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7일(월) 10시02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출)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2분 개의)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출)
먼저, 이시훈 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변화무쌍한 계절입니다. 다행하게도 우리 구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집중호우에서도 안전한 종로구를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다시 한 번 정문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에 제9대 종로구의회 개원 후 처음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제9대 종로구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종로구의회 운영과 각종 의회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회 기능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 지적 위주가 아닌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량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합니다.
감사 결과 의회활동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의회 대내외 행사 및 사업 추진을 주문하는 등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의원님들로부터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 42건, 건의·권고사항 83건 총 12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 행복을 기원드리며, 특히 장마철에 수해로 인한 피해 없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 안전관리에도 함께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4일 동안 미래도시국, 안전환경국, 복지경제국, 건설교통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보고드리면, 봉제역사관 폐관 이후 창신스마트솔루션 앵커시설 이관 및 종로구 봉제단체 운영 문제, 부서별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방범용 CCTV 통합 운영 문제, 홍제천 생태산책로 쉼터 조성, 부암동 305번지, 평창동 523-81 건물 붕괴 지역 처리 대책, 재난위험시설 이화연립 민원해결 방안,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완화 대책, 깡통전세와 관련한 부동산중개업소 교육·감독, 폐기물 감량정책과 자원순환센터 건립, 아름다운 간판사업 보완,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지원, 화성시 소재 구립 봉안시설 운영 대책, 구립 어린이집 회계부정 문제, 노유자 시설 인건비 문제, 어르신일자리사업 시 타 지역 주민 채용 증가 문제, 첫 만남 이용권과 출산양육 지원금 병행 운영 여부 판단, 틀니 지원사업 지속성 담보 문제, 한국마사회 숭인지점 사회공헌활동 확대 대책,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문제, 제설용 액상살포기 작동 미흡사항 보완, 과적 공사차량으로 인한 도로 지반 침하 문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건물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 추진에 있어 냉정한 성찰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때로는 수범 사례에 대한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2022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구청 전반에 걸쳐 역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종로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심사하려 하였으나, 세 명의 위원이 불출석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의장님께서 해당 안건을 바로 본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금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직권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복지위원회에는 다섯 분의 의원이 계시는데요 세 분의 의원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두 분의 의원이 안건을 심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한테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66건에 걸쳐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토록 두 분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비록 건설복지위원회 다섯 분의 의원이 전부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성실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먼저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정책 추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주친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그동안 관련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종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고 건강,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물관리, 적응기반 등 5대 부문에 대한 37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지난 6월 종로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탄소감축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건물, 도로 수송, 흡수원, 폐기물, 대응기반 등 5개 부문에 10대 핵심과제 64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잇는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도정비를 통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17개 광역단체와 7개 기초지자체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서울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해 서울시의 전반적인 탄소중립 정책 및 자치구 지원 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른 기본방향을 참고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와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에 대한 종로구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1년 5월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에 착수해 지난 6월 30일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용역 진행과정에서 자치구 간담회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면담, 서울시-자치구 도시계획 담당국장 회의 등 다방면에 걸쳐 구기·평창·경복궁 주변 고도지구에 대한 높이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구기·평창지구는 20m 이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8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나 경복궁 주변 지역은 경복궁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 목적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별도 완화내용 없이 현행 높이기준이 유지되어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서울시 신고도지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개진 용의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열람·공고 기간 동안 주민의견 수렴과 함께 종로구의 입장을 정리해 서울시에 추가적인 완화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평창지구는 강북구와 도봉구에 지정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의 형평성에 맞춰 지형에 관계 없이 절대높이 기준 28m 이하로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며, 경복궁 주변지구는 개선이 필요한 주거환경과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높이관리 기준 산정방식의 현행화를 통한 합리적인 높이기준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 불만사항을 반영한 우리 구 용역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지난 6월 말 착수한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안의 높이관리 기준에 대한 근거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재검토·분석하여 완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기·평창지구는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서 규제가 불합리한 지역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계획적 높이관리가 필요한 대상구역을 발굴해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추가 완화기준 등 실효성 있는 완화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주변지구는 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실질적으로 3중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경복궁, 인왕산 등 경관을 보호하면서 잠재력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재산권 강화를 위해 단일 통합적 높이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부문에 대한 구 차원의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부터 설명회,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안이 수립되는 대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미선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시설을 관내 봉제단체에서 운영토록 하여 관내 봉제인들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패션제조지원센터 운영권 자치구 이관에 대한 수요조사 시 예산 지원을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출하는 등 관내 봉제단체의 앵커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창신 솔루션 앵커는 서울시에서 매년 관리운영 용역 입찰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지방계약법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어 심의기준에 관내 봉제단체 우대 등의 조건 부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구는 창신·숭인지역을 의류제조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중기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협업을 통한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를 해당 지역에 구축하고 구에서 직영하여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구에서도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관내 봉제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아인분들의 정보 교류의 장과 사회적응을 돕는 농아인쉼터 설치사업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각장애인은 1,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7%를 차지하는 큰 규모이고,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일반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농아인을 위해 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여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서울시 농아인쉼터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며, 구유건물 중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적합한 장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쉼터 개소 시에는 현재 장애인통합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수어통역센터를 이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상담과 수어통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농아인쉼터 개소를 목표로 서울시와 꾸준하게 소통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농아인과 인류 모두의 권리보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복지경제국 소관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기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배화여대 법인 소유 대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누하동 일대는 1970년대부터 형성된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많은 지역입니다. 말씀하신 배화여대 법인 소유 누하동 114번지는 면적 824.5㎡의 부지로 2019년도에 우리 구에서도 공영주차장 건설을 검토한 바 있으나 사립학교 부지 사용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과 주차장 이용 대상자의 협의 등의 이유로 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누하동 일대 주차장 해소를 위해 학교 측과 재협의를 하여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과 공영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다면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당 부지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와대 개방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사랑채 주차장 71면을 비롯해 총 5개 구역 127면을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했으며 현재는 전면 개방된 상태입니다.
민선 8기 종로구청 1주년 설문조사 결과 교통·주차 분야가 향후 최우선 추진과제로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살기 좋은 종로,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돈화문로 11길 상생발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와 상인회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돈화문로 11길 거리가게는 2009년 이후 발생되어 현재 30여 개의 먹거리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 대한 상생발전 방안으로 특화거리 조성과 옥외영업 허가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종로구 관내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은 2007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시간제, 규격화 디자인 노점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대로변의 거리가게를 이면도로로 재배치한 특화거리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 거리가게 표준가이드라인과 종로구 거리가게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관철동 젊음의 거리, 종로 꽃시장 등 7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리가게 특화거리 지정을 위해서는 유효 보도폭이 최소 2.5m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옥외영업 허용 관련해서도 도로 등 공공용지를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도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소재지,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등을 준수하고 사전에 점용허가를 득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타구 사례를 보면 동작구와 중구의 경우 관련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으나 내용이 옥외영업 허용 제한과 영업시간 등 일반적인 사항만 담고 있어서 옥외영업 허용 여부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중랑구의 경우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조례 제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과 옥외영업 허용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주변 상권과 직결되므로 관련 상인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국가 및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구가 자체 예산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의 평균 접종비용이 약 12~19만원 정도이며 의료기관 위탁 접종 시 약값 및 시행비 포함하여 최대 12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수는 2만 7,801명으로 예상 소요예산은 약 2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현재 국가지원 여부를 질병청에서 적극 검토 중인 사업으로 정부의 추진상황과 우리 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예방 정책을 위한 관련 시책 정비로 첫 번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로 일상 속 마약류 위협이 커진 가운데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시내 7개 자치구에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박희연 위원님 대표 발의로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 시행에 맞춰 우리 구도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마약 없는 건강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00년부터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육과 주관으로 서울시 종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하면 환각 물질 또는 유해약물 판매 및 대여·배포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성을 감안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인상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9년까지 접수된 포상금 신고는 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 시정명령 대상인 판매금지 미표시만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법 제정 취지 목적에도 맞지 않고 우리 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하고 청소년 단체를 통해서도 단속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2020년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사회적으로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최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마약 관련 조례 제정으로 약물 신고 활성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기준 중 약물 지급액 조정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 고발로 저희가 소위 말하는 파파라치 신고 문제는 시정명령 사항 포상금 미지급이라든지 신고 입안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지급 한도액 도입 등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희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광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자료화면)
한양길은 우선 말씀하신 기준에서 유효 보도폭이 2.5m 이상 확보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상인들도 김해시와 협약을 맺어 보행자 안전도 확보하고 위생관련 이행 등을 약속했고요. 이 사례 또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었어요. 모든 정책은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사례만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장님께서는 적극행정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구청은 성공 사례에서 가능성을 찾고 실패 사례에서 기운을 얻어 종로모던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에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과 옥외영업 허용은 보행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료화면)
지금의 보행환경이 안전해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아울러 주말에 시간대별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복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구에서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면 도로점용료도 내고 안전지침도 마련하고 협력할 방안을 끊임없이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지역 당사자들은 종로모던에 걸맞은 한양길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간만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옥외영업을 하는 방안도 구상해 보고 지역 주민의 일상에 방해되지 않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동의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운동도 준비해보고 계속해서 공청회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지침을 주시면 점용료를 내겠다는 입장도 확고합니다. 구청의 옥외영업 허용은 모두의 이익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점용료 부과로 구청도 세수를 확보하고 안심하고 장사하는 상인들로 우리 종로구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관련과들이 협력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TF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종로구 한양길 사례가 2022년에 이어 올해도 갈등과 행정의 최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시면 가능한 보충질문이 없도록 사전에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광규 부의장님과 같이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같이 적극행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에 의거 지난 5월 23일 자동 개의한 이후 6월 22일 원 구성에 의장 선거,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에 걸쳐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원 구성을 마친 이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안건 처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까지 민주당 의원 다섯 분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로 오늘 참석한 여섯 명이 모두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참으로 길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자동 개의한 이래 오늘까지 56일입니다. 종로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일방적인, 출석하지 아니한 관계로 아주 원만한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포함한 여섯 명 의원들 모두 다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정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경자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56일간 정례회에 참석지 아니하였지만 다음 회기에는 꼭 나오셔서 같이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마가 지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지난 작년 7월 1일 취임한 이래 지역을 잘 살펴주신 결과 이렇게 심한 폭우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 관내에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아주 그 현장을 잘 찾아다니고 주민들을 살펴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장마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도 지하차도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산을 이은 산도 있고 절개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마다 아주 빈 공가도 있습니다.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살펴보셔서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북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돼서 열세 분의 아까운 분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번 묵념을 해야겠지만 본회장이라 좀 어렵고, 그건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를 장마에 대비를 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400명의 직원이 있으십니다. 그 직원들은 각각 전국에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분들에게 특별휴가를 주셔서 고향을 살펴보고 부모님도 찾아보고 또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한 하루이틀 정도 특별휴가를 주시는 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이응주
김하영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마채숙
행정국장 김승근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한재운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구상미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