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8일(화) 10시4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0시43분 개의)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5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그러면 먼저 구정질문 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최경애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6대의 의정활동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민을 대신해 지역에 필요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대변하는 데 모자람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남은 임기 역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때는 항일운동의 성지였으나 지금은 쪽방촌으로 전락해버린 딜쿠샤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직터널이 지나가는 언덕 위 행촌동 1-88번지에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던 딜쿠샤 건물이 있습니다. 딜쿠샤는 3ㆍ1운동, 제암리 사건 등의 소식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미국인 기자 앨버트 테일러가 1923년에 축조한 벽돌식 건축물로 한국 현대사에 중요한 유형문화유산이며, 근대 건축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서양식 가옥입니다. 앨버트 가족이 떠난 후 딜쿠샤는 국가 소유의 건축물이 되었으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피난민들의 거주지로 이용되어 여러 세대를 지나 지금은 1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퇴거 요구에 계속 살기를 희망하거나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법 미비로 의견대립 중에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등록 추진만 7년째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는 거주민의 불법증축으로 문화재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근대사에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물이 지금은 당국과 지역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붕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어진 지 90년이 지난 건물은 지붕과 외벽이 심하게 균열되고 부식하는 등 총체적인 노후화로 당장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 역시 벽체와 천정의 균열과 파손 등 거주민의 인명사고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문화 1등 구를 이야기하는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우리 구에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 유산을 지켜보기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딜쿠샤를 살리기 위한 문화재청 및 서울시와의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심각한 내ㆍ외부 파손으로 붕괴위기에 있는 딜쿠샤의 보수공사를 진행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역사유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정비된 건축물을 구의 역점사업인 주민역사관으로 활용하거나 주민 커뮤니티 장소로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방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교동 2번지 일대 도로환경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맹학교 위쪽 신교동 2번지 일대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비좁고 노후화된 도로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필운대로 13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먼저 마을 진입부터가 힘겹습니다. 좁은 진입로와 구부러진 골목길로 만약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하여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진출입이 불편하다 보니 집행부의 손길도 멀어져 지금은 전체적으로 노후된 도로와 파손된 도로의 일부가 마을에 살기가 더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이 편안하게 도로를 넓힌다거나 재난예방을 위한 소방도로를 만들기는 힘들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파손된 도로의 정비나 부분포장 정도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이 되기 전 도로정비가 완료되어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동이 힘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인사마당 붓 조형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동 북인사마당에는 전통 붓을 형상화한 ‘일획을 긋다’라는 붓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분 모형의 분수대 큰 것과 작은 분수대 2개와 그 옆에는 측백나무로 둘러쳐진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먼저 붓 조형물 주변은 방문객 및 인사동 관광객의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고 공연장 및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 조형물로 인해 공연장은 고사하고 그늘막 하나 없는 장소로 애매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설치한 지 5년이 되어가는 지금 해당 조형물이 인사동의 발전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 당시의 문화공간과 쉼터로의 활용이 어려운 붓 조형물을 지금이라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인사동과의 연관성이나 조형물의 의미를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인사동의 넓은 광장이 방문객이나 상인들에게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근처 상가 주민들은 붓과 화분모형 분수대를 인근 낙원상가 입구로 이전하여 그곳에서 노천공연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붓 조형물 자리에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하려면 관광버스 정차를 허용하여 잠시 주정차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약 7여 대의 관광버스를 상시로 진출입을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상인들에게도 인사동을 살리는 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서명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상가와 상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과 상인들은 낙원상가 입구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곳에는 지금도 노점이 늘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북인사마당에 있는 관광객안내소는 측백나무로 가려져 있어 한눈에 찾을 수가 없어서 안내소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주민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지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좀 더 소통이 되는 종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흑백논리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흑이 아니면 백, 선이 아니면 악이라는 방식의 두 가지로만 구분하려는 논리입니다. 흑백논리는 쉽게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흑백논리는 두 가지 극단 이외의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편협한 사고이다 보니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흑백논리가 꼭 의도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논쟁이 과열되면 사람들은 핵심에 집착해 그걸 강조하기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양자 택일식 논법을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약인지 모르겠으나 최근 우리 지역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송현동 옛 미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의 관광호텔 건립에 있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흑백논리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흑백논리로 본다면 송현동에 관광호텔 건립에 찬성을 하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교육환경 파괴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흑백논리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살펴봅시다. 최근 정부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관광호텔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제와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골자는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절대정화구역에서는 관광호텔 건립을 절대 불허하지만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습환경 보호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대한항공이 송현동 옛 미국대사관 직원숙소 부지에 7성급 관광호텔 건립을 염두에 둔 방침이 아니냐는 것이 대다수의 인식인 듯합니다.
과거 우리 구청에서도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거나 우리 구가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기하였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바도 있습니다. 이즈음에서 우리 구는 정부의 방안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보다 실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관광호텔이냐, 교육환경이냐 하는 흑백논리가 아닌 인근 학교의 학습권이나 교육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구 지역발전도 모색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수학여행이나 소풍시즌이다 보니 밀려드는 관광버스로 인하여 온 종로구가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고궁 인근뿐만 아니라 부암동 지역까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송현동에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될 수 있다면 버스주차장 건립이라는 조건을 다는 행정력을 가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예를 든 것이고 만약 송현동에 7성급 관광호텔이 들어선다면 주변지역 경제는 활성화 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론에서 보셨듯이 삼청동 번영회 주민들은 호텔 건립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호텔이 아닌 다른 역사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을 제안하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송현동 부지는 공공부지가 아닌 개인 기업의 소유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나 서울시 혹은 우리 구가 그 땅을 사지 않는 이상 아무리 우리가 그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을 운운한다 하더라도 사익을 위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나 우리 구가 공공시설 입지를 주장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안들에 대하여 우리 종로구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한항공의 사권 행사에 최대한 공익성이 반영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만에 하나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솔직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흑백논리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보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보다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으로 일련의 사안들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무엇인지 그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구청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나라 철학자이신 김형효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스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로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한국인이 가장 애송하는 시라는 것은 한국인이 깨끗한 심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보여주지만 순수의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맹렬한 경우에 그 가치 수호는 쉽게 배타적인 독선으로 나아가면서 타자에 대한 혐오감을 노출하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실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복합적인 구조인데 단순한 감정적 흑백 심리는 세상을 그 전체에서 이익 되게 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청장은 우리 구민의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생활체육대회나 행사의 개최, 생활체육 동호인, 생활체육회나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활동과 육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시에는 이러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고 조례로서 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생활체육단체가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거나 지원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 구 각종 생활체육대회 중 연합회장기 대회 시에도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여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각종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으나 연합회장기 대회 시에는 유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진흥조례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연합회장기대회 시에도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주민의 입장인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로구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지만 그 이전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는 우리 구민의 문화ㆍ복지증진과 건강ㆍ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관, 테니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의 활동이나 구민의 체육활동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 주민이나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인근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개의 생활체육 종목을 중심으로 각종 동호회가 우리 구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연간 부담하는 임대료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조사결과 축구 종목 동호회에서 지출하는 학교 운동장 임대료가 연간 3,100만원이 넘었습니다. 배드민턴 종목 각 동호회에서 지출하는 관내 학교 체육관 임대료가 연간 4,500여 만원 정도입니다. 테니스 종목은 학교 테니스장 임대료 약 1,000만원 정도, 농구 종목은 우리 구 시설이 아닌 체육관 임대료 연간 약 2,000만원 정도, 야구 종목은 초등학교 운동장 임대료 연간 약 2,0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5개 종목 각종 동호회에서 우리 구 체육시설이 아닌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가 연간 1억 2,000만원에 달하는 형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는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여건상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생활체육을 하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우리 구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께서 부득이하게 우리 구 시설이 아닌 인근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소요되는 임대료를 일부라도 우리 구가 지원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깃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봄 제23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친환경 제설제 사용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제안하였을 때 집행부는 올해 초에 친환경 제설제 300톤을 사용하여 예년보다 증가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인왕산길과 북한산길에 시범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효과성도 인정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다가오는 겨울부터 주택가 고지대와 마을버스가 경유하는 노선 등 제설 취약지역에 점진적으로 확대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는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걸쳐 액상형 친환경 제설제 구매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양이 100톤 정도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겨울 사용한 양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제설제 구매량은 우리 구가 겨울철 제설을 위해 확보하는 제설제 총 확보량의 약 3%밖에 되지 않는 양입니다.
그리고 제설제 살포 지역은 지난번 시범 살포지역이었던 인왕산길과 북한산길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답변에서 제설 취약지역에 친환경 제설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던 답변과 틀린 계획인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친환경 제설제 사용계획이 바뀐 연유가 무엇인지,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더욱 증대시킬 의향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폐기물 불법 투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구 무단투기 단속실적만 1만 6천여 건에 이르고 우리 관내 상습 불법폐기물 투기지역이 8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하는 CCTV를 도입하여 설치하였는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즉 말하는 CCTV란 사람이 다가가면 감지 센서가 작동하여 “CCTV가 녹화 중입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 방송을 하고 투기자의 영상을 녹화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CCTV를 우리 구 관내 상습적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불법으로 투기된 폐기물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현재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고 보다 더 깨끗한 종로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말하는 CCTV를 확대ㆍ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고 계시는 동영상과 같이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관철동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포장한 도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께서도 도로가 훼손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훼손된 도로를 보수 공사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 동영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성균관대 주변 역시 대리석으로 도로포장이 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로 인하여 대리석으로 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오금남 전 의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가선거구 출신으로 6대 전반기 의장으로 또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금남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중에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혹시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담당부서 업무보고를 받으신 일이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지시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종로구 전 공무원은 주민 즉 모든 고객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만족행정을 구현하고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업무분야별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해서 성실히 실천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하는 헌장입니다.
각 부서에서 주민고객에게 이행할 분야를 보면 동주민센터 민원분야 이행기준이 있고 구청 민원분야 이행기준에서는 세무민원, 지적민원, 복지민원, 환경위생, 청소행정, 건축행정, 교통행정, 보건의료, 시설관리공단 등 9개 분야의 기준을 만들어 신속정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 구의 실태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민원분야 이행기준을 보면 동주민센터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행정서비스헌장에는 동사무소로 표기되어 있고 전부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지침도 없으며 편람책자도 없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행정서비스헌장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실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감사담당관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한 업무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보상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기준이 5,000원 이내의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오래 전부터 1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조직도 이번 기회에 개편해야 합니다. 민원처리부서 이원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처리관리팀이 있는데 이곳은 감사기능을 가지면서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진정서 처리, 인터넷 민원을 다루는 곳인데 순수한 주민에 대한 친절행정 기준이 민원서비스헌장 업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행정팀이 있는데 이곳에서 고객만족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헌장 담당부서로서 민원여권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1년에 한번씩 방문민원인과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우편물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이 또한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인접구인 동대문구청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 참여하여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전담조직으로 민원여권과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명이 분기별 1회씩 민원행정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평가단을 활용해서 반기 1회 고객만족도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부서 환류조치와 친절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임산부 및 어르신 편의제고를 위해 OK창구, 점자안내도, 영상통화시설, 화상통역서비스 연결, 모유수유방 설치, 우울증과 자살예방을 위한 실버시터 창구개설 등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를 위한 구민 자원봉사 도우미 30명을 위촉해서 개명신고 1일처리제, 행정착오보상제를 운영하면서 정중한 사과와 함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사과문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권익보호와 민원불편발생 선제적 관리,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제도로 친절베스트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등 자긍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접 자치구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을 수립하고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 우리 구도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챙겨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한 본 정책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고민해왔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주민고객들에게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직개편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우선하여 검토해주시고 잘되는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종합계획과 함께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계적인 청소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청소명품이’ 반이 작업반 4개반 111명, 기동대 1개반 17명으로 총 5개반 1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 및 골목길 청소,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대형생활폐기물 가로봉투 수거, 공휴일 근무시간 외 민원처리 등 맞춤형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234명이었던 환경미화원이 청소대행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점차적인 인원감축으로 현재는 1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말 7명이 정년퇴임하게 되면 121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환경미화원과 대화를 해본 결과 퇴직으로 인한 인원감축 후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인원감축에 따른 충원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청소시스템의 개선 및 대행업체 청소구역의 용역 등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두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기온차가 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항상 감기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늘 밝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행사와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삼청동 감사원 앞 인도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서히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려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가까운 산이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도 여러 곳에 공원이 있지만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삼청공원과 와룡공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가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곤 하는데 천천히 걷다 보면 평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곤 합니다. 오늘은 감사원 앞 현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내려오는 길과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다 보면 만나는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삼청동 방향으로 가면 삼청공원이 나오고 남북회담본부 방향으로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와룡공원이 나옵니다. 여행객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주변에 사시는 상당한 분들이 와룡공원에서 삼청공원으로 운동 겸 산책으로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남북회담본부에서 와룡공원까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나무 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회담본부에서 감사원까지는 인도가 있는데 감사원 건물 앞 도로부터는 인도가 없어 감사원 건물 입구를 지나 감사원 출구방향으로 돌아 삼청공원으로 가거나 감사원 건물 앞으로 차가 오고가는 도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삼청공원 방향의 차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원 앞 도로는 2차선 왕복도로로 성균관대학 뒷길로 다니는 차량과 성북구에서 삼청동을 찾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잠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감사원 입구 쪽 길을 이용해 갈 것이라 예상하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몇 분 지나지 않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르신으로 보이는 남자 한분이 남북회담본부에서 내려오면서 감사원 앞 차도로 직진하여 삼청공원 방향으로 내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가량을 지켜본 결과 열 분 중 여덟 분은 차량이 자기 옆으로 쌩쌩 달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위험천만하게도 감사원 앞 도로를 걸어 삼청공원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감사원 입구를 이용하면 안전할 텐데 하는 것이 지켜보는 본 의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이나 여행객들은 도로를 이용하였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모습이기에 지나오신 주민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민께서는 본 의원에게 당신 집에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현관 앞을 들락거리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누구는 이렇게 다니고 싶어서 다니냐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엇인가 중요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작은 행복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람 중심, 사람이 살기 좋은 종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원 앞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사유와 인도가 없어 주민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원과 협의하여 감사원 건물과 도로 사이에 조성된 화단의 일부에 인도를 설치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오니 주민들을 위해 명확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삼청공원 내 삼청헬스클럽 보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청공원 내 삼청헬스클럽 건물이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삼청공원 내 숲속도서관 건립으로 삼청공원을 여러 번 왔었지만 삼청헬스클럽의 본모습을 보게 된 것은 본 의원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삼청헬스클럽은 붉은 색 나무 무늬로 뒤덮여 있었지만 안에는 컨테이너박스로 만들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 작은 건물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회원제로 운영되는 35년이나 된 헬스클럽입니다. 대부분이 중장년층 30여 명이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건물 외관은 조금 낡아 보이긴 했어도 깔끔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니 오랜 세월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천장은 빗물이 새었는지 누수 흔적이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빨리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바닥은 고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물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헬스기구는 대부분 녹이 많이 슬어 있었고 등받이 가죽은 헤어져 은박매트로 싸여져 있는 기구도 있었습니다. 헬스장 거울도 집에 사용했던 것을 가져온 듯해 보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붕은 함몰되어 비나 눈이 오면 물이 고여 빗물이 건물 안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삼청공원 관리 책임은 우리 구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난다면 구청장님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인 종로구, 삶의 질 향상에 종로구가 1등 구가 아니었는지요? 과연 이런 용어가 어울리는 살기 좋은 종로구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물론 헬스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에 담겨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종로의 전통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관광객 천만 명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는 관광 강국인 스위스뿐만 아니라 일본보다도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고로 2009년 13.4%, 2010년 12.5%, 2011년 11.3%, 2012년 13.7%로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두 자리수로 증가하고 있어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관광산업국가의 대열에 들어섰다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일본이나 홍콩에 비해 크게 낮고 특히 최근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중국인의 재방문 의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 원인을 물리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생각하여 서울의 숙박시설을 늘리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 없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문조사를 보면 외국인들은 자연경관과 문화유적도 좋아하지만 광장시장 체험이나 한류 등 문화콘텐츠를 이용한 관광상품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도 특히 종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많은 문화유적이 있어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겠지만 우리만의 고유 관광상품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종로도 외국인의 재방문율이 빠르게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로문화원 또는 종로문화재단을 통해 우리 구에 살고 계시는 전통문화예술인들과 연계하여 종로의 특색을 살리고 대표할 수 있는 전통공연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연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통예술 전용공연장 건립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관광차 한국에 온 외국인이 인사동에 가면 아리랑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인사동을 다 돌아다녀 보았지만 아리랑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관광객은 스스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연결하여 쌈지길의 한 장소를 택하여 우리의 아리랑 노래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그런 공연이 유튜브 검색에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인 아리랑 공연, 판소리 공연 등 여러 문화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예술이 깃든 공연을 보러 한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 것을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통예술 전용공연장은 폐교되는 학교부지 또는 헌법재판소 등을 비롯한 정부 공공청사의 이전계획 부지를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외국에 가보았을 때 그 나라의 전통예술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전통예술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는 대학로의 공연장들 외에 많은 관광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과세가 많은 종로구에서 전통을 살리고 우리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연으로 관광객을 더 유치할 장소를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장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구민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건립 중인 무악동 노인복지센터가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선다면 이 지역 어르신들께 보다 편안한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 한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무악동, 교남동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인 만큼이나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이 바로 보건진료소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우리 구 보건소로 가는 마을버스 노선이 없는 등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립 예정인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내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악동 노인복지센터는 연면적 765㎡에 1층은 사무실, 2층은 경로당과 프로그램실, 3층은 식당, 4층은 다목적 강당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노인복지센터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 동부지역인 창신동에는 동부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고 중부지역엔 명륜진료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 균형적인 보건의료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부지역에도 보건진료소나 분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서부 지역은 보건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무악동, 교남동 주민은 교통상, 지리적 여건상 보건소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보건진료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 어르신들께서 독감 예방 접종 등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이 없는 효자동에 있는 보건소까지 이동하시기가 매우 불편하고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보다 더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이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무악동 노인복지센터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버스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직동 주민센터 건너 편의점 앞 횡단보도와 사직로변 양방향, 풍림 스페이스본 아파트 주변 우회도로에 많은 관광버스들이 이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이 주변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큰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관광버스에 가려서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한 유치원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가는 것을 운전자가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여 가까스로 사고를 면한 아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버스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여 골목으로 진입하는 승용차들과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 간에 접촉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 많은 관광버스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보니 이 버스로 인하여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운전자나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주변에는 사직어린이집, 무악어린이집, 매동초교, 배화여중고 등이 있는데 우리 종로구의 꿈나무인 어린이와 학생들이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부족으로 학생들을 비롯한 우리 주민들께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개입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야기된 각종 위험한 사고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인지하였다면 어떠한 단속이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한 바로는 이 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관광버스들은 이 지역 인근의 뷔페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수송하는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를 만나 관광버스들이 무악동 현대아파트 맞은편이나 정부종합청사 앞, 열린광장 관광버스 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청에서 하루속히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버스들에 대하여 단속 조치하거나 행정지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버스는 현재 낙산꼭대기 마루를 시작해서 회차지와 정점지로 하여 종로5가를 경유하는 길이 7.2㎞의 노선입니다. 이용객 수에서 보시다시피 창신동, 낙산 주변 주민들이 동대문이나 종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이용하는 이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주민의 발입니다.
창신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대가 높고 비탈이 많아 보행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인근에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하여 교통 약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낙산삼거리에서 낙산4길 방향으로 종로3번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낙산삼거리에서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을 경유하여 창신동 23-346번지 공영주차장을 회차지로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대로 한다면 승객도 증가하여 버스회사의 이윤도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동과 교통 편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종로3번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종로구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종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풍성함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지역사회에 체육이나 운동시설 활용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 우리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가 태부족하던 시절에는 학교 운동장이야말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중요한 생활체육의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공을 차고 던지고 하던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운동을 하던 학생이나 주민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학교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다 보니 학교 스스로 학교 운동장 개방을 통제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예전보다 우리 주변에 운동시설이 많이 설치된 것도 이유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공을 차거나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만큼 좋은 최적의 생활체육 시설은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공설운동장도 없고 대규모시설 체육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주변의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관내 초등학교 운동장의 개방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어느 학교는 해가 질 때까지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신청자나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방문증을 수령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학교 학생들 방과후 체육교실에만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도 있었으며 심지어 아예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휴일에 주민이 자유롭게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는 몇 학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본교 학생까지 운동장을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뛰어놀고 싶은 학생은 어디에서 뛰어놀아야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턱없는 대규모 운동공간이 부족한 이상 학교 운동장을 생활체육 공간으로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구는 매년 상당한 예산을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거나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지원의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관내 슬레이트 건물을 조사한 결과 슬레이트 건축물이 총 707동에 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슬레이트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자재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계 보건기구 암연구소에서는 슬레이트를 1그룹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빗물로 인한 침식, 자연붕괴, 풍화작용으로 우리 구민에 대한 석면피해가 우려되는 현실일 것입니다. 대부분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층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슬레이트 거주 서민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교체와 철거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우리 구에서도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진행이 더딘 이유는 사실상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주민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창고 등의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철거비용을 일부 지원하더라도 주택거주자는 지붕철거 후 새로운 지붕을 개량하는데 저소득의 경우 개량비가 부족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비도 매년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사업 추진이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구 지원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관내의 뜻있는 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구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진행 현황, 그리고 우리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로부터 우리 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주거환경이 취약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일수록 재산형성이나 증식은 상상도 못할 일일 것입니다. 실상 수급자 대부분이 무주택이고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주거의 소유나 거주형태가 월세 형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대부분을 이러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재산형성이나 증식을 꿈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께 전세를 살 수 있다면 월세로 꼬박꼬박 지출되는 이분들의 대부분의 수입을 일부라도 보존할 수 있는 형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일시에 지원되는 예산 대신 월세를 면하게 해주는 대책이 더 절실하다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어려우신 분들께서 전세를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나선다면 이분들께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즉 우리 구가 기존 주택에 대하여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소유자의 동의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어려우신 분들께 전세를 해준다면 이분들은 입주 기간만큼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것으로써 그렇게 많은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가구 지원을 목표로 할지, 그리고 계약기간이나 재계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사업 초기 재원 마련이 어려울 수 있으나 지원 가구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구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큰 도움이 되는 공익성이 큰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우리 구가 적극 나서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과 두 번째로 종로구 신영동 저류조 설치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필운동 90번지 예술공간 ‘더 소호(THE SOHO)’ 같은 곳을 종로의 문화명소로 지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창신동 구민회관에서 현장시장실 운영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평창동 148-16호 지상 자동차 정류장을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지 7,347㎡ 약 2,200평 정도를 주민의 의견대로 문화와 관련된 복합공간으로 건립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좀 더 점진적으로 갤러리 소극장, 어린이 창작놀이터, 미술자료센터, 예술인 살롱, 옥상 전원카페 이렇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이런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건립하려고 해도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선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나오는 저류조 문제와는 다른 성격인데 다만 서울시 주차계획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14년도에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해야 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제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시장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준비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자 정류장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문화시설, 문화복합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그렇게 발표함에 따라서 평창동 문화예술인들께서는 얼마 전에 평창문화마을 가꾸기를 가칭 사단법인 평창문화포럼으로 변경해서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의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문화관련 복합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넘긴다 하더라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리 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영동 저류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동 저류조 사업은 2003년 11월 14일 당시 오세훈 시장방침 제794호 ‘홍제천 복개 지상 신영상가 정비 및 하천복원 사업계획’에 따라서 수립된 신영동 일대 정비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2004년 12월에 홍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영상가 아파트 철거 및 하천복원 사업, 세검정 검문소 신축 이전, 세검정 무허가 건물 철거 및 하천복원, 홍제천 유지 용수 공급 및 교량 특화사업, 신영동 저류시설 토지 건물 보상사업 등은 453억원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업이 바로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모두 287억이 투입되죠. 그래서 2010년 이전까지 우리 구가 69억, 서울시가 81억 모두 15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부진한 실정이었다가 시장께서 지난 9월 2일 현장을 방문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청소년수련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그러한 견해를 밝혔고, 관련부서에서도 이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있어서 잘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국 하천관리과와 우리 구가 TF팀을 구성해서 추가 논의토록 하겠다고 시장께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하신 지 오늘까지 35일이 지났습니다. 사업의 추진 여부는 익년도 예산편성 유무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이쯤에는 TF팀의 논의가 종결되고 사업부서로 하여금 소요예산을 2014년도에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9월 2일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적어도 시장이 다녀가시면, 또 구청장께서 간곡하게 원하셨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소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이 순수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부 내용을 볼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입니다. 이 홍제천은 하천관리청이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청이 서울시인 홍제천 정비사업에 과연 우리 구가 예산을 150억이나 투입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하천법 제25조 제1항, 또 관련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하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정비계획은 5년마다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천관리에 대한, 즉 홍제천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수립해야 하는 하천 관리 기본계획에는 홍수에 대해서도 홍보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반드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저류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150억을 투입해서 이 저류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서대문구나 은평구를 한번 가 보시면 상당히 하천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건 자치구 스스로가 부담을 했느냐,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서울시가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81억에 대해서 적어도 논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 구가 150억을 부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운동 90번지에는 소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한옥이 있었는데 이 한옥은 약 30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쪽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일부 약 1/3 건물이 잘리면서 결국은 한옥을 철거하고 지금의 소호를 건립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이곳에 상당히 많은 유명인사가 모였습니다. 최서면 씨라고 하는 일본통인 국제한국연구원 원장, 아키라 하시모토라는 일본 천황의 친구, 그 다음에 김수한 전 국회의장까지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손호연 시인이 1959년부터 1963년까지 2천여 수의 시를 지으며 살아오셨고, 지금은 현재 그 장녀인 이승신 시인이 시를 쓰고 시집을 발간하면서 세계 유일의 모녀 시인의 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집이 거의 우리 주민들에게는 또는 서울시민들에게 외면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문화 1등구 또는 문화 중심의 자치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문화명소들을 1선에서 50선 또는 50선에서 100선을 지정하듯이 종로의 문화명소로 지정해서 잘 관리하면 또 다른 문화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종로구 전체,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좋은 그러한 문화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의 장녀인 이승신 시인은 손호연 시인, 즉 어머니 시인의 시를 번역 출간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특히 국내와 세계에 알리면서 일본에서 시집을 출간하는 등 문화교류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녀 시인의 집에는 손호연 문학관과 피카소 미술관을 세워서 문학행사와 음악회, 미술 전시 등 종합예술 행사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비어있는 공간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공간들을 우리 구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정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10월입니다. 10월에는 우리 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을 정비하고 마감을 하면서 적어도 최초에 목표로 세웠던 바가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또 효율적인 사업 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기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