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28일(월)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버스교통비 지원 관련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버스교통비 지원 관련 현안 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 현안 업무와 휴가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비비 사용계획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부득이하게 폐회 중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어디까지나 불가피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비상 재원으로 사용의 필요성과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예산편성과 의회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 시행 직전에 예비비로 처리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후보고식 집행이 관행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오늘 회의는 예비비 편성의 관행화 방지와 재정 집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 즉 어르신과 어린이, 청년, 청소년을 위한 교통복지 지원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칫 의회의 지적이 좋은 사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로 비추어질 수 있는 만큼 의회의 논점은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왜 정식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느냐는 절차적 문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여 정책의 배경과 예비비 편성 사유에 대해 투명하고 책임 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를 통해 의회의 감시 기능과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 버스교통비 지원 관련 현안 업무보고
(10시03분)
오늘 보고안건은 아마 크게 두 가지 사안 같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에 대한 예비비 사용 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 산정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통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현안 첫 번째, 우리 버스교통비 보조 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통비 지급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본예산 때 교통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교통, 우리 운영사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로 다시 돌려서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추경 때 검토를 이 부분을 수기로 할 건지 아니면 근로자가 쓸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아서 신청 기간을 한두 달 정도로 늘려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수기로 접수를 받자 이렇게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7월달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소비 쿠폰이랄지 이런 부분들 약간 변동 사항이 좀 있었고요, 동사무소에 이 부분이 약간의 여러 가지 로드로 올 가망성이 많다 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불가피하게 쓰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이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굳이 예비비를 쓰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전용, 이용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필요 예산을 기획과에 제출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결정된 게 예비비로 쓰자 해서 예비비 사용이 최종 된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하게 돼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된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2개월간의 접수 기간을 한 달 정도로 집중 저희가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이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 17명, 지금 현재는 예비비로 결정이 됐지만 예산은 4,8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 두 번째입니다. 버스교통비 관련 조례 일부 개정 건입니다. 여기 보면 지난 우리 버스교통비 관련해서 조례 안건 심의 때 나온 얘기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 때 인지를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를 하고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상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종보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그 조례를 제출한 이후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의원 발의까지 고민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도 교통비가 초기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돼 가면서 여러 가지 보완될 점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하자 해서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들이 소득 산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 2조에 ‘어르신 등’이라는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항목이 있는데 거기 라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현안 첫 번째 예비비 사용 건과 조례 개정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버스교통비 지원 관련 현안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지출은 집행부의 책임하에서 행하여지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우리 위원들에게 이렇게 사전에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적극적 행정을 하게 된 배경이 뭔지 조금 더 설명해주시고 향후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종로가 작년에 아마 의회에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교통비가 예비비로 지출됨에 따라서 의원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이 승인 절차를 밟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결산 때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예비비를 쓰는데 있어서 적절하냐 안 하냐를 미리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아까 이응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는 재난 상황의, 재난급의 상황일 경우에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정도로 보수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야지 수시로 모자라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라는 건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버스 관련해서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진행해오는 과정에 그야말로 운영비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부분을 또 해결하는 다른 방안이 생기면서 오늘의 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까 여기 설명에서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갑자기 긴급 추진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 행정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업무가 일반적으로 과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겹치면 하던 일에 배로 스트레스를 사실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민생쿠폰도 마찬가지이고 버스비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게끔 하기 위한 정책인데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과중되면 사실 그 수혜를 받는 우리 구민들에게 그 피로도는 전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는 건 저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우리 구민들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예비비를 긴급하게 이렇게 사용하게 된 상황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례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관련된 조례를 고민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진행할 때 빠짐없이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 지급 등의 사회보장 자격 할 때 분명히 조례에 여러 번 지적을 했을 건데 그때 거론이 이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못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도 아마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때 조례 본문에다가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 발의로 수정이 돼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지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건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 발의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 사항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 건은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정례회 1차 추경 때 분명히 반영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못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다가 추경이 끝나고 아마 오늘 현안 회의도 아마 그런 맥락 같습니다. 추경 때 충분히 고민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 예산을 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저희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 예상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동사무소에 로드가 걸리는 업무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첫 번째로 얘기드리면 벌써 우리 23일날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올라가 있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팀장님, 와 계시죠?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팀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이번 교통행정비 지급으로 인건비 추경안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서 추경 요청 공문을 보라고 5월달에 하신 거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5월에 인건비를 채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복지나 이런 사업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중앙에서 정부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할 때도 선불카드나 이런 지급하는 문제가 이제 동에서 이제 다 직접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중앙에서 돈이 인건비 예산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주민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배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교통행정과에서도 이제 좀 앞당겨서 이제 접수를 수기로 한다고 했을 때 제 생각은 그 인력 말고 소비 쿠폰은 어차피 이제 저희가 8월 중순까지밖에 인력이 채용이 안 되고 9월달에 운영하려면 동 직원들이 계속 이어서 지금 계속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으니까 기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피력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쉽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같이 들지 않게끔 하려고 저희 국장님, 청장님, 부구청장님 모두 저희 전 직원 모두 그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9월까지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9월에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9월달에 벌써 지급한다고 홍보는 다 해두셨는데 조례 개정 저희가 부결시켜서 안 해드리면 9월에 안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비비 사용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드리는 거고, 의회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다. 왜, 내년에 결산 심의안에서 안 해드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그건 정치적, 책임적 의무를 지는 거지만 그거는 누워서 침 뱉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현안 질의를 해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조례도 지금 저렇게, 저는 그러면 정문헌 구청장님이 공약을 잘못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대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9월에 지급해야 되는데 9월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여기 수기 안에 분명히 인건비를 책정하겠다고 내용을 해서 그럼 자료를 줘봐라, 신청을 했냐 그랬더니 5월달에 사무관리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으로 이렇게 퉁쳐라 이런 걸 보내면 도대체 제가 물어본 질문의 의도와 이걸 자료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지금 면피하시려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왜 검토가 이렇게 되고 이걸 9월에서나 고칩니까? 과장님!
국장님, 제가 수기로 하는 거 생각하라고 1년 전에 이 얘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추경이 끝난 뒤에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될 행정적 절차에서 예비비라고 하는 천재지변에서나 대응해야 되는 이 돈을 갖다가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산의 1%를 책정하지만 넉넉한 규모 아닙니다.
지금 재난기후 이 변화에 우리 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데 이런 조금이라도 적은 돈이 새 나갔을 때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돈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설명하시는 거 좋죠. 적극행정, 전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예산결산 때 저희 승인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산 때. 지금 적극행정이 아니라 결산을 받아야 되니까 오셔서 설명하시는 거죠. 적극행정이라면 차라리 예비비를 쓰지 마셨으면서, 마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각 동별로 이렇게 예비비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각 동을 총괄하시는 업무하시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혼자서 동에다가 전화하셨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국장님, 제가 몇 번이라든지 국 얘기하면서 부서 간 칸막이 없애셔서 적극적으로 일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교통과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조례 개정이랄지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 외에 사업이 교통비 지급을 종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하는, 검토해야 될 이 부분들을 하다 보니 좀 놓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여러 가지 교통비 관련해서 조례 개정 때부터 그리고 우리 본예산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까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던 부분 다시 한번 위원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7, 8월달에 더 열심히 준비하실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월달에 꾸역꾸역 오셔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뢰하고 믿음을 줘야 되는 구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구민분들이 언제 버스비 교통비가 나오냐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대승적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뭘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진행되어 오는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과연 있나?
국장님은 매번 죄송하다고만 하시는데 지금 그때도 분명히 죄송해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그게 한 달 만에 다시 오셔서 예비비 하시고 다시 조례 개정하신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함께 손을 맞잡고 가야 되는 존재가 파트너십이 아니라 이거는 언제 저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언제 이런 실수들을 할지도 모르는 함정만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과연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앞으로의 일까지 좀 고민을 해가면서 이렇게 교통비 지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 가지 예비비랄지 조례 개정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항상 하고 있었고 교통비가 이제 지급이 되면 그때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자 해서 의도적으로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해야 되니까 추진한다고 그냥 막 뒤뚱뒤뚱 가는 게 아니라 길을 일단 잘 닦고 그 길에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찾고 이 부분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의 신뢰라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긴급한 재난은 당연히 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만 이러한 새로운 도전이나 과제가 떨어졌을 때는 그 길을 잘 닦고 그 닦아진 길을 어떻게 활용하고 나가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뢰를 하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각 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이 비단 한 과의 일만이 아니고 타 과도 연관이 되는 거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동에 과부하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에 지금 인력도 좀 부족한 동들이 많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인사에 한 오륙십 명이 더 그러니까 1,300명 중에 한 132명 정도가 육아휴직자로 인력이 좀 부족한데 지금 이번 인사에서도 한 50~60명이 부족해서 사실은 제가 행정지원과 행정국장님 말씀을 좀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동주민센터 일반 우선순위로, 그다음 결원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격무부서 그쪽을 먼저 지원을 했고 나머지 이제 지원 부서들은 조금 고통을 좀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력이 좀 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동은 정원 대비 결원이 발생한 동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에 격무에 시달리는 내용들을 보면 사전에 이 민원대에 와서 설명을 듣기 전에 분명히 그 글을 보고 알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못 보시고 민원대에 와서 소리를 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주시란 겁니다. 민생 소비 쿠폰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사실은 지금 동네에서 수기로 접수해서 오시게 되면 대부분은 다 전자로 합니다, 저희들 세대는. 그러나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은 소비 쿠폰을 발행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거의 동일 명맥으로 본다면 입구에서부터 그런 절차와 방식을 안내하는 것,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 과정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시는 건 맞고요. 그럼 이제 비난이 끝났으면 다음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정책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심려를 하시는 거고,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누가 봐도 밖에서 봐도 ‘아, 일이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됐구나’ 해야 되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누더기처럼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국·과장님들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러한 누더기 되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계획부터 실행까지 누가 봐도 ‘아, 이게 잘한 정책이구나’라고 보여져야 된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자금을 나눠주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선 저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대이기는 하나 사실은 우리 구민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영역들이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민분들은 이걸 왜 주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내심 말을 하지 않아도 기대는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아, 이러한 정책의 결과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결과 안에서의 과정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조례가 9월에 개정이 되면 차상위계층이란 용어가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데 혹시 지금 수기를 할 때 그런 분들을 따로 체크하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차후에도 약간의 사업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 그러니까 재정은 조금 들고 주민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고민해가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해가면서 저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갑자기 정부에 최근 소비 쿠폰 지급이 됨으로써, 이게 지급됨으로 인해서 이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상승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통비 기간제 관련 채용하는 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은 인지하는데 그렇다면 만일 이게 이런 긴급사태가 없었다라고 하면, 긴급 지원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 공무원들의 가용자원으로도 수기 작업이 가능했었냐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죠.
아까도 이륜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동주민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과하고 협의를 좀 하고 여러 가지 동주민센터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까지 논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좀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소비 쿠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게끔 그 상황이
그런데 아까 이륜구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이런 과정이 조금 있었다면 추경에서라도 좀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1일 누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측정을 하셔서 예를 들면 교남동, 가회동, 평창동 이런 데 1일 누계로 오시는, 수기로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의 데이터가 거의 저는 교통비 지급 데이터랑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잘 추스르셔서 1일 누계 데이터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셔서 수기 방문 그리고 아까 수기 방문도 지금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듯이 생년월일이라든지 뒷자리를 해서 그 번잡도를 좀 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의외로 무상 지급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시면은 특히나 저는 1~4가동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줄을 죽 서시는 경우인데 이러한 분들을 사전에 동별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 즉, 이번에 소비 쿠폰이 나오고 나서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각 동별로 보니까 어느 요일이 좀 몰리고 하는데 이렇게 좀 분산을 하자, 혹은 어디다 할 거다.
그리고 지금 날이 뜨겁습니다. 물론 그때 받을 때는 어떠한 날씨가 될지는 모르지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해서 혹여라도 그거 받으시러 왔는데 뭐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준 것만도 못 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염두를 해주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마침 오셨으니까 얘기를 좀 첨부를 드리면 동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동직원들에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다 함께 서신이라도 드리셔서 휴가라도 좀, 특별휴가라도 좀 주든지 아니면 뭔가 동에 지금 겪고 있는 이 업무의 강도를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당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단순히 기간제근로자들은 와서 돈 받고 난 일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분들은 적은 봉급 안에서 나의 업무만 지금 가중된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분들에게도 좀 따듯한 당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바로는 준비를 안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특별휴가라든지 나중에, 왜냐하면 결과 나왔을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때 그런 걸 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서류 심사부터 이런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어차피 쓰게 됐던 거 좀 확실하게 효능감 있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버스교통비 지원 관련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자치행정과장 최상종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예산팀장 신홍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