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7.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고(故) 이건희 미술관’ 서울 종로구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정재호·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정재호·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8. ‘고(故) 이건희 미술관’ 서울 종로구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정례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전영준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고(故) 이건희 미술관’ 서울 종로구 유치 촉구 건의안」이 2021년 6월 1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한 후 「‘고(故) 이건희 미술관’ 서울 종로구 유치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정재호·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정재호·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여봉무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바쁜 일정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등으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04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창동, 혜화동, 창신3동 세 곳의 시범 동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민자치회의 참여 대상자 확대, 위원 선정방식의 일원화, 감사횟수 및 감사결과 공개방법, 회의소집 등의 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자치회 제도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집행부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삼청공원 입구에 위치한 국군지구병원 지하에 공사비 22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17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주차장 확충으로 북촌한옥마을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화재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원활하게 하며, 지역 방문자의 편익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주민 다수가 모이는 시설이나 방역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방역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주민방역단의 구성, 안전교육 실시, 보상금 지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방역시스템의 구축으로 취약계층을 포함한 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혼례 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라 전통혼례 시설이용 비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비용 감면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의 고유문화인 전통혼례와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하고,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더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04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스마트도시협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실무협의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다만, 부칙 제2조 스마트도시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의 지속성 측면에서 볼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구역 일부 지역이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몰 연장기한인 지난 3월 26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된 12개 구역은 촉진구역으로 유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미신청된 23개 구역은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광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광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한 달간 면밀히 검사를 한 후 지난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824억 7,0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988억 7,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5,494억 5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1,494억 7,3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218억 700만원, 사고이월비 383억 6,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4억 9,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8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사업 등 44건에 32억 8,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13종으로서 2020년도까지 1,598억 4,9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20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218억 3,1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2조 9,883억 7,0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334억 6,100만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이번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이상 발생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정확히 세입을 추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입실적이 저조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징수율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부문은 불용액,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여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지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故) 이건희 미술관’ 서울 종로구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8항 ‘고(故) 이건희 미술관’ 서울 종로구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2·3·4동, 혜화, 이화동 선거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께서 뜻을 모아주신 ‘고 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종로구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인은 선친이 창업한 삼성전자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월드컵과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국외의 국보급 미술품과 문화재를 구매하여 국가에 기증하는 등 문화보국에도 힘썼던 혁신적 기업인이었습니다.
  고인의 신념과 노력으로 그가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은 국보, 보물급 60점을 포함하여 2만 3천여 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건희 컬렉션’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고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려는 전국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고인의 신념과 노력이 깃든 미술품과 문화재는 어떤 지역이나 개인에 특정한 전시와 관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이 남긴 세계적 미술품과 문화재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향유하고,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고인과 고인 유족의 기증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예술 1번지 서울 종로구에 고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여 줄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도시인 종로는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등 조선 왕조의 정궁과 국립현대미술관과 인사동 문화예술거리 등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췄으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물론 외국인도 많이 찾는 대한민국의 명소입니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송현동 부지를 활용한 ‘이건희 미술관’ 유치와 시민공원 조성 방안 또한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 이건희 미술관의 종로 유치는 종로의 문화예술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 이건희 미술관' 서울 종로구 유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 이건희 미술관’ 서울 종로구 유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26분)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종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었고, 우리 종로구도 이에 발맞춰 올 4월 15일 종로구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직 방심하긴 이르지만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개인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과 주민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제가 일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장학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학생의 정원을 지도자 수의 10%로 조정을 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에 직·공장회 지도자의 자녀를 포함하는 확대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협의회, 부녀회, 문고지부회 자녀 대상으로 지도자 수의 7%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93만 9,000원을 상한액으로 총 18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는 총 923명,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는 56명으로 지도자 수의 6%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타 장학금 중복지원자를 제외하면 지급 대상은 더 감소될 것이 예상되며 현행 7% 이내로 유지하더라도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모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례 제정 당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직·공장회 지도자분들도 새마을 지도자이므로 그 자녀들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 장학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내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 통장자녀 장학금 상한액은 연 100만원이며, 타 자치구 새마을 장학금 상한액은 연평균 고등학생 64만원, 대학생 118만원으로 파악됩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구 통장 자녀 장학금과 타 자치구 새마을 장학금을 참고하여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새마을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는 새마을 지도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장학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성택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예산초과분 지원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관의 경로식당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무료급식 사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행기관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 이전의 실적을 검토하였고, 1일 평균 180명 정도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1일에 190명분의 어르신급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 복지관 및 경로식당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어르신들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에서 드실 수 있는 대체식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한 번이라도 경로식당을 이용하셨던 어르신들이라면 모두 유선으로 이를 안내드렸고, 복지관을 찾은 분들께 주 1회, 6일분의 대체식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당초 일 평균 예상인원 190명을 훨씬 초과하는 250명의 어르신이 대체식을 이용하였고, 월 540만원 상당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부족 부분은 복지관 후원금으로 자체 충당하였으며, 우리 구 또한 서울시에 사업비를 추가 요청하여 700만원의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수행기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용 어르신의 백신 접종률은 80%에 이르고 조만간에 백신접종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므로 예산 부족 상황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부족 상황이 지속되면 기금 및 이웃돕기 성금 활용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검토하고,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어르신 결식을 방지하고 수행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 어르신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영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10년간의 우리 구 인구변화 자료와 함께 질문하신 구정 최우선 과제가 인구감소 완화대책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인구는 1975년 33만명을 정점으로 강남개발, 신도시의 등장, 지방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2020년 15만명이 무너졌고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1년 6월 현재 14만 6,377명입니다.  인구감소는 국가적 문제이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의 출생장려 정책으로 20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작년부터 한 해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는 인구가 사망하는 인구보다 더 적어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등 인구절벽의 시대는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절감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2019년부터 구정연구단에서 『종로구 인구이동 특성 및 인구유입 활성화 방안』과 『종로구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등의 과제를 선제적으로 연구하여 관련부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대책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확충 및 그린 리모델링 등의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영유아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대 및 아동급식 단가 현실화로 초등 돌봄 체계구축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의 획기적 개선 및 확충, 유아숲 활성화와 온마을 돌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확대, 남성 육아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가족친화 행정용어 사용 등 적극적인 정책방안 제시를 통해 출생친화도시에 앞장서겠습니다.
  단기적 지원보다는 장기적 지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고, 생애단계별 대응정책을 수립해서 작은 결혼식 지원, 난임 부부 의료비용 지원, 임산부 거주자우선주차 우선부여, 아이탄생 기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고위험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등 산모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저출생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립 어린이집 33개소를 포함한 75개 어린이집과 5개 키움센터를 연계해서 보육과 돌봄이 완비된 동네를 구현하고, 대기 없이 언제든지 아이들을 원하는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자연적 인구증가에 중점을 둔 출산·보육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증가에 중점을 둔 인구유입 정책에 더욱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2019년 19세 이상 종로구민 203명을 설문한 결과 종로구를 거주지로 택한 이유는 직업과 교통이며, 타 지역으로의 전출 계획 이유로는 주택문제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성장 시대 인구구조 변화 등 급속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로구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종로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도 인구감소의 절박함을 함께 공감하고 특히 인구가 급감한 동부지역을 포함해서 지역별 주택정책, 도시관리 부분이 더욱 세심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옥인·신영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가회구역, 경복궁 서측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부암·행촌·명륜·혜화·이화·충신동 지역 성곽마을 재생사업도 잘 마무리하여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동네 조성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제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 재건축,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등 도심권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단계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공간 지원, 청년 1인 세대 지원과 같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주거 정책들이 우리 구에서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42개 초중고교 및 각종 특수학교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미래 창의융합교육, 한(韓)문화교육,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와 창신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교육 때문에 종로를 떠나지 않는 우수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 교육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홍보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혁신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제 대학가 거주 학생들의 전입신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강점인 역사·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하여 관련 종사자와 청년층이 살고 싶은 생동하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셋째로 인구정책 전담 TF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존 출생과 보육중심의 자연증가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전반적 인구유입 정책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 봅니다.  조직개편 검토 시 TF팀을 우선 구성하는 등 행정의 시스템 변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종로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정재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주시고, 고견을 아낌없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영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순의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금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전 조직개편 추진 내용과 전영준 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신 일자리경제과 동물보호팀 신설과 관련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분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계법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대통령령 및 하위법령들이 현재 제·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발 맞춰 우리 구에서는 지방분권법,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들의 정비완료 이후 관련 조례와 규칙 및 조직 정비를 추진하고, 김금옥 운영위원장님과 전영준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세무부서 신설과 동물보호팀 신설, 그리고 한시기구인 신청사추진반의 정식기구화 등 조직개편도 함께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실적 제고와 동물보호 조례 제정에 따른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올해 1월 조직개편을 시행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안정적인 조직운영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32년 만에 시행되어 정비해야 할 부분과 검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1월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련의 후속 절차들은 의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과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신 수돗물 절수 및 수도요금 절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건립될 종로구 통합청사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로서 향후 실시설계 시 청사 내 각종 설비 분야에서 절수설비 및 기기 등의 설치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합청사의 지하 5층에는 수돗물 재활용을 위한 우수조와 중수조를 설치하고 절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신청사가 친환경 건축물로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청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제정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평창동, 혜화동 그리고 창신3동에서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해왔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자치회 임원진 선출에 따른 주민 간 갈등, 사업추진에 따른 내부 의견 조율 미숙 등으로 불안한 출발을 하였고, 현재도 일부 동에서는 내부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자치회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주민자치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주민총회를 열어 2020년 17개 사업을 기획하고, 착수단계까지 가는 성과도 보였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이 힘들게 되어 사기가 저하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작년에 이러한 시도들이 자양분이 되어 지역 내에 풀뿌리민주주의 제도가 안착하는 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조례 검토 등 제도를 개선하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에 주민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좋은 제안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순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소소한 생활환경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1만 3천여 대의 이륜차가 등록되어 있고, 이보다 훨씬 많은 조업용 이륜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대로 친환경 이륜차로 전환된다면 대기 오염물질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친환경이륜차 보급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까지 국·시비 1:1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우리 구 예산을 추가 지원해주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겠지만 작년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전기이륜차의 가격이 보조금보다 낮아 이면계약 등을 통해 사재기를 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여 올해부터는 경형은 50%, 소형과 중형은 45%, 대형은 4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었습니다.  부정수급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추가 지원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지켜보면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종로구민 70명이, 올해는 5월 현재까지 54명이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로사랑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대기 오염을 줄여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친환경 이륜차 보급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강성택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품격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관광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주신 김금옥 의원님, 윤종복 의원님, 노진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책과 제도 수립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스포츠란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와 부대활동을 뜻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스포츠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주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민 참여형 서울컵’을 2021년 9월 중 온라인 개최 예정이며,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2021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스포츠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사실상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경기장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롤파크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제작사인 라이엇게임즈에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직접 건립한 e스포츠전용 경기장이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e스타디움은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8년간 435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서울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약 1억 1,000만원이고, 2021년 순천시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만으로도 이삼 억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 새로운 산업 분야인 e스포츠 사업 관심에 감사드리며,  롤파크의 게임 사업에 최고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연계하여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암·평창 문화예술특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을 비롯한 구기동, 부암동, 신영동, 홍지동을 아우르는 자문밖 창의예술 마을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문화예술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적재산을 행정으로 뒷받침한다면 세계적인 문화예술마을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예술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행사기간에 필요한 임시 가설 건축물, 무대, 안내시설이 설치가 가능하고 국유재산 사용 등 각종 규제특례 사항이 있습니다.
  부암·평창 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검토와 특화사업 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특구 타당성 조사와 특구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연구비를 편성할 예정이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한지 제조 시 사용했던 닥나무 연마용 너른바위 위치 발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한지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구 사업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1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올 하반기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에 매칭 사업비로 총 8,000만원으로 한지 수요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종로 전통한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무계원 상촌재에서 전통한지 뜨기체험과 바르기체험을 개최할 예정이고 세초식도 재현하고 전통한지의 중심지가 종로임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연합뉴스, 유튜브로 방송 송출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조지서 문헌조사 연구용역’을 조지서의 정확한 위치와 당시 운영되었던 건물의 이름,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고문헌과 사진과 같은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전통한지 제조 시 사용했던 닥나무 연마용 너른바위 위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29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사업에 ‘한지장’을 등재시키기 위해서 발족한 추진단 발대식에도 종로구가 추진단 구성원으로 참석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지서와 전통한지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1년 종로구가 전통한지 문화의 중심지임을 알리는 원년이 되리라 기대하며 앞서 설명드린 여러 사업이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관광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밑거름 삼아서 사업 추진에 있어 과정과 결과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종로구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추진과 필운대로 한옥 주민사랑방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경복궁 서측만의 차별화된 지역 가치를 증대하고, 오래된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에서 입안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언급하신 건축물 높이계획은 상위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운치 있는 저층 주거지로서의 경관을 보호하고자 북촌, 남산 등 다양한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한양도성 내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한 사항으로, 한옥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인왕산으로의 조망확보를 해치는 돌출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높이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3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는 총 1~3단계 중 3단계에 해당되어 2027년 이후에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재정비 시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높이완화 등 지역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입안권자인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필운대로 한옥 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의 고유한 주거문화 공간인 한옥을 보전하여 그 가치를 알리고자 2001년부터 서울 공공한옥을 매입하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전시, 주민공동시설,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한옥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전문적인 운영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도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시설의 경우 서울시에서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필운대로를 포함하는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사직동 일대 약 15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공공한옥 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활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누하동 155-11번지 및 필운동 180-1번지에 위치한 공공한옥 2개소는 주거 공간 확충을 도모하는 게스트하우스와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사용하던 누하동 15번지는 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한옥의 가치가 증대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공익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의 전체적인 종합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과 북촌도시재생 2권역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전체적인 종합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종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와 미래사회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여 주신 윤종복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작년 6월부터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종로구의 각 분야별 현황진단과 여건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유입 방안, 재생사업, 건축·경관지구 등에 대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의 주요내용과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의회에 설명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로구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촌도시재생 2권역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촌지역 내 가회구역은 2019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주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걸맞은 도시재생실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신청을, 내년 초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회구역에 이어 2권역 삼청구역과 3권역인 안국구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공지원사업이 지속되어 북촌 전체 지역의 균형성 유지와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1권역인 가회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른 구역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는 관계로 가회구역 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2·3권역에 대한 사업방안과 추진시점을 다각적으로 숙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전통의 정서가 깃든 북촌 전체 지역이 단계적으로 품격 있게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2·3권역 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건축물(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조치 및 양성화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로 고통받으시는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헤아리시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또는 유예조치는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생계형 중소상공인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분할납부 또는 위법건축물의 추인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납부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새로 발견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정명령 기간을 주고 부과시점도 최대한 늦춰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근거 법률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최근에는 2014년에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3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불법건축물 소유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팬데믹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회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속 시행을 촉구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욱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선진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고 일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사대부초 앞 도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에 장기 미집행된 도로가 2020년 6월 기준으로 531개소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화동 186-3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이며 이를 도시계획도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대부속초등학교 앞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공동개발 및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접 건물은 건축한계선에 따라 1m 후퇴되어 건축이 완료되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건축한계선 및 가각부 정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축행위가 발생할 때 자동적으로 후퇴가 되므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도로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인동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인동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장 건설에 대한 청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었던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인동 47-16 외 4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괄매입을 통해서 주차장과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였는데 결국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하던 중에 부지 매입금액에 대한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부지매도 동의서가 일괄 제출되지 않아서 더 이상 그분과 협의를 통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필지에 대해서 2019년 7월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0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당필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일괄 보상하였음에도 중개인은 이와 관련해서 2020년 10월 ‘중개수수료 지급 이행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행정심판은 각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중개의 완성이 없이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중개의 노력이나 고생이 있었어도 결국 최종적인 중개를 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으며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일관된 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계약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이런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사지 도로의 열선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겨울철 갑작스런 폭설과 이상 기후로 차량 정체구간과 교통사고 발생구간 등에 도로 열선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 열선은 제설 초기 대응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나 고가의 설치비, 즉 100m 설치하는 데 약 1억 원이 소요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공사 등을 위해서 도로굴착을 할 경우에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최초로 금년도에 자하문터널 입구 100m 구간에 열선을 시범 설치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구간에도 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내 경사지에 열선을 전부 설치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열선보다는 상대적으로 설치비가 훨씬 적게 들고 유지관리도 용이한 이동식 자동액상살포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여 제설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취락지역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개선 등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집단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총4개 취락지구 내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8개소, 주차장 3개소가 결정되었으며, 지구별로는 홍지지구 내 도로 3개소, 주차장 1개소, 평창지구 내 도로 3개소, 주차장 1개소, 부암1 지구 내 도로 1개소, 주차장 1개소, 부암2 지구 내 도로 1개소 등입니다.
  한편, 관련기관 검토 결과 취락지구 중 기반시설이 가장 취약한 지역인 홍지취락지구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별 사업진행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 및 주차장 건설사업은 현재 소유주의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2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2018년에 계약된 공사가 현재까지 실제로는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기일을 거쳐서 금년 9월에는 필히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창취락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8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토지보상과 소유권이전 등을 거쳐 작년 2020년 8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이번 달 6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약간의 민원이 발생했고 또 현장에 여건이 조금 어려워진 면이 조금 있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8~9월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암1 취락지구 내 주차장 조성사업 보고입니다.  이 지역은 2019년 7월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대안별 검토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금년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고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암2 취락지구 또한 선행 지구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진행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 시 의원님을 포함해서 주민을 모시고 설명회라든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들과 적극 소통하고 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 불편 지장 전신주 이설 비용의 자치단체 일부 부담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와 통신주의 이설문제는 한전과 KT의 고유 업무로서 관련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전에서는 2016년 11월 15일에 배전선로 이설업무 지침을 개정하여 이후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주 중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에 대해서는 한전 부담으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선 후퇴로 돌출된 전주·통신주 이설은 공공용지가 아닌 사유지로의 이설이므로 그 비용을 한전·KT에서 부담하지 않으므로 건축주가 자진해서 이설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의 이런 불편한 상태로 계속 존치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298-8번지 앞에 위치한 그런 전주는 건축물 신축 이후에 건축선의 후퇴로 기존 전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된 경우로서 건물의 출입이라든가 공중 통행 불편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유지에서 사유지로의 이설이기 때문에 한전 비용 부담이 원칙은 아니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한전의 비용으로 이설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또한 소유주가 토지사용 승낙서와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면 막바로 이설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아무튼 본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건축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지장전주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인 건축주와 한전·KT 등 관련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제천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의 신속한 착공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천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으로 총 연장은 13.38km이며,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구간은 상류부 2.5km 구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인 홍제천 구간은 화정박물관에서 신영동 삼거리까지 270m, 신영교에서 홍제천 수변공원까지 200m, 총 470m로 금년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우리 구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산책로 조성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공사 착공 전에 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의 필요성과 주요 공정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된 세검정에 대한 안내문의 경우 역사적인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므로 서울시와 우리 구 문화과와도 적극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도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륜차 주정차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이륜자동차 주차장이 총 17개소에 213면의 주차구획을 자율 운영 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이륜자동차 밀집지역인 종로5·6가, 동대문종합시장, 청계천 주변은 생계형 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 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범칙금 부과 기관인 경찰서에 월1회 정기적으로 단속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민원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단속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는 혜화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주차문화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동별로 주차수요를 파악하여 주차장 확보에 다각도로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구의 이륜자동차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역시 향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종로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염병 방문방역 지원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유행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올해 1월 질병예방과를 신설하여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기동방역 소독반을 운영하여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방역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많아지고 취약계층 방역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현재 운영 중인 방역반만으로는 주민의 요구도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감염병 방문방역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과 「감염병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민관이 합동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방문방역에 대한 지원과 함께 좀 더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예방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의 예방, 조기진단, 자원연계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로구 어르신을 치매, 경도인지장애, 정상군으로 구분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별로 작업치료, 운동요법,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또는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둑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르신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바둑에 관심을 갖고 계신 정상, 경도인지 장애군을 대상으로 개인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치매안심센터 방문 시 대상자들의 개인적 선호도와 반응을 조사하여 추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으로 작업, 운동, 원예, 음악, 미술 프로그램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올해 2021년 특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예방교육을 진행하는 ‘출동, 해마분교!’, 치매극복선도단체인 환기미술관과 연계하여 미술을 접목한 치매예방활동인 ‘미술관에 간 해마’, 어르신들께 죽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고 지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 등 정상군을 대상으로 종로구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체험 힐링프로그램인 ‘다솜가족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해지면 말씀하신 자작시 낭송회 등 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추가진행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의원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예.  도시관리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의원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속에서 구정을 진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구정질문에서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다만, 북촌재생사업에 대한 2차 사업 개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1차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차 사업은 바로 지금부터 개시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촌재생사업은 서울시하고 협업해 가면서 서울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종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을 하다 보니까 종로에만 계속 그 사업을 신경을 쓰거나 지역을 선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권역 가회구역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순차적으로 2권역, 3권역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윤종복 의원  그러면 원래 서울시에서 여기를 재생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본 의원이 먼저 이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권 박탈 등 북촌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로 인한 특수성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약속한 680억의 10년 전 인센티브사업 중에 하나도 실현되지 않아서 그것을 대행으로 서울시 정책으로 우선 재생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촌 전역에 형평에 맞게 북촌 전역에 이 재생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재생사업의 면적 한도 때문에 다른 곳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당시에 협의할 때 분명히 곧 이어서 1차 사업이 선정되면 곧 이어서 2차, 3차 선정을 협의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서울시에서는 면적제한 때문에 1권역을 하고 그 이후에 차츰 2권역, 3권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윤종복 의원  모든 명분으로 봐서 북촌 전체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형평성에 맞게 다른 2권역, 3권역도 바로 1권역처럼 뒤따라서 바로 지정이 되어서 공동으로 북촌이 전체가 재생사업 속에서 다는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1권역뿐만 아니라 2권역, 3권역이 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선정이 돼서 같이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종복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들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종로구로서도 중요한 정책적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의원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셔서 바로 2권역도 실태조사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용역을 해서 서울시가 선정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여봉무  윤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종로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가 6월 29일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여봉무  강성택  이재광  정재호
  유양순  윤종복  김금옥  라도균
  전영준  최경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순의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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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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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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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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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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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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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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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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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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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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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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