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0일(화) 11시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4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184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1시13분 개의)
( 일동묵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사의 피해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종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총 4건으로서 2008년 5월 13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안재홍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8년 5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4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6분)
제18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종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륜1가 23-9번지에 있는 면적 1,149㎡의 명륜동 어린이공원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야 허가가 나는데 한울터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변에 명륜동 어린이공원이 있었기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명륜동 어린이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혜명경로당 옆의 급경사 계단을 이용하거나 한울터아파트와 연결된 진입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얼마 전 아파트측에서 아파트 쪽의 어린이공원 진입로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폐쇄해 버렸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한울터아파트 측에서는 어린이공원이 밤만 되면 우범지역으로 바뀌고 애완견으로 인한 배설물 문제, 그리고 기물 파손 및 나무 훼손 등으로 더 이상 진입로를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울터아파트 쪽에서의 진입로가 폐쇄되면서 어린이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원 둘레를 한바퀴 빙 돌아야만 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물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또한 혜명경로당 옆의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계단이 많고 가파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오게 되면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명륜동 어린이공원 진입로와 관련하여 결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본 의원은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혜명경로당과 어린이공원을 복합시설로 통합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에는 주차장, 1층에는 어린이 놀이터, 2층에는 경로당, 3층과 4층에는 중부지역의 도서관을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인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동영상 상영)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과 같이 주민들의 민원 해결방안은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 멀리 공원보다 내 창가 화분이 안식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대규모 공원을 가지 않더라도 살고 있는 집 가까운 공원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우리 구민들은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도시민들의 레저 활동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내에서 찾고 있으며, 특히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소공원은 산책로, 벤치, 약간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고작이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나무로 만든 소규모 야외 공연장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음악공연, 시낭송, 자연교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 공원의 구성은 1차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짜임새 있는 공원, 휴식과 놀이, 문화가 공존하는 공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노후화되고 천편일률적이며 단조로운 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들로부터 외면 받아오던 기존 어린이공원을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신나고 재미있는 상상어린이공원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기존의 낙후된 어린이공원 300곳에 877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다양한 테마와 이야기가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재조성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일반 시민과 조경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방안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동굴탐험 공원, 미로찾기 놀이공원, 물놀이 공원, 모래성 쌓기 공원, 블록 쌓기 공원, 자치기ㆍ구슬놀이 등 전통놀이 공원, 소꿉놀이 공원, 그림 벽 공원, 미니어처 공원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시민은 찰흙공작소, 모래씨름판 같은 건강놀이터를 제안하기도 하였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원마다 CCTV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은 핵가족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집 안에서보다는 집 밖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또래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들은 그들이 모방할 모범적 인물을 가정에서 찾지 못하고 있어 핵가족에서의 가정교육은 대가족에서보다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의 무관심이나 결함은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는 노인들의 소외문제를 낳고 있고, 도시의 노인들은 일거리가 없어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실컷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하여 이벤트를 함께 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웃어른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느끼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두에 말씀드린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구청에서 한걸음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단된 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서울과학관 우측의 과학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성균관 담장길과 만나게 됩니다. 성균관 담장 좌측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도로는 중단되고 철문의 한쪽 입구를 통해 사람의 통행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길이 이어집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도로는 계획도로이긴 하나, 1995년 당시 경제성 부족 및 경사도 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 도로를 관리하는 곳은 서울시가 아니라 종로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정책과 맞물려 우리 종로구는 인사동 문화지구, 삼청동, 가회동 북촌한옥마을, 성균관대학교, 대학로 문화지구를 잇는 문화벨트가 형성되어 많은 국내ㆍ외 관광객과 예술인들로부터 큰 호평과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성균관 담길의 도로는 약 200m 정도 구간이며, 이 구간은 중앙고등학교 뒤쪽을 통해 감사원 쪽의 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에게 삼청공원과 서울성곽을 또 다른 측면에서 관광할 수 있는 문화벨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오랜 전통의 성균관대학교와 주변의 창경궁, 국립과학관 등을 도보로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문화 관광벨트의 한축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균관 담길의 높은 담장을 담장 벽화처럼 그래피티(Graffiti)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예술인의 거리로 변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문화벨트의 한 축으로서,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을 잇는 동선축으로서 이 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균관 담길의 중단된 부분에 대한 도로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시적 불편함에 대하여 그 시점을 지나치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의 근원이 가장 기초적인 것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 마지막으로 빗물받이 개선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길거리를 지날 때 혹시 고여 있는 빗물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근처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빗물받이는 빗물을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쓰레기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빗물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런데 기존의 빗물받이는 표면에 철재 차단 막대만 설치되어 있어 낙엽이나 각종 오물, 쓰레기 등이 그대로 하수구 입구까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제대로 안될 경우 빗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유발되고 결국 빗물이 주변에 고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내에 쌓인 토사나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빗물받이 하부로 연결된 하수도 냄새가 빗물받이를 통해 그대로 풍겨 나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주민들은 심한 역겨움과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빗물받이 안에서 모기나 하루살이 같은 각종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온상지 역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택이나 상가에서는 악취와 해충을 막기 위해 빗물받이 입구를 비닐장판이나 합판 등으로 덮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본격 장마철이 되어 특히 심야시간대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빗물이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고 도로 등을 타고 흘러내려 인근 저지대 지역의 주택과 도로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할 것입니다.
종로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매년 수방대책 기간이 되면 주민들에게 빗물받이 입구에 덮개를 설치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홍보활동과 더불어 덮개 제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며 빗물받이 입구를 비닐장판이나 합판 등으로 덮는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모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에게 덮개를 설치하더라도 비가 내릴 경우 자발적으로 제거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주 수요일을 빗물받이 덮개 제거의 날로 정하고 주민과 공무원 등을 참여케 하여 하수도 빗물받이로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해하는 비닐장판이나 합판 등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도시환경을 꿈꾸는 주민들에게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일은 매번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전북 익산시와 서울 서초구의 모범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는 기존의 개방형 빗물받이를 철거하고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로 교체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는 기존 개방형과 달리 구멍에 스프링이 장착된 막음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막음장치는 평소에는 하수구의 악취가 외부로 나오는 것을 차단함은 물론 담배꽁초나 낙엽 등이 하수구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비가 내릴 때에는 빗물의 무게에 의해 막음장치가 내려가면서 빗물이 우수관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100억원이 넘는 관거 사업비와 6억원이상의 준설예산이 투자되는 등 낭비가 심했었는데,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설치로 토사 및 불순물의 하수도 유입을 차단해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하수도의 악취 민원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직원의 아이디어로 하수도 악취 제거와 해충 퇴치는 물론 준설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빗물받이를 개발하여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서초구의 빗물받이 관련 동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신 동영상과 같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근본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처럼 우리 종로구에서도 기존의 빗물받이를 악취방지 기능과 빗물의 배수가 가능한 신개념의 빗물받이로 교체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종로구에는 1만 2,000개가 넘는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어 모두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로구 내의 악취 발생 및 침수지역을 먼저 선정하여 교체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상가 밀집지역, 음식골목, 재래시장, 주택가, 사무실 주변 순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출신 김복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회, 으뜸 의회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 이상설 부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종로 공무원 가족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또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각 지역 동네를 보시면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어 그 향기가 무척 그윽합니다. 오늘도 그 향기 못지않은 본 의원의 좋은 의견이 종로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한편 보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먼저 여기가 효제초등학교입니다. 여길 보면 식탁이 있어요. 이 식탁이 모서리가 있는데 모서리에 보면 아주 모든 세균이 득실거리는 이런 식탁에서 어린이들이 현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만지고 그러면 눈병이 온다고 그러고 식중독이 온다고 그럽니다. 이 식탁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식탁의 원판만 교체를 해주면 어린이들에게 아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식탁의 의자, 의자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에게 학부모들이 와서 좀 봐달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식탁이 다 떨어지고 찢어지고 해서 어린이들의 교육상 정말 볼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효제초등학교에 동관이 있는데 그 동관이 부식이 돼서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애들이 다치고 해서 도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뒤편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어린이들이 놀고 학습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쓰레기가 가득 차있고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서 본드 같은 걸 흡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공원화 조성을 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화단이라든가 이런 곳도 꽃을 심어야 하는데 꽃이 전혀 없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학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청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도와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낱낱이 보여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좋은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동망산공원과 낙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안내표지판을 조속히 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종로의 공원인 동망산 출입구 토지와 서울시 공원인 낙산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종로구의회 3선으로서 답답한 우리 종로의 행정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구청장님! 어느 나라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공원을 산책하기 위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원 입구에 안내간판과 함께 필요한 지점마다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대단히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조금만 연구하고 검토하면 얼마든지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하루속히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안내간판을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눈, 비가 올 때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장소도 설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대학로에서부터 낙산까지를 안내하는 간판이 전신주 위에 조그맣게 써있더라고요. 이게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는데 좀더 여러 군데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둘째로는 종로6가 이대병원 쪽과 창신2동 쪽에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표지판과 산책로로서 걸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판을 중간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책을 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와 볼거리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여 공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동망산 체육공원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안내표지판을 숭인동 쪽과 창신초등학교 앞쪽에서도 올라가는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낙산과 동망산이 종로구에 있다는 것을 이용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도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도심 속의 공원은 유일하게 우리 종로구만이 갖고 있는 자랑이므로 이러한 공원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도 공원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는 이와 같은 좋은 환경의 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십분 활용을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생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산과 동망산공원을 제대로 홍보하여 서울 관광객 1,200만을 유치하는 데 우리 구가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4가 쥬얼리시티 골목길 철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가 종로4가의 효성 쥬얼리시티 아파트입니다. 복합상가 아파트인데 현재 지역주민들이 280세대 이상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허가 집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길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참으로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 지금까지 무허가로 있으면서 주택과에서나 건설관리과에서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알게 돼서 무허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안 되는 법이고 쥬얼리시티를 위해서 이 틈새골 이곳을 완전히 철거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이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장하고 싶은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가 종로5가역 들어오는 입구가 됩니다. 5가역에서 내려서 곧장 이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틈새골 여길 하루속히 철거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로4가 쥬얼리시티 복합상가건물이 들어서면서 상권 형성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본 건물은 설계 당시에 표시가 되어 있는 종로4가 11-19호 대지 E동 48, 38호 도로를, 그러니까 가건축물이지요. 건설관리과에서는 과징금으로 3,200만원을 5년간 소급 적용함과 동시에 2007년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해당되는 어느 과에도 기록이 없는 불법으로 존재하여 수십 년 동안 사용한 것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쥬얼리시티 들어오는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발견을 못하고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 효성 쥬얼리시티 건물 중간에 들어오는 길이며 통로가 좁아 하루속히 철거를 하는 것이 상권을 활성화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계되는 주택과장님! 국장님! 철거하십시오. 이렇게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무허가건물로 인하여 상가건축을 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따라서 중간도로는 쥬얼리시티 상가에 반드시 필요한 길입니다. 지하철 입구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상가 739 점포, 주택 422세대의 주민과 상인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걸 허가내서 길로 되어 있고 점유를 하는 점용료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찾았다고 해가지고 민원 내니까 2,700만원, 2,200만원 벌금을 물어라, 사용료 부과시킨다, 주택과에서는 500만원 부과시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늦게라도 찾았으면 바로 철거를 해서 쥬얼리시티 상가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남동 일방통행과 종로5ㆍ6가에서 이화동 쪽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숙연 위원장께서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관심사여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와 같은 두 군데 도로 일방통행 때문에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들의 한숨소리를 우리 구청장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과연 있으신지요? 이렇게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상인들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권도 황폐화되고 개개인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서울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종로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곳의 일방통행을 조속히 해제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주민들과 함께 관계기관에 물리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해결하길 바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아시고 대책과 진행과정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광장시장 쥬얼리시티 사이의 횡단보고 설치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종로4가에서 종묘공원 앞으로 보면 두 군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는 우리 아파트 철거 하게 되어 있는 곳 있죠? 거기를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인의동 쪽에서 건너가는 쪽에 횡단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4가 쥬얼리시티에서 동대문 광장시장 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의 주민과 지하상가 상인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인의동 쪽이나 또 연지동 쪽에 주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쥬얼리시티 상가가 생기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찾는 상인들과 고객들까지 하게 되면 약 십만 가까이 운집해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횡단보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데 걸림돌이 없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됨으로써 무단횡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광장시장 쥬얼리시티 사이에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연지동 주민과 쥬얼리시티 주민들께서 희망하는 사항이랍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됨으로써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도 미연에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이 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곳에는 장애인들이 시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건너 무단횡단합니다. 이렇게 못 가게 해놨는데 뜯어버리고 갈 때도 내가 목격을 했어요. 장애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보행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잘 파악하시고 조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횡단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종로구 문화ㆍ복지ㆍ환경 그리고 교육 일등 구가 되는 데 크나큰 기여를 하고 아울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교의 민원사항을 우리 구청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로구 보육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선진화, 다변화 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보육문제는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육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아예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도 아이를 단산하거나 낳지 않으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따른 많은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유아 보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사업은 짧은 기간 동안 아주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단기간의 양적 확충과 다양한 정책의 시도 및 예산 확대 등은 분명 괄목할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한 서비스 공급은 보육의 질적 수준 저하를 가져왔고, 보육예산의 부족과 편중된 분배, 유치원과의 역할 중복, 보육인력의 관리능력 상실 등이 지난 10여 년 간의 보육사업의 과정에서 오류로 혹은 새롭게 등장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시설과 교육여건 등이 좋은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입학희망자가 넘치는 반면, 대부분의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원아 채우기가 버거운 현상은 우리 보육환경의 명암을 명확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출산율 저하와 함께 학부모들의 국공립 시설 선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맞벌이가 일반화되면서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발맞추어 공공보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며, 정부의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평가지도가 한층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치구에서 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총 24개 구 중 8개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개별 어린이집별로 진행되는 열악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평균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을 통하여 일반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로구 보육정보센터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로구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본 의원을 비롯한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웃사랑나눔 푸드마켓을 현장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였습니다.
저소득층들에게 쌀, 밀가루 등 식료품을 무료로 공급하는 것을 푸드뱅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겨진 식품을 기부 받아 필요한 곳에 배분해 주는 전달자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푸드뱅크가 활성화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 차원에서 푸드뱅크 활성화를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푸드뱅크는 일괄기탁 및 일괄배분이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제공받거나 한때 물량이 몰리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푸드뱅크가 단지 전달자의 역할에 머물렀던데 비해 푸드마켓은 공간적인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로구 이웃사랑나눔 푸드마켓은 생산, 유통, 판매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식품을 무상으로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나눔 공간으로써 식품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마켓을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직접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용대상자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으로서 노약자, 장애우 등 사회취약계층이 대부분이며, 이용방법으로는 푸드마켓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여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들은 1인당 월 1회에 한하여 5개 품목 이하를 직접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 푸드마켓은 주택가 이면도로 깊숙한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노약자, 장애우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이용자들에게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형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푸드마켓은 종로구 19개 모든 동 대상자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동부지역에만 치우쳐 있어 서부지역 대상자는 거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부지역 푸드마켓은 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이전해야 하는 것과 서부지역에도 푸드마켓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서부지역에 푸드마켓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다시피 종로구 열린시민마당 주변 중학천도로 및 지하보도차도 주변에 가로청소차 및 물청소차를 도로에 무단 주차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도심재창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열린시민마당 주변이 교통 주행선으로 계획되어 가로청소차 및 살수차를 주차 대기할 수 없으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5월 20일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청소차량을 시급하게 이전토록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면 물청소 차량은 1차 작업 후인 03:00~07:00, 2차 작업은 13:00~15:00까지 주차공간이 없어 현재 구청 옆 열린시민마당에 주차하고 있으나 대형차량 14대의 광장 주변 일대는 주차로 인하여 민원발생을 초래하고 있고, 노면 물청소차량의 경우는 대형차량으로 송정동 차고지 이외에 주차공간이 없어 작업완료 후 송정동차고지 내 주차 시 운전원간의 주차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송정동 차고지의 진입도로인 하천제방도로의 4차선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송정동차고지의 이전문제 또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단계적으로 차고지 확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지의 행사, 집회, 시위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장비의 투입으로 기동성 또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와 종로구의 주차장문제의 협조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관계상 이 질문은 저번 주 교통행정과 직원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이므로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경희궁의 아침 4단지 앞 주시경길이 교통주행선으로 확장 계획되어서 주차선이 한 차선에서 3차선으로 지금 그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서울시의 무분별하고 자치구의 여론을 무시하는 이면도로 개설의 문제점과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서북권역 경전철 유치 당위성과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하여왔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종로구가 경전철 유치사업에 대해 얼마나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181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과 민간인 주도형으로 경전철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구의 경전철 유치 및 추가지정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용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시 우리 구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3월중에 경전철 추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적정 필요시기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전철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겠다고 동의서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위한 구상은 마치셨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이후 서울시 담당부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보셨습니까? 2012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시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지난 4월말부터는 서울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 후 20일이 지나서야 우리에게 통보 식의 사업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종로 일대의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고 교통혼란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우리 종로구민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종로구민의 염원인 경전철 건설은 외면하면서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로구청은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서울시에 양보만 하고 협력만 할 것이라면 그에 수반하는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서 종로구민을 위한 조그마한 이득이라도 획득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광장 조성으로 인한 교통대란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경전철이야말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에 한마디도 못했다면 그 대신 경전철 유치를 적극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종로구 경전철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고,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필설로만 가능한 형식적인 답변 말고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강력한 혁신의지로 구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모습은 과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저는 종로구 고위간부의 복무자세에서 찾고자 합니다.
주민이나 민원인들을 대할 때에 고압적인 자세, 현장을 살피지 않는 탁상행정, 구청장께서는 참여하는 행사장에는 나타나면서 민원현장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에서 종로구민들께는 종로구청의 혁신의지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로구의 혁신은 하급직원들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ㆍ하위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야만이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하급직원들의 행정혁신 의지마저 고급간부들이 꺾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 타구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서초구의 예를 보면 간부급 직원들이 구청장과 함께 매일 새벽 순찰을 실시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에는 순찰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고 현장점검에 따른 지시를 전파합니다. 고급간부들이 최일선에서 현장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신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몸소 현장을 누비고 계시며 중하위직 직원들 또한 못지않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종로구 간부급 공무원들은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무실에 앉아서 하위직원들만 채근하지 말고 만나기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은 직접 면담하고 직무실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 평 남짓한 창문도 없는 칸막이 안에 국장을 보좌하는 여직원들의 환경개선도 아울러 생각해야 합니다. 좁은 사무실에서 단순업무를 도모하는 구태의연한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사무실의 칸막이도 완전히 오픈하고 활짝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장님들이 숨어 계십니까? 문을 열어주십시오. 점퍼 차림으로 일선행정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상급관청에 가서 요청할 것은 하고 막아야 할 일은 적극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곳에서 여직원들이 단순하게 전화받고 보조합니다. 여성권익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권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들의 사무실을 일단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칸막이 다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화문광장 조성, 경전철 유치와 관련해서도 책임있는 고위간부들은 서울시의 눈치만 보지 말고 승진에만 염두에 두지 말고 직접 시청에 가서 사업이나 예산을 따오십시오. 그것이 우리 종로구 고위간부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청 혁신을 완성하시고 고급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간부들의 행정혁신 의식이나 행정행태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1,300여 종로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올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였습니다. 하절기 풍수해로 인한 상황관리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175회 정례회 때도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하여 사전준비를 하도록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지난해 큰 풍수해 피해가 없었는데 그것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수방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증가하는 기상이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풍수해에 취약지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과 미비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 하절기 우리 구 수방대책의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작업, 하수시설물, 보안등 관리, 주요 대규모 공사장 노후주택 등 위험시설물 정비대책, 파손된 인도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장마철 쓰레기 수거 특별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특히 종로5가 보령약국 앞에서 숭인2동까지의 도로구간 중 종로에서 동대문 방향의 좌측로 부분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차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려오는 종로5가 보령약국 골목이라든지 창신2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길이라든지 우리은행 길이라든지 동네에서 작은 물줄기가 흡수되지 못해 가지고 항상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적절한 수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히 비가 많이 왔을 때 비상 수방 모래주머니와 수중펌프를 저지대 수해예상 침수지역에, 보고나 하고 있는지 또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여 수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인근 주민과 직원들의 교육은 완료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선행될 때 비가 와서 많은 장마가 쏟아지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마포구는 빗물펌프장과 하천의 상황을 CCTV로 관리ㆍ통제하는 구 재해대책 상황실을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수방정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수방정보 영상제공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보차로의 침수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가 관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교통지도과와 치수방재과 및 재해상황실을 연계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용 CCTV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침수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기여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방안전 종로구현을 위해 근본적인 침수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83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서울사대부속여중학교 주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구청 실태에 대해 질책성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관계공무원조차도 아무런 답변이나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현장을 답사 검토했더니 통학길 노인정 부근에 CCTV 1대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회가 흉흉해지면서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종로에서 제2, 제3의 혜진ㆍ예슬 양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관내에서도 학교 스쿨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사대부속여중생들이 통학길에 불량배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본 의원은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이 학교 통학길 주변에 CCTV를 설치할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1년이 넘은 시점에 설치는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청 행정에 대해 구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고마워하기보다는 늑장행정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미 예산까지 반영된 사업을 늑장을 부리고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 민원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대처하는 구 행정에 대해 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늑장행정 집행으로 일을 하고도 불신을 받는 일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업무를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라오며 본 의원이 제기하였던 학교 통학길 스쿨존을 위협하는 지역에 CCTV를 더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언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 현재까지 설치된 CCTV의 목적과 설치장소, 설치 연월일, 관리부서 등을 금번 회기 말까지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 관내 학교 주변에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해치는 위해환경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구정질문, 상임위 회의석상 등에서 제안하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안들이 조속히 정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종로구민 여러분들의 바람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 대신에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평창동 산6-2번지 일대의 도시자연공원에 산림욕장, 등산로와 산책로 등 구민 이용시설을 치밀하게 용역한 후에 조성하자는 질문입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최근 종로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 따라서 공원과 건강증진 관련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기존에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평창동 산 6-2번지 일대의 도시자연공원 용지를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팔각정과 연계되는 북악산책로와 연결하여 정비한다면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비디오 영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지역의 인왕산부터 스카이웨이를 거쳐서 부암동 산을 거쳐서 팔각정을 지나 성북동으로 이어지는 두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연공원은 서대문구가 자랑하는 안산공원과 비추어볼 때 우리 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다른 우리 구의 명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북악도시자연공원은 북악산과 인왕산 그리고 북한산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우리 구가 자랑스러운 녹색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도시자연공원을 제대로 조성한다면 우리 구가 웰빙 1등 구가 또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그림
(슬라이드 상영)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림들은 서대문구가 자랑하는 안산도시자연공원의 모습입니다. 안산도시자연공원도 안산봉화대를 정점으로 해서 연희동과 그 다음에 다양한 동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일자형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또는 팔각정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것은 또한 대모산에 있는 자연공원입니다. 중간 중간에 이정표를 설치함으로써 횡과 종으로 연결되게 하고 계곡이 있는 부분은 다리를 설치해서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두색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평창동 산6-2번지 일대 약 109만 7,000㎡ 약 33만평입니다. 이 토지는 산림청 소유 토지입니다. 토지이용확인원 상에는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따라서 중간 중간에 사유지가 있지만 사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곳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용역해서 조성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는 종로구 평창동 5-1번지 옥수산장 뒷길입니다. 이 뒷길은 산책로와 계곡이 연결됩니다. 상당히 좋은 곳이죠. 이 두 개의 빨간 라인은 종로구 평창동 60-4번지 금강하이츠빌라에서 팔각정으로 연결되는 2개의 등산로입니다. 최근에 우리 공원녹지과가 이 등산로 초입에 나무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강성락 과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세 번째 라인은 평창 벽산블루밍아파트 라인입니다. 이 라인 계곡 뒤로 해서 역시 계곡이 연결됩니다. 이 계곡으로 해서도 팔각정 하단 북악산책로와 연결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예고 뒷길은 서울예고 운동장을 통해서 북악산책로로 연결되는데 이 또한 계곡과 연결이 됩니다. 안산도시자연공원을 서대문구가 자랑을 하지만 친수적인, 즉 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곡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중간 중간에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공간을 확보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지금 나타나는 빨란 라인에 북악스카이웨이와 지난해 저희가 조성한 북악산책로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난해에 약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북악산책로를 참 잘 조성을 해놓으셨죠. 그런데 이 밑에서 평창동 하단에서 올라오는 이 등산로가 바로 북악산책로와 전반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일자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횡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계곡과 횡적 연결을 통해서 도시자연공원을 제대로 조성한다면 아마 구청장께서는 17만 종로구민으로부터 끝까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란 부분이 8개가 있습니다. 8개의 노란 점을 일자로 연결되는 부분과 연결해서 북악산책로와 연결한다면 아마 서대문이 자랑하는 안산도시자연공원이나 대모산의 자연공원 이상으로 좋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는 철저하게 자연친화적으로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가야 할 것이며 또한 녹지의 훼손이나 임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주요관심사는 건강과 행복입니다. 우리 구민들께서도 건강한 삶과 행복 추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는 민선 4기와 5기를 거치면서 많은 건강과 행복관련 시설을 건립해 오고 있습니다. 종로사회복지센터, 사직문화체육센터, 청운실버센터, 청운공원, 북악산책로 지금 공사 중인 말바위 주변 정비공사 외 다양한 사업을 완공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오신 우리 구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미 안을 확정해서 용역을 해서 확정을 한다면 사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이나 안산도시자연공원 이상으로 구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북악도시자연공원 사업과 연계해서 종로구 평창동 산 6-417번지 임야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종로구 평창동 66-32번지 귀빈예식장 앞 구거부지를 폭포와 분수, 그리고 작은 꽃동산이 어우러진 가로공원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쪽에 귀빈예식장이 있습니다. 이쪽에 평창 벽산블루밍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귀빈예식장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평창 벽산블루밍아파트와 우리 구거부지를 연결하는 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를 매수해서 자연스러운 폭포광장을 만들고 그 하단에는 분수광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작은 꽃 소공원으로 만든다면 아마 구청장께서는 또 다른 주민의 칭송을 들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되어서 완공이 된다면 청장께서 추진하는 우리 구의 행정목표인 문화ㆍ환경ㆍ복지 1등 구에 하나 더, 웰빙 1등 구가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통장제도는 일선 행정기관인 동의 지원병으로서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행사가 많은 5월에는 거의 모든 행사에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해야 하는 주체가 우리 구에 약 299명의 통장님들입니다.
그런데 현행 통장제도 운영에는 문제가 있고 우리 구가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기에 저는 지난 3월 우리 관내 299명의 통장님께 설문지를 발송하여 현행 통장 운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통장의 임기와 연임 횟수, 임명의 거주제한기간, 연령과 해촉 사유, 반장제도의 운영과 통장의 임무, 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의견 등 통장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설문이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통장 임기의 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60.9%로 나타났으며, 3년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 임기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신 통장님들은 약 39.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행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해서 통장의 임기를 총 6년으로 하자는 설문에 대해서는 52.9%가 반대의견을 내셨고 44.8%가 현행 제도에 찬성의견을 주셨습니다. 통장 임명 조건에 통의 관할구역 내 거주제한기간에 대해서도 2년 이상으로 제한하되 3년 이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55%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통장의 연령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55.2%가 이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반장제도의 폐지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71.3%가 현행대로 그냥 두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장의 임무 중에 개정ㆍ보완ㆍ삭제되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3.3%가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고, 특히 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등 고지서 송달에 통장님들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설문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당과 상여금 제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56.3%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부족하다는 의견 중에 적정한 금액에 대한 설문에서는 30만원 이상이라는 의견을 또한 주셨습니다. 상여금도 현행 200%에서 300%, 400%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후 폐지한 직원들의 통담당 제도의 부활에 대해서 61.1%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34.5%가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통담당 제도의 부활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3월에 종로구 관내 통장 약 299명 중에 답변자 응답률은 30%, 답변자는 87명이었습니다. 설문지 방법을 사용해서 남성 60명, 여성 27명이 답변하였고 30대 두 분, 40대가 열두 분, 50대가 마흔여섯 분, 60대가 스물일곱 분이 답변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행 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의 개선에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행 조례는 통장 자녀의 장학금은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만 적용하고, 통장 정원의 10% 이내에서 장학생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44만원 정도를 22명의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총 899만 5,800원을, 그리고 2007년에는 1,033만 4,7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타구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 포함 1회 지급하는 구청은 동대문구와 서초구의 3개 구였고, 2회 지급하는 구는 중구를 포함해서 12곳, 4회 지급하는 곳이 성동구를 포함해서 8개 구였습니다. 많은 통장님들께서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제도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ㆍ운영조례와 같이 통장 자녀 학자금 대여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마련하여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고 일정기간 거치 후에 균등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오랜 시간동안 좀 피곤하시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통장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제도의 개선안과 조례의 제정, 혹은 개정 여부에 대해서 바람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푸른 5월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5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이 숙 연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이상설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