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일(목) 11시1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2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안건
1. 제142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17분 개의)
조성린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2회 정례회 회기결정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2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2분)
최종협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1,946억원이며, 수납액은 2,028억 5천만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82억 5천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528억 7천만원, 세외수입 650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 2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2억원, 국·시비보조금 214억원이 징수되었으며 그 중 1,472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07억 5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3억 2천만원이며, 나머지 235억 2천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46억원으로 1,472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07억 5천만원을 제외한 165억 9천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이체ㆍ전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ㆍ이체 사용한 실적은 없으며 예산 전용 사업으로는 숭인2동 복합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외 5건에 1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5천만원으로서 가회동청사 보일러관 동파보수공사 외 4건 2억 4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 이월사업비 307억 5천만원 중 가회동청사 보수공사 외 22건 140억 7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외 54건 166억 8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의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현액은 8천만원이며, 수납액은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8천만원에서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99억 4천만원이며, 수납액은 316억 6천만원으로 17억 2천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45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20억 6천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4천만원이며 나머지 249억 8천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9억 4천만원으로 그중 45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 6천만원이며 233억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이월사업비현황을 보면 이화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외 1건 20억 6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을 이용ㆍ이체 사용한 실적은 없으며 예산 전용사업으로는 인사동 온라인 감시시스템 구매 외 2건 1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현황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12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68억 6천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82억 2천만원을 합하여 150억 8천만원이며 그중 38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12억원은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 및 채무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당해연도 발생 채권액을 합하여 총 3억 2천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중 1억 4천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43억 3천만원 중 당해연도에 13억 3천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3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총액은 5,325억 8천만원으로 행정재산 5,188억 1천만원, 잡종재산 137억 7천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매입으로 180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으로 71억 8천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108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1,404건에 83억 9천만원으로 업무용 정수물품은 1,163건에 35억 6천만원이며, 사업용 정수물품은 241건에 48억 3천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구매 188건에 14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248건에 13억 1천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게 검사해 주신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3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 및 기존사업비 부족분 등을 우선 보전하고, 동청사 및 경로당 보수 등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88억 7,800만원 보다 8.9%가 증가한 2,057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75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5억 6천만원 보다 119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1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3억 1,700만원 보다 48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9억 7,500만원으로 200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4억 6,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2,4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 8,600만원을 재원으로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법정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비는 60건에 40억 2,300만원으로 추경 총재원의 33.6%가 되겠으며, 투자비는 66건에 79억 5,200만원으로 총재원의 66.4%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2,9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억 9,4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인상분 13억 4,900만원,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2억 2,100만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 1,200만원, 청운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1억 5천만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1억원, 동사무소 행정장비 수리비 부족분 8천만원, 어르신봉사대운영 및 문화유산 해설 2억 4,100만원, 그 외 기타경비 부족분 51건에 4억 4,700만원 등 총 60건에 4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비는 토목 및 하수분야 10건에 12억 9천만원, 청사건립 등 영선분야 11건에 32억 3,5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10건에 7억 2천만원, 공원녹지 분야는 8건에 5억 1,500만원, 문화체육분야는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등 6건에 14억 4,400만원,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는 18건에 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관철동 상권활성화연구용역비 등 기타사업비 3건에 5,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6건에 79억 5,200만원을 배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8억 2,1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9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노상주차장 운영 대행사업비 2억 800만원,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관제시스템구축 4억 5천만원, CC-TV카메라 추가 설치 3억 5천만원,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 38억 1,200만원 등 총 48억 6,100만원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경정 처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 1억 9,900만원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홍보비를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경정하여 총 2건 2억 1,2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6회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6회에 간주처리한 예산은 총 2억 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전하면서도 내실있는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조기태의원, 김성배의원, 남재경의원, 유찬종의원, 오필근의원, 이재광의원, 김이환의원, 서순보의원 지금 호명된 8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예산결산특별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7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홍 기 서 박 종 식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나 재 암 김 복 동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