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5년 12월 10일(목) 10시34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종로구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자체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육비, 기초연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투자비 확보가 어려운 만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절약이 가능하거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와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5년 11월 1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15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세입예산안은 세입부문 전체를 심사토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부서별로 심사한 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위주로 심사하시고,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을 대신해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점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종로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인해 전체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도시 관리비용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신규 투자재원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서 급증하는 국가 복지시책의 보조사업비와 같은 법정필수경비는 우선 배분하였고, 나머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대규모 계속사업은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6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5.2%가 증가한 3,40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5% 증가하여 2,91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 증가한 48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745억원, 등록면허세 148억원 등 금년 대비 5.3%가 증가한 902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8%가 증가된 568억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동안 대규모 공사로 장기 휴관하였던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재개관 등으로 사용료 수입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부터 세입·세출 처리방식이 개선되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82억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금년 대비 99억원이 증가한 424억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재로 재산매각수입과 개발부담금이 크게 감소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징수율 하락으로 지난연도 수입이 감소되는 등 금년 대비 57억원이 줄어든 144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부동산 교부세 33억원, 조정교부금 등 재원조정 수입 449억원, 국·시비 보조금 842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의 64.3%를 차지하는 정책사업비는 1,877억원으로 자체사업비 832억원과 보조사업비 1,045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28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35.2%에 해당하며,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 인건비 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 961억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금 및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전체 규모의 0.5%에 해당하는 14억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종로1~4가 동청사 건립비 13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통합 관리에 9억원, 구·동청사의 노후시설 보수와 유지관리비 16억원, 기타 행정수행을 위한 사업비 206억원을 반영하는 등 금년보다 14억원이 줄어든 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민방위 교육훈련 등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에 금년 대비 5%를 증액 편성하는 등 교육사업 지원에 48억원, 구민의 평생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생학습 관련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는 등 5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위해 22억원을 계상하였고, 구민의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에 8억원, 동네 골목길과 서울한양도성 해설사 운영, 북촌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종합 안내센터, 전통공예 종합체험관 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한강천변 다목적 운동장 유지관리와 체육시설 정비사업, 체육시설 공단위탁 등에 71억원과 문화재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56.7% 증가한 20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하수 시설물과 지하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한 하수도 준설공사, 효제초등학교 주변 노후 하수관 정비 등에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청소시설 관리, 그리고 폐기물 수집, 운반비가 신규 편성되어 청소관련 사업비는 금년 대비 74억원이 증가된 179억원을,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등 기타 환경보호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금년보다 76억원이 증가한 1,0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제도에 따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76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115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에 300억원, 건강가정 지원과 여성권익 증진에 52억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에 364억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 15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2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4억원,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15억원,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3억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분야는 산림보호와 풍수해 대책 8,000만원, 산불 예방과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2억 2,000만원 등 금년보다 5% 증가한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저탄소 녹색생활을 위한 에너지 관련 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으로 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7.6% 감소한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토지 보상비에 4억원, 도로와 시설물, 보도블록 유지보수 등 도로 정비사업에 37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에 23억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와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택관리사업과 도심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에 10억원, 옥외광고물 관리와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 도시디자인 활성화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과 녹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4억원,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지가조사 등 지적관리에 4억원,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 정비 7억원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 19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분야에 인력운영비 961억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보조금이 1억원이 감소하여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요금 수입 등 총 20억원이 증가한 4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 97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18억원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45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2억원을 계상하여 총 4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소송 배상금 14억원 등 24개 사업 126억원으로 상세한 명시이월 사업 목록 및 사유는 배부해드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총 12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 기금 규모는 811억원으로 금년보다 56억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금별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 691억원, 재난관리기금 51억원, 식품진흥기금 12억원 등이며 세부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88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점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개발사업의 부진으로 줄어든 세입 규모 내에서 급증하는 국가 차원의 보조사업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필요한 법정요율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주민의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구정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기 위해 고심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 간부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전체인 7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제가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편성한 과가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근거법이 없다면 정부부처에서 유권해석이라도 받아놓은 게 있다든가 이것을 제출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민간 보조지원 사업 목록과 각 건별로 지원이 가능한 법령이나 조례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출 자료가 누락되었다든가 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럴 때 잘 작성하셔서 자료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복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예산은 모두가 함께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위, 종로구의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한 기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째 행사, 단체에 대한 절약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조정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계수조정에서 아마 거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장에 계신, 일선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중과 그 다음에 선후가 괴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국지적인 부분에 주민들의 생각이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선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을 시급히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그 부분에 치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우리 의회가 구정질문에서도 이미 얘기했듯이 지금부터라도 다잡아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함께 고통을 분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는 간략하게 이미 파악할 것은 서로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간략간략하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미리 세입 부문은 각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세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그러면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문 69쪽부터 96쪽까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출부문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총무과장님, 우리가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부분만 볼 거거든요? 거기에 답변을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75쪽에 행사공연사회자공연팀에 4,000만원을 신규로 잡았는데 왜 신규로 잡았나요?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4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아니고요. 지난 연도에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잡아서 썼던 건데요 회계제도가 바뀌면서 행사운영비에서 출연자들에 대한 출연료 같은 것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000만원 있던 것을 6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그대로 뒀고요, 예산과목만 바꿔서 400만원을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 총액은 똑같고 회계제도 과목변경에 따라서 과목만 바꾼 겁니다.
○박노섭위원  600만원은 어디에 편성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74쪽에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행사운영비 종로구민의 날 행사비 해서 그쪽에 600만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부족해서 그랬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니오,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1,000만원을 잡았는데 과목을 그쪽 과목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과목을 달리 해서 400만원만 잡아놨습니다.  회계 과목만 바뀐 것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박노섭위원  회계과목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금년하고 똑같이 1,000만원이고요.
○박노섭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장님, 기획예산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년도 기조는 상임위에서 엄밀히 심의한 부분은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힘들게 심의할 시간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시간만 가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얘길 하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행복 조례가 이 기금에서 지원이 나왔어요.  작년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윤종복위원  그 부분만 내가 묻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윤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 책정하느라 고생 많았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조금 제출하는 자료가 더 많아져서 다른 해에 비해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박노섭위원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이 있어요. 이 공통운영경비를 왜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2억 1,800이나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필요한 비용은 예비비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유가가 오른다든가 또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것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잡아놓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나 일들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청이 적게는 2억원, 많게는 7억까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다가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그쪽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이게 부족한 때도 있었고요, 한때 유가가 올라서, 유가 오른 것만 해도 1억 2천씩 오른 적도 있었고, 또 어떤 해는 집행이 안 되고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이 큰살림을 하다보면 최소한 2억원 정도의 일반운영경비의 예비비는 있어야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 말도 타당합니다마는 그런데 조금 예산을 책정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금년 같은 경우도 공통경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을 2억 4천을 줄였습니다.  사업별로 잡은 걸 줄이고 이 공통경비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하겠다, 사실 그렇게 올해 하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서별 유사경비를 줄이고 이렇게 공통경비로 잡아놨다가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보시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직원 1,200명, 전체 예산 3,000억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억원이 많다고 하기에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예비비는 구청장님 권한에 속하죠? 사업비 쪽에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용 대상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임의사용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상당한, 물론 천재지변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긴 한데요, 내년도에 저희 구청사가 철거해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부서별로 잡아놓은 예산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기에는 부서별 예산은 아주 적거든요, 몇 백, 몇 천씩 이어서 이사비용이 늘어난다든가 또 갑작스런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대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개별사업비보다는 전체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우리 구청이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착수부분만 할 계획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3월달에 문화재 시굴을 마당에 해야 되고요, 가정한 저희들 일정으로 보면 6월달쯤에는 우리가 이사 가는 것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추진단 구성도 그렇고 주변의 사무실 여건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당장에 추진단 하나가 생기더라도 추진단에 필요한 시설 장비부터 또 비용지원도 여기서 해야지 다른 부서에서 할 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집행이 적긴 하지만 불시에 구청이 워낙 규모가 커서 어떤 일 하나가 생기면 큰 것은 1억 정도 금방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다 연구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박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예요?
○위원장 경점순  예, 기획예산과입니다.
○이재광위원  기획예산과는 지금 우리 박노섭 위원이 질의했는데, 기획예산과 하세요.
○윤종복위원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시라고
○위원장 경점순  부의장님, 하세요.
○이재광위원  나는 기획예산과는 할 게 없고,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경점순  예, 그러면 윤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윤종복위원  기관운영 공통경비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서 나중에 하려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기관운영 공통경비 운영에 관해서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윤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자치행정과 청계로변에 CCTV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청계로 291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혹시 쪽수로 한번만 말씀해주시면
○이재광위원  쪽수로 110쪽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거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그쪽에 CCTV 하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본 위원이, 291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청계6가 사거리 대성약국 앞인데요 그쪽에 소매치기
○이재광위원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조사해봤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현장확인이요?  예, 저희들 직원들도 현장확인을 하고 또 그쪽의 주민자치위원들도 동서부가 나뉘어서 현장을 다 확인하고 같이 합니다.
○이재광위원  이렇게 꼭 달아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이쪽에 외국인도 많이 다니고 그동안에 경찰서에서 소매치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참여예산이 말이죠 정말 안 달 곳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달게 되어 있더라고.  우리 동네에도 하나 보면 두산아파트 알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잘 압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민원 좀 받았죠?  전에, 왜냐하면 두산아파트 앞에는 주차 관리를 하라고 CCTV를 달아달라고 했는데 참여예산으로 CCTV를 달아 가지고 떼라마라 한참 싸웠죠?  과장님.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이 지역의 의원들이나 동장이나 또 우리 자치행정과 담당이나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런 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다소간은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서울시 참여사업도 매년 그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좀 오락가락합니다.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또 주민참여하는 이런 제도가 점차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가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광위원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대단히 고맙지요.  그러나 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돼요.  괜히 민원을, 이거 달아주고 민원 끓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사 후에 하는 게 좋다, 제 생각은 이런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 사업뿐 아니라 금년도부터는 주민예산사업을 많이 내용을 방향도 바꾸고 사업도 또 분별해서 구청의 우선순위 사업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의 거기 불편사항은 많은 민원을 받아요.  우리 구의원들이 그거 좀 달아달라고 하면 안 달아주고 그냥 누가 동네 아저씨가 달아달라고 하면 달아주는 이런 제도는 좀 버리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또 그쪽 투표에 의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저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113쪽 보겠습니다.  효제자율방범대 이거 있네요.  초소 설치 등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이재광위원  초소를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 사업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요 그쪽에 효제자율방범대가 초소가 없어 가지고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충신길 80번지 1호에 공터에 초소를 작게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광위원  1,100만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재광위원  이것도 여기 조사 나가신 분이 누구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사 나갔나요?  누가 나갔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자치행정과에서 내용을 확인해줬고요 예산팀에서도 주민참여사업 할 때 현장을 다 확인해서 지금 이런 방범초소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필요한 필수시설 정도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자치행정과 종로1~4가동 주민센터 건립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총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자료를 예산하고 현재 예산 증액하고 그걸 자료로 하나 주세요.  지금까지 동청사에 들어간 액수가 얼마며, 지금까지 편성해놓은 돈이 있잖아요?  저축된 돈이, 없나요?  하나도 없나요?  116쪽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가동청사는 총 14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까지 확보된 예산이 103억원 정도고요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들어갈 돈이 예산이 약 44억 6,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중에 내년도 예산으로 13억원을 편성했고 내후년도에 31억 6,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 잡혔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35억원 잡혀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2015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해서 35억원입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지역 현안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것 같으면 안 대지만 조금 우리 위원들이 조금 손을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저희들도 많은 재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사실 걱정은 좀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재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방범용 CCTV 현재 적체된 게 몇 대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현재 주민들 요청 들어와 있는 거는 약 900대 가까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지요?  그 900대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게 이게 지금 순위가 어느 정도로 판단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은 몇 대 되지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시급한 게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윤종복위원  그중에서 참여예산이 몇 급 정도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윤종복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저희들이 총 한 900대 정도가 들어와 있으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정도에 한 40대 정도를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만듭니다.  900대를 다 분류하기는 어렵고요 경찰서에, 또 자율방범대 주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사건발생 횟수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한 20대 정도는 확보해가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 우선 해야 될 게 어느 정도인가 그걸 먼저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대를 다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행복지수를 올린다고 이러는데 제일 불안한 게 CCTV예요, 주민들이.  그렇죠?  언제 도둑맞을지 모르고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보다 줄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금년보다 준 것은 금년 추경에 사실 예산이 많이 확보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른 해보다 2배 이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1대 정도로 기준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900대가 들어와 있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런데 그게 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윤종복위원  1년에 20대씩 하면 900대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45년이 걸립니다.
○윤종복위원  45년?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통 4대, 5대 문제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 도로 등등의 중요 사안 중에 CCTV가 사실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 정서가 그래요.  이거 치중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예산으로 올라왔지만 원천적으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20대, 21대 이렇게 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 의회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현장에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추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주민들 수요에 의해서 했는데요 언젠가는 한번 일제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로구에 정말 필요한 CCTV가 몇 대 정도고 그게 적정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걸 해야지 주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설치할 수도 없고 또 설치한 것들이 관리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한번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윤종복위원  예,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CCTV관제센터 운영비만 해도 이미 10억원 가까이 들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윤종복위원  빠를수록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빨리 좀 해서 제대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걸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09쪽을 보면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통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워크숍도 가고 해야 되겠죠.  즐거워야 일도 잘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당일로 갔다 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통장님들은 당일치기로 갔다 옵니다.
○박노섭위원  2015년도에 223명이 갔다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5대 정도 버스가 보통 가니까요
○박노섭위원  223명은 안 갔지, 사실.  숫자를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어도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223명 중에는 아마 우리 같이 수행하는 직원까지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도 아침에 인사 나왔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5대에 40명씩 탔다고 보면 200명 정도는 갔고요 또 수행하는 직원들 가고 하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박노섭위원  통장만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직원이 몇 명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직원이 차 1대 가면 두서너 명은 또 타야 어떻게 안내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45인승 버스를 타면 통장님들 한 40분 타시고 우리 직원들이 두서너 명 타고 짐 싣고 이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장들이 또 같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요.
○박노섭위원  동장들이 왜 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동장이나 팀장 중에서 일부 가기도 하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동장이 가면 통장들 눈치 보여요.  왜 동장이 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동장들 안 오면 통장들 무시했다고 또 통장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서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내가 지금 질의한 동기는 통장이 아니고 우리 통장님들을 이렇게 존중을 해주면서 반장님들은 왜 무시합니까?  반장들 1년 해봐야 5만원 가지고 물품 주고 끝나버리고, 반장 없애버려요.  차라리 욕먹지 말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사실 그것도 고민입니다.  
○박노섭위원  통장들한테는 엄청난 대우를 해주면서 반장들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또 역할이 통장님들만큼은 아니고 실제로
○박노섭위원  아니, 통장들이 안 시켜서 그래요.  통장 한분이 반장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박노섭위원  통장이 반장들한테 쫙 내려가야죠.  안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좀
○박노섭위원  각 통장 한 분당 반장 불러서 회의를 한번씩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통장부터 반장을 무시해버려요.  그럼 반장을 왜 만들어놓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원래는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데
○박노섭위원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서 옮기라고요, 실천해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러니까 반상회도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해졌고 나름대로 이번에 통반장 정비도 했고, 반장도 많이 줄였고 좀 금년에 활성화 방안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반을 다 활성화시킬 수는 없어도 1단계로 한 30%라도 그 다음에 내년에 조금 늘리고 이래서라도 한 삼사 년 잡아서라도 반장님에게 역할도 주고 통장님들하고 반장님이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이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는 몰라도 꼭 노력을 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얼마나 발전되는가 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반장, 나도 사실 반장 누군지도 몰라요.  물론 통장님들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통장님부터 반장님들을 챙겨야 되는데 내 배 부르면 남 배고픈 걸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 부분은 새로운 과제로 생각을 하고요 올해부터 조금이라도 더 내년부터
○박노섭위원  예, 반장님들이 뭘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반장 타이틀을 줬으면 역할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자랑스럽기도 하고 본인이 할 일도 해서 떳떳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박노섭위원  당연하죠.  반장 해서 뭐 얻어먹기 위해서 반장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얘기가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역할을 하게 해주든가 통장이 무시하지를 말든가 왜 통장들하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통장이 그 지역 반장들 불러서 ‘우리 반장들 나와봐, 그동안 고생도 했는데 우리 차라도 한잔 먹읍시다’ 이렇게 좀 다독거려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자치과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 부분은 넘어갔고 다음 세출부문 세무1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무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돗자리 음악회 부분의 운영상태가 좀 산만하다, 그리고 물론 잘되는 곳도 있고 효과적인 것도 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대한 예산의 투입보다는 오히려 반대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돗자리 음악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12년도에 처음 경점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셔서 2014년부터 시행하는데 상당히 저도 동장을 두 군데에서 해봤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든가 상가지역이 있는 동은 약간 애로사항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좋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청운효자동 경우는 매월 한 번씩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화합도 되고 또 이걸로 연습도 많이 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구 단위 행사도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장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예산도 2013년도에는 한 동에 53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2014년하고 2015년도에는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의 한 동에 3~5번 정도 하면 한 번에 한 50~60만원 지원하는 그 정도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볼 때에는 청운효자동 경우는 주민들의 뜻이 시발이 돼서 또 관련 구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주민 발의로 그야말로 시작된 곳을 지원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곳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된 건데 거기에 문제가 좀 생긴 거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는 그런 잘되는 곳이 있고 또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따라가느라고 애를 먹는 곳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차라리 예산이 좀 더 가서 알차게 하면 좋겠는데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끼워 맞추기 식으로도 보이고 관내 사람들, 주변에 있는 분들 동원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짜증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더 알차게 해서 지역 정서상 횟수도 줄여서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돗자리 행사를 할 때마다 가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요.  일부 동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시할 때에는 부담 갖게 하지 말아라, 또 동원시키는 인원은 하지 말고 7~8명도 좋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라, 그 대신 좀 알차게 해라 하는 지시를 계속해서 각 동에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느낄 겁니다.
  그러나 또 일부 동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청운효자동 경우는 매월 한다는데 우리 동은 세 번밖에 못 한다든가 그러면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실제로 동장 할 때 보면 하고 싶은 곳도 있는데 자리를 안 만들어서 못 하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시로 많이 해주니까 서로 희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웃 간에 만나서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럼으로써 문화가 꽃피지 않는가?  그래서 당분간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 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하는 건 안 되고 이게 지금 3년째 되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나중에는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예산 지원했던 걸 잘라버리면 조금 동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그 방법론에는 수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보면 오시는 분들만 와요.  전체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이런 분들만 시간을 내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알차게 해야 다른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지 지금은 그냥 거기서 맴도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는 보면 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지역에 나가면 우리 의원들은 어디 누구 무슨 단체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엔 정확히 보이지.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또 거기 와있고 그 다음에 가면 또 그 사람들 와있어요.  그런데 그 골목 안에 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 손도 잡고 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 어떤 사람은 ‘오늘 바빠 죽겠는데 또 나오래’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동네 정서상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바로 그런 방법 때문에 지적이 나오니까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그러니까 이번에는 2016년도 것은 예산을 편성해주시고요 그런 걸 계속 우리도 지도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42쪽 문화재단 연구개발비가 신규로 1,500 들어왔어요.  경영실적평가가 뭐길래 이렇게 많이 잡았지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문화재단은 재단 내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각종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걸 정확히 잘 됐는지 앞으로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걸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편성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용역?  용역비란 말을 왜 안 써요?  평가는 누가 한 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까?  얼마나 유능한 분들이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심사위원들은 용역을 주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어디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그건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용역을 공개를 해요?  용역회사가 그렇게 많아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근거가 법률로 경영실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잡았어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박노섭위원  법률이 언제 생겼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2014년 9월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조례에도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됐어요?  엊그제 답변하시고 그거 기억 못 하시면 어떡해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2013년도에 우리 문화재단 생기면서 같이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가 있는데 왜 그때 안 해놓고 지금에야 올리냐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2014년도부터 법률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박노섭위원  법률에 없는데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아니, 문화재단 만들 때 조례가 있었죠.  설립할 때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면 경영실적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그때 잡아서 올렸으면 이거 신규처럼 안 보이잖아요?  이거 몇 번이나 심사를 하는데 1,500을 잡아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1회입니다.  경영 전반에 걸쳐서 한 번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명이서?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전문기관에다 우리가 의뢰하는 거죠.
○박노섭위원  거기다 그냥 줘버려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네.
○박노섭위원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은 왜 이렇게 인상을 많이 했어요?  1억 9,700만원이나 되네요.  어디 특수한 데 들어가는 게 있나요?  종로문화재단 지원금에서 나온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저희가 3급 신규를 채용해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신규채용에 따른 직원 복리후생비, 운영비가 증가되어 있고 신규 사업으로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소통공작소 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신규 사업이 그럼 합창단하고 소통공작소 2개 신규입니까?  인건비,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그렇습니다.  신규 채용 한 사람이 늘어나고 3급이 1명 늘어났습니다.
○박노섭위원  신규 채용이 또 늘어났어요?  그럼 문화재단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29명입니다.
○박노섭위원  문화재단에 직원이 29명이 돼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많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로문화재단의 정원은 29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28명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신규채용이라는 건 3급은 정원 상에 있지만 결원인 상태였습니다.  그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게 된 거고 현재 본부하고 각 구에서 위탁한 문화시설들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12명이고 각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7명입니다.  그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일부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만 정규직원은 아니고 계약직 형태로 박노수미술관, 윤동주문학관, 국궁전시관, 작은도서관들 그런 형태로 해서 무계원 이런 문화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국궁까지 관리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문화재단에서 지금 그럼 뭐를 관리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무계원, 윤동주문학관, 박노수미술관, 국궁전시관, 각 도서관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청운문학도서관, 아름꿈도서관, 삼봉서랑,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 창신동의 소통공작소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문화재단에서 무슨 도서관까지 관리를 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박노섭위원  음식점도 관리하지 음식도 문화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도서관 자체는 도서시설 자체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떠나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찾은 게 저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짜여져 있는 부분들이지만 과장님이 바꿀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무슨 도서관까지 관리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다운 면모가 있어야지
○문화과장 김재환  도서관 자체가 문화시설로 분류가 되는 시설입니다.  과 자체가 문화과에서 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나눠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문화시설로 같이 인정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요.  문화재단다운 문화만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물론 말씀대로라면 도서관도 문화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건 좀 안 맞지 않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감안되고 해서 문화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시설이고 하니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다 그런 판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노섭위원  3급은 지금 없었는데 왜 지금 신규로 만든 겁니까?  급수를
○문화과장 김재환  원래 정원에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채용이 돼서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본인이 근무했던 직원이 다른 진로 쪽으로 선택하고 그런 가운데 일정기간 동안 공석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석이 됐던 거를 이번에 새로운 문화재단 대표로 출범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그러한 인력을 재구성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신규로 제정된 건 아니고요 있던 인력, 결원에 대한 보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창신동 소통공작소가 이건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만든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창신동 소통공작소는 원래 지역이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재생에 참여하는 그런 기관도 참여하고 또 문화적인 측면도 고려돼서 그런 지역에 같이 참여를 하면 그 지역을 재생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그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사업자를 사업을 하는 대상자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 공모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재생사업이 우리 종로구에 평생 가야 되는 건가요?  숭인동 쪽이?  종로구 전체 재생사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창신·숭인지역에 관련되는 재생으로 저는 한정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문화적으로는 좀 소외시되고 이쪽이 서부지역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미비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에 응모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박노섭위원  그건 서울시 예산입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구 예산은 전혀 없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구 예산이 있는데 1년간 우선 운영할 운영 인력, 기본적인 제세공과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천여 만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받는 돈은 얼마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쪽에서는 총 받은 게 4억이고, 4억은
○박노섭위원  여기는 왜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2015년에 응모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예측적인 거라도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아까 4억 얼마라고 있으면 여기 우리 구예산만 딱 편성해놓고 그건 싹 뺐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시설비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단에 시설비로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무슨 시설비?  소통공작소에 무슨 시설비가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소통공작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건축물 그런 부분들하고 앞에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하는 그런 데 망라되는 그런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우리 구비에서도 들어가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소통공작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비는 지원 없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그 예산을 가지고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게 그럼 매년 이 정도로 구비가 들어간다는 계산이네요?  인상도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소통공작소가 도대체 거기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소통공작소입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여러 가지 운영할 때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10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게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작은 그런 소품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교육 받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 재생 쪽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사용하세요.  왜 구 예산으로 해요?  서울시에서 재생재생 노래하면서 왜 구 돈을 쓰려고 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향후에는
○박노섭위원  타구 얘기하는 거 난 제일 싫어해요.  타구 얘기하지 마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타구가 아니고 향후에는 우리 구에 부담되는 그런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라든지 단체들을 저희들이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한번 예산을 잡아놓으면 계속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이걸 몰라요?  다 알지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더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꼭 이 돈이 필요하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필요합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내 입장에서는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과장 김재환  향후 안정이 되면 거기까지는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안정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방금 박노섭 위원이 문화재단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셨기에 이런 자리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좀 시간은 가지만.  문화재단은 우리 종로로서는 문화를 정말 증진시켜야 되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헌태 국장님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김재환 과장은 잘 알 거예요.  한 칠팔 년 전에 서울시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당시에 설립한 이후에 서울시가 상당히 애를 먹는 걸 봤어요, 제가.  아주 그냥 만들어놓고는 애를 많이 먹었어요, 물 먹는 하마가 돼 가지고.  원래 문화재단은 설립하는 목적이 수익사업을 다른 단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듭니다, 목적이.
  그래서 그때 문화재단 설립 부분의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뭐냐, 문화재단이 공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부 다른 단체에서 하던 거나 또는 구에서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입장료라도 못 받는 거나 이런 걸 그냥 넘겨주면 받아 가지고 그냥 운영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 부분은 앞으로 확실한 저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서울시처럼 돈 먹는 하마가 돼 가지고 지금 문화, 중요합니다.  지금 문화원도 있지 문화관광협의회도 있지 또 다른 단체도 전부 다 서로 주고 나니까 일도 없고 말이야 그냥 앉아서 놀면서도 돈만 없애고 말이야 이거 정리돼야 됩니다.
  이거 벌써 우리 7대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때 만들어놓고 애먹는 거 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확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익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야 돈이 나가는 만큼 어느 정도 보존이 들어와야지 말이야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내 얘기 신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윤종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걸 그때그때 챙겨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드리지 마시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갖다 드리면 이런 저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미리 그런 건 챙겨서 갖다드리고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다음 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홍보전산과도 문화국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박노섭위원  지금 통반장이 몇 분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건 행정지원국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장님들이 260여 분
○박노섭위원  270명이죠, 통장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269분이고 반장님들은 약 1,300여 분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잠깐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1,358명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공석까지 해서 그런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이번에 정리한 최종 결과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제가 통반장 명수를 알아보는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동감사를 가본 결과 지역신문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예산은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다가 지금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신문구독이 통반장 구독이 맞습니까?  통반장이 몇 부씩 보게 되어 있어요?  신문을, 누가 답변합니까?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홍보전산과장이
○위원장 경점순  홍보전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반에서 저희들이 중앙지하고 지역지를 배부해 드리는데 통장님들한테는 중앙지 1부하고 4개의 지역지 중에 1부 해서 통장님들은 2부씩 배부해 드리고, 반장님들한테는 지역신문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반장님들의 한 70% 정도의 분들한테 일간지를 배부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차별화를 왜 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것은 제가 정확한 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부해주는 아마 기준이 정해진 기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통반장님들이 누구나 지역신문보다 일간지를 보고 싶겠죠.  단가도 세니까, 지역신문이 5,000원이면 그건 1만 5,000원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차별화를 왜 하느냐고 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마 저희들이 지금도 신문구독의 예산이 작년, 재작년 계속 조금씩 예산 사정상 조금씩 깎이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중앙지 1부, 통장님처럼 반장님들도 중앙지 1부, 지역지 1부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예산을 너무 썼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배부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통반장이 약 1,600명 조금 넘어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신문구독을 보자고요, 부수를 보자고요.  안 맞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노섭위원  왜 이렇게 부수는 늘리면서 예산 없다고 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은 중앙지 1부, 지역지 1부 해서 2부가 나갑니다, 통장님들은.  그런데 반장님들은 지역지 1부는 반드시 나가고 중앙지 중에서
○박노섭위원  통장님들 지역신문 반대해 가지고 그때 안 보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안 보기로 했다가 다시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홍보과에서 만들어서 주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아닙니다.  2013년도에 통장님들하고 지역신문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반장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지역신문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각 1부만 발송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됐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답변이 없으니까 잘못된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홍보전산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실제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홍보가 언론사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의 관계가 참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데 지금도 언론 부수
○박노섭위원  작년에 우리가 감사 나갔을 때 그때 답변이 1인당 1부였어요.  그래서 2부씩 보는 걸 다 잡았어요, 동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다 일간지고 시정신문이고 이런 정도의 신문이고 우리 지역신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동에.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이걸 왜 종로구 지역신문을 거기서 싹 다 해놓고 왜 그렇게 2부씩 주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아무리 과장님 마음이지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1인 1부로 하세요, 1인 1부로.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1인 1부로 수정해 주세요, 이거.  누구는 2부 보고 누구는 1부 보고, 반장 일간지로 하시죠, 차라리 그러려면. 지역신문 주지 말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반장님들 지금 말씀드리는데 반장님들의 한 70%가 중앙지가 나가는데 그 중앙지가
○박노섭위원  아까는 몇 사람이라며 또 70%라고 해, 또 반장님을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지금 말씀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70% 나가는데 70% 나가는 분들을 동장님들이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좌우지간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신문이 되었든 일간지가 되었든 한 부씩으로만 기준을 잡는 거예요. 맞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2016년 그렇게 가면 되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들어오세요.  국장님, 답변해 봐요. 들어오세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박노섭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 답변해 봐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교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 다른 구청하고 언론사들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종로는 왜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내주는 데도 불구하고
○박노섭위원  이것을 다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누구는 1,000부, 누구는 150부 하지 말고 맞춰요, 다 똑같이. 맞추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요? 어렵기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또 지역신문을 만약에 한 부씩 드리게 되면 지역신문을 많이 삭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박노섭위원  왜 지역신문을 얘기해요? 어디 신문 얘기하지 마세요.  1인 1부로 하세요.  뭐 지역신문 찾고 일간신문 찾아요? 맞죠?  1부씩으로 계산해서 예산 삭감 좀 해주세요.  신문 통반장 1인 1부로 해 가지고 계산해서 나머지 다 예산에서 삭감시키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나 오늘 완전히 나쁜 놈 다 되네. 우리 교육지원과 먼저 이 부분부터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구매업체 현황하고 지금 학교에 지원된 현황하고 안 맞는 원인이 뭐예요?  누가 답변하는 겁니까? 이거. 어느 분이에요?
○위원장 경점순  김은종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은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구매비 지원은 저희들이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는 학교에서 쌀을 구매한 실제 총 금액을 현황 자료를 넘겨드린 거고요.  저희들은 그 차액을 지원하는데 학생수에 따라서 초등학생은 80원, 중학생의 경우는 1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액 정도만 지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그 금액보다 훨씬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 예산 잡은 것에서 차액으로만 부족분을 해준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학교에서 실제 구매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1억 3,900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책자하고 학교에서 준 것이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책자에 우리 구청 예산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박노섭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박노섭위원  그럼 지원도 그렇게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은 학교에서 받은 자룐데요.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정리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실제 구매금액으로 자료를 제출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고, 학교에서는 그 지원금하고 교육청이나 시로부터 받은 금액하고 해서 한꺼번에 구매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실제 구매한 금액. 저희들은 전체를 지원하지 않고 차액만 지원합니다.
  친환경 쌀과 일반 쌀과의 차액을 초등학생의 경우엔 80원, 중학생의 경우는 100원 이렇게 차액을 교육청에서 산출했습니다.  그 금액만큼만 학생 수에 따라서 그것도 학생들의 급식회수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1인당 얼마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초등학생이 80원, 중학생이 100원 그렇습니다.  양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의 먹는 양
○박노섭위원  그러면 더 알아봐야 되겠네? 나는 현재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차 얘기한 건데 부족분만 지원해준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들어오세요.
○위원장 경점순  예. 김은종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리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간단히 대답만 하십시오.  친환경 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윤종복위원  그런데 친환경 쌀이라면 인증제도가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어요.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윤종복위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기농이고 하나는 약간의 비료만 주고 농약을 안 치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인증을 받아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그 인증 확인하셨나요? 지원해주면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씩 교육청, 서울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전체 납품한 납입내역 해 가지고 전체 확인을 합니다.
○윤종복위원  확인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확인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문제는 그 인증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농지인이 100평의 인증을 받아 가지고 1,000평의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900평은, 100평 인증 받은 것이고 900평은 친환경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일일이 농지인들한테 가서 검사를 못하니까 전부 도장 찍어 가지고 나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윤종복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나서 지원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사실 교육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원래는 해야 할 일들을 이제는 어떤 풍토가 만들어졌느냐 하면 교육청에 안 올리고 무조건 구청으로 올려요.  구의원들 나가면 학교에 잘 보이려고 구의원들한테 얘기하고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가면 무조건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종로구청에서 우리가 인정 안 해줘 가지고 문을 닫는대요.
  이런 풍토까지 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살림이나 좋으면 몰라도, 때문에 이제 교육부분에서는 우리 종로구청이 본연의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번 우리 위원들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물론 윤종복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연히 교육청이 있고 우리 종로구청이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이 도와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다 우리 주민이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굳이 교육청이다 종로구청이다 따로 그렇게 구분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삶을 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적극 나서서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명분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가 이번에 그런 기회를 시도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구청에서는 전부 다 우리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만 지원을 안 한다면 모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우리 모든 행정이 옛날에 많은 비난을 받은 정책이 있었어요, 전시행정이라고 해서. 전시적으로만 가다 보면 안 된다는 비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은 안 하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윤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66쪽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예산이 25억 700이네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효과가 좀 있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저희 국에서 본다면 많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 유치원까지 괄호 속에 넣어놨죠? 유치원은 따로 복지과에서 많이 나가고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유치원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은종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거기서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유치원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과에도 유치원 쪽에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어린이집 쪽입니다.
○박노섭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영유아교육으로는 같기는 한데 교육부 인가하고 복지부하고 관장이 다릅니다.
○박노섭위원  틀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 지금 현재 증액부분이 1억 3,900을 증액을 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5억 700, 20억만 하죠? 그러면 6억 삼천 얼마가 삭감되겠죠. 20억만 갖고 운영해보세요. 2016년도에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학교로부터 받은 금액을 보면 39억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상에서는 구 세입의 5%를 교육경비로 편성하도록 조례상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약 80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금년에 5%, 25억에서 26억 2,500으로 5% 상승한 것으로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수요조사한 금액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의 금액으로 여겨주시고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2010년도에는 5억이었었어요.  5억 6천인가 그랬죠? 이 정도 올라갔으면 됐지 뭐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청하고
○박노섭위원  교육청에 달라고 해, 교육청하고 관계없어, 구청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기본학교운영
○박노섭위원  교육청에서 갖다 쓰라고 해요.  중부교육청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왜 교육청에서 갖다 쓰지 않고 왜 구청에 달라고 하느냐, 구청에 손 벌리는 이유가 뭐냐고 했잖아요. 우리가 20억 지원하면 됐지 얼마나 더, 그래도 6년 전보다 15억이 더 올라간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이 부분은 미래에 대한 투자고 아이들과 학부모들과의 약속입니다.  구정목표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만들기에 걸맞은 구정의 큰 방향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박노섭위원  유치원이 되든 교육부가 되든 뭐 좋은 교육, 아이 많이 낳기, 말들은 하여튼 멋있게 잘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효과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명문학교 육성지원이라고 해갖고 인성을 기본으로 하는 창의성, 문학적 사고, 글로벌 정신 이런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특별히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별 특화사업으로 지원하면서 효과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설부문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저희들은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위주로, 학생들 교육의 질 향상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그러면 6억만 자르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간단간단히 질의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방문기념품 제작 및 구매가 있죠?
○위원장 경점순  김천호 과장님, 지금 이재광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부의장님 질의에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기념품은 저희들이 수성전도라고 해서 옛 한양 지금 서울의 옛 지도를 손수건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자매도시라든지 또는 각 동의 자매결연지라든지 외국 사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 방문기념품을 그분들에게 기념품으로 배부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광위원  제작을 언제부터 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전년도에 수성전도를 제작을 한 게 약 700여 점 정도 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배부를 하다 보니까 8월 1일자로 배부가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수성전도를 증정도 못하고 다른 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으면 1년 동안 오시는 내방객 또는 귀한 손님들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종로의 옛 지도를 배부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부족했단 이 말씀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추가로 따로 해야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160점 정도를 배부를 했었는데 그 1,160점을 배부를 하면서도 배부한 기점이 중지한 기점이 8월달에 중지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거는
○이재광위원  179쪽에 골목 이정표라는 게 뭐예요?  골목길 이정표 제작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골목길 관광코스를 2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정순왕후 유적길이라든지 유당팔경이라든지 창신2동에 있는 봉제골목길 코스라든지 이런 코스가 약 5년 전에 저희들이 그 코스에 대한 지도 안내 코스를 제작해서 비치를 했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되고 탈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제작해서
○이재광위원  지금 그게 있는데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노후화되거나 탈락이 돼서 아예 못 쓰는 부분들은 새로 그 부위에 새로 부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알았습니다.  284쪽 한번 보겠습니다.  문구완구거리 축제 이게 뭐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문구완구 축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문구완구 창신1동에 소재한 문구완구 거리가 저희들이 1억 정도의 국비를 받아서 총 1억 5,000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국비를 받아서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 봄에 해동이 되면 아이들하고 친숙한 캐릭터 그림으로 해서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그 도로포장이 끝나는 5월달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문구완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활성화가 둔화되는 부분에서 많이 판매가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문구완구 축제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금년에 거기 문구완구의 축제 비용이 1억 나온 거 아시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걸 1억을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1억이 저희한테 교부가 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지금 문구완구 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이런 거는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저희들이 가이딩을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또 문구완구 거리 자체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관광체육과에서 도움이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무래도 저희들이 청계특구 안에 문구완구 거리도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거기는 상당히 애착을 갖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축제라는 게 뭐 내년에 예산도 없다고 쫙쫙 짜 가지고 이런데 축제 3,000만원 주민참여로 하는 건 그냥 무조건 통과예요?  이건 하지 마세요.  금년에 1억 준 것도 지금 골치 아파요, 그 사람들.  어떻게 무슨 행사를 할까 그것 어떻게 해서 1억 씁니까?  행사에, 하여튼 그걸 하지 마시고 좋은 내년에 가면 조금 거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때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없애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재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박노섭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78쪽에 창신·숭인 마을탐방 기반 조성공사가 있어요.  지금 창신·숭인 쪽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쪽에 아까 재생사업이다 해 가지고 재생 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은 탐방코스 지금 현재 발굴이라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나는 좀 빠르다, 한 3, 4년 후에 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끝난 후에 지금 내년부터 파헤치기 시작할 건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000만원 신규 잡은 거.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관광체육과장이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2014년도에 서울 속 마을여행이라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시비 8,000만원 정도를 공모 신청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일차적 사업을 수행하고 이차적 사업으로 저희들이 일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원래 사업 되어 있던 사업지에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부, 지상부를 표면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현재 647번지 일대에 한 3,000여 개의 봉제공장과 연계한, 지역주민과 연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봉제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봉제를 가지고 관광자원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8,000만원 이미 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시에서 8,000만원을 탐방 조성 기반으로 해서 받았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25개 구가 같이 경합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5개 자치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는 4,000만원밖에 안 되는구먼, 뭐 8,000만원이라고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014년도에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서 그 예산을 2015년도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어떻게 갈 건가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 용역 산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그 당시에 했던 부분과 합쳐서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올해는 왜 시에서 안 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올해는 공모 신청이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저희들이 분명히 공모 신청을 했었을 겁니다.
○박노섭위원  공모 신청 안 해도 달라고 그래야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시 주거재생과에 약 한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 발굴로 해서 요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봉제공장을 한군데 신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시 문화융합경제과에서 지금 647번지 상부 쪽에 봉제박물관을 건립하려고 부지도 매입했고 부지매입에 관련된 건립비도 내년에 편성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 봉제공장을 뭐 관광코스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시에서도 봉제를 최초 제조업이 봉젠데 그 봉제를 가지고 어떤 형태든 활성화 그 지역에 다시 봉제업 자체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걸 문화와 경제가 그리고 또 관광이 같이 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글쎄요, 봉제공장에 관광탐방 코스를 만든다는 게 생소하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박노섭위원  작년 실적을 한번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014년 실적과 2015년 실적을 다시 한 번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동네 골목길 해설사 운영이 지금 조정이 돼서 올라왔나요?  1,000만원이 500만원 됐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동네 골목길이 증액이 좀 된 사항입니다.  증액이 된 사항이 이재광 부의장님 질문해주신 내용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25개 코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지도하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모성이 되다 보니까 지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금 북촌하고 연계성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우선 먼저 조정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종로 골목골목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 전통 이야기 거리들을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외국인들이나 또는 국내인들이 종로를 찾아들 때 전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화해설사들의 역할이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바로 우리 종로 골목골목 안에 의미적 가치를 올리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종로의 가치를 올리는 최전방에서 열심히 일해 줘서 우리 종로의 가치를 한없이 올려줘야 할 사람들인데 조정이 됐네요.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의미적 가치를 올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얘기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골목길 해설사분들이 골목에 숨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외래관광객이나 또는 지역주민들께 안내도 해드리고 또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도 자부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활동할 때 활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라든지 부대적인 지원사항이 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또 활동하는 반경 속에서 활동영역에서 제약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골목길 해설사와 골목길에 관련되어 있는 잔잔한 의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정말 골목길에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전달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해설사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골목을 설명하는데 가방이 말이야, 나가는데 가방 하나 안 사준대요.  외국인이 보고 가방 하나 사주더래요.  외국인이 해설사한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윤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넘기다가 봤는데 195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어린이극장 프로그램 운영 있죠?  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말씀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위원장 경점순  김천호 과장님이 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어린이극장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지금 현재 명년도에 2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성 요구를 한 내용이 저희들이 혜화동에 있는 국민생활관에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을 지으면서 하부관에 어린이 전용극장을 자치단체 최초로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면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준비에 따른 사전적인 준비로 문화 쪽에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어린이 전용극장의 전체적인 좌석 수는 310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극장으로서는 중형 극장이 되겠고요, 중형 극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비용으로 내년도에 예산 비용을 저희들이 구에서 진행하는, 한다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세목 통계목 등을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구분해서 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걸로 하면 통계목 자체가 출연금으로 바꾸어서 지원을 해야 어린이 전용극장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억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어린이 전용극장을 1년을 운영할 때 최소의 비용이기도 하고 원래 예산 자체는 6억 4,000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그 비용 자체는 저희들이 명년도 추경이라든지 다른 재원을 후원이나 협찬 다른 재원들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부터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이 내년 4월에 완공되면 하여튼 극장을 못 열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내년 4월 마지막 주에 개관 공연을 해서 그 후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런 건 책정할 때 괄호해서 옆에다 써놔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죄송합니다.  자료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쉽게 구분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너무 많이 잡혔어.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총 예산은 6억 4,000인데 가장 기본적인 예산 그러니까 4월에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전반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부분만 예산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예산부서나 구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기본적으로 최소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산 신청하고 그대로 다 받았는데 삭감된 것도 없고 한번 해봐요.  5,000만 가지고 한번 해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재광위원  어린이프로그램 운영 처음 하는데 1억씩 들여서 이걸 하면 나중에 가서는 한 10억씩 안 들어가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지금 타 벤치마킹 하는 타 단체 어린이극장이라든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극장하고 비교해볼 때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때 최소 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 자체 중에 다 편성이 불가능하니까 최소의 최초 운영할 수 있는 비용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소 비용만 편성 요구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았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이재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관광체육과장님,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소비자 파급효과 북촌에 관련해서 거기서 용역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낸 적이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2014년도 얼마였죠?  소비자 파급효과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체적으로 보면 2조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효과 자체는 2억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2조?  그러면 2조의 소비자 파급 효과가 났는데 거기서 파급되는 파생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게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경제적 가치를 통계적 지표에서 가치로 환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방하는 천여 만 명 중 외래 관광객이나 내방관광객들이 천만 명 정도가 북촌을 방문하시는데 북촌을 방문하시면서 그분들이 북촌 반경 일원, 또는 종로 일원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제적 활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지표로 산술적 가치로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산술적 가치가 예측 통계로 봐서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 정도의 산물들이 종로에서 환원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사동은 문화지구이고 관광과가 만들어진 경위가 결국 최종 목표는 북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세계적인 북촌이 됐지요.  거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크고 그랬는데 정작 그 수혜는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강변하셔야 합니다.  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국가와 서울시에서 돈을 줘야지요, 우리 관광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전통음식축제라고 있죠?  이게 원래 전에 문화과에서 하던 궁중음식 그거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가 1억 4,000 잡아 있는 게 주로
○윤종복위원  아니, 이 행사 자체가 문화과에서 하던 걸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으로 보면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애초에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다가 잠시 갔다가 보건소에서 다시 또 하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비용은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행사냐 아니면 식품행사냐 그것 때문에 그랬군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예산상의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기금엔 조금 여유가 현재는 있는 편이고 일반회계에는 아시다시피 여유가 없기 때문에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이게 다 삭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행사 못 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기금에서 편성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행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우리 구에서 그 행사를 매년 하게 돼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국 관광체육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금을 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관하거나 치르는 행사가 아니고 재정 여건상 식품진흥에 편성을 했고.  하여튼 구의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치를 계획인데 그것이 과연 내년에 안 열었을 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은 저보다는 행사를 준비하고 꾸려나가는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관광체육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통음식축제 관련된 부분은 종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프라 중 가장 특색 있고 가치와 존재가치를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통음식이라고 봅니다.  전통음식 중에서도 궁중음식이 다른 지역단체라든가 지역에서는 차마 따라 할 수 없는 고유의 브랜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합니다만 예산을 수반하는 그 1억 4,000~5,000만원 그 투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가치들이 내재하고 있고 또 종로구민이나 외국 관람객들한테도 종로의 숨은 가치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 행사가 절감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이미 심의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문 277쪽부터 283쪽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284쪽부터 307쪽까지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건설복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지방보조금 편성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회비, 세계유산도시기구협의회 회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증액을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 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시, 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지금 특별법으로 우리가 된 게 세계문화도시가 13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원된 게 없는데 회비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조성비로 해서 20만원씩 12달 240만원이고, 업무추진비에서요.  서울시협의회 간담회가 있어서 1만원씩 60명 해서 60만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고요 일반운영비가 920만원.  그런데 이건 조금 보완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특별법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조례를 넣어줘야 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간과했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청장님 보좌를 잘 하시려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얼마가 됐든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준용해서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을 내가 읽어드린 거잖아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나와 있는 걸 내가 읽어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편성해서 사용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이건 조례를 만들어서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잘못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 다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예산 검토사항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일괄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지금 박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편성 근거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지금 지방보조금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일단 운영비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돼야지만 지원할 수 있고요 사업비 경우는 내년부터는 조례로 명시가 되어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화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건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보조금 편성 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는 법령에 전부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원 근거해서 법조항을 다 써놨는데요 현재는 운영비 보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개 서울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들이 이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보조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좀 다르네요.  현재 법령에 있다든가 유권해석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내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르게살기가 법령에 있고 자유총연맹이 있고 종로문화원 있고 보훈단체 지원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경로당 있고 효행본부,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경로당 양곡비도 법령에 있고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보건복지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고 어린이집 교구비가 법령에 있고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비가 있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법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야간학교, 종로문화관광협의회, 생활체육단체가 없어요.  푸드뱅크 없고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없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없어요.  또 푸르메재활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여기 지원 근거로 해서 한 법령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한 부분도 나름대로 되는데 각 부서마다 일단 정부부처에 질의를 해서 근거를 마련한 그렇게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해서 회신 받은 거고요.  아까 말씀
○박노섭위원  유권해석 그거 가지고 있으면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각 부서별로 일단은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계류 중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계류 중인 부분은 일단 구두 상에 가능하단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저희들이 이걸 법률해석 하는 부분이 돼 가지고 이번에 운영비 보존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운영보조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정부단체에서 확답을 하는 공문 상 확답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고요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파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구두상 아니면 했을 땐 유권해석으로 가능하다 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읽어드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니오,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이건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장애인 야간학교 지원 이게 전부 다
○박노섭위원  그걸 줘야 내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서두에 이걸 달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건 저희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요약자료만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질의 회시 해가지고 받은 자료 근거되는 부분은
○박노섭위원  언제쯤 갖고 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바로 찾아서 끝나기 전에는 갖다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거 없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계수조정 전에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해달라고 얘기한 건데 그걸 준비를 안 해줘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는 이걸 드렸는데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이 자료로 갈음이 된 줄 알았습니다.  추가로 증빙자료 더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위원장님한테 그래서 양해를 구한 겁니다.  건설복지 들어간 뒤에 이걸 하려면 곤란하니까 먼저 내가 이것 좀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석호 과장님께서는 지금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해서 갖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복지 질의 건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몇 개 그냥 끝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 떠나서.
  지금 복지지원과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예산을 꽤 많이 드렸는데 지금 추경 때 받은 예산이 얼마큼 써졌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추경에 반영해주신 예산을 포함해서 집행은 아직 안 했고 원인행위로 해서 이번 달 중순쯤에 기공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7,700밖에 안 써졌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집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추경 때 13억 드렸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 정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런데 이번에 벌써 또 이렇게 10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10억을 다 올려야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017년도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약 7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단에.  그래서 이게 연차별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추경 주신 것,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내년도에 주시는 돈을 가지고 내년도 공사를 하고 또 계속사업으로 2016년, 2017년 해서 2017년에 재원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예측했던 공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좀 어렵다는 건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거는 보니까 손을 댈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거기에 다 쓰여지지 않는다면 물론 내년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추경 때 더 올려주는 걸로 하고 여기서 조금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이것은 총사업비가 70여 억원 정도로 소요되는데 지금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2017년도에 부담이 증가됩니다.
  또 다음연도에 우리가 예상되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이 있었지만 추경 때 부담이 되고 다만 금년 추경 때에 확보해주신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실제로 공사를 착공해서 기성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거나 이래서 집행을 못했던 부분은 아니고 이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우리가 계획된 공기 내에 개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저희들 재정 여건상 조금 공기를 2017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거는 필요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물론 이런 계속사업비는 내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한 해 연기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위원장 경점순  아니, 연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 추경 때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조금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추경이 아마 4월달이나 5월달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추경 때 드리면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추경이 보통 6월, 7월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위원장 경점순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좀 빨리 두 달 정도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절대 예산의 일정액이 있어야만 기성금도 나가고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경점순  그러니까 추경 때 13억씩 드렸으면 그때 일을 좀 많이 하시고 예산이 좀 많이 써졌으면 우리도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하고 드리는데 그때 일을 많이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1억 3천에서 지금 7,700이 쓰였다고 올라와 있는데 다른 걸 보면 다른 데는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곳도 많은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종로행복드림 프로젝트 추진 해 가지고 1억 400이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염려를 해주셔서 행복드림 프로젝트 업무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더 단단하게 더 내실 있게 추진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간에 의원님들하고의 충분한 소통, 협의 이런 것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억 400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주민 발의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 내용에 현재는 행복지수를 개발하도록 조례안 초안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대로 통과시켜주실 건지 아니면 변경해서 해주실 건지는 모르지만 현재 예상된 바에 따라서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데 용역비 약 9,000만원, 그 다음에 행복 조례 말고 지금 현재 행복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한다든지 행복인증샷을 한다든지 기본적인 운영비 1,400만원 해서 1억 4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런데 지금 이 행복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행복 조례를 꼭 주민이 해야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조례 발의는 세 파트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주민의 직접적인 모든 사업이 다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모든 사업이 주민의 행복과 직결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징성이 있어서 주민들 손으로, 주민들 주도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행복 발의를 직접 한번 해보자, 다소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런 진정성이 있는 뜻을 의지를 가지고 해서 주민들의 발의로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것인데 또 행복이끄미에서 다행히 그것을 받아줘서 적극 추진해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하셔도 되고 또 우리 구청장께서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더 수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랄까요 저희들이 기대했던 행복바이러스 전파라든지 이런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에 의도했던 것보다는 조금 의미가 축소되고 확산이 덜 된다 이러한 큰 공감대 형성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다소 어렵고 힘들지만 주민 발의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도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 발의가 일반 22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이거를 지금 11명의 의원님들이 다 싫어하는 주민 조례를 굳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구청장 조례로 하세요.  구청장 조례로 하시면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데 왜 그거를 지금 의원님들부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그걸 굳이 주민 발의로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문화에서 질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민 발의하는데 예산이 얼마 쓰여졌더라고요.  주민 발의면 주민들이 돈도 내서 해야지 왜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주민 발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저는 지금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청장 조례로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지금 현재 하시겠다는데 저희들이 의회의 이러한 논란이 있었다라는 분위기는 현재 행복이끄미가 주도적으로 주민 발의를 서명을 받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의회의 분위기 정도는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거는 중단하세요.  우리가 구청장이 하겠습니다.’ 아니면 ‘구의원이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단하세요.’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국장님, 각 동에서 조례를 하나씩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떤 조례를요?
○위원장 경점순  주민 조례 주민들이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은 의회의 의원님들 소관입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하나씩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해주실 건지 아니면 변경해서 해주실 건지는 의원님들의 소위 말하면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국장님, 지금 저희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넘기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데 아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1억 400 중에서 주민행복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해야 될 예산, 그 다음에 그 조례와 관계없이 주민의 행복 관련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약 1,400 정도
○위원장 경점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나눠서 해놨는데 이거는 왜 한꺼번에 올렸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나눠서 해놨습니다, 거기 우리 예산서에.
○위원장 경점순  나눠서 해놨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나눠서 해놨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거는 이따가 한번 저기 해보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것은 조금
○위원장 경점순  그리고 저희가 또 여성가족과에 하나, 출산양육지원 사회보장 수혜금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가까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게 첫째, 둘째, 셋째 그 아이들 태어나면 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위원장 경점순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에서 얼마나 쓰여졌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현재까지 집행액은 지금 10월 말 현재 약 2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경점순  다 써진 게 2억?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2억 400 정도 써졌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10월 말 현재?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이번에 2억 9,800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종로구에 아이를 가진 상태를 어떻게 조사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개인별로 소위 말하면 아이를 가졌는지 임신을 소위 하셨는지는 조사가 안 되지만 우리가 과거의 추정치로 해서 추산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경점순  지금 우리 종로구가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이 정체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여기서 예산을 조금만 줄이면 안 되나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는 편성된 예산을 다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위원장 경점순  지금 아이들이 막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 당연히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좋으니까 많이 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줄이고 추경 때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부족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경 때 감안해주신다면
○위원장 경점순  그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청소행정과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위원장 경점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지금 원단류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위원장 경점순  분리배출 장려 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분리배출 장려금?
○위원장 경점순  예, 가로책 379쪽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많다는 말씀인지 적다는 말씀인지요?
○위원장 경점순  아니,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지금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억 1천이 왜 올라왔느냐 이런 질문이신가요?
○위원장 경점순  예.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청소영역에 있어서 조금 난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폐원단류가 종전에는 일반폐기물에 있다가 지금 재활용품으로 분리됐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분리돼서 이것을 저희들이 무상수거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꾸 폐원단류라든지 재활용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원유값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활용품의 기본적인 가치, 소위 말하면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도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업체 내지는 공공영역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디 한군데에다 쌓아둘 수도 없고 또 어디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이것도 저희들 판단에는 내년도에 한 2억 1천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부족분이
○위원장 경점순  아니, 전년도에 없던 게 올라왔는데 예산이 좀 크게 올라와서 3억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2억 9천, 그래서 저기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조금만 삭감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대신에
○위원장 경점순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부족분은 조금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추경 때 해드리도록, 부족한 거는 해드려야지요.  일하시는데 못하게는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위원장 경점순  지금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행복에 관해서 특히 주민 발의로 왜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속상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위원장 경점순  국장님, 그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여기서 저기 하기 그렇고요.
  그러면 406쪽 도시디자인과, 국장님!  거기 종로 도시갤러리 사업 아트큐브 사업이라고 예산은 많지 않은데 스티커 부착방지시트 시공 이렇게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한전분전함이라든가 가로시설물들에 광고지를 너무 많이 붙이고 지저분해서 보기가 싫고 미관을 상당히 많이 해칩니다.  그래서 그걸 점진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걸 좀 더 계속 발전하면서 해서 깨끗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게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게 지금 한전분전함을 저희가 현재 대학로 쪽에 보면 올해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거기 대학로의 한전분전함에 광고지가 무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부분은 지금 현재 창신동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투리 천으로 해서 일단 재능기부를 받아서 저희가 혜화동 로터리에 2개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 광고지를 못 붙이니까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학로를 한번 위주로 해보고 반응을 계속 모니터링한 후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건지 그걸 하려고 내년에 대학로 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거는 한전에서 하면 안 돼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한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하는데 한전에서는, 그래도 한전에서 저희가 일부분은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 낙산길 거기에 일부분은 지금 한전에서 한 500만원 정도 받아서 얼마 전에 시행을 좀 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한전은 예산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건 한전에서 좀 해달라고 하세요.  국장님,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한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데요 원체 어렵고 일단은 저희가 가로가 너무 지저분한 데를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거기까집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복지지원과 아직 안 넘어갔죠?  복지환경국장님, 행복 조례 때문에
○위원장 경점순  상관없이 지금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 길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많은 진통도 겪어야 할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와의 아주 점점 큰 심화되는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주 나는 그거 때문에 요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와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예산 부분에서는 계수 처리가 되겠지만 9,000만원 용역비라는 게 올라왔어요.  우리는 이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난날에 한 예를 들어서, 오해받은 예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 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전제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 명분을 가진 거기에 전문가분들도 섞인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 지역을 발전한다는 걸로 해서 거기에 용역을 용역비를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용역비가 결국은 용역을 누가 맡느냐 하면 그 단체를 만든 사람, 그 안에 명함이 있는 사람이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걸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용역비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이런 오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는 그 내용을 압니다.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혹시나 그런 오해, 이번 9,000만원도 그런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미 계수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이, 다른 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예를 들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들어가 보면 지금 북촌도 그렇고 이게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하면 거기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부분을 한쪽에 갖고 들어갑니다, 모임이 만들어지면. 다시 말해 그로 인해서 만든 조그만 이권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분들도 거기 단체에 구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문화단체나 뭐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궁금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도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윤종복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2016년도 예산안 세로형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87쪽부터 9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차수변경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후면 자정이 다가옴에 따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재무과장  김순의
  세무1과장  신영식
  세무2과장  김종우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욱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이은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  윤영민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