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1일(화)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60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9.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260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9. 구정질문
(10시10분 개의)
이성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선임한 후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15회게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오늘 제2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975억 3,200만원이며 수납액은 4,132억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56억 9,800만원을 더 징수하였고 세출예산 현액 3,975억 3,200만원 중 3,096억 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77.9%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1,036억 2천 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3억 9,200만원, 사고이월 176억 4,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5억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0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458억 6,200만원이며 수납액은 3,550억 3천 6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91억 7,4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961억, 세외수입 486억, 지방교부세 50억, 조정교부금등이 490억, 국․시비 보조금 973억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3,458억 중 2,919억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84.4%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630억 9천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23억원, 사고이월액 165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16억 7,100만원으로 581억 9,400만원을 수납하여 그 중 176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405억 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10억, 보조금 사용잔액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4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경로당 확충 사업을 위한 건물 매입 등으로 29건에 5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1,600만원으로 위험시설물 관리 사업 외 1건에 대하여 4억 4,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재정상태표 상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1,205억원이고 총부채는 295억 2,7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909억 7,3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표 상 우리 구 사업순원가는 532억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126억원으로 비배분비용 132억원 및 비배분수익이 167억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624억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82건에 307억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종로 1~4가동 주민센터 건립 등 31건에 124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등 50건에 173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10억 4,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 841억원에서 52억원을 조성하고 26억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 867억원을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3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해주셨습니다.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세밀히 검토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심사평가 기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 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노고가 많으셨던 배효이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기본 편성방향입니다. 2015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사용잔액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 경비 부족분과 복지 분야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점사업과 연내 마무리해야 할 계속사업, 구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조로 편성 된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당초 본예산 3,404억원과 간주예산 201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3,605억원 대비 234억원이 증가한 3,839억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98억원 대비 186억원이 증액된 3,28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7억원에서 47억원이 증액 된 55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부터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57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4억 9,000만원, 특별회계전입금 4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북악팔각정 임대료수입 6,300만원, 보통교부금 5억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 홀의 주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 7억 4,000만원, 기반시설 보수 및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사업비 17억원,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에 5억원, 어린이집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8,000만원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 30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설립된 어린이 전용극장인 종로 아이들극장 운영에 4억 6,000만원,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건립 사업에 23억원,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사업비에 13억원과 노후되고 협소한 종로1~4가동 주민센터 건립비 20억원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점사업에 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협소한 공간을 전면 재구성하기 위한 가회동 주민센터 대수선 사업에 8억 9,000만원, 체육시설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8,000만원,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문화생활을 위해 노후된 구민회관 시설개선에 7억원 등 구민 불편해소사업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종로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와 폐기물 수집·운반비에 20억원, 푸른 도시 사업의 일환인 공원 조성 사업에 2억 8,000만원, 북촌지역 지중화 사업에 9,000만원 등 본 예산 성립 후에 부족 사유가 발생 된 계속사업의 연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4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법정 의무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2억원,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5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5,8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5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과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비 2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4,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4억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적립금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4회에 걸쳐 간주 처리한 예산액은 일반회계 180억원, 특별회계는 2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동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안전을 위하고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내 마무리해야 할 역점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본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재광 부의장님,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선상선 삼선의원님. 지금 호명된 5인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먼저 선상선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선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의 선출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위법한 지출은 없었는지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구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윤종복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및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결위원회가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구정질문
(10시46분)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효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초심을 잃지 않으며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체부동에는 금천교시장이 있습니다.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시장 입구가 보이는데,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걸어도 시장 규모는 크지 않은 작은 시장입니다.
체부동 금천교시장 입구의 높게 세운 간판에는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형적인 도심 골목형 시장인 금천교시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제2의 피맛골로 통합니다. 청진동이 재개발되면서 피맛골 대신 빌딩 숲이 생기자 골목 맛을 잊지 못한 직장인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곡물, 야채, 과일 등 다양한 반찬거리를 파는 전통시장에서 진화하여 다양한 음식점들이 생겨났고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음식거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천교시장은 112개 점포에 총 24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것 외 서촌 지역 관광객 및 주민들을 포함하면 현재 숫자보다 몇 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어린아이 공중화장실 해결이 힘들다고 합니다.
2014년 8월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상인회를 결성·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는 상인회장, 건물주 대표, 종로구청장이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동반성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곳에서 일하는 상인으로부터 협약서 덕분에 쫓겨날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에는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가 음식문화와 역사문화관광자원이 함께하는 도심 골목형 시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종로구는 시장 환경개선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천교시장은 지하철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경복궁과 세종마을 등 주변 문화·관광지가 있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향후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상응하는 편의시설 등 시장 환경개선이 없다면 사람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청장님께 금천교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금천교시장 고객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둘러본 관내 전통시장 대부분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정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교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인회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인회 사무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상인 간의, 그리고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통하여 시장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상인회 교육 및 회의 등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시장 고객센터 건립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사례가 금천교시장 인근에 있는 통인시장 고객센터입니다. 2010년 2월 건립된 통인시장 고객센터는 1층에는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상인회 사무실이 있으며, 3층에는 주민들과의 소통공간인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천교시장 내에도 통인시장 고객센터와 같은 고객센터를 설치한다면 화장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상인회 조직력 및 자생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한 고객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천교시장 고객센터의 건립은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특화 거리로 금천교시장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종로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스모그의 유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발하여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로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되며,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 때 날아오는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심장과 호흡기 피해가 황사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1~2명은 미세먼지가 원인이 되어 조기에 사망한다는 연구결과는 미세먼지 배출원의 원인을 파악하고,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서울에는 각종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이 든 미세먼지 농도가 전날 51마이크로그램(㎛)보다 더 상승한 66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오염이 가장 극심한 곳은 활동 인구가 200만명에 육박하는 종로구였다고 합니다.
이날 우리 구는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9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며 한때 97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환경 기준인 25마이크로그램(㎛)의 약 4배 수준으로 혼잡한 터널 안을 걸어서 통과하는 것만큼 몸에 해로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는 45마이크로그램(㎛)인데 반하여 우리 구는 50마이크로그램(㎛)으로 서울 25개 구 중 관악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될수록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미세먼지의 오염을 줄여 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구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분야별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를 강화하며, 경유버스는 단계적으로 압축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며,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미세먼지 측정망을 152개에서 287개로 확대하는 한편, 중국과도 환경협력을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교체토록 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며 친환경 난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미세먼지 농도를 문자로 알려주는 대기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분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구에서는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시책에 맞추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 강화 및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출신 선상선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임기의 절반인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서 그동안 구민 여러분께서 제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구민이 원하는 각종 숙원 사업과 민원해결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민들께서 흐뭇해하실 수 있는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종로구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달 ‘2016년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 발전 공로 대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던 것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결과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일에서는 능률이 오르는 등 결과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주민여러분께서 본 의원과 종로구의회, 종로구청에 대해여 좀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다면 더 많은 성과도 얻을 수 있고 또한 마음 뿌듯한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7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본 의원이 구정질문 했던 것 중에서 종로 구민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대문 신발상가를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 점검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으로 “입주민의 자부담 부담의지를 판단하고 관리주체와 자치회의 사업신청에 의해 주거부분에 대한 일부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 하였고, “동대문 신발상가는 ‘C등급’의 건물로 구조적인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서 상가 및 주택 입주자 스스로 자체 보수·보강토록 독려하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속 조치와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정공 민영환 동상을 정비하고 동상을 이전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충정공 민영환 동상 정비와 이전에 대하여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인근에 위치한 조계사와 협의하여 순국지사에 걸맞은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목에 가려져 동상의 모습은 보기가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노숙자의 물건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동상 정비와 이전에 관한 건의 결과와 조계사와의 협의 결과, 화면으로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우리 구 행정구역, 특히 종로구 숭인2동과 성북구 보문동 경계조정에 대하여 적극 추진할 의향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으로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성북구와도 실무협의를 추진한 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성북구와의 실무협의 추진 결과 등 추진 실적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성곽공원 주변 관광버스가 일정시간 주차할 수 있는 승하차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답변으로 “주‧간선도로에 주차장 설치는 어려우므로 동대문 상권 활성화와 한양도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광버스 승하차장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등 이행 실적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묻고,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간 보험가입 실적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추후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액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흥인지문과 동묘역 주변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공연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흥인지문 주변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하였고, “동묘역 주변은 인도의 보행자 사용실태, 소유자의 동의,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 결과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등 질문에 대한 이행 실적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그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 민원이 반영되고, 우리 구 행정이 보다 개선이 되었으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보완되었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기까지 협조하여 주시고 적극 노력하여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종로구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종로 구정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와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의회 의원들가 함께 중지를 모은다면 명실공히 그리고 명실상부한 정치 1번지, 문화·사회 1번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여름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이화벽화마을의 대표 벽화인 해바라기 계단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회색 페인트로 칠해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해바라기 계단에서 약 140m 떨어진 또 다른 명물 잉어계단도 회색 페인트로 덧칠돼 사라진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상인과 주민을 포함해 140여 가구가 살고 있고 이 중 상인을 제외한 순수 주민은 전체 가구의 70%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화벽화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낙후 지역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이화1구역 주택 재개발지구에 벽화 16점을 그리면서 벽화마을이 된 곳입니다.
이화벽화마을이 유명해진 것은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면서부터 방송의 힘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자 마을에는 카페와 상점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소음과 낙서,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다 작년에는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었지만 사업성이 없어 무산되었고, 금년도 1월에는 재개발 조합이 해산되었습니다. 현재는 재개발 구역해제를 검토 중으로 서울시에서는 2017년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성곽마을 재생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에 방문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주민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은 카페 또는 상점을 허가해주고 어떤 집은 못하게 하여 주민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오신 몇몇 분들께서는 이곳에 사시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못되어도 예전에는 인심이 매우 좋았으며 환경은 조금 불편하지만 임대료가 저렴하여 사시는 분들이 많다며 도시재생이 되면 생활환경은 좋아지겠지만 임대료는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고 상업화는 더욱 촉진되어 정든 마을을 떠나야 되지 않을 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시에서 이화1구역뿐만 아니라 충신1구역 내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본 의원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우리 구 관내 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신영동, 구기동, 평창동, 홍지동, 옥인동, 누상동, 신교동, 연건동, 혜화동, 명륜동4가 지역의 기존주택 10곳을 매입하여 80세대에게 공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200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다가구 등 양질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이화1구역 및 충신1구역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본 의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우리 구 인구증대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가뜩이나 재개발 사업 추진이다 하여 빈집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가 임대주택이 아닌 갤러리, 마을박물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된다면 결국 관광지화는 심화될 것이고 상업화는 가속화되어 주민 간의 갈등과 인구 감소 현상이 촉진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택 한두 곳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화동, 충신동, 명륜동 지역에서 서울시가 매입한 주택의 수 및 매입 주택별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화벽화마을의 벽화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감수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혜택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화벽화마을 주민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7대 종로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 덧 2년이 되면서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동안 본 의원이 주어진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역 주민을 위해 더욱 더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느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갖게 되는 첫 인상이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미지가 하나의 도시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또 관광객들이 주로 걸어 다니면서 보고 느끼게 되는 보행가로 환경은 그 도시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행가로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활동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며 그 도시 공간의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환경의 질과 도시 공간의 이미지를 좌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로에 위치한 가로시설물은 쾌적성, 안전성을 전제로 한 가운데 그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아낸다면 그 도시를 알리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여러 보행로 시설물 중에서 지상 배전기기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 보행가로 곳곳에 설치된 지상 배전기기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 부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도 있고, 쓰레기 투기 지역이 되어 버린 곳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가로에 설치된 배전기기 대부분이 하늘색 계통의 색상입니다. 그러나 색깔이 바래고 먼지가 잔뜩 묻어서 지저분한 느낌이 듭니다. 전기 시설이라는 혐오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무틀로 배전기기 외함을 설치한 것도 있지만 색상이 어둡고, 흡사 무엇을
가둬두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과 협의하여 지상 배전기기에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나 문화콘텐츠나 특화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내 모든 배전기기에 보다 세련되고 우리 구 가로환경 미관에 적합한 외함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여러 도시의 경우에도 지상배전기기에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한다거나 주변 안내도나 지역의 특산물 소개 등 공익적 내용을 홍보하는 등 외국은 다양한 형태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품위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배전기기의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우리 종로구를 상징하고 홍보하며 정체성과 역사성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 구 관내 지상 배전기기 디자인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과 본청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과 동 근무 직원 사기 앙양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주장은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느낌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을 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와 본청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주민 민원을 제기하거나 건의하는 사항이 있어도 본청에서는 외면한다거나 수렴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렴된다 하더라도 그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청에서 갖가지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주민이 동원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동 주민센터에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본청의 소통에 난맥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4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의 사기진작과 동 주민센터의 활력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답변은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다 나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조사한 바로는 동주민센터 근무 직원이 인사상담 유형의 절반이 전출이나 전보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큼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또한, 동 근무 직원들은 본청의 과도한 지시 사항, 동청사의 부족한 휴게 공간, 자신의 고유 업무와 거리가 있는 차출, 주민 동원하는 일 등에서 고충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에 있는 동주민센터 근무 직원들의 사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 하나라도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의 과중, 민원인이 무리한 요구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며,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유능한 인재를 동 주민센터에 전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업무 실적이 우수한 승진 후보자를 동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대민 봉사와 민원 해결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승진을 한 후 동으로 보내는 우리와 달리 승진을 앞둔 공무원을 동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청이 동보다 먼저 승진하는 풍토지만, 본청보다 동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서기관ㆍ사무관 등 승진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우수 직원을 먼저 동에 배치함으로써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구청장님! 동주민센터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동 근무 직원에 근평 가점을 부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 근무 경력이 있을 때 승진할 수 있게 하거나 승진 후보자를 동에서 우선 근무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동주민센터와 본청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의 미덕과 각별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마치고 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참조)
[김복동 의원 서면질문]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 5․6가동, 창신동, 숭인동 출신 김복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종로구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 에 따르면,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한 군데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법에 근거하여 1995년 11월에, 우리 구가 관리해오던 낙원동 219-1번지와 낙원동 218-2번지 일대 국유지에 약 170.6㎡ 규모의 건축물을 설치하여 ‘종로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듬 해인 1996년 6월에는 민간업자와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이래 2년마다 재계약을 반복해오다가 2014년 11월 25일에 계약 만료하여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계약서에는 수탁 운영업체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대부료를 우리 구에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로구 재활용센터는 2005년 1월에 화재로 전소된 바 있는데, 이를 수탁 운영업체가 자부담으로 조립식 가설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 면적의 두 배인 350.2㎡로 확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존 건물은 면적의 대부분이 낙원동 219-1번지에 국한되고, 218-2번지는 일부 면적만 점유하고 있었으나, 다시 지으면서 낙원동 218-2번지 토지 면적의 84%인 240㎡ 까지 점유하게 된 것입니다. 수탁 운영업체는 최초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이후, 매년 우리 구에 대부료를 지불해 왔으나, 해당 국유지에 대한 관리기관이 우리 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 이관되면서 대부료를 캠코에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캠코로 이관할 당시, 수탁 운영업체는 낙원동 219-1번지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캠코’와 대부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불하였으나, 낙원동 218-2번지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40㎡ 면적을 무단 점유하여 변상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캠코는 종로구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계약서에 재활용센터 소유자가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되어 있음을 근거로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1억 6,593만 2,300원을 우리 구에 부과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캠코에 확인한 결과 2016년 6월 17일 현재 체납에 따른 연체료 3,903만 4,890만원이 가산되어 우리 구에 부과된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액은 2억 496만 7,19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처음 변상금을 부과 받은 이후, 우리 구와 수탁 운영업체가 서로 납부책임에 대해 논쟁을 하는 사이에, 체납 변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자칫하면 종로 구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될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라 발생된 변상금의 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변상금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05년 3월에 재활용센터 신축으로 건물면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재계약 당시에 계약서 상에는 여전히 전소되기 전 면적인 170.6㎡로 축소 표기하여 재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볼 때, 2005년 3월에 재활용센터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화재 이후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며, 그 면적 또한 2배 규모로 확장하였다면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확연하게 드러났을 것인데, 우리 구가 지난 수 년이 지나는 동안, 지도․감독과정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유지를 캠코를 대신하여 종로구가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알고도 묵인해 줬다고 보는 시각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하는 주민 분들의 말씀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건물 면적이 축소되면,수탁업체가 우리 구에 지불해야 할 대부료 또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 째 질문입니다.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는 지난 5월 17일에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변상금과 관련하여 수탁 운영업체가 캠코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심판 소송 판결 선고과정에서 재판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종로구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번복할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별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은 법적 의무임에도 우리구는 현재, 설치도 운영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위반 상태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활용센터 신설 및 운영 복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조두희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