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건
2.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도시관리국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건(전창우, 안대영 외 30인으로부터 김하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10시03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익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을지훈련과 재난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본 위원장은 역대 선배위원님들께서 이룩해 놓은 많은 성과와 노력의 결실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집행부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청원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건(전창우, 안대영 외 30인으로부터 김하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만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외된 산복도로상단 부분 토지주 전창우, 안대영 님 외 30인에 의해 제출된 청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해당사항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관련 규정의 절차를 거쳐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합리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난 8월 10일 평창동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 소유주 분들께서 구의회에 청원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으로 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산복도로 상단, 하단 모두 같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시행된 지역이나 산복도로상단만을 제외한 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 지목상 대지임에도 건축을 하기 매우 어려워져서 형평성 결여, 사유재산 침해 등 피해가 있고 대지로서 각종 세금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산복도로 상단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이러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평창동 산복도로상단 소유주 분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청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추진 경과와 우리 구의 조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원인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971년 시작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1974년 준공되면서 개발이 안 된 원형택지는 건축을 할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2000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일 경우라도 임목본수 51% 이상이거나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2006년 같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위 경사도와 임목본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산복도로상단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지만 결국에는 2013년 산복도로상단 구역을 제외한 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8년부터 시작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세 차례에 걸쳐 산복도로 상단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에 사전 타당성 심사를 반복해서 요청하였지만 매번 부결되어 부득이 2019년 6월 우선 산복도로 상단을 제외한 채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복도로상단을 제외한 채 이번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장기간 결정되지 못한 채 산복도로하단에 처리해야 할 각종 민원과 시급한 계획 변경 사항들도 함께 표류하게 될 것이기 때문으로서 우선 산복도로 남측을 재정비하는 것과 별도로 산복도로상단을 지구단위 계획에 편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올해 8월 산복도로상단을 지구단위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에 올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 심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요, 그렇지만 산복도로상단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류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산복도로하단의 형평성 문제와 사유재산 침해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견에 대한 보완에 만전을 기하여 자료를 작성, 재요청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도 산복도로상단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편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치밀한 준비를 통해 산복도로상단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구단위계획 편입을 위해서 상단부 편입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으로 발령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과정에 저는 이번에 2013년도 지구단위계획 이후에 재정비안이 나온 이번 시점에 나온 그 계획안에 기 개발지에 대한 논의만 되어 있는 것에 몹시 실망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발표 중에 편입을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했었고 계속 부결이 됐기 때문에 편입을 위해 재정비 안에 상단부를 편입시켰을 때 부결될 수도 있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 건 이외에는 그래서 부결되었던 그 내용 말고는 우리 구가 산복도로 상단을 위해서 고민한 다른 대안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서울시가 반대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종합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일단 대응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걸 올 하반기 8월에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서울시가 개발에 따른 어떤 효율성,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따른 효율성 같은 그런 의견으로 반려가 아닌 부결이 아닌 보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지구단위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형평성 논란이라는 게 상단부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왜냐하면 현재도 규정에 맞는 것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넣어서 지침으로 오히려 그걸 관리하는 게 더 좋다 하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의사전달을 했었고요.
만약에 서울시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편입시키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저희가 스스로 입안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결 과정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하신 이제 위원장님뿐 아니라 주민분들께도 그런 시간의 경과에 대한 보고 그리고 중간 결정 과정에 대한 보고 등이 이루어지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야 되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하셔서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10시20분)
정병익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0억원의 8.3%인 15억원으로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비 및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와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4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0억 5,700만원의 16.1%인 1억 7,000만원으로 창신동 남측 정비구역을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 구상 수립 용역비 1억원, 2022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10쪽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44억 1,000만원의 8.8%인 1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 사업에 2억 7,000만원, 황학정 및 도로확장 및 시설개선 사업에 3억 2,000만원, 옥인동 주민휴게공간 조성 사업에 1억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개선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03쪽부터 211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과 같이 편의상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가 다 지나가고 나면 마무리하고 나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그럼 327쪽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이곳은 올 4월 28일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7월 22일 민선8기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의 건의에 구청의 답변은 ‘추진 결과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사업으로 재개발 공모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한다’ 했습니다.
5개월 만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능하면 이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를 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저희들이 당선인도 그러시고요, 청장님도 그러시고 그런 고민을 심도 있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연결이라든지 전체 남측의 녹지축 조성한다든지 흥인지문 주변을 녹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 재개발구역 지정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각 4개 구역이 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흥인지문에 대한 높이 규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를 보면 흥인지문 근처에는 높이 규제 때문에 현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개별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거나 되게 작은 소규모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가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구청장님 오셔서 각종 규제라든지 특히 높이 규제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이런 계획 내용을 이 안에 담아서 보다 완성도 있는 창신동 남측의 발전 가능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존중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통해서 각 사업 간의 연계라든지 그리고 지하에 대한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이 각자 일어나더라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고려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1구역의 많은 주민들께서 구역 통합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번 기본 구상에 담아서 같이 가야만 창신동 남측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4구역을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 안 시켰다든지 또 1-6구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을 하더라도 분명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합의 속에서 할 것이고요, 통합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구조 내에서 가능한 다른 블록들 지금 1구역에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합해서 하는 이런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구상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절차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기본 구상을 올해 안에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간단한 내용들을 가지고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또 이렇게 사업 기간에 차질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지역에 대한 발전구상 미래 청사진을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해놓고 그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된다면 보다 창신동 남측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 기본 구상이라는 것은 통합에 대한 것도 있지만 현재 있는 그런 구역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구역 간 서로 연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현재 정비계획은 지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어떻게 블록별로 개발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지하도시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또 이 흥인지문 근처는 전혀 개발에 대한 그런 어떤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쪽의 고밀 개발을 통해서 서로 연합해서 개발하는 방안 그래서 그쪽 지역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 구상을 통해서 올해 말쯤 만들어지면 이 기본 구상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또 서울시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해서 내년도에 이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되어진 것을 기본 구상과 주민들 의견, 전문가 토론 내용과 함께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매우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사실은 이러한 재개발이 새로운 종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한 롤 모델 그리고 앞으로 향후 도심재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모델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고밀도 고층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주를 하실 때도 단순히 내가 원하는 청사진 혹은 내가 원하는 그림만을, 가서 이게 맞을까 혹은 사업성 검토해주라 이런 방향보다는 정말 다각도적인 모습이 담겨있는 그리고 정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용역이다라는 부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용역을 보면 용역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용역을 발주를 할 때 나의 의도에 맞게 용역을 발주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전문가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수렴이 되지 않는 용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소외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다각도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하지만 이런 경미한 부분에 일부 주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이런 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성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범위를 조금 넓히자 다시 말하면 1m 차량이 나오는 것과 1.5m 나오는 게 뭐가 다르냐? 남의 담장을 넘거나 도로를 침범하지 않으면 한 2m까지 허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부엌이 없고 뭐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건물 밑에 보기는 싫지만 그렇게 한 것이 크게 안전과 위생상 문제가 없다면 그런 건 또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종로구는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근본적으로 우리 서울시 조례나 무허가 건물 단속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직접 건축사와 한번 현장을 나가서 혹시라도 조금 양성화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22년도 구기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올려주셨습니다. 다행히 구기동에서 첫 번째 관리계획 수립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이번 2차에는 종로구에서 올라간 대상지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건 구의 어떤 문제라기보다 지형상의 문제로 재개발이나 또는 모아타운을 통해서도 개발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앞으로 그런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은 어떤 개발수법을 통해서 모아타운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주택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건축법을 완화받는 그런 수법이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내년에 그걸 시작해서 내년 말쯤 되면 이런 모아타운에 대한 공모가 있을 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밖에 그것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해야 될 건지를 주민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잘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에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 황학정 앞 도로확장 및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건데 설명서 354페이지입니다. 도로확장과 시설개선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활 쏘는 거기까지 시설정비를 해주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가을에 이 사업이 완성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서 추가로 3억 2,00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앞으로 공원녹지과장님으로서 어떤 공원의 관리시설 이런 것도 더 잘 되어 있고 종로에 더 맞춰져 있는 이런 데가 있다면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와룡공원 주 산책로 명륜3가 53-52 일대, 성대후문에서 남북회담본부까지 데크산책로 약 500m 정비계획으로 15억 공사계획을 했을 텐데 이에 대한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회의 전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이거와 연장선상으로 지봉로 어린이화장실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이용률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비좁은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증설도 하고 또 냄새없는 그런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이유가 가족화장실의 개념이 이제는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유아를 동반한 아버지, 유아를 동반한 어머니가 함께 들어가고 아이들의 대소변도 도와주고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봐줄 수 있는 가족형화장실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아를 데리고 아버지가 화장실을 들어갈 때 어디로 가야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프라이버시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을 정비하면서 공간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한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롤모델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예민하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정말 종로가 또 다시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종로로 탈바꿈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그리고 가장 친화적인 이러한 화장실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야 종로를 오면 가족이 다니기 참 편하구나, 다양한 세대가 이점을 가지고 즐길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거리를 정비하고 도심을 정비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이런 아주 작은 부분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억 2,000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하실 텐데 지봉골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화장실로 탈바꿈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방제작업을 사계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제구입비가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 4,000만원 같은 경우에도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2,000만원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약제비가 절반 정도 줄어버려서 저희가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어른이 할 수 있는 인지능력과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같이 이동하면서 차로 들어가면서 봤는데 앞에 차가 다닌다든지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이, 물론 공사 때문에 주차를 한 거 같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건 어떻게 변화시켜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진출입로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드리고자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녹지대 조성이나 도심 자투리녹지를 계속 조성해나갈 텐데 어떤 종로구만의 도심 자투리나 녹지대 조성의 가이드라인 혹은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정원도시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그런 사업실적을 보면 골목골목에 그런 자투리 공간, 저희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공간에 작은 화초나 꽃, 나무를 심어서 정원도시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눈에 띄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교통섬 같은 경우에도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나머지 자투리 공간이 있는데요 그런 자투리 공간에도 각종 식물과 나무를 심어서 저희가 정원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50여 개소 이상 저희가 그렇게 정원도시를 조성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자투리를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로에서 태어나서 종로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자연이 적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정원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벤치만 설치해놓고 끝난다든지 주민의 편의시설을 마련해놨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이용 체감률은 떨어진다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심 자투리를 활용하시거나 이런 공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조건과 영향을 생각하셔서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된다면 무척 의미있는 종로의 도심 자투리 공간 활용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두 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관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그리고 거기 파고라 3동을 철거 및 설치 예정이잖아요? 비온 다음에 가보시면 아주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 너무 부식이 돼서 그 아래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부식이 됐거든요. 이게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조속히 그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제 동망봉을 이틀 간 돌아봤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야자매트도 많이 노후화됐고 하는 김에 주민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조성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다만 저는 이러한 계획이 단순히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섬세함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어떤 거점공간을 대형으로 지어놓고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이 거점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모습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질문을 하기 보다는 정책을 입안하시는데 있어서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과장님들이 다 애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세한 부분들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모든 세대가 함께 종로에서 살아가고 행복한 종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한 2분 정도만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흥인지문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도 개발에 포함시켜야 전체적인 창신동 남측의 완성된 모습 속에서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단순히 우리 구청장님의 창신동 남측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벗어나서라도 이 지역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본구상을 통해서 앞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 가늠을 하고 빨리빨리 사업방안을 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예산 1억만큼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그 기간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2년, 2년간이고 사방사업 같은 난이도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간 그런 공사를 하고요. 또 단순한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또 1년간 그런 보증을 통해서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 번 새로 만들어놓으면 지붕 위에는 올라가는 자체는 어렵다고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그런 부분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서울시 전문가들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시설물을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업무량 증가로 인한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악팔각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북악팔각정에 가보시면 손상된 태극기가 그냥 휘날리고 있다거나 그리고 일반 유원지와 같은 시설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경관을 해치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청결 상태라든가 정말 북악정에 어울리는 시설물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평창동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고 위탁업무를 주시는 것은 좋으나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청결하고 그 지역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김남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조례안 2건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제설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 한계 명확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2조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목적 및 정의이며 제3조, 4조는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및 범위 지정, 제5조, 6조는 제설·제빙의 시기 및 방법, 제7조, 8조는 안전 유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제9조는 제설·제빙 도구 비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에 접한 도로의 제설·제빙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강설 시 보행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의 순위 등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2022년 5월 10일 기획예산과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위원회 정비 운영 개선 계획에 따라 지하수위원회가 정비 대상 위원회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 비상 설화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관련된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시 지하수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지며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및 위원회 인원 구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하수위원회의 정비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우리 종로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 아마 홍보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앞에 내 눈을 치우는 건 알고 계시기는 하나, 우리 종로구의 현재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또한 주거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자치구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절차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13시39분)
김남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4개 사업 총 63억 100만원으로 기정액 487억 2,800만원 대비 1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12쪽부터 2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사업명세서 212쪽 도로과 소관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4억 7,300만원으로 우기철 보도블록 침하 및 파손 등으로 보행불편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정예산 사업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와룡공원길 20 주변 등 5곳의 보도를 정비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73쪽 도로과 소관 소규모 도로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16억 2,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인6길 및 북촌로 135 일대 등 종로구 관내 노후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78쪽 도로과 소관 친환경 계단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3억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상 급경사 및 노후 계단이 많아 안전하고 걷기편한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를 요청하는 구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서동 77-38 주변 외 5개 구역을 정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디자인과 안전을 겸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82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5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면도로의 노후된 계단 파손 및 핸드레일 설치요청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85쪽, 제설종합대책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3억 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가올 동절기에 대비해 제설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제설제, 노후 파손된 제설함 교체 및 내구연한 도래한 살포기 교체 등을 위하여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78쪽, 이동식 자동 액상살포기 운영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7,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도가 높은 이동식 자동액상살포기 설치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현재 종로구 관내 제설취약지역에 18개소 59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10개소 26대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89쪽, 제설작업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설 지원업무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본연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제설용역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91쪽, 중앙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3,2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 설치되는 차단기 등 장비를 연동하여 진·출입로를 자동 차단하여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94쪽 홍지교 재가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홍수대책 필요 교량 정비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사전에 홍지교 재가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2024년 시에서 재가설 공사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96쪽 종로 보행로 지장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기설비, 통신기기 등 보행로 지장물 정비를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98쪽, 399쪽 도로과 소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안등 보수 및 개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각각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노후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00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01쪽 치수과 소관 관내 하수로 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내 광화문광장 집중관리구역 및 청계천 연계지역 등에 중점적으로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03쪽,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로, 인사동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악취발생지역에 태풍 및 가을철 낙엽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05쪽, 하천 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07쪽 하수도시설물 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 하수시설물 정비 등 지속적인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09쪽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과 관련 지속적인 악취해소 민원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재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11쪽 교통행정과 소관 종로구 경계 도로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2,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 출범으로 종로구 CI 및 슬로건 변경에 따라 관내 종로구 경계지점 5개소에 설치된 경계표지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13쪽 종로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6,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마다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자전거 이용자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14쪽 효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5,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상옥로는 효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통학로이나 보도가 협소하여 어린이들의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았던 다른 사업의 집행잔액을 용도변경 승인받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7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되어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19쪽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3억 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대학로 방문객이 늘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차장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요금 수입도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 지급해야 할 정산요금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20쪽 청와대 주차장 개방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5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와대 인근 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기존 노후화된 주차장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21쪽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32억 7,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6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와대 주차장 개방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세입 및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들은 구민의 안전과 삶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23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12쪽에서 219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부문과 227쪽에서 228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보수를 해야만 더 이상 피해가 덜 될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판석이 좀 깨지는 게 과거에 시멘트를 깔고 그 위에 얇은 판석을 깔은 게 그게 지금 좀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도 신속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게 이제 추경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본예산에는 그만큼 도로과나 치수과에 가버리면 다른 과에 예산 편성하기 어려워서 꼭 추경에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추경은 도로과, 치수과 돈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꼭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확보를 다 못한 상황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계단 폭이 넓어지면 사실은 양 사이드에만 손잡이를 진행하셨을 때 보행자들이 우측, 좌측통행을 하시긴 하지만 가운데 쪽으로 내려오면서 손잡이를 잡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변경하거나 계단을 설치할 때도 조금 그런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걸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시공하는 사람은 시공하는 사람의 나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인분들이 다닐 때 편의성은 어떤지,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다닐 때 편의성은 어떤지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하면서 계단 유지보수를 해나가는 게 종로구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지금도 하면서 친환경계단으로 빨리 바꿔야할 필요성은 많은데 사유지에 저촉돼서 못 하는 거 이런 게 정비를 못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하여간 필요한 인력이나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보수를 하더라도 이게 오래 가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종로가 통석 개념으로 그리고 물도 빠지게끔 밑에 흙을 깔고 그 위에 돌을 까는 이런 돌포장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돌포장은 사실 첫째 깨질 우려가 없고, 두 번째 물이 지표로 스며드니까 환경적이고 앞으로 하는 포장은 그런데 과거 되어있던 포장의 보수는 기존 재질과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변압기하고 개폐기 그러니까 스위치 같은 거 하고 2개로 구성이 되는데 변압기는 그냥 땅에 묻으면 되는데 또 스위치 같은 건 작업의 용이성 그리고 밑에 있으면 습기가 차서 안전사고의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스위치는 밑에 묻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한전주 지중화에 변압기까지 하게 되면 지중화비용은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우리하고 매칭으로 부담을 하는데 변압기는 또 순수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또 막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변압기를 지하에 넣더라도 공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하에 공간이 있어야 묻으니까 그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로통 같은 경우는 워낙 도로폭이 넓으니까 지하에 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 같고요. 앞으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서 한전주나 이런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변압기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그리고 현재 710개가 어찌 보면 큰 돈 같아보여도 하나에 20만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대한 테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폭우도 있지만 겨울철에 제설량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가 올지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설에 대한 대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이야기드리려고 한 거고 그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용역을 추진하고 제설작업에 동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설이란 게 이게 밤에 와서 출근하기 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때는 계획대로 노선을 짜서 할 수 있는데 출퇴근시간에 온다든지 재작년처럼 퇴근시간에 온다든지 하면 이때 제설을 어떻게 해서 주민의 불편을 좀 적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요 이때는 일시적으로 다 가야 되니까 그리고 차가 다 가기 전에 선행제설 그러니까 선행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노선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같은 회차 시간을 줄이고 하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마 그런 세심한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3년 전만해도 출퇴근시간에 눈이 급격히 오는 바람에 혜화동로터리 넘어가는데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구도심의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대책을 세우실 때 단순히 도로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폭설이라고 하면 재난관리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거 대비하실 때 용역을 발주하면서 각 과를 넘어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소통하고 이런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민 분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우리 구는 폭설이 와도 잘 준비를 해주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도로과장님! 요즘 겨울에 염화칼슘 살포하시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말이에요. 염화칼슘 성분이 큰 도로변 가로수들은 상관이 없는데 산책로나 작은 수목들은 염화칼슘 때문에 고사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8대 때도 친환경 살포제를 뿌렸으면 했다 해서 했는데 요즘은 어떤 걸 사용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도 염화칼슘을 과하게 뿌릴 때도 있었고 왜냐하면 선행해서 뿌리다 보니까 눈이 오기 전에 선행해서 뿌리다 보니까 눈의 양이 생각보다 작게 와서 좀 많이 뿌렸다 하는 이런 논란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염화칼슘을 뿌렸더니 녹지대 수목이 고사하고 또는 철제가 많이 부식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종로가 올해부터 염화칼슘 사용은 안 하고 친환경제설제로만 제설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청동 우체국에서 삼거리 CU까지, 지금 아스팔트 재포장과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잖아요? 미끄럼방지포장을 전 구간 다 시행할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포장면에 있는 미끄럼포장은 제가 생각해봐도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면포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도로만 다녀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 차도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차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미끄럼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랑 부분 되어 있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은 큰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사길 또는 급경사 그리고 곡선이 많은 구간 이런 데에는 미끄럼포장을 해서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삼청공원 입구에서 CU까지는 급경사 단위이고 일직선인데 거기도 미끄럼방지를 굳이 해야 되나
○도로과장 김세율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적절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와룡공원 20번지 370쪽 콘크리트블록 전체적인 정비를 할 건지 아니면 어느 구간만 할 건지 궁금해서요.
○도로과장 김세율 와룡공원 보도블록 정비는 콘크리트블록으로 전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종보 위원 왜 질의를 했냐 하면 녹지과에서도 지금 유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데크공사로 해야 될지 아니면 친환경으로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을 한 번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콘크리트 보도블록을 겨울에 걷어내고 지금 또 새로 신설하면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을 거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관련입니다. 신영삼거리 보도육교 계단 포장에 관해서인데 보시면 2,040만원으로 계단 포장만 예산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육교의 경우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보수는 하고 계신데 이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분공사이다 보니 노후도나 균열이 어딘가에는 남아 있어서 언제나 노후된 상태로 남아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도로사면 보수공사에 3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이 3억 4,000을 들여서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 장소가 다 정해진 게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도로과장 김세율 육교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도 제가 생각해도 일부 보수는 가급적 전면보수를 해야 그 시설물이 더 오랫동안 가고 또 더 이상 보수할 필요도 없고 저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편성했었는데요 사면 보수하는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보도육교를 먼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신영동부터 평창동까지 육교가 3개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3개 다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고 계획 안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신영동 삼거리에 있는 그 대형 육교가 굉장히 크게 자리잡고 있는데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항상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울 수도 있을 그런 육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육교에 비해서 경관면에 있어서도 경관조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밤에 오고 갈 때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시고 그리고 보행육교 계단 밑에 벤치가 있는데 그 부분도 보수가 필요하고 손댈 곳이 많은데 부분부분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항상 노후된 육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감안하셔서 3억 4,000만원에서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지는 지금 감안이 되실까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신영육교 전면 보수하는데 한 2억정도 소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면보수공사 3억 4,000중에 한 1억 8,000정도를 육교 보수하는 비용으로 돌려서 육교를 먼저 보수하고 사면보수는 내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사면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다면 이번에는 육교에 집중하셔서 노후관리가 제대로된 육교라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에 더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그러시면 지금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편성된 예산에서 육교 쪽으로 전용하셔 가지고 다 사용하신단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김세율 전용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사업 내용 조정을 해서 우선순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선순위 내용을 조정하시는 건 매우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안전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 우선시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안전펜스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물론 육교, 아니면 육교를 아예 본예산에 넣으셔서 이번에 일부 보수하시고 다음에 전면 보수하시는 방향도 있으실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사면점검을 한 결과 사면점검의 정비물량이 우선정비가 있고 차후정비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정비는 일괄로 정비하려고 했고 육교는 부분보수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육교를 일괄 정비하고 사면은 부분적으로 연차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길 하실 때 안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시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창신동 복지길 얼마 전에 공사를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핸드레일 끝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끝맺음을 했어요. 차후에 그런 공사가 있을 때에는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만이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전표시 같은 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현장 확인해서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과는 치수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자리하지 못 했습니다. 답변은 팀장님께서 해주시거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치수과는 보편적으로 야간에 공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한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공사하시는 분들 안전장비 꼭 잘 착용하게끔 근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합니다.
○하천관리팀장 강안회 저희 작업 들어가기 전에 꼭 안전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신1동 남단쪽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팀장님께서 제가 민원 야기한데 방문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강안회 창신1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쪽은 나가지 않았고요, 말씀해주시면 제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하수도 시설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도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예산을 늘 줄여서 하고 있다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태풍이나 호우 이후에 지나고 나면 예산이 늘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치수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폭우가 오거나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하수관거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까?
○하천관리팀장 강안회 그 사항은 사실 폭우라든지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쓸려 내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쌓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계속 1년에 정기적으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하수도시설을 정비할 때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주기적으로 언제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강안회 사실상 저희가 우기가 오기 전에 대부분 시설물 정비라든지 그런 준설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오고 나면 이후에 또 시설물들을 조사해서 미비한 사항을 찾아서 다시 시설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악취 차단시설은 효율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천관리팀장 강안회 악취 차단시설을 설치한 곳은 주민들 대부분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주민의 만족도가 높으시다면 관내는 구 도시이다 보니까 하수정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세심함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앞으로 더 줄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에 대해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종로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현재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종로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사실 현재 25개 구 중에서 18개 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만큼 구민의 사고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11월부터 가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홍보물 제작도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이 홍보를 현수막이라고 뭐 여러 가지 써있는 거 같은데 홍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현재 홍보는 현수막도 있지만 현수막은 17개동 정도에 부착을 해서 주민센터나 인근을 오가는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종로사랑지라든지 SNS, 종로통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시훈 위원 종로 전구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이걸 신청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네, 이 자전거 단체보험의 가입절차는 주민이 일부러 가입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종로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자전거를 타고 안 타고 그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그건 일단 자전거 인구 산출을 그렇게 하기 보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자전거 이용증가로 사고위험이 높아져서 사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민원이 증가되었고 25개 구민 중에서 18개 구민이 현재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도 구민복지 차원에서라도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해서 전 구민이 그런 거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종로구에서 많은 구민들이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정확히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꼭 필요한 분들이 우선 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구 CI 확정 아직 안됐죠?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네, 아직 확정이 안됐고 추경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마 슬로건은 결정됐지만 추경안에 CI가 확정된 것까지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슬로건만 할 건지 아니면 CI가 결정된 다음에 같이 할 건지 정확하게 그걸 결정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게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4쪽 효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입니다. 여기에 10억이 책정됐을 텐데 그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동일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사업구간 중에서 10억 정도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는데요 김상옥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효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 구간은 총 330중에서 140m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10억원에 제가 알기로는 김상옥로 환경개선사업에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 안전모시설표시, 왕복2차로 그런 게 다 포함됐는데 추경에 1억 5,900만원 요구액이 올라와서 질의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총사업비는 1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경편성을 요청하는 건 2022년 1분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통보에 따라서 1억 5,900만원, 숭인제1동 주민센터 내진보강에 그 집행잔액을 효제초등학교 그 김상옥로에 편입시켜 달라고 승인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김상옥로에 전체적인 공사비는 11억 5,900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15억 정도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 나머지는 지중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최재형 국회의원님께 요구를 했고요 시한테도 요구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으로 해가지고 착공은 했다 하더라도 원래 시에서 10억을 준다 했는데 올해 좀 어려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예산이 아직 정확하게 확보는 안됐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환경개선사업 시 지중화도 어차피 같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변압기 그것도 가능한 지하화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어쨌든 용도변경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녹지대에 휴식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녹지대나 휴식공간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이 구간은 효제초등학교 후문 쪽입니다. 후문 쪽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왕복 3~4차로가 2차로로 변경이 되면서 보도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종로구의 나무인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벤치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학교 뒤에 아이들의 공간이 좀더 예쁘게 꾸며지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혜화초등학교 앞에 가시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 아이들의 이용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하고 생각을 할 때에는 충분히 휴식공간을 생각하고 하겠지만 그 부분이 아이들의 눈높이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노인분들과 주민들이 함께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어떠한 방향을 맞출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의 특장점을 가진다면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실 때 아이들의 눈높이도 맞고 학부모가 함께 안전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리 조성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에 조명 같은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왜냐하면 이 주변 지역이 조명에 대해서도 좀 채도가 높아지거나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로가 느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라든지 택배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도도 야간에도 어둡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훨씬 더 많이 저희가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섬세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야 하고 또한 주민, 어쨌든 지나다니시는 주민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의 요구도 맞춰주셔야 되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이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은행나무를 식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마 설명회 때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종로에 유일하게 히말리아시다라는 나무가 한 10여 그루 이렇게 있습니다. 가능한 그 수종으로 이렇게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부서는 다르겠지만 식재하실 때 가능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나무가 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정말 어린이들이 다닐 때 통학할 때 이렇게 피해서 다니고 뭐 하고 좀 불편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식재되는 수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통해서 그 거리에 맞는 나무로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 주차관리과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와대 주차장 개방 사업에 대해서 그나마도 지금 청와대 주변 주민들께서 약간의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추경이 5억이 이제 올라왔는데 시설비에서 4억 8,000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와대 인근에 지금 주차장이 한 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4개소는 청와대 경호처에서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지금 네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한 두 번 회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방이 되면 저쪽에 삼청동 부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아주 지금 폐쇄돼 있는데요 그쪽에 헬스라든지 각종 그 바닥 포장 그다음에 차량 차단기 같은 게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봉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청와대 주차장 개방 사업에 관해서요. 거기 면이 169면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것을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인가, 아니면 일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으로도 일부 배정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협약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주간에는 청와대를 방문하시는 분들 방문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야간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종보 위원 계획보다도 이게 정말 우리 종로구민들이 지금 청와대 관광이 되다 보니까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뭐 하고 그러거든요. 일단 주민 우선으로 주차장을 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통신대 건인데요 통신대 건을 보면 지금 통신대 거주자 우선이 몇 %정도 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지금 방통대 본관 지하주차장이 총 280면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00면을 2012년도부터 개방협약서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지금 거주자우선은 6만원 정도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일반 관광객들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일반 방문객들은 5분당 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400이면 주변 주차장에 비해서 같은 가격인지 아니면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들은 급지 요금이기 때문에 민영주차장보다는 약간 쌀 겁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한 3억 7,500을 편성을 했는데요. 방통대 관련한 예산은 저희들이 추가로 세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5억을 저희들이 수입이 들어오면 5억을 다시 방통대에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도 가능한 우리 혜화동이나 이화동 주민들 우선으로 이렇게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종로5~6가, 충신동 보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얼마 전에 주차관리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충신동 16번지 일대 가능한 한 서울시와 논의해서 문화시설이든 아니면 다른 시설로 이렇게 하면서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좀 사업계획서를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도로과로 질의하고 싶은데 허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에 더 질의 없으시면 추가 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도로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 골목길 포장할 적에 포장할 때 그걸 포장을 깨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위에다 다시 포장을 하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이시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다 포장을 걷어내고 포장면에 한 5cm 정도 걷어내고 있고요. 과거에 포장할 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냥 덧씌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걷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위에다 그냥 포장할 경우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덧씌우기를 그냥 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로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다 보면 기존에 있는 뭐 보도든 기존에 있는 문턱이든 이런 데랑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또 포장하는 과정에 배수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다 포장할 두께만큼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창신2동 골목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순찰을 하는데요 그건 도로 포장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과장님 오기 전에 한 건데 지금 말씀한 대로 물 내려가는 방향이 바뀌어서 물이 상당히 다른 데로 흘러 내려갑니다. 원래 정확히 내려갈 물이 있는데 포장이 너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물이, 물살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큰 시냇물 내려가는 것처럼 돌에 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실 적에는 도로 반드시 깨 가지고 물 내려가는 방향을 정확히 맞춰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도시개발과장 김삼남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도로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하천관리팀장 강안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