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8일(화) 10시3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3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63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0시38분 개의)
이성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구정질문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3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3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물들어가는 도심의 단풍을 보면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금년 새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지역현장을 다니며 보고 들은 내용 중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사항과 지역현안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문역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독립문역 사거리는 통일로, 성산로, 사직로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로 3호선 독립문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통일 의주로 중앙버스전용차선제가 시행됨에 따라 독립문역사거리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많이 신설되고 개선되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중순 횡단보도에 대한 민원을 민원인이 제기하여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분들의 통행을 지켜보았습니다. 독립문역 사거리 독립문초등학교 입구에서 서대문구 영천시장 방향으로 가려면 4개의 횡단보도와 3개의 신호등을 거쳐야 갈 수 있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인하여 서대문 독립문공원까지 가는데 2개의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거치고 독립공원에서 영천시장 방향으로 2개의 횡단보도를 걷고 1개의 신호등을 기다려야 갈 수가 있습니다. 독립문초등학교에서 서대문 영천시장 방향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천천히 걸어도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5분 정도 걸려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금년도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8월 한 달 서울의 평균 기온은 29.6도로 1907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8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여름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도 합니다.
지구온난화 추세를 감안하면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되고 더욱 심해질 것이라 봅니다. 30도 이상 되는 폭염 속에서 15분 이상 땡볕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독립문역 사거리는 행촌동, 교남동, 영천동, 현저동으로 이동이 빈번한 장소입니다.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분들, 특히 노약자분들께서는 한여름 독립문역 사거리 횡단보도를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용하는 주민분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건너편 지역으로 갈 일이 많지만 횡단보도 이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거나 웬만하면 덜 가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독립문 영천시장 정류소에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분들께서는 신호등에 걸려 버스를 타지 못해 종종 택시를 이용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신호등에 대한 불편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신다면 살기 좋은 종로 명품 종로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누구를 위한 살기 좋은 종로 명품 종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구온난화, 고령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소 차량통행에는 불편이 있더라도 독립문역 사거리 횡단보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번의 신호로 행촌동에서 영천동으로 갈 수 있게 독립문역 사거리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요?
또한 오랫동안 신호대기로 한여름 또는 한겨울에 폭염과 추위에 노출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우리 구 대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 행촌경로당과 행촌 공영주차장 통합 활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통해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협소의 문제로 인해 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구립 행촌경로당과 행촌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서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촌경로당은 건물 1층과 2층 전체를 경로당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건물 공간이 협소하여 건강 도우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경로당 어르신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맞닿아 있다 보니 차량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매연으로 인하여 무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행촌공영주차장은 277㎡로 주차장 공간이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주차장 공간은 1층 7면, 2층 5면으로 총 12면이 있습니다. 행촌경로당은 54㎡로 두 토지를 합치면 331㎡가 됩니다.
지역 특성상 경로당과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이므로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해 경로당과 공영주차장 토지를 합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아래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위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한다면 많은 회원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과 넓은 공간 확보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들에게는 더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진 대비 대주민 홍보 및 교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반도는 예전부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으며 우리 구 주민들께서도 지진에 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국민안전처 발표에 의하면 경주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가 23명, 재산상 피해는 지붕ㆍ담장ㆍ차량 파손과 건물 균열, 수도배관 파열 등이 1,1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인 9월 19일 저녁에 경주시 인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또 다시 발생했고, 9월 20일에는 여진 횟수가 400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을 지우고 지진 대비 대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주 지진에서 보았듯이 대형 재난은 사전 예고도 없고 통신 장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지진 대비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은 사전예방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지진 대비 주민 홍보 및 정기적인 교육을 제안합니다. 특히 어린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지진 대비 교육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주 지진 발생 후 우리 구에서 지진 대비 주민을 위해 추진한 것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박영섭 부구청장님, 5국 1소 국장님들 외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우리 구의회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도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달 21일경 종로6가 주민 10여 명이 동네에 새로 생긴 염색가공소로 인해 유독가스와 악취로 못살겠다며 종로구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얼마 전 모 지역신문에서도 이를 보도한 바 있는데 종로6가 주민 김 모 씨와 강 모 씨 등은 주택가 악취 및 유독가스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며 이를 개선 또는 근절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6월부터 종로6가 120-1번지에 한 염색가공소가 생기면서 악취와 유독가스를 배출하여 주민들이 복통과 구토를 겪으면서 어지럼증까지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호소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6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종로에서 3대, 4대에 걸쳐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민이라며 그동안 수도 서울의 심장부로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종로에 대해 자랑과 긍지를 갖고 이웃과 함께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근 염색가공소 서너 군데가 생기면서 이같은 불미스런 일로 주민들 간 반목과 다툼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며 하루속히 구의회 차원에서 이를 시정시켜 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이러한 민원이 생겨 구청 측에 신고를 하고 방지책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구청 담당직원이 실태 파악차 몇 차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와 유독가스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시정되지 않은 채 주민들만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가 되고 있는 염색가공소는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은 업소인지요?
둘째,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후 담당부서에서는 몇 번이나 출장을 갔으며 출장을 가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요?
셋째, 해당 업소에 대하여는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요?
넷째,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방지할 방안은 없는지요? 이상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로구 관내에는 약 56군데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이미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착실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로구청이 노인복지 증진 정책에 따라 이들 경로당에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들은 제보로는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구청에서 매월 경로당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보내면 경로당 측에서는 이중 약 5만원 정도를 매월 종로노인회 지회 사무실로 입금시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실상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돈이 무슨 명목으로 매월 노인회 사무실로 보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노인일자리를 종로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 일자리 창출 문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종로구민 모두가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풍성한 가을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다문화가구는 27만 8,000여 가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가구의 규모는 3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컸고 평균 가구원 수는 3.16명이며, 다문화가족의 평균 자녀 수는 1.02명이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가구의 63%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의 가구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한 다문화가구의 소득보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단독주택 33%, 다세대주택 1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등의 수는 30만 5,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성별은 여성이 81.5%, 남성이 18.5%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3%, 30대 32.6%, 40대 24.3%, 50대 13.4%, 60세 이상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등의 출신 국적은 중국 동포가 30.8%, 중국이 22.4%, 베트남 20.8% 등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배우자는 85.1%가 한국 출신이며 이중 남성이 85.7%입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51.2%이고, 60% 가까이가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다고 하며, 한국출신 배우자들이 문화적 차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생활 영역은 식습관, 가족 행사 등 가족 의례, 자녀양육 방식, 경제생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어느 정도 격려는 하지만 배우자 나라의 언어를 배우거나 배우자 나라의 언어로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는 이유는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결과와 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그들의 인구 사회학적 요소 등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그들의 가족 형성과 자녀양육 등의 가족생활과 한국어 능력 및 사회적 관계망, 경제활동, 한국과 출신사회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다음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 전체의 0.4%에 해당하는 1,120세대이며, 그 가족 구성원 수는 2,349명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1명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전체 다문화가구의 절반이 넘는 58%가,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들에 대한 조사와 통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그에 맞는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제없이 다문화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정책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에만 관심 있을 뿐, 실제 다문화 가정 주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갖가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는데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주민 응답자 중 42.7%가 외국인 주민이 주민자치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법질서를 준수함에 있어 부족하다는 점들이 주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질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국의 경우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기초질서에 대한 개념이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는 우리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내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 문제나 교통질서, 법규 등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기초질서 의식도 함양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예방 교육도 필요합니다. 한국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생활 법률,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 등과 함께 한국의 전통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구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지원예산은 약 2억 7,000만원이 소요되지만 방문교육, 가족생활지도, 결혼이민자 멘토링, 한국어교육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문화 정책이 시행된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늘어나고 과거와는 달리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고 지역과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정책과 지원은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지역특성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특성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대다수 거주하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실제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도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 사람들이 그저 못사는 사람, 배려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이웃, 친구로 바라 봐야 합니다.
한국 사람의 시선에서 정책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당사자들인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느 지역엔 중국동포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범죄 취약지역의 야간방범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무단투기 발생 억제, 재활용 정거장 참여율 제고 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보단 다양한 문화가 마찰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우리 사회에 보다 빨리 적응하게 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학적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특성과 우리 구 거주 다문화가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보다 실질적, 현실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등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과 잘 동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 다문화정책과 지원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조례에 따라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평가해야 합니다. 그 자료를 답변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우리 구 창신동 일대의 옛 채석장 부지에 야외 음악당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 1월에는 종로구 창신동 23-315 일대 옛 채석장 절개지 1만 9000m²를 공원과 전망대 등을 갖춘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만, 현재 창신동 경찰기동대 건물 주변에 있는 높이 40m의 돌산이 깎인 면 일대에 야외음악당과 종합음악당 등 음악 관련 시설을 만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창신·숭인지역 채석장 일대 명소화란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용역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라고 합니다.
낙후된 이 지역이 명소화 되고, 번듯한 문화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러한 계획에 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지역 명소화도 좋고 음악당도 좋습니다만, 이 지역의 복지와 삶의 질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특히 주차장, 협소한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전망대, 음악당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주민의 불편이나 피해를 초래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시설이 입지하였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였으므로 서울시 입장과 견해가 주로 개입되는 용역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시 예산이 투입되므로 우리 구는 그냥 사업 추진을 견지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보고 사안별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신·숭인지역 채석장 일대 명소화와 음악당 건립이라는 서울시 구상과 계획은 우리 구 주민이나 구청장님의 의견이나 견해가 반영된 결과물입니까?
또한, 향후 서울시가 용역을 시행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가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수차례에 걸쳐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으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그리고 구의회의 끈질긴 노력과 시의회 등의 도움으로 금년 초부터 서울시의 재정비 전 단계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600가구에 가까운 참여로 설문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용역준공이 8월말에서 다시 12월말까지로 4개월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 및 해당 의원들은 수차에 걸쳐 즉각 발표와 재정비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울시 항의방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재정비의 명확한 결정 약속은 유보하지만 긍정적으로 준비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대규모집회를 종용하고 있고 요청하는 것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지금 만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북촌 내방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2012년 100만명을 넘어선 후 2014년 217만 2,831명, 2015년 메르스로 인해 좀 감소됐지만 약 180만 명, 2016년 현재 급격히 회복되어 200만명을 훨씬 상회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 작성된 종로구 분석자료를 보면 2014년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1,700만명이 훨씬 넘는 관광객이 북촌을 내방한 것으로 추정 조사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2014년 약 2조 1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면 2,100억이죠. 1%면 210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세원과 세입을 우리 의회에서는 향후 심층 조사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 중 90%는 중앙정부, 10%는 서울시로 되어 있고 이중 서울시 징수세입 중에서 3%에 해당하는 징수수수료가 겨우 우리 구 수입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유재산의 침해는 물론 온갖 고통은 북촌 주민이 겪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보완책이나 제도개선도 보상도 없이 일방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희생의 요구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 대해 실태조사 개시 후 수차례에 걸쳐서 북촌의 소중한 의미적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주민을 아우르는 차원의 재정비, 역사와 전통의 기본을 흩트리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다듬는 차원의 재정비와 그에 대한 합리적 대안까지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약속되었던 인센티브 680억 사업에 대해서도 달라진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무리 없는 연차적 사업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북촌의 정립된 정책, 즉 관광지냐 전통주거지냐, 그렇다면 각각의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해왔습니다.
서울시의 실태조사 완료 시점인 금년 12월말까지 지금 북촌은 폭풍전야와 같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비록 북촌사업의 주체가 서울시이고 그 결정권한 또한 서울시라고 하지만 북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밀접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생을 어루만져주어야 할 종로구청장님께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14개 구역으로 쪼개져서 받고 있는, 북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요구 이후 종로구청은 어떤 조치와 대안을 마련해왔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촌을 관광지로 보는지 전통주거지로 보는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로구청에서 서울시에 대하여 주민의 뜻을 담은 재정비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할 계획이 없으신지, 다섯째, 재정비가 실시될 시 그에 대한 대안마련은 하고 있는지, 여섯째, 북촌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계획 발표된 36개 사업 680억원에 대한 서울시에 요청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4대 궁과 북촌에 대한 관광버스 진입 추진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분수령에 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북촌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종로구의 북촌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노력과 구청장님의 북촌에 대한 평소의 생각, 또 현재 처한 상황에서의 대안을 직접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촌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 함께 한마음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부실한 지도·감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지나 9월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의원 선거가 끝난 지난 4월말에 종로구 한 시민단체 임원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언론사가 밝힌 고발장의 내용은 김 모 씨가 지난 3월말 우리 구의 한 시민단체 모임에서 우리 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저녁식사 비용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집행부 관련부서에 언론보도에 나온 단체가 우리 구 어느 단체 누구인지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개인정보라는 명분으로 자료제출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한편, 10월 13일에 중앙 언론 매체의 후속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에서 종로구 모 정당 후보자의 조직특보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김 씨는 선거구민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혐의라고 합니다. 특히 김씨가 3월 29일 종로구 효행본부 무악동협의회 월례회의 모임에서 자신을 모 후보자의 조직특보라고 소개한 후 참석자 27명에게 총 31만원 상당의 갈비탕과 비빔밥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해당 임원은 소속단체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단체의 임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통해서 쌓은 신뢰를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 지지에 이용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진위 여부를 밝혀야지 민간단체 임원의 비행을 감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16만 종로구민의 알 권리와 법과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올해 몇 회를 하였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구청장님께 언제 보고하였는지, 지도·감독 결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부금을 제외한 회비 등으로 마련된 법인 자체 출자금은 얼마이고 우리 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해당 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조금 지원이 적정한 것이냐, 법에서 정한 의무 지원단체도 아닌데 유독 이 단체에 대해서만 특혜적 지원이다, 또는 보조금 심의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등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단체는 정관에서 스스로 정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16만 구민의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 임원의 비행이 드러난 이상 편향된 정치성향이 단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으로 그렇게 본다면 사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 저촉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해당 단체와 관련된 조례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에는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관련 부서로부터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밝혀 주시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단체 소속원의 비행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지난 수년 간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해당 단체가 맡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구가 직접 맡아서 집행하고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로부터 사업예산은 물론 운영비, 인건비, 건물 임차비까지 보조받고 있는 민간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도 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집행부 관련 부서 또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나간다면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나 감사원 감사청구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16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한여름의 폭염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법 옷깃을 여며야 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져가고 있습니다. 환절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먼저 방정환 선생에 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의 영원한 벗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신 분으로 동상은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능동 숲 속의 무대 앞에 있고 묘소는 중랑구 망우동 망우묘지공원에 있으며, 중구 남산 자락에는 선생의 호에서 유래된 도로명인 소파길이 있지만 이들 모두는 방정환 선생의 문화유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선생의 발자취는 우리 종로구에 매우 많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방정환 선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선생은 서울 야주개, 오늘날 종로구 당주동에서 미곡상과 어물전을 경영하던 방경수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선생의 탄생지를 알리는 표지석이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집안의 몰락으로 인해 당주동에서 사직동 도정궁 꼭대기 초가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년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도정궁은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 대왕이 태어나 자랐던 집이었으며 선조대왕의 아버지인 덕흥대원군의 사당을 모셨던 집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도정궁은 경복궁역에서 사직공원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사직단의 남쪽 경계 밖 둔덕 일대로 도정궁 터에는 주춧돌과 주축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 생생한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동초등학교는 선생이 1909년에 다녔던 학교였고 인왕산 곡성은 선생께서 개벽에 발표했다가 일제의 검열에 삭제 당했던 작품 “유범”의 배경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 종로도서관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선생이 동화구연을 매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던 탑골공원 근처 경성도서관이 1964년 이전한 것이니 종로도서관은 방정환 선생의 동화구연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현장이라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선생과 인연이 깊은 장소로는 1919년 독립선언문을 인쇄하던 보성사 터, 기미독립선언을 한 태화관, 선생이 법학과 학생으로 다녔던 현재 조계사인 보성전문학교 터, 1922년 어린이날 행사를 처음 가진 현 천도교회관 내 천도교소년회 등이 종로구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종로구에는 방정환 선생의 이야기가 깃든 많은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선생을 조명한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로구에 방정환 문화유산의 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방정환 문화유산의 길은 경복궁역에서 출발하여 선생이 다녔던 매동초등학교, 사직공원, 선생의 어린 시절 살았던 도정궁 터, 선생이 동화구연을 하였던 경성도서관의 후신 종로도서관을 답사하고, 황학정까지 1차 코스로 하며 길게는 선생의 작품 “유범”의 배경지가 된 인왕선 곡성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정환 선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길을 조성하여 우리 구 어린이들에게 답사를 하게 하고 방정환 선생의 삶을 일깨워 준다면 체험 속에서 배움을 터득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도 얻게 되고 스토리텔링 길로 국내외 방문객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종로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동상,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 각종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관리부서의 손길이 닿는 조형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설치되었는지조차 잘 모르는 조형물들도 있습니다.
또한, 조형물이 오히려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가로 환경을 저해하고 흉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할 때부터 어떠한 심사 절차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퇴물로 전락하고 설치비에다 철거비까지 소요되는 예산 낭비 요인이 된다는 것을 호랑이 조형물, 묘동 사거리 열주 등 몇몇 사례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전타당성을 철저히 심사하지도 않고 조형물 선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도 명확하지 않은 채 조형물이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수의계약이 발생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을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조형물의 남설과 무분별한 설치는 부실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립 조형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양한데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고 기본적인 관리대장조차 없습니다. 설치만 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스럽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형물들은 장기간 방치되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각종 조형물의 남설을 막고 조형물 설치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기왕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관내 도로, 공원, 녹지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동상,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 현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향후 우리 구에 설치될 각종 조형물의 설치와 조형물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립 이후에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며 예산 낭비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입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5건이 제출되어 심의 토론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10월 2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46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