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0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0시06분 개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하영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희연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광규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취약계층 편의제공 등에 관한 조례안, 여봉무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개회식이 있는데요 분위기도 그렇게 훈훈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개회식을 생략하였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처리한 후 정문헌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08분)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정문헌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3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3고(高) 현상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서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켜 구민이 느끼는 삶의 무게도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챙기는 일입니다. 맹자는 서경에서 ‘국가 통치 행위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으며, 백성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7월 구청장으로 취임했을 때 구민을 섬기는 구정을 펼쳐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그 초심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처음 제게 당부해주신 ‘종로를 새롭게 바꿔달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올 한해를 종로모던의 원년으로 삼고 세계의 본이 되는 우리 식 고도현대화 구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등급인 S등급에 선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주민이 구청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평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서울시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게 된 것은 우리 구를 항상 성원해 주시는 14만 종로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라도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경쟁력 있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2024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 운영 방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층 더 살기 좋은 스마트한 친환경 미래도시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종로미래도시추진단을 신설하여 먼저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용도지구 현황 진단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사항을 완화하고, 종로형 노후 저층 주거지 풀케어 시스템 마련으로 주거지 특성에 맞게 정비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나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목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문로1가와 효제동에 목조건축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로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시하여 실시간으로 주차정보 안내, 민원신청, 프로그램 강좌, 긴급신고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문화로 세계를 선도하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종로의 문화자산들을 엮어 문화벨트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 종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 공연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희궁 뮤지컬 갈라쇼와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확대 운영 등 문화자산을 활용한 고품격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K-콘텐츠 중심 중 하나인 e-스포츠 롤드컵 응원전을 개최하는 등 더욱 더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담장 철거와 녹지 조성을 시작으로 탑골공원 정상화 사업을 추진하여 3·1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심 속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열린 시민공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북촌·서촌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시간, 버스 승하차 구역 등을 정해 도보관광을 유도하고,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청공원 치유의 숲과 종로 둘레길을 조성하여 풍부한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곳곳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만들어 걷기를 통한 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따뜻한 복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내 집 앞 보건소, 건강이랑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웃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와 직업 적응훈련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전용쉼터를 조성하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어르신 돌봄과 함께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재능을 지역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능동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지급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 자립수당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공공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교육도 확충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의류제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패션의류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안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무차별 범죄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가와 공원, 산책로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통합안전센터를 통한 방범기능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고, 스마트 보안등을 관내 500여 개소에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익선동에 시범 운영한 인파관리시스템을 확대하여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의 꿈을 키워주는 맞춤형 교육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통합 개편하겠습니다. 국제서당 인문학 영어프로그램 교육과 지역 기업을 연계한 체험교육 등으로 종로형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관내 주요 대학과 함께하는 관학협력 멘토링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과정으로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기별로 다양한 놀이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도심 속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을 확충하여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쉼터를 설치하여 한파와 무더위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을 내년 6월까지 완공하고, 창신소담 공영주차장과 옥인동 공영주차장은 2025년 주민 사용을 목표로 더욱 꼼꼼하고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창신1동주민센터 내진 보강과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을 위한 쾌적한 청사로 만들겠습니다.
동부 권역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시설 마련을 위해 (구)동숭어린이집을 동숭 데이케어센터로 리모델링하고, 낙후된 동숭경로당 이전도 추진하겠습니다. 인왕산 주민복합문화공간을 내년 6월에 개방하여 이곳을 이용하게 될 주민들에게 도심 속 쉼터로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선8기 종로구의 주요 정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예산 사업들을 꼼꼼하게 따져 성심껏 편성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 5,243억원 대비 2.06% 증가한 5,351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989억원, 특별회계는 362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024년도 종로구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물론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세입도 감소하여 어느 때보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인건비, 기반시설 유지비용 등 경직성 경비와 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이에 반해 국·시비 보조율은 축소되어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규모를 축소하여 세출을 줄여야 하겠지만 과도한 긴축재정은 경기침체와 소득의 양극화, 사회갈등 심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을 융자받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및 균형재정 운영 기조 하에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되도록 신중하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과세자료 누락 방지 및 징수 효율화, 신규세원 발굴 및 자세수입 확대, 공유재산의 전략적인 활용 관리를 통해 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꼭 필요한 대규모 사업도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안까지 꼼꼼히 검토했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3억원 증가한 5,69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9,000만원 증가한 421억원으로 재산세 등 세입 감소분과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라도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종로구 전 직원은 기본에 충실하며 구민들의 힘든 상황을 살피고 소통과 공감,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종로구 발전 방안과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긴급의총을 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의장실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해서 긴급의총을 열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당연히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의 직권으로도 얼마든지 구성을 할 수가 있으나 가능하면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전통을 간직하려고 30년 역사상 의장의 직권을 버리고 의원들한테 맡겨놨습니다.
그 결과는 왔는데 저는 MBN에서 나왔던 이 ‘종로구의회 이전투구’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결위원장의 구성을 놓고 하는 작태가 바로 이 표본입니다, 표본. 창피한 줄 좀 압시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좀 느끼고 반성하고 종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할 것인가 좀 우리 11명 모두 다 각성하기를, 저 또한 마찬가집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종보 부의장님, 정재호 의원님, 이광규 의원님, 이응주 의원님, 이륜구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종로 구민들의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내년 사업들 중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개별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이 복리증진 향상에 보탬이 되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재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는 그렇습니다. 국회는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우리 구청장님!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국민의힘에서 또 세 분의 의원이 예결위원을 하고 또 우리가 두 분이 하라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선출직인데
우리 의원님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열한 분들이 모두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고 그에 맞는 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그전이 아니죠. 저번 주 금요일날 우리 의장님께서도 웃으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우리 또 이시훈 위원장 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뽑아줬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의회를 좀 더 잘 운영해보게 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 이광규 예결위원장 모시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의장으로 선출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도로 의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의원으로서 자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의원으로서 기본자질과 예의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기본자질을 안 지킨 게 뭐 있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오늘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4일은 구정질문을 위해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최하오니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라도균 김종보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여봉무 정재호 이광규
이응주 이륜구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마채숙
행정국장 김승근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박인권
○속기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