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8일(금)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나. 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경동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된 만큼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님, 이응주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에 2억 988만원과 행정운영 경비 5,669만원을 편성하여 올해보다 6,412만원이 증액된 총 2억 6,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4,989억원의 0.05%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800만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 2,274만원, 간부 청렴도 평가 및 여성누리단 운영비 등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 경비, 전화 친절도 점검 운영비 등은 7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부터 85쪽입니다. ‘열린감사 제도 운영 및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감사’ 예산으로 총 7,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구민감사관 운영 및 내외부 감사 추진 등 경비 1,601만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기 위한 경비 140만원,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부 청렴도 평가와 청렴 콘서트 개최, 청렴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경비 4,735만원, 비리와 행정 착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경비 1,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부터 87쪽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으로 총 8,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익명신고 채널 ‘종로 청렴고’ 운영비 등 여론 및 정보수집 감찰활동비 1,178만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을 위한 재산등록 관련 업무 경비 337만원, 그리고 여성의 섬세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비 3,843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교육 등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경비 3,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89쪽입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총 4,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회 경비 3,200만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운영 경비 등 377만원,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 친절교육 운영 경비 등 139만원, 으뜸 종로인 선정 및 시상을 위한 경비 70만원,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9쪽부터 90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9쪽,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관련하는 자료를 지금 주신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우리 박희연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은 잘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 평가한 거 있죠?  그거 10월까지 집행이 돼 있던데 그 내역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 좀 주시고, 고충처리민원 사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충처리 민원 예산이 2019년, `20년, `21년 예산서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니까 바로 좀 주세요.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원장 이미자  아니, 세입부문 해주세요. 그럼 세입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83쪽부터 90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종로 여성누리단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2008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2008년 그러면 우리 기타 보상금을 보면 정기총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이 여기는 3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3만원인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시민보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록 역할이 틀리지만 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그리고 시민고층처리위원회 활동수당 15만원, 차이가 유난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심의회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7만원이고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 10만원인데 이 부분 조금 인상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활동 횟수도 많고 그리고 또 인원도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산편성 부서와 다음에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당을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3만원일 때는 현재 2,424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4,040만원이에요. 그러면 1,400 정도 인상이 되는데 이 정도는 인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박희연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3만원이면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상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매달 활동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박희연 위원  활동 횟수는 참석수당 1회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12회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80% 정도 참석한다고 해서 0.8% 계산을 했는데 금액이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노고가 크지 않습니까? 정책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종로를 위해서, 그래서 조금 인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시지 왜 항상 이렇게 올리는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활동수당이 15만원, 참석수당 1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정해졌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전 구청에 보면 거의 다 20만원 받는 데도 있고 7만원에서 20만원 사이입니다. 보통 수당이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근거도 없이 다른 구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우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제가 조례 보니까 명시 없던데요? 조례 없습니다. 조례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조례에 보면 2003년도에 우리가 조례에 편성을 할 때 기본이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활동을 할 때는 10만원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박희연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박희연 위원  우리 조례에는 왜 없지?
○감사담당관 여경동  기본이 7만원이지만 2시간 이상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근거가 참석수당 근거가 10만원 이상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박희연 위원  회의를 하면 2시간 이상씩 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2시간 이상 할 때도 있고
○박희연 위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2시간 이상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시간 차이 두고 수당을 지급하는 거 확실하시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박희연 위원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3년부터 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총 민원이 14건입니다. 14건이고 이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각하’가 있고 ‘취하’가 있고 ‘기각’이 있는데 이거 어떤 차이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각하’라는 것은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각하’를 시키는 것이고 ‘기각’이라는 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각을 시킨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취하’는?
○감사담당관 여경동  ‘취하’는 본인들이 냈다가 ‘취하’하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이 ‘각하’, ‘취하’, ‘기각’ 이 결정을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고충처리위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독립기관입니다.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 구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구청이랑 상관없이 판단이 가능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처리내용이 있는데 처리내용은 있지만 처리일자가 없어요. 보통 민원 접수받고 며칠 이내에
○감사담당관 여경동  6개월 이내에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6개월 이내에? 그럼 민원인들한테 이거 민원 받고 회부 답변해줍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거는 늦어지면 아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답변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모릅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이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한테. 그러면 결과물이 나왔으면 나왔다고 민원인께 답변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당연히
○박희연 위원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진행 중인 거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주고 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거기까지는 규정에는 없지만 민원인이 궁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희연 위원  여기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니까 처리날짜가 없어요. 처리일자가. 그래서 처리일자도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박희연 위원  그리고 사실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체에서 민원이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어차피 구청 부서로 이감시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감보다도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이게 법적으로 강제적인 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요구를 권고를 하는 겁니다, 권고. 권고라는 것은 주무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의 기능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 역할이, 그런 역량이 가능하신 분들이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처음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에도 지금 확대되어 가는 그런 과도기인데 종로도 종로구민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차츰차츰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런 부분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박희연 위원  굳이 상설해서 사무실을 두어야 하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법 규정에 보면 우리 조례도 그렇고 ‘사무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박희연 위원  ‘둔다’는 권고사항이잖아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독립부서이기 때문에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전체 구청 중에서 7개 구청은 독립사무실을 두고 있고
○박희연 위원  구청에서 주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자료가 강동, 도봉, 구로, 양천, 노원, 서초, 동대문까지 이렇게 해서 독립으로
○박희연 위원  대충 들어보니까 그 지역은 인구수도 많고 아무래도 범위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비록 민원은 인구가 많으냐 적으냐는 틀리겠지만 그런 지역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다는 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해 보고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무실을 둬야지 이거를 처음부터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 이왕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할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설명서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 잘하는 우대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23년도에는 예산이 36만원을 잡아놨어요. 일 잘하는 직원이 없나 보죠? 일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일 잘하는 것이 적극행정 우수에 대한 직원인데 이게 예산은 행정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 잘하는 직원 우대잖아요? 그러면 일 잘하는 직원한테 우대하는 예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산은 이게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는 자료고, 보상해 주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행정지원과에 따로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선 추천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우리가 발굴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진행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36만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회의할 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이광규 위원  간식비 이런 정돕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예산을 좀, 저도 왜냐하면 여기서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가 하는 건 몰랐는데 우리가 우대해 준다고 해서 우리 예산 갖고 해주는 건데 행정지원과에서 해준다니까 그런데 `24년도에는 140만원으로 한 4배 정도 증액을 했어요. 36만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비용을 보니까 50만원 2회 해서 100만원이 카드뉴스 제작인데 카드뉴스 제작은 뭘 어디에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카드 형식으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천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면책규정이라든지 공무원 여러 가지 규정도 홍보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카드 이게.
○이광규 위원  지금 보니까 5페이지, 6페이지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라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 카드뉴스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쪽으로 편성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카드뉴스를 이쪽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작년에는 카드뉴스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2022년도에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 있잖아요?  거기에 카드뉴스 제작이 들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니까 카드뉴스 그거를 올해 새로 편성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다 들어갔는지 어떤 기준이냐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게 카드뉴스라는 것이 직원들한테 부조리 하지 말아라, 이러한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 위반되는 사항이 이런 내용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작년에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무료로 해줬어요, 무료로.  그거를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데 올해는 그게 무료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편성한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에 집어넣고,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에다 넣고 이게 기준이 안 맞는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 두 군데에 집어넣었다는 얘깁니까?
○이광규 위원  예?
○감사담당관 여경동  양쪽에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광규 위원  올해는 빠졌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어디가요?
○이광규 위원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평가에는 그 예산이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청렴 홍보물 제작 여기에다가 그걸로 대신하는 거죠.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감사담당관 여경동  기준이 없다고요?
○이광규 위원  예.
○감사담당관 여경동  작년에는 무료로 해서
○이광규 위원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느냐는 거죠.  23년도에는 있다가 24년도에는 없고 어떤 데는 23년도에는 없다가 24년도에는 있고.  자, 이거 갖고 뭐.  그러니까 수립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 책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떤 기준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리고 여론정보 수집 및 감찰활동 설명서 8페이지에서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올해 총예산이 600만원쯤 되는데 24년도에 2배가 늘어서 1,200만원 정도 돼요.  56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모두 사무관리비에서 늘었네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종로청렴고라고 그게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  운영경비인데 작년에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썼다가 올해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운영 실적이 6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6건입니다.
○이광규 위원  6건에 440만원 들여서 이런 실적인데 2024년 예산에 600만원씩 증액하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거는 관리하는 업체에 유지비인데 이게 있음으로써 예방효과, 물론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익명으로 부패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효과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을 각 구청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물론 예산이 적어요.  적지만 우리 구민의 세금 갖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예방효과가 작년에도 우리가 부조리라든지 이런 게 1건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는 걸 홍보를 함으로써 예방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600만원 증액하는 만큼 효과가 좀 있나요?  계획을 좀 세우셨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방침을 정했고 저희가 처음에 시행할 때 작년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들어오면 익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이 시스템에 있는 기관으로 통보를 하면 우리가 누가 제보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600만원에 대한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현장민원 점검 평가를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시비가 100% 지원됐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그렇죠?  2024년도에는 시비 매칭이 50%로 됐어요.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다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50%는 부담을 하라고 올해 새로 바뀐 건데 이게 현장민원이라는 것이 현장점검이라는 것이 ‘내 지역 지킴이’라고 해서 한 149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해줍니다, 우리한테.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1년에 딱 한 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활동지원 물품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584만원이 있는데 뭘 어떤 거를, 산출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올해는 우산하고 기념품으로 새겨 가지고 우산하고 커피 넣는 거 그게 뭐죠?  텀블러하고 한 세트로 해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100%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지원을 했고, 올해도 반반씩 해서 1년에 한 번 그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앞으로 산출내역 이걸 보면 우리가 좀 액수만 지출내역만 있어요.  앞으로는 내역서를 한번 좀 같이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아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에 수당 나가는 거 있다고 했는데 그 조례 좀 주시겠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5부 복사해서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지난 올 한 해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응주 위원  그래서 이제 아마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연구용역비를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2,8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2,800만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한 1,50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때 처음에 우리가 4,000만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의뢰하는데
○이응주 위원  4,000만원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구로나 아니면 또 성북 같은 데는 4,7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거의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구청에서 전부 다 인권에 관해서 의뢰를 하는데 그래서 업체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가격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뢰도도 있고 조금 있는 업체를 그래도 조정해 가지고 이번에 2,800만원으로 4,000만원 달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했던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 다른 구하고 그러한 부분도 알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업체들이 약간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회과학이거든요.  사회과학인데 이렇게 2,800씩이나 드는 게 선뜻 내가 수긍이 안 돼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1페이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여기에 보면 두 번째 2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구민감사관증 제작하는데 1만 2,100원이 들어가요.  구민감사관증.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저쪽에 보면 여성누리단 또 어디서 패를 주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금액이 7천 얼마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는, 비슷한 거 아닌가요?  여성누리단에 12페이지 보면 단원증 제작이 1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 단원증이나 감사관증이나 비슷한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비슷한데 그 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틀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양식이?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업체를 같은 데다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업체는 틀립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몇 개 맡기는데 업체가 틀려요?  한 군데로 해서 하면 가격이 통일될 거 아니에요?  단증 같은 거는, 이게 금액이 얼마 차이 나지는 않지만 세세한 거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슷한 거를 단증이나 감사관증이나 거의 똑같을 거 같은데 업체를 그걸 왜 틀리게 해요?  10개 만드는데 12만 1,000원짜리를 업체 틀리게 하지 마시고 한 군데로 같이, 그런 부분도 통일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얘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기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감사담당관 여경동  카드뉴스 제작이요?
○정재호 위원  예, 들어있었는데 올해는 이쪽에서는 없는데 다른 쪽으로 생겼으니 그 얘기를 정확히 얘기해달라는 거고.  왜, 항목만 바꿔서 이쪽 사업에서는 뺐다가 저쪽 사업으로 넣고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작년에 카카오티 이모티콘 제작했죠?  작년에 제작했잖아요?  300만원 주고,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작년에 안 했는데
○정재호 위원  안 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다 썼던데 작년에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에서 반부패 청렴 카카오티 이모티콘 제작으로 300만원 잡아졌었어요.  제작 안 했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제작 안 하는 걸, 작년에도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거 작년 거예요.  이거 노란 줄 쳐놓고 내가 지적까지 했는데 이것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직원들이 얼마나 본다고.  예산 좀 삭감하라고 했는데도 꼭 필요하다고 한 사람들이 왜 그거를 안 해요?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얼마나 활용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 빼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해야 한다고 하셨던 분들이 왜 안 하냐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직원도 많이 없는데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직원들을 조사하기 위한 감사담당관이 아니고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감사담당관이 돼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6급 직원을 채용해서 조사하는 직원까지 채용할 정도로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이 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업들도 분명히 제가 이거 체크해 놨잖아요, 작년에.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그래서 이게 전에 이모티콘 제작으로 해놨다가 여기에 사용을 안 하고 우리가 익명신고채널 청렴고를 만들면서 전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을
○정재호 위원  자,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전용하고 지나치게 전용이 많고 이용이 많으면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를 않나요?  원래 않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저희들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안 하죠?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부서가 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막 전용을 하고 이러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담당관 여경동  청렴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부서에서 전용해도 뭐라고 하는데, 부서에서 전용해도 전용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왜 전용했느냐고.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전용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다 전용해서 쓸 것 같으면 의회가 예산 뭐 하려고 심의합니까?  그냥 다 전용해서 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거는 부득이하게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박희연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성누리단 활동수당 이거 한 5만원씩 늘려야 한다고 봐요.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도 해봐서 알아요.  회의를 구청에서 하는 회의를 1시간에서 1시반 반, 2시간 이내면 7만원을 줘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광규 위원님이 하고 계시는데 3시간, 4시간 걸려요.  10만원 줍니다, 그분들한테.
○감사담당관 여경동  2시간 이상 추가될 때에는
○정재호 위원  2시간 이상 될 때에는 우리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만원 주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무슨 월례회의 하는 뎁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월례회의가 됐어요.  여기 보면
○감사담당관 여경동  매월 한 번씩 회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월례회의 하라고 만들어진 자리입니까?  아니면 시민고충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심의하라고 만들어진 자리입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 조정할게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여경동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정재호 위원  내년에 조례 바꿔주세요.  이 안건이 세상에 보면 8월달에 2건 가지고 월례회의를 해요.  9월달에 1건 가지고 월례회의를 해요.  이거는 그냥 월례회의고 또 심의할 때는 또 따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월례회 겸 심의도 하고 또 자기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재호 위원  제가 몇 년 거를 갖다 달라고 한 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시민고충처리 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 구청 내에 다목적실이라든지 그 옆에 회의실에 모여서 여지껏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요.  저 자리 임대 줘서 임대수입이라도 나오게 해서 구민들한테 돌아가게 해야지 무슨 시민고충처리위원 네 분한테 그 사무실을 줘서 임대료도 받지 않고 매월 월례회의 하는데 돈 10만원, 활동수당 15만원씩 줘서 해야 하는지, 정말 그게 우리 구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안건들이 많아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여지껏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해결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데다가 돈을 2천 몇 백만원씩 지원하고 사무실 임대료 그거 한 달에 적어도 몇 백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을 그냥 무상으로 대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시민고충 사무실은 비우고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창출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월례회의 한다고 했죠?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도 회의실, 다목적실 보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 내에서 회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슨 시민고충처리가 외부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저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옛날에 심사위원도 해봐서 그분들 활동하는 것도 보고 전부 다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예산 삭감할 겁니다.
  예산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대한 세입 내년에 잡으려고 하니까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위원님!  그거는 지금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옴부즈만제도를 2021년도에 시행을 하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고 하니까 권익위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전 서울시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옴부즈만이 확대 개편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재호 위원  예,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죠? 옴부즈만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상근을 하고 있는 강동, 도봉, 구로, 양천 이거 전부 다 옴부즈만으로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자율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전에 우리도 옴부즈만으로 해서 시민고충 사항이 생기면 했다니까요. 그걸 했어요. 회의해서 거기에는 건축전문가, 변호사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데 지금은 원래 최소인원이 몇 분입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다섯 분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3인에서 7인 사이입니다.
○정재호 위원  3인에서 7인 사이인데 최소 다섯 분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번에 했잖아요. 한 분 지금 그만뒀죠? 네 분으로 운영하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남준현 국장이라고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만둔 걸로 알아요. 그만둔 걸로 아는데 4명뿐이 없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3명, 5명, 7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의견이 반반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홀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원래는 더 증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증원하는 계획에 예산이 어디 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산은 다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수당도 어느 분이 6개월 동안 한 분이 수령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을 보니까, 15만원.
○감사담당관 여경동  활동은 한 사람이 현장에 가 가지고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누구, 위원장이었나요? 누구였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건 이제 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위원 중에 할 수도 있고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 한 분이 누구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위원장입니다.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이 우리 지역신문 대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몇 개 구가 되어 있죠? 지금 3개 구가 돼 있잖아요, 25개 구 중에.
○감사담당관 여경동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요?
○이광규 위원  예.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명칭만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옴부즈만은 전에 우리가 했던 건데 이걸 바꾼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광규 위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명칭만 바꿔서 옴부즈만을, 어쨌든 간에 옴부즈만 해서 실적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광규 위원  근데 왜 그거를 굳이 이렇게 했냐고요? 그걸 이어서 하면 되는 거지 새로 왜 그걸 명칭을 바꿔 가지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활동에 실적도 없는 그런 옴부즈만은
○이광규 위원  아니, 똑같은 일이라면서요? 지금
○감사담당관 여경동  일을 하는데 그때는 실적이라는 것이 사무실도 없고 출근도 안 하고
○이광규 위원  아니,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지금 상근 직원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간에 법적기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광규 위원  법적기구라도 지금 우리 박희연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지금 사무실에서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상근으로 하게 되면 임금을 고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은
○이광규 위원  사무실을 한 달에 얼마나, 몇 회나 사용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사무실이요?
○이광규 위원  지금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이용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거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이광규 위원  그러면 자기들 수시로 회의할 때마다 회의수당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때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의록이라든지 거기에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심의했다든지 그런 근거를 반드시 저희들한테 보내줘야만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떤 방향으로 자기들이 임의로 모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하셨다고 했어요.  월 10만원 회의수당 나가죠? 고충처리 참석수당 그리고 활동수당이 15만원씩 나갑니다. 그럼 월 25만원씩 지금 지급이 돼 있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닙니다. 활동수당은 활동해 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이광규 위원  12회가 돼 있는데 7명에서 12회예요. 그러면 한 분이 이거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12회 활동 다 타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한 번 했기 때문에 15만원만 줬어요.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매월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렇죠. 활동할 때만 주는 거기 때문에 매월을 할 수도
○이광규 위원  그런데 12회라고 적혀 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니까 일단은 한 달에 한 번 외부 활동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12회라고 했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이광규 위원  왜 한 번 하는데 12회를 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니까 몇 번 할 수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예산은 편성을 해놔야 할 거 아닙니까?
○이광규 위원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 그러면 활동하고 나면
○이광규 위원  `23년에 한 번 했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한 번 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장에 가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예산이 없으면 활동하고 나면 어느 예산에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되 활동을 안 하면 예산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잡아놓고 활동 안 하면 안 쓰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그렇게 우선해 잡아놔야 하는 것이지 활동을 매회 정기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게 예산으로 딱 잡혀서 쓸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이광규 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한번 봅시다. 928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2,700만원을 썼네요. 집행액이 2,300만원이고 2,700만원 이 예산 어디서 저거 하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시민고충처리위원회요?
○이광규 위원  예.
○감사담당관 여경동  추경으로 예산을
○이광규 위원  작년에 잡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긴축으로 해서 우리 종로구 예산이 좀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만 올랐네
○감사담당관 여경동  여기는
○이광규 위원  3,200만원으로 편성을 했네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3,200만원 아닌데, 어쨌든 올해 증액이 된 것이 작년에 2,100만원이었습니다. 원래 옴부즈만 예산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1,800만원을 추경으로 잡고 2,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8개월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12개월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 가지고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위원들이 매월 합니다. 매월 해요. 매월 회의를 어디서 하시는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회의는 회의실 사정에 따라서
○이광규 위원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 기획상황실이나 옆에 사무실 비어 있는 게 많아요.
굳이 아까 지적한 대로 왜 이분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무실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실 이거 빼세요. 구청에서 하시든지 감사담당관실에 없어요? 회의실이
○감사담당관 여경동  임시청사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네 분이 하는데 무슨 회의실이 따로 필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런데 좀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혼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광규 위원  아니, 혼내는 게 아니라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제 1년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실적을 따진다면 공무원이 일반기업체처럼 실적을 가지고 따진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원이 지금 14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한테 전부 다 돌았던 민원입니다. 왜, 민원인들도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최종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시 백(back)해 가지고 우리한테 민원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사무실이 없으면 그 일 해결 못 합니까? 사무실이 있어야 해결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것도 독립부서로서 괜찮다는 말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사무실을 만들지 마시고 일을 해 가면서 사무실이 필요하면 사무실을 만들어 드려야지 그걸 처음부터 사무실 위원장 요구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한 겁니까? 그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 구청도 비교하고 새로 편성되고 그러니까
○이광규 위원  아니, 왜 다른 데는 심의위원들 많은데도 기획상황실이나 사무실, 구청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꼭 굳이 뭐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거는 법적으로 돼 있는 법적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 고충처리위원회는 법적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 판단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이것은 심사숙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자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야기하는데요. 이 민원이 사실은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들이 한가닥 희망을 잡고자 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을 건데 결국은 법이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민원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여기 찔러보고 저기 두들겨보고 해결 안 되면 주민들만 희망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들하고 구청에 민원이 안 들어간 사항이면 모르는데 이 민원 다 중복적인 사항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그럼 주민들은 여기는 뭔가 특별한 위원회인가보다 그럼 해결이 되나보다 하고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되지 않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민원이 반복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라든지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민원이라는 것이 우리 여기에 민원팀도 있지만 수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계속하는데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민원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숨구멍도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해결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화를 풀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구청이 구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박희연 위원  그러면 상담소를 차리세요, 그러면. 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왜 시민고충처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러니까 우리가
○박희연 위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해결된 거 뭐 있습니까? 결국은 법이나 제도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안 되잖아요. 의미 없는 기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박희연 위원  일단은 권익위에서 내려와서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봐서는요 이 민원 해결될 사항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다른 데도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들인데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중복되어 가다 보니까 우리도 일단은 좀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조금 세월이 지나서 도저히 이거는 전체적으로 실적평가라든지 사업평가했을 때 안 된다 싶으면 그때는 다시 다른 대안을 마련하든지 하고 지금은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조례를 옴부즈만에서 올해 바꿨던가요? 올 상반기에 바꿨던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조례를 그렇게 바꿨는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작년 12월달에 바꿨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때 바꿀 때 전부 다 조례나 법령이 바뀌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름을
○감사담당관 여경동  처음에
○정재호 위원  간단히,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5개 구 중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되어 있는 데는 종로뿐이 없어요. 종로 지금 인구가 14만인데 지금 중구하고 인구가 너무 적어서 합친다는 말도 있어요. 어째서 종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고 다른 데는 다 옴부즈만 구민고충처리 그때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자 그 얘기도 했어요. 근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으로 바꿔야 한다고 해서 바꿔드렸는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 반대입니다. 반대로 말씀하셔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가져오니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정재호 위원  제가?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그때 아니, 구민이라는 것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구민만 하면 너무 범위가 좁다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위원회에서 바뀐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나 뭐 전체적으로 시민고충처리로 바꿔야 한다고 그래서 바꾼 걸로 아는데, 저는. 법적 용어가 그렇게 돼서 법적 용어가 필요해서 그렇게 바꾼 걸로 아는데 그런데 지금 시민고충처리를 하는 데가 우리뿐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그거는 강제 규정은 아닌데 새로
○정재호 위원  이름은 상관없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새로 편성을 할 때는 되도록 시민고층처리위원회의 표준 명칭으로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착각을 했고요. 저는 예산에서 뭐 계속 얘기할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는 걸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활동수당 올해 6개월 이상을 했는데 한 번 했어요. 활동수당 15만원 지나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뭡니까? 어느 정도 봉사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돈 받으러 오시는 분, 일당 받으러 오시는 분 아니잖아요. 요즘 일당이 15만원이에요, 최하가. 그런데 그 일당을 받아가겠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지금 현재 네 분인데 예산 자체도 잘못됐어요.
  0.6으로 해야 돼요. 지금 당장 1월달부터 지금 7명 다 찹니까?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0.6으로 계산을 하든 0.7로 계산을 하든 수식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12 다해서 이렇게 해놓은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이걸 과감히 수정할 거고, 또 사무실 빼시고 만약에 감사담당관실 옆에 별도 공간을 만드시든가 다른 데 그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별도 공간을 좀 만들어서 우리 구 대림빌딩 아직 쓰는 한은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4층인가 내가 알기로는 통으로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써도 되니까 거기 쓰고 지금 쓰고 있는 저쪽 사무실은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여기가 재무과 재산인가요? 여기가. 그 재산이 어느 재산이죠? 그 건물 재산의 관리는 재무과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임대수익이 거기에서 지금 1층은 무슨 사무실을 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거기는 우리 구청에서 홍보관을
○정재호 위원  홍보관 같이 쓰고 있으니까 2층, 3층을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재무과 예산에다 우리가 플러스를 할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상설로 해야 한다고 그러면 구청 안에다가 사무실을 두시고 그 사무실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감사담당관실하고 수시로 민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 한번 가려면 회의하려고 가려면 한참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이 없다고 지금 의회도 저쪽 경찰박물관으로 이사하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거기도 들어오고 임대 주자고, 그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100번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분들한테 사무실을 준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해놓은 것도 8월달, 7월달 여름 혹서기에는 쉽시다. 어떻게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해서 수당 받아 가려고 하지 마시고 혹서기 때는 좀 쉬시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도 1시간, 2시간 사이면 7만원 주시고 그다음에 활동수당은 10만원 준다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차라리 여성누리단을 3만원을 5만원으로 예산을 그렇게 조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아니, 이미 제가 제안했으니까 제 시간이 좀 짧아서
○감사담당관 여경동  답변을 들으셔야죠. 실무자 답변
○정재호 위원  아니, 그거는 얘기했잖아요. 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또 들을 필요가 없어서 지금 계속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일방적으로 그걸 없애라고 하면 저희들
○정재호 위원  구에 두자는 얘기예요.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림빌딩에 많이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은 지역 언론사 대표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언론 취재하러 다닙니까? 뭐 문제 있으면 기사에 내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취재해서 냅니까? 혹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반대했던 거예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른 언론사 대표들이 왜 저분은 들어가고 왜 나는 못 들어가냐고 지금 저희들한테 항의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본인들이 지원을 안 해놓고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정재호 위원  지원을 안 하는 게 당연한 사항이죠. 지역신문 대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자를 수는 없잖아요.
○정재호 위원  저희들이 잘라놨는데 왜 그걸 또 살리냐고요 저희들이 다 잘라놨잖아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평가 5페이지 봐보세요. 2023년도 예산이 여기에 보면 4,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집행을 4,400만원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 다룰 때 2,600만원 줬는데 제가 추경 자료도 찾아봤어요. 혹시 예산을 추경에 했나, 근데 도대체 이 2,400만원은 어디서 난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작년에 우리가 최종 예산이 본예산이 4,611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본예산이 여기 예산서에 나왔을 때는 2,200이었어요. 그러면 추경도 안 했어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의원사업으로 2,400을 넣었나?
○감사담당관 여경동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작년 본예산이 2,200인데 왜 여기는 4,600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왜 틀려지는지 자꾸 궁금해요. 설명을 누구 팀장님 와서 감사담당관 주세요. 작년 거 2,200 나온 거
○감사담당관 여경동  작년에 이게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재호 위원  그 앞에 2023년 거 보세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우리가 이때 2,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정재호 위원  어떻게 4,600이 돼 있냐고, 여기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 이제 생각나네. 김종보 의원님께서 청렴콘서트를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청렴콘서트를 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 준 겁니다, 저희들한테.
○정재호 위원  청렴콘서트로 2,000만원을?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확대하라고
○정재호 위원  2,000만원을?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올해 그러면 그걸로 쓴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그래 가지고 주민들 초청하고 다 해 가지고 같이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청렴콘서트 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얼마?
○감사담당관 여경동  똑같은 액수인데 단지 불어난 것은 이게 플러스가 된 것은 우리가  5급까지만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이제 6급까지 하려고 예산이 조금 불어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이 2,000만원에서 1,500으로 줄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간부 청렴도 평가는 또 1,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6급 이상을 청렴도 조사하러 다니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여경동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5급에서 4급만 했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왜냐하면 인사에 반영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 주로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팀장들이기 때문에 팀장까지로 확대를 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려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인력으로 가능해요, 그게?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게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드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6급 팀장들이나 6급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원이.  그 숫자들을 전부 다 위탁 맡겨 가지고 조사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조사를 시키는 것보다도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점점 직원들이 일하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러는데 제발 그런 거 좀 많이 하지 마세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직원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팀장들이 청렴하고 제대로 일을, 청렴이라는 것이 돈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근무를 제대로 하느냐, 업무는 제대로 추진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직원들 통솔을 잘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정재호 위원  잠깐만, 제가 시간을 연장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다른 분들 없으면,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
○위원장 이미자  예.
○정재호 위원  좀 연장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6급 조사관 한 분 왔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분 와도 그분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없던 자리에 와서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좀 더 직원을 더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것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걸 또 외부에다가, 글쎄 난 외부에다가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청렴도를 평가해보겠다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정재호 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어떤 업체에서 1,700만원 용역을 받아 가지고 청렴도 평가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대로 될까요?  한 번 하나요?  아니면 이거 상시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왜냐하면 이 청렴도 평가가 상당한 영향력을 줍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 5급, 4급 다 하잖아요?  직원들 청렴도 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급을 떠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5급, 4급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데는 6급도 하는 데도 있지만 여기는 5급, 4급만 해서 실제적인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승진할 때도 그런 평가를 공정하게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서 올린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4급하고 5급 하는데 1,700만원만 더 주면 그걸 더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여성누리단 늘리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페이지 24쪽에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가 어떻게 시에서 1,000만원을 받았던가 봐요.  공모사업으로 받았습니까?  뭘로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연말에 예산을
○정재호 위원  작년 연말에?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연말에 주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기념품을 여기서 정해서 줘라
○정재호 위원  예?  기념품을?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뭐라고 그럴까 기념품이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상품 비슷하게 만들어서 주라고 돈을 주면서 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 결과를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감사담당관이 주라고 하면 그거 구청장 선거법 위반도 될 사항이 안 될까요?  상품을 시에서 돈을 나눠서 줘요, 상품 주라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상품이 아니고 물품을 지원하는데 거기다가 로그를 새겼어요, 로그를.
○정재호 위원  아니, 전혀 없던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으로 시에서 돈을 줬냐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라는 게 동마다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내 지역 지킴이’ 활동이?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여태까지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준 거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정재호 위원  요구도 안 했는데 줬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 했어요.  전 서울시에다가 똑같이 돈을 지급을 하면서 물품을 지원해줘라,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필요하도록.
○정재호 위원  물품을 그분들 활동하는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줄여놨어요?  적어도 50대 50 매칭이면 작년에 1,000만원 줬으면 올해도 1,000만원 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구 매칭으로 50대 50이면 시에서 584만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닙니다.  584만원은
○정재호 위원  안 주면 전액 구비로 써야지요.  매칭으로 써놓으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니, 584만원을 전체를 주는데 우리가 반을 대는 거죠.  반반.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292만원 냅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292만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584만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정재호 위원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292만원.
○정재호 위원  그런데 1,000만원 주던 거를 이렇게 적게 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깎으면서 그것도 우리한테 반을 대라
○정재호 위원  아니, 처음부터 안 주든지 처음에 10개를 주다가 그다음에 3개 주면 그 사람들이 말 나오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물품을 조금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꾸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사무실이 필요하죠?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사무실은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봐 주시는 것도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 경찰박물관에 자리가 리모델링도 거의 다 됐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옮기시는 것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거기에 옮기려고 그러면
○이광규 위원  자, 왜냐하면 사무실이 거기는 접근성이나 아까 임대수입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경찰박물관으로 우리가 사무실 비용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운영하는데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도 없으면 우리가 사무실 비용 전액 다 삭감하면 괜찮겠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재호 위원  삭감하고 구청으로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이광규 위원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경찰박물관으로 이전하는 거를
○감사담당관 여경동  거기는 부서별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투리 사무실이 나오기가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왜 없어요?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많은 거 같은데 사무실이 그렇게 필요하면 그쪽으로 옮기시는 거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는 임대수입을 해서 우리가 세입을 좀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때도 임대는 못 하고 다른 사무실에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임대는 제가 생각해볼 때는 그때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정재호 위원  그 사무실이 위치가 아주 좋아요.  거기 가면 창덕궁이 그냥 보이기 때문에 사무실 내놓으면 임대 잘 나갑니다.  임대 잘 나가니까 그거는 임대수입을 올리고 그리고 이광규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경찰박물관 갈 필요없어요.  대림빌딩 4층에 우리 옛날에 이경자 국장하고 이규동 과장 두 분 있던 데 거기 가도 거기도 널널해요.  지금 비어 있어요.  가깝고 좋지.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경동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