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3일(월) 11시1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3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5.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
6.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43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5.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
6.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11시18분 개의)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되어 회부한 안건은 총 22건으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9월 6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2004년 9월 7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4년 9월 2일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4년 9월 8일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 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4년 9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4년 9월 13일 나승혁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004년 9월 13일 김복동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4년 9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3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홍기서의원과 심재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출된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최종협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중점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결산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조정교부금 190억원을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 및 기존사업비 부족분을 우선 보전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086억 1,500만원보다 9.15%가 증가한 2,277억 700만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경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1,704억 2,800만원보다 11.2% 증가한 1,895억 1,9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2003년도 결산에 따라 배정된 추가 조정교부금 190억 9,1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법정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부동산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5년에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규모가 축소 교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 예산의 재원으로 확보코자 예비비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편성은 24건에 13억 3,500만원으로 추경 총 재원의 6.9%가 되겠으며, 투자비 편성은 38건에 77억 5,600만원으로 총 재원의 40.6%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5억 4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 2,0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추가분 1,500만원, 무악동청사 감정평가료 1,700만원, 제7회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 5,000만원, 2002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생계비 부족분 3억 400만원, 경로연금 부족분 1,000만원,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 제작 3,100만원, 의회 회의록 발간 1,800만원 그 외 기타 경비 부족분 14건에 5,000만원 등 총 24건에 13억 3,500만원을 배분하여 필수경비 보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충신동 198~170간 도로개설 등 토목 및 하수분야 9건에 16억 7,000만원, 구 종로3·4가동청사 정화조시설, 혜화동 신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신청사건립 적립금 등 영선분야 4건에 13억 7,100만원, 숭인1동 경로당 임대임차료, 은행나무어린이집 리모델링, 명륜어린이집 리모델링, 숭인어린이집 옥상 놀이터 설치공사 등 사회복지 분야 8건에 12억 9,600만원, 숭인근린공원 토지보상, 무궁화동산 운동기구 설치 등 공원녹지 분야 4건에 7억 1,8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19억 7,100만원, 인사동가꾸기 사업에 4억 3,500만원, 노점상 근절 대책관련 사업비 1억원,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7건에 6,000만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기타 사업비 3건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8건에 77억 5,600만원을 배분하여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편익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7회부터 제10회까지의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부터 제10회까지의 기간동안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은 총 28억 9,2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특별교부금이 11억 4,400만원, 특별교부세가 6억원, 보조금이 11억 4,800만원입니다.
상세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쪽과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건전하면서도 내실있는 예산으로 편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30분)
본 의장의 사정에 의해서 부의장님이 다음을 이어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재암 의장, 오필근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조기태의원, 김성배의원, 남재경의원, 유찬종의원, 오필근의원, 이재광의원, 김이환의원, 서순보의원 이상 8인의 의원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먼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라고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의원님들의 경륜과 해박한 지식을 적극 수렴하여 과년도 예산집행의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아울러 투명한 회계질서를 바로 세워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간 신망이 두터우신 서순보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순보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원님들 의견이 모두 반영되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주민들의 세금과 각종 보조금 등의 재원이 편성되는 만큼 집행 단계에서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구정질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김복동의원! 먼저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는 천도를 하겠다고, 서울시에서는 교통을 마비시키자고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복지, 문화, 환경 일등 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본 의원 종로5·6가동 구민에게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로 동부지역의 여자중ㆍ고등학교가 부족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부지역에 해당하는 명륜동, 혜화동, 이화동, 종로5~6가동, 창신1~3동, 숭인1~2동에 여자중ㆍ고등학교가 부족하여 지역 내 여학생들이 서부지역인 배화, 덕성, 풍문 여자중ㆍ고등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등 통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역 학부모들은 원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혜화동에 있던 혜화여고가 2년 전에 상계동으로, 창신동에 있던 동덕여고는 80년도 초에 방배동으로, 종로5·6가동에 위치해 있던 청산여상도 80년도 초에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동부지역에는 이화동에 서울사대 부속중학교와 창신3동에 서일정보산업고만 있을 뿐 여자 중ㆍ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하여 지역 여학생들이 인근 성북구 한성여자 중ㆍ고등학교, 동대문, 신설동, 대광중ㆍ고등학교, 숭인여중으로 입학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 서부지역의 배화, 풍문, 덕성 여자중ㆍ고등학교나 중구내의 숭인여자중ㆍ고등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로 동부지역에는 청계천 복원공사와 함께 재개발공사 등으로 주거환경이 좋아지면서 종로, 중구지역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동부지역에는 여자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이주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종로, 중구 지역에 여자고등학교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서울 효제학교가 `70년도, `80년도까지 약 5,00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수가 있는데 지금은 약 2,000명 미만의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부교육청으로 쓰고 있는 교육청 자리가 효제학교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중부교육청을 외지로 옮김과 동시에 효제초등학교도 많이 비어있고 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중앙지에다 효제 중ㆍ고등학교, 여자중ㆍ고등학교를 신설한다면 종로구민이 많이 불어날 뿐만 아니라 종로구 동부에 살고 있는 딸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물론 할 일은 아닙니다만 기초단체에서 기초를 닦아서 이 일에 적극 협력해서 동부지역에 여자중ㆍ고등학교가 꼭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점과 한시적으로 허가해주신 창고, 가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거리를 질서있고 쾌적한 모범가로 조성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종로1가에서 3가까지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할 때 거리에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간판부터 정리해야 하며, 간판을 정리할 때에는 간판보조금조로 500만원을 무상으로 서울시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서울시에서 융자를 해준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주들이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외벽에 돌을 붙이거나 다른 소재의 부착물을 가지고 깨끗하고 보기 좋게 하는 차원까지는 좋은 제도인데 건물이 본 벽에서 15~20㎝ 늘어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우리 구에서 신축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 장만 나와도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준공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못 본 체하고 넘어가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으로도 계속 리모델링 하겠다는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아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에서 이와 같은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낙후된 종로거리가 보다 깨끗하고 산뜻해진다는 점은 본 의원도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나 구체적으로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해야 공사와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종로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단 1㎝라도 더 크게 만들려는 마음은 모두가 동감일 것입니다. 본 의원 지역에만 봐도 몇 군데 리모델링 한 지역이 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본 의원은 참으로 어떻게들 이럴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200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가해준 가건축물은 이제 3년이 지나 철거를 해야만 하는데 재사용 연장을 해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 높이를 8m 이내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8m 내에는 2층, 3층으로 내부에 창고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창고를 2층, 3층 했다고 해서 중과태료를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그만 집을 만들어서 삼사천만원씩 중과세를 부과한다면 욕은 누가 먹겠습니까? 자치단체인 우리 종로구에서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자체를 창고식 가건축물을, 3년이 지난 건축물을 완전 폐쇄하고 그곳에 다시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직자 내부고발자 보상에 관한 보상조례를 제정하여 달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참여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실적인 공무원 사회의 내부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은 사실상 감춰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자신들이 현 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잘 알고 있으므로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와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공직자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근로자치법규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언제 조례제정을 언제나 할 것인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이나마 문화, 복지, 환경의 일등 구로 만드는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반기 의회를 활기차게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시면서 슬기롭게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 분야에서 1등 구를 지향하시는 김충용 구청장님! 최종협 부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의회 후반기 처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회의장 방송시설을 새롭게 교체하여 좋은 시설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서 행해지는 각종 시위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어떤 때는 매일 이뤄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확성기를 이용해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에도 소음 때문에 그리고 교통·보행에도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위 내용을 보면 구청을 상대로 또는 구청장 또는 폭로성 그리고 우리 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해지는 각종 시위가 연간 몇 건이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앞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위는 우리 구청에서 해결하려고 또는 중재를 하려고 노력은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위를 해결 또는 중재, 기타의 방법으로 중단시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해결은 못했지만 노력하신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시위는 조직적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들이 하는 시위로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사립 등 노인정이 모두 7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만족도가 높은 노인정들도 있는가 하면 환경이 열악한 노인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10년이 훨씬 넘은 비위생적인 소형냉장고가 있는가 하면 20인치 이하의 소형 TV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지역신문들도 노인정에서 볼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노인정은 시설이나 규모, 냉·난방이 준비된 수준급 노인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노인정은 하루 10여 명이 이용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인정을 잘 관리·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확대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신규 노인정 건립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 인구는 17만 7,500명이고 공무원수는 1,243명입니다. 중구는 인구가 14만 3,000명이고 공무원은 1,200명입니다. 동대문구는 인구가 38만 3,000명이고 공무원은 1,263명입니다. 성북구는 인구가 45만 3,000명이고 공무원은 1,319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구 공무원은 꼭 필요한 곳에 있습니까? 적소한 곳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구 공무원 수는 우리 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면적, 인구, 유동인구, 지역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공무원들은 불균형이 심합니다.
어떤 부서는 일이 없어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동분서주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바쁜 부서를 꼽는다면 민원을 상대로 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 여권과, 세무과 등 민원을 상대로 하는 부서들은 항상 바쁩니다.
그러나 일부 동사무소는 같은 민원을 상대로 하는 부서라고 했을 때 너무 일이 없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수요량에 비해 직원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해소방법은 없습니까?
또, 우리 구 공무원 통근버스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행을 다시 늘렸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공무원들의 모임인 취미클럽들이 있습니다. 축구회, 족구회, 산악회 등 육체운동에서 정신수양 등 각종 목적을 가진 취미생활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충용 구청장님이 오신 뒤로는 지원 정도가 아주 없을 만큼 미약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클럽에 지원을 확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각종 사회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 연간 8,36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5,230만원 등 각종 단체에 1,000만원 또는 200∼300만원씩 총 4억 4,4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들은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라고는 한푼도 받지 않으면서 여타 단체처럼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특히, 방위협의회는 위 단체들처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유지급 되시는 분들과 대표급 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계십니다. 위와 같이 각 동 방위협의회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각 사회단체는 활동실적이 높은 곳은 많이 지원해주고 활동이 적은 곳은 지급을 줄이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종로구는 문화의 집합체입니다. 살아 숨쉬는 거대한 예술의 집합체입니다. 최초로 인사동, 대학로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구·시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각종 세제의 혜택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가치보존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인사동, 대학로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인 1994년에 우리 종로구는 조선시대에 국악·국창의 명인·명창들이 공부하시고 수련하고 응집되어 우리의 고전 예술이 지금까지 맥을 이어오게 만들어준 현 단성사 극장 앞에서 비원까지 국악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고전적 예술의 가치가 높은 국악이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진 국악로가 우리 구민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어떻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악로를 활성화하고 우리 구가 지원하고 문화의 거리 그 이상의 지원과 각종 혜택을 만들어줘서 옛 조선시대처럼 거문고, 가야금소리가 그리고 명인·명창들이 다시 돌아와 우리 종로구의 국악의 명성을 되찾고 세계인들이 우리의 예술을 보고, 듣고, 배우고, 국악로를 찾고 다시 찾아오게 만들어 우리의 국악로가 아닌 세계의 국악로로 예술의 산실이 되고 관광명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악인들이 대학로 젊은이들처럼 노천 여기저기에서도 공연도 할 수 있게 우리 구청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03년 말 정례회 때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창신3동 명신초등학교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책·걸상, 사물함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구는 책상 600개, 걸상 600개, 사물함 600개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덕택에 우리의 꿈나무인 씨앗들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구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창신초등학교는 서울에서는 최초로 7층으로 만들어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최초, 최고의 학교로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 1번지, 문화·복지·환경 1등 구인 우리 종로구 아동이 우리 구의 좋은 학교를 두고 학군 때문에 타구에 사립도 아닌 공립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구 동쪽 맨 끝 동망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숭인동에 사는 학생들입니다. 학교는 성북구 보문동 228번지에 있는 성북구 동신초등학교입니다. 우리 구 명신초등학교하고 거리는 불과 50m 정도입니다. 정문과 정문 사이는 다릅니다.
우리의 아동이 대한민국 어디를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따돌림 하는 선생님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왕따 당하는 일은 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인 당당한 우리 종로구가 우리 아동을 위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립도 아닌 공립 초등학교 학생을 타구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 학생이 동신초등학교에 18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30명씩입니다. 2004년 5월 24일 성북구 동신초등학교 교장 발신으로 우리 구청장님에게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내용을 대략 보면 [성북구 동신초등학교 학생은 우리 구 아동을 포함해서 1,300명이지만 학교의 기본환경인 교실조차 모자란 실정이며, 그나마 30년 된 노후 교실로 종로구의 인근 학교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성북교육청에서 배분되는 예산으로는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성북구청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그마저 자립도가 낮은 성북구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환경을 이해하시고 종로구민인 본교 어린이들의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 종로구청의 교육경비 보조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붙임 내용을 보면 '노후 컴퓨터 교체(교육용, 교사용) 1대당 144만 3,300×40대, 총계 5,773만 3,200원'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5,773만 3,200원을 보조해달라. 어떻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의 학생이 타구이지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를 지향해온 김충용 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우리 구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분야에서 우리 구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구가 책상, 걸상, 사물함을 지원해준 명신초등학교와 서울의 최신형, 최초의, 최고의 시설을 갖춘 창신초등학교, 그리고 숭인동에 있는 숭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구 학교를 학부모가 반대하지
않으면 성북구에 다니는 학생 181명 전원을 전학시키고 매년 발생하는 취학아동 30명 전원을 내년부터는 우리 구 학교로 취학시켰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 언론사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오금남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나 재 암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홍 기 서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