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6일(월) 10시0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4분 개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서순보의원 외 9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은 우리 의원들께서 구정질문하여 주신 사항들이 우리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성심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는 이번 정례회에서 일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면서 참으로 허탈한 심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임기 중에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건설하겠다는 일념으로 구청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으며,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노력과는 상반되게 이번 구정질문 내용 중에 일부 의원께서 저 개인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이며 인신 공격적인 질문을 하신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쌍용APT 2003년 예비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비가 책정된 사유와 그 처리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비비 중 창신3동 쌍용1단지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당초 구 예산편성에는 없던 사업이었는데 예산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단계에서 예산과목이 정해지지 않고 사업명만 거론된 상태로 심의 조정되어 예결위원회를 통과하여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 후 면밀한 검토 결과 이곳은 입주민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유지이므로 개인의 공동주택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산 뒤에 예비비 사용내역이 기록되지 않은 까닭은 이와 같이 집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운영의 묘안까지 제시하신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현상공모 시에는 설계지침서상 인왕산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에 의거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와, 지하 굴토로 인한 30억 추가 공사비 발생 사유 그리고 이에 대한 공사비가 과다 계상 및 부실설계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완료된 현재 설계서를 기준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보다는 재설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견해와 공사 시행 시 많은 설계변경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국비 30억 지원 요청에 대한 추진 경위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설계용역은 2003년 7월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토목, 건축, 조경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을 결정하였고, 2003년 11월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2004년 4월 사직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이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이므로 인왕산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변경과는 연관이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한 30억 추가 공사비는 2004년 4월 공원조성계획변경 심의 시 기존 건물보다 3m 낮게 조정하고 조경공간을 최대 확보하는 조건부 가결에 따른 토목 및 조경공사비 등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이었으나, 30억원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기존 지하고에서 1.2m, 층고에서 1.5m를 동시에 낮춰 건물 높이에서 2.7m를 낮춰 설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설계에 지하 1.2m 터파기에 추가되는 토목공사비는 층고에서 1.5m를 낮추는 내역 절감과 제 비율을 조정해서 전체 공사비를 책정하였으므로 공사비 과다 및 부실설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전면책임 감리용역이 2004년 12월 현재 착수되어 설계서 및 현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종로문화체육센터 신축 전기·통신공사 또한 조달청에 계약되어 착공 준비 중에 있고, 주공정인 건축공사도 1순위 낙찰자가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본 공사를 재설계하여 시공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오며 조달청 적격심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문제점이 없다면 공사를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사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즉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이에 대한 제 비율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현장 상황이 발생할 경우와 현장 실정 변경 및 민원사항 처리 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면책임감리단이 선임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반에 걸친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훌륭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30억원 지원 요청에 대한 추진은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수차례 문화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정부의 시책이 문화체육 소외지역인 시·군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정책과 자치단체별 1개소 지원 원칙,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과 기이 혜화동에 건립하여 운영 중인 국민생활관 지원으로 인하여 부득이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반을 구성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들이 발생치 않고 완벽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전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늘어만 가는 종로의 노점상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종로 거리와 공도를 확보키 위하여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월 30일 현재 과태료 1,631건 1억 2,500만원을 부과하였고, 변상금 165건에 790만원을 부과, 26건을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노점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종로6가의 원단노점과 그릇노점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4월과 5월, 2회 고발조치하였으며, 적치물을 깨끗이 정리하여 11월 30일 그 자리에 대형 목재화분을 설치함으로써 노점상을 일단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왕산로의 노점 일체를 2004년 2월초 완전히 강제수거할 계획이었으나 노점상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한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관계기관 등에서 만류하여 강제수거 계획을 유보하였으며, 내년에 왕산로에 대한 중앙차로제 실시와 연계하여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노점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은 전반적인 사회 경기침체와 구직난으로 생계유지를 주장하며 노점을 포기하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생계형 노점은 가급적 단속을 지양하고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대형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대형 포장마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33회 488건을 수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야간 철거작업 시 직접 나서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의 정비대책은 대형노점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들을 강제 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불법노점을 이용하지 말자]라는 홍보전단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노점정비 후 그 자리에 대형 목재화분이나 고정식 화단을 설치하여 사전에 노점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종로5가 나무시장을 충신시장부터 한덕빌딩 간에 정착토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자연스럽게 나무시장이 이동되어 형성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로5가에서 이화동 사거리의 간선도로 확장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5가와 이화동 사거리간 간선도로는 1978년 5월 15일자로 폭 40m, 길이 540m 소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현재 도로폭 22m만 개설하고 폭 18m는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 등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며, 또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도심교통체계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대학로와 연계, 일방통행으로 개편되어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를 확장 건의코자 현황을 조사한 바 도로에 저촉되는 보상할 토지가 9,835㎡, 건물은 47개 동, 건물 내 영업권 260여 개에 대하여 보상비 2,140억원과 공사비 100억원으로 총 2,2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보상절차 이행 전에 설계 용역을 선행할 경우 보상기간 장기화 및 현장여건변경 등으로 재설계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용역설계 선행은 불가한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2005년도 438억의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도로확장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효제초등학교 주변의 주민불편 해소대책,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의 오토바이를 위한 주차장 건설방안, 신속한 골목길 불법주차단속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제초등학교 주변에는 19개소의 화물취급소와 많은 택배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어 화물운송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가면 운전사가 나타나는 등 단속이 어려워 불법주차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장에서 직접단속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적으므로 불법주차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대문종합시장 주변의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토대로 동대문종합시장 주변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이륜자동차 대부분이 배기량 125cc 이하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차요금 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지난 2004년 7월 22일 관련법 개정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관련법규가 개정되면 이륜자동차 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련법규가 개정될 때까지는 동대문종합시장 측과 협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이륜자동차를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간선도로보다는 단속이 쉬운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단속에 치중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간선도로 및 공영주차장 주변지역으로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단속이 일부 지연 처리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신고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 및 조례 개정을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과 법규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시정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되지 아니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년2회 이내로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하는 과태료 성격의 행정처분입니다.
불법건축물은 건축한 면적만큼 건축주가 이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철거만 되지 않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행강제금이 몇 회 부과되면 민원제기를 하고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받으려 하고 있어 의원님이나 구청 입장에서도 고민과 애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불법건축 이행강제금을 한 번 납부하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부과된다는 점과 각종 인허가 시 불이익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등을 불법건축물 적발 시 건축주에게 주지시켜 자진시정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평 미만 순수 주거용 소형평수와 처마와 벽을 단순 연결하는 비가리개 시설, 옥상 물탱크실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도 엄연한 법규위반이므로 이를 허용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도 없으며 단속부서에서는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항공사진촬영에 의해 불법건축물을 적출하여 조치하고 있으나 일부는 5년 내지 10년 전의 건축물이 지적 적출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10년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단속 보류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항공촬영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발달해 가지고 옛날에는 없던 것들이 지금은 더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거용 연면적 85㎡ 이하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현재 서울시 조례로 이행강제금 ½을 경감토록 되어 있으므로 각 자치구 조례 제정은 필요치 않다고 사료되며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구조례 제정은 불가능하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불법건축 관련 이행강제금은 매년 약 5억여 원 정도가 구 세입으로 징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불법 건축물 돈을 거둬들이는 게 5.6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종로1가에서 5가까지 있는 게 길가 건축물들은 그렇게 해서는 무허가건물 지어 가지고 세를 받아서 거기에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계속 한답니다. 가서 자르면 되는데 가서 자르려고 하면 이미 벌써 다른 데로 다 가있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로 부과하는 제도이며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과세기준을 살펴보면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기준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40억원 이상입니다. 우리 구는 법인의 사업용 토지가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토지에 대한 세입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됩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우리 구의 경우 2004년도 세입보다 22.9%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어 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및 전국시·도세정과장협의회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청회 등에서도 반대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는 종합토지세 세수가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고, 줄어드는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분배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생활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하여 경찰서 CCTV 시범설치와의 연관관계, 그리고 서울시 전역 CCTV 설치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 민생치안과 관련된 방범, 교통 등의 분야는 자치구가 추진해야 할 현안업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주택가 골목, 다세대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하여 CCTV를 시범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종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로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경찰청에서 시달한 공문의 내용은 강남구의 시범설치와 관련하여 각 경찰서에서도 자치구와 협의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된 서울시 전 자치구가 공동으로 CCTV 확대 설치에 대하여 우리 구도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가 시범설치비 5억원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구도 50%인 2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50대를 시범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CCTV 설치는 우리 구 관내 3개 경찰서로부터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받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던 것 중의 하나는 강남구 것을 설치하게 되면 1,000만원에 설치를 하고 한달 15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각 지구대로 설치를 하게 되면 1,000만원 들여서 설치만 하고 나머지 비용이 전혀 안 나가는 그런 프로가 하나 또 있어요. 그걸 할 것 같으면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그것도 25대를 설치하고 한 달에 15만원씩 해서 50대 나가면 9,000만원이란 사용료를 내야 될 텐데 지구대 설치를 하게 되면 돈을 안 내도 되니까 9대 해서 설치하다 보면 1년에 9대를 할 것 같으면 강남구보다 훨씬 돈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설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 정책 대안으로 문화관광자원의 홍보방안 및 문화관광객 유치 관리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을 전공하신 남재경 위원장님께서 해박하신 지식으로 정말 폭 넓은 문화관광 정책 대안과 아이디어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자원의 홍보방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 조직구성,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안내책자, CD 제작, 관광안내소 증설 및 통역안내원 배치, 관광경찰제 도입, 그리고 문화유산지구와 연계한 테마관광 등은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라 생각되어 앞으로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하여 주신 문화관광객 유치 및 관리 방안으로 숙박시설 개선, 안전시설 보강, 관광 위락시설의 증설과 전시관, 박물관, 공연장 등의 관광 상품화, 종로 문화관광센터의 운영 등도 관광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관광 시책 추진에 있어 선진지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여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최대한도 문화관광추진준비위원회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먼저 얘기했던 궁중음식이나 사대부 먹거리나 북촌관광 이런 종로에서 관광할 수 있는 궁 같은 걸 해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종로구에서 관광 문화발전, 그 다음 종로를 중심으로 한 귀금속이 전국의 85%가 종로에 있더라구요. 귀금속 단지 하나, 창신 숭인동을 중심으로 한 섬유봉제품 그런 중심단지 하나 해서 발전계획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필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과거 구정질문 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장실을 주민사랑방으로 하고, 동장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문하신 내용에 부응코자 금년 9월 1일 개청한 교남동청사의 경우 1층 민원실 내에 동장실을 배치하였고 민원실 공간이 여유가 있는 8개 동에 대하여는 민원실과 같은 층에 기이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민원실 공간이 협소하여 같은 층에 배치할 수 없는 10개 동에 대하여는 동장석을 민원실 내에 마련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별도로 되어 있는 동장실은 주민사랑방으로 주민들을 응대하고 접대하는 장소로 제공토록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들이 민원실 내 동장석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조치하여 동장실을 진정한 주민사랑방으로 이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신축되거나 리모델링 하는 동청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민원실과 같이 동장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실과 민원실이 달리 설치된 10개 동은 청운, 부암, 무악,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명륜3가동, 창신1∼2동, 숭인동이고 동장실과 민원실이 같이 설치된 9개 동은 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평창동, 교남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창신3동, 숭인1동입니다.
둘째, 구민의 화합과 종로발전을 위하여 정당을 탈당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지향하면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소속정당과는 무관하며, 오로지 종로구청장으로서 지방자치와 구정발전을 위해 구민 화합을 토대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현행법상 구청장은 정당의 공천에 의해 출마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는 관련법에 의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당적을 이탈할 수 없는 상태이며, 만약 그렇다면 광역단체장을 비롯, 대통령도 당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당적에 연연하지 않고, 구민이 더욱 살기 좋은 종로, 나아가 세계 속의 선진 종로로 발전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승진 및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인사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 시에는 상급자와 동급자 그리고 하급자가 모두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부터는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수렴하여 인사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인사상담코너를 전자문서 게시판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보와 승진 등의 인사문제에 있어 능력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인사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는 견인단속이 필요함에도 과태료 스티커만 발부하고, 차량노점상 단속은 못하면서 골목길 단속만 실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견인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은 교통 여건에 관계없이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여 왔으나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금년 7월부터 단속 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일요일 등 교통소통이 원활한 경우에는 가급적 견인을 지양하고 과태료 스티커만 부착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을 변경한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6만 3,000여 건이고 이중 약 절반인 3만 3,000여 건을 견인지시하였으며, 이중 실제 견인한 차량은 견인 지시한 스티커의 16%에 불과한 5,500여 건만이 견인조치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견인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아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견인업체 추가지정 등 원활한 견인업무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 트럭에는 대부분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 불법주차로 단속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운전수가 없는 차는 우리가 단속이 되는데 운전수가 있는 차는 경찰이 단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택가 골목길은 민원이 있거나 주차장 입구, 학교 주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을 자제하고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학로 문화지구 대명거리에도 성대 유림과 의논하여 인사동 포도대장과 그 순라군과 같은 과거 유생들의 생활모습 재현 등 전통문화를 재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사동에 이어 2004년 5월 8일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선포하고 마로니에길 등 일부 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대학로 소재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로 인근에 성균관이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므로 대명거리에서도 전통문화를 재현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로문화발전협의회와 대명거리보존회는 물론 대학로의 모든 예술단체와 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통문화 재현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겠습니다.
여섯째, 대학로에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대형국기게양대 설치사항은 부의장님께서 작년 7월 제133회 정례회의 시에 건의하신 내용으로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하여 의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태극기 및 게양대 규격 등을 검토 추진하였으나, 국기게양대 설치 대상 장소인 혜화동 녹지대가 서울시의 혜화교차로 소통개선계획에 의거 철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1등 구 건설을 위하여 (구)혜화초등학교 자리에 전국 최고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서 돌아오는 종로로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오래 전부터 장학회 설립과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의지에 훌륭한 독지가의 뜻이 화답하여 금년에는 종로장학회가 설립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학생의 건강과 학력을 증진함은 물론 명문학교를 육성하여 교육 1등 구를 건설하고자 2002년 1억 9,000만원에 불과하던 학교보조금 지원을 2003년에는 6억 8,000만원, 2004년에는 8억원으로 계속 확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1등 구 건설을 통하여 돌아오는 종로구를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자립형 사립학교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반면 학생 선발, 교육과정, 등록금 책정 등 학교 운영상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를 말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민족사관고등학교,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총 6개 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그 도입 여부는 2005년 시범운영 종료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 여부가 결정되면 우리 구에서도 희망학교 파악, 구의회와 교육청과의 협의, 구민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제 임기가 있는 한 종로구가 일등 교육 구가 되도록 맹세를 합니다.
다음은 청진6지구 세입자에 의한 구청 민원실 앞 집회와 관련하여 확성기에 의한 소음, 특정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주민의 통행불편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시위소음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진6지구의 총 세입자는 130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사업시행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나, 나머지 9명만이 시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위 중에 있는 이들 세입자는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이주하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 등을 수년간 동결 내지 감액을 받은 세입자들로서 사업이 시작되었음에도 건물명도를 거부하고, 무리한 영업보상을 요구하다가 명도소송에 패소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한 세입자들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시위내용은 청진6지구 사업시행 인·허가는 불법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취소 및 생존권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는 2001년 7월 적법절차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동 사업과 관련 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의 소유자가 제기한 사업시행인가취소 및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종로구청에서 승소하여 적법하게 인가처리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위자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이와 관련 인근 주민 및 시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을 일단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소음규제에 대한 관계규정이 2004년 9월 개정됨에 따라 확성기에 의한 소음이 기준치에 적합한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7일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수시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위대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구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금지, 집회신고 시간외 시위와 야간 노숙, 야간 불법주차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요청을 관할경찰서에 수차례에 걸쳐 협조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에서도 여러 차례 경고와 시정을 시위대에 요구하였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업무방해, 구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주변상가의 영업권 방해, 차량 및 행인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구 자문변호사에게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시위대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집회에 대한 내용을 대형현수막에 게재하여 구청 앞 화단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세입자 대책이란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세입자와 협의 후 이주비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위 중인 세입자들은 최초 토지소유자가 개인적으로 명도소송에 의거 퇴거된 세입자들로서 우리 구나 현재의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없으나, 사업시행자는 시위자들이 주장하는 생활권 보장에 대하여도 합의된 다른 세입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코자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시위자와의 면담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주선을 노력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 취소 및 추상적인 보상요구를 내세워 협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 특정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계속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고발할 계획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낙산 체조교실 주변 비가림막 설치 요청 및 성곽도로 벚꽃길 조성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창신2동에서 낙산공원 전망대에 에어로빅장 단상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운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림막 시설이 없어 우천 시에는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서울시 관리부서와 협의하였고, 지난 11월에는 의원님 주관으로 관리부서인 남산공원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요청한 바도 있으나 현재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시설물 설치를 별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잘 되면 내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벚꽃길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산근린공원 내 성곽도로에 벚꽃길을 조성하여 종로의 명소로 만들자는 주민의 요청이 있어 지난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서울시 공원과, 공원녹지사업소에 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원관리 부서에서는 문화재 보호 등을 고려할 때, 서울성곽 주변에 키 큰 나무를 식재하는 것과 문화재 주변에 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산근린공원은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므로 자치구에서 예산이 확보되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낙산체조교실 주변 비가림막 설치와 성곽도로 벚꽃길 조성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다시 한번 서울시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신2동 낙산 배드민턴장의 주차장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서 이곳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차장으로의 도시계획결정, 서울시 투자심사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2003년 11월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원과에서 관계부서와 회의 개최 결과 낙산공원 복원 취지에 상반된다는 이유로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3년 12월에 공원면적 중 1,000여 평에 약 3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에 118면 규모의 주차장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주차장으로서의 도시계획 결정을 위하여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낙산의 대규모 굴착은 역사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선행한 후 관련절차를 진행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우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에 공원관리부서인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투자심사 의뢰 등 관련 절차를 이행 후 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신2동 일대는 소방도로가 협소하여 불편하므로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신2동 일대는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임을 공감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창신2·3동 지역은 성북구와의 경계지역과 왕산로변 지역간 단차가 너무 심하여 통상적인 도로계획이나 교통계획으로는 교통여건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주거, 교통 등 종합적인 개선책으로 창신2동을 포함한 창신동 일대 21만평에 대하여 서울시 제3차 뉴타운사업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구로 지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4월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지역여건분석, 주민의견수렴을 완료하고 주거지역 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자립형 신시가지를 구축하는 개발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12월 20일 이후 제3차 뉴타운지구 후보지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뉴타운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지역발전의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창신동 일대가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 해외출장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고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문화·복지·환경 1등 구 건설을 위하여 취임 후 해외출장은 총 10회에 걸쳐 여러 나라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2002년 7월 취임 이후 첫 번째로 2002년 9월에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몽골 울란바트르시 수흐바타르구의 초청에 의해 친선방문을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저를 포함한 직원 4명과 의회 쪽에서는 김이환 전 의장님을 포함하여 8명이, 그리고 경제인 쪽에서는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박상길 회장 등 5명이 참여했습니다.
방문 당시 몽골 측에서 중고 PC와 빔프로젝트 기증을 요청하여 2003년 6월에 중고 PC 40대와 빔프로젝트를 제공, 규모는 작지만 매우 의미있는 국제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1월에는 유럽을 방문하여 선진국의 폐기물처리 실태를 시찰하고 우리 구 쓰레기 처리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같은 해 5월 독일의 학술단체인 나우만 재단의 초청으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회 참가를 통해 선진국의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이때는 나우만 재단에서 초청하면서 그쪽에 주거 및 먹고 자는 건 다 거기서 해결하고 대표로 그쪽에서 볼 적에 이용가치가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비만 내고서 일단 갔다온 겁니다.
2003년 6월에는 미국 자매도시인 랭카스터시를 해당도시 시장님의 초청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기간 중 LA 한인회 등 우리 교민들을 격려하고 종로구 문화상품 제1호인 보신각종을 홍보하여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랭카스터시 방문 시에는 그곳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어떤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여러 행사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치러지는 것을 보고 우리 구의 행사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협조방안을 착안하여, 현재 자원봉사 참여 분야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본 것 중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는 돈을 줘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기네들이 전부 돈을 다 내 가지고 종로구의 날 선포를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내서 가수를 초청해다가 길거리 무대에다 노래를 시키면서 시장이 나가서 종로구의 날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종로구의 날 선포 후에 축포를 쏴주는데 1시간 반을 쏴줬습니다. 쏴줬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다 화약 값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축포를 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본 것이 소방서를 봤는데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소방서 차가 100m까지 올라가는 차가 있는데 저도 한번 태워줘서 탔는데 그 모든 차들을 전부 다 소방서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내 가지고 소방서 차를 사서 불이 났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서 안에는 3명 내지 4명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을 하다가 불이 났다 연락을 받는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소방서 차로 가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과 이해, 납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전부 다 신종차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랭카스터시장이 이제 또 축포 그러니까 포를 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데 그것도 랭카스터시장이 포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우리 105㎜ 포 같은 거 40대가 있더라고요.
40대를 가지고 자기네가 포탄을 사 가지고 집어넣어서 쏘고 하는데 그 날 저녁에 준비를 하는 걸 그것도 보니까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내서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다 밥을 먹이는 거예요. 포 쏘는 광경을 보고 그리고 언제입니까? 170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 할 때 총, 칼 들고 싸우는 모습을 재현을 하는데 그 전부 다 자기 돈을 내고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걸 굉장히 귀중한 걸 하나 배웠습니다 .
그리고 가서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아직까지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아직도 50년대 전쟁중의 가난한 나라로 기억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에게 자동차 산업, IT산업의 강국 등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종로를 알리는 기여를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되기는 힘들지만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11월에 서울시장님과 양천, 동작, 강동 구청장과 동행하여 중국 북경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북경시 방문은 서울시와 베이징하고 둘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고 가는 교류입니다. 세계 속에서 가장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상을 보고 느끼며 이들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모색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구 자매도시인 동성구를 방문하여 간 김에 아주 갔습니다. 동성구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금년 5월에는 미국 마이아미-데이드 카운티와 칠레 이끼께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6회 국제자매도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도시에서 종로구청장에게 직접 초청장이 왔습니다. 거기서 초청장 보낸 것이 가서 보니까 일본에 1명, 한국에 1명, 중국에 1명 그렇게 3명을 보냈더라고요. 이쪽에. 어떻게 하든지 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대화를 통해서 나눠보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로구청을 어떻게 하든지 발전시키고 싶은 심정에서 어려운 일이었지만 갔습니다. 사실 이 일정은 젊은 사람들도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강행군이었습니다. 다리조차 제대로 뻗을 수 없는 비행기 속에서 30시간 이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교포들이 살지 않는 곳이라 변변한 가이드나 통역조차 구할 수 없는 도시를 방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해서 지방행정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현장으로 먼 길 마다 않고 찾아갔으며, 4일간 계속된 학술세미나 등으로 다른 어느 출장보다도 빡빡한 일정과 강행군의 연속이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우리 구 자매도시인 북경시 동성구와 상해시 정안구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대학로 조각공원에 설치할 조각작품을 무상으로 기증 받기로 합의하고, 공무원 상호파견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방문의 결과로 매년 격년제로 직원 한 명씩을 파견하여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중국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는 이명박 시장님과 9개 구청장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서울의날" 행사 및 서울시와 아스타나간의 자매결연 체결식, 서울IT 상품전 개막식, 경제통상 상담회, 한인지도자 간담회 등에 참석하였으며, 문화재관리, 외국관광객의 관광상품 구매 행태와 실업자 문제, 고용정책, 복지정책, 경제동향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기 봄에 모스크바의 날을 우리 경희궁에서 했습니다. 먼저 번에.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모스크바에서 서울의 날 선포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모르겠는데 종로는 종로 경희궁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좀 어리석은 얘기지만 비행기표 3등석 끊어 가지고 갔다 오느라고 욕도 먹고 그랬습니다. 구청장 2등석 끊어야 된다, 3등석 끊어야 한다, 한편 의원님이 언급하신 금년 11월에 있었던 미국 자매도시 랭카스터시의 한국 방문단에 그곳 시장이 동행치 못하고 시장을 대신해서 국장단이 방문한 것은 랭카스터 시장께서 심장병 수술을 하고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높은 데만 올라가면 공포증이 와 가지고 항공여행을 못 한다네요.
그래서 밑에 국장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랭카스터시 방문단과 양국 청소년 교류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우리 구 관내 학생들이 랭카스터시에서 무료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랭카스터시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개인 집에서 민간 집에서 머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
여러 번에 걸친 해외출장은 저에게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대학로 문화지구, 종로문화체육센터와 노인복지관 건립, 종로 Up-Grade 프로젝트와 이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이화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랭카스터시에 가서 보고 와서 한 겁니다. 다른 데 주차장 올라가면 차가 밖에 다 내다보이는데 밖에 안 보이게 딱 해놓으니까 건물인지 주차장인지 모르고 보기도 아름답고 그렇더라고요.
그나마 한국에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세계 속의 종로로 자리매김 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현재 국외 자매도시 체결 시에는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 자매도시와의 신규 자매결연 시에는 구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해외출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두가 구청장으로서 종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것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 해외출장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실시할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돈으로 휴가 내 가지고 갔다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구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종로구청의 2004년도 업무혁신 및 개선사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국가간, 도시간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조직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조직도 자치단체간 평가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속적인 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되고 교육기회를 넓히는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해 말부터 20~30대 직원 20명으로 구정아이디어팀을 구성해서 구정발전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한 금년에는 별도로 분권혁신팀을 설치하여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4개 분야에 총 54건의 세부적인 혁신사례를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가 아주 획기적이다,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등의 다대한 성과에는 올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업무처리를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집을 옮기거나 대형 가구를 사들일 때마다 먼저 있던 물건을 폐기하는 일이 상당히 번거롭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야 하는 현재의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제도를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도 아주 우수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서 전국 혁신사례에서 저희가 4위로 선정되어 수상도 받았고 전 자치단체로 확산되어 시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변경, 저당·말소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창구에서나 처리가 가능한 교통행정과 창구를 one-stop시스템으로 개편해서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지적과도 one-stop민원창구를 구축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동 사랑방 내 기념품 판매점의 물품관리 개선방안으로 점포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상품도 모두 바코드화하여 판매상품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기념품 판매에 전산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직원식당운영에도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지난 11월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신문사가 후원한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에서 우리 구가 관광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로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구정혁신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구정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여 구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삼청동 청사에 공영주차장 건설과 삼청동 칠보사 인근 하천복개 후 주차장 건설, 그리고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구 삼청동 청사는 토지가 약 42평이고 건물은 연면적이 108평 정도입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관련단체가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이들 단체의 이주 후에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결정할 문제이나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4단 기계식 주차장으로 건설 시 약 13대 정도가 주차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부지와 건물을 어느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는 저희 심층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청동 철탑공영주차장 주변의 하천을 복개한 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4m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3.5m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하천의 폭원이 3.5m밖에 안됩니다. 대당 주차에 필요한 면적은 길이가 5m가 되어야 되고 폭이 2.3m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폭이 1.2m밖에 안 남는데 차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이지만 학부모나 과거 이 학교를 졸업한 동창회, 교육청 등의 동의와 학교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우선 선행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진전된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교장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계도를 주면 이해 관계인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조건을 다는데 지하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1동을 종로구에서 건축해 달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 예산 형편상 교사까지 저희가 건축해줄 형편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학교측과 협의해서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관내 도로 중 일본인 소유 토지 가 있는지 또는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상속자 불명 토지는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것을 구유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11월말 현재 총 5만6,157여 필지에 면적은 23.9㎢입니다. 이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1만 1,295필지에 면적은 2.3㎢이고 그 중 사유지가 2,082필지에 면적 0.2㎢로 판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달 신문보도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의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본청산법인토지 발견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도 이런 땅이 있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만 일본인 청산법인토지 명의 토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도로 중 소유권이 국·공유지로 이전되지 않고 아직까지 사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82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도로포장이나 개설 시 저희가 많은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정확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사유지를 찾는데도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법상 이런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직권으로 우리 구유지로 하기에는 불가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지적업무추진계획에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지적정리」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 전 토지를 대상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기업이나 일본인 명의로 되어 현재까지 등기정리가 안된 토지를 우리가 찾아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국·공유토지로 권리보전 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사유토지 도로에 대해서도 국·공유지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담당업무에 소신있고 당당하게 대처한 공무원의 수범사례와 또는 이러한 것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민원이 집단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민원 해결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에게 전문적 지식과 청렴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자기개발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관리 층에서 많은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집단민원을 소신있게 처리한 사례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돈화문로에 있는 도로 노면이 건물 1층보다 높아 우기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니 도로종단구배를 하향해 달라는 100여 명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매설물 관계로 처리는 불가하고 그 대신 대안으로 빗물받이를 추가로 여러 곳에 설치해서 고질 민원을 깔끔히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새문안길 보도육교 2개소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하나만 설치하여 인근 상인 등 100여 명이 횡단보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인접 횡단보도와 보행동선이 너무 짧고 경찰청이 완강하게 반대해서 이것이 고질 민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을 수없이 방문해서 그 문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중학동 77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시행 조건부 가결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패소원인이 동의율 충족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패소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확인해보니까 중학동 87-3호 토지소유자가 구역지정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23인을 소유자로 인정해서 저희가 패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 담당직원이 문제의 토지를 계속 추적한 결과 등기 자체가 오등기된 시유지였음을 발견해서 소유권을 종로구로 이전하고 말소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례에 있어서 우리 구는 민원처리실태를 평가할 때 이런 우수사례를 발굴한 공무원을 시장표창을 하고 구청장 표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도록 동기 부여를 점점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 중에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 포상비가 3,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센티브 사업을 전개한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 연말에 격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동기부여 문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사기도 높이고 업무성과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창신3동 지역에 구립운동장 건설 용의와 경찰기동대 뒤편 절개지를 이용한 인공암벽 설치 용의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종로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립운동장 건립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신3동 지역은 (구)낙산시민아파트 철거부지로서 우리 구에서는 철거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영주차장 건립,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대안이 제시되어 현재 주택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신동 산6번지 및 시민아파트 철거부지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 과밀지역으로 접근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지면적 또한 작고 경사도가 심한 지리적 특성이 있어 관련부서의 기술적 검토를 의원님과 함께 실시하여 구립운동장 건립부지로 적합성 여부 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기동대 뒤편 절개지를 이용한 인공암벽 설치는 경찰기동대 이전 문제와 이에 대한 대체부지 마련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타당성조사 및 안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 숙원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향후 구립운동장 건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구민 숙원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련택견을 우리 구 문화상품 지정 용의 및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련택견은 구한말까지 서울 장안에서 성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각 마을의 단합과 힘을 북돋우는 훌륭한 우리의 상무문화입니다.
특히 종로의 사직골, 필운동, 누상동, 누하동 등이 택견이 아주 강하여 이곳을 택견의 본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구한말의 마지막 택견꾼으로 현대에 택견을 물려주신 송덕기 옹 또한 종로구 필운동에서 출생하셨고 평생을 사직동에서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직동 지역에서 출발한 결련택견을 세계적 문화상품으로 개발 보급하고자 우선 전통 문화지구인 인사동 문화마당에서 지난 4월부터 매주 일요일 전국 결련택견대회를 유치하여 10월까지 문화행사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장비 구입비, 운영비 등 예산이 확보되면 결련택견을 종로문화상품 제5호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 발전시켜 전통무예 보급은 물론 인사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결련택견협회에서도 결련택견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적극 검토해 주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청운·부암·평창동의 위장전입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의 입학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장전입 방지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전입신고 후 3일 이내에 통장으로 하여금 사후 확인을 하고 있으며, 매년 중부교육청으로부터 중·고입 대상자에 대한 특별조사 요청에 따른 위장전입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전입 대상동인 청운·효자·부암·평창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입과 동시에 중·고입 학생이 포함된 세대는 바로 통담당직원이 사실조사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는 전출 권유하고, 전출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17조2항에 의거 직권말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등록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직권조치로는 위장전입이 근절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21조2항의1호에 의한 명백한 위장전입의 경우에는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의 위장전입 경향을 분석해 본 결과 인근 서대문 지역과 은평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운·효자·부암·평창동 지역을 교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시 청운·효자·부암·평창동의 경우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보제공과 명단을 공유하여 위장전입자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특히 9월부터 1월까지는 조사활동이 상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고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민의상달 제도인 신문고를 복원·활용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제도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자 2004년 9월 19일 [신문고복원 타당성 기본 학술용역]을 조선시대 상소제도 및 궁중행사의 고증 경험이 많은 한국체육대학교 책임연구원 심승구 교수에게 의뢰하여 연구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구의원님을 비롯한 문화재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청 및 서울시 등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신문고복원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님께서 각종 문화행사를 종로문화원으로 대폭 이관하여 문화원을 더욱 활성화 시킬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원 이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기획, 진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준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종로문화원은 장소도 협소하고 비상근 원장님을 포함하여 사무국장과 여직원 1명만이 상근하면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구 단위 큰 행사를 직접 개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종로문화원이 이사님들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고 최대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전문인력 등이 보강되면 우리 구 문화행사를 위탁하여 문화원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인왕산과 문화재인 서울성곽 주변을 대폭 정비하여 인왕산과 서울성곽을 서울의 명소로 만들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성곽은 조선 개국과 함께 축조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일제시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많이 훼손되어 일부는 복원되고 일부는 미복원된 상태로 성곽 복원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복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무악동 46-2005 일대 성곽 및 축대 주변은 무단투기 쓰레기 적치 및 인근 주민의 텃밭경작 등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성곽 및 축대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2004년 4월 무악동 직능단체 회원 및 통장, 깔끔이봉사단과 함께 3톤 가량의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 주변의 환경개선을 기능부서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서울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금남 전 부의장님께서 대학로 조각작품에 외국 참여나라는 몇 개국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5월 8일 대학로 문화지구 선포와 병행하여 대학로 거리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년여 전부터 공모과정을 거쳐 25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학 및 외국 자매도시에 작품 기증을 협조 요청한 결과, 성균관대학교 1점, 상명대학교 3점 및 홍익대학교 3점 등 현재까지 7점의 작품을 기증 받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외국 자매도시는 대만 타이빼이시와 중국 상해시 정안구에서 1점씩 기증받아 12월 4일 서울대병원 후문 옆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중순경 중국 북경시 동성구에서 작품 1점을 기증 받아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 총 3점의 외국 작품을 설치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서울시와 종로구 국내·외 자매도시 작품 등과 유명작가의 작품을 기증 받아 대학로 일대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 대학로가 명실공히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묘 내 포크레인 공사로 인한 판석어도 훼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일대에 위치한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4년 11월 5일경 시공사인 협진개발이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5톤 트럭으로 대형 느티나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정문 앞에 설치된 박석 50여 장을 파손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박석의 성분검사를 통해 박석 산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어도에 놓인 박석의 원형이 변형된 부분도 있어 원형 복원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복원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우리 구에서 발주·시공중인 문화재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종환의원님께서는 경로당이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에 협소하고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제기가 많은데 이를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여가시설인 구립 경로당은 41개소가 있으며, 이중 일부 경로당이 노후되고 이용인원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여 각종 레크레이션이나 취미교실 운영은 물론 체력단련장 설치가 어려워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코자 하여도 매입 부지에 대한 시가와 감정가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화동에 건립 추진 중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2006년도에 완공되면 우리구 어르신들의 복지수요가 많이 충족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일부 노후경로당에 대하여는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대체부지 매입이나 시설 개보수 등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쾌적한 여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적극 추진하는 등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환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오금남 전 부의장님께서 금년에 운현궁에서 개최한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문화축제를 내년에는 가회동 북촌마을에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개최한 전통문화궁중음식축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운현궁에서 궁중과 사대부가의 모든 음식들을 한자리에 전시하여 학생·청소년 그리고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전통음식문화를 알리고 체험하게 하였으며, 특히 외국대사 및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통음식 문화를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구의 축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2005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계천복원 준공기념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하되 장소는 서울역사박물관·운현궁·경희궁·세종문화회관 등 종로의 상징적인 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오금남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한옥 보존지역인 가회동 북촌마을에서 개최하는 문제도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여 행사를 개최하고자 서울시에 1억원의 예산을 기이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필근 부의장께서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대학로를 비롯한 종묘와 인사동 문화지구의 노숙자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등 불쾌감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대학로선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노숙자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시 및 종교단체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생활 안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오필근 부의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숙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노숙자쉼터인 수송동 보현의 집에 입소되어 있는 노숙자는 29명이며 종묘, 대학로, 지하철역과 거리 등에 약 50여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숙자에 대한 그동안 단속실태를 말씀드리면 구에서는 수시로 노숙현장을 방문하여 상담과 설득을 한 결과 30여 명을 쉼터나 부랑인 시설에 입소 시켰으며, 현재의 노숙자들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시설에서 퇴소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취업자리가 제공되어도 힘든 일은 기피하고 있어 취업을 통한 자활유도에도 많은 애로가 있으며, 인권문제 등으로 시설에 강제입소 조치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강제입소 조치하여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에서 언제나 퇴소가 가능하므로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절기를 맞아 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보호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순찰 및 상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음주 노숙자에 대해서는 동사 등 사고예방 및 보호조치에 중점을 둔 상담을 통하여 유형별로 노숙인 쉼터 시설에 입소 보호조치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고지를 확인하여 귀가 또는 귀향 계도조치하고, 부랑인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랑인 시설에 인계조치 하는 등 노숙인 보호조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학로 선교회 등에서 노숙자를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고, 주택가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문제도 교회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회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배식시간을 줄이고 식사 후 청소 등 뒤처리를 깔끔히 하도록 하여 대학로를 찾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자활의 발판을 마련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동부여성문화센터의 헬스기구가 노후되고 부족한데 운동시설의 일체를 신규 교체하고 여성들이 필요한 것도 보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이환 전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여성문화센터는 2001년 4월부터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곳 헬스장에는 런닝머신 5대, 사이클 8대 등 총 5종 22대의 체력단련시설을 갖추고 여성회원 1일 16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후 헬스기구 및 부족한 기구를 확충하겠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라 2005년 예산편성에 1천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초에 노후된 런닝머신과 사이클 등을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복합기구머신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헬스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기구를 많이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나 노후 및 부족한 기구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와 공원 내에 대형목 단계적 교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와 공원 내 수목은 도시지역의 경관 개선, 대기오염과 소음 감소, 생물 서식처 제공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중한 녹지자원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가꾸고 보존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성장하여 안전사고 위험성 등이 있는 대형수목의 경우에는 수시로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주택가 주변 등에서 넘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 262주를 제거하였고, 율곡로와 종로 등 5개 노선의 가로수 429주를 가지치기하였으며, 세검정길의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교체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안전과 생활불편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형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로수는 구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단계적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신시장 재건축에 따른 이면 단독주택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시장 재건축 이면주택지는 창신동 23번지 일대로서20여 필지에 면적은 약2,100㎡ 630평입니다. 주택지 동측에 창신시장 재건축이 2003년 5월 9일 지하3층, 지상15층 , 판매시설 및 아파트로 건축 허가되어 이면 단독주택지의 주민들이 개발대책과 재건축현장 공사로 인한 피해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현장 공사로 인한 피해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창신시장과 시공회사에서 보상하여 완전 합의가 되어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 주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우리 구에서도 다방면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등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높지 않으므로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것이며, 창신시장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완공으로 지역경제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구기동 승가사 입구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사직공원 약수터 등 15개소입니다.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환경정비 등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기동 승가사 입구의 약수터는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서울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지침]에 의거 년 6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약수터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가사 입구 약수터도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수질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에 수질검사 시 부적합한 판정은 장마철 우기로 인한 대장균의 과다로 인한 것이며 현재는 적합 판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가사 입구 약수터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주기적으로 주변청소 및 물탱크청소, 주변배수로 정비 등 약수터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께서 말씀대로 장기적인 과제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건축, 재개발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은행 제도의 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공사로 인해 부득이 옮겨야 할 나무를 이식, 보관 후 재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는 경희궁공원에 500㎡의 나무은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촌동 210번지 일대 2,154㎡는 2005년도에 행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의하여 서울시예산 11억 5,000만원으로 기존 무허가건물 28동을 철거하고 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금남 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신문로1가 58-42번지 앞 미개설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로1가 58-42번지 앞 미개설도로는 도렴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지구 내 도시기반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개설은 지구별로 사업 착수 시 사업시행자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부지 등을 확보하여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은 한 필지 180㎡의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폭9m, 길이20m 가량이 간선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 24개 지구 중 16개 지구가 사업완료 되어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8개 지구가 미 시행되어 도렴구역 전체 약 6개소의 도로개설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미 시행지구에서 사업 착수 시 우선하여 신문로1가 58-42번지 일대의 부지를 확보토록 하여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답변이 남아있는데 맨 먼저 구정질문 하셨던 서순보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구청장님의 답변과 관계 국장님들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행자들의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민의 요청이나 구정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보도육교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17개였던 보도육교를 그동안 9개를 철거하고 11월말 현재 8개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대신고교 앞 보도육교를 철거 중에 있으므로 7개가 남게 됩니다. 나머지 7개에 대하여도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시설물의 노후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계속 철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순보의원께서 질의한 혜화 고가차도와 신설 고가차도의 철거문제를 시설물 관리주체인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고가차도의 시설물이 노후되었고 미관적인 문제 등으로 철거를 검토하였으나 고차차도가 위치한 로터리가 복잡하여 교통신호 처리가 어렵고 고가차도 철거 시 상당한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현재의 교통운영 체계에서는 철거가 어려우며 또한 청계고가의 철거로 인하여 동서방향축 노선의 이용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철거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기태의원님께서 서인사마당 부지매입비 50%에 시비 지원근거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사마당 주차장 부지는 2002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고시하면서 주차장부지로 결정된 곳이며, 인사동은 문화지구이고 차 없는 거리를 시행 중이며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가 완화되어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여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서울시에서 2002년 8월 당시 일반적인 지침인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지원기준이 20%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동 가꾸기사업은 서울시 주관사업임을 감안하여 부지매입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50%씩 부담하고 공사시설비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장의 결재를 받아 우리 구에 시달되었고 부지매입은 종로구에서 하고 소유권은 투자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한다는 공문이 우리 구에 통보되어 2002년 8월 7일과 2003년 2월 10일 2회에 걸쳐 지하2층, 지상1층 13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서울시와 우리 구가 50%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부결되었고, 2003년 8월 12일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하였는데 2003년 11월 5일 평면주차를 조건으로 승인되어 우리 구에 통보되었는데 이 당시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인사마당 주차장 부지매입비 138억 7,000만원을 서울시와 우리 구가 각각 50%씩 69억 3,500만원을 부담하기로 알고 또 서울시에서 1차 30억원이 재배정됨에 따라 2004년 8월 2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100억을 지급한 상태이며 시비 지원근거 자료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조속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토지주와 협의하여 12월중에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물철거비용 4억 5,000만원은 시에서 추경에 반영되어 현재 저희가 배정 요구를 하면 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 지원금액 가능 여부에 대해 조기태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으나 시에서는 평면주차를 이유로 당초 50%가 아닌 일반적인 지침인 20% 지원을 고집하고 있어 관련된 분들과 긴밀하게 접촉하여 2005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잔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기태의원께서 청계천 발원지 복원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청계천 발원지를 선정한 후 표석을 설치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청계천 발원지 선정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발원지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환의원께서 구기동 이북5도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지역 주민과 이용시민을 위해 영구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기동 주민,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 그리고 북한산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북5도청까지 운행하는 212노선버스는 한때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종점인 이북5도청까지의 노선구간을 지난 11월 15일부터 폐쇄하겠다는 서울시 통보가 있어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용주민들의 항의와 우리 구의 재고 요청 및 이북5도청에서의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장소 제공으로 당초 노선폐쇄계획이 철회되어 현재는 종전대로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노선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환의원께서 홍제천 복원과 관련 구기1천의 강우 시 급류로 인한 토사유출과 그로 인한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홍제천 복원과 관련 구기1천은 강우 시 급류로 인한 토사유출과 그로 인한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우리 구에서 2004년 5월 7일부터 11월 2일까지 소하천 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구기1천의 호환 및 오수분리벽 정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소하천 정비공사 시행 시 다양한 기술검토 및 정밀시공으로 소하천에서 토사 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창신3동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예비비 기록은 구청은 전혀 잘못이 없고 우리 의원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혀 책임감 없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예비비 안에 기록을 했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고 의원들이 계수조정만 해서 기록을 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만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청장으로서의 답변은 전혀 책임감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집행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구청 예비비 기록란에 기록이 되었는지 이 내용을 답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왕산공원 계획이 수립되는 걸 몰라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습니까? 인왕산공원 계획과 무관하다고 하는 답변이 지금 청장님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설계경기지침서 지난번 3일날 제가 이 자리에서 지침서를 낭독해드린 바 있습니다. 인왕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왕산 공원계획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이 설계는 우리 지침서에 위배된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문화체육센터를 지어야 할 그 자리는 아시다시피 자연경관지구보다 좀더 위쪽에 위치한 공원부지입니다.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건폐율 30%, 층수 3층, 12m 이내 이거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물며 자연경관지구도 아닌 공원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당초 설계가 18m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18m 층고를 12m로 낮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심의회에서.
그렇다면 설계지침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설계에 응모했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또 이유가 어디에 있건 간에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는 이 시점에 결국은 추가공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언급을 해주지 않고 별문제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주 장시간 논의되었던 사안들이 본회의장에서 슬그머니 용두사미 격으로 꼬리를 감춘다고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정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매월 둘째 화요일날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인왕산에다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다, 그렇게 되면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문화진흥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장소가 사직동이면 사직동 동장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즉 유관부서와 협의를 원활히 하지 않은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서인사마당에다 주차장을 만들 것 같으면 동시에 도시계획과, 그리고 주택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서인사마당 문제도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 위생과에서 대단히 성황리에 행사가 치러졌습니다마는 운현궁에서 전통음식축제를 한다, 어떻습니까? MBC TV 보셨잖아요? 이런 점은 문화진흥과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청장님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할 일이고 인왕산 공원 안에 짓는 문화체육센터 건은 어찌 됐건 당초의 설계대로 공사를 착공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기존설계의 건물높이를 낮추고 지하로 1.5m 내려가고 하는데 따라서 주무과에서 검토의견서가 나왔습니다. 30억 정도의 토목공사비가 추가된다 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 임박해 있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타 공사비 30억 삭감요소가 발견된 겁니까?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명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설계지침서 내용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인왕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봐라 이렇게 애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3일날도 얘기했어요. 자, 우리 구에서 인왕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인왕산 경관에 문제가 생겨서 조건부 승인이 됐다 한다고 하면 설계 잘못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자 입장에서 당신들이 제시한 설계지침서가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인사마당 주차장 제가 3일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를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달라,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국본부장 사업추진의견서 여기에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의, 2003년 8월인가요, 서명이 없는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이 결재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50%를 지원해 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보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애매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서인사마당 주차장 추진한 지 2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차 한 대도 대지 못하고 있고 건물 철거도 하지 못하고 있고 토지주에게 100억 땅값만 지불하고 있고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걸핏하면 30억, 걸핏하면 150억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정확하지 못하게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누가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을 규명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 좋아서 외국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또 지역주민에게도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그런 취지로 추진이 됐습니다. 외국관광객 누가 지금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까? 버스도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주민도 누구도 주차하지 못하고 있는 서인사마당 주차장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좀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낙산공원의 에어로빅장의 비가리개 설치 또 벚꽃길 설치 거기다가 주차장 설치 문제 이 3가지 부분을 같이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서울시에서 안을 내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자고 이노근 부구청장 때 같이 시에 가서 본 의원과 협의를 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한 걸 보면 그것이 안된다라고 이렇게 무성의한 그냥 답변만 했습니다. 그리고 벚꽃길 조성문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질문했듯이 우리가 청계천 복원도 되고 또 벚꽃길을 거기다 만들어놓으면 외국인들이 상가를 거쳐서 낙산을 이렇게 오게 되면 상당한 우리 자치단체에 보탬이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낙산 에어로빅장 설치하는 데는 청장님이 물론 배려를 해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 식으로 놔두면 바람이 분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하면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면 이러한 데를 지방자치가 뭡니까? 단체장이 그러한 것을 서울시에서 원론적으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종로구에 있는 우리 지역구민이 살고 지역주민이 운동을 하고 지역주민이 애용하는 그런 자리에 꼭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구청장이 앞장을 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체장의 역할이 뭡니까?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그냥 시에서 이러면 그 말이나 답변하고 그건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시대에 와서는 우리 구민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단체장은 꼭 그런 것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3가지를 다 보면 노력하겠다, 결국은 그 말이에요. 노력하겠다는 말이 여러분! 뭐 되는 거 하나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렇다, 뭐 속기록 보면 다 알겠습니다마는 그 답변뿐이었습니다. 아주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종로구청장님의 의지력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의 예우문제가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질문한 데서 한 가지가 빠졌었습니다.
영국에 어디요? 잘 안 보이네. 런던 등에 이렇게 갔다 온 것을 뺐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우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결국 외국에 가서 무슨 주차장을 보고 와 가지고 뭐 우리가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주차장을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이화동에 그렇게 한번 실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주차장 아직 끝 안 냈죠?
(○구청장 김충용 관계관석에서 -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김충용 관계관석에서 - 차 대고 있잖아요.)
차 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민이 얼마나 좋은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 많은 나라를 이렇게 다녀오셨으면 그것도 역시 어떠한 구청장의 급급한 답변만 적당히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성 있고 우리 구민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됐는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 구청장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지난번에 말했듯이 외유를 할 때는 지금 아마 우리 구청장이 전국에서 1위죠? 제일 많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누구도 들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서 조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장님! 아까 여성복지센터 시설 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시설이 런닝머신 5대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주 고장날 뿐 아니라 또 거기에 무슨 자전거 있다는 것이 구민회관에서 쓰다가 나머지 이거 뭐 고장이 나서 버릴 것을 거기다 갖다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체하는 과정에 이렇게 자꾸 갖다놓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 복지회관을 제대로 살리려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으면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게끔 해야 됩니다. 조금만 시설을 해 놓으면 서민들이 정말 400명, 500, 600도 가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설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용도가 아까 160명이라고 그랬죠? 본 의원은 지난번에 150명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그랬을 때 시설을 좀 제대로 해놓으면 500, 600도 틀림없이 간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전 시설을 교체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어려운 동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둥 마는 둥 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런닝머신 5대라고 런닝머신 최소한도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천만원 어쨌다고 그러셨는데 천만원이면 런닝머신 3대도 못 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구는 어떻게 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님!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시설을 제대로 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필근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절약과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 서면답변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보충질문 하신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답변에 유감된 부분이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다음으로 미루면서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정책을 제안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각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된 안건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윌 1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언론사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김 정 대 나 승 혁 서 순 보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