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1일(금) 0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00시01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 편성된 장애인 야간학교, 생활체육단체 지원, 문화관광협의회 지원 등 지방 보조사업이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박노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지 못했기에 토론에 앞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근거가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편성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제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포괄로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질문주신 사항은 총 8건이 되겠고요 그중에 유권해석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 단체가 4건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게 4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단체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야간학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관련된 것은 유권해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은 관광진흥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뱅크 관리운영은 유권해석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관련된 부분은 유권해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은 유권해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푸르메재활센터 지원은 법령에 근거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임석호 기획예산과장께서 금번에 편성한 지방보조금은 적법한 것으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임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복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총액 2,918억 6,261만원에서 17억 4,891만 2,000원을 삭감하고 17억 4,891만 2,000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광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경점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윤종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차수를 변경해가면서까지도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의해주신 예산안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예산 심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구청장을 대신해 김강윤 행정지원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윤종복 위원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