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6일(화) 09시3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2.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3. 종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2.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3. 종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09시32분 개회)
○위원장 이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응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배·동료 위원님,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살기 좋은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수정 의사담당 박수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종로구 시설관리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으로부터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문화관광국, 종로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내일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09시36분)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오선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 그리고 정재호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 먼저 제9대 종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아 오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언과 자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새롭게 뛰는 서울의 심장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두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기욱 재무과장입니다.
마호식 세무1과장입니다.
안영미 세무2과장입니다.
강호성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승근 행정지원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권오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 및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을 배려하여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지금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청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이 있고, 직급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장애인 공무원 최고 연령자 공무원의 현재 근무연수와 직급은 어떻게 돼 있으며, 이분들이 승진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이것도 알고 싶고요.
장애인 공무원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지원과장이 없어서 행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현재 장애인 현황은 저희가 통계로 정원 1,258명인데 경증 29명, 중증 13명 해서 43명 4.53% 정도 직원들이 있고요. 직원들한테 크게 저거는 없는데 일단 저희가 전보 의사나 전보할 때라든가 본인들이 이렇게 상담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승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 희 일반 직원들하고 거의 동등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마 저희가 표시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현재 장애인 공무원들이 사무관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지금 차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그런데 아직 요즘 사무관 되는 인력들이 전부 근무경력이 30년 이상 정도 됩니다. 지방공무원은 저기하고 틀려서 거의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고 지금 이제 막 승진 대상자가 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사무관도 곧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광규 위원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지금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분들 승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선 승진이라는 것은 연령, 기간이 중요하지만 또 각 보직이라고 해서 각 보직에 있는 직원들도 이제 팀장급은 팀장이 저희가 지금 한 100개 넘는 팀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주무팀장이라는 직책도 있고요 또 주요부서라고 보통 얘기하는 팀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평이 4월, 10월 이렇게 해서 두 번의 근평을 받아서 서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열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노하우가 좀 쌓여야 합니다. 한 번 받아서 될 사항도 아니고 4번 정도, 2년 정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그 직원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평을 줄 때 우선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배려해서 근평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
그런데 승진연수에 따라서 틀린데 사무관이 많이 퇴직할 때는 많이 승진할 수가 있고요 또 한두 명밖에 퇴직 안 하면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두 명밖에 승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서열이 좀 어중간하면 승진을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관 승진은, 일반 6급 이하 승진은 어느 정도 정례화 돼 있어서 승진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사무관은 퇴직하는 인원에 따라서 사람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본 위원은 구청에 장애인들이 근무하면서 아직까지 사무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저는 장애인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런 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정말 차별받지 않는 우리 공무원의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지난 6월에 뵙고 처음 이렇게,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과장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계속 과장님으로 계셔서 인사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업무보고를 처음 하시는데 가능하면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 업무보고는 내용이 똑같아요. 공유재산 어떻게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다고 말은 하고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업무보고에 매년 들어오는데 아직도 실태조사가 안 되는지, 언젠가는 한 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또 실태조사하고 또 내년에 가서 또 실태조사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연속성이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창의마일리지 부여 및 적극행정에 대해서 보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보상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계속 확대하라고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보상 제도를 만들겠다고만 해요. 기존에 있는 거 있죠? 보상 제도가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를 보상 제도를 하겠다고 하지 말고 좀 확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만큼 포상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마일리지나 이런 것도 더 좀 쌓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늘려주시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정재호 위원 올해 CCTV가 거의 다 발주가 나가서 끝났나요? 아니면 앞으로 30개 더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자치행정과장 조두희 그것은 30개인데요. 지금 현재는 계약이 완료되어서 공사는 10월 중순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 30개가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번에 어느 지역에 CCTV가 1,5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걸 굳이 비싼 걸로 30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이 이쪽이 우범지역인데 좀 해줬으면 하는 것들은 슬림형으로라도 해서 30개 말고 좀 늘어날 수 있게, 금액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슬림형으로 들어가면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3개를 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많이 해서 저번에 어느 지역에 CCTV를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길래 다시 한 번, 이번 추경에 혹시 예산 올라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가지는 않고요 내년에, 금년에는 30개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40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금년에 못한 거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 추경에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려서, 추경을 왜 합니까? 다 계획된 거에 써서 돈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해야죠. 근데 그게 내년에 해야 한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추경예산은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아니요.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정 중에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신경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슬림형이라도, 슬림형 10대 하면 5,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 편익을 위한 자치회관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본예산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부암동청사 같은 경우 중장기 예산에 제가 2018년 들어왔을 때 있었어요, 60억이.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본예산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게 없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정재호 위원 구청장이 바뀌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구청장이 계속 있었고 과장님들도 거기 그대로 있었고 했는데도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부암청사하고 창신1동, 사직동청사 세 군데는 우리가 4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천장에서 물 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사업에 잡혀 있다가 없어져버리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주세요. 아예 지금은 예산 자체가 없어요. 올해도 없고 리모델링 경계석 땅 찾아오는 부분 공사비 1억 3,200인가뿐이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재무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재산이나 필요 없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용하지 않을 땅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자고 그랬는데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제가 아마 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예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더만, 거기에. 직접 그 위원장에게 물어봤더니 평창동이나 부암동 가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데가 한 20~30년, 30~40년 된 데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그 부분도 같이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야 할 것 같다.
그것 좀 파악하세요. 40년 내가 점유하고 이행강제금만 내요. 근데 그분들이 점유하고 이행강제금 내고 있으면 그 땅은 이미 도로를 40년 동안 사용하면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면 불하해줘도 되잖아요? 그 땅을 이행강제금 내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필요치 않은 땅들하고 같이 매각을 일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운 부구청장이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무과에서 뭔가 의지를 가져야 돼요. 제가 오죽하면 그날 회의 전체 내용을 정보공개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근데 주무과에서 반대를 해버리면, 반대 의견 내면. 저하고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필요 없는 자산 매각하고, 지금 신청사 이따 얘기하겠지만 신청사 기금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 재원 어디서 다, 우리 맨날 5천억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신청사기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빨리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권기욱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심위 때 부결된 건은 저도 사실 반대는 안 했습니다. 반대는 안 하고 저도 적극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실시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마 공심위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가 실태조사는 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당히 재산도 보면 주민들이 수시로 점유하고 또 점유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매각대상, 지금 말씀하셨던 점유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은 인접지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각 추진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접지하고 관계가 잘 되면 저희가 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청사건립기금도 적극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정말로. 적극행정을 재무과에서 해 주시고, 우리 신청사 단장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예, 신청사추진단장입니다.
○정재호 위원 신청사가 2024년도에 완공하기로 돼 있지 않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 3월인지 제가 거기 갔을 때도 2024년 9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2년이 늦어져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가장 큰 이유는 문화재 발굴이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문화재 기초에 있었던 사복시 기초 유구터가 워낙 잘 보존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발굴이 상당히 지연된 상태고요.
1차 발굴에 대한 유적의 유구 상태가 워낙 좋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지표2, 지표3에 대한 추가 발굴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층 지하 지표1만 발굴하면 끝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표3까지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추가 발굴을 해야 돼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예.
○정재호 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아까 국장님이 읽은 보고서에 매장 발굴이 완료된 상태라고 그래서 이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지표1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표1은 완료가 된 상태인데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표2, 3이 남아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이게 문화재 발굴이 완료가 다 됐는데 왜 공사가 그렇게 2년씩 늦어져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문화재 발굴에 관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더 이상 발굴해도 의미가 없다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지하로 발굴해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서에 했던 것처럼 지표1은 발굴이 끝나서 이전복원을 해서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지표2에서 별다른 층이 안 나올 경우에는 지표3까지 내려가서 지표3에서도 별다른 특이한 유구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하방조사가 필요 없다고 결정이 날 때까지는 계속 발굴을 해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표1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2년이 늦어진다고 아예 처음부터 해줬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소요예산이 당초계획보다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당초계획보다 한 1,000억 정도 더 이상 증가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물가변동률도 필요하지만 당초에 처음에 했을 때는 6만 5,000㎡로 2차 설계공모 지침으로 했었는데 설계를 진행 중에 주민편의시설이나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당초에 종로소방서만 건립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기반본부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계획을 변경하여 서울방재센터와 서울재난본부 이래서 서울 전체 재난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우리 종로구청 소방청사 신축하는 건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서가 증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같은 건물 미관이나 활용도 향상을 위해서 구에서도 주민편의시설들을 같이 증축하다 보니까 당초면적 대비 한 2만㎡가 늘어나게 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000억 정도 1,000억 이상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옛날에 12층까지인가로 했었던 거 나중에 높인다는 걸 이번에 높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예, 아예 처음부터 높여서 가는 걸로 그렇게
○정재호 위원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전혀 말 한 마디 없으면 돼요? 이게 지금 1,00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구 예산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미리 신청사팀에서는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라도 해줘야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호 위원 그때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예 그렇게 그냥 높이를 올리라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더니 결국 되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그 사항은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올리는 거를
○정재호 위원 다시 투자심사 받아야 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예, 받아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잔존해 있는 저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잔존해 있는 건물은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 관련 상황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일부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존재가치가 있느냐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에서도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지하 활용도 향상과 그다음에 지금 저 상태로 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거의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서울시랑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도시정비계획을 문화재보호 발굴기간에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변경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제 질의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걸 존치할 때도 저희들이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예.
○정재호 위원 굳이 왜 일제 강점기의 건축물을 존치시키면서까지 건물을 지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다가 지금은 돼요. 왜 처음부터 쉽게 가면 될 일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자기들이 소신을 가지고 한번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예, 앞으로 일을 할 때 좀 더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는 이 자체는 우리 구에서만 단독계획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정재호 위원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할게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위원입니다. 앞에서 정재호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부분 상세하게 말씀을 질의 잘해 주셨고요 저도 공유재산 부분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 검토를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부결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국유지 매각을 일단은 보도는 된바가 있고 내년부터는 그걸 실시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나 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각 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 공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행정재산은 일단 매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한데 거의 대부분이 행정재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은 용도변경을 해서 일단은 점유하고 있는 각 가정마다 매수청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하지 않을 경우에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료청구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고요 일단은 길을 열어주고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거는 시유지, 국유지는 일단은 매입을 할 수가 없다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점유하고 있는 집들을 일단은 일차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절차가 있겠지만, 공문을 보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좀 제공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정기예금이 1,16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도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사실은 한 은행에만 이렇게 예치를 하는 게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 금고는 4년 동안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은행하고 4년 동안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우리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우리가 그 적금을 들고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은행에 적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 은행을 지정 은행 한 군데에만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권기욱 예, 한 군데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한 군데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은 뭐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유지라든가 국공유지, 그러니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그동안 거의 매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방침도 그랬고 정책방향이 매각을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각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기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매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반 구민들이 국공유지는 매각 자체를 안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저희도 사실 집중적으로 매각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측량도 저희가 직접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행정재산은 대부분이 도로 부분이 많은데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측량 같은 거를 해 가지고 용도변경 신청을 작년에도 많이 해놓은 실정입니다. 용도변경이 돼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매각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유지는 전부 매각을 할 때 인접지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집하고의 관계 때문에 동의를 좀 받아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희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 직원들 정·현원 자료를 조사한 게 좀 있는데요 본청의 정원이 지금 866명, 그리고 현원이 889명입니다. 그리고 각 주민센터 직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원수가 정원이 충족되지 않았더라고요. 특히 부암동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부족하지만 전에 침수피해 있을 때 현장을 나갔더니 동장님께서 직접 철거현장에서 직접 하시고 계셔 가지고 왜 동장님이 직접 하시냐고 하니까 남자직원이 두 분밖에 안 계신대요.
그래서 남성, 여성 부분의 비율을 좀 적절하게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 1~4가동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스물한 분이고 현원이 열아홉 분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민원실에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임산부가 두 분이래요. 그러면 조기퇴근을 한대요. 1~4가동은 특히 외부민원이 많은데 이게 상당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성 직원 또한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들었고, 창신동도 지금 보니까 정원이 스물한 분, 현원이 열여섯 분인데 지금 한 다섯 분 정도가 비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조금 환경이나 그런 전체적인 별로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국장이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현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저희가 휴직제도가 지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휴직에 따른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신규자가 이제 보통 매년 1월달 정도 배정이 됩니다, 보통.
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좀 빨리 해 가지고 10월 말에 한번 예정돼서 11월 1일자로 임용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11월달이면 거의 해소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거의 다 해소가 되는데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하고 저희가 어느 비율로 받느냐, 서울시에서. 그게 목표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배치를 해주면 또 1월달에 정기인사가 시작되면 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때 올해 선거가 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두 번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서 동은 좀 많이 보강을 해줬고 구를 좀 많이 뺐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그쪽으로 또 많이 치중이 된 게 있었지만 이제 선거도 다 끝나서 구에 지금 보강하다 보니까 각 동의 결원이 한두 명씩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남자직원에 대해서는 요즘은 남자직원도 휴직을 많이 들어갑니다. 여직원 못지않게 휴직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남자직원 네 명이 휴직을 들어갔고요 저희가 성비 저기로 해서 다른 데서 한 두 명 정도 빼고 하니까 남자직원 여섯 명이 빠지다 보니까 각 동으로 가는 직원이 적어서 부암동 아까도 그런 내용들, 1~4가동, 사직동도 포함됩니다. 사직동도 있고 제가 현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보완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인력현황은 상당히 그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시로 휴직자, 질병휴직자도 많고 요즘 그래서 휴직자 대비인력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제 직원들을 많이 뽑고, 이번에도 다섯 명 뽑았는데 다섯 명 뽑아서 배치를 해도 뭐 아직도 모자라죠.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임기제를 채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요즘 조금 힘들더라도 한두 달만 참고 10월 말쯤에 신규자가 들어오면 일단 해소가 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소시켜 놓으면 1월달에 또 정기인사가 벌어지면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계속 반복적이라서 저희가 그걸 전반적으로 인력현황을 어떻게 할까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9월 의회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인력 배치 모든 게 업무형태를 보고 과용된 인원의 업무는 과감히 없애고, 그 인력을 빼서 필요한 데에 인력을 보강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인력 재배치 용역을 내년에는 한번 해서 그렇게 ‘작은 정부’를 요즘에 구현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업무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내지는 부서장들께서도 저한테 이런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 없는 업무가 부분적으로 있거든요. 저희가 한 번에는 못 고치고 서서히 고쳐나가는 식으로 하고요 인력 배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저희가 10월달에 신규자가 오면 다 일시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상된 휴직은 이게 뭐 직원이 비어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예상된 휴직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임산부라든지 출산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배분을 해주셨으면
○행정국장 권오선 예, 저희가 그래서 휴직 3개월 전에 좀 통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전에 휴직 내서 당황스럽게 만들고, 행정지원과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질병휴직 내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직원들의 성향도 문제겠지만 발령 나면 또 한 차례 태풍이 붑니다.
발령을 한번 내면 한 달 정도 전후해서 휴직자가 많이 나옵니다. 업무가 싫어서 그런지 적응을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가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요즘 생각하는 인사는 다 얘기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부서장들이나 동장들 다 부서장들 그런 분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거는 저희가 조율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아까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1금고, 2금고를 달리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 같은데 무슨 말이냐 하면 특별회계라든가 기금들에 대해서 혹시 2금고를 달리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권기욱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1·2금고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강남하고 지금 몇 군데, 아마 운영 기금의 금액에 따라 가지고 1·2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전체예산을 가지고 1·2금고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예산이 1년에 한 6,0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1금고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 가지고 금고 하나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덧붙여 하나만 더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유재산 정비구역 내 매각으로 구수입이 10%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20쪽에 있습니다. 약 한 51억 정도가 우리 구수입이 증대될 것 같은데 결국은 시유재산의 정비구역을 매각하면 사실 시 땅이지만 구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10%를 우리 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권기욱 예. 지금 공평15, 16지구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평가금액이 약 51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금을 완납받았는데요 이게 사실 시비로 시예산으로 저희가 다 입금을 하는데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에서 한 10% 정도를 저희 구비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어지는 게 서울시도 이걸 알고 서울시가 직접 매각을 하고 또 SH공사에다가 다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우리 구수입으로서는 좀 줄어들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계속 그렇게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재산이 2만 2,225㎡로 제가 평으로 계산하니까 6,7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일반재산이. 6,700평이면 6,700평 정도면 우리 공시지가로 대략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그거 파악은 안 돼 있죠? 약 595필지라서
○재무과장 권기욱 예, 그건 아직 좀
○위원장 이응주 예.
○재무과장 권기욱 공시지가가 다 다르다 보니까 계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8기 구청장이 취임하시면서 신규채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규채용하면 기존 정원에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권오선 비서진 말씀이십니까?
○정재호 위원 비서진이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과장들도 지금 자리가 몇 개가 한두 개가 없어졌죠?
○행정국장 권오선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은 그래도 진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가장 성과가 진급인데 그런 5급 또는 내지는 국장 자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영향이 있는 것 아닌지
○행정국장 권오선 예, 감사과장하고 비서실장인데요 원래 옛날부터 다른 구청에서는 공모를 통해서든 아니면 본인이 데려와서 특별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저희 구청은 전 구청장이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써서 두 사람의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 공무원들이면 어느 정도 다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개방직으로 원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재호 위원 정원을 오버하는 과티오는 아니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고
○행정국장 권오선 아닙니다. 과티오는 아니고
○정재호 위원 예, 그런 일은 없어야 하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행정국장 권오선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또 과도한 외부 채용이 너무 많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좀 많이 없어야겠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지역신문에서 봤는데 의회도 지금 사무국장을 공채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뭐 들은 얘기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선 들은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공문이 왔는데요. 의회에서○정재호 위원 의회에서 공문이 벌써 갔어요?
○행정국장 권오선 예.
○정재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응주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정확하게 문서는 못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저희가 일단 조례 사항이 아니라 조례 사항 같으면 저희가 9월 말 정도에 또 의회할 때 나오겠지만 이게 규칙 사항이라서요. 저희한테 일단 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호 위원 규칙 사항으로 되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번에 의장 되신 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한테는 전혀, 지금 저는 처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서 의회 사무국장을 새로 공개 모집을 해서 공채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위원들이 전부 다 동의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아무리 의회 인사권이 의장한테로, 우리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밑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잖아요? 구청에서, 파견 나와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30년씩 근무하면서 국장도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해서 바로 채용하는 부분도, 혹시라도 또 채용하더라도 저는 그게 염려 되는 거예요. 8대가 바뀌면서 이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저는 적어도 의회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그 얘기는 제가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적어도 우리 의회 직원들이 완전히 의회에 속한다면 파견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직원들까지도 우리가 다 채용을 한다면 그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장을 공개채용해서 하고 우리 직원들은 파견 나와서 있으면 어느 직원이 의회에 파견 나올까, 이리 와서 그 국장한테 제대로 점수도 못 받고 진급하는 데도 영향이 있고 그런다면 의회가, 저는 이 부분을 직원들부터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돼서 했어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직원들 파견하는 MOU도 체결했던 부분이고
○행정국장 권오선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한 부분인데 국장을 바로, 나는 벌써 공문까지 간 줄은 모르고 말만, 신문기사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의장 인터뷰인가 거기에서 봤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의회가 완전히 독립되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국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문으로 접수가 됐다?
○행정국장 권오선 의견 접수인데요. 저희가 검토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
○정재호 위원 우리 행정문화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적어도 직원들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조직개편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행정국장 권오선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권오선 아, 그럼요.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 행정문화하고 그런 걸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어야지 어느 한 사람하고만 얘기해서 이렇게 돼 버린다? 정말 지금 저는 말은 안 하지만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비서실장, 감사담당관 개방형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의회 사무국장도 우리가 법으로 안 되게는 안 돼 있어요. 점점 그러면서 내가 30년 일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아까 휴직자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서 발령 받았는데 팀장 마음에 안 들고 옆에 마음에 안 들고 업무 마음에 안 들고 그게 한 60%, 70%래요.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어! 내가 가고자 하는 데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부서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위에서 밀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도 그러는데 지금 과장들, 국장들까지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제가 왜 반가웠을까요? 국장님! 종(鐘)을 나 오래간만에 봤어요, 이 종(鐘)을. 우리 직원들 명함 전부 종(鐘)이 없어졌대? 우리는 이게 지금 뭘로 돼 있냐면 규정으로 돼 있어요. 이 CI 이런 부분들이, 이 종(鐘)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우리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냥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걸 다 바꿀 것이냐, 적어도 이거는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이게 뭐 노란색 종이 어느 당 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이 바뀌어도 적어도 종로의 심벌은 살아있어야 하는데 요즘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모든 차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더만. 너무 정신이 없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또 디자인과에서 어떻게 해서 저런 로고를 만들었겠지만 이게 우리 규정이나 지금 전혀 없는 로고가 나와서 종로구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조례를 좀 만들어서 어느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이건 바꾸지 않게끔 적어도 이 종(鐘)은 종로의 상징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전 청장님이 한 11년 6개월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또 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규정으로 돼 있는 거를 조례로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어도 종로
○행정국장 권오선 그런데 종로 규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재호 위원 현재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조례로 만들어 버리자는 얘기야.
○행정국장 권오선 아, 조례로요?
○정재호 위원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그 조례 바꾸지 않는 한 쉽게 못하잖아요. 규정이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선 종(鐘) 마크는 제가 오래 근무해서 아는데요. 옛날 정흥진 청장님
○정재호 위원 김충용 청장님 때도 있었죠?
○행정국장 권오선 그 전에 만든 겁니다. 정흥진 청장님이 2기 마지막으로 해서 만들고 가셨는데 그 이후로 거의 20년을 계속 써 왔는데 현재 지금 규정으로 돼 있는데
○정재호 위원 규정으로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고, 국장님! 슬로건은 구청장이 바뀌면 슬로건은 바뀔 수 있어 ‘사람 중심 명품도시’가 김영종 청장의 슬로건이었다면 이번 구청장님 슬로건은 또 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CI까지 다 바꾸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내가 우리 직원들 어느 하나 직원분들 종(鐘) 그려진 명함 내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요즘. 여기 국장, 과장님들 명함 가지고 계시죠? 팀장님들 종(鐘) 있는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종(鐘) 넣으면 뭐 문제 됩니까?
○행정국장 권오선 그런 건 아닌데 아마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하면서 싹 바꾸고 갔는데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정재호 위원 예,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신청사 아까 마지막 보충한다는 거, 적어도 1천억이 늘어나고 기한이 2년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신청사 언제 완공이냐, 오늘 아침에 오는데 어떤 주민이 물어보더라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2024년 계획인데 아마 2025년 돼야 할 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하고 왔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예, 앞으로 변경사항이나 예산상황이 바뀌면
○정재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수시로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이광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호 위원님한테 반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종로구 로고가 지금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징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실은 제가 구청장님이 이렇게 바뀌면 CI 같은 것도, 로고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로고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디자인과에서 다시 로고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바꿀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예.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아까 박희연 위원님께서 직원들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각 동에 결원된 인원들이 많다보니까 과도한 업무 때문에 시달리다가 그만두신 직원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 계약직 직원 채용도 있지만 또 일용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이런 직원 채용 제도는 어떤지 조금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그냥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선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은 계약기간이 거의 1년을 계약을 하다보면 퇴직금 주는 현상도 일어나고 또 연속근무 시켜야 할 여러 인력도 필요해서 보통 일용직은 10개월만 근무시키거든요. 그래서 10개월만 근무시키다 보니까 공문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선택제라는 공무원을 충원해서 뽑는데 그 충원도 거의 1년씩 계약해서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도 지금 많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60명 이상인데 각 동이나 민원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돼 있어요. 그런 분들로 배치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더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은 공공근로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 받아서 실제로 공문서 처리하지 않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잡다한 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분들은 공공근로를 통해서 다 운영을 하고 실제로 지금 민원발급이라든가 동 순찰 근무 등 이런 직원들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10월 현재 지금 거의 9급 공무원 충원이 끝나서 최종적으로 면접을 다 끝낸 상태거든요. 9월 저번 주까지 다 면접을 끝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10월쯤 나오니까 11월에 바로 발령을 내서 충원하고요. 향후에 이런 것에 대비해서 신규 인력을 많이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일단은 서울시에 신규 인원을 많이 요청을 해서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이백 몇 명이라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현원만 또 너무 많다보면 여러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휴직자 문제가 가면 갈수록 가장 인사행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승진시킬 때는 승진 인원은 되게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휴직자들은 승진하면 들어가거든요. 승진하고 들어가고 승진 대상자는 많고 사람은 없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아기도 안 낳고 하니까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또 출산 못지않게 질병휴직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사회가 약간 이렇게 해서 왜 그런지 질병휴직자가 또 많아지니까 질병휴직자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못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들을 잘 귀담아 듣고요 시간선택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무를 할 수 있는 인력도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피로도나 불쾌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정년퇴임한 그런 직원들도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선 그것도 저희가 다 한번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선 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응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은실 문화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응주 위원입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 출범 후 첫 회의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올해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통해 각 부서의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명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은실 문화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조은실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이 공무출장 중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종로 구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제9대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우리 사회 곳곳이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모든 직원은 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현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신정미 교육과장입니다.
정현아 관광과장입니다.
신현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문화관광국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조은실 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인사동 문화축제, 대학로 문화축제를 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인사동 문화축제는 아주 진행을 거대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어느 축제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대학로 문화축제가 지금 예산이 3,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 대학로 문화축제 말고도 그 길 건너편으로도 소나무길에서 또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길 건너편에서 굳이 두 가지 축제를 날짜를 다르게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로 문화축제 이분은 벌써 19년째 이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나가면 혹시 지출현황을 보고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예,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축제는 말씀하셨다시피 19년 동안 장기적으로 해마다 진행해오고 있는 축제고요 작년에는 시비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구비 3,800으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당연히 예산이 지급되면 단체로부터 정산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길 축제는 금년에 주관단체도 다르고 또 뒤늦게 출발한 축제라서 향후에는 두 단체가 함께 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안녕하세요. 이광규입니다. 지금 먼저 우리 장애인, 소외계층에 평생학습 지원사업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주시는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과장 신정미 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올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관내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장애인 대상으로 평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학교 58개 교에 일단 62억 3,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통 어디 몇 개 교에 학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과장 신정미 지금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16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4개, 각종 특수교 6개 해서 총 58개 교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과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영어 공교육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여러 방면에 대해서 학교 내 사업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게 시·구비 합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만 하는 겁니까?
○교육과장 신정미 아닙니다. 지금 각 사업비 안에는 국비와 구비와 그다음에 시비가 같이 되어 있어서 사업별로 지원 비율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62억 3,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거에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이런 건 나와 있습니까?
○교육과장 신정미 예, 지금 한꺼번에는 말씀 못 드리니 따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학교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그 현황도 저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신정미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네, 우리 구의 해설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골목길 해설사를 이렇게 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해설사 인원이 총 얼마나 돼요? 종로구에 사시는 분들로 해서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정현아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구민 우선으로 해설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몇 명이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현아 골목길 해설사는 5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순라길은 8명,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관광해설사는 32명이고, 한양도성 해설사는 26명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해설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무슨 조건이라든가 뭐가 있는 겁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현아 일단 관광해설사 관련된 분야별 교육을 받고 그거에 적합한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연령 제한은 없는 거죠?
○관광과장 정현아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죄송합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입학준비지원금이 지금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중고생 30만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지원이 나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지, 오히려 저소득층을 선별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생에게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육과장 신정미 지금 입학준비금 지원 같은 경우는 최초 2021년도에는 중·고등학생에게 3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022년도에 초등학교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지금 교육청하고 시하고 구하고 고른 비율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에서 먼저 지급을 시작을 했고 오히려 전 연령에 따른 입학준비금을 주자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저소득층에게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 쪽에서 따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입학준비금 지원 부분은 골고루 모든 학생들이 입학하는 시점에 주는 지원비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주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확실히 우리 종로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해서 그런지 다양한 행사와 교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종로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경신중·고등학교에서 영화음악과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근래에 보기 드문 수준 높은 공연을 봤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아쉬운 점은 왜 이렇게 홍보가 덜 돼서 강당이 못 채워졌는지 우리 주민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저만 행복한 걸 느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행사와 교육 등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중앙신문,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홍보기간이 짧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기간이 짧기도 했고요 저희가 추석 지나고 이 행사를 진행을 했으면 조금 더 길게 홍보도 하고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으셨을 텐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이 아쉽다고 행사 이후에 강평을 그렇게 했고요. 사전 신청을 이번에 받아서 약 150명 가까이 사전 신청을 하셨는데 사실 그분들이 신청만 해놓으시고 행사장에는 한 절반 정도밖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신청만 해놓고 안 오시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저희도 이번에 이 행사를 저희 나름대로 수준이나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좋은 문화행사들을 많은 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각 동네마다 주민자치회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든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이런 문화행사와 관련된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조은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은실 문화과장을 비롯한 문화관광국 과장들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실 문화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민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9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맡게 된 이응주 위원입니다. 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고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종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응주 의사일정 제3항 종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민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이사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종로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민정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신영민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경태 공연사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응주 윤영민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대표이사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제안설명 중에 차기 대표이사 선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윤영민 예.
○정재호 위원 우리 대표님 임기가 원래 언제까지였죠?
○대표이사 윤영민 내년 9월 말까지입니다.
○정재호 위원 2023년 9월?
○대표이사 윤영민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뭐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그만두십니까? 아니면
○대표이사 윤영민 저도 그동안 한 10여 년 넘게 문화계에서 이제까지 쌓아온 그런 바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종로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데 기여를 한번 해보고자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신청을 했고 또 2년간 임기를 잘 마쳤고, 또 그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연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오신 청장님이 추구하시는 것하고 제가 추구하는 것하고에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새로 오신 청장님의 좋은 뜻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지난 7월 27일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제 9월 말까지 다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새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일하시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참조하시고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예산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표님 계실 때 우리 직원분들 복지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 저는 이것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제에 가시면서 좀 혹시라도 후임자하고 만날 시간이 있든지 아니면 구에다 건의를 하실 때 문화재단이 일요일날 이럴 때도 나와서 일하고 정말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희생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런 조건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업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더 갖고요 그동안, 그러면 이달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시네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러면 이 추천위원회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대표이사 윤영민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 정관에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한 네 분하고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세 분하고 이렇게 일곱 분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뽑을 건지 회의를 통해서 그걸 하고 또 공모를 해서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총 여덟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두 분을 추천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 구청장님이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좌우지간 조금은 아쉽습니다. 종로구청에서 문화 쪽으로 문화관광국장도 역임을 하고 종로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임기를 다 채우고 가셨으면 좋았는데 또 그런 결단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요 앞으로도 어디에 가시든 또 문화예술 쪽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종로구를 항상 좀 지켜봐 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 윤영민 예, 고맙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로창업센터와 청년창업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창업센터에 입주하거나 신청하는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 이런 게 있습니까?
○대표이사 윤영민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 청년창업센터이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연령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연령이요?
○대표이사 윤영민 예, 그래서 거기가 개방형이 있고 혼자 1인 창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4인 이상 해 가지고 안에 사무실이 따로 되어 있는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되어 있는 게 4인실로 해서 여섯 실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인수위원회 측에서도 왜 문화재단에서 창업센터를 운영하느냐 그렇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처음에 생각은 이 창업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는 시에서 지원금으로 이걸 창업센터를 만들게 됐는데 그때는 우리 종로가 문화의 중심구이고 하기 때문에 문화 창업만 중심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문화에다만 중심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전체 범위로 지금은 확대한 형이고요 마치 우리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경험이 많은,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했거나 전문 컨설턴트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채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파견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서 두 분이 지금 국가에서 봉급은 주고 우리가 사용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컨설턴트를 하고 계시고, 또 거기 창업센터뿐만도 아니고 우리 종로에서 새롭게 이렇게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도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훨씬 지금 운영 성과가 조금 탁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요즘 청년들이 많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런 청년창업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고 더 역동적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대표이사 윤영민 잠깐
○위원장 이응주 예,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대표이사 윤영민 예,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저도 마지막에 가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종로문화재단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말씀하십시오.
○대표이사 윤영민 저희 종로문화재단은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우리 종로의 커다란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종로문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네 번째로 문화재단이 됐는데 그전에 세 번째까지는 어떤 경우였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구는 충무아트홀을 운영하기 위한 극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밖에 없었어요. 세 군데 다, 거기하고 마포하고 광진 세 군데가 큰 극장이 있어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이 있었죠.
그때 당시 저희가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종로에 문화재가 거의 서울시의 문화재가 거의 70%가 우리 종로에 있고, 그다음에 옛날 하면 우리 사대문 안이 우리 종로였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를 다 이끌고 있는 우리 종로에서 우리 문화국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은 최고 길게 하면 3년 이내면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가인 재단을 설립해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문화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시립대학교에서 재작년 초에 발행한 것을 보면 서울시 전체 문화재단이 지금은 25개 구청 가운데 24개가 저희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고 있는 사업의 절반가량을 저희 종로가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빨리 만들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24개 구청 가운데에서 저희가 거의 최고하위에 속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거의 최상위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직원들은 너무 열악해서 지금 정규직원이 우리의 최저생활비 정도에 약간 상회하는 한 달에 한 삼사 만원 정도 상회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의 자긍심도 높이고 우리 직원들을 보다 그런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제가 없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종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떤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또 의견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주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윤영민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원래는 9시 반부터 보건소, 감사담당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행정문화위원회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 회의를 마치고 잠시 회의를 통해서 내일 일정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이미자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권오선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자치행정과장 조두희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마호식
세무2과장 안영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호성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