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2일(월) 10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
(10시04분 개의)
1.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일 일괄질문과 12월 4일 일괄답변 형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게 해주신 청운동, 효자동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낙후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종로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실 것을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분발하여 더 살기 좋은 종로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강북뉴타운 개발대상지역 3곳을 확정 발표했는데, 성동구 왕십리동 440 일대, 32만 4,000㎡는 도심형으로 성북구 길음동 624 일대 95만㎡는 주거 중심형으로, 은평구 진관내외동 일대 359만㎡는 신시가지형으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의 최근 자료를 보면 30년이 넘은 낡은 주택이 가장 많은 구는 우리 종로구로서 무려 2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와대인접신교동 2번지 일대, 옥인동 47번지 일대, 누하동 8번지 일대 주택가는 아직도 취사, 난방용 연탄이 사용되고 있고 재래식화장실이 거의 전부인 실정입니다. 청와대 주변지역이 이렇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종로구는 서울시 뉴타운개발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구청장으로서 의지 부족입니까? 아니면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차대전 직후 서독에서는 동독과 분단 상태에서도 일반 공무원 노조는 물론 경찰노조의 정치활동까지도 보장되었다고 합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말 전국공무원노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아직도 국민들 80.6%는 금품이나 향응제공이 민원처리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고 공무원 자신들도 28.1%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행정분야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곳은 공사관련분야, 납품분야, 인허가 단속분야로 조사되었으며, 공무원 자신들은 인사분야, 공사계약, 인허가단속,납품, 조달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근절방안으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는 노동조건 향상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부개혁을 통하여 비리를 척결, 부정부패를 막아내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투명행정으로 대민서비스의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5일 집단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 중 배제징계 22명, 중징계, 35명, 경징계 531명에 대하여 행자부는 징계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중 종로구 공무원은 대상자가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하여는 행자부 지침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종로구 공무원노조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발표한 여의도 선언문 가운데 구청장의 정당공천 배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여겨지고 있고 풀뿌리정치의 변화 몸부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기초단체장 95%는 무소속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진솔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종로구 관내 지방세 비과세 대상물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주시고 여기에다 과세를 한다면 그 세수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따른 대응방안은 갖고 계신지 소신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청와대 주변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등 5개동 36만평에 대하여 청와대 보안상의 이유로 이 지역을 고도제한구로 규제했던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93년 9월 청와대행정수석은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고도완화 발표를 청와대에서 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수립은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의 소관업무이지 청와대의 업무는 아닙니다.
`93년 9월 청와대의 고도완화지구 발표는 과거 청와대의 권위주의 소산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종로구청장께서는 종로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었던 과거 30여 년간 청와대 주변의 고도제한 사실에 대하여 주민대표자격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1월 1일 새벽에 인왕산에서 거행하고 있는 효자동 주민 해맞이행사를 종로발전과 국태민안을 비는 지방문화축제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업무가 아직도 타구에 비하면 매우 부실한 실정이어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된 주택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겨울철 화재다발 시기에 대비 주택가 골목 불법주차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배출용기를 사용하게 해서 골목마다 개나 고양이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고 악취가 나는 현상을 없애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침을 수립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와대 주변 연계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특히 청와대분수대 앞 대고각 북치기를 외국관광객에게 체험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외화획득은 물론 종로구 이미지 제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우리 구 교통대책 관련질문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내년에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는 엄청난교통몸살을 앓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우리도 서울시에 특별지원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72.6%인 맞벌이부부의 보육수요충족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자체 경제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정책 입안자료로 활용하고 또 종로구민문화지수를 개발하여 지역문화 정책과 발전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령사회에 대비하여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니 바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방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의 종로발전자문단은 한시적 기구로써 그 임기도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문기구를 조례로 정해서 운영해야 종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오는 12월 19일은 이 나라의명운이 걸려있는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반장 각종 관변단체의 구태의연한 선거개입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부암동, 평창동 위장전입자 색출문제입니다. 청운중학교와 경복고등학교에 부당 배정을 목적으로 한 부암, 평창동의 위장전입자 색출작업을 벌였으나 예상대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 이렇게 되면 청운동, 효자동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게 됩니다.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구정질문 내용에 남북교류 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까지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서면답변도 아직 안주고 계십니다. 선희궁터 석축복원공사에 대한 서울시 회신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아직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좀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야 합니다.
서면답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무건설위원장이신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서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 일등구, 복지 일등구 건설에 노심초사하시는 김충용 구청장님! 이노근 부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방청해 주시는 종로구 주민과 언론사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달 12월달에 접어든 이때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화의 물결에 합류하기 위한 대외경쟁력 제고와 지방화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03년도 지방자치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더불어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복지정책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문화 1등구, 복지 1등구를 만드는데 일조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데 일조하고자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낙후된 충신동 1번지 재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충신동 1번지는 1970년도 자체개발양성화로 인하여 그때 당시 서민들이 모여 살면서 그 당시 생활이 조금 여유가 있는 서민들은 주택을 고쳐서 살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원래대로 지붕만 고쳐 겨우 살고 있는 실정이기에 본 의원이 3대 후에 첫번째 질문을 한 점이 충신동 재개발문제를 말씀드리는 바 1998년 정흥진구청장께서 답변이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이곳에 재개발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동년 10월 이곳을 서울시에 기본계획수립을 하게 된 본 의원이 지역주민께 설문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아파트로 주택을 개량하자는 답변이 약 80% 정도 응답을 받아 그 후로 지역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중이며 현재 지역주민들의 동의율이 70% 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충신동 재개발 아파트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또한 구청장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는 이곳 아파트가 2등급 정도 적용을 받아 건물이 들어선다면 낙후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이화동로터리에서 종로간 간선도로 건에 대하여 일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드립니다. 그간 아무런 대책과 계획이 전혀 없이 진행하던 계획을 민선 3대 김충용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 지역도로확장계획을 중장기사업계획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는 청장님! 청계천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종로5가 병목현상을 하루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9월달 구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구청장께 간곡히 질의한 바 구청장께서는 이명박시장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 혼자서만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는 도로확장과 함께 차량통행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청계천 복원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명박시장과직접 연대하시어 소상히 보고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오니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 불편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방자치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민들이 불편은 물론 그 구획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동인가 한계선을 구분키 복잡하여 어려움을 느낀다는 여론이 있어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즉 종로1·2·3·4가동은 두 개 동을 합하여 구역조정이 이루어졌음을 구청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에는 4·5·6가동으로 되어 있던 지역을 3·4가로 분류하였고 구 5·6가동으로 행정동으로 되어 있으며 이웃동인 1·2·3·4가동은 너무 방대한 지역이 되어 행정면에서너무 방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동의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 또한 조정이 없기에 다시 한 번 재차 구청장께 조정하실 의향이 없는지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행정동 조정에 조속히 조치하여 주민에게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질문합니다. 또한 행정동 조정은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큰 도로를 기점으로 하여 경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종로 1·2·3·4가동으로 1개동이 되어야 하며 4·5·6가동으로 1개동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골목길 약 1m도 안되는 골목길 사이에 행정동이 엇갈리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이같은 불편한 행정동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께서 경영하고 있는 약방도 현재 종로3·4가동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동이나 혜화동이나 된다면 믿겠습니다마는 3·4가동이 서울대학교 옆에까지 있다는 것은 불편한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하루속히 행정명을 조정하시어 편리하게 구획이 조정되어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행정동이 조정되면 첫째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 면에서 좋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구와 각동을 다닐 때도 그런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골목길을 한계점으로 구획을 조정하는 것은 관선시대에 너무나 졸속행정이 어느 한사람 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일한 행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질문합니다. 구청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불편함이 없는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어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넘겨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도 서울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관광특구 지정 예정인 종로5·6가, 청계천상가 지역일대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 거의 상가지역이 LPG 가스를 주·야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종로5가 261-2, 충신동 136-16 종로 인의동 120-1, 충신동 25번지 일대는 이면도로가 완전히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 하나가 가운데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다. 이걸 조사해보니까 구유지가 2평, 시유지가 3평, 자기땅이 2평밖에 안되는데 완전히 큰 도로를 막아서 소방도로로써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소방도로가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및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등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건강센터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노인들은 8·15와 6·25를 거치면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고단하고 힘든 고생을 하여오신 세대들입니다. 지금 경제발전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싶은 것, 입고싶은 것 못 먹고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절약하고 노력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잘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신 분들의 노인복지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슬로건도 '노인을 공경하며 잘 모시자'는 것을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만한 곳이 없고 심지어 편안히 앉아 담소를 나눌만한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노인들께서 집에서 자녀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어디 가서 여가시간을 즐길만한 곳도 없는 이 때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노인복지를 위해 신경쓰시는 구청장이 계시기에 우리 구 노인들은 희망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 노인들을 위해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구민회관을 이용하여 주1회 정도 노인들만의 시간대를 만들어 스포츠댄스나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종묘공원, 파고다공원, 사직공원 같은 장소에서 매주 1회 운동요법 및 치매, 중풍예방, 신경통질환 예방을 위한 강의를 하여 노인들의 건강세미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노인들의 삶의 질, 새로운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관리예산도 조금 덜 들지 않을까 생각되며 종로구 건강관리공단은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종로구민들께 병원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 받는 일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꼭 신경써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건강관리공단과 자주 내용을 주고받는 협의체를 이루어 우리 구가 먼저 앞서가는 구가 되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이 미력이나마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계획선이 변경된 사유와 건축허가의 타당성 여부를 묻겠습니다. 서울시종로구고시 제1997-42호에 의한 원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도에 의하면 원서동 135번지 48호~54호가 포함되지 않다가 주거환경개선계획에 포함된바 언제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원서동 135번지 233호 도로는 2002년 6월 10일 종로구청에서 아스콘포장공사를 한후 인근주민에 의하여 시멘트 덧포장을 한 것을 사유지로 판단함에 있어 종로구청의 잘못은 없었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원서동 135번지 53호와 동번지 54호의 신축건물은 진입로도 협소하고 주차장 등의 시설이 불가한바 어떻게 허가가 났으며 신축공사시 인근 다세대건물과 개인주택에 피해를 주고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고 확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사문화탐방로 정비는 서울시 북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탐방로 공모를 왜 몰랐는지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통한옥이 거주해있는 삼청동, 가회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이에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역사문화, 탐방로의 계동길 정비는 서울시 예산 844억원의 일부로 북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인바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엇박자 행정 또는 유기적인 관계 미흡으로 인하여 해당 구청도 모르는 사실이 신문지상에 발표되어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종로구청의 책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청동 산2번지 16호와 삼청동 산2번지 63호의 국유지를 종로구에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삼청동 관내에 있는 감사원 앞에 삼청동 산2번지 16호 3,126㎡ 임야는 산림청 소유와 삼청동 산2번지 63호 3,500㎡ 임야는 재무부 소유 국유지인 바 삼청동 산2번지 63호는 감사원이 사용 예정으로 있고 삼청동 산2번지 16호는 종로구청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이 사료되는바 이 임야에 대한 공영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게이트볼 연습장 등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공가 또는 폐가 소유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신설의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암동 현진건 가옥 등 종로구 관내에는 유형, 무형의 유서깊은 가옥이 많이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묶여 공가 또는 폐가로 방치되고 있는 가옥이 많은 바 인근주민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병충해 등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큰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자료화하여 공가 또는 폐가 소유 부담금 등에 조세를 과중하게 부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종로구청 관계공무원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종로구청의 성의있고 확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재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동 상습 침수지역 해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동은 지난 2001년에 약 300세대가 넘게 침수를 당하는 큰 물난리를 겪어 주민들이 비만 오면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특히 저희 동은 왕산로 남쪽지역은 도로지역보다 낮은 지역이 많아 빗물이 몰리는 지역인 창신동 390번지 일대, 창신동 401번지, 창신동 449번지 일대에서는 침수가 우려되어 주민들이 비오는 밤에는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모든 지원을 통하여 2004년까지 모든 침수지역을 정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침수지역의 해소를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신동 시장부터 두산아파트까지 소위 당고개지역의 보안등 문제입니다. 현재 당고개지역의 보안등의 실태를 보면 보안등 스위치가 너무 낮게 설치되어 어린이들이 장난을 하는 경우를 본 의원이 몇 번 목격하였습니다. 단지 장비의 훼손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관내의 어린이들이 장난을 칠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된 보안등이 얼마나 있는지 본 의원이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얼마전 감전사고로 인하여 행정소송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보안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보안등의 설치, 수리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 주민신고 후 수리 및 설치가 장기간 걸리고 있는데 이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동대문상가 아파트지역의 주민 주차와 소음문제입니다. 낮에는 교통지옥으로 악명이 높은 청계천대로가 밤이 되면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중구에 밀집된 상권들로 인한 상인 및 방문자가 지정된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창신동 골목골목마다 불법 무단 주·정차를 일삼아 이 일대가 주차지역으로 변하고 9시가 넘으면 창신1동에 살고 있는 주민은 주차공간이 없어 다른 지역에 주차를 하고 와야하는 실정입니다. 중구에 위치한 야간상가 때문에 여기 오는 손님들이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창신1동 주민만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과 가게에서 울려퍼지는 노랫소리로 인하여 상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불면에 시달려 병원까지 가는 실정은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타구에 거주하면서 장사, 영업으로 이득만 챙겨 가는 상인들 때문에 우리 구 주민, 우리 동 상가 주민의 거주지에 대한 주차권리와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불편 속에 인근 파출소는 물론 본 의원에게 하루에도 2~3건의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창신1동은 이제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구청을 믿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주차단속과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밤마다 주차와 소음전쟁으로 또 다른 생활고를 겪고 있는 창신1동 주민에게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충용 구청장님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종로의 아름다운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건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도 600년의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종로는 과거 수복당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의 공공시설, 상업시설, 경제시설 그리고 주거지는 모두 성밖에다 복원시키고 성안에는 옛모습을 살리고 한국미를 조화시킨 문화, 예술거리로 만들었다면 우리 종로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본 이 종로를 고도복원특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 일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종로의 건축은 한마디로 디자인도 없고 색깔도 없고 원칙도 없는 성냥갑건물과 합법을 가장한 위법건물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개발 이득에만 눈이 어두워 주변환경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건물을 짓고 팔고 나가면 그만이고 건축설계자는 어떻게 하면 합법을 가장한 편법, 불법건축물을 만들까에 총력을 쏟아 붓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소신도 없이 법을 외치며 막무가내로 허가를 내주기에 바쁜 현실이 종로의 수명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는 합법을 가장한 자연파괴 행위와 불법 건축물 짓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종로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건축개혁을 단행하여 합법을 가장한 편법 건축허가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암동 95-21, 185-21~22호에 건축 허가한 지역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름다운 문화재 석파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백년된 아름드리 소나무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으며 수려한 암반은 돌멩이조각으로 변해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석파정 복원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세검정 초등학교 인도폭을 하루빨리 개선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30일 끝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국공유지 매각·매입에 따른 71억원의 손실에 대하여 종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밝혀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중앙빌라 절개지사면 정비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발간된 구정백서에 보면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우리 구는 주변에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낙산, 동망산 등 서울의 대표적인 산이 자리잡고 있고 도심속에 탑골공원, 마로니에공원, 사직공원, 창경궁 등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공원들이 자리하고 있어 자연과 도시 그리고 문화와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문화도시로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이 날로 심해지는 소음과 공해로부터 스트레스와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숲을 찾을 시간마저도 얽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람이 숲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숲이 사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쾌적한 자연환경과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고유의 황토수종을 식재하여 우리 정서에 어울리는 한국적인 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왕산길에서 북악산길에 이르는 주변지역을 생태적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개선하여 사계절 운치있고 생동감 넘치는 길로 탈바꿈시키고 자하문에서 팔각정간 조성된 산림욕길 주변을 우리 꽃 유실수 등을 식재하여 산림욕을 즐기는 도시민들에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한 데 대하여 본 의원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 보존에 불철주야 노력해야 할 관계부서에서 자연을 훼손하고 수백년 된 나무를 벌목하고 암반을 파헤치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2002년 7월 23일 KBS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일도 개발에 눈이 어두워 토지소유주와 구청 담당자간에 비롯된 자연파괴행위였습니다. 조금만 환경을 생각하고 조금만 자연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절개지 안전공사를 한답시고 파지 않아도 될 절개지 옆의 산을 파헤치고 잘라내면서 자연경관을 헤치면서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면서 절개지 사면정비 공사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현행법으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자 절개지 안전공사를 핑계로 주변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가 가능한 기준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정말 종로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번 사태로 인하여 2,000여 만원의 용역비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에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 의원이 속해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33개의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회의록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경우 제6조10항에 보면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제11조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똑같은 회의록 보관 비치에 있어서 내용이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회의록 작성과 보관, 비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의 경우 회의 내용을 위원 본인이 직접 기록하게 되어 있어 위원 개개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경우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요지만 작성하기 때문에 위원 스스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위원들의 발언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회의록 공개가 비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열람을 하더라고 그 내용을 일일이 옮겨 적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로구의 모든 심의위원회의 모든 심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비치에 대한 통일성을 유지하고 위원들의 활동내용이 그대로 회의록에 기록 보관될 수 있도록 속기사에 의한 회의록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라며 또한 의정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회의록 비공개원칙을 열람과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신영상가 및 신영동 158번지 재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영동 127-2번지 신영상가 아파트는 1973년에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동안 입주주민들의 요청으로 몇 차례 안전진단조사를 받고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마다 이른 장마철이면 아파트를 받치고 있는 덮개기둥이 흔들리는 등 아파트 안전에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한번 붕괴되면 대형참사가 예상되는 곳을 안전등급을 이유로 계속 철거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구청의 자세는 아닙니다. 이곳을 하루빨리 주민의 이런 문제로 철거하여 보상하고 `93년 10월 14일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하여 2001년 1월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신영동 158번지와 중앙빌라를 함께 묶어 종합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문화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자원의 개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화의 시대, 문화가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문화 일등구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문화가 과학기술, 경제 등 산업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제치고 21세기의 새로운키워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의 개념은 자연경관 또는 문화유적지를 돌아보거나 시설 좋은 휴양지를 찾는 것에 국한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에 비해 문화관광은 전통적인 의미의 관광보다 관광의 대상이 포괄적이고 관광의 목적이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의미가 포괄적이듯 문화관광은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적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문화가 서로 다른 전통생활문화를 통합하여 민족문화예술 등 무형의 문화유산, 박물관 소장 유물과 미술관 전시품, 대중문화를 포함한 문화예술 지역축제와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그렇다면 종로의 문화적인 재산은 얼마나 되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로는 전국의 40%, 서울시에서 70%의 문화유적지가 몰려있습니다. 개발하지 않은 소규모의 자원까지 합친다면 약 80%의 자원이 종로에 몰려있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문제점으로는 소지역 이기주의, 민간의 협력부족, 관광정보 서비스 및 안내책의 미비, 관광서비스 의식구조 전문화, 보급화 미비, 계절, 추진별, 타깃별 관광상품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외국의 관광지에는 조그만 마을의 성당이나 한적한 시골의 전원주택 한 채에도 유래와 안내에 대한 팸플릿이 비치되어 있으며, 거창하고 대단한 것도 아닌 것에 관광객들은 사소한 역사적 발자취에 취해 감동을 느끼며, 해당 관광상품에 대한 설명은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명소로서의 위상을 확보케 하는데 우리의 역사유적지를 둘러본 관광객들은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가옥의 대문 앞에 있는 말 매는 말뚝의 의미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종로의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은 기존의 역사문화유적지와 함께 문화관광상품의 소재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각 동마다 1지역 1명소 1축제 연계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기회를 마련 즉 문학인, 음악가, 미술가, 정치인 등 인물사상 및 유적관련 이벤트나 테마파크 조성은 그 희소성으로 인하여 독창적인 문화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대문학의 리얼리즘 기초에 크나큰 기여를 하신 부암동의 현진건 집터, 이광수 산장터, 평창동에 있는 월탄 박종화의 집, 성북동에 있는 만해 한용운의 고택 심우장, 월북작가 이태준의 수인산방을 문학기행테마로 한 문화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북악스카이웨이와 함께 묶어준다면 훌륭한 문화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철이나 관광객의 입맛에 맞도록 특정한 지역에 먹거리촌을 만들어 우리 고유음식인 김치, 인삼, 불고기, 사찰음식을 특허한다면 문화관광상품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문화든 일간 사소해 보이는 소재도 문화관광상품으로는 가치가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월드컵때 붉은 물결, 함성이 넘실댔던 광화문거리, 대학로, 종로 대로변에 월드컵거리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종로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리고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김두한의 활동무대인 우미관과 종로의 거리 경관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된 그 시절 전차를 복원시킨다면 훌륭한 문화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을 설계한 정도전의 집터가 현 종로구청 자리입니다. 백자천손의 명당에 대한 상품개발과 신문고를 울렸던 효자사랑방, 청와대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문화관광상품입니다. 이처럼 우리 종로는 손만 대면 금방 문화관광자원이 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숲과 오솔길, 고궁들 속에 맛집, 멋집, 재미있는 놀이들만 있다고 홍보만 한다고 종로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종로다운 종로에 문화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행정력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여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종로지역에 독창적이고 장기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자원개발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있는 자원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지역 1명소 1축제와 각 동별 특성에 맞는 먹거리촌 개발, 생활문화관광상품개발, 역사적인 인물, 정치인, 예술가, 문학인 등의 특화된 문화관광상품 개발, 전문인력 및 조직확대 개편 등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이제 종로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정도600년의 전통성, 역사성만 외칠 것이 아니라 600년 동안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경청해주신 홍기서의장님! 선배 의원님! 김충용 구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구 관계자 여러분, 각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1,300여 직원과 18만 종로주민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18만 주민을 대표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숲이 가장 잘 어울리는 마을 부암동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고즈넉한 이 가을, 커피 한 잔 하고 싶은 마을 부암동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속에서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종로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무악동 주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무악동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구의원이 되어 의정왈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악동뿐만 아니라 각 의원님들의 종로구의 현안문제를 건의, 질문하면 깊이있게 귀기울이고 진지하게 검토해줬다고 말씀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성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시행 여부를 결정하시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무악동 출신이기 때문에 무악동 현안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악동 46-1910호 일대와 산 2-35 일대는 인왕산 올라가는 입구와 문화재 및 성곽이 산재해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문화재와 인왕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또한 무악동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만들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검토하여 대답햐여 주시기 바라며, 이 일대는 시유지와 사유지가 섞여있는 곳으로 이곳을 내버려두면 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종로가 아니라 종로를 버리는 꼴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실 것을 재삼 강력히 건의하며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번째, 무악동 46-201호 일대입니다. 행정동은 무악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지분은 교남동 210-795, 210-815호 일대입니다. 이곳 은 무허가건물이 약 20여 채 있는 곳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곳 대다수 주민들은 무허가 건물들을 구에서 일괄 매입해서 녹지공간과 공원으로 만들어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곳 무허가건물은 경사지로서 성곽에 인접해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건축허가가 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이곳을 다른 곳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소방도로는 10여 년 전 길이 좁을 적에 차를 올라왔던 차가 돌릴 수 없어서 유턴하기 위해 계획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 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8m도로로 확장했습니다. 특별히 이 장소에 소방도로를 내서 시 예산을 들여서 꼭 시행해야 되는지 검토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 이 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해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0년도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신원이 공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이 사례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김성배의원께서 질의하신 같은 건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의 신원이 공개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본 의원이 전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에게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또 네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각과에 보관되어 있는 민원서류가 일관성 없이 상이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집행부의 잘못으로 선량한 우리 구민의 재산이 달려있는 사업을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전 재산을 털어서 시행을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민원서류를 받아 집행하였고 위생과에서 감독을 해서 한 3, 4개월 동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적과에서 떼보니까 서류가 너무나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상당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대책을 세우셔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서류를 재정비할 대책을 세워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번째로 부암동, 평창동 간선도로변의 건축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암동, 평창동 세검정길 양측에는 업무용상업건물이 부암, 평창동 주민들이 먼거리로 생활권이 조성되어 있어 생활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 세검정길은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5층 18m로 건축선으로부터 3m 후퇴하여 축조하여야 하므로 건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창동, 부암동 주민의 편리한 시설 이용과 구 세수확보를 위하여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수 및 지역별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평창동 원형택지규제완화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원형택지는 총 44만평 중 16만평은 완충녹지로 남아 있으며 나머지 28만평이 개발이 완료되어 주택이 들어섰으며 약20%가 원형택지로 약 2만평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일 서울시에서는 2006년까지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해 평창동에 있는 미집행 학교부지를 해제하려 합니다. 평창동 492-6호 학교부지를 해제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원형택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평창동 원형택지도 규제를 완화하여 함께 개발을 한다면 종로구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고 계속되는 민원도 해결될 것입니다. 종로구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십시오.
세번째로 건축허가시 지하층에 대한 적법처리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현행건축법은 지하층 그라운드레벨을 어느 선을 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지상에 과다히 노출되어 결과적으로는 지상4층 내지 지상5층까지 축조하는 현상을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장답사를 철저히 하여 허가하고 건축시에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번째로 평창동 창작문화마을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577-23 가나아트 입구 도로에 미술관 및 기념관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를 건의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주거전용지역 내 납골당 설치 불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연와정사의 납골당 설치는 근본적으로 주민의 정서와 인근주택의 재산가치 하락 등 북한산 역사성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등을 건의하여 대다수 주민 편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및 건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을 공사 등 독립기관으로 기구를 개편하면 서울시 조정교부금 산정시 우리 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안이 있는데 종로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로 비대화되어 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필요한 부분과 유사한 인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과감히 정리하여 짜임새있는 경영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훌륭하신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9만 종로구민과 이 자리에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한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세번째 항측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측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가 당연히 당해년도 적발된 것에 대하여 문제가 대두돼야 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 것부터 7년 전 것이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고지가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만 창문을 안 달았을 때에는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축공사가 준공된 건물이 창문을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본건물이 아니라고 해서 건축법에 위반이 안된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우리 건축과 직원이나 주택과 직원 두 분에게 답습을 해서 제가 현재 질의하고 있는 내용하고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로구 가로변의 노점상 문제, 특히 우리 왕산로 주변을 말씀드리면 진작부터 우리 지역 전 구청장 내지는 국회의원들에게 이 말씀은 드렸어야 했던 사항이고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님을 만나더라도 이 말씀은 당당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계차원에서 노점상을 하고있는 분들의 그런 어려운 실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숭인2동 지역 왕산로 지역을 보면 너무나도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생계차원이라면 할 말이 없지요. 단 종로구만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시장님 내지는 서울시 관계자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해결책이란 것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분들이 무허가니까 무조건 쫓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서울시가 종로구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해진 장소에서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종로구가 추진해서 서울시에 계획안을 내놓으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단 청장님께 다시 한번 추가해서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현재 저희 의원들로서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야기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데 아주 부족한데 특히나 우리 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랄지 이런 곳은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그 지역 출신 구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훨씬 빠른 길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이걸로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이제 임오년 한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계미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게 됩니다. 새해에도 우리 종로 모든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신 이동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방터널 우회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달 말경이면 지봉로 확장공사가 준공하게 됩니다. 창신3동 주민들은 현재 배성길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터널 완공후에는 모두 쌍용아파트 1단지 앞에서 유턴하여 내려오게 됨에 따라 교통량이 3배 이상 증가하고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서울시와 종로구에 진정을 하고 동방터널 입구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시장비서실을 방문하고 지하철 건설본부장을 면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창신3동의 주민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는 동안 종로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와 주민간의 일이고 종로구청은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까?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시정개발원에 이 문제에 대한 용역을 맡긴다고 할 때 우리 동에서는 연구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 주민대표를 만나주도록 서울시와 종로구에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민들은 연구원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서울시와 구청의 무성의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달 후면 주민들의 우려가 기우였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면 종로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수년 동안 소음진동과 분진, 지반침하 등 수많은 고통과 피해를 봤는데 서울시로부터 피해를 받은 주민은 없는지 종로구청은 조사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이것이 구청에서 해야될 일입니까? 며칠 후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진정 구민을 위하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전면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떠나는 종로에서 돌아오는 종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정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쌍용아파트 1~2단지 중간 연결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창신3동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타동에서는 없는 기피시설인 종로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목재파쇄장과 재활용품 집하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몇 차례에 걸쳐 종로구 전체에서 수거한 재활용쓰레기와 목재파쇄 냉장고 및 기타 쓰레기를 밤낮없이 소음과 굉음을 내며 창신3동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서 창신3동 주민의 숙원인 쌍용아파트 1~2단지 중간에 가파른 고갯길로 여러분들 말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가파른 길입니다. 연결된 계단이 있는데 수년전 구청의 예산으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수많은 노역자들의 불편과 특히 조석으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의 힘든 학교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더불어 1단지 아파트와 쌍용아파트 2단지 지가가 수천만원이 호가하는 가격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2 내지 3억원 정도면 많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건만 이것만 성사되면 우리 김충용 구청장은 인기가 많이 오를 것입니다. 또한 표도 엄청나게 얻을 것으로 기대되니 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성의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성로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봉길은 지봉로변에서 쌍용1단지와 2단지 후문으로 연결된 도로로서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또한 서일정보산업고등학교 등 학교학생들이 통학 및 배성길 좌우에 창신동 주민의 3분의 2 약 6천에서 7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노폭 6m의 배성길을 10m로 확장은 필수적입니다. 도로의 길이는 약 170m정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100m는 현재 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0m정도만 10m로 확장되면 70m 구간 중에 가옥은 10여 채밖에 안됩니다. 그런 미만인 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를 확장해주실 것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동청사를 그 모양으로 지어놓고 각종 기피시설은 우리 동에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요청하는 본 건에 대해서 김충용 구청장께서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라며 배성길 노폭확장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찰기동대 이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 산6-5호에는 지난 `80년에 건립된 경찰기동대 수경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경찰기동대가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또한 여러 차례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또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창신3동에서는 `96년부터 해마다 경찰기동대 이전을 위해서 청와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내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청내에 이전추진반을 설치하고 이전부지를 서울시와 협의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진척사항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기동대 이전은 창신3동의 최대 숙원사항인 만큼 또한 우리 종로구청의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최대숙원사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구청에서 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질문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의 없는 답변이 나오면 바로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해서라도 답변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해서 김충용 구청장님과 우리 공무원들에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진정 해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그렇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종로의 중심지의 중심지가 세운상가, 종묘공원과 그 근처가 저쪽 숭인동과 평창동 간이 제일 중심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야간에 가보면 슬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인데 옛날에는 전성기에 세운상가가 그야말로 우리재정자립도에 큰 영향을 미쳐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점점 저녁만 되면 이상하게 불이 꺼지고 아주 험악한 혐오시설의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할렘가식이 아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들어서 야간에도 밝게 불이 비치는 활발한 종로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어떤 계획을 한번 말씀해 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종묘광장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종묘광장을 담당하시는 공원녹지과 담당이 안 오신 것으로 아는데 종묘시민광장 노후시설을 파헤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을 시켜서 녹음을 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가서 들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를 고치느냐 이겁니다. 고치지 않을 데는 고치고 있고 정작 고쳐야 될 데는 안 고친다. 지금 종묘광장이 들어서게 된 동기도 40 년 전에 여러분의 추억이 있고 훈전동 제가 막 서울에 올라왔을 때 거기 정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지만. 그것 없애는데도 노력했고 거기에 어느날 봉이 김선달이가 들어와서 삼성이라는 기업의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땐가 지금까지 데모의 메카, 데모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 지난 1대, 2대 때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는 그것까지 빼버리고 다른 것으로 짓고 있고 계속하니까 4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당한테 좀 보자, 뭘 해야 되고 하니까 내역을 갖고 왔는데 소나무 H4.0×R15×W2.0 8주 그것이 280만원, 소나무 H5.0×R 20주 130만원, 소나무만 3개 느티나무 화양목이 이렇게 해가지 고 죽 해놨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가 크기가 크면 돈이 더 나갈 것이고 한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냥 물론 크게 자란다고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는 이, 오는 이 왜 저러느냐 이겁니다. 돈을 들여. 그러니까 담당 말이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라 서울시 돈이라는 겁니다. 물론 4억 1,000만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긴 하지만 분명히 그 돈을 우리 지역에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시 돈도 누구 돈인지 모르겠네요. 결과적으로 국민의 돈, 주민의 돈 무단으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좀 그려왔습니다. 여기서 보이기가 좀 그런데 언제 겨울에 끝날 것입니까? 내년까지 작업하는 건지 이건 지금 보면 정 청장님 계실 때 사인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4억 1,000만원짜리가 아직도 나무를 심는 문제라든가 포장공사 이런 것을 전부 구성지게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타당하다. 정말 고쳐야 되겠구나 갈증난 곳에 물을 주듯이 그렇게 되면 쌍수 들고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아야 될 데를 고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하실 바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시되 거기에 데모의 온상지가 안되는 데모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째, 4번째군요. 종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목표는 세워져있는지 거기에서 특히 문화관광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제가 구의원 맨 처음 됐을 때 72.9%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날 정 청장님이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재무국장,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모릅니다. 다음에 좀 이렇게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69%로 하향조정되었더라구요. 왜 조정되었느냐고 하니까 조정교부금을 많이 타오기 위해서 그랬다. 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요즘 70%로 다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놓고 돈을 타오겠다. 타와 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인데 저는 우리 재정자립도 높이는 방법은 사업체를 많이 해서 재원을 높이는 방법 중에 가만히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에 우리 책자를 만들어서 넣어놨더라고요. 오키나와, 프랑크푸르트에 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종묘광장 앞에 우리 4대 궁이 있는데 영문판, 한글판 해서 놓고 보도록 종로에 와서 볼 수 있는 선전물을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면 재정자립도의 일환이 안되겠는가, 저는 또 구상이 있습니다.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세운상가 양편으로 해서 김포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전부 와가지고 우리 종로에 북실거리도록 하면 어떤가 아까 남재경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남재경의원님은 평창동을 중심으로 문화발전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 중심지에 있는 4대궁이 운집해있고 거기를 어떻게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많이 쏟아내는 그런 먹거리판, 볼거리판 이런 것을 전부 만들면 어떤가 거기에 유기전, 옛날 동대문 시장 신발 항상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명품명가거리 조성을 좀 해주십시오. 해주면 지금 1억 몇천만원 들여놓고 그 외에 더 이상 사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화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줄이고 직원의 직급파괴 현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계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직급이 6가지 지금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곳은 물론 기업체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돈을 더 주는 겁니다. 일 잘한 사람한테 성과급을 더 주는 것입니다. 계장 팀 프로젝트를 팀장을 만들어서 그 계장이 실질적으로 일하고 과장도 팀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성과급제도에 접근하는 방법 그것이 어떤가 청장님도 하나의 팀을, 팀장이 되고 전부 과장이니까 과장입네, 계장이니까 계장입네 이렇게 하고 계원, 국원만 이렇게 챙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는지 아노미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과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날 가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하기 뭐합니다. 과장님이 신문 보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여유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리고 쉴 시간도 충분히 있어야 일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7번째 전자정부에 대한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전자정부를 `98년도부터 정부에서 주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행해지고 있는지 정부의 국가시책이 과연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 서울 관악구는 11월 초하루부터 전자민원안내하고 민원처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됩니다. 여기서 다 가구마다 지금 핸드폰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일부라도 문서화를 시켜서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다 전부 해서 오늘 몇시에 무슨 일이 있으니 예방접종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오늘 세무가 마감입니다. 하고 일러주는 형식, 전자모바일 시스템을 한번 활용을 하시면 앞으로는 분명히 종이 없는 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해서 물론 현재 우리 종로구의 전자시스템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좀 해서 지금 관악구같은 데는 실시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구민이 바쁜 생업으로 예방접종이라든가 비형간염 이런 것을 며칠날 실시합니다 하고 그런 것을 직접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현실화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적어도 관공서의 9개 기관은 이미 실시를 해서 물론 관과 관끼리의 서로간에 잘 안 맞는 다는 얘깁니다. 비율도 많이 틀리는데 6개 기관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하나 뭐 가져온 것이 있는데 사실 제가 2대 의원 때 했던 얘깁니다. 아직도 변화가 없어서 제가 직원한테 시켜서 하나 만들어봤는데 종로거리가 분명히 주민들이 말하자면 서울시민들이 모두 다 와서 거리낌 없이 다니는 거리, 맑은 거리, 부담 없는 거리 와서 뭐든지 보고 구입도 하고 그런 거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장물 때문에 안됩니다. 여기 지금 있는 것은 신설동로터리부터 서대문로터리까지 한 보름동안 6.9㎞를 조사한 것입니다. 노란줄 친 방향으로 양쪽에 전부가 들어선 지장물입니다. 여기에 허가 난 지장물하고 허가 나지 않은 지장물이 있는데 허가 난 것은 154개밖에 안됩니다. 허가노점 신문가판, 버스카드 매점, 구두센터 이것이 154개고 허가 나지 않은 불법노점 포장마차, 매점식 좌판, 간식집, 탁고주류 기타 합해서 1,142개 정식 허가난 거와 허가 나지 않은 비율이 12% 그러니까 허가는 결과적으로 12%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88%는 전부 무허가입니다. 종로거리가 이래야 되느냐, 세계적인 거리, 종로 고도600년이 넘는 거리 세계적인 거리입니다. 한번 멋있게 만들어볼, 허가를 제가 구두박스 150 몇 개 만들어줄 때 제가 참여해서 정식으로 만들어주자 했습니다. 포장마차도 정식으로 만들어주자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 뭐가 상당히 발생, 다른 사람한테 전매하고 이렇게 하고 무슨 권리금 받고 빼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아주 새롭게 되어 버렸는데 한번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번 종로거리를 맑게 좀 해보면 보기좋은 거리, 누구든지 와서 보면 탐나는 거리로 만들 그런 의향은 없는지 시간이 경과했다고 연락이 오는데 간단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돈화문에 대해서 돈화문 활성화 거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화문 비원앞에 서울시에서 48억인가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원성이 대단합니다.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 다음 아까 김복동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 그건 제가 1대 때부터 얘기하던 겁니다. 원남동하고 연지동하고 관리해서 연지동은 종로5·6가동으로 가고 이쪽 인의동은 종로로 오는 그 도로를 경계로한 행정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활용센터 이전문제. 이건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고 아무 대답이 없어서 이번에 또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전문제는 하나로빌딩 뒤 인사동 111번지를 만들어주고 탑골공원 뒤를 외국 손님들이 한번 보십시오. 폐지들 엉망입니다. 그곳에다가 하필 재활용센터를 놔두는지, 그걸 이전하는 문제를 좀 논의를 해보셨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준비도 좀 적절치 못하고 시간도 넘겨 가면서 국·과장님, 청장님, 부구청장님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항상 머리속에 종로가 그래도 세계적인 종로가 되고 잘사는 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지역 언론사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 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종로구청장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준비와 각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 예산안 자료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 일괄답변 및 보충질문을 실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12월 4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이동규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정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