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12일(수)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3.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응주·박희연·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 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3.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새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내음이 짙어가는 4월입니다. 먼저 지역 민원 해결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4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봄꽃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여봉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안, 김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2023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오늘 오전에는 미래도시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내일은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을, 4월 14일 금요일에는 안전환경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응주·박희연·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대상 실태조사 실시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제외 지역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 방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예산은 2억 8,000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동의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구민들로부터 위험수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리고 공정한 지원대상의 선정을 위해서 위험수목에 대한 부담 그 자세한 정의는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먼저 우리 국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 7,200만원 대비 2.7%를 차지하며 창신동 남측 정비계획 수립,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녹지관리를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형 책자 사업설명서 61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개발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2억원으로 창신동 남측 정비계획 수립 변경 용역 추진을 위해 기 편성된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목조건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수행에 소요되는 수수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목조건축 기술, 정책전문가를 활용한 용역을 수행하여 우리 구의 실행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추가경정 세출예산 7,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까지 도시녹지과 추경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72억 5,000만원의 1.9%로 3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여름철 폭우 시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가 인접지 위험수목 정비, 활엽수 식재 등 근린공원 일대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북악산 개방구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산책로 보수를 위한 관리인력 확보를 위해 7,500만원, 가을철 조계사에서 개최하는 국화축제와 연계한 인사동길 국화거리 조성사업에 5,000만원, 그 외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공원 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등 공원 유지관리에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61쪽부터 64쪽까지 미래도시국 소관 세출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1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정비형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70%가 넘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요 높이나 어떤 인센티브 부분도 더 탄력적으로 높게, 주민들한테 유리하도록 지금 변경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줘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선제적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해주는 게 저희가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지금 역시 저도 이걸 똑같이 보는 판국인데 3월 31일에 있었던 스마트그린 창신도시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고 어떤 부분에 주민들이 더 가져가실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가가치를 통해서 그쪽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고 거기에서 어떤 기부채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용적률을 다른 구역에다가 줄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요즘 아시겠지만 높은 건물이 아무래도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가가치를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각 교통 결절점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통해서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밀화되어 있는 공간들을 주민들한테 열어줄 수 있는 오픈 공간들을 많이 조성하고 있고 그 안에 랜드마크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이 더 많아지므로 주거의 비율을 더 주는데 이분들이 ‘나는 녹지공간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무조건 몇 층을 올리겠다.’ 이렇게만 나온다고 하면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그냥 덩어리 큰 건물들만 생겨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그리고 그 옆에 건물 그다음에 뭐 동대문빌딩, 동양생명, 금호팔레스 다 반대하는 건물들이에요, 소유자들이. 그런데 그거를 6구역에 포함해 놨을 때 어떻게 이걸 개발하고, 이게 나중에는 기본 구상하고 정반대가 나올 수 있어요. 주민들 의견이 거의 반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 주민들이 지금 한 70% 정도가 거의 반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좀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해주셔야만 좋은데 애초부터 너무 신뢰를 지금 주민들한테 잃었어요. 그래서 그걸 설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아까 말한 것 같이 조금 저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게 지금 단순히 용역을 통해서 재개발 안 한다, 미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주민분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와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 이 용역을 통해서 훨씬 더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민분들이나 의원분들 사이에서 동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설득을 해주시거나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제 층수라든가, 일반 주민들은 녹지공간 그런 생각 좀 적어요. 층수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나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업무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제일 민감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깊은 내용은. 그래서 이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한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편할 것이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게 어떨까요?
도시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현재 저희가 25개 고층 중에서 한옥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옥에 대한 것들도 지난번에도 세미나가 있었지만 흰개미 대책이라든지 또 각종 이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발표한 한옥 선원 4.0 이런 것들도 반영해서 주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비주거 부분, 오피스 부분도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 방안에 부응하고자 저희가 선제적으로 비주거 부분도 목조건축을 어떻게 하면 더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의 용역을 추진을 하고요.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계 전문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제가 꿈꾸는 모습은 우리 종로구가 그만큼 목조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 목조 건축물의 관리, 유지 보수 그리고 건축과 설계까지도 종로구 하면 목조건축은 정말 으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아마 지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다른 자치구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재도 많고 이제 목조 건물도 많고 특히나 문화재는 물론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거나 문화재 심의를 하긴 하지만 이런 거에서도 우리 종로구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된다면 이러한 것이 또 청년의 일자리하고도 충분히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미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이런 연구용역에서도 단순히 어떤 기후변화에 대해서 목조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뿐만이 아니라 유지, 관리, 보수 그리고 어떤 목조 건축물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용역이 진행이 됨으로써 산림청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러 가지 영역들, 중앙 부처와의 협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또 다양한 자금들이 투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라든지 조팝나무,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서 수목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위험 수목은 당연히 우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그리고 공원 화장실 불법촬영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3.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사업명세서 8쪽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한 건으로 교통행정과에 서울시 보조금 미 교부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개 사업에 37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4억 3,100만원 대비 6.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86쪽부터 88쪽까지 도로과 소관 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86쪽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1억 1,000만원으로 홍지문2길 주변의 보도 정비에 대한 보행 불편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초등학교 등하굣길과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액은 3억원으로 다중 밀집지역인 익선동 한옥거리 주변 노후된 도로에 대한 정비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면도로를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계단 정비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액은 3억 5,400만원으로 명륜1가 5-84번지 주변 외 2개 구역 등 주민 요구에 따라 급경사지와 노후 계단이 많은 지역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3억 2,600만원으로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비신호 횡단보도 중 10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보행자 안전유도등을 신설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와 보행 안전을 위한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합니다.
다음은 87쪽 제설종합대책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2억 8,800만원입니다.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하여 제설에 취약한 보도 제설을 위해 소형제설장비 1대와 제설송풍기 30대를 추가로 구매하고 제설 취약 구간인 명륜길과 홍지문길 등 2개소에 친환경 스마트도로 열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2억 2,000만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처짐 사고 발생과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로 소규모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관리 체계에 대해 관심이 커지면서 서울시 소규모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계획에 따라 우리 구도 구기 1교 등 9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과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명세서 88쪽 성균관로5길 지중화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지중화사업 계획에 도로복구계획은 굴착한 부분만 예정하고 있었으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사업 도로 상태가 노후되어 부분 복구 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도로 전체 복구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복구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로 문화관광벨트 보행로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기본 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종로를 찾는 관광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최적의 보행관광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종로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의 기초를 다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성균관로5길 지중화사업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중화사업으로 한전주와 보안등이 철거됨에 따라 해당 구간 40개소에 LED 가로등을 신설하거나 교체작업을 병행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9쪽 치수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수로 준설공사 예산으로 기정예산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화문광장 집중관리구역과 청계천 연계지역, 상가 밀집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준설과 세정을 확대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악취저감 및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기정예산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로, 인사동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상가 밀집 지역과 같은 악취 발생지역 등 재해 취약 구간에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 등이 유입되어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시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기적으로 충분한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홍제천 일대에 산책로 조성과 홍지문 인근 역사문화조성사업 등 다수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책로 조성에 따른 이용주민 증가로 이와 관련된 악취와 청소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주기적인 하천 청소와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홍제천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보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상시로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 종합대책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에 풍수해보험 구비분담금으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민 스스로가 주택 등 피해를 복구할 때 신속하게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국가정책형보험으로 작년부터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우리 구 부담금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여 더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기정예산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져 하수맨홀, 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 정비에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물 파손에 의한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 구간 보수와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추가 사업비의 확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치구 지선하수관로 지원사업 매칭 비용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생활 불편 민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91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자안전시설물 정비로 기정예산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악동, 창신동 등 15개소 외곽지역에 야간 교통안전시설물의 시인성 개선을 통한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보차혼용도로 과속방지턱에 야광특수도료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단 방치 자전거 정비입니다. 기정예산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치 자전거에 대한 수거용역비를 지난해까지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보조금 지원을 일괄 중단하여 용역비 부족분을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정국로2길 보행자우선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분담금으로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정국로2길과 종로10길은 2015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잦은 굴착, 중차량 진입 등으로 포장면이 파손되고 경관이 훼손되어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곳으로 금년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억원에 대한 구 분담금 38%의 매칭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사업명세서 92쪽 플로터 구매입니다.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플로터는 2008년 제품으로 부품과 토너 등이 단종되어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교통 관련 업무수행시 대형 사이즈의 설계도면 출력 등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긴급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명세서 95, 96쪽 주차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원상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부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비용과 신규 사업을 위한 사무실 공간 재배치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96쪽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 요건이 열악한 부암동 지역에 공영주차장과 부암동 청사 노인복지시설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시설 제공 등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적립금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20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비 3,100만원과 부암동 주민복합시설 건설사업비 20억원,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들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8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86쪽에서 92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95쪽부터 96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도로과장 김세율 예, 저희가 보도 정비하면서 자체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좀 큰 것은 어쨌든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하려고 계속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 예산으로 큰 사업을 해버리면 나머지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되도록 큰 사업은 서울시 돈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계획은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도로관리과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도로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 열선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만나면서 계속 확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창신1동 주민센터 앞과 건너편은 비가 내릴 때 한번 가보시면 정말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가능한 한 그 지역 좀 이렇게 추경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건데 안 올라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창신1동 거기는 또 동장님도 여기 건설관리과장 하시다가 가시고 또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기존 보도 특수블록이나 보도로 정비하면 예산도 좀 적게 들고 정비하기가 쉬운데 그걸 보도로 정비할 거냐, 우리 친환경 돌로 정비할 거냐 그 고민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돌로 정비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보고 안 되면 보도라도 특수블록이라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가능한 한 친환경 화강판 대리석으로 하고 경계석까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사업을 준비한 다음에 서울시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금방 김종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보도 유지 보수인데 지금 여덟 군데를 선정하셨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돼서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이게 지금 필운대로 150m 구간인데 돌을, 판석을 주로 사거리 부분에 깔아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미관상 보기 좋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중장비차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다 꺼져 가지고 균열이 심해지니까 점점 100만원 들 게 지금은 200만원 가지고도 수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아예 걷어내고 아스콘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는 그때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관리 유지 보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진 드릴 테니까 관계 팀장님 가셔 가지고, 이거 깨져서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도로과장 김세율 여봉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운대로를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그 설계서를 가져와서 사실은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하고 있고요. 파손이나 돌 깨지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스팔트로 해서 위에 문양하고 하면 공사는 금방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존 돌로 된 것보다 좀 다운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있어서, 하여간 정비는 하기 쉽지만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거기 있는 도로를 재활용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모래 위에 깔아놓은 겁니다, 투수 형태로 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광화문광장 같이 밑에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돌을 딱 깔아놓으면 아주 튼튼할 것 같은데 그게 통행을 어떻게 제한을 해서 할 거냐 그 두 가지를 갖고 저희가 빨리 늦어도 5월 안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비 계획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 도로라는 게 시각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우선 안전하고 주민들이 신발, 여성분들은 지나갈 수 없어요, 구두 신고는. 지금 거기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시각적인 면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그대로 될 게 아니고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찾아보셔야지.
○도로과장 김세율 돌이 워낙 두꺼운 돌이라 깨진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아스팔트로 하든지 그걸 빨리 결정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아스팔트로 하라는 건 권장은 아니고요, 지금 너무 심하다 보니까 또 비싼 돌로 해서 판석 바꿔도 또다시 재발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도로과장 김세율 기존 판석은 흙모래만 깔고 그 위에 돌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보도에서는 튼튼하게 버티는데 이게 차도다 보니까 차 이게 회전하면서 돌을 조금씩 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돌로 하든 아스팔트를 하든 다시 한 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덧붙여 설명드리면 처음에 종로에 돌 판석 작업을 할 때 앞으로 이제 백년대계를 보고 한다고 한 것인데 골목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도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 비싼 돌을 해가지고 다 깨져 가지고 흔들리니까, 옆에 지금 다 깨졌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도로과장님께 또 질문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도블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들도 계시는데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게 있는데 보도블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 뜻은 뭐냐면 보도블록에 너무 무거운 차들이 들어가서 차들이 서 있고 그 무게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주저앉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왜 모든 게 다 구청이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청계천 쪽에 보면 그 넓은 도로가 그 큰 차들이 들어가서 주저앉은 도로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 보수공사를 과연 구청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지금 청계천 숭인상가 옆에 큰 건물들은 그 도로 전체를 뜯어내야 될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은 우리 구청에서 물을 수 있어요?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이시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는 원론적으로 보행자의 길입니다, 차는 차도고요. 그리고 보도에 올라가려면 차량 진입 시설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고 올라가는 게 원론적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불법적인 사항이고요. 차량 진입하는 차량 진입 시설에는 밑에 콘크리트를 한번 깔고 그 위에 다시 보도를 놔서 차가 올라가더라도 보도가 안 부서지게 보행자 길을 확보해 주고 있는데요 나머지로 올라가는 것은 차가 못 올라가게끔 차량 진입방지봉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보도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그 도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갔다 오셨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아니, 아직 제가 한 번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가 만날 고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저녁에 보면 한 10시, 11시면 엄청나게 큰 차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싣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다 보도블록이 주저앉아 있어 가지고 그럼 그때마다 만날 고치면은 1년 예산 거기다 다 갖다 넣어야 될 걸요?
○도로과장 김세율 보행자의 길이 보도인데요 또 가게 운영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업하기 위해서 차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정비할 거냐, 만약에 조업 주차까지도 막아서 못 올라오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 좀 하고요. 만약에 조업 주차 일부를 할 수 있게끔 허용되면 그 보도는 밑에 콘크리트를 깔아서 그 위에 보도를 올리면 차가 좀 타더라도 보도가 안 깨지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이 무단 자전거가 1년이면 몇 대씩이나 이게 지금 종로에서 차지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류연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대에서 600대 정도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200대에서 300대 정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수거 처리는 완전히 자전거를 폐기 처리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류연숙 폐기할 수 있는 것은 권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넘겨주기도 하고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폐기해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오토바이 같은 것도 여기 구청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류연숙 오토바이 수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하가하지 않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 이런 것이 그냥 1년 넘게 계속 방치되는, 이런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은 어디서 처리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류연숙 오토바이 무단 방치는 주차관리과에서
○이시훈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어쨌든 도로에 문제가 야기되고 또 너무 방치돼서 녹슬고, 이런 게 많이 눈에 보이잖아요. 좀 더 정확히 해서 주민들의 삶에 지장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연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질의 시간에 맞춰 빠르게 과장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사실 도로는 주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고 다량의 재원이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맞습니다. 도로의 연장이 우리 종로가 2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 또 190개 정도 시설물이 있습니다. 많은 도로와 많은 양의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 민원도 많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중요한 부분은 우선순위가 혹시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정비할 때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안전한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종로의 디자인이나 종로의 이런 계획 거기에 부합되는 시설이 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행로 같으면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잘 만들어지는 이런 세 가지 정도 큰 걸 가지고 정비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무엇보다 첫 번째 기준이 안전이시라는 얘기시죠?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드리냐면 주민분들이 느끼시기에 내가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의 보도나 도로의 상황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위치가 있다면 그 우선순위는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원이 다량 발생을 하든 혹은 의원님들이 연락을 하셔서 해주라고 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을 꼭 지켜서 정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변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종로구는 사실 보이지 않는 주민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혹은 민원을 자꾸 내다보니 그분은 빨리 처리를 해주고, 혹은 뒤에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나 이것이 어떤 곧은 원칙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안전의 등급에 따라서 적용을 하겠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지켜가는 것이 앞으로의 구정 활동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가지시고 안전이라는 거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신 부분과 같이 이 도로라는 게 단순히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맞습니다. 엊그제 저번 주 금요일쯤에 서울시 회의도 또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2009년, 2010년, 2008년 그 무렵에 서울시가 안을 내서 디자인 서울거리, 르네상스 거리 이런 큰 사업을 많이 했고 또 거기 사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한 사업당 한 30~40억 이렇게 지원을 그 당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 위주 또는 정비사업에 연관되는 사업 위주 이렇게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이 조금 그때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저희도 많이 확보하고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마 그때 정비가 됐던 게 익선동이나 이쪽 그때 묘동 쪽이 다 그렇게 정비가 되신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적용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시면 지금 여기 페이지 239쪽에 관내 보도블록 유지 보수에 초등학생 등하교 및 지역주민 안전사고 때문에 여기 지금 정비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얼마 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음주운전 사고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 음주운전 사고자는 당연히 음주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안전펜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저는 최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정비하실 때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셔서 펜스의 두께라든지 혹은 좀 더 강력한 어떤 보완책들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특히나 종로구의 도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기 굉장히 불편한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댁이 계동인데 계동에서 나오는데 보면 초등학교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어 있는 혼합 도로에서 아이들이 그냥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이 여기니까 용납이 되는 거지 다른 동네 같았으면 아마 민원 엄청났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바닥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혹은 안전펜스를 어떻게 대책을 해준다든지, 아침에 보면 등하교 차량도 많고 아이들의 등하교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한번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바꿔 나갈 수 있으실지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 지금 관내 횡단보도에 led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주민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 도로과가 전반적인 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팟 이런 데는 교통행정과랑 이렇게 협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는 가급적 보차가 구분되는 도로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안 나온다든지 폭이 안 나오는 이런 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시인성을 개선한다든지 바닥 포장제를 바꾼다든지 또는 펜스 같은 구조물로 눈에 띄게 한다든지 또는 바닥형 신호등, 활주로형 신호등 이런 걸 해서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특히 어린아이들은 돌발 상황이 매우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른의 인지와 아이의 인지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이 확장이 되면 노인보호구역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과 어린이는 같은 인지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비를 통해서 노인 세대와 아이 세대를 아우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이번에 또 빗물받이 준설공사 시작을 하시죠? 치수과에서 자료주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혹시 치수위험지역이 등급이나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 관내에서는 특별히 위험등급으로 분리된 곳은 없고요 저희 종로가 옛날 옛도읍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고지대라 서울시에서 좀 높은 지대에 속해 가지고 특별히 위험지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서 저지대로 볼 수 있는 게 창신동, 숭인동, 부암동 일대 저지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하시면서 치수 대책이 있는데 늘 강조드리지만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선제적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수관정비, 치수에 대한 방법 이것들 역시 위험등급을 잘 분류를 하셔서 정말 좀더 많은 재원이 투자가 돼야 하고 이런 부분은 사전적으로 더 많이 준비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잘 챙겨주시고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주민분들의 안전과 혹은 재산권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269페이지 측광야광특수도료를 활용한 과속방지턱 설치사업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그런데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류연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야광특수도료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원래는 시인성을 좋게 하려면 기존의 도료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류연숙 야간에 가로등 같은 게 좀 부족해서 조명이 어두운 지역은 잘 안보이니까 측광을 활용한 이 재료가 야간에 차가 지나가면서 비추면 특별히 드러나는 부분이, 발현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인성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드리는데 그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도료를 사용하고 어떠한 것들의 방향성까지 아예 설정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류연숙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그나마 지침이 완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료를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안될 거 같고 주민들한테 시인성 안전에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제일 완화된 부분이 사실 과속방지턱입니다. 다른 주차선이나 이런 부분에는 색깔이나 그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과속방지턱은
○이륜구 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야광을 하시는 건 당연히 좋은 방향이시고요 처음 과속방지턱을 만들거나 유지보수하실 때 좋은 도료와 시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을 써주시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주차선이나 이런 건 이미 도로의 색깔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고 발광이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 과속방지턱도 설치를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인성 일단 높여주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필요 부분에 의해서 야광도료를 더 바르시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이 없다고 대충 아무거나 바르러 가자 그래서 노란색, 하얀색 바르시는 게 아니라 정말 기준을 가지고 좋은 도료를 사용하고 이게 향후 3년, 5년 물론 차량 통행에 의해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야광도료를 설치하시면서도 기존의 과속방지턱 도료들도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서 도료가 제대로 잘 사용이 되셨는지 그리고 이게 지속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낙원 주차개선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면서 생기는 수익은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충영 지금 세입 거의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민간 위탁을 하는데도 있지만 그 세입이 다 구로 들어와서 관리비용을 다시 전출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세입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수입이 우리 구로 들어온다는 얘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 사용을 하신단 얘기시죠?
○주차관리과장 정충영 네.
○이륜구 위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번에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주차관리비로 가져간 돈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 실제로 주차업무라는 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관제시스템 넣으신다 그러고 뭐 넣으신다 그러고 지금 대규모로 가져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만 두지 마시고 주차관리과에서도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불법주차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신1동하고 숭인2동은 제가 수 차례 얘기했는데도 주말만 되면 차가 그렇게 많이 서있는데도 딱지 하나 안 끊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주말은 그냥 봐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정충영 그런 건 아니고요 주차 단속이란 게 양면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은 단속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완화해달라는 민원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청계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장에서 생업이라든지 계도 위주로 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생계형이란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거기 사시는 통장님들은 다 주차 단속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해당 관서에서는 생계형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 적절치 못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충영 숭인상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매일 가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숭인상가아파트 노점 그렇게 해가지고 노점 단속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신1동에 사시는 분도 그렇고 숭인동에 사시는 분들은 주말이면 차가 너무 많아서 모든 도로가 차로 덮여있는데 구청에서는 왜 딱지 한 장 못 끊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거 진짜 못 끊는 거예요, 안 끊는거에요?
○주차관리과장 정충영 안 끊는 건 아닙니다. 다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중구청 예를 들어볼께요. 중구청에 가서 현수막 걸린 거 보니까 노점 한 번 펴도 150만원 벌금을 낸다고 써놓고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주말에는 사람들이 쉬는 공간에서는 말이야 차가 그렇게 많이 서있는데, 제가 맨날 봐도 딱지 한 장 끊는 거 못봤어요. 그 수많은 차들이 종로 주민들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게 해주시는지 그리고 또 반면에 창신동 좁은 골목에 차 대놓으면 다 딱지 끊어서 4만원씩 낸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공무원들이 형평성을 잃은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충영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큰 단체고 너무 큰 데라고 해서 손을 못 댄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이 왜 오는지 그걸 파악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민들이 주민센타에 민원을 넣어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럼 아예 주말에 딱지 안 끊는다고 선포를 해주시던가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편하잖아요, 주말에 안 끊는다. 정말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가서 현장 보시면 버스 하나가 못 지나가요. 정말 화재 나면 소방차가 어디로 들어가지, 그게요. 저는 그게 생계형이 아니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거고요 또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그거 단속 좀 해줘서 주말이라도 편히 살 수 있고, 법이란 것은 그래요. 똑같이 적용해줘야 되는데 그냥 골목에 세워놓은 차도 딱지 끊으면서 도로가에다 죽 세워놓은 차는 딱지를 못 끊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다른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공원 내 불법주차는 왜 단속 안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충영 공원 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여봉무 위원 예를 들어 옥인아파트 철거한 숭인동 계곡 거기에 차들이 밤낮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그건 왜 단속을 안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충영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확인해보는 게 아니고 공원 내에는 차를 세우면 안되잖아요? 주민들 차도 아니고 다 외부 차량이에요, 대부분. 산불이 나거나 그럼 차 못 올라가요, 거기. 확인해봐주세요.
그리고 89쪽 치수과, 하수관로를 연 4회이상 반복 청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언제부터 있던 겁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장시장 주변 그리고 간선도로 주변은 상류 지역에서 집중된 데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4회 이상씩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네.
○여봉무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8쪽 지금 도로 열선으로 추경에 2억 3,000이 올라왔는데 관내에 도로 열선이 깔아진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우리 구가 현재까지는 깔린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기조는 살포하는 걸로 해서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열선도 좀 설치할 수 있게끔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신년인사회 때도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 서울시에서 얘기할 때 그때 50%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50%를 지금 확보하는 사항이고요 또 서울시가 자투리 돈이 있으면 우리 구에 제일 먼저 달라고, 그동안 안 했으니까 먼저 달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추가로 설치해나가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관내 도로 열선이 깔아진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서울시에서 도로 열선을 깔아 가지고 운행된 사례를 혹시나 확인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지금 성북구청이 제일 많이 한 거 같고요 거긴 한 30군데 이상 한 거 같고요 서울시가 작년에도 한 150억 정도를 열선으로 사용한 거 같습니다. 각 구청에 7~8억 정도, 작은 데는 3~4억 줬고요. 우리 구도 올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경사진 부분에 열선을 깔면 많은 눈이 내릴 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마 관리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어떤 시기 때 열선의 스위치를 올려야 되고 눈이 안 내렸을 때 어떻게 전기를 차단할 건지
○도로과장 김세율 올해 종로형스마트제설을 해보겠다의 하나의 분야고요 그 스마트 제설의 큰 틀은 모든 걸 가급적이면 원격으로 제어하고 눈이 살포될 때 간주해서 해보는 이런 개념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도 원격으로 가동을 하고 살포도 원격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력은 소규모로라도 장비로 가고 또 장비는 열선으로 원격살포로 가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두 곳이 명륜길과 홍지문길인데 거의 비탈길이잖아요, 경사진 길 거기에 아스콘으로 깔려있는 지역이죠? 아스팔트가 여름에는 열에 녹아서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열선을 깔았을 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아스팔트 관리할 때 주로 그 위에 5㎝를 까고 다시 덮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까지는 아주 중차량의 타이어만 파손이 되고 일반 소형차로는 위로 5㎝ 내외만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선은 7㎝ 밑에 동판 같은 걸로 묻혀있고 그 위에서 5㎝는 포장 정비를 해도 그 열선은 손상이 안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동판으로?
○도로과장 김세율 동판이 아니고 스텐피복에 안에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왜 이걸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열선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무척 어려워요. 그리고 그 전기료도 만만치 않게 나오거든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도 과거에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열선을 지양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기 열선이 피복에서 문제가 있어서 눌러지면서 이게 끊어지고 이런 사항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은 피복 바깥에 스텐 같은 걸 싸고 그 안에 피복이 들어가니까 파손이 거의 없어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발열이 더 커지면서 전기료도 월 1개소당 66만원정도로 큰 비용이 안 드는 걸로 그렇게 와있는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종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이 사업이 괜찮으면 우리 지역에 많이 확장을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첫 사업을 정말 잘 해서 전기료 부분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관리로 철저하게 했으면 좋은 사업 같은데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또 타구의 그런 사례도 비교해보고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열선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9곳인가 10곳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사용도 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도 잘 되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차후에 또 아스팔트가 훼손됐을 때 그걸 걷어내고 다시 복원하잖아요? 그런데 열선을 깔았을 때에는 예민한 부분이 있던데,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경험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도 열선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번 열선 하면서 도로포장도 깔끔하게 해서 이 시설이 오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주택관리과장 배호진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건축과장 채윤태
도시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욱근
건설관리과장 강호성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교통행정과장 류연숙
주차관리과장 정충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