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6일(수) 10시1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먼저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종로가 발전할 수 없고 여러분이 아니라면 지역경제가 떨어질 때로 떨어져도 생기를 못 찾을 것 같습니다.
1998년 IMF 때 지방자치가 아니었다면 말할 수 없이 추락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래도 지방자치 덕분에 한결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두려워해야 할 점은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 때문에 IMF 상태를 벗어나는데 무척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예상되는 포퓰리즘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현장에서 생생한 주민의 뜻을 담아 제시하신 귀한 질문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명신초등학교에서 낙산공원까지 걷고 싶은 거리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낙산공원은 우리 구의 자랑이며 남산과 더불어 서울시의 도심 속 휴식공간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낙산공원으로 이어지는 낙산길 명신초교~낙산공원까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되어야 이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쾌적함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낙산길은 도로 중앙을 중심으로 성북구와 경계를 이루는 도로로써, 현재 도로관리는 북쪽 보도는 성북구청이, 그 외 차도 및 남쪽 보도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차도 상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면은 총 111면이며 이 중 51면이 배정되어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폭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면을 지역주민의 주차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하여 확폭 가능하나, 낙산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낙산길의 공동 관리청인 성북구와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특수포장을 하거나 미관형 가로등 설치, 가로수목 식재, 상징 조형물 설치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에 준공한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는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완성된 사업이었으며, 낙산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최소한도로 잡아도 1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산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향후 낙산길 이용에 대한 면밀한 수요예측, 외부전문가의 자문, 인근 구청과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북악산 길 산책로 조성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악산 길 산책로 조성은 기존의 인왕산 길 산책로와 연계하여 우리 구의 명소인 북악팔각정까지 보행벨트를 완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북악산 창의문에서 북악팔각정을 거쳐 성북구 경계까지 이르는 약 4.5㎞ 구간의 상행 방향 좌측 녹지에 산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금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공원과에 예산 요청하여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비 9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신청한 걸 갖다가 결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폭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자재를 활용하여 산책로를 정비하고 산림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좋은 의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코자 1971년 건교부고시에 의거 지정하였으나, 행위허가의 규제로 주민생활의 불편과 불합리하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 2002년부터 해제 기준을 마련하여 일부를 해제해 왔으며, 우리 구도 부암동 308-10번지 일대가 우선 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4년 4월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은 평창동·구기동·부암동(2)·홍지동 등에 5개소가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인 주택 300호 이상, 인구 1,000명 이상이 거주해야 되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코자 그 선정기준 설정 등에 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자연경관지구는 인왕·평창·성북지구 등 3개 지구가 있으며 이들 지구에 대한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에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방향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부암동 306-10번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하여 2004년 4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 계획은 이 지역이 기존주택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망의 형성보다는 기존 주택가의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성 확보 차원에서 계획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도로의 성능개량을 위해 6m 정도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연장 3,000m 도로에 폭1~2m 확폭할 경우 토지 보상비와 기존 도로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22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한 도로는 시비 투자로 확보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폭원이 20미터 이내 도로는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관계규정상 부득이 건축선 후퇴 방식에 의하여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암동 361-1 ~ 369-54 구간과 현진건 집터에서 382-7번지 구간의 순환도로 개설은 도로의 여건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노선결정 등 사전 검토 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암3특별계획구역은 공동개발이 최선이나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에 결정고시 후 1년 경과 후 변경이 가능토록 별도의 계획안을 제시한 바, 토지 등의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제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이 경우 건축을 위한 도로확보는 261-9호 1필지는 대형 필지로서 공공보행통로, 공공공지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지역은 새로운 도로계획 시 폭6m, 연장 250m를 공공에서 부담 개설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사업비는 약 13억원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로의 종단구배 등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도로개설이 어려워 제시된 계획안에 의거 건축선 후퇴로서 관련도로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암2특별계획구역 내 어린이공원, 보차 혼용통로의 확보는 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토록 결정된 사항으로서 구청에서 부담하여 개설하는 것은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부암동 329-5, 6, 7번지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건축선 후퇴토록 결정된 사항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건축행위시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존 도로의 정비사업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영상가 철거 및 홍제천복원에 따른 대책으로 신영상가 앞 건물에 대한 대책과 신영상가 철거 후 후면지역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신영상가 아파트가
철거되고,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정비되면서 신영상가와 접한 세검로변 자투리지역 점포와 상가 뒤 노후 슬럼화된 주택들이 방치될 경우, 가시권 경관이 크게 훼손되어 홍제천복원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시며, 이는 지난 2월 의원님과 함께 부암동 순찰시 1차 건의하신 내용으로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곳의 현황과 계획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신영상가 앞 자투리 점포는 대지 59평에 점포 5개로 이 부분은 향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 후 정비할 것이며, 신영상가 후면 불량주택은 22개 필지에 고물상을 포함 18채의 노후가옥으로 이 부분은 2004년 12월 기 발간된 우리 구 홍제천복원 연구용역성과보고서에 포함된 사업이며, 이 곳은 보상 철거 후 지형 여건 등을 고려 수변공원 등 세검정에 걸맞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된 230억원의 사업비는 신영상가 철거와 보상 등의 용도로 한정되어 있어 동시에 추진할 수 없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예산을 적극 확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홍제천복원사업은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 환경분야 역점사업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문제점들을 폭넓게 수용하여 역사에 남는 홍제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영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영제1주택재개발구역은 2000년 6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8개 동 116세대의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은 풍치지구 해제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역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1998년 10월 풍치지구 해제 및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가 변경되었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6월 구역지정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서 재개발 추진이 부진한 곳입니다.
따라서 신영제1주택재개발구역의 사업추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최소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합니다. 7층 정도의 건축이 가능해야만 후면에 위치한 높이 24m의 절개지 옹벽 보강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의 용역에서 변경 당위성을 수립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학술용역비로 용역을 발주하여 변경 당위성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장과의 면담은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조금 한 10분 정도 늦은 이유가 지금 시장님을 만나보느라고 조금 늦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을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만나자 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아침에 여기 조회시간에 지시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단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7층 정도가 나와야 된다는 타당성을 서울시에 제시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석파정 일대 건물의 문화재 지정범위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파정은 1974년 1월 15일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 지정범위는 부암동 산16-1 번지상의 건물 1동이며, 보호구역 지정범위는 부암동 산16-1 및 201번지 두 필지로서 면적은 3만 8,261㎡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건물은 정자·안채·사랑채·별채 등 총 4개 동이 있으나, 이중 서울시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정자 형태인 건물 1동이며, 나머지 3개 동은 보호구역 내에 존재하는 건물일 뿐 문화재는 아닙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은 문화재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추후 증·개축, 보수, 철거 시에는 사전에 서울시문화재 위원회의 현상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암동 석파정 토지형질변경 허가 취소지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는 임야로서 1997년 4월에 3,218㎡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 하였고, 수허가자는 이 토지에 문화시설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장기간 공사 중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부득이 이 토지에 대한 행위허가를 2002년 6월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동안 이 토지를 공공용지로 매입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공시지가 상 토지 매입가격이 36억원이나 되는 등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계획이 제출되면 경관관리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 등 행자부의 지자체 재정 등급제 실시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문제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염려와 고견을 주시고 중앙정부의 새로운 제도까지 앞서 말씀해 주신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재정등급제"란 행자부에서 지방 재정분석 제도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해 지방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 중심의 성과주의 예산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운영 실태분석은 건전성,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 등으로 세분하고, 재정확충 노력과 예산절감 노력, 재정개선 노력 등을 지표에 포함시키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분석하게 하고, 12월중에 공개할 계획이라는 세부내용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조기태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자부의 평가 전에 우리 구의 자체평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자부의 재정등급제는 아직 구체적인 운용계획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재정분석 매뉴얼이 정해지면 그 내용이나 시기 등을 검토하여 자체 평가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경우 2003년도에 63.7%, 2004년도 61.3%, 2005년도 59.7%로서 조금씩 하향되고는 있으나, 역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로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공감하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대행 지역을 확대하여 환경미화원을 감소시켜 인건비를 절약하고, 각종 경상경비의 예산 절감계획을 기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정률을 감액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함은 물론, 선심성 또는 불요불급하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의회와도 보다 긴밀히 협의하여 건전재정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관리를 위하여 금년 4월에 세외수입전담팀인 징수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세외수입 관련부서의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통하여 징수 및 체납대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의 행정목적을 위한 기금들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공감합니다. 기금운용에 대하여도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금의 통합운용 등 의원님의 의견을 집약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통교부세의 페널티 제도에 대하여 행자부에 확인한 결과, 재정분석 결과 부진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액에 대한 안건은 금번 국회에서 부결되어 앞으로의 추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분야에 노력을 경주하면서 향후 등급제 시행의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가 지방재정 분석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환경 1등 구 건설이라는 용어는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구의 특성상 문화를 비롯한 이 세 분야에서 으뜸이 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면서, 여러 분야의 지도자는 물론 전 구민이 한마음으로 우리 구를 발전시키자는 목표 내지 슬로건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구를 만들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2005년 6월 30일 국회에서 기초의원의 유급화 및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도의 역기능으로는 정당의 눈치보기, 중앙정치의 예속화로 소신 있는 주민자치의 어려움, 당리당략으로 인한 지역주민갈등심화 등이 있으며 순기능은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구현, 광역행정의 원활한 추진 등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전체가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고 무소속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98%가 무소속으로 자치단체장들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행정학 교수한테 강의시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도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양 기능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보완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느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는 정치권·학계·시민단체 등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전국 시·군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을 예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임기간 공과와 차기 지방선거의 당선가능 여부와 그리고 3년간의 공식, 비공식 행사 참석과 국·내외출장 현황 및 그 결과를 행정에 얼마나 접목시켰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임기간 공과와 차기 지방선거의 당선 가능 여부는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주민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임 3년 동안의 각종행사 참석 횟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접촉하면서 구민의 관심사항과 구정 발전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운영의 자료로 활용코자 노력하였으며, 국외출장은 자매결연도시의 초청방문 등으로 총 10회에 걸쳐 17개국을 81일간 출장하였고, 소요경비는 약 4,0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영국에 갔을 때는 제 돈으로 갔는데 그것은 청소차량 시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로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청소차량 도입 때문에 가서 봤는데 좋기는 정말 좋은데 차 한 대당 돈이 약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타 구청장과 같이 갈 때는 한 두 번 정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비즈니스로 갈 때 나 혼자서 이코노믹 끊었다가 참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경비를 좀 아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행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 번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못하다고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보고서 직접 잘 된 부분을 보고서 시행에 옮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 결과 구정 기여는 자매도시와의 친선우호 교류의 증진을 도모하였고, 선진국의 우수한 자치행정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문화지구 지정, 종로종합노인복지관 건립, 종로업그레이드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종로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프랑스 갔을 때 본 부분입니다. 가지치기를 너무 낮게 해놓으니까 전부 가려서 잘 안 보여서 좀 높게 해놓으면 보기에도 시원해 보이고 나무도 널리 퍼지기 때문에 그늘이,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서울시에 같이 따라간 분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지치기가 그런 스타일로 내려왔습니다. 프랑스 무슨 거리예요 거기 거리 식으로 됐는데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하여튼 앞으로 두고 봐야 하고 현재 상태에서 보기에는 거리 자체가 시원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출장은 영월군, 나주시, 안성시, 정읍시 등 총 8회에 걸쳐 자매도시를 방문하여 문화·체육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농산물 직거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청운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강사료 지원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고, 이제 주민자치센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급자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5년 6월말 현재 청운동 외 19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66개 프로그램에 4,054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우리 구의 대원칙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의 재정 지원 없이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율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동, 교남동, 이화동, 창신3동, 숭인2동 등 최근에 신축·증축한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강당과 헬스교실이 별도 있어 150명 이상의 헬스교실 수강생의 수강료 수입만으로도 구 예산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하여 금년 8월부터는 강사료 지원 중단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청사 시설이 낡고 강의 시설이 협소한 사직동 주민자치센터 외 9개동 부암동, 평창동, 무악동, 가회동, 종로1~4가동, 혜화동, 창신1동, 창신2동, 숭인1동의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강좌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종목의 조정 없이는 즉시 자급자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는 이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성배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종로구의 비과세대상을 과세 또는 감면축소 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날로 열악해져 가는 우리 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종로구 토지면적 약 1,610만㎡ 중 67%가 공공기관, 문화재 등 비과세대상 토지가 집중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부금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비과세지역, 유동인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가기관 주변정비 등 예산소요가 많은 특수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구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언젠가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 거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개혁혁신 거기에서도 제가 나가서 써서 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한테 종로구는 특별교부금을 따로 줘야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제일 개혁해야 될 부분이 지방자치가 되려면 그런 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결과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규정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열악한 우리 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정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 비과세대상 토지를 과세 또는 감면 축소로 전환할 수 있는 헌법소원 방안을 주신 데 대하여 우리 구 고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 면밀히 검토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는데, 말 나오신 김에 이왕이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동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를 통합하여 인재육성 초등학교로 특화를 추진하여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동초등학교와 재동초등학교는 110여 년 전인 1894년과 1895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명문 초등학교입니다. 현재 교동초등학교는 종로 1~4가동 5통부터 25통까지 그리고 재동초등학교는 삼청동 1통부터 11통과 가회동 1통부터 12통까지 입학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생 수는 교동초등학교는 15학급에 227명, 재동초등학교는 19학급에 54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기관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소관 업무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만 의원님의 고견과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종로구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중부교육청과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초등학교 다닐 수 있는 거리가 1km를 넘어가면 안된답니다. 그런 부분에 하나 문제가 있고 내 개인 생각으로는 전통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먼젓번에 수방사 문제 때문에 수방사령관을 만났었는데 수방사령관이 교동초등학교 출신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종로 특별히 잘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역시 선후배라고 있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김복동 의원님께서 청계천 중심으로 중구 상권과 비교하여 종로구 상권이 침체되었는데 청계천 복원에 따른 새로운 이미지를 살려 우리 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요 상권은 뭐 자랑으로 얘기할 것도 없이 보면 지나가다 보면 차이는 나는데 관철동 지역의 음식점 상권, 관수동 지역의 휘장업 상권, 봉익동·예지동 지역의 귀금속 상권, 장사동 세운상가의 전자제품 상권, 광장시장 및 동대문종합시장 등 재래시장, 그리고 창신동 일대 봉제 상권 등으로 종로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지금도 전국 규모의 상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내수 부진, 재래시장의 불편함 그리고 대형 할인점과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 등 상거래 형태의 변화로 상권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종로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청계천변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 그 다음에 봉익동·예지동 일대의 귀금속 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 먼젓번에 코엑스에 나갔더니 산자부 차관보가 나와있는데 특히 그쪽 지역에 대해서 그날이 보석하고 시계들을 진열하고 있었는데 거기 나와서 진열하고 있는 사람들 80% 정도가 종로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종로에서 직접 자기 가게에서 상품전시회를 하고 축제를 개회할 것 같으면 사람도 창출되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사람도 창출되고, 그 다음에 국가 발전도 되고 종로 발전도 되고, 또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한 게 손재주가 좋아 가지고 보석을 깎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흔히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겸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차관보님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수협회장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뭐 일단 차관보께서는 찾아오시면 최대한으로 성의를 다해서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찾아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관철동부터 창신1동까지를 세계적인 쇼핑명소로 발전시키고자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철동 젊음의 거리 조성 및 축제를 개최하였습 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창신동 일대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류정보센터를 건립하였고, 종로·청계천변 상점의 간판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교체하고 가로등 불빛을 밝게 하는 등 침체된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뚜렷하지는 못해서 지금 걱정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설립한 시장경영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여 재래시장 상인에 대하여 선진유통기법 및 친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를 통한 전 상공인의 기업 활성화 방안, 또 세무상담 등 여러 가지 현재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심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창신동 지역의 뉴타운사업, 세운상가의 도심환경정비사업, 종로2·3·4·5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침체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구 증가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구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자체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잘 아시겠지만 주민등록 인구상 2004년 6월말 17만 5,581명에서 금년 6월말 17만 1,525명으로 약 4천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사직동 도심재개발, 무악동 재건축으로 살던 주민들의 완전이주와 청운·삼일아파트 등이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갔고 숭인 4구역도 현재 이주 중으로 총 1,290세대 3,870명이 전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거지역에 대형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주거가 아닌 사무실이나 상가로 변하면서 실제 거주하던 주민들의 타지역 이주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광화문 지역의 재개발과 사직동, 무악동, 숭인동 등의 재개발이 완료되는 2007년부터는 점차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5년도에 새로 준공되는 공동주택들이 1,985세대이고 2007년까지는 2,283세대가 늘어날 전망인데 금년 안으로 작년 수준은 도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인구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도심재개발 공동주택 건립, 학교시설의 유치 등 종합적인 계획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과학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과학고등학교도 현재 있고 예술고등학교도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하든 교육청에 얘기를 하든 같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 뽑는 사람 중에 최소한 10% 정도라도 종로구에 있는 주민들을 넣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종로구에 들어와 살 수 있는 매력을 느끼지 경기고등학교도 유명한 학교라고 하지만 가 가지고 전부 돌려뽑기 했어도 강남 구민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공부를 그때 당시에 더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선배가 좋았고 또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 있는 선생들이 새벽부터 공부를 시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할 때 종로도 그런 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조기태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청운동에 있는 경복고등학교도 특별하게 잘하는 것보다 우선 훌륭한 선배들이 많고 하니까 경복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부정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은데 하여튼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다만 10%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용인인가 어디는 30%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30%를 뽑는 바람에 예술학교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의견을 제출해서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부의 주택보유세 신설 전년도 결손액 및 압류로 인한 체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주택보유세 신설 등으로 인한 부동산 세액 증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구민들의 세액부담을 심히 우려하였으나 지난 4월 서울시의 재산세액 시뮬레이션 작업 결과 주택 중 단독 및 다가구주택 35.3%, 연립 및 다세대는 11.8%가 인가가 되었으며 일부 아파트에 대해서만 5.7%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국세로 이전된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구민들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현재 청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결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구세 총 체납액 66억 5천만원 중 6억 5천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는 약 10%로서 대부분 5년의 시효만료로 자동소멸되는 세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5년이 지나도 못 받는 것은 그냥 없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은 압류로 인하여 선의의 체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는 지방세 채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상 꼭 필요한 절차이며 부동산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며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체납 후 두 차례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압류예고 후 압류를 하고 있으나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번 더 압류예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진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께는 철저히 조사를 하여 무재산 등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납결손토록 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동 사거리에서 종로 5가간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및 종로5가 교차로에서 이화교차로 방면 일방통행으로 주민애로사항이 많으니 한차로라도 반대방향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실시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1978년 8월 15일 건교부 고시 제145호로 도시계획 결정된 폭 40m 길이 540m로서 현재 확보된 폭 20m의 도로를 40m로 확장코자 소요예산이 1,500억원을 수 차례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쉽게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구간의 도시계획사업 미집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교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대학로 특성화, 거리활성화 및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덩어리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난점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차선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5가에서 이화교차로까지 일방통행 구간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도심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통국에서 주관하여 일방통행구간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숙원인 1개 차로라도 양방향 통행을 위해서 서울시 교통국에 2004년에 2회에 걸쳐 협의한 바 있으나 도심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이유로 일방통행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불편사항과 그때 당시에는 청계천을 이유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청계천이 복원되고 나면 자기네들이 다시 한 번 교통체증을 체크해서 가급적이면 풀리는 방향으로 연구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예식장이 거기 2개나 있는데 예식장에 오는 손님 중에 자가용 가지고 오는 손님이 몇 명이나 되느냐, 걸어서 오는 손님이 더 많은데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시정이 시민이 걸어다니는 것보다는 버스를 타고 와서 쉽게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가용이나 택시가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버스 한 차선이라도 줘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 4월과 5월에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고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과 때맞춰 도심교통 체계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4가에서 5가 사이 가로수 고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로4가에서 5가 사이 가로수 버즘나무 14주는 금년 5월부터 잎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여 나무병원 및 국립산림과학원에 진단 의뢰하였습니다. 1차 나무병원 진단 결과 가지마름병으로 진단되어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고,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식물에 필요한 미네랄 원소와 옥신, 아미노산 등 생체조정제가 함유된 영양제 200㎖를 수간 주사하여 현재는 생육상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립산림과학원의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가로수 생육에 필요한 처방 등을 조치하여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거기도 문제점이 뭐냐하면 길가에서 영업을 해보면 가로수가 전부 간판을 가리거든요. 그런데 가로수 가지치기로 위로 올라가 있으면 간판을 안 가리는데 프랑스식 가지치기가 그 얘깁니다. 2층 정도까지 가지치기가 되어 있으면 아래층은 간판을 하나도 안 가리니까 아래층 사람들이 나무를 그런 대로 사랑을 해주는데 자기네 간판을 가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나무가 언제 죽나하고 될 수 있으면 죽이는 방법들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돈이 없어서 죽은 뒤에 안 갖다 심으면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나무가 죽으면 바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못하고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로수가 고통을 당한다고 할까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하수도관 공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 이전에는 하수도로서 홍수, 설계빈도를 최대 10년으로 설계되어 수해 등에 대비하여 유지 관리하였으나,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에는 200년 빈도의 지방 2급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계천 유역에 접해있는 우리 구로서는 청계천 하상이 90cm를 낮춰졌습니다. 그렇게 낮아짐으로 해서 소통이 원활하여 주변지역의 침수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계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하수관 및 하수암거는 서울시 하수도 최상위 계획인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거 간선관거는 90m 이상 시간당 75m가 내려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선관거는 800m 이하짜리로 크기는 시간당 65m의 강수량 기준으로 하수도 관경을 결정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던 길가 뚜껑 덮어놓은 것, 물 내려가는 것 그것만 그 당시에 제때 거둬주기만 하면 물 내려가는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정비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부터 종로2~4가 및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도로변에 빗물받이를 신설하는 등 개량과 아울러서 우수 전용관을 별도로 신설해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필근 부의장님께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실천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지역경제 활력화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요투자사업은 상반기 중 80% 이상 조기 집행 예정으로 5월말 현재 81건 중 68건 발주금액이 약 234억원을 발주한 바 있으며 서민생활 보호대책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긴급 신용보증부 긴급자금을 600개 업체에 60억원을 접수하여 이중 자격이 충족된 400개 업체에 대해서 4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상반기에 319명 6억 3,200만원을 집중 투입하여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2년도부터 재래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실천하여 그 동안 총 사업비 5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동대문 종합시장, 광장시장, 광장골목시장의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동대문 D동상가, 통인시장, 신진상가 등 세 군데 시장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청계지역 관광특구 지정 추진과 종로귀금속거리 상권 활성화 방안을 연구 용역하여 지역특화 발전, 특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동대문 일대 의류, 봉제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동대문의류 봉제정보센터를 개관하여 열악한 봉제제조업체의 근무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난 1월부터 주 1회씩 국 단위별로 외부식당 이용하는 날을 정하여 구청 인근 영세식당을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종로가족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가급적 종로구청 인근에서 가족이나 동료들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산물 팔아주기 일환으로 자매결연도시인 나주시의 양파를 먼젓번에 10톤 정도 팔아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경제 살리는 날 각종 행사, 모임, 회의 등 유치, 지역상품 사주기 운동 등 부의장님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아이디어를 아주 잘 내주신 것 같아요.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업무 단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하고 동감인데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절차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2004년 6월 25일 고시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우리 구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1개소를 포함하여 12개소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중 2004년도 7개 지역 2005년도에 2개 지역 등 9개 지역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주택물량의 수급 조절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는 바 우리 구는 1단계 6개 지역은 2004년도까지 추진위원회가 100% 승인되었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2단계도 3개 지역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총 9개 지역의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사업진행 과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동의율을 충족해서 하는데 이 동의율이 문제입니다. 동의율을 80% 해야 될 것 같으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안됩니다. 조합 설립하는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이해관계가 얽혀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유리한 곳이니까 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 단계가 50%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나는 가게에서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세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들이 길가는 상당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가치에 대한 이해가 얽혀 있고 그래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조합권 주도 싸움이 있더라고요. 이쪽 조합에서 해야 되느냐 저쪽 조합에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겸사겸사 처음에는 저도 너무 답답해서 구청직원들 뭐하냐고 했었는데 지나오면서 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부분이, 하려는 사람들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래서 애로사항들을 겪고 있습니다.
창신1동 같은 경우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길가 점포에서 세받고 사시는 분들은 서울시에 가서 뉴타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서울시에서는 해달라고 하는 곳이 서른 몇 군데가 되는데 해줘야 될 부분은 10군데밖에 못해준다는데 그럼 거기서 빠져버리면 당신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쪽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해방이후로 갖고 있는 집, 땅이 재개발이 되어서 제대로 뉴타운이 되어서 나오면 신바람 나는 지역이 될 수 있겠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같이 반대하시니까 그런 애로 때문에 이것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똑같습니다. 향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각종 권리관계를 신속히 점검·확인하여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창신2동 595-310호 지상위험시설물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 위험시설물은 창신동 595-145호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건축허가 `89년 8월에 득해 가지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지인 창신동 595-310호 지상에 동시에 불법 시공한 건축구조물로서 건축 중 공사 중단조치에 따라 17여 년 간 방치되고 있는 불법시설물입니다.
불법시설물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도 2004년 4월에 재난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철근 콘크리트 골조 안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암벽의 침출수 및 우수가 구조물을 통해서 흘러내림으로써 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구조물 내부공간에 무단투기 쓰레기 적치로 악취가 발생되고 콘크리트 열화현상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문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 건축물의 토지는 2002년 6월에 (주)구성이엔씨(대표 윤석구)가 경매를 받아 현재 토지주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토지소유자 임의대로 구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구조물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주와 협의하여 쓰레기 제거와 난간보수를 일단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일단 치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다 쓰레기 버리지 못하게 철망을 전부 씌워서, 그리고 또 보니까 거기 아주머니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밤에 그런다고 아주 애로사항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청소년이 타락되는 기본 분위기가 거기서부터 이뤄진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토지주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에는 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신동 595-133호 옹벽 절개지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으며 추후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아무리 만전을 기한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께서는 그 동네에 사시니까 제일 많이 보실 거고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항상 무슨 틈 같은 게 보인다든지 이상한 징후가 있다든지 하시면 보시고 들으시고 구청에 얘기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사고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공원 내 불법 오토바이 단속과 웰빙도로 조성 및 공원 내 애완견의 배설물 제거와 방견 단속 건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상히 아시는 바와 같이 낙산공원은 서울특별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므로, 관리부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방견 단속은 우리 구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가고 있는 곳에 철망 엮어진 거 그거라도 갖다 걸어놓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럼 사람 다니기가 나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오토바이 때문에 환장하겠어요. 저도 밤에 자다보면 이놈들이 우리 있는 데는 그냥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골짜기에는 차 전부 세워놓는 그런 동네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학로에서 타다가 그냥 이걸 몰아 가지고 소리 '와' 하고 나는 걸 몰고 와서 우리 동네 한번 횡 돌아 가지고 나가요. 나가서 욕할 새도 없어요. 나가면 벌써 가고 없어요.
참고로 금년 10월 1일부터 공원 내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님처럼 동네 돌아다니기도 가끔 하고 산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놈의 애완견들 말이야. 요즘은 한 마리씩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씩 밤에 나가면 전문적으로라도 이따만한 놈들 끌고 와 가지고 똥 싸게 하고 털 솔질해 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견분은 안하고 가는데 꼭 졸졸 따라 다니는 그런 것들이 와 가지고 싸는 거 같은데 그런데 싸는 걸 봤어야 뭐라고 하지. 어제 아침에도 우리 뒷동산에 가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쌌는지 봐야지 야단을 치든 욕을 하든 하지.
그런데 웃기는 얘기는 개 끌고 다니는 걸 야단을 한번 쳤더니 지난번에는 김충용이 찍어줬는데 이번에 개 끌고 다닌다고 야단쳤다고 다시는 새끼 찍어주나 보자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잔소리해야지. 요즘 잔소리하기 싫어서 입 딱 다물고 그냥 통과해버리는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좋은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의원님들이 가장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고 또 잘 아시고 정확하기 때문에 대책안까지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은 의원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배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4가지 대책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종로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24시간 독거노인 및 치매환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기관운영과 종교단체와의 결연 그리고 관내 경로당의 기능을 쇄신하여 건강체조 등의 여가 프로그램 및 비디오 등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정도우미 15명으로 만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어르신의 댁을 방문하여 건강 등에 대한 상담을 한 결과, 도우미의 도움이 필요한 93분에 대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주 1회 내지 5회 방문 간병과 가사 지원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으로 800여 가구 2,700여 명이 의료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운영을 위하여 현재 29개 경로당에서 레크레이션, 종이접기, 서예, 풍물놀이, 노래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원하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보다 수준 높은 문화, 여가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동에 건립 추진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이 내년 말 완공되면『주간보호센터』,『단기보호센터』등의 시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차원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을 위한 종교단체와의 결연 문제는 현재 사회복지추진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욕구파악을 위한 장애인 실태조사는 있었는지, 그들에 대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여건개선으로 종로구에 중증장애인시설 계획은 있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본인 및 가족을 방문, 면담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수조사 전에 표본조사를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는 창신1동이 선정되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코자 여러 곳의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도시계획용도 부적정, 형질변경 사고지 등의 사유로 아직은 적정 후보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강화정책은 우리 구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종로구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운영시설이나 중앙청사 내에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어린이집은 구립 27개, 민간 43개소이며 이 어린이집 모집정원이 현재 4,234명이나 현재 3,446명이 이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우리 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적인 확대는 지양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특수보육시설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신동, 무악동 지역 등 5개소의 지역아동센터 123명의 초·중학생들에게 부모들이 귀가하는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도록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창신3동에 소재한 종로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는 새싹어린이집을 인근 은행나무어린이집으로 통합하고 난 뒤에 그 공간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개인 또는 사회복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부 운영시설이나 중앙청사 등에 공간설치를 요청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지체장애인 자립시설장에서 우리 구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토록 한 후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립하여『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에 위탁운영 중인 효제동 소재 종로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현재 일반봉투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는 조달청 등록자격 기준에 미달된다고 생각이 되며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시설설비 확충과 이에 따른 보호작업장 확보 등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직동과 숭인동 등의 7개 육교에 대한 철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는 내자, 신설육교 등 총 7개소에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영로타리의 보도육교는 2003년 12월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중이고 그 외 내자, 평창, 서울예고 앞, 세검, 이화, 신설 보도육교 등 6개소에 대해 2005년 2월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자, 이화, 신설보도육교는 안전등급상 경미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면 사용이 가능하고 안전에는 위해치 않다는 C급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평창, 서울예고 앞, 세검보도육교는 상태가 불량하다는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D급 판정을 받은 3개소 평창, 서울예고 앞, 세검보도육교에 대해 2005년 4월부터 철거에 대한 교육청 등의 유관기관의 의견조회와 부암동, 평창동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세검보도육교와 평창보도육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예고 앞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측에서 육교 철거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경찰청 의견입니다. 이 경찰청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설치보다는 기존의 육교를 보수, 보강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D급 판정을 받은 우선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반대하는 서울예고 앞 보도육교는 우리가 보수를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2개 육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그런 대로 보도육교가 철거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외 안전등급 C급 이상인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철거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정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중장기 사업계획에 안국동 177번지와 45번지간 소위 말하는 우리 새주소부여사업에 별궁2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도로개설사업이 누락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투자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분석하여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계획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개발, 주민복지 증진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운용해 나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질의하신 안국동 177-45에 이르는 도로는 현재 노폭이 2∼4m이고, 연장은 약 1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원상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이 작년도 중장기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사유는 2005년도에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에 의해 후순위로 밀린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수립중인 내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는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신동 23번지 373호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특수기동대 창신지구대는 6,429.8㎡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의 규모로 소유자는 국유재산으로 경찰청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동대의 잦은 차량 출입과 주둔 경찰 병력들의 진압 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온 사항은 그동안 여러 번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개선하고자 2001년 5월 경찰청에 관련시설 이전을 촉구한 바가 있었으나 국가 재산이며 공공시설인 관계로 적극적인 이전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청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업무협의 및 지속적인 이전 촉구를 통하여 기동대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건물미등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 소관 관리재산이 아니므로 미등기 사유에 대하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재산관리청인 경찰청 재산관리 부서에서 우리 구에 등기신고를 해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는 창신지구대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85조에 의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대상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관한 기준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시설면적이 종전의 3.6㎡에서 4.29㎡로 상향조정되는 등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우리 구 영유아보육시설 70개소 중 67개소가 기준에 미달됩니다. 하지만 위 규칙 부칙 제2조에 5년 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맞는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도록 하면서도 보육실의 영유아 1인당 면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도 기존 시설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 새로운 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정원변경 등의 경우에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규정에 맞는지를 검토 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위탁 운영 중인 중앙청사 어린이집을 인근지역 주민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지난번 조기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영유아 시설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영유아시설은 구립이 27개, 민간이 43개 총 70개소이며 우리 구 인구 중 7살 미만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0.2% 내지 0.5%씩 줄어들고 있어서 금년 6월말 현재 구립어린이집 정원 대 현원이 84.8%이고 민간어린이집은 정원 대 현원이 77.3%로 구 전체로 보면 81.3%로써 현재로서는 시설이 과잉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로 위탁기간이 끝난 5개소의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심의 결과 3개소는 3년 연장을 해주고 1개소는 자진 폐쇄하겠다고 해서 12월 말까지 자진 정리기간을 주었고,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복지관 3층에 있는 새싹어린이집은 인근에 있는 은행나무 어린이집을 통합하도록 그래서 늦어도 8월까지는 통합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중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종환의원님, 오금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창신1동 소재 동대문 상가아파트에 대한 건물보강 및 외벽보수공사와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으로 인정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1동 동대문 상가아파트는 1968년에 준공된 지상5층, 4개 동의 건축물로 APT 192세대, 상가 681개가 있습니다. 연면적 8,150평인 주상복합 건축물로써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설비배관 및 외관이 매우 노후화 되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상가 아파트 건물의 리모델링 등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시장 상인들의 동의 하에 서울시로 추천하면 심의 후 중소기업청으로 추천하여 재래시장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 아파트는 등록시장이 아니므로 우선 자격을 갖추어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으로 등록되기 위한 자격 여건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정한 상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어야 하며, 리모델링 사업은 상가·아파트 소유자의 동의 하에 대수선 신청이 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탑골공원과 종묘공원 주변의 불법주차와 노인들의 무질서한 이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탑골공원은 2002년 서울시의 탑골공원 성역화사업 추진과 무료급식소 이전 등의 조치로 공원 내 이용질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종묘 시민광장은 1일 평균 약 4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공원이용 인구가 포화상태로 기초질서가 매우 문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공원은 문화재가 있는 공원으로 앞으로 공원 내 질서를 확립하고 무료급식단체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공원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로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세계유산의 면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문화재청에서 종묘 주변 종합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용역결과에 따라 종묘 주변을 정비하여 보다 쾌적한 종묘시민광장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원형택지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원형택지는 1974년 1월 21일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지 준공 시 총 1,360필지 87만 6,721㎡(26만 5,207평)으로 당시 택지조성이 안된 595필지 12만 5,789평에 대하여 준공을 하면서 지목을 "대지"로 하는 조건으로 건축 시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별도로 득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1992년 7월에 서울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지침에서 경사도 21 이상, 입목본수도 51% 이상인 토지는 행위허가를 불허토록 하였으나 1999년 3월에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조례 제정 시에 『지목상 "대"인 토지에 대하여는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에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어 일부 토지가 완화적용을 받은 바 있으나 2000년 7월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이전 완화규정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경사도 21 입목본수도 51% 미만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준공 당시 원형택지 595필지 중 그간 개발되지 않은 285필지 5만 800여 평에 대하여 관리방안에 대한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용역추진 현황은 원형택지의 기초현황조사, DB구축, 개발과정 및 관련 시책평가 문제점 분석, 토지소유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중으로 문제점 및 개발가능범위분석, 자문회의를 거쳐 금년 말에 원형택지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방안에 우리 구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금남의원님께서 신문로1가 은행나무 뷔페 가로수 이전의 필요성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을 현지조사한 바 수고 8m, 흉고직경이 1m로 한 100여 년 된 회화나무인 대형수목으로 강우나 바람이 불 때 부러질 우려가 있어 지난 6월에 일부 가지치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수목은 도로구역이 아닌 사유지 내에 있는 수목으로서, 우리 구에서 지정관리하는 가로수가 아니며 토지 소유자가 이전해야 할 수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풍수해시 도복 우려가 있어 우리 구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돌출 가지를 내주 중으로 전지토록 하고 가로수의 이전 문제는 낙엽이 진 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직동 304번지 옥경슈퍼 맞은편 인왕산 산책로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곳 산책로는 옥경슈퍼에서 서울성곽을 따라 약 1㎞ 정도의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한동안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여 왔으나, 관할 군부대에서 작전 및 보안상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7월 4일에 군부대를 방문하여 개방을 요청하였습니다. 개방을 요청한 결과, 군 작전과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책로가 이곳 산책로가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두산아파트 뒷길인 창신동 83~98번지 구간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삭제 후 어린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고 창일 공영주차장 증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린이 보행도로 신설을 요청하신 지역은 창신초등학교 후문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를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삭제에 따른 이용주민의 새로운 반발 민원이 예상되어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삭제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2층3단 87면으로 되어 있는 창일 공영주차장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한 후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1개층 29면을 증축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의원님께서 요즘 폭염 및 국지성 폭우에 대비 우리 구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수해항구복구 대책 일환으로 시행한 수해대책사업은 2001년 15건 56억 1,007만원, 2002년 15건 63억 6,600만원, 2003년 36건 129억 5,600만원, 2004년 18건 56억 7,000만원, 2005년 12건 45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홍제천 복개구간 단면확장공사와 광화문사거리 외 2개소 침수방지시설공사 그리고 재동로터리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 등을 시행하여 수해대책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수방대책은 2005년 재난안전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재해사전대비에 따른 주민홍보, 수방교육 및 대규모공사장 특별관리, 수방자재 확보 및 적정위치 배치와 취약지점 사전 점검·정비, 하수시설물 준설 등을 철저히 하여 최근의 기상이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극한 강우에 대비한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장, 하수도공사장, 재개발·재건축공사장과 재해위험시설물 등을 우기 전에 서울시 및 우리 구 각 기능 부서별로 사전 점검하여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여 우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대책본부에서는 긴급사태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 새벽 집중호우와 관련 무악연립재건축 현장의 토사유출 발생은 터파기공사 시 우기를 대비하여 수방대책 및 공사장 정비를 완료하여야 하나 동 사항이 미비하여 토사유출 등이 일어난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개발, 재건축 등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 정비와 비상체계구축,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종환의원님께서 무악동 현대아파트 앞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를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극 조치하여 달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악현대아파트 앞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 건은 무악현대아파트 주민들 입주 후 2001년부터 민원으로 접수되어 수 차례에 걸쳐 서대문경찰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지점이 일산신도시, 은평구 일대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도로로서 교통정체가 심하고 독립문교차로와 인접하여 교통정체 가중을 사유로 그때마다 불가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횡단보도간 최소거리는 200m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현장 확인결과, 독립문교차로에서 한성과학고 입구까지 약 600m가 되는데 600m 내에는 충분히 200m 이상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주민숙원사안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서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006년 이후 계획 중인 "의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건설계획" 검토 시에도 연계하여 해당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탑골공원 후문 쪽에 무질서한 노인들과 불법주차, 불법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노점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탑골공원 후문지역 불법 노점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노점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으며 강제수거 단속한 노점을 과태료만 부과하고 물품을 반환해 줘야하는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단속수거와 재 발생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연합회와 연계하여 조직화된 집단적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동 상가 발전협의회와 합동단속을 월1회 이상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순찰 단속하여 금년 들어 15회 이상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수시로 단속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탑골공원 뒷골목은 비좁고 차도와 인도가 정비되지 않아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견인조치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닌 관계로 현실적으로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탑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선버스 및 마을버스 연장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명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성운수 운행 7016번 지선버스는 현재 은평구 수색교를 출발하여 우리 구 광화문을 종점으로 회차하고 있는 노선으로 회차 지점인 광화문에서 상명대학교 구내까지 연장 운행을 서울시에 전부터 요청하여 기반시설인 상명초등학교 입구 도로 확장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중복노선과 시내버스 전환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연장운행에 대해 검토중에 있습니다. 버스노선의 연장 및 변경업무는 전체 버스노선을 총괄하는 서울시에서 조정과 허가를 하고 있으므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주민의 대중교통이용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연장 운행토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이 평창동사무소 건너편인 국민은행 앞에서 회차하여 출발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태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출퇴근 시 교통혼잡을 해소될 수 있도록 1개 노선을 구135번 버스종점인 귀빈예식장까지의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복궁역 청와대 방면 3번출구 적선동 102번지 4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 지장물 이전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선동 102번지 4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상 지장물은 한전변압기, 가로등, 가로수, 교통신호등이 있으며, 이중 한전변압기 이설에 대하여는 지난 2005년 6월 20일 한전중부지점에 이설 협조요청 하였으며, 한전에서는 이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은 2006년도 자하문길(청운동~경복궁방향) 가로등 개량 계획에 의거 이설 조치토록 하겠으며, 가로수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있고, 대기오염과 소음공해감소,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중요한 녹지자원입니다. 또한 생육상태가 양호한 대형 가로수로서 이식할 경우 가로수의 수형이 훼손되고 활착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가로수를 이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지적하신 횡단보도상 지장물이 조속히 정비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금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선동 219번지 일대의 가로등 설치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선동 219번지 일대 도로는 노폭이 9m~14m 도로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주변도로는 노폭이 14m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이고, 한국생산성본부 앞 도로는 노폭이 9.2m로 보안등을 설치해야 할 도로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공공용 가로등 또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생산성본부 청사 내에 조명등 6등, 외환은행 청사 내 외곽조명등 12등,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내 외곽조명등 9등으로 총 27등의 사설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상가 사설 등이 소등되면 어두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도로변에 공공 조명시설이 없으므로 향후 공공 가로등 또는 보안등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우리나라 만 20세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56.7%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최근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등 건강상의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작년 7월 16일 구청 내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어서 흡연자 중 금연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금연실천을 돕기 위해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구청 내에서 직원 41명이 참가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연교육 후 12월말에 각 과·동별로 조사한 바 10명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구청에서 금연성공을 격려하기 위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배 속의 니코틴은 중독성이 강하여 수십년간 피어온 담배를 1～2회의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며, 통상 흡연자가 금연을 결심하고 시작해도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말씀하셨듯이 성북구에서 2004년에 금연을 자원하는 직원들이 일정 금액 약속금 1인당 10만원을 내고 일정기간 경과 후 금연에 성공한 직원이 실패한 직원의 약속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드리는 2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앞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금년 3월부터 흡연자 중 금연을 결심한 구민 외에 더 많은 직원들이 금연에 성공하도록 우리 구 직원들도 무료로 등록 후 금연상담사가 6개월 동안 체계적인 개별 금연상담과 필요시 니코틴패치 등 약물요법을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상담을 받고 있는 우리 구 직원은 11명입니다. 보건소에서 금연을 원하는 흡연직원은 계속하여 등록관리 및 금연상담을 지원하고, 6개월 후 금연성공자에게는 금연을 격려하는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외에 9월경 직원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일정인원이상,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연희망자가 모집되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금연 프로그램 운영, 직원교육 시 금연교육, 금연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통해 많은 우리 구 직원들이 금연에 참여하고 성공하도록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당공천제 지난 7월 5일인가 대전 유성에서 전국 시장·구청장 협의회에서 반대하는 촉구결의대회 했었죠? 그때 청장님 가셨나요?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천 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를 중앙정치로 예속시키는 행위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원들까지 자기들 정치에 예속시키기 위해서 정당공천을 하겠노라고 정계협인지 어떤 모임에서 논의해서 아마 우리 구청장 정당공천까지 또 후원회를 없애는 문제 또 3선 연임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습니까? 정당공천을 하게 되면 구청장 공천을 받을 때 지구당 위원장에게 공천헌금을 합니까?
(○이재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을 준수합시다.)
○구청장 김충용 당선되고 나니까 다음 번에 꼭 구청장 출마하셔야 된다고, 솔직한 얘기가 저는 여기서 6시에 일어나면 정인봉 전 의원은 저쪽 수지인가 어디서 차를 몰고 와서 샘터 아니면 배드민턴 치는 곳에서 10분전에 "청장님! 일어나셨어요? 오시고 계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거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다시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헌금보다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정치학 교수들 강의를 들어보면 공천을 해줌으로 해서 당에 대한 피해를 갖고 있다 생각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미국에서는 결사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안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98%가 무소속 쪽이다 그래서 법으로는 정당 공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 다른 곳 얘기는
○의장 나재암 청장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이 초과 후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조의원님! 보충질문에
○구청장 김충용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계속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나재암 나중에 의회 끝나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조기태의원! 이해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의원 김충용 청장님! 자리 하셔도 좋겠습니다. 민선자치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국회의원들께서 24번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차피 지방화시대에 양질의 콘텐츠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김충용 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재암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심재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제 안의 답변에서 부족한 것에 한해서만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의원 심재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장기민원 사항인 원형택지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지를 들으려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정질문 요지서에도 분명히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원형택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재암 심재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한 분만 더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재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남재경의원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600년 우리 종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우리 김충용 구청장님!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평소 1년 전과 2년 전의 제 생각과 지금의 제가 바라보는 구청장님의 어떤 직무, 우리 종로주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직무내용은 2~3년과 너무나 판이하게 틀리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올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장님께서는 현장업무를 많이 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고 업무를 챙기시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각 동, 그 전에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각 동을 그렇게 시간 배분 없이 다니시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종로를 사랑하고 종로 600년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구정질문 중에 요점과 틀린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하면서 보충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암동 그린벨트하고 풍치지구 해제문제는 서울시에서 70개소에 대한 개발제한 해제구역 내에 집단 취락지구에 대한 용역을 2002년 5월에 실시해서 2003년 12월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결론이 안나왔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도 그린벨트하고 풍치지구가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서울시에 올리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요점을 잘 아시고 서면답변 해주시고 또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이 2002년 4월에 결정되고 앞으로 5년 후에 2007년 4월에 다시 주민의 요구사항을 도시계획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는 5년 내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 답변에서도 나왔다시피 6m 확보하고 3,000m 도로를 확보하려면 220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용역을 하면서도 도로 8m폭에 1,580m 그 다음 63억의 예산을 도시계획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바람에 결과가 지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4년 남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말 그대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파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97년 4월 15일날 허가가 났는데 허가 조건에 보면 보증보험 6,200만원 증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허가조건 8항에 있는데 공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예치금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외관적으로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남재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순보의원! 질문하십시오.
○서순보의원 서순보의원입니다. 우리 김충용 청장님께서 오늘 답변하는 시간을 제가 재보니까 1시간 15분 걸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 답변 중에 대부분 청장님이 답변을 하실 적에는 실·국장님이 대부분 만들어준 자료로 답변을 하시는 게 보통 청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4일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없었는데 낙산길을 걷는 길로 조성하자는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정말 실사를 하시기 위해서 낙산길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전인데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고 일요일이었습니다. 다른 분들 쉬시는 시간에 정말 구의원인 제가 드린 내용만을 답변하시기 위해서 낙산길을 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다녀오셨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비가 오는 날이고 다른 사람이 쉬는 일요일날 낙산까지 실사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우리 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낙산길은 걷고 싶은 길로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사하시면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까지도 세밀하게 보시고 와서 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저는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청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서순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이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의원 김이환의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같이 대화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구청장 김충용 좋습니다.
○김이환의원 자리에 앉아서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하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정다감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구청장 김충용 고맙습니다.
○김이환의원 그래서 저도 흉내 내볼까 해서, 같이 얘기 좀 합시다.
○구청장 김충용 최선을 다해 올리겠습니다.
○김이환의원 먼저 오늘 우리 김충용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보니까 참 고맙습니다. 특히 아까 서순보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현장까지 다니면서 보고 한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구청장 김충용 고맙습니다.
○김이환의원 물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지만 우리 창신동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낙산의 애완견 문제라든지 이 문제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확실히 하고 넘어가서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기에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하니까 이해하시고 같이 성의있는 대화로 엮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가보니까 그 사람과 타협을 해 가지고 철조망을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우기철이고 장마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돌이 떨어질 염려도 있고 무너질 염려도 있고, 또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날씨관계로 해서,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기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용 우선 제가 하나 국장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 건물을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지 그것이 걱정스러웠던 부분인데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서 우선 철거를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이고 그 다음에 옆을 보니까 돌로 되어 있더라고요. 떨어지기 직전처럼 생겼는데 낙하볼트로 박아놓고 있는데 위에 있는 집도 쳐다보니까 걱정스럽고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서울시에 건의한 부분이 창신2동에 그쪽을 전부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폭포수 쏟아지는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쪽을 하나의 자연 볼거리 겸 해서 만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전부다 뽑아 오라고 하니까 65억 정도 된다고 해서는 서울시에 올렸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항상 걱정스러운 부분이 창신2동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가서 보면 태연자약하게 집들도 잘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선 그 집 하나로 놓고 봤을 때에는 첫째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철거가 안되니까 걱정스럽고, 그리고 이 철망을 갖다가 친다고 하는 얘기는 쓰레기를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치워내든지 토지주가 치워내든지 해서 치워내기로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워내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물 흐르는 건 흐르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해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를 때에는 전염병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도 계속 흘러가는 물이면 괜찮지만 물이 흘러서 부패가 되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웃기는 얘기 같지만 지하 1층, 2층 해서 3층까지 다 들어가서 코를 대고 냄새를 신나게 맡아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할 때하고 제가 가서 할 때하고 어떻게 된 부분인지 시간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순수한 굴 안에서 나는 냄새, 나쁜 냄새 말고 여름에 굴에 들어갔을 때 나는 신선하다고 그러면 우습지만 하여튼 굴에서 나는 그 순수한 냄새만 나고 나머지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좀더 살펴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건 별로 눈에 안 띄고 건축물 폐자재 같은 거 아니면 재활용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그거 누가 치워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거 갖다 써먹으려고 그런 거 같아요. 하여튼 그 안에 있는 건 일단 끄집어내고 철망 쳐 가지고 철조망 말고 철망 치는 거 있잖아요.
○김이환의원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그것은 악취를 다 제거한다든지 위험물을 제거한 다음에 철망을 치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 악취나 위험물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시급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구청장 김충용 난간 흔들리는 건 새로 고정시키도록 지시가 됐고 안에 있는 쓰레기는 전부다 치워내기로 했고, 그 다음 치워내고 난 다음에 소독하고 난 뒤 철망을 쳐서 더 이상 그런 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이환의원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보면 대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걸 총동원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시급하니까 장마철 우기니까 하루 속히 늑장 부리지 말고 말로만 이렇게 하고 세월 가라고 장마철 지나지 마시고 하루 속히 이걸 처리해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충용 네.
○김이환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애완견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당신 이 다음에는 표 안 찍어준다고 그랬다는데 다음에 또 출마하실 겁니까?
○구청장 김충용 출마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출마한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이환의원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구청장 김충용 아니, 하면 안된대요.
○김이환의원 그래서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지금 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만약 출마를 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잘 해주시면 지금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안 찍어도 더 많은 사람이 찍어줄 테니까 득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완전히 정리를 하시면 출마를 않더라도 그런 것을 잘 제거해 놓으면 청장님의 업적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도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보면 그 대안을 죽 써놨는데 보셨죠? 그것과 해서 정확하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애완견 문제도 자치조례로서 조례로 규정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조례를 우리가 정했으면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충용 제가 어릴 때 개를 무지하게 사랑했거든요. 그랬다가 그 개를 개 잡아먹는 집에 팔아먹고 난 뒤에 너무 많이 울어 가지고 그 뒤부터는 개하고 인연을 딱 끊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 하면 외국을 다녀볼 때 몽마르뜨 언덕에 제가 가서 본 느낌이 이게 몽마르뜨 언덕이냐 똥마르뜨 언덕이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를 자랑하는 몽마르뜨 언덕 그런 곳이 너무나 많은 개똥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날 똥을 싸고 간 그게 너무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가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란 곳을 가보면 개똥들이 길가에 널려져 있어요. 공원에도 널려져 있고
○김이환의원 청장님! 시간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나머지 마무리를 지읍시다.
○구청장 김충용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는 될 수 있으면 공원에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면 좋겠는데 선진국을 자랑한다는 한국이 지금 13위냐 12위권이냐까지 올라와 가지고 개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정했다고 하면 종로구는 후진국 제1번 구냐 이렇게 얘기 나올까봐 하는 걱정도 솔직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치웠으면, 의원님하고 말은 똑같은데 생각이 다르지요.
○김이환의원 하루 속히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이게 지금 이화동까지 산책로길을 가면서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대단히 소음을 내면서 요새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데 산책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을 아까 답변에서 어제도 누가 나가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순찰을 자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적발을 해서, 오토바이는 법으로 지금 못 다니게 되어 있죠?
○구청장 김충용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오토바이라고 하는 게 워낙 무법천지라서. 근데 하여튼 취지나 뜻을 저도 파악을 하는데 한번 그래서 얘기를 국장들한테 했습니다. 오토바이 다니는 걸 누가 단속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서울시공원에서 단속해야 하는 부분이냐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냐?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이면 우리가 단속을 해보고 서울시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양쪽에 합쳐서 교대로 하든 간에 일단 단속을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이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재암 김이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0년이 넘어온 지자제 실시의 대세적인 것이 일문일답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모 구의회가 지난번 일문일답식 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제 정례화 시켜서 회의규칙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다음부터는 정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통해서 투명한 행정, 그래서 현재의 복잡한 행정을 제대로 파악도 하고 하는 것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일문일답 식을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7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심재환의원)
서면답변서(남재경의원)
서면답변서(서순보의원)
나 재 암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