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14일(금) 10시3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1. 복지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2. 2023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3.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자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새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 내음이 짙어가는 4월입니다. 먼저 지역의 민원 해결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4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봄꽃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복지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자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총 2,039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36.0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으로 편성규모는 78억 3,2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0.34%인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훈회관 겨울철 난방비 부족분 및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교체비용 1,300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회계 및 운영 점검비용 900만원, 종로복지재단 공청회 개최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549억 8,9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0.23%인 1억 2,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3,6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9,200만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건비 7,500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4개소에 난방비 특별지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여성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874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2%인 1억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2,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비 5,500만원,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비 1,000만원, 종로노인복지관 등 3개소에 난방비 특별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390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8.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한파 및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난방비 특별지원 1,700만원, 어린이집 공기순환기 설치 지원 등 6,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143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4%인 51억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6억 3,500만원, 안심일자리사업 4억 400만원, 종로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비 3억 8,800만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억 1,000만원, 상권 활성화 지원 1억 9,800만원, 봉제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경자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7쪽부터 8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69쪽부터 85쪽까지 예산설명서로는 183쪽부터 236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아무래도 청년 청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공론장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론장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청년공론장은 우리 청년정책들을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같이 토론하고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줬으면 하는 어떤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그다음에 과제를 정해서 같이 토론하고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4월 27일 저녁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청년정책 서포터즈도 계시고 청년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향이 조금 혼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통폐합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 청년 관련된 기구들이 청년네트워크가 있고 청년서포터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 목적들이나 그다음에 물론 구성원은 각각 되어 있지만 통합할 필요성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가을 정도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청년정책위원회 역시 운영이 될 건데 지금 보시면 청년들 공론장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입안이나 내용이 있고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종로구청년정책위원회는 종로구 청년 발전 및 지원 기본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내로 해서 당연직 7명, 위촉직 13명으로 해서 2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들은 우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및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문 및 협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청년들이 낮에는 보통 자신들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청년 모임을 하게 되면 주로 저녁시간에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공론장을 통해서 청년정책 서포터즈나 청년위원회들이 같이 구성이 돼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 저녁에 못 모인다고 하면 온라인이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청년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단순히 어떤 서포터즈에 참석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게 들러리 혹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병풍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구에 전달이 되고 있고 구 정책에 있어서 입안이 된다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잘 챙기셔서 청년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것도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요 페이지 218쪽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실시간 반응 오토플랫폼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소상공인 오토플랫폼 구축은 크게 얘기해서 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물품이나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돼서 소비자하고 연결이 잘 안되는 제품들을 직접 오토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계를 시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품 판매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지난번에 중간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중간평가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플랫폼이 넘치거든요. 플랫폼이 넘치는데 종로구만의 오토플랫폼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방금 얘기하셨듯이 우리는 봉제산업이 있으니까 봉제산업의 재고 물량에 대한 기업과 기업 간의 오토플랫폼을 하겠다, 혹은 소상공인의 어떤 지금 여기 내용만 보시면 판매되지 않는 물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옥션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연동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못 하냐? 아니면 아는데도 안 하느냐? 이거에도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오토플랫폼 같은 경우는 통신판매사업자가 걸려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종로구의 상권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절차방식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지금 못하시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인사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대, 3대를 넘어가서 젊은 2대가 들어오고 나서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들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전환을 굉장히 어려워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로구만의 특성있는 오토플랫폼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종로구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분들이 기존의 플랫폼을 왜 사용을 못 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으셔야 되고 이분들을 이 새로운 플랫폼에 그럼 어떻게 안착시킬 건가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상업지구가 많은 1~4가동 지역의 음식점들이나 이런 데는 사실 오토플랫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배달의 민족도 있고 배달서비스에 여러 가지 요기요도 있고 이런 것조차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가져가서 용역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안 하시고 가시면 어차피 이거 만들면 또 없애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기존 이런 오토플랫톰 만들어서 지역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다시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런 겁니다. 경기도 오토플랫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배달하는 사람의 안전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문제들을 대폭 개선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오토플랫폼이 넘쳐나고 있는 지금에서 종로구가 이걸 어떻게 할지를 정말 심도있게 고민을 안 하시면 전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보고서도 봤었는데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제안을 더 하시던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더 많이 주시던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주지 않으면 분명히 예산 낭비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륜구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관심과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집행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기존의 어떤 플랫폼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 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음식점, 주얼리, 봉제 등 관내에 있는 상공인들께서 그런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도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티파니앵커 같은 경우나 유명 주얼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실시간 AR을 통해서 직접 네크리스나 반지를 착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나가있거든요. 그럼 이런 장점이 과연 우리 오토에 담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주얼리를 가서 쇼핑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인터넷으로 내가 내 손에 맞춰서 다 착용을 해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플랫폼은 그걸 따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봉제도 있고 주얼리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이게 사실은 하나의 플랫폼에 다 담겨서 진행이 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장도 운영을 하실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그런 겁니다. 농산물 직거래장이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구매력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운영하시다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주로 하는 게 추석하고 설명절 앞두고 하는데 저희 7개 자매도시의 농산물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매도시하고 교류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명절을 앞두고 구민들한테 검증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에 한정돼 있지 않고 온라인도 같이 접근을 해서 사실 그분들도 대부분 다 온라인 판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접근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오토 플랫폼 만드시면 이런 거 다 긁어서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농산물 직거래 같은 경우도 플랫폼에 얹혀서 종로 구민은 할인을 더 해준다든지 아니면 종로구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이 돼서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간에 자칫 잘못하면 이만큼의 예산이 수반됐을 때 실수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앞으로 연동이 좀 잘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설명서 78쪽입니다. 아동보육과, 작년 그 예산 가지고 순환기를 10개소에 총 33대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4개소에 26대인데 굳이 추경에 해야 할 만한 그렇게 급박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리고 33세대에 대한 설치만 했는지, 해서 만족도라든가 문제점을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기순환기 10대를 설치해서 총 33대를 설치했습니다. 10개소에 33대를 설치를 했는데 운영하는 중에 추경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를 했지만 금년도에 정기 예산으로 잡기에는 수요를 파악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나고 난 이후에 수요자들이 인기가 좋다고, 어린이집에서 더 해달라는 수요가 있고 이래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 수요 파악으로 보면 교직원이라든가 학교 설문조사 같은 경우를 봤을 때 88%가 만족한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실내 공기측정기를 활용해서 측정해 본 결과 이산화탄소 수치 감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수요 파악을 해서 더 지원을 해서 추경을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여봉무 위원 그러면 10개소에 대해 만족도를 다 조사했습니까? 10개소의 만족도를 조사하셨냐고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네. 10개소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봉무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걸 굳이 꼭 추경에 해야 합니까? 더 긴박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공기 순환 환기장치는 법적으로 보면 연면적 430㎡ 이상은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런데 저희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 어린이집이라서 실제적으로 설치는 안된 상황이고 지금 신규 설치하는 데는 430㎡가 넘으면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도록 법제화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하고 좀 질이 틀립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공기의 순환을 하는 거지만 공기순환기 같은 경우 외부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내부로 들여오고 내부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봉무 위원 어린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맞긴 맞는데요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더 긴박한 어르신이나 애들, 아동들 난방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추가해야 할 문제인지, 하여튼 이해는 됐고요, 6,5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더 문제 드릴 거고요.
일자리경제과 81쪽입니다. 종로 청년 정책위원회 참 좋은 정책 같은데요 그 구성 인원에 대해서 당연직은 어떻게 되고 위촉직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연직은 구청장 그다음에 위원장이 구청장이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 복지경제국장, 그다음에 위원들은 경제, 주택, 복지, 문화, 교육 등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이제 전문가들, 그다음에 당사자인 청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봉무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청년 쪽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의원님들은 숫자를 좀 줄이시고 청년들 위주로 더 많이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당연직을 가능하면 줄이시고 청년 위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물론 조례에 그렇게 돼있으니까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먼저 여봉무 위원님께서 어린이 공기순환기 설치 건을 질의했는데 거기에 관한 제품사양서와 설치 업체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이요 종로미래복지재단 설립, 지금 우리 종로구에 예산이 재단을 설립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재단 설립 관련해서 걱정과 기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걱정에 잘 부응해서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입안을 할 때 보니까 당초에 내년 7월 1일로 저희들이 출범을 계획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기본 재산이 20억이 출연되고요, 그 이후 연도부터는 보통 재산이 20억 출연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매칭하는 사업들을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익년도부터는 보통 예산이 한 4, 5억 정도 그 정도 출연이 된다면 충분히 이 업무는 보다 튼튼하게 재단이 설립돼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당연히 우리 종로구도 앞으로 종로 미래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청사 신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신청사를 설립한 후에 복지재단을 설립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예산은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쪽을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권인데요 인건비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5억 9,3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고요 구비가 그중에 10% 이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10%로 구비 편성을 해서 시비를 5억 3,3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놨는데 실제로 올해 교부는 5억원만 정액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부족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용자분들이 최중증이거나 발달과 다른 중복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만큼 받지를 못하시고 또 개중에는 그만두는 분이 생기면 인건비 때문에 몇 달 공백을 두고 채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인건비를 줄여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사항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이 사업이 지금 시비와 매칭 사업이잖아요.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 또 시비와 매칭 사업은 추후에 아예 본예산에서 이렇게 좀 편성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3쪽 국제서당 운영 건이 있습니다. 여기 훈장 채용 내역서 같은 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의 인건비인데 이게 지금 국제서당 운영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건비인 훈장 채용 내역은 우리 위원님들도 채용 과정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과정에 이 인건비를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렇게 호응할지 안할지, 저는 이 부분은 내역서를 본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 부분은 좀 삭감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부분입니다. 218쪽 이거 어디죠? 광장시장 내에 기부채납지 같은데요 굳이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6억 3,5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할 사업인지 이게 보면 거의 실시간 반응형 오토플랫폼 개발비가 5억이에요. 이런 큰 금액은 긴박한 우리 추경으로 편성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요청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사단 관련돼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얘기하셨는데요 훈장 선생님은 채용은 아니고 훈장 선생님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와서 몇 해 교육을 하게,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치게 되는데 회당 이렇게 얼마씩 해서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비용을 지급해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서 편성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저희가 이제 국제사당 훈장 선생님 서당교육을 할 센터를 저희가 이제 만들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관리하고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건비는 우리 종로형 생활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서 우선 편성을 했고요, 혹시 더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스튜디오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저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사실 좀 이렇게 촬영하거나 하려면 맡겨야 되거든요, 일반스튜디오에. 그런데 그 비용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예 이 스튜디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상공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제품을 가져와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물론 오토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좀 많게 보이는데요 스튜디오 구성 자체는 조금 이렇게 달리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스튜디오 부분은 예산 편성에서 진행한 게 맞지만 오토 부분은 조금 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220쪽이요, 봉제 활성화 지원사업 지금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서울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단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위원님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울시 정책연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저쪽 서초동에 서울시 인재개발원하고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어서요 서울시의 어떤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시민들과 관련되는 각종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주식회사를 설립했을 때 주체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 주식회사는 봉제, 지금 저희가 공동 브랜드도 이렇게 개발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브랜드를 개발하면 이제 뭐 해외 온라인 판매든지 아니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그런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디자이너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 제품을 관리하고 판매하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은 어느 조직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주식회사 설립 전까지는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 그다음에 전체적인 업무를 주식회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는 비용도 지금 한 5억 2천 정도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도 충분히 이런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범위 내에서도. 그리고 지금 아마 위원님들 알겠지만 봉제를 저나 이시훈 위원은 정말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개인이다, 단체다 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가지고 지금 여러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브랜드, 공동 브랜드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차후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기를 바라면서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복지국장이 잠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오토플랫폼과 그다음에 공동 브랜드 이런 사업들은 지난해부터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서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플랫폼도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타당성 조사, 타당성 용역을 작년 의회에서 예산 승을 해줘서 타당성 조사에 따라서 기 의회 그게 타당성이 맞다 아니면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어떤 사항들을 반영해서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이고요 .
그래서 공동브랜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동브랜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한번 운영 쪽으로 할 때 용역을 준 게 5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민간에 용역을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냐, 그리고 봉제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지속성이 가장 담보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이 주식회사 하는 부분들 방안을 검토를 했고요, 주식회사는 아까 김종보 위원님 말씀은 누가 하는 거냐? 이 주식회사는 구에서 출자하는 어떤 출자출연 기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미래복지재단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서울연구원을 지정했듯이 그건 법에 공공기관에 출자출연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전문 용역기관의 전문 학술기관에 하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에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좀 봐주셔야,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뚝 끊기고 6개월 있다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아까 복지재단 관련 이 사업은 이번에 한 것은 추경 올려논 건 500만원의 주민들과의 공론화하는 과정 비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필요한 경비지만요 저와 집행부 생각 차이니까 일단은 저는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제 활성화 지역 부문도 똑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님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위원님의 어떤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 주식회사 설립을 하려면 사실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해도 내년 한 6월 빨라야 그다음에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이렇게 좀 중단시켜 버리면 사실 이건 더 늦어지는 어떤 2, 3년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권으로 226장입니다. 지난 추경 때와 아마 예산이 편성돼서 일부 전통시장 환경개선이 된 곳이 있을 겁니다. 환경개선 된 시장 가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필요에 따라서는 물론 저희 관내에 27개 시장이 있습니다. 물론 등록이 안 된 시장도 있지만 틈틈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돼 있다고 보고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물론 한꺼번에 모든 시장을 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진시장 지금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화장실이나 아니면 아케이드 이런 부분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시장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들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정비된 전통시장이 어디어디 시장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정비나 지원은 시장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아니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서울시를 통해서 중기부의 어떤 그런 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다, 아니면 어떤 편의시설을 이렇게 수리해 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왜 질의를 지금 하냐면요 아마 지난 추경 때 6천인가 얼마 책정이 돼서 일부 전통시장 환경개선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자료를 뽑아왔어요. 아마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이게 환경개선이라고 해놓은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충신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보 위원 네, 이게 환경개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일부는 환경개선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림막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낡아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상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비가 오게 되면 상품이 비에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충신시장 환경개선 일부 하셨는데요 그 개선을 한 곳이 시장이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창고라고 생각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물론 시장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아닌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할 수는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대해서 개선을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만요 충신시장의 절반 이상이 퀵서비스 사무실, 원단창고입니다.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별로 못 하는 곳입니다, 지금 시설을 개선해준 곳이. 충신시장에 한 10곳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점포는 한 40여 곳 될 겁니다. 나머지 20~30곳은 시장이 아니고 창고거나 퀵서비스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 시장 환경개선을 해주기 위해서는 10곳을 제대로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환경개선을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보세요. 위에다 갓바만 씌워놓은 거 이게 환경개선이냐고요? 이건 예산낭비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현장을 제가 한 번 가봤는데요 사실은 지난번 추경예산 할 때 약간 논란이 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사실 충신시장은 지역적인 열악성과 시장의 열악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능들이 다소 상실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그 시장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는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진행할 때 저도 봤을 때 사실은 환경개선으로 봤을 땐 before and Afterr가 굉장히 어메이징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시급했던 부분들은 천막갈이를 상인들이 요구했던 거고 그게 왜냐 하면 불연성으로 이번에 교체를 했거든요. 화재도 있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골격을 다 뜯어내고 전체적으로 해주면 미관상도 좋긴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하려면 건물 전체를 좀 흔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인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 사실은 돈이 많아서,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시장의 기능이 완전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보 위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이냐고요? 충신시장입니다. 원단창고입니다. 원단창고가 시장이냐고요? 충신시장에서 시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 11곳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원단청구나 퀵서비스센타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개선을 해주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그 11곳을 제대로 선정해서 완벽한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사항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 지적 안 되도록 정말 전통시장 환경을 위해서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관한 정확한 자료 요청합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사실 시장 내에는 일단 전통시장이라고 지정이 되면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실 구청에서 어떤 업종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택배사는 한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전체 23개소에서 나머지는 대부분 식당이나 음식점, 일부 식품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길 창고라고 표현하셨는데 식품을 보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인회에서 요청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시장 내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건 제약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는 우리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1원을 쓰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곳에 사용해달라고 지적한 사항이니까요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정말 꼼꼼하게, 의원들이 현장을 가서 꼭 확인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정말 잘 했을 때에는 꼭 집행부에서 찾아가서 제대로 됐나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마지막이라 한 40~50분 기다린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충신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충신시장, 왜 시장이 그렇게 됐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곳이 문을 닫고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된 거 같습니다. 거기 상인협회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천막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했고 공사할 때 과정을 가서 보니 모든 걸 다 벗겨서 하긴 너무 큰 공사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공사 끝나고 가서 다시 한 번 대화를 해보면 ‘시장이 그나마 깨끗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돈을 투자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좋지만 어쨌든 시장이 비어있는 것보다는 창고나 퀵서비스라 하더라도 깨끗이 정리가 돼서 그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로에 어려운 시장이 있으면 더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류봉제 활성화에 대해서 김종보 위원님이나 저는 우리 지역에 워낙 봉제공장이 많고 많은 사람이 종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제 브랜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봉제역사관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했을 건지, 그것을 우리 봉제인한테 줄 수 있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시훈 위원님이나 김종보 위원님께서 봉제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저희 공동브랜드는 저번에 용역 1차 착수 보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 보고 과정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자 해서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자고 말씀하셔서 조금 더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은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식회사 부분하고 연동이 되겠는데요 단순하게 브랜드만 개발해서 사실 이게 한다고 해서 우리 봉제인들이 바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브랜드도 개발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그 브랜드를 활용할 건지까지는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봉제역사관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위탁관리를 하다가 최근에, 현재는 중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 입장을 요청해서 저희는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그 인접해있는 곳에 앵커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제인들을 위한 앵커시설 자체가, 그 건물 자체도 지금 임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 10~11월 중 그때쯤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봉제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앵커시설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역사관에 앵커시설들도 이전하고 그다음에 역사관 일부에다는 청년들이 와서 봉제 관련된 창업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시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앵커시설이 그리 이전이 된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 부분이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앵커 자체도 시에서 시비로 건물도 임대하고 조성도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용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용역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봉제단체에서 한 번 운영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타 지역에서 와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하고도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저희 구에서 운영하게 운영권을 달라고 하는 이 부분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운영권을 가져와서 우리 구에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그 앵커시설을 지금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안을 관리나 검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 부분도 그 관리를 사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다루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봉제단체에서 한 번 운영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직접 관내 봉제인들이 원하는 장비이용이나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지적을 좀 할께요. 과장님,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그 안에 수많은 특종기계가 들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특종이란 것은 일반 공장에서 옷이 나올 때마다 기계가 틀리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특종기계라고 하잖아요? 옷이 똑같은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비싼 기계가 일반인들이 사기 힘드니까 앵커에 다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앵커를 만든 겁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간에 봉제인들이 기계가 없으면 거기 것을 사용하라고 만든 건데 저번주 토요일 날 약 25명 봉제협회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은 거의 다 쓸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이 옷을 하나 멋있는 거 만드는데 기계가 필요해. 갖고 갔어. 그런데 기계가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게 구청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그거 관리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운영 자체를 전부 다 구에서 받아서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 장비들이 고가이고 그래서 앵커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장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 그 이외 부분인 운영,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만 구로 받을 계획인데 사실 지난번에 앵커가 우리 구 포함해서 한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그래서 관련 구에 의견을 한 번 물었습니다. 이걸 구에서 받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희는 시비 지원을 조건으로 해서 구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상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장비의 원형 부분 그다음에 잘 안 되는 부분들, 고가의 장비를 추가로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체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 제가 기계를 바꾸란 취지의 얘기가 아니고요 기계를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고쳐서 원 위치를 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비싼 기계를 자주 바꾸기엔 쉽지 않습니다. 기계를 쓰고 잘못됐으면 빨리 고쳐서 다음에 오는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자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봉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요 지금 창신동, 숭인동 쪽, 5~6가나 이런 데 봉제공장이 워낙 많으니까 이 봉제가 돌아야 그쪽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188쪽 보면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예산이 3,600만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 사업은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들에게 청구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저보험료가 매년 2~3%씩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3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기준에 맞춰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1월에는 한 2,700 가구 정도가 지원 대상이었는데 3월에 200가구 정도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고요 의료급여나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다 보니까 생계급여만 받고 의료급여는 안 받고 이런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계의료급여를 전부 다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이제는 생계급여대상은 이 지원대상으로 포함이 돼야 할 거 같아서 지금 조례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완료되면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시훈 위원 195쪽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는데도 인건비를 추경에 증액 편성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까 김종보 위원님 답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에 시비를 좀 많이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교부된 금액이 5억으로 적게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속에서 앞으로 추가로 조금 더 내려보낼 수가 있느냐고 하는데 그러기가 어려울 거 같은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금 높게 잡았던 시비에서의 부족분 그거와 그동안에 초과라든지 이 종사자분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일부는 사업비를 인건비로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1쪽 상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보면 로컬브랜드 창업교육 연계를 하실 건데 보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하시거나 혹은 용역을 하실 계획이신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어떻게 로컬브랜드 창업교육을,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하는 게 아니라 위탁 주는 곳에서 알아서 마련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신용보증재단에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을 관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그다음에 상인회나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권 위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보통 시장이나 이런 데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신용보증단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아까 얘기드린 부분하고 일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아마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나 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로컬창업교육이나 혹은 활성화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이분들이 좀 배워가시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과 담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이나 이런데 가셔서 소통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로컬에서 정말 이런 좋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종로구가 작년 본예산부터 죽 준비하면서 골목형상점 활성화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인회 구성 역시도 그런 겁니다.
기존의 상인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목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적은데 골목형상점가가 들어간다고 하면 새롭게 상인회도 구성이 되시고 이런 부분이 될 거 같은데 구성이 됐을 때 이런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이런 좋은 기회들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로컬브랜드 같은 경우는 종로구는 굉장히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 있거든요. 주얼리도 그렇고 봉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 지금 좀 어려운 이 경기에 돌파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신용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에도 아웃풋이 정확히 나오는지를 꼭꼭 챙겨주셔서 단순히 예산이 수반된 게 아니라 아웃풋까지 정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말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도 정말 우리 구민들이 사실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신청을 못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선 상공회나 아니면 소상공인회 진흥회 소상공인회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좀 연관성이 많은 기관들이나 단체들하고 소통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구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도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조금 보고도 직접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번영회나 상인회 이런 부분들하고도 좀 더 소통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자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5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연 1.5%의 낮은 금리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올해 4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시중 은행 금리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고금리 시대의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발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경자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종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국장님, 이거 상환 조건 보면 연 1.5% 고정금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상공인들이 지원받을 때는요 1.5%가 플러스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 0.8% 되는데요 이제 2개 합치면 한 2.3% 이 정도 됩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이건 매우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으나 미국의 계속적인 빅스텝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도 연동해서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고 특히나 고금리가 될수록 이런 어떤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좀 많아집니다.
이런 금액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좀 제가 금리를 여쭤본 건 이게 고정금리가 아니라 혹시라도 변동 금리가 되어 버리면 이것 역시 부담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꼭 잘 챙겨주셔서 지금 기존에도 올라가 있는 것들 어느 정도 반응은 어떠신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1차 10억을 가지고 사실 융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마감이 됐고요. 현재 13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하고 두 군데 업체는 지금 서류 심사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5월 중에 한 20억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기금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거주자도 이제 3,000만원, 어쨌든 그러면 이분들은 가게는 종로에 있으신 분들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구민들하고 좀 차등이 필요해서 이게 부동산 담보도 있고 신용 담보도 있는데요 신용 담보 같은 경우는 구민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영업을 하시는 타구 구민들하고는 조금은 차등을 둬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우리 구민분들이 좀 혜택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지금이 되시는 대로 좀 빠르게 앞으로 3분기, 4분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중련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중련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최중련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33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3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순에 따라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5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388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1억 8,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소차 1톤 전기 리프트 차량 구매 비용 2,100만원, 노후한 차량 정비용 리프트 교체 비용 4,5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및 안전물품 구매 비용 1억원, 정화조 청소 인터넷 예약 시스템 솔루션 구매에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36억 4,600만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4.6%인 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부권 종로 시니어 디지털센터 조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체험기구 구매와 센터 운영비 1억 1,500만원 경로당 와이파이 추가 설치 비용 2,800만원 등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68쪽 도시경관과 예산안입니다. 편성 규모는 8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인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종로만의 디자인을 가진 종로형 벤치 개발을 위한 사업비 1,900만원, 노후한 행정 전산장비 교체 비용 3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청소환경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 해소 등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최중련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괄호형 책자 65쪽부터 68쪽까지 안전환경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169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있으시죠? 환경미화원 휴게실 지금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2010년도에 휴게실을 전면 재수리한 이후로 거의 손을 안대 가지고 전기 부분에서도 많은 지적 사항이 있고 시설을 개보수 해야될 게 많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환경미화 공무원들이 생활의 최전선에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애를 많이 쓰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휴게소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환경개선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이번 여름 폭염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장구류나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셔서 그 더운 날 혹시라도 미연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공 와이파이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174쪽에 올라와 계시죠? 물론 공공 와이파이 운영이나 유지는 물론 해야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kt나 이용하는 어떤 그런 통신회사가 혹시 대규모 계약을 맺거나 그러면 금액을 좀 더 저렴하게 해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이번에 저희 구청 내에 인터넷 전화라고 그래서요 기존에 skt에서 이번에 kt로 행정 전화 인터넷 전화를 5년 단위로 하는데요 이번에 교체하는 기간이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때 kt에서 저희가 종로폰이라고 그래서 내부 직원 행정 용도를 할 수 있는 종로폰 앱을 직원이, 이게 행정용도입니다. 종로폰을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동부권에 노인종합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센터라고 이화동에 있는데요 그쪽에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안내할 수 있는 로봇 2대를 또 지원받았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 구내 인터넷 전화 장비나 요금도 많이 다운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협조하였습니다. 협약해서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차피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윤리입니다. 다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기업이 ESG 경영이라고 해서 다양한 도덕적 품성과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고 있는데 사실 공공와이파이 분야 같은 경우는 일반 설치를 해놓고 통신망만 대여를 하고있는 거고 이런 데서 이제 kt하고 긴밀하게 하셔서 구비가 좀 절감되고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셔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정 회사한테 이익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기업과 기업이라면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과 관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보완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정에도 지금 스마트도시 그거 하시면서 어르신을 위한 키오스크나 이런 거 다 설치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자신들의 고객을 모으는 모집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얘기하셔서 더 많은 지원이나 우리 공공의 예산을 줄이고 기업의 어떤 윤리적 경영 부분이라든지 도움을 좀 더 확대하시는 방향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음 도시경관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로형 벤치 디자인 개발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벤치를 디자인하셔서 진행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도시경관과장 함시일 도시경관과장이 우리 종로만의 디자인을 가진 종로형 벤치 디자인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가 설치하는 모든 벤치에 종로의 정체성과 장소 특성을 반영한 종로형벤치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4반기 중에서 추진하고자 하고요 주요내용은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그리고 가로수길 등 설치 장소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실효성을 갖춘 우리 종로구만의 특성을 가진 벤치를 두 종류 정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륜구 위원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종로구만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부분에서는 매우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중구 혹은 타구에서 종로로 넘어왔을 때의 어떤 그런 경관이나 디자인들이 여기가 종로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건 매우 좋은 방향인 거 같고요 예를 들면 고궁박물관에서도 얼마 전부터 유리사각등으로 해가지고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보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거에 발맞춰서 좋은 디자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벤치라고 하는 게 어떤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겨울철 그러니까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같이 복합이 돼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주민분들이 내가 종로의 벤치에 앉아있으니까 종로구의 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을 함께 배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함시일 알겠습니다. 실용성, 예술성, 편리성을 갖춘 벤치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우리가 지금 종로에 안마의자, 돌침대 놓은 거 저번에 문제 있다고 방송 나온 적 있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대형생활폐기물인 안마의자라든가 피아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사 품목하고 준해서 수수료를 받고 수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작년에는 수거 안 되고 있다가 올해부터 수거가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전에도 됐었는데요 우리 직원이 언론사에 답변을 좀 잘못 해가지고 언론사에 시정요구도 했고요 치워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건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조례는 아직 안돼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조례품목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정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님,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건 한 번에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부분부분 해야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예산이 저희가 2021년도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9개소의 경로당에 설치했고요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개소 설치하고 부족한 예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고 나머지 14개소 다 하면 전체 43개 경로당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시훈 위원 올해 이거 다 끝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네,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은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평가를 어르신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회장님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읽을까 하다가 안 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 지금 상반기, 하반기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미 발표했죠?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네.
○이시훈 위원 그 내용까지 어떻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그게 힘은 들겠지만 똑같이 해주셔서 똑같이 존경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어르신들이 불평등하지 않고 공평하게 통신 혜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 잘 통과해주시면 잘 설치해서 어르신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정화조청소 인터넷예약시스템 말인데 종로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할 텐데 지금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모바일예약솔루션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가 적절한 겁니까?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한 다음에 구매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정화조청소 인터넷예약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주말이라던가 공휴일에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예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의 폭을 더 넓혀주고 그다음에 전산을 잘못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전화로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거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아직은 전화가 익숙한데 이 기계만 사놓고 마는 거 아닙니까? 구매 시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직장인들이 왜 종로는 이게 없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타 구도 일부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돼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데요 저희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타 자치구에서 지금 도입이 됐는데 업그레이드가 안돼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 구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구매를 하려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송파구청이라든가 몇 개 구청 것을 봤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입력하는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쉬는 날이라든가 그런 때에도 찾아가서 입력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추경 편성 사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솔루션을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구매 예산 편성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상이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봉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젊은 층에서는 빨리 예약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가정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령자들이 거주하실 겁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다세대나 다가구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고령층과 젊은 청년들 사이에.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환경국장 최중련 안전환경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전화예약시스템을 없애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기존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일반인들이 직장에서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르신들 하시는 방법에는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말에만 예약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프로그램 솔루션을 구매한다고 하셨잖아요?
○안전환경국장 최중련 기존에 우리가 전화로 예약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전화로만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예약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추가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순위를 인터넷 예약, 전화 예약 중 그 순위를 어떻게 책정할 거예요?
○안전환경국장 최중련 자기가 신청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정화조 청소 날짜
○안전환경국장 최중련 날짜는 자기들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하면 정화조청소업체에서 자기들 계획된 일정하고 맞물리지 않으면 며칟날 청소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주민들께서 요구한 날짜에 거의 청소가 어렵지 않습니까?
○안전환경국장 최중련 현재 상태로는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2개 업체에서 정화조를 청소하고 있는데 물량이 밀리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개선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나 전화 이런 시스템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에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스마트도시과장님,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SKT에서 KT로 전체적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지금 KT에서 종로폰 몇 대를 기부를 해주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종로폰이 앱이고요 저희 직원 내부 비상연락망입니다. 비상연락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앱 개발을 하고 유지보수하는 관리 중에서 앱입니다.
○김종보 위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1대당 200이죠? 개인적으로 가정집에서 인터넷 설치하는데 가격이 월 3만 6,000원이면 해줘요. 그런데 200을 잡아서 한다는 건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이건 통신 분야도 있고 시공 분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 4월 말까지 20개소 하고 있는데 그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실제로 소모되는 비용입니다.
○김종보 위원 가정집이 2만 7,000원에서 올라서 3만 6,000원이에요, 설치비용이.
○안전환경국장 최중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와이파이는 설치할 때 설치비용만 들어가지 매월 사용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건 설치비용이 3만 7,000원이 들어가지만 매월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면 기한은 어느 정도됩니까?
○안전환경국장 최중련 계속 사용합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얘기가 나와서 질의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면 어차피 전화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금 솔루션을 개발하셔서 구청 홈페이지에 연동을 해서 원하는 날짜에 주말이 됐건 평일이 됐건 편하게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신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엽서를 보내면 대부분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일치, 소유자의 일치, 지적과하고 연동도 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우선순위는 먼저 예약한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선순위로 바꿀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예약 솔루션 입력을 하면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연동이 안돼 가지고 청소를 못 하고 과태료를 부과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전화 예약이 되고 이 솔루션이 되면 첫 번째 얘기하신 것과 같이 연락이 닿지 않아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됐던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도 되는 거고 또한 장사하시는 분도 정화조 청소하시는데 전화 예약하려다가 놓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술집이나 이런 데는 오후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걸 일일이 오전 중이나 오후에 못 챙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4가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상업 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젊은 사장님들이 이런 걸 챙기시려 하는데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니까요 이번에 이거 잘 하셔서 홈페이지에 잘 연동을 해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 얘기하셨던 거 같이 그럼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과 아울러서 주민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다른 솔루션들도 같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솔루션 자체를 개발하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구매로 해놨는데요 저희 환경미화원 봉급 시스템이라든가 종량제봉투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와 저희가 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인 자료관리부터 시작해서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좀 개발을
○이륜구 위원 이정도 가격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경쟁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홈페이지에 연동이 되기는 하지만 금액적으로 굉장히 단가가 높게 올라가 있는 실정인데 기존에 하셨던 업체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아마 잘 아실 거 같고 그분들에게도 좀 현장에서 느끼는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연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구매라고 써놓으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게 구매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살펴 주셔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혹시 공공와이파이 설치할 때 이것도 나라장터나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KT랑 그냥 단기계약으로 진행이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서희숙 저희가 아까 1대당 200만원이라 그랬는데요 장비가 150만원이고 설치공사가 50~200만원 들어가고요 나라장터에서 합니다.
○이륜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렇습니다. 나라장터가 투명해져서 좋은데 단가가 일반공사시공비보다 비쌉니다. 저도 얼마 전에 관련해서 자료 좀 찾아보다가 외장하드 같은 경우 우리가 구매할 때에는 12만원이면 사는데 나라장터 들어가니까 이게 10배 이상 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라장터라는 게 그런 거 같습니다. 공공성이나 이런 거에 담보가 되면서 제품의 적합성이라든지 특히나 관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좀 좋은 물건이나 혹은 안전에 훨씬 강화되어 있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 같은데 지금은 하여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그리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느끼는 어떤 공공와이파이 설치 부분과 나라장터 이용 부분이 좀 다르니까요. 이런 것들은 책자나 이런데 하실 때도 나라장터 구매라든지 전산장비에 대해서 코드화하면서 올려놓은 것처럼 계속 올려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중련 안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액 102억 611만 1,000원에서 5억원을 감액하고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정하셨습니다.
방금 이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토론한 결과에 따라 제 의견을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 토론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액 102억 611만 1,000원에서 5억원을 감액하고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채택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의장권한대행께 보고 후 예결위에 회부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장 최중련
안전도시과장 명상옥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스마트도시장 서희숙
도시경관과장 함시일
환경과장 이정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