제2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3일(화) 10시4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7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10시41분 개의)
접수된 주요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재홍·윤종복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문 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재홍·윤종복·경점순·배효이·박노섭·김준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광·유양순·박노섭·경점순·윤종복·배효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박노섭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4분)
이번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재선의원 8년 동안 이런 업무를 전혀 해보지 않은 박노섭 의원님과 이혜선 공인회계사, 최송희 공인회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노섭 의원님과 이혜선 공인회계사, 최송희 공인회계사를 선임합니다.
5. 구정질문
(10시 47분)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이십니다. 오늘은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르고 질문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5분입니다.의원님들께서는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주민센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사직동주민센터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외면해야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지난 2013년 사직동주민센터 건립계획을 보고할 때 2014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에 부지를 매입,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5월 동주민센터를 준공한다 하였습니다. 이 계획대로 되었다면 바로 두 달 후에는 사직동 신청사 준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은커녕 부지 마련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일이 년 뒤도 아니고 앞으로도 6년 뒤인 2024년에야 준공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직동 주민의 기대를 크게 저버리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사직동주민센터 건립 언제까지 미루실 것입니까? 사직동 청사 건립계획이 먼 뒤로 미뤄진 이유, 지역주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청사 건립을 서둘러 앞당길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미투 운동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딸을 둔 엄마의 입장이자 여성으로서 미투 운동을 해야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 문화, 종교, 학교, 기업 등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투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고 참담합니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 전방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 내 지역사회, 내 직장에서부터 하나하나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청 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종로구 공무원 성범죄는 2013년 이후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종로구청에서 미투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성차별,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문해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미투 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미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선언을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선언이 바로 우리 종로구 공직사회 성차별과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 어떠한 교육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겪은 직원들이 터놓고 얘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없는 인사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종로구 직장 내에서 성폭력 관련 상담이나 진정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또 그러한 상담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와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종로구청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미투 운동이 일어날 일이 없는 종로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는데 눈감고 기도하시려면 차라리 나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조시는 분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평창·부암·가회·삼청동 출신 안재홍 의원 새 봄 인사드립니다. 이 봄에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봄과 함께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이 4월 중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이 5월 중에 개최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되고 남북여자아이스하기 단일팀이 구성되면서 시작된 평화의 날갯짓이 정상회담의 개최하는 폭풍을 몰고 온 것입니다.
어제 3월 12일이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이 연달아 열리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하고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 구상에 범 국민적인 지지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계신 대통령님께 종로구민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청동 산2번지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1986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1987년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그 후 사업성 미흡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2013년 4월 18일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된 삼청동 산2번지에 대한 대책을 도시관리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와 함께 이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도심에 있으면서 경관도 아름답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이라 우수·하수의 처리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러한 환경들을 이용해서 도시관리국이 서울시와 지금까지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 지역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내 하수·우수처리시설, 골목길 정비,운용천 살리기, 녹지공간 정비, 구거부지상 철거된 공간의 활용 등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도시관리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암동 청사 신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다섯 번째 질문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부암동 창의문로 145에 위치한 부암동청사는 전체면적 617.4㎡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입니다. 1980년 건립돼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협소한 청사로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약 1만 2천명 정도 거주하고있으나 개선된 행정복지를 요구하지만 부암동청사로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가 추진했던 북부도로사업소 터널관리사업소와의 공동개발도 그분들의 반대로 수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부암동 청사 신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암동 능금마을의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요구하였고, 당시 도시관리국장은 법률 개정의 어려움을 답변했습니다. 굉장히 관련된 특별조치법은 개정이 어려운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시 이 지역에 대한 소외, 소외를 끝내고 서울시와의 협상을 도시관리국장이 TF를 구성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지정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실사를 통해서 필요예산을 확보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비교적 최근에 10년 이내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지속되는 불편함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우리 구는 전혀 대책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조직진단 및 개편을 실시하고 의회의 인사권한을 강화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는 이제 구정 2기 마무리를 앞두고 계시고 3선에 나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셨고 그 성과에 종로구민의 만족도도 역시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찬사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구청장께서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의지를 보면서 저는 매우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구청장님이 추진하시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의지에 있어서 우리 조직이 우리 구청 행정조직이 얼마나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체장님의 머리와 가슴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단체장의 다리가 되어야 할 조직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건강도시 구현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삼고 계십니다. 행정협의회도 가입하시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출장도 갔다 오시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단체장이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다면 행정부서, 집행부는 그에 맞는 인력을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직원들만 모았다 하더라도 몇 명 안 되는 건강도시팀으로는 청장님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행정으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건강도시국이든 최소한 건강도시과를 만들든지 조직은 단체장의 정책 의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종로구 행정조직 진단용역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단체장의 정책목표, 종로구의 조직과 인력, 업무 정도를 투입해서 최적의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종로구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구청 조직은 2008년도 조직진단을 근간으로 해서 조직편성과 재편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10년이 되었죠. 특히 넘쳐나는 무보직주사, 6급이죠. 활용할 수 있는 조직재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의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해당 업무를 과감하게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신 정원을 늘리면 신규인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종로조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의 시류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대통령령이 개정됐죠. 이제는 기준임금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통제했던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지방조직과 정원에 대해서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죠.
우리 구 행정기구는 5개 국에 불과하지만 6개 국을 설치해서 정책과 사업 지향점을 명확히 한 서울시내의 3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의 과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 목표에 국을 늘리고 과도 늘리시기를 권합니다. 무보직 공무원을 활용하고 정원을 확대해서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큼 승진 기대가 확대되면 종로구 공직자 사기도 진작될 것이고 공직사회가 신바람 나고 생동감이 넘칠 것이라고 봅니다. 의회사무국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업무보고 때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의원보좌 전담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하고 의회 정원을 확충하자, 그리고 의회 직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인사적 차별을 철폐하자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조직진단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목표나 단체장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국·과·추진단의 신설을 고려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의 자율화 방침을 반영해서 정원을 충분히 확충하고 활발하고 생동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절감을 위한 아웃소싱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을 통한 6급 무보직주사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인사불만을 줄이면서 공직사회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가 요구하는 의회기능 강화 방안에, 이것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장님의 과감한 특단의 결정을 기대합니다. 지방분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해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원래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다가 조정해서 노후 동청사 신축 등 공공시설의 조속한 확충방안을 묻는 질문으로 대체합니다. 종로구는 사실 낡고 오래된 동청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립한 지 20년 넘는 30년이 넘는 청사가 사직동, 부암동, 좀 전에 우리 경점순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직동, 부암동, 창신1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시설이라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편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우리 구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지만 시정할 수가 없는 실정이죠.
그래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청사, 안정성과 편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실질적으로 동청사 신축은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부암동주민센터 신축 증축사업은 2020년, 그 다음에 사직동은 2023년, 창신1동은 2024년에 착공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2020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 2022년에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방채로 약 300억 이상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나 있는 2020년 부암동청사, 2023년에 사직동청사, 2024년에 창신1동청사의 신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로구 공공시설의 부족과 그에 따른 주민불편은 동청사뿐만이 아니죠. 사실 지역별로 좋은 문화복지시설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는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동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이죠. 구 공공시설 건립기금, 즉 동청사건립기금 또는 구 공공시설건립기금을 조성해서 동청사 공공시설 건립 기금 확보를 하자는 것이죠. 즉 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거 조례 입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신청사 사업추진을 좀 더 재검토해서 신청사 건립보다 동청사 건립을 정책사업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일 때문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의 개헌안을 보게 되면 헌법에 수도 보완을 두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면 청와대도 이전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군사시설이나 보안시설도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구가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 확보도 유리하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가가 높으니까 이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지가는 좀 싼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비용을 좀 줄이면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사실은 중앙에 있는 구청사의 신축보다는 지역에 있는 동청사의 신축을 바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구청장님의 모토인 사람 중심 종로구는 투자사업 추진이나 재정계획에서도 주민 중심이라는 의미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은 2017년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요구했던 구기동 노인정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관내 옥탑방, 지하방, 쪽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동별로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금년 3월 6일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한 원룸에 거주하던 40대 형제 두 명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돼서 도저히 부검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센터나 또 관련된 사람들이 연락을 했을 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쪽방촌에 대한 관리는 되지만 지하방이나 옥탑방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어도 이제 같이 사는 지하실 거주자든 옥탑 거주자든 그리고 쪽방촌 거주자 이런 주민들을 돌보는 일은 우리 구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날씨는 온전히 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이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은 4년 전에 해야 될 구정질문을 조금 늦게 해주셨습니다. 4년 전에 했다면 많이 밝혀냈을 건데.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복 전 복지건설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의회 초기부터 구 도심의 경관을 가장 해치고 있는 흉물스러운, 그리고 위험한 전봇대와 거미줄 같은 전선줄들을 땅 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공중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함께 한전 고위 관계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종로 지중화의 당위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북촌 일대와 부암·평창동 문화예술마을의 기반시설 정비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지중화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점수 미달이라는 내부규정에 따른 우선사업 순위에 모두 밀려 무산될 뻔하였으나 본 의원과 여러 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근사치에 있던 북촌 지중화만 회생시켜 최초18억의 한전예산 확정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10억도 확보되면서 사업이 순조로운 듯하였으나 서울시와 종로구의 매칭사업제도에 의해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일이 만약 본 의원이나 의회의 의지가 아니고 종로구 집행부의 의지로 시작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점입니다. 본래 북촌의 지중화는 50% 전액 서울시가 부담해왔으며, 지금 시행하는 사업 개요를 보면 첫머리에 시장님 요청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에 따라 요청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50% 부담이 당연한데 어째서 서울시와 종로구 매칭사업으로 되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로구 부담 25%의 준비를 위하여 저와 의회는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기회에서 책정되었던 18억 중 10억이 빠져 나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으면서 신속히 북촌 내 다른 구간의 사업에 전용되지 못한 점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그때 심정도 참담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모습을 봐왔기에 그 문제점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있을 지중화사업에 대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1차 사업 현재 한전 8억, 서울시 4억, 종로구 4억 총 16억 예산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3구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사업 3개 구간 중 2~3구간 삼청동 35번지 일대의 사도 문제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울분마저 내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35번지 일대의 사업실시 단계에서 사도 소유주의 공사 중 가처분신청 문제로 공사를 시작할 수조차 없었던 부분도 물론 이해합니다.
한전의 점용료 1억 7,500만원 50% 확보에도 불구하고, 종로 전역의 사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우리 구가 나머지 50%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의해 어쩔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 또는 행정재판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호소를 구청장께서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도관리 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처에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다면 우리 공공목적에 주민을 위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사기간 동안 피해를 보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본다면 타 선진국처럼 피해보상 법률 제도의 촉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한전의 사업 진행 중 협조부분과 아주 필요한 적극성의 필요를,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종로의 지중화사업의 가속화를 위해서 도로상에 전봇대, 점용료 대폭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순수한 지방분권 조기 실시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기 신청된 집합건물 안전요건 강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서는 다음 회기에 질의하도록 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샘추위로 일교차가 매우 큰 환절기를 맞아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악동 독립공원 사거리 인왕산현대아이파크 1차 아파트 방향 진입도로 확장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통일로 독립문역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인왕산현대아이파크 아파트로 가려면 독립공원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 갈 수 있습니다.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왕산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이곳 지역의 차량 통행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를 가기 위한 도로인 통일로 18길은 2차선으로 통행량에 비하여 곡선이 많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하고 있어 항상 운전자들이 조심하여 운전하지 않으면 사고 가능성이 큰 곳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독립공원 사거리 인왕산현대아이파크 1차 아파트 방향 진입도로는 도로폭이 지나치게 좁고 오르막길이라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회전 차로의 폭이 좁아 차량 우회전 시 안전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통일로에 있는 전신주와 가로수로 인하여 초보운전자나 초행길 운전자들은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대형트럭이나 이삿짐 차량은 크게 돌아서 진입하여야 하므로 반대편 차량운전자에게 큰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눈이 내리는 겨울철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소형차량도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해결 방안을 찾고자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여 내린 결론이 진입도로 옆 인도가 넓으니 인도를 조금 줄여서 도로로 만들면 도로폭은 넓어져 안전성이 크게 증가되지 않을까 판단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무악동 독립공원 사거리 인왕산현대아이파크 1차 아파트 방향 진입도로 확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로 18길과 통일로 16길이 만나는 무악다온채아파트 인근 삼거리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로 18길은 곡선이 많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하고 있어 운전자들도 조심하여 운전해야 하지만 보행자 또한 보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조심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무악현대아이파크 117동에서 삼거리 방향이 내리막이고 삼거리에서 아이파크 113동 후문 방향은 오르막이 시작되며 무악다온채아파트의 통일로 16길은 오르막으로 삼거리가 마치 움푹 파인 웅덩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반사경으로 도로 위 차량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지만 보행자입장에서 보면 삼거리 어느 도로에서 차량이 오는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도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보행자 보도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도로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삼거리에 보도와 보도를 잇는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횡단보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보행자는 반드시 이것을이용하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여기를 횡단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삼거리 횡단보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횡단보도 상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가해운전자는 보험가입 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운전자는 더욱 조심하고 서행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 뵙고 20여 일 만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그 짧은 시간 사이 무척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특히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을 기대케 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봄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빛날한 획을 긋는 결실들이 이루어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우리에게 희생정신의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평창올림픽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가능했었고, 희생이 없이 팀 정신이 실종된 종목에서는 국민들의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느꼈던 이웃사촌이란 말은 이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던 그 옛날 어려움 속에 있을 때보다 요즘 인정이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이 된 거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세태에 무작정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만 희생에 대한 값진 보람과 성과가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하여 기리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겨울을 지나면서 대형 화재참사를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화염 속으로 뛰어드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과 관계없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이 사회의 큰 등불이자 희망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분들의 희생과 숭고한 뜻을 예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의사·상자법에 의하여 정부가 인정한 의사·상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여섯 분이 계십니다. 절도용의자를 잡으려다가 또는 강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하려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두 분이 계셨고 범죄를 예방하려다 부상당하신 네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들과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의사·상자법에 따라 처우하고 있지만 우리 구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조례를 별도로 제정한다든지 해서 이런 분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본보기로 예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대한민국 국보, 대한민국 보물 1호 흥인지문이 소실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흥인지문을 방화하려는 몇 번의 시도가 있었기에 흥인지문을 철저하게 관리해오고 있었던 결과 다행히도 초동대처가 잘 돼서 화재가 4분 만에 진압되고 방화범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간 우리 구 문화재 관리 노력과 흥인지문 관리자 여러분의 노고와 성과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고를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방화에 이르기 전에 방화범이 어렵지 않게 흥인지문에 침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침입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담장을 용이하게 넘을 수 있는 시설들을 이동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방화범이 담장을 넘어서 방화하기까지 모르고 있었던 관리자의 책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관리자가 발 빠르게 대처하여 빠른 시간 내에 진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 대다수 언론에서는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했다고만 보도를 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보도가 됐다면 문화재에 대한 우리 구 유사시 대응능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 관리 인력의 노고가 묻혀버린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다른 사항에도 정확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인지문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겠습니다. 흥인지문은 서울 도성 8개 성문 중에서 유일하게 옹성을 갖추고 있는 조선 후기 건축양식의 표본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흥인지문의 문화재적 가치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에 비해서 흥인지문의 관광자원화는 대한민국 보물 1호급인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꼭 한 번은 보고 싶은 것이 될 만큼의 관광지가 돼야 하고 그에 맞는 관광상품도 개발돼야 하겠습니다. 인근 쇼핑지역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충분합니다.
여기에 흥인지문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콘텐츠가 개발돼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합니다만 단순히 한 번 보고 사진 한 번 찍는 장소가 아니고 흥인지문에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겠습니다. 흥인지문에서 정기적인 콘서트나 거리공연이 이루어지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흥인지문을 활용한 다양한 이미지 문화상품도 개발해야겠습니다. 또한 역사, 문화를 복원하고 재현하는 일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흥인지문 수문장 교대식 재현행사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흥인지문 주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흥인지문 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16만 종로구민 모두가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안전한 건강도시, 생동하는 문화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꿈꾸는 교육도시, 명실공히 명실상부한 명품도시 종로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학의 계절 3월입니다. 입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이 들고 학부모들께서는 자녀들의 입학 진학에 기쁜 마음이 들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녀의 진학과 입학에도 한숨짓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학비도 학비지만 중고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서는 교복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남학생의 경우를 보면 와이셔츠와 바지, 상의와 조끼까지 필요한데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는 약 3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복 여벌을 준비하고 여름에 입을 교복까지 또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복비는 정말 만만치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구도 헌 옷 교복 물려주기 캠페인과 나눔장터를 통하여 저렴하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학교 자율에 맡기는 정도이다 보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부모님들의 고충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복 물려주기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복 지원사업을 통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최근 교복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복지부가 반대입장을 바꾸면서 사업시행에 걸림돌도 없어짐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복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먼저 실시하고 우리가 현재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복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경비는 교육당국에서 조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안고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 지역의 교육발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지역사회, 더 나아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함께 기여하리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지원하는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즉 우리 구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직접적 혜택이 있는 사업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가장 큰 부담이 자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초래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이러한 것이 아이를 낳기 꺼려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구청장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고생 교복 지원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제가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장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자전거도로 설치 건, 광장시장 북2문과 보령약국 사이에 동시신호체계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8년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참조)
【김복동 의원 서면질문】
1.청계천 자전거도로 설치
청계광장(동아일보) 청계천 밑 화단 쪽부터 마장동까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면 교통신호등을 거치지 않게 되므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도심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며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이 감소함은 물론 종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계천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2. 광장시장 북2문과 보령양국 앞 횡단보도 설치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광장시장 북2문과 보령약국 앞 횡단보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 이후 이 지역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화되었고, 불합리한 횡단보도 설치로 보령약국 앞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출퇴근하던 시민들도 급격히 감소하여 이 지역 골목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복동 선상선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은종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 기 사
구상미 서은미 유연숙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