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24일(화) 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17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1시15분 개의)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총 5건으로서 안재홍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7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4월 10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7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4월 20일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이 접수되어 2007년 4월 18일과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마는 그 이유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또한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위하여는 적극 협력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닌 17만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부의 업무진행을 보면 의원님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일 실시한 청운실버센터 위탁운영체 심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몇 시에 회의가 있는지 사전에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의시각 5분 전에 임박해서 회의가 있다고 연락한다는 것은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것 아닙니까? 또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절차를 걸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심사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총 9명 중에서 구의원 1명, 전문가 3명,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는데 결국 집행부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울러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올바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미리 최소한 몇 시간 전이라도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그 시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간단한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시각이 다 되어서 연락을 해주고 회의장에서 자료를 주면 언제 그 자료를 검토하여 올바른 심사를 하겠습니까?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을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 식으로 끼워넣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자료를 공유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진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보다 나은 종로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9분)
제17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7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복동의원과 나승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그러면 먼저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첫 번째 질문은 동영상을 참고로 하시면서 간단하게 요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직동 산 1번지 무허가건물 방치에 관한 현황과 사직터널 상부 오솔길 개설 시에 CCTV 가설 요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곳은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2003년 7월 15일 지정된 위험시설물입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건물은 거의 허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소유주는 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보상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로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구청 측의 답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직터널 상부 개설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CCTV 가설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직동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주변환경 시설과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주 경사가 치우쳐 있는 지역이므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일단 주차방지턱을 만들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벽면을 잘 보십시오. 여기는 비상문이 없습니다. 이 구조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려면 줄을 타고 여기를 들어가야 한답니다. 이곳의 높이는 이 바닥은 턱이 한 뼘밖에 안됩니다. 비가 오거나 물이 막히면 넘칠 우려가 있으며, 장마 시나 낙엽이 쌓이면 물받이 구멍이 막히면 벽을 타고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접근성 때문에 주민들은 셔틀버스의 운행을 고대하지만 정작 셔틀버스도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물의 효용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질문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구에서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수준이 절대빈곤층과 비교해서 그다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급속히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도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복지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헌장을 보면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전용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야영장 등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안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곳입니다. 놀이시설 몇 개를 설치해놓았다고 해서 어린이놀이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은 그동안 아무런 이용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관리규정조차 없는 상태로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동전용시설이라는 인식을 게을리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성인들의 흡연과 음주행위에 노출된 상태로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다못해 어린이전용구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이나 안전휀스조차도 되어 있지 않아서 어린이놀이터 부근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사회발전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나 외형적인 건설과 구색 맞추기에 급급해 사실상 내실있는 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놀이에 도취되었던 어린이들이 놀이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태 예방을 위해 안전휀스를 모든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초구가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59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접흡연은 필터에서 걸러진 연기를 마시지만 간접흡연은 필터에서 걸러지지 않은 순수한 연기만을 마시기 때문에 더 해롭다고 합니다. 실제로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폐질환에 걸린 사례가 있으며, 영등포구에서는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공원 구역에서 흡연 및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 지역을 흡연과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제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김성은의원 서면질문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의 중심 도시인 종로구의 위상에 걸맞게 행정기구가 개편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과를 신설하고, 방재업무 강화를 위해 관련부서를 재편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살펴보면 문화 관광분야는 신경을 쓴 것 같은데 교육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로 명성을 떨쳐 왔으나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강남권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최근 그 면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 관광과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 중심지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육전담부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4월 11일자 종로신문에는 '"관내 학교시설 낙후대책을 세우자"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종로구청에서 정보화 프로그램이나 지역주민이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를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학교에서는 대부분 교사보수 및 비품구입 등 기본시설 유지를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교육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학교 지원 및 교육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팀을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부동에서 신교동간 7개 동을 묶어서 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부동 1만 3,000여 평, 필운동 2만 6,000여 평, 누상동 7만 9,200여 평, 누하동 1만 7,000여 평, 통인동 1만 5,220여 평, 옥인동 12만 5,400여 평, 신교동 일부지역을 합하면 총 27만 5,820여 평이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약 23만 여 평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7개 동을 합쳐 인왕산, 청와대, 경복궁, 사직공원 등 주변의 배경을 조화롭게 잘 살려 쾌적한 환경, 살기 좋고 볼거리 있는 명품 마을로 개발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개발된다면 종로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물론 국내 관광객들도 청와대·경복궁 주변을 위시해 훌륭한 관광코스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나라든 대통령 관저 주변은 그 나라의 얼굴이 될 것이고 거울이기도 하며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인왕산에 올라 내려다보면 그야말로 달동네 같다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인 체부동, 누하동, 옥인동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낮은 용적률로 실용성과 좋은 해결책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부분적인 개발을 먼 훗날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 되리라 생각되므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사대문 안에 있으며 청와대와 옛 궁의 주변에 있는 전혀 발전되지 않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옛 것이 살아있는 번듯한 한옥마을도 아닙니다. 종로의 마지막 보루인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고도제한을 과감하게 풀어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뉴타운 개발을 구청장님과 종로구민의 의지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을 보시게 되면 대도로변의 여섯 가구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혹 나와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이곳에 본 위원은 새벽에 2시에 나가서 불타는 과정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전소가 된 현장을 사진으로 낱낱이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사진을 잘 살펴보시면 이게 보시다시피 이처럼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 2번으로 넘겨주세요.
전소가 된 상태에서 이 집을 우리 구청에서는 화재가 나서 인재나 어떠한 천재에 의해서 났던 것도 아니고 또 인재에 의해서 났던 것도 아니고 자연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된 이 집을 일단 고쳐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본 위원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집이 60년 전에 이 집이 무허가로 등재된 부분이 있는데, 그간에 무허가로 그냥 존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죠. 우리 구청에서는 60년이 된 집을 모르고 방치했는데 이제 화재가 나서 지붕을 고치는데 지붕을 올렸다든가 또 평수를 늘렸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를 맞춰서 대수선을 해서 집을 고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구청에서는 화재증명서를 떼어왔습니다. 구청에서 벌금을 삼사천만원씩이나 물린다고 합니다.
화재가 난 집을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여기에다가 삼사천만원씩을 부과를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발언은 5분발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숭인동에 자기 집을 조금 내부수리를 했어요. 내부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늘렸다든가 줄였다든가 내부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징계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빠짐없이 징계를 먹인다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감사과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조그마한 누도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이종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 권종수 부구청장님! 이 자리에서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구 '나'선거구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구의원인 김복동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국가간 경계가 약해지고 자본과 기술의 무한경쟁이 이루어지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경쟁력을 갖춘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창출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경쟁적인 다양성의 실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구도 또한 세계화의 대응전략 속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화를 이루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계 속의 종로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17만 구민이 청장님께 거는 기대는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로구 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민이 여망하는 바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 모든 정열과 지혜를 쏟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로와 창경궁로의 양방향 통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로와 창경궁로가 일방통행으로 차량들을 통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에서 교통량을 조사해본 결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방통행으로서의 계속 시행할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현재 종로4가에서는 계속 내려가는 차선만 주고 있고 종로5가에서는 대학로 쪽 올라가는 차선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결론적으로 이곳에서 시행 중인 일방통행은 조속히 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지역의 상권은 무너지고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의 한탄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민생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풀지 않고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지요?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셨는지요? 들어보셨다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하루속히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버스정류장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상권이 살아나기도 하고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편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소망이 풀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완전한 양방향으로의 통행이 안된다면 버스 1개 차선이라도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로5가에 산재해있는 정기화물의 분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종로5가 효제동에 소재한 정기화물은 집단으로 모여있어 전국의 모든 수화물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물건을 실어나르는 차량들로 인하여 바로 인근에 위치한 효제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시 내재된 곳입니다.
무질서하게 어지러진 화물 때문에 통행의 불편함과 함께 이곳의 종로5·6가 지역은 주택을 철거하고 원단창고를 신축하고 있는 관계로 도심의 미관을 크게 해침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주민들이 종로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곳에 밀집되어 있는 정기화물은 허가관청이 어디인지요? 또한 정기화물은 신고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아울러 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만큼 우리 구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세수에 도움이 될지라도 종로 중심가에서 정기화물 밀집지역으로 남아있는 점은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구청장의 정책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문화·복지 환경 1등 구라는 슬로건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비추어볼 때 미래의 동량이고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곳의 교통혼잡도 풀기 위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시든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 후에 잔재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구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청소과장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수도 긁어내고 청소를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버린다고는 하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규격봉투 외에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몰래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이 뜸한 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고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상주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검정 비닐봉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 대행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버린 쓰레기 중에는 음식물이 있어 악취가 진동을 할 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쓰레기 집하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본 의원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지낸다지만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철로 접어들게 되면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리라고 생각되므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구청장님께서 청소 대행업체 사장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쓰레기봉지가 모자라면 우리가 대주면서 그 잔재한 쓰레기를 다 담아서 버릴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상당히 깨끗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구청장님! 그럴 의향 있으시죠?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회·부암·삼청·평창동 출신 김성배 구의원입니다. 종로구의회 위상을 드높이면서 종로구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식과 편익을 제공해주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가까이서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종로구 구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4월 3일 발표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74년 지하철 1호선이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이 개통된 이래 30여 년간 이어져온 대중교통 체계의 큰 틀인 버스와 지하철 체계가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경전철의 3각 체계로 바뀌어 그동안 건설비용이 지하철보다 훨씬 낮은 경전철 건설로 지하철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소형전철,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의 단거리 링크 노선의 필요성과 함께 경전철은 향후 건설되는 도시철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큰 틀의 노선과 정거장은 이 달 중순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와 다음달 초에 열릴 시민공청회를 거쳐 노선과 역 위치를 확정한 뒤 5월과 6월 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동북권역의 경우 1번은 노원에서 왕십리, 2번은 청량리에서 신내, 3번은 홍제에서 길음역,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4번은 우이에서 방학역으로 이것은 동부권역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림에는 없지만 2013년 운행목표로 강북구 우이동에서 신설동 구간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건립하는 방안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서북권역입니다. 은평구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지역은 우리 종로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시청에서 은평구간에 DMC 내부의 모노레일을 연계하고 서남권역에서는 양천에서 당산, 두 번째 여의도에서 신림, 세 번째 금천구에서 보라매, 동남권역은 강남 모노레일로 신사에서 학여울까지 잠정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로서 서울시는 현재 11개 노선에 30개의 대안을 갖고 시민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5월에 최종 11개 노선을 확정할 계획인 바 11개 경전철 노선 중 1차 4개 권역에 종로구는 서울경전철 예상 노선에 빠져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구는 시청역에서 은평뉴타운 간 경전철 건설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종로구가 5월에 있을 시민공청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미 날짜는 5월 2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토론회에는 누가 참가하며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종로구청 관내에 3각체제의 교통수단인 경전철 추진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주민과 협의하여야 하고, 경전철 1㎞당 평균 850억원의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바 민간자본의 최대한 유치계획도 수립해야 우리 전문가의 토론회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종로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치구세의 보통세 중 면허세를 서울시세의 보통세인 주행세와 세목교환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로구청의 보통세인 면허세 2006년 징수부과는 3만 4,271건에 8억 8,799만 6,000원에 징수는 3만 1,709건에 8억 1,750만 5,000원이었고 2007년 예산액은 8억 2,443만 9,000원이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세무1과 직원 2∼3명이 하기에는 원가성이 없고 25개 구청의 면허세 합계는 208억 8,527만 2,000원으로 서울시 관내 25개 구 한 개 구당 평균 8억 3,541만 1,000원인 바 서울시 보통세인 주행세는 종로구에서 고지 발부한 금액이 48억 3,200만원이고 2007년 예산액이 49억 3,200만원으로 세목교환 시 종로구청의 재정이 년 12억 3,000만원이 확충되는 바 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본 의원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종로구 관계공무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해주신 종로구민께 감사드리며 종로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각 동사무소 통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 통·반 설치조례에 의하면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6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1개 통을 구성하여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을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거나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최일선 행정조직인 통·반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보조원 역할을 해온 통장은 행정전산망 구축 등으로 수행 업무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크게 늘어나면서 매년 통장 자리를 놓고 과열 양상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도 속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통장 임무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각종 세금고지서 배부를 비롯하여 전·출입 주민에 대한 사전확인 업무 등 통장 고유의 업무가 일부 폐지된 반면, 수당은 매월 24만원대로 인상되어 통장 1인당 연간 328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신문구독료 지급 및 통장자녀 장학금까지 지급되는 등 처우가 개선되다 보니 신규 통장 선발 시에는 경쟁률이 보통 2~3대 1에서 많게는 5~6대 1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어느 동의 통장이 결원되었을 때 본 의원에게 통장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한 것을 거절하자 구청 간부에게까지 청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장은 동별 통장 선출을 위해 통장심사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절차를 거치는 등 오히려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실시된 이장선거 투표 과정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되어 법적 다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2007년 2월말 현재로 19개 동에 299명의 통장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06년도 한 해 동안 지급된 통장 수당은 적은 동은 2천만원에서 많은 동은 7,500만원으로 총 8억 2,900만원이고, 통장 회의수당은 1억 2,0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은 900만원으로 총 9억 5,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2006년 반장 1,934명에게 연 2회 보상금으로 9,670만원, 통반장 일간지 신문구독료 1억 1,520만원, 종로 지역신문 구독료 8,324만원을 포함하면 연간 통·반장 운영에 12억 5,314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통·반은 우리 구의 인구에 비례하여 너무 많은 인원으로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985년 6월 동장으로 임명되어 처음 관리하던 동은 인구 2만 6,400명으로 그 당시 종로구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동이었으나 직원 25명, 330개 반에 33명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되기 전이라 각종 고지서를 수기로 작성하였고, 각종 고지서 전달 및 주민등록 전·출입 사전신고 제도에 의하여 통장들은 매일같이 각 가정을 방문하며 눈코 뜰 사이 없이 동행정 업무를 보조하였으나, 수당은 월 3만원대로 지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동의 인구는 그 당시의 절반도 되지 않는 1만 2천명 선인데 132개 반에 22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인근 인구가 비슷한 3개 동 자료를 보니 어느 동은 120개 반에 16개 통, 137개 반에 19개 통, 98개 반에 14개 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볼 때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통·반 조직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의 통·반 3분의 1 정도만 통폐합하여 정비하면 연간 4억원 이상, 통장수를 4분의 1만 줄여도 3억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줄어든 예산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통반장에게 구정 홍보를 위해 많은 예산으로 서울신문과 시정신문을 보내고 있으나 서울신문이나 시정신문 같은 일간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요즘은 없습니다. 차라리 잘 보지도 않는 일간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종로지역 신문을 보내주면 종로의 크고 작은 소식이나마 제대로 알 수 있으므로 종로구민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라도 지역신문으로 대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열악한 우리 구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비효율적인 통반을 통폐합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숭인동 사거리 교통신호 체계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숭인동 사거리는 왕산로와 지봉로가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설동에서 종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과 보문동에서 창신초등학교 앞을 지나 청계천과 종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교차하는 장소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교통의 요충지로써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하루 종일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출퇴근 시간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창신동 쌍용아파트 방향에서 청계천이나 종로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정체가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문동 쪽에서 동망산터널을 통과한 차들이 창신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막혀 가다서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매연을 뿜어내어 창신·숭인동 지역 주민들은 차량 매연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잘못된 교통 신호체계에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현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편도 4차선인 신설동에서 종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2분 30초 동안 신호를 주고, 편도 2차선인 동망산터널을 빠져나와 청계천이나 종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30초만 진행신호를 주기 때문에 동망산터널을 빠져나오는 많은 차량들이 정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망산터널 방향에서 나오는 차들에 대한 신호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이 지역의 신호체계를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신·숭인지역 중·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제167회 정례회에서 질문하였던 내용이나, 그동안 추진결과가 없고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사항으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하니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강수길의원 서면질문서
창신·숭인지역 중·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과거 교육의 중심지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지만 강남 개발과 더불어 우수한 학교들이 강남지역 등으로 이전하면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재 종로구의 인구가 약 17만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종로에는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4개교가 있는데, 창신·숭인 지역 5개 동은 종로인구의 4분의 1인 약 4만 5천명이 살고 있는데도 이 지역에 중학교는 단 1개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여자 실업계인 서일정보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최근 정보에 의하면 서일정보고등학교도 타구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서부지역에 있는 경신, 동성, 중앙중학교로 배정되거나 아니면 중구에 소재한 학교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동부지역 주민들이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할 시점이 되면 부모들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는데 자식들 공부시키겠다고 이들이 종로를 떠나가고 있어 매년 창신·숭인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창신·숭인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은 과학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 같은 일류 고등학교 설립이 아니라 국가 의무교육인 중학교라도 마음놓고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167회 정례회 본 의원 구정질문 시 집행부에서 창신·숭인지역 일대는 서울시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어서 이 지역 중·고등학교 유치는 뉴타운 사업과 연결하여 추진한다고 답변 하였는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뉴타운도 추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서울시 뉴타운사업 추진심사위원회에서 창숭지역 뉴타운 후보지 선정 심사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만 바라보고 중·고등학교 설립을 계속 미루실 작정이십니까?
창신·숭인동 지역에는 3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창신동에 창신초등학교와 명신초등학교가 있고 숭인동에 숭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창신초등학교와 숭신초등학교는 학교간 거리가 약 500m로서 인접지역에 있고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2007년 현재 창신초등학교는 각 학년별 평균 학급 수는 9학급에 전체 학생 수는 1,603명이며, 숭신초등학교는 각 학년별 평균 학급 수가 2학급이고 학생 수는 303명으로서 전교 학생 수가 창신초등학교의 한 학년 학생 수와 비슷합니다.
두 학교가 모두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학교 건물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두 학교를 합치고 기존 숭신초등학교 건물을 중학교로 활용한다면 이 지역 중학교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서울경찰청 기동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중학교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창신초등학교와 숭신초등학교를 합치고 숭신초등학교 자리에 중학교를 유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국가경제는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향후 5년 이내에 성장잠재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엔진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3.9%의 성장은 전 세계 평균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의 뼈아픈 과거가 이제는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구민이 화합하여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서울에서 1번지인 종로의 발전을 위해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과 소망의 기회가 주어지는 따뜻한 종로, 위험에서 구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안전한 종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아래에서 근로자와 기업인이 하나 되어 세계와 경쟁하는 당당한 종로,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종로의 모습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과 함께 호흡하고 구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종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구민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 믿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부 구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요 시책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해 나감으로써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으뜸 종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요 시책들에 대하여 주부의 섬세한 눈길로 종로지역의 살림살이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짚어내는 감성행정이 위력을 발휘하는 데 여성인력 활용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외부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청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문화·환경·복지 1등 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손길이 닿지 않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주부 구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게 될 시책들에 대하여 시행 전과 시행 중, 그리고 시행 후에 잘된 부분이나 그렇지 못한 부분 또한 더욱 더 장려를 할 부분들이 투명하게 평가됨으로써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 뿐 아니라 부족한 공무원들의 일손도 조금이나마 돕는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실 것을 제안하면서 송파구청에서 활발하게 시행 중인 사안을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홍일점 여성 구청장님이 취임해 화제가 된 송파구에서는 주부 구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결과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우리 구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을 하였으면 합니다.
송파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별로 6명 내지는 10명씩 주부들로 구성된 총 200여 명의 주부 구정평가단들에 대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해 지방행정 직무교육, 인터넷, 디지털카메라 활용법 등 정보화 교육까지 받아 준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부 구정평가단은 구청 홈페이지 내 전용공간에 수시로 의견을 제시하는 모니터 역할이 기본임무이며 누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 비밀은 철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부 구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지난해 이들이 제출한 상·하수도, 교통분야 등 514건의 건의 중 80% 이상이 반영돼 실제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암행어사처럼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도를 평가해 점수로 매기는가 하면 다른 주민들과 합동순찰을 돌면서 관내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동사무소 행정종합감사 때는 주민감사관으로 참여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고 음악회 등 문화행사의 모니터 요원도 겸하면서 자녀들의 통학로 안전, 공중화장실, 공원시설 청결유지 역시 우선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구정운영에 기혼여성의 살림감각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적극 검토해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의회와 집행부는 진정으로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서 같이 협력하여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구정질문 요지가 우리 구정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17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가족과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도로 상공 및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가설된 전력, 통신 등의 선들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중에 가설된 선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전력, KT, 유선방송업체와 협동을 통하여 지중화사업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요즘 종로가 변화하는 만큼 행정력도 급변하는 사회에서 스스로를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의 종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상공 및 주택가의 각종 선들이 사진과 같이 무질서하게 가설이 되어 있으며 도심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요?
(슬라이드 상영)
대체로 대로변은 정리가 잘되어 있는 편이지만 특히 원룸이 많은 곳과 주택가 골목길에 들어가 보면 공중선이 얽혀있거나 늘어지고 절단된 공중선을 제대로 뒤처리하지 않아 도시미관이 이렇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지금 먼저 보시는 사진은 명륜3가 주택지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중선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절단된 채로 널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명륜1가 주택지역입니다. 이 사진은 보편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4월 20일 외출, 업무관계로 나오다 보니까 하나로통신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도 명륜1가 주택지역입니다. 다음은 부암동, 청운동에서 사직 방향으로 나오다 보면 우측의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에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은 사직동입니다. 사직동에도 그렇게 지금 줄이 늘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가본 곳은 4개 동입니다마는 가보지 못한 지역도 이처럼 방치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공중선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몹시 걱정해왔던 부분이며, 요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며 각 지역을 돌아보고 다니면서 해결방안을 찾던 중 마침 서울일보 3월 19일자 보도자료 중 은평구의 지중화사업 계획안을 보고 종로에도 불량공중선 시범 정비구간을 선정하여 한국전력과 KT와 유선방송업체 등과 합동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특별 정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지중화사업 하는데는 공선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비구간 선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난간,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등 불법 설치한 공중선과 불필요하게 방치되거나 무질서하게 각종 선들을 제거하고 도시미관이 계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중화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어려우면 각 업체에게 칼라 표기를 하도록 지정해주심으로써 각 업체에서 뒤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각 업체별로 지정된 칼라를 홍보를 한다면 주민들 스스로 각 업체에게 연락을 하여 뒤처리를 깨끗이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도에도 위험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끝으로 종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에 대하여 환경이 잘되어 있는 종로구로 기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경청해주신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구 관계자 및 각종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300여 직원 여러분과 17만 종로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17만 종로구민을 대표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3일 저는 이 자리에서 2004년, 2005년, 2006년도의 종로구의 청렴도, 즉 공직부패도가 3년간 서울시내 구청 중에서 최하위라는 국가청렴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우리 구가 지난 2004년, 2005년, 2006년 중에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면 미리 부패 대비책을 세워 직원의식을 개혁하고 쇄신방안을 찾아 청렴도 취약분야 담당부서의 문제점을 분석, 원인을 규명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였다면 2005년과 2006년도의 청렴도가 크게 개선되었을 것이며 종로구가 부패에 가장 취약하다는 오명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를 제대로 받고,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서 남은 소마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2005년과 2006년도에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청장께서 추구하시는 종로구의 행정목표가 의도와는 다르게 보고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종로구는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화요일에 직원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토론의 날을 지정 운영하며, 1부서 1부패 관행을 찾아내 개선하는 사업과 청렴리콜제도의 운영, 홈페이지에 민원처리과정의 공개, 민원인에 부패 방지 협조문의 발송, 열린 감사제 실시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쉬운 것은 왜 좀더 일찍 시작하지 못하였나 하는 아쉬움입니다. 부디 2007년도에는 우리 구가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구정질문에서 도시관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기반심의기구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기구가 아니니 청렴도 향상을 위하고 부패 예방 차원에서라도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검토해보겠다는 의견만 들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24일 만들어진 이 기구는 구청장께서 민선 3기에 구청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이노근 전 부구청장이 구청장 방침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즉 이 기구는 구청장께서 만드신 기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5년 11월 8일 개정 신설된 건축법 제8조의2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56조, 62조, 76조 건축법 제7조6항 각호, 동조 제7항, 제8조6항 각호, 동조 7항입니다. 따라서 이제 명백히 구민 여러분들께 부담과 원성의 기구인 도시기반심의기구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건축법에 명시된 대로 도시기반심의기구를 폐지하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종로구의 혁신 노력은 눈물겹도록 대단합니다. 그러나 혁신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의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좁은 사무실은 과감히 넓히고 공간이 없으면 만들고 지저분한 사무실은 깨끗이 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처의 분위기를 바꾸는 일, 한번 시도해볼 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방안의 하나로 저는 신청사를 짓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청사의 효율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별관과 본관의 대대적인 칠 공사를 제안합니다. 본관, 별관 외부를 깨끗한 칠로 단장하고 사무실 분위기도 바꾸며 사무실 내부에 지저분한 복도와 바닥, 계단, 논슬립 등을 깨끗이 칠하고, 쓸고, 닦고 광내어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과감히 바꿔보자는 것인데 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하여 가라앉은 근무 분위기를 고양시킬 대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림에서 보시는 이 사진은 종로구 관철동에 피아노 스트릿이라는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길이가 약 150m, 폭은 약 15m, 면적은 약 2,250㎡ 약 680평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 피아노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이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2004년 6월 18일이며 구청장 방침 6245호입니다.
이것이 그 사업승인서 A4용지 1장입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실시된 8억 8,500만원짜리 공사계약서는 23장입니다. 이것의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조건을 보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시설 일체를 기부채납하고 종로구청은 20년간 사업운영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사업주체는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시설 일체를 기부채납하고 종로구청은 20년간 사업운영권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4용지 한 장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 18일 종로구청에서 준공 통보한 A4용지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승인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해줘야 하는데 준공통지만 했지 기부채납은 안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권에 반하는 사업권 양도계약 만료일, 기부채납은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시설 관련공사는 사업자의 자체비용으로 하고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가 발생되는 경우 사업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2월 주식회사 동원이노베이션은 가로판매대를 불법 분양해서 9억 4,600만원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서울시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종로구청은 사업승인 내용대로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승인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업승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모든 서류들을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는 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83조 제1항은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기부채납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20년간 사업승인 운영권을 주었습니다.
또한 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하는 경우에는 부지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혹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점용료 3,937만원도 면제 대상이 아닌데 면제해서 구수입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운영권은 시설물 준공과 기부채납 절차 후에 행사되어야 하는데 2005년 5월 27일 구청장께서 참석한 락페스티벌은 예산을 무려 3,300만원을 보조해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벌어지기 전인 2004년 12월에 불법 분양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사업주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승인 취소나 제재조치 등을 안 해 가지고 공사비 미불금이 약 6억 600만원, 불법 가로가판대 분양 14억 1,700만원 해서 20억의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부채납을 해주지 못하죠.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 갖고 여기 공사하다가 공사업자가 공사비용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자신의 집을 빼앗겨 갖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그게 4월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피아노거리 아름다운 야경도 있습니다. 야경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피아노거리가 아름답게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억 가까운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과감히 기부채납 받으시고 제3자로 하여금 회사를 인수케 해서 미불 공사비와 불법 가로가판대의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로 참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장님을 존경하고 정말 근래에 보기 드문 청장님으로 칭송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사실은 보고체계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비서실에 연락했습니다. 청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안재홍의원에게 감정이 많으셔 갖고 못 만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피해자들과 더불어서 중지를 모아 갖고 해결해야 할 종로구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의회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대의기구입니다. 종로구의회는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주시기 바라오며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국별 주요현안 업무보고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나 승 혁 김 성 은
이 숙 연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