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0일(금)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3.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오늘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홍보자문위원회 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들 안건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타당한지 사전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3일자로 새로 문화관광국을 맡게 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문화위원회에 소속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관광국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조혜정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재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재홍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는 종로구의 홍보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된 안을 알리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이에 대한 설치근거와 운영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전․현직 언론인과 신문방송, 영상분야, 대학교수 등 홍보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됩니다. 지난해 6월 1일 구정홍보자문단을 언론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영 전과 비교하여 주요일간지 등 언론사 보도건수가 약 100%의 신장률을 보이는 등 언론 대응능력이 크게 강화되어 구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보도기획 역량을 갖추며 긍정적인 보도내용이 게재될 수 있도록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1년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제정을 하는 건데 지금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법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종로구 홍보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조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정인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당연히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선 일종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과연 얼마만큼 타당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게 맞겠다고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해서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조례로 만들고 이 위원회를 만들었음에도 전혀 나아진 부분이 없다면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여건상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괜찮다는 판단이 내려진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상당한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 재구성하실 것인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새롭게 재구성을 하는데 기존에 자문단에 있었던 위원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고 그것은 조례가 공포되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별도로 검토하시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국 소관 비전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거기에 분과에 속해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분과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별도로 홍보자문위원회를 제정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비전위원회에 홍보분과는 따로 없고 5개의 분과가 있는데 문화관광분과가 있어서 우리 공보업무가 문화관광업무여서 홍보분과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홍보자문위원회의 성격상 홍보분과에서 여러 위원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그룹이 언론이나 방송 이쪽의 위원들로 중심이 되어 있어서 비전위원회와는 달리 홍보 전략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위원회를 우리가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사한 위원회를 다시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지, 비전위원회가 100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분과 속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위원회 활동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것도 홍보자문위원회의 위원들께도 많이 상의와 토의를 해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현재 자문위원단의 구성이 주로 기자 출신이거나 방송인 출신이 대상이서 이분들이 별도로 분과로 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 반갑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인훈위원 기자출신이나 방송인 출신이면 더구나 우리 비전위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비전위원회 분과 속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부분도 비전위원회 심의 내용 보고 따로 검토를 했는데 비전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분과에 또 문화관광분과 전체 위원이 이 홍보전략으로 짜지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홍보자문위원회는 우리 종로구의 내용을 알리는데 문화관광분과에서 다루는 것보다도 홍보자문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더 실질적이고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에 문화공보과와 관광산업과가 사실은 업무를 보면 거의 비슷한 업무가 나뉘어 있잖아요. 저희가 볼 때 이 업무가 문화공보과가 맞을까 관광산업과가 맞을까 하는 그런 유사한 업무가 있는데 이 위원회 역시 똑같이 비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생각에 문화공보과와 관광산업과의 업무를 보면 거의 비슷한 업무를 2개 과로 분리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각 과의 업무를 검토하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독립적인 업무도 있지만 조금 중복된 업무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그 조직에 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은 어느 한 부서로 옮기고 옮겼던 데는 또 다른 독립된 업무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과별 조직에 대한 내용은 현재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조정을 해야 되죠. 지금 위원회도 83개에서 56개로 현재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사한 위원회를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맞고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굳이 안 해도 비전위원회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100명이라는 많은 인원수가 있는데 5개 분과를 둔다고 해서 저희가 원안가결을 시키기는 했지만 이것도 유사한 위원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내후년에 다시 유사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도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전위원회에 문화관광분과에서 다루는 언론분야하고 홍보자문위원회에서 다루는 언론분야가 조금 다르지 않느냐 홍보자문위원회에서는 순수한 언론만을 대상으로 우리 종로구를 알리는 홍보사항을 집중적으로 전략을 구성하는 회의고, 비전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분과는 큰 틀에서 종로구의 큰 언론대책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는 공보가 문화공보과에 들어있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면 비전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분과면 어쨌든 문화하고 관광 그속에 같이 들어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관광분과에 인원수가 다시 규칙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은 분과별로 인원은 아직 조례상에
○정인훈위원 100명에서 5개 분과면 20명이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20명 속에는 문화전문인도 있고 관광전문인도 있고 또 언론인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거봐요. 언론인이 거기에 포함될 거라면 홍보자문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전위원회에 언론인은 그 속에 끼어서는 안 되는 거죠. 홍보자문위원회에서 있으면서 다시 중복해서 비전위원회에 또 들어간다는 것은 중복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인 하게 되면 여러 분야 또 거기서 세분화되는데 아까 홍보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몸담고 있는 현직기자도 홍보자문위원회 자문단에 포함되어 있고 주로 케이블TV라든지 유선방송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직 논설위원이라든지 지방주간지에 있던 사람들이고, 비전위원회의 문화관광분과의 언론인 하면 주로 교수나 이쪽에 계실 것 같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은 현재 언론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종로구의 홍보를 전략적 접근 그러니까 각 언론사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이고 비전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분과의 언론인은 우리 종로구의 홍보 기획 이런 거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종로가 홍보자문위원회가 없어서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계시나요? 언론사나 여러 관계를 볼 때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일단 통계수치로 보면 작년 6월달에 이 자문단을 만들었죠, 조례 전에. 그 전에는 월 평균 22건 정도 됐었는데 이 자문단을 만들면서 44.9건 그래서 100% 이상 신장이 된 것만은 사실이고, 또 각종 언론내용이 주로 우리 종로구를 널리 알리는 데 조그마한 박스기사가 아니라 주로 기획기사라든지 연재기사 이쪽으로 많이 종로의 문화나 예술을 소개하는 기획기사가 많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단 역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홍보자문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더 우리 구에 대한 홍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구정홍보자문단이 구성되어서 운영되었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금년까지 8회입니다.
○현택정위원 1년간?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회의 때 어떻게 무슨 내용이 도출되었는지 현황 파악된 게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일자로 6월 5일날 홍보자문위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논의가 되었고
○현택정위원 첫 번째 회의 때 논의만 된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실질적으로 홍보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방향 제시가 첫 번째 회의 때 논의가 되었고, 두 번째는 6월 19일날 했습니다. 서울청소년국제영화제를 어떻게 하면 기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까? IPTV나 UCC를 통한 홍보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6월 19일날 안건으로 검토되었던 게 종로구 홀트문화관광협의회 협약식이 있었어요. 그것을 홀트문화관광협약식을 하다 보니까 국내 사정뿐 아니고 해외에도 알려야 되는데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세 번째 모임이 9월 28일날 있었는데 종묘광장 보도 관련해서 그게 종묘광장에 대해서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종묘광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갈 거냐, 실질적으로 종묘광장을 운영하는데 종로구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시하고 국가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지 언론 정책 방향을 틀어서 그분들이 서울시나 국가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가 논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회 때 옥인아파트 보상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그게 부정적인 기사가 났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절차를 이행을 정상 법대로 이행을 하면서도 언론 쪽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낸다는 이런 이미지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언론중재를 신청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그날 3회 때 논의가 되었고, 4회 때는 작년 12월 2일날 4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12월 2일 그때는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종로구 화보집을 편집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그날 4회 때 논의가 되었고, 5회 때는 금년 2월 18일날 주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구정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월별로 시기별로 맞춤보도를 어떻게 할 거냐, 금년도 2010년도 전체 홍보계획에 대해서 홍보자문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회에 4월 8일날 6회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때는 창작뮤지컬 ‘비ㆍ애ㆍ비’의 홍보방안에 대해서 국내나 아니면 지금 인터파크에 연계되어서 티켓팅을 팔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6회에 논의했습니다.
7회 때가 5월 20일날 민선5기 종로구청장 취임식을 어떻게 할 거냐 취임식 방향에 대해서
○현택정위원 며칠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5월 20일입니다.
○현택정위원 선거는 6월 2일인데 5월 20일날 그걸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어차피 이게 5월 20일날 할 때는 어느 분이 된다든지, 현 청장으로 계시던 김충용 청장님은 출마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 나오셨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구청 총무과 입장에서는 취임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을 가닥을 잡지 않고는 취임식 일정에 맞춰 가지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5월 20일날 논의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논의 내용이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취임식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거고, 취임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8회째 모임이 9월 3일날 있었습니다. 금년 9월 3일날 있었는데 이날은 청장이 취임하시고 홍보자문위원회가 처음 개최되었기 때문에 청장님과 상견례하고 인사동 차 없는 거리를 어떻게 논의를 해볼까 하는 게 개괄적으로 논의가 되었는데요 아까 정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여기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홍보자문위원회가 비전위원회의 한 분과로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비전위원회의 성과물을 어떻게 홍보할 거냐는 홍보자문위원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위원회가 5개 분과로 국별로 한다고 하는데 그 국별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 4년 후, 10년 후 어떻게 종로구청이 나갈지를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일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거냐 하는 게 비전위원회에서 할 몫이고, 거기서 나온 성과물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게 홍보자문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문위원회가 한 분과로 들어가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비전위원회가 성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홍보자문위원회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종로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들이 우리 국내뿐이 아니고 종로구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해외 홍보까지도 맡아서 할 수 있는 이게 홍보자문위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홍보자문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체가 지금 외부인이 7명이 계시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일반 기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비전위원회에 들어갈 기자들은 문화분과위원회에 들어간다면 문화 분야의 출입기자나 그걸 취재하는 기자들이 비전위원회에 들어갈 수있지만 홍보자문위원회는 논설위원이라든지 현재 서울시 관광진흥협의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동경특파원 지부장을 하면서 미디어 사장직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미디어 문화콘텐츠 연구소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홍보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인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한 분과에 들어가 있는 기자들하고 언론인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기자로서의 그 분야의 취재를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문화 분야면 문화 분야 쪽에 들어가는 것이지 관광 분야면 관광분야고, 이분들은 그런 경력을 다 거쳐서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론사에서도, 최정점에 있는 언론사에 있는 분들이 홍보자문을 하면서 자기가 있던 신문사나 언론사 쪽에도 우리 아이템이 좋을 경우에는 기획보도가 나가고 그 기획보도가 나옴으로써 종로구청이 하는 사업들이, 아니면 종로구가 하는 사업들이 대외적으로 체계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정인훈 위원의 답변으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이건 질의시간에서 답변시간에서 좀 빼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정인훈 위원님이 다시 얘기할 적에 하시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지금 여덟 번 했을 때 과연 종로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 현실적인 것, 미래에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회의 내용은 몇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덟 번 중에, 무슨 옥인아파트라든지 종묘광장 이런 건 실질적으로 종로구에서 뉴스가 종로구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거기에서 한번 걸러서 어떻게 이 방향을 제시해줄 거냐 이런 걸 회의를 해야 되지요. 그런 게 여덟 번 중에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모임은 홍보자문위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 정립을 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모임에서 취임식 관련은 그것과 관계없이 나머지 부분은 다 종로구 현안사항과 관련한 사업들이 어떻게 홍보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 논의가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자문위원들이 과연 종로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종로구를 그렇게 속속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역 현안이 지금 논의되었던 것들이 종로구에 한정된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안사업이라는 게 종묘광장이나 옥인아파트 보상 관련 건은 우리 종로구에 한정되어 있지만 홀트문화관광협약식이라든지 창작뮤지컬이라든지 국제청소년영화제라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지만 대외적으로 이건 스케일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종로에 관계된 게 몇 건이냐 물어봤던 이유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사실 홍보자문위원들을 보면 아까 종로구가 나아갈 방향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은 맞아요.
그러면 이게 꼭 홍보자문위원회를 여덟 번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왜, 우리는 분명히 공보팀이 있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TF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20년, 30년 종로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홍보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20년, 30년 된 공무원들의 능력을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삼십 년 공무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삼십 년을 한군데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번의 보직을 바꾸고 하면서 이삼십 년을 가는데요 홍보라는 것은 많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홍보 전략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물론 맞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 공보과에 보도팀이 있지만 보도팀 직원들도 그 팀에 발령을 받고 와서 지금 보도팀장도 지금 6,7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머리 속에서 전문가를 따라갈 수 있는 홍보 전략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주장하는 것은 김영종 구청장님은 이렇게 공보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자리를 순환배치하지 말고 한사람이 집중적으로 해서 여기에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되어야지만 여기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그런 사항인데 무조건 인사를 그냥 순환배치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가서 맛을 보려고 하니까 다른 데 가고 하니까 전문가가 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나중에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꼭 지금 홍보자문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1년 동안 해본 성과가 여러분들은 100% 성과가 있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 데이터 지금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도 같이 한번 줘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걸 제출하실 동안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16조의2에 의해서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로구에 시행령을 보면 자문기구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에. 그러면 지금 위원회의 현황이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자문기구 위원회, 심의회나 위원회가 지금 파악된 현황이 있나요? 종로구 전체에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존속기간이 넘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리 종로구 전체에?
○현택정위원 예, 전체에서 분명히 이게 존속기간이 넘으면 분명히 폐지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게 뭐 국장님이 파악을 안 하셨다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런데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 업무가 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총괄적인 부분은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를 아까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조례로 통과가 되면. 지금 기존의 홍보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분을 이분들도 아마 참조를 하셔서 구성하실 건가요?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원회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포함해서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명입니다. 그 7명의 위원들의 의사와 또 그동안 회의를 잘 참석했는지 결석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또 우리 종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을 해서 또 새로운 신규 인사도 위원으로 선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홍보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종로 현안을 잘 알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언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작년에 홍보위원들을 보면 종로구에서 종로구 현안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은 한분도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외적으로 그분들의 명함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했지 실질적으로 진짜 종로의 문제를 잘 알고 그러신 분들의 위원을 선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종로의 진짜 언론에 관여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 보면.
그런 분들이 꼭 위원회에 선정이 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선정하는 데 종로구를 위해서 잘 판단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로구의 홍보위원회를 설치하려고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그 안에서 종로구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지금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보자문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작년 6월 이전 실적하고 홍보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서 운영하고 나서의 실적을 지금 카피하러 갔으니까 조금 이따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종로구에 대한 홍보를 구에서 어떤 식으로 게재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홍보하고 보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보도하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우리 종로의 특색이라든지 종로의 문화재 등에 대해서 기획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연재라든지, 짤막하게 간단하게 나오는 토막뉴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홍보자문단을 설치하기 전에는 주로 짤막한 기사가 많았다, 또 비판적인 기사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작년 5월 중에 지금 현재 작년 5월달에 생각했을 때 이런 방식보다는 앞으로 기획 쪽, 기획기사라든지 종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공무원 조직보다는 언론에 가까운 사람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토막뉴스나 이런 것 말고 기획기사라든지 종로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많이 늘리자 이렇게 아마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 종로구에는 홍보할 게 상당히 많다, 타구에 비해서는 많다
○강민경위원 많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도가 되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국 분야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예술축제라든지 각종 축제, 또 관광산업과에 있는 도보코스 이런 것, 또 교육체육과에서 앞으로 교육 분야,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 분야나 단체, 그래서 우리 종로는 다른 구와 틀리게 600년 이상 된 유일한 구가 되지 않겠느냐, 종로라는 상징이, 그래서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 이런 것에 대해서 보도를 하려면 정말 너무 많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이 기사들이 우리 구와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종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홍보할 수 있는 곳을 다녀오신 곳을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곳을 다녀오셨는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와서도 아니고 제가 어차피 타구에서 근무할 때도 종로를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육의전에 제가 와봤었고 또 골목길을 만들었다고 해서 익선동 골목길도 다녀봤고 많이 다녀봤는데 지금 여기 문화관광국장으로 보임을 받아서 다녀본 것은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또 홍난파가곡제 등 칠팔 개소 정도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문화재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있잖아요. 그럼 무형문화재가 몇 군데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이제 열흘 조금 넘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더 가지셔야만 홍보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도 그분들한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종로에 대한 관심을 더 갖지 않으시면 홍보위원회를 만들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홍보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거니까 그 자문위원회를 우리 구청이 지시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방향제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보도가 되겠는가 이런 자문을 받는 것이지 질책이나 지시를 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에 종로구에 사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자문단?
○강민경위원 지금 자문위원회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자문위원회 명단에 종로에 사시는 분은 한분이고 종로에 사무실을 두었거나 종로에 근무하시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일곱 분 중에서
○강민경위원 지금 2010년 7월 1일자 명단에는 종로구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이 세 분이세요. 일곱 분 중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종로구에 사시는 분은 한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양종은 위원이 종로에 사시고 나머지 아까 다섯 분이라고 했는데 네 분 중 한분은 성균관대학교의 신문방송학과 주임교수고, 또 한분은 UCC통신이라고 해서 종로에 사무실이 있는 이사분이시고, 또 한분은 종로1가에 세한PR이라는 곳의 고문으로 계시고, 또 한분은 조선일보 서울시 출입기자 이렇게 네 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명단을 주신 것이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시는 분이 한분이라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아까 분명히 사시는 분은 한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분은 종로에 사무실을 갖고 있거나 종로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종로에 살지 않으시는 분이 종로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종로구에 사시는 구민들도 종로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여태까지 구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종로구에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민이라고 해서 모두 종로를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종로구 주민이 아니지만 그분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언론인이라고 하면 우리 종로에 대해서 많은 취재를 했을 것이고 그분들이 반드시 종로구민보다 더 많이 알 것이냐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토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출신으로서 그분들이 종로에 와서 많은 언론취재를 했다면 차라리 종로구민보다 종로에 대해 더 많은 상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안에 여성평가단이 있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종로를 수시로 다니면서 종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세요. 홍보위원회 조례가 통과될 경우 여성평가단에서 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의 일을 저희들한테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 여태까지 어떤 일을 전개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중간중간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우리 종로여성평가단 저도 와서 한번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단체로 제가 판단하고 이 여성평가단이 다음 회의 때 되면 반드시 서울이나 전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정책방향, 보도방향을 자문을 받아서 반드시 보도가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이 그전에 종로구의 과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종로구의 문화관광국장으로 오셨습니다. 그전에 계실 때하고 지금 종로구의 문화관광국장으로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어떻게 봐요? 종로구의 분위기가, 직원들의 업무 분위기라든가 내부 간 일하는 분위기랄까, 조직의 문화랄까, 직장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제 보임 발령받은 지가 아직 짧아서 구체적으로 자신 있게 제가 발표하기에는 시간이 짧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선 국장은 아마 청장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국장님이 아니신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느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는 그것하고는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제 얼마만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청장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의원님들과 또 구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노원구에 계시다가 종로구로 오셨는데 종로구를 위해서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조례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자문기관이 필요하니까 설치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에도 보도실적을 보게 되면 홍보자문단 미구성과 자문단 구성기간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모두다 긍정적인 보도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월 평균 21건 정도에서 45건으로 늘었는데 여러분들이 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보도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런데 긍정적인 보도도 있고 또 우리 종로구를 알리는 기획보도, 연재보도
○안재홍위원 글쎄 그 보도 내용이라는 게 연재나 기획보도라고 하는데 언론의 특성상 한 특정 구만 얘기하신 대로 기획보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래서 전직 주요보도 언론기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을 모셔서 쉽게 말해서 이런 좋은 기획기사를 내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십사 하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내용 아니겠어요? 25개 자치구 어디라도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해당 자치구의 긍정적인 보도를 원하지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지기를 바라지 종로구만 유독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리 홍보자문단이 작년에 설치되어서 했던 것은 타구에도 자문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통계를 본 결과 역시 홍보자문단이 있음으로서 분명한 것은 우리 종로가 긍정적인 부분이 보도가 많이 되어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더욱더 긍정적인 보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꼭 긍정적인 보도라는 것보다 저희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종로구의 특징, 또 종로구가 갖고 있는 문화재라든지 각종 사항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자문위원회에서 많이 자문을 받아서 보도가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 꼭 긍정적인 보도만이 중심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이번 질의는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의회는 2010년 예산 중에서 지하철 등 교통수단 광고시설물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하도록 3,520만원을 예산편성해준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2010년에 5대 의회가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지하철 차량 내 광고, 지하철 차량 외부에 랩핑광고라고 달고 다니는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3,520만원을 편성해준 사례가 있어요. 그게 지금 9월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임의가 되었든 지금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데 그동안에 한번도 이것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홍보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이 여러분들 얘기대로 종로구의 정책과제라든가 종로구의 미래발전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의회가 편성해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홍보자문위원회가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가 열렸어야 되었고 지금 9월이니까 6월까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청장이 그렇게 못했다면 새로운 청장이 부임한 7월 1일 이후에 지금 9월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잘 모르셨죠? 새로 오셔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홍보자문위원회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되고 언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홍보자문위원회가 8번을 개최했는데 현안 가지고만 얘기를 했지 중간중간에 사업별로 지하철 홍보방송이라든지 IPTV방송이라든지 UCC홍보 이런 쪽으로 단위사업별로는 검토가 되었지만 지하철 광고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하철 광고만 가지고는 안건논의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자문위원회가 있을 때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대로 지하철 광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종로구의 홍보자문위원회를 종전에는 청장방침으로 시행하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현재 시점에서조차 그 기능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화관광국장, 다른 과장님들이 얘기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종로구를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현재 시점에서조차 진정으로 그러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전임 문화공보과장이 행사 위주와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진정으로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았느냐는 이러한 반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있는 한 종로구가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의회는 2010년에 구정홍보물을 제작하도록 1,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줬습니다. 홍보 브로tu인데요. 그것은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당초 예산을 요청했을 때, 금년도 예산 편성을 했을 때 문화공보과에서는 그것을 관내에 있는 구두박스에 브로tu를 제작해서 붙일 생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 예산은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두박스에 홍보 브로셔를, 이 브로tu라는 게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포스터 형식인데요. 포스터는 종이재질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종이재질이 아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모순이 있네요. 구두박스에 서울시 홍보물은 붙어 있던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버스 승차대와 구두박스 이런 쪽에는 서울시 홍보물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왜 종로구 것은 못하게 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종로구 것을 하다 보니까 종로구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두박스에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네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재홍위원 구두박스의 사용 승인권, 설치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네요. 문화공보과장도 그렇고 문화관광국장도 그렇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구두박스 모형 디자인은 시 건설행정과에서 했고 당초에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 관리주체가 종로구라고 하고 또 서울시 홍보물은 되고 자치구 홍보물은 안 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 보도되는 언론의 내용들, 또 그리고 정확하게 종로구가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제대로 알리겠다, 종로구가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2009년도 예산 심의 때 굉장히 여러분들은 타당성을 설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0년 9월이 되어도 이런 예산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이전에 홍보자문위원회는 어떤 기능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뭐 하러 위원회를 설치해요? 하나마나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다만 문화관광국장이나 문화공보과장이 비교적 최근에 임용이 되셨기 때문에 핑계거리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문화공보과에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옆방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문화공보과 일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다는 선입견을 갖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업무 파악이 안 되었고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홍보나 보도가 종로구청이 한 일이나 문화재에 대해 이게 아직도 언론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홍보자문위원회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구를 운영해보면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다면 적극 활용해서 종로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추경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행정지원국, 그 다음에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도 없는 문화관광국이 있는 종로가 직원들이 일하는 소관 분야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아니면 전문적인 식견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팀장을 가장 전문가 집단 중의 하나라고 보고 5급 직원들을 관리자라고 봤을 때 제대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국장과 제가 존경해마지 않는 문화공보과장인 이성호 과장께서, 그리고 안재홍 교육체육과장, 관광산업과 조 과장, 새로 오신 민원여권과장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서 정말 자신 있게 답변하고 자신 있게 그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직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요.
팀장님들도 그렇고 담당직원들도 그렇고, 물론 업무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띠고 이렇게 업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장인 선 국장은 사실은 거의 스카웃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세간의 얘기도 있는데 기대에 부응해서 소관 과장님들과 함께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런 정말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종로구의 모든 과는 정말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 있게끔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일을 할 바에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빠진 게 있으면 보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여러분들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 것은 홍보자문위원회의 운영 취지가 정말 자치단체장의 그러한 개인적인 홍보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종로사랑 홍보물을 반상회보를 매월 내고 있어요.
연간 한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홍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매월 발행되는 종로구의 가장 중요한 홍보지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반상회보는, 종로사랑을 반상회보라고 하죠.
통장님들이 각 가정에 배포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투입해서 전달되어도 주민들이 읽어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일부 통장님들은 돌리기가 싫어서 뭉치로 갖다 버리는 사례가 2009년도 감사 때 지적이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즉 여러분들이 홍보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구정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최종 전달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전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런 포괄적인 구정홍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에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선 안재홍 위원님의 올바른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지금 종로사랑지 등 구정 홍보지가 어떻게 구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종로사랑지의 배포방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은 다시 반장님들을 소집해서 반장님들에게 나눠주고 반장님들이 다시 각 세대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달체계를 바꿔야 할 건지 현재의 체계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검토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은 조금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세 가지가 지적이 되었는데 첫 번째가 구정 홍보물 브로셔 제작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지하철 교통수단 광고 시설물 활용 등 구정 홍보 방안이 약 3,5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언제까지 집행할 것인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브로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아마 불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광고는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상반기에 60% 예산을 사용했고 지금 40%가 남았는데 하반기에도 적정한 시기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지하철 차량광고는 1년 단위로 해서 월 단위로 집행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답변을 아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음 회의 때나 다음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의회 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공식적인 회의니까 여러분들이 대안을 집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공보물 브로셔 문제는 불용하기보다는 관광산업과나 또는 관광산업과에서 구정 홍보를 하는 것조차 하나의 관광을 알리는 그러한 방안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공보과 예산이지만 관광과와 협의해서 꼭 홍보브로셔가 아니더라도, 브로셔가 다양하잖아요. 박스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브로셔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달로그도 브로셔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택해서 불용하지 말고 해야 되고, 만약에 불용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2009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변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건 뭐냐 하면 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주겠지 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밖에 안된다고, 오히려 욕먹을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브로셔도 다른 방법으로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제시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광고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미 사용을 했던 것과 앞으로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 모두에게 자료를 제공하겠고, 브로셔 부분은 이 예산이 목간 전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이것도 같이 지하철 광고와 똑같이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모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예산과목상 동일 사무관리비는 포괄적으로 문화공보과 것도 되겠지만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검토해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이나 문화관광국장, 또 관광산업과나 교육체육과, 민원여권과는 아마 종로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한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진정으로 종로구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정말 재직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종로구가 문화관광 일등 구가 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2009년도 언론사 보도 실적을 주셔서 보니까 두 배로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비판적인 기사가 나와서 홍보자문단 회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게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비판적인 기사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기획기사에 의해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퍼센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지금 자료를 드린 거는 비판기사는 뺐습니다. 긍정기사하고 알리는 단신기사 다 포함해서, 비판적인 거는 빠지고 저희가 긍정적인 것만 발췌한 자료입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그런 내용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저는 참 1,300명 가족을 굉장히 좋아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능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일을 안 했다기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홍보자문단 구성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저희들이 언론사에다 보도자료를 제출했느냐 하면 형식적으로 알리는 보도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선택을 할 때는 보도자료를 어떤 문제점을 이슈화 해서 꼭지를 어떻게 뽑아야 될지 문안을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기자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언어 가지고 그 사실관계만 전달하는 자료로만 만들어지면 기자들이 그걸 취재를 안 합니다.
꼭지를 어떻게 내고 문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기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문구를 조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을 쫓아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홍보자문위원들이 그분들이 논설위원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템 뽑는 걸 이분들이 잘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보도과도 배우고 또 지금 총무과에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각 과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각 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옵니다. 문화공보과로 오는데 그 많은 보도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문구를 수정해서 다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줄 수가 없어요,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총무과 교육팀에다 뭘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2개월 코스든지 1개월 코스든지 보도자료 작성하는 요령을 교육을 좀 시키자, 각 과의 서무주임이나 아니면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담당직원들한테는 보도자료를 어떻게 작성하고 기자들이 쫓아올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보도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좀 시키자,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각 과와 18개 동에서 올라오는 보도자료를 일일이 손보지 않더라도 거기서 원작성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출하면 보도되는 실적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도팀의 직원들이 네 사람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카메라로 현장에 나가서 찍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를 손봐주는 직원은 한사람이 합니다. 한사람이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 내의 문화공보과의 보도자료 작성하기에도 바쁜데 각 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다 핸들링해서 수정해줄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도팀이 인력이 모자라는데도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교육팀에다 교육과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인의 힘을 빌리지 말고 자체적인 조직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한다든지 또 1년 동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족하지만, 그런 걸 이 사람들은 24시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24시간 매달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면은 틀림없이 있겠지만 굳이 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처럼 과장님이 교육을 해서 전문가를 길러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를 길러내서 그분들이 홍보의 전문가가 돼서 종로구를 알릴 수 있는 첨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지금 무조건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한 1년이고 2년이고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전문가를 길러낼 수 있고 만약에 그 전에 무슨 이슈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꼭 이걸 조례를 제정해서 홍보자문위원회를 둘 이유가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현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보도자료 하나 작성하는 것이 홍보의 전부는 아닙니다. 홍보 매체나 방법이 지금 방송도 있고 언론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방송매체가 수도 없이 변하고 현재도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그걸 다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체별로 그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보도자료라는 것은 보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아무리 잘 쓴다고 하더라도 엮이지 않으면 보도가 안됩니다.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홍보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연결고리로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홍보자문위원들이 어떻게 보도를, 홍보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자문위원회에서 자문도 해주고 저희가 늘 해주지만 우리가 최종 목적은 언론에 뜨는 게 방송이 되든지 신문지상에 노출이 된다든지 모바일에 노출이 되어야지 이게 홍보가 되는 최종 목표인데 글을 아무리 잘 쓰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노출이 안된다면 홍보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고 이 홍보자문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홍보자문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시다 보면 연결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언론사나 방송국에 연결이 되니까 뭐 그런 얘기로 들려요, 뉘앙스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뉘앙스가 그렇게 들리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게 전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체가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면 지금 언뜻 생각하는 게 신문, 아니면 방송 쪽만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그 매체가 아니고 IPTV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핸드폰에 홍보방법도 있고, 지하철 광고도 있고 매체가 지금 너무 다양해 가지고 직원들이 다 그것을 교육받는다고 하면 그 교육과정만 한다 하더라도 1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평생을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공무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직원들 교육시켜 가지고 될 수 있다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현택정위원 그런 논리대로 하신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각 과마다 다 필요해요. 우리 공무원들보다 전문가인 사람들이 각 과마다 다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자는 얘기니까 그렇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 자생력을 못 기른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올해 제정할 필요없이 한시적으로라도 교육을 해서라도 가보자 이거예요. 무조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생력을 못 기르는 것보다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말씀의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쉽게 교육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면 홍보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전문가 집단이 필요없죠. 여기서 교육을 통해서 그만한 퀄리티가 올라간다면 공무원들이 그쪽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만큼의 똑같은 동질의 양까지 올라간다면 학교부터 그 과를 선택하고 그 집단에서 그만큼 많은 시간들을 했어야 그만큼의 퀄리티가 되는데 직원교육에는 그만큼의 한계가 있습니다.
적은 시간을 짬을 내서 한 시간 두 시간 강의를 한달 받는다, 두 달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사람들이 평생 한 것하고 한두 달 교육받은 것하고의 퀄리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 집단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고 조화롭게 가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했지만 비전위원회 100명 구성하면서 홍보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다는 게 너무 과에서 필요한 모든 위원회를 자꾸만 구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의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강민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국 기정예산액은 204억 3,000만원이며 이번 추경은 전액 세출예산으로 예산 규모는 27억 9,100만원입니다. 추경사유는 사업취소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예산 감액분 1억 6,000만원과 기존 사업비 부족액에 대한 증액분 2억 2,200만원, 하반기 신규 사업비 증액분 3억 9,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액 23억 3,900만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6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3,800만원에서 22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감액 내용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와 지역 일간지 구독료 부족분을 4,300만원 증액하였고,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재 보수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순왕후 테마역사 조성 사업비 1억원을 사업취소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관광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4,2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전액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따른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과 영화관 여행화장실 설치공사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9억 4,4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7억 9,9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도로명 새주소 우편공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이 1억원이며 노후된 무인 민원발급기 교체 및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사무관리비 4,200만원, 민원신청서 서명 입력을 위한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구매비 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6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5,000만원에서 3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감액 내용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디지털 TV 지원사업비 4,500만원과 구립도서관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울시 교부금 축소지원으로 인한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 부족분 4,000만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육성지원 추가 사업비 1,900만원, 노후된 체육시설 정비 물량 증가로 인한 동네체육시설 정비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생활체육 및 교육지원 사업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을 위한 사이버 학습 콘텐츠 구입비 절감액 1,000만원과 사업이 취소된 종로구장학회 설립 이사장 흉상 건립비 5,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당초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으로 금년도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액 등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일부 예산을 증감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8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문 35쪽부터 38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35쪽 연극 공연비 및 홍보비에 보면 추경 사유에 2010년도 상반기에 우리 구 문화행사의 상당액이 기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기집행이라고 해놓으셨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반기 행사가 와서 보니까 꽤 많이 하다보니까 1월달에 ‘실내악의 아름다움’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문화행사를 한 것이 있고 ‘인사동 종합정비사업 준공식’과 관련해서 집행한 것이 있고 ‘호랑이 제막식’과 관련해서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기정예산이 본예산 1,000만원 중에서 64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쓸 돈이 35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홍보비 자체가 연말까지 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금년도에 보면 종로구 민간이전비 중에 민간경상보조비가 2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800만원이나 더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민간이전비 중에 민간행사보조비로 8,000만원을 지원해서 전년도 대비 4,500만원이나 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 본예산에 더 편성되었음에도 추경에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본예산에 1,000만원이라고 설명서 53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1,000만원이 아니고 행사운영비 본예산에 6,000만원이 지원되었을 거예요. 문화예술지원 행사 임차료 및 홍보비로 1,000만원하고 정순왕후 가요뮤지컬 창작공연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 1,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디에도 이게 본예산 1,000만원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예산을 보면 문화예술 행사운영비에서 문화예술행사지원 임차료 및 홍보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정순왕후 뮤지컬 창작공연 5,000만원인데 지금 여기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정순왕후는 빠지고 문화행사지원 임차료 및 홍보비를 1,000만원 중에서 아까 공보과장이 말씀드린 기집행이 1,000만원에서 644만 5,000원을 상반기에 이미 사용을 했고 현재 남은 액이 355만 5,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355만 5,000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그 얘깁니다.
○정인훈위원 1,000만원 증액해서 올라온 것은 알겠는데 저는 신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경술국치 100주년을 기념하여 선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문화행사 연극 ‘아, 안중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의 부족분이 아닌 신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규 맞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연극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는 김에 문화공보과 것 다 할게요. 여기 신문구독 및 케이블 TV 시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지역일간지가 추경에 왜 올라와야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구독부수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서하고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부서지역일간지가 2009년도에 4,6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가, 그런데 그것이 2010년도 사업예산서를 예산 결정할 때 그게 1,152만원만 편성되었거든요. 편성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은
○정인훈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저희가 전년도 예결위원회에서 5,760만원 들어온 것에서 4,608만원을 감액해서 1,152만원, 그렇게 된 건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걸 보면 3,276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3,276만원입니다. 지금 감액은 어떻게 보면 4,6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3,500 정도가 더 추가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써야 될 돈이 3,276만원만 있으면 금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족분만, 2009년도에 편성했던 부분만큼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줄여 가지고 금년도 부족분만 요청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에 들어가는 지역일간지, 각 구청 부서에 들어가는 일간지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들어가는 일간지가 지금은 어떻게 다 못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본예산 258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 안에 통반장 일간지 들어가는 게 있고 통반장 지역신문 들어가는 게 있고 부서 일간지 들어가고 부서 지역신문 들어가고 통으로 사무관리비로 전체 통틀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못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걸 통으로 지금 통반장들은 일간지가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돈까지 합쳐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아직까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추경에 편성이 안된다고 하면 10월달 내지 11월달 되면 전체가 일간지든지 지역신문이든지 전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인훈위원 통반장 지역신문은 저희가 12월달 본예산에 2,046만원을 증가시켜서 통반장 지역신문을 별도로 증가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서에 들어가는 일간지 구독하고 부서 지역신문 부족분인가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 부족분인데 저희들 사무관리 한 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용해서 쓰다 보니까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편성 하면서 예결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위원장이던 전 홍기서 예결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이 잘못됐다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 일단은 일간지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지금 당겨서 미리 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작년 12월달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지역일간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246부를 요청을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64부만 예산이 심의가 되어서 그 규모를 보면 전국매일이 130부, 시민일보 86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이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과장님이 계셨나요? 이번 추경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도 문화공보과장을 하셨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발령받기 전에 예산과로 간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심의 과정에서 왜 이렇게 축소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작년도에 심의과정에서 축소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를 하시면서 다른 사업비 때문에 감액을 시키다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때 5대 의원님들도 결산이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은 잘못됐다, 감액을 안 시켜야 될 부분을 감액을 시켰다고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끝나고 나서 나중에 종결하고 나서 이 부분을 아마 해당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이걸 상정해서 이걸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그때 5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산집행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은 12월까지 집행할 부분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46부가 지금 다 배부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산 심의는 이렇게 64부로 결정이 났는데 그 후에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 입장에서는 일간지 신문을 구독은 안 할 때는 저희들이 상당기간을 사전에 통보하고 신문사에다 통보를 하고 부수를 줄인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반향이 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말씀만 믿고 집행을 했던 것 같은데 46부만 보기로 되어 있으면 46부만큼만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집행해야 할 건데 추경에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존에 집행했던 부분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거는 저희들도 아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집행이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문화공보과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심의가 된 사항인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집행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그런 사항이라면 그냥 저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금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자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민선5기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36쪽에 보면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비 5,000만원, 이게 선 국장이 오셔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와서 신청한 것은 아니고, 이 예산편성 시기는 제가 오기 훨씬 전에 한 겁니다. 아까 아마 홍보위원회 조례 할 때 현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것 중에 홍보동영상 문제가 홍보위원회에서 5월 20일자로 토의한 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걸 예산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선5기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그동안 제작된 게 4기 때 만들어 가지고 놓은 것을 5기 때는 우리 구정홍보와 부합되는 홍보 동영상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뜻에서 아마 이걸 기획으로 편성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안 편성자료에 보면 그 편성내역이 있어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민선5기 구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동영상을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도입 부분과 본론 부분, 그 다음에 마무리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입 부분에서는 종로가 있었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지역 변천사를 영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본론 부분에서는 우리 구정 목표인 문화예술ㆍ관광예술 도시ㆍ복지도시ㆍ교육도시ㆍ녹색도시와 선진자치도시 이 내용을 동영상에 구성을 하고, 마무리 부분은 아무래도 종로구민에게 희망적인 내용이 포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나리오나 이게 안되어 있고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자세한 동영상 계획을 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민선5기 동영상을 한다면 민선5기가 아직까지 두 달밖에 안되었고 이걸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3개월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차라리 금연 연말까지 5기의 정책목표라든가 또는 홍보목표를 정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홍보물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하면 안되겠냐 그거죠.
어차피 민선5기에 대한 구정사업 내용을 신임 구청장의 어떤 정책목표라든가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 전반을 아이템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신임 청장의 어떤 정책목표가 주된 홍보 수단의 자료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아이템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짜서 함께 예산을 상정하는 게 어떨까 판단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이미 민선5기가 시작된 게 2개월이 흘렀고 2개월 중반에 접어들어서 사실상 이 부분은 2010년도 본예산 때 이미 들어가 있어야 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미 지금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구정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제작 아이템이나 이런 것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안재홍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걸 명년도 예산을 짤 때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정책목표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정책을 실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목표라야만 구정목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말로써, 또는 홍보내용으로써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11년도의 예산내용을 검토하면서, 또는 각 과에서 요구하는 공약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맞추면서 거기에 맞추면서 민선 1년차에는 무엇을 어떻게 2년차에는 무엇을 어떻게 3년차에는 무엇을 어떻게 4년차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연차별 구정실천목표가 필요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정홍보를 10월달에 발주해서 11월까지 완성하기에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조금 이따 심의하겠지만 구립도서관을 건설하겠다는 설계용역 예산을 2억 5,000만원 올렸는데 과연 구립도서관을 우리가 120억 정도 들여서 지을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현가능한지 여부가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민선5기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데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그러한 정책 목표들이 어느 정도 어레인지 된 다음에 홍보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실현성도 구체화할 수 있는 복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그 시기가 이미 무르익어서 이미 동영상이 만들어져서 홍보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늦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이유를 대봐요. 왜 늦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해주셔야 그것을 하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안재홍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동영상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명년도에 가면 또 다시 고쳐야 될 부분이 생길 것이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어떠한 계획이고 어떠한 정책이든지 반드시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쳐야 하는 부분은 동영상을 새로 제작하는 것하고 동영상 일부분을 부분교체 하는 것하고는 별도 사항이죠. 실제로 민선5기 동영상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인정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책이 변화되어서 바꿔야 하는 부분은 5,000만원이 아니라 수정 부분에 별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안재홍위원 설득력이 약해 보여요. 설득력이 약하다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선5기 동영상 자체도 시기가 너무 늦었다 그래서 시급하게 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시급하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덧붙여서 질의 좀 할게요. 시급한데, 그렇다면 전년도 본예산할 때 그 생각을 왜 못하고 안 넣으셨을까요? 청장님이 바뀌지 않고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해서 안 넣으셨을까요? 왜 안 넣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급하게 넣었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시급한 거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는데 지금까지 받은 보고에 의하면 작년에도 1억을 올렸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계수조정한 것에 그거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편성과정에서 문화공보과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규모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구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정순왕후 테마역사 조성 건에 대해서 추진이나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다시 한번 정순왕후 테마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왕후 테마역사 조성은 당초에 지하철 6호선 창신역 3,4번 출구 쪽 벽면에 설치하려고 지하철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의견대립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테마역사 유지기간을 홍보관을 만들어놓고 우리 구에서는 10년 동안은 유지해야 된다, 최소한 그 돈을 들였으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10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5년이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에서 5년 내에도 철거를 요청할 때는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된다는 단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테마역사 관리 여부, 책임 여부도 도시철도공사는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 우리 구에서 관리까지 다 해라 또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을 역사 내에 있으면서도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부담하지 않겠다 종로구에서 다 해라 하는 현저한 이견들이 4가지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10년이었는데 그쪽에서는 5년을 제시하면서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자기 사정에 의해서 철거요청을 하면 3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철거해야 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그 역사에 테마역사를 조성한다면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사업을 집행 못 하는데 정순왕후 테마역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동망산에 다른 것을 추진하려고 하시다가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추진을 하나 하던 것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상징 조형물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훈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 규모가 너무 적다보니까 그런 상징탑 같은 것은 추경재원이 적은 상태에서 그것까지 넣을 수 없다 해서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지금 의회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세출 부문 39쪽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세출예산 40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인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미 반영되었던 것으로 금년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왜 본예산에 들어오지 못하고 추경에 들어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상정했는데 재원 부족으로 아직 무인발급기가 쓸 만하면 교체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미뤘는데 금년에 내구연한이 6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기 위해서 2대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결론은 본예산에 넣었다가 안 되는 것을 다시 추경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본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재원부족으로
○정인훈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것도 재원부족으로 미뤘던 거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작년에 예산 올릴 때는 그런 대로 쓸 만했는데 결국은 고장이 나 버린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도 잘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지금 2대는 고장이 잦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의 부지확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교육체육과장입니다.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한 구립도서관 용역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과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7월부터 현재까지 108개소에 대해서 각종 사유지, 시유지, 학교부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108개 중에서 사실상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불가한 지역은 빼고 8개 정도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데 8개 도서관 부지가 우선 전통을 살리는 한옥도서관이 혜화동 쪽에 있고 혜화동 올림픽기념관 옆에 대지가 899.2㎡ 건물이 241.3㎡ 이것은 한옥도서관으로서 현장을 가보니까 위치가 좋고 미관도 좋고 어린이특화프로그램을 살릴 수 있는 전통적인 한옥도서관으로 좋은데
○정인훈위원 한옥동청사로도 실패를 했는데 한옥도서관까지 생각하시면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혜화동 인근에 동청사는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대표도서관이 있습니다. 대표도서관 대지가 1,000㎡ 건물이 2,400㎡ 규모가 대표 도서관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작은 도서관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한옥도서관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혜화동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32억 정도 달라고 시장님한테 어제 바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통인동에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에서 쓰던 부지였는데 대체부지로 나와 가지고 296.5㎡ 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상 2층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4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서동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가회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3층 건물,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쓰고 있는데요. 이 3층 건물을 만약에 이것은 우리 구유재산이니까 우리 종로구 재산이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이 상당히 용이한데 다만, 무의탁 노인이 3층에 두 분이 살고 계셔서 가정복지과에서 이것만 해결해주면 이 부지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어린이 체험교실이라든가 전통 구연동화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인사마당 조성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1,588㎡로 상당히 큰 곳인데 서울시하고 종로구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서울시가 금년초에 전통체험센터로 한옥과 비한옥을 결합한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인사마당이 시비로 추진되든 구비로 추진되든 이것이 추진되면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71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일단 도시계획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동부지역에 창신동과 숭인동 지역에 도서관이 입지할 곳이 없었는데 그쪽 지역이 사실 어린이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창신동 초등학교 학교부지를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가 사실은 425.5㎡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정 방향이고 주차면수는 14면에 이르는데 거기에 만약에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하면 정말 동부지역으로서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인데 문제는 학교장의 재량권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우선 승인을 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바로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구립도서관을 지어서 직접 사서를 채용해서 직접 관리주체가 되어 가지고 운영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학교장이 안 되어서 이번에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 입장으로는 빨리 대표도서관을 지어야 될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교육지원국장 말은 서울시에 초등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지은 경험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날 갔다 왔는데 거기에 하나가 있고 효제동 효제초등학교 거기는 800㎡거든요. 서울시에서 23억을 들여 가지고 효제초등학교와 중부교육청 사이에 쉼터를 조성해놨는데 그 쉼터부지가 사실 도서관 입지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해서 8개 정도 학교부지, 구유재산, 혜화동 사유재산까지 해서 8개로 압축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효자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전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다가 이번에 신교동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서 넘어가고 그 효자동 공영주차장이 문화시설과 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이 중복결정 되었는데 이 공영주차장이 도서관 입지로 상당히 좋습니다.
건립예산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번에 교육체육과에서 민선5기 구청장님 공약사업인 대표도서관을 짓기 위한 설계용역을 올린 거거든요. 이 규모는 사실 지하1층과 지상3층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60억원, 건립비 62억원을 들여서 120억짜리 대표도서관을 3개년 계획으로 짓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지금 8개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번 10월, 11월 계속해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만약에 적정부지가 나오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를 올려놓은 것 설계용역비가 2억 5천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용역비를 산출하니까 창신동에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승인해주게 되면 여기만 들어가는 설계용역비가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효제초등학교가 가능하다고 하면 설계용역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8개로 압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한군데라도 올해 정리가 되면 설계용역비를 바탕으로 바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8개로 압축된 것을 일단 보고드립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과장님,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봤지만 창신초등학교 주차장 부지하고 효제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는 제가 알기로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님, 선생님들 거의 다 자기들이 거기 있는 이상은 줄 수가 없다고 굉장히 완강해요. 제가 엊그제 운영위원장도 만났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굳이 예산부지로 넣어놨듯이 지금 나머지는 제가 안 가봤는데 나머지 부지도 이게 지금 정말 타당성이 있는 부지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2억 5,000만원을 설계비로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정말 부지가 확정되었을 당시에 확정을 시켜놓고 내년 본예산에 넣더라도 이건 지금 아닌 거죠.
정말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있는데 정확한 부지도 없이 부지 마련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비만 넣는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한 데가 동부 쪽이에요. 그나마 서부나 중부는 어느 정도 소화가 돼요. 동부가 없어요. 그런데 동부는 지금 부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찾지도 못한 부지에다가 설계비를 갖다가 2억 5천을 넣는다면 토털 지으려면 222억,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이 나가셨는데, 이게 지금 부지가 정확히 된 상태에서 설계비를 넣어야지 지금 추경에서 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창신초교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하고 어떻게 말도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후에 청장님께서 창신초등학교장님을 만났을 때는 또 조금 방향이 더 누그러져서 자기들이 지금 지어놓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걸 쓰면 어떻겠느냐,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정인훈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을 좀더 드릴게요. 지금 창신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이나 학부모회장님들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4일 전에도 운영위원장을 만났어요. 자기네 학교 2층에 도서관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예산을 투입을 시켜주고 그걸 도서관으로 쓰게 개방을 할 테니까 거기다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안되는 게 그건 학교에 투자해서 학교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거지 지역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도서관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말로는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하느니 거기 조금만 들이면 자기네가 책도 채워주고 시설 다 갖춰주면 개방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말이죠. 그런데 해놓고 나면 그건 안돼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이 이제 도서관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서 동부 쪽에다 하겠다고 해서
○정인훈위원 저도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제안을 한 겁니다, 청장님께.
○정인훈위원 아니, 그건 저도 들었어요. 자기네 학교를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지금 창신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내년이 정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교장 선생님도 나름대로 자기가 있을 때 도서관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떠나고 싶은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주차장부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차장부지가 안되는 이유가 자기가 학교 2층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이랑 구비를 해서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가면 나중에 자기 업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자기가 지어놓고 가겠다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차장부지는 그렇게 나중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또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든 어쩌든 그래도 창신학교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창신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도서관으로 만들어놓고 가면 후에 나중에 몇 대 몇 대 흘러도 누구누구 교장이 있을 때 바보처럼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부지를 도서관 건립을 시켜줬다고 하기 때문에 죽어도 안된다, 그리고 학부모회장, 명예교사회장 전체적인 동원을 시켜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2층에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교장 선생님이 자기 업적을 만들려고 하겠다는 거지, 그 창신학교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만일에 창신학교만 쓸 수 있게 도서관을 만들겠다면 저도 그건 찬성을 해요.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창신초등학교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건 가능한데 우리 종로구에서 쓸 수 있는 구립도서관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고 그건 안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정인훈위원 거길 누가 개방을 하고 누가 할 건데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지금 주차장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서 교장 선생님 한분이 지금 자기의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반대한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정 안되면 교육감까지 만나서 창신초등학교 부지 문제는 정리를 하겠다, 지금 청장님이 구체적으로 교육감을 만날 면담 일정까지 잡고 계십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동부지역에는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부지가 안 나오고 또 창신초등학교에 만들겠다는 부지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가장 좋고 부지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데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교육감까지 면담을 해서 그 부분을 관철을 시키겠다, 그래서 되면 빨리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래서 지금 설계비가 들어간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혜화동이 됐든 숭인동이 됐든 원서동이 됐든 결정이 난 후에 내년 본예산에 넣으라는 거죠. 내년도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구요. 지금 예산 없는데 부지도 선정이 안되었는데 설계비를 넣어줄 이유가 없지요. 부지 선정이 되면 본예산에 바로 넣으면 세 달, 네 달 지나면 바로 해서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것 해놓고 나서 부지 선정 안되고 그러면 이거 불용시킬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창신초등학교를 교육감을 동원을 시키시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결정이 난 이후에 본예산에 넣으시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내년 본예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도서관에 들어갈 비용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인훈위원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것 2억 5천도 거기에 더 넣어서 하면 되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부지구입비 등등 해서 지금 저희가 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린 8개소 중에서 최소한도 3내지 4개소 정도는 지금 거의 90% 이상 진척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도서관 예산만 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개방하기 위해서라도 설계용역비만큼은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인훈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개최를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3,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용역과제심의회는 안 올렸습니다.
○정인훈위원 해놓고 나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할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기본절차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단 우리 종로구 투융자심사 규칙에 보면 20억원 이상에 대한 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는 나중에 설계실시 용역 전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3,000만원 이상은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지와 건물이 적정하게 확보되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바로 용역과제를 거치고 투융자를 거친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그 다음 단계에 감정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단계는 그런데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왜 설계용역비를 돈도 없는데 추경에 편성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도 짓기 위한 그런 방안에서 이걸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올해 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 세 달 남았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고 건물 건축비고 내년 본예산에 하시고 지금 세 달 남았는데 건물 부지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용역비를 넣는다는 것은 이건 좀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런데 위원님, 7월 1일에 민선5기가 출발해서 지금 두 달 지난 사이에 108군데를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뛰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두 달 동안에
○정인훈위원 뛰었는데도 부지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지금 없으니까 우선
○정인훈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무원연수원 부지도 괜히 용역비만 날리고 결국은 부지 선정도 못했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짓는다고 해서 용역설계비도 얼마나 갖다 없앴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한 부지도 못 잡고 용역설계비만 2억 5천을 날린단 말이에요? 예산도 없는데, 부지 나온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봐요, 직원들 연수부지도 부지 없이 해 가지고 결국 용역비만 날렸잖아요. 또 부지를 만든 다음에 그때 하자는 거지 안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하자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이 안재홍 과장인가요? 나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의회에 계시다가 교육체육과로 가시니까 일이 엄청 많을 텐데, 2009년도에 우리가 결산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5억이 결산되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의 내용도 거의 25억 정도가 교육경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교육경비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4,5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의회는 소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작년 11월 30일날 개정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2008년, 2009년 동안 우리가 지원한 교육경비에 대해서 사후보고를 받고 그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분석결과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 부분은 총체적 규정이니까 수치로는 나왔습니다마는 교육체육과에서 연도별로 학교 지원사업,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분기별, 반기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평가 결과는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사실 이 교육경비 보조가 연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번에 예산이 지출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출이 되고 나서 그 예산이 학교에 지원되었을 때 효용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예로 학교에다 학교 개선경비를 줄 때 너무 막연하게 페인트를 칠해준다거나 무슨 간단한 공구를 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전자칠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전체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액이 나왔느냐 하면 아주 정말 교육경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한 49억 정도를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원어민 교사, 학교시설 개선사업, 방과후 학교를 주로 지원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여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계속해서 예산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대개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뒤에 작은 연못을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 집행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 교장 선생님이 지원한 사업내용대로 예산을 배정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 급식실 뒤에 연못을 만들게 되면 해충이 창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기가. 그러면 그게 적절한 사업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봐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예산을 요청해서 우리 구가 그 예산을 배정해줬지만 사업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우리 구는 일괄적으로 학교 지원경비를 심의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괄 배정해줍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후에 그 사업이 이행된 후에 과연 그 사업이 적절했느냐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 평가라고 볼 건데 하나는 과연 그 사업이 타당했고 타당한 성과를 거두었느냐 그것과 그 시설을 한 결과 어떠한 성과가 있느냐 하는 두 가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약 25억 정도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편성이 되었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비율은 거의 고정적인 비율로 픽스되어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학교와 관련된 즉, 상명학교나 성대 이쪽하고 관련해서 매칭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 소위 방학 때 이용하는 연수프로그램도 상명대학, 성대 또는 국제고등학교인가요? 그쪽하고 매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정비용화 되고 있는데 원어민교사에 대한 내용과 방학을 이용해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 연수프로그램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도 분석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맞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는 초등학교에 16개, 중학교에 10개 해서 16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일인당 년 4,9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는 서울시 교육청하고 우리 종로구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영어캠프는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 동안 4주간, 겨울방학 동안에는 한 4박5일 합숙을 하면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방학은 182명을 했고 겨울방학에 64명을 할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 여름캠프라든가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대해서는 심사 분석을 철저히 하고 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이번에 서울시청 교육지원과장 회의를 갔다 왔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핵심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예산을 반영해야 할 사업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또 우리 종로는 종로대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 부분은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틀에서 볼 때 거의 1%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원어민 영어교사나 또는 여름 연수캠프도 성과 분석을 해보세요. 해 보시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이 무려 7억 8,000만원이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7억 4,400입니다.
○안재홍위원 7억 4,400이에요? 금년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안재홍위원 4,000만원 깎였나? 아무튼 7억 4천만원이 됐든 7억 8천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반드시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시에 실적 보고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1년 예산은 바로 이 운용규칙에 따라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4,500만원 내용은 어떻게 설명해주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4,5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활성화 시행령을 9월 1일자로 시행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시행했는데 이 시행령에 의하면 앞으로 초등학교나 각종 학교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은 2011년 12월 31일자로 앞으로 2년 후에 없어지기 때문에 시청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셋톱박스라는 가정에서 케이블을 보고 유선방송을 보는 식으로 학교에 디지털TV로 바뀌어야 됩니다.
2년 후엔 아날로그로 쓸 수가 없어요. 온 전국 단위가, 그래서 이 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디지털TV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학교 자체에 아날로그 방식 TV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로 이번에 해줘서 학생들에게 영상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학교 교육개선의 일환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구한 4,500만원을 편성해서 아날로그가 많은, 학급 수보다는 아날로그가 많은 학교를 우선 디지털로 전환해주기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고 30대 정도 지원하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서 해당 학교에 지원할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30대라는 것은 전체 학교에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이게 학교는 한 10개 교 정도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3대를 준다든가 그런 건 교육심의위원회에 우리가 기준을 올려 가지고 그때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10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3대 정도를 지원한다, 디지털 TV를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TV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안 과장이 선정한 10개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TV의 크기는 얼마냐구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아날로그는
○안재홍위원 다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10개의 학교에 각 3대씩 디지털TV를 매수하겠다,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태 얘기하신 대로 각급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TV에 대한 사이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치라는 것, 그게 어딨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학교에는 42인치에서 46인치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TV 자체가 화상이라는 영상을 보기 위한 것으로 규모가 큽니다. 46인치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42인치에서 46인치면 대충 얼마만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규모로 봐서는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디지털 TV는 몇 인치예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디지털 TV가 한 대에 150만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셋톱박스로 바꾸면 TV시청 안돼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디지털 셋톱박스 자체가 디지털TV예요. 가정에서 유선방송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은 디지털TV로 교체하는데 노후된 아날로그 T
V를 디지털로 교체하겠다, 개당 150만원이다 내 얘기는 아날로그 TV에 셋톱박스를 적용하면 디지털TV가 되는 게 아니냐 그거예요. 그럼 이 150만원이라는 게 셋톱박스 가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TV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입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TV가격이고, 150만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날로그 TV에 셋톱박스를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신데 필요한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신하기 위한 장치를 사실은 아날로그에는 적용이 현재 안됩니다. 셋톱박스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디지털 TV를 구입하는 거죠. 아날로그에는 연결이 안되죠.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지금 혼동이 되는데 지금 아날로그 TV에서는 디지털을 시청할 수 없는데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를 볼 수 있다? 없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안되죠.
○안재홍위원 왜 안돼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것은 송출방식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셋톱박스가 필요한 거죠.
○안재홍위원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해줘요.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셋톱박스라는 것은 우리가 유선수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인데,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장치는 셋톱박스가 있습니다마는 아날로그가 너무 노후되었어요.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하자고요. 볼 수 있다? 없다? 기존의 TV에다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디지털 시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느 것이 맞아요? 김기선 계장, 어느 것이 맞는지 과장한테 알려주세요. 뭐가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아날로그에 셋톱박스를 주입하게 되면 시청은 가능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10개 학교에 아날로그 TV 구매연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42인치에서 46인치 아날로그 TV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2년에는 구모델이 되니까 지금 4,500만원을 들여서 디지털 TV로 바꿔주자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디지털 TV 한 대는 150만원이다, 10개 학교에 3대씩 30대를 사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디지털 TV의 지금 가격은 150만원이지만 기술의 발달로 2012년 되면 가격이 다운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다운될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아날로그 TV에 셋톱박스를 적용하면 셋톱박스 하나에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셋톱박스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과장이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적어도 왜 필요한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예산절감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TV는 예를 들어서 10년이 되었다 또는 3년이 되었다, 작년에 구입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지원경비를 통해서 42인치에서 46인치 TV를 지원해준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체육과 입장에서는 4,500만원을 들여서 30대를 해주면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기술이 불과 6개월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아이폰 나오죠? 갤럭시S 나오죠? 6개월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 후에 실시되는 디지털 방송을 위해서 2010년에 여러분은 디지털 TV를 사려고 해요. 12년에 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기존의 아날로그 TV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2012년에 TV를 구매하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살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살 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해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은 되어 있는데
○안재홍위원 그러면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TV의 구매연도를 내놓으라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것은 드리고요. 실제 학교에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아날로그에요. 노후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오래 지나서
○안재홍위원 노후되었다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내놔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죠.
○안재홍위원 그리고 42인치가, 안 과장네 TV는 몇 인치예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저는 30인치인가요?
○안재홍위원 아날로그에요? 디지털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저는 아날로그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날로그에 셋톱박스를 달면 디지털 볼 수 있다면 셋톱박스 달아요? 새것 사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제 가정에서는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도 자치구 예산이 되었든 가계의 예산이 되었든 그렇게 판단하자 그거예요.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교육경비지원이 굉장히 방만해요. 이것이 한강에 물붓기예요. 표시도 안 나요. 의원님들이 사실 각 학교에 가서 정말 의원으로서 어떤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우습지만 각 학교의 교장들이 의원들을 의원답게 대우하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민이 낸 세금으로 학교를 지원하자고 해요. 근본적으로 동의해요. 하지만 생각을 좀더 해야죠. 셋톱박스 하나는 얼마예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삼사십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30대 구입하면 얼마예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900만원 정도
○안재홍위원 그럼 900만원만 했다가 2012년에 디지털로 바뀌면 그때 TV를 구매하는 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그전부터 아날로그 방식이 너무 오래 되었고 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라니까, 각 학교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각 학교 TV 내구연수를 주라고요. 그래야 인정을 해주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노후된 측면과 현재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900만원만 있으면 되겠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요. 교육경비에 대해서 국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재홍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현재 서울시 특히 교육경비에 대해서 어느 구나 전부 의회가 열릴 때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2008년부터 2007년부터 갑자기 구예산에서 교육경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경쟁적으로, 또 교육경비를 많이 주는 데는 각 구청이 교육에 관심이 높다 해서 보도에도 크게 나고 그런데 종로는 꼴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서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정산이 되었고 반드시 지원을 해줄 때는 목적 외 사용은 절대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적 외 사용을 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질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재홍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교육경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요구가 강한 것인지 이것을 다 감안하고 지원 후에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서 우리 구 예산이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학교지원경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선 국장이 아주 양식있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각 학교에서 학교지원경비를 요청하면 의원님들도 해당 학교가 있기 때문에 배려를 많이 하세요. 현실적으로 학교라는 공교육의 중심이 정말 학교에 따라 틀리겠지만 다양한 모습들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시설개선을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콘텐츠를 위주로 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설개선도 중요해요. 물론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내용이에요. 알맹이, 콘텐츠죠.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데 그때도 의원님들이 늘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업이 정말 성과가 있고 예산이 쓰여져서 정말 잘됐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재홍 과장이 문화관광국장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의 세금을 여러분이 쓰잖아요. 교육경비가 25억이라는 것은 타구하고 비교하면 적을지 몰라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를 학교에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경쟁적으로 자치구는 그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하나에 1억을 지원하고 그것도 특별한 시설도 아니고 강사료, 그렇잖아요. 그래서 SKY에 얼마나 많이 갔느냐, 그것을 따져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언론은 평가하고. 왜곡된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집행할 때, 판단하실 때 사후평가에 대한 데이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최초에 신청한 목적을 변경할 때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학교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마는 학교라는 데가 요구만 하지 학교가 공공에 기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아주 유감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 측에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희들도 한번 줘봐라,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신초교에도 교장에게 달라고만 하지 말고 당신 욕심만 채우려하지 말고 학교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차라리 더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불가결한 요소인지 정당한지 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정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안재홍 과장, 잘 점검해서 그렇게 합시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구립도서관 2억 5,000만원은 설계용역심의를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아까 정인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용역심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투자심사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투자심사 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포함 안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안 되었죠? 안재홍 과장을 잘 아니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은 훈령입니다. 훈령이 뭡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령이거든요. 안전부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이것은 뭐예요? 규칙이라는 게 뭐예요? 행안부의 규칙이라는 게 어떤 기속력을 갖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럴 때 세출예산 집행기준 규정, 규칙을 주는데
○안재홍위원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공무원들은 지켜야 되죠.
○안재홍위원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안 지키면 최종적으로 가면 징계의 사유는 됩니다.
○안재홍위원 징계사유가 되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안재홍위원 좋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반드시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쳐라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로구에서 요청한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건립대상지를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령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이고 해당 공무원이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대상이 되고 관련 법령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구한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예산이 아니다 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법규와 규칙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지켜야죠. 공무원들은 법령에 기속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래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용역비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표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대지가 1,000㎡ 건폐율 40% 적용해서 건물이 2,400㎡의 규모로 하려면 122억원의 부지매입비와 건립비가 필요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안전부령과 종로구 투융자심사 규칙 4조에 의해서 반드시 실시설계용역 전에 이런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두 달 동안 그 대상부지와 건물이 어디 있는지 시유지와 사유지, 학교부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모든 곳을 막론하고 구유재산까지 108개소를 현장조사를 거친 결과 현재 8군데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는 서울시 교육청, 또 각종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결정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10월이나 11월, 12월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한군데만 확정되면 벌써 설계용역비만 2억 5천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그때 밟는데 우선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단 빠른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구립도서관을 설치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렇죠.
○안재홍위원 의회는 여러분들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도 괜찮으냐? 아니잖아요. 안 과장, 그렇죠? 지켜야죠? 선 국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려는 사업이 결과가 정당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플러스가 된다, 그러니까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해도 괜찮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령이나 기준이나 부령이나 훈령이 뭐 필요합니까? 목표달성만 달성하고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안재홍위원 만날 ‘그러나’예요. 잘 하다가 공감한다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그런데요’ 그러고 단서를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떤 위원님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인훈 위원님도 반대 안 하고 다 반대 안 하니까,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은 거치자 그게 의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주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령을 준비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절차적인 정당성, 민주성을 살려주지 않으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이 용역비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용역비를 사실 산정하는 것은, 아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초등학교를 목표로 삼고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신초등학교 부지를 살 경우에는 투자사업비가 투자심사 대상이 될 여지도 없고 땅은 이미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건물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신초등학교에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10월이나 11월 초에는 학교에서 오케이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또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바로 설계용역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추경에 넣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우리가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려는 목표가 뭡니까? 왜 건립하려고 합니까? 안 과장이 답변해볼래요? 왜 구립도서관을 건립해야 하느냐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립도서관이 민선5기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대통령 직속으로 도서관정책위원회가 발족되어 있고,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한 800개 정도 있거든요. 서울시에는 현재 10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맞이해서 지식정보화 시대인데 어린이하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련된 도서관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또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도서관이 있어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면서 성인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구립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로에.
그래서 당위성이 뭐냐 하면 자치단체인 종로구가 타구에는 있는데 구립도서관 하나 없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일단 출발을 했고, 또 자치구별로 프로그램을 어린이 방과후라든가 특화프로그램, 영어, 전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정말 애들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부모들이 전부 퇴근시간이 7시 이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지도교사가 그 부모가 퇴근해서 와 가지고 거기서 한 8시나 9시에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을 도서관에서도 요즘은 해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옛날에 열람실, 자료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요즘은 정통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 도서관을 특화된 체험과 영어라든가 그 다음에 구연동화, 부모님들을 위한 그러한 연계한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립으로서는 만들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참 말도 잘해요. 그러면 구립도서관을 설립하게 되면 지역적인 편재를 검토해야 됩니다. 조금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시기를 창신초등학교가 검토되고 있고 서북지역에는 종로도서관이 있고, 화동에는 정독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검토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립도서관을 설립하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여쭤볼게요. 각급 학교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교 도서관에 자치구가 지원한 예산이 있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파악을 못했다는 건 없다는 얘기겠죠?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있어요? 금년, 작년, 내년에도 없다고 봐야지요. 없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도서관에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접근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접근성, 즉 안재홍 과장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쉽게 가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장 선생께서 각 학급의 교실 두 칸을 통폐합해 가지고 반딧불이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영어를 가르치겠다는데 그런 학교 도서관이
그러니까 그 학교 내에 있는 학생만 이용하도록, 그런 학교 도서관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봐요, 접근성에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지금 안 과장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각급 학교가 갖고 있는 학교 도서관을 오히려 청소년이나 어린이라고 했잖아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ㆍ고등학교 학생 이하일 것이고 어린이라면 초등학교 아이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각급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 도서관을 지원을 좀더 강화하자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화해주자는 겁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지금 122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22억,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러나 건물을 짓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비라든가 그 건물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면 보수를 해야 하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건물은 기왕에 학교 도서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을 검토해보고, 두 번째는 마을문고 있잖아요.
마을문고, 2010년도에 마을금고와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5,550만원이에요. 이건 성인들도 갈 수 있고 어떤 주민도, 주민에는 아이들도 포함되니까,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인색하게 2010년도 새마을문고 관련 예산편성 내역을 보게 되면 글짓기대회 이래 가지고 한 1,700만원, 도서활동 격려비가 23개 문고에 50만원씩 1,150만원, 독서권장 강좌 동화 강사료 4번에 100만원, 도서구입비 23개 문고에 200만원씩 2,600만원, 얼마나 인색합니까?
여러분들이 구립도서관을 짓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기왕에 있었던 인프라들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라고요. 왜 안재홍 과장은 꼭 구립도서관을 지어야만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 도서관이나 마을문고를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독서지도를 강화하면 된다는 생각은 왜 안 합니까?
어떤 면에서 집중적으로 창신동이라는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도 아까 창신동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곳에 두는 것보다 각 마을문고, 각급 학교의 도서관을 활성화한다면 오히려 그 이상의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접근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하고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학교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지원경비는 아예 편성 자체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교육청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은 학교 도서관 내실 확충화 방안에 의해서 교육청 전담사업이에요,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자치구가 여력이 된다고 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립으로 직영하는 도서관이 없고, 또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구립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재홍위원 그게 논리가 안 맞는 게 김해시 알아요? 김해시 인구가 60만이에요. 김해시의 먼저 4기 김해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을 김해시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해시는 그야말로 모든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 아까 안재홍 과장 얘기대로 어린이들도 가장 많은 책을 읽는 도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프라를 깔아줬는데 그 김해시장이 쓴 정책이 시립도서관을 동 단위로 지은 게 아니에요. 뭐냐, 바로 이거예요. 교육청과 손을 잡고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지원을 극대화했어요. 우리가 학교 지원경비를 지원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시설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학교 지원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주 안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을문고를 활성화하자는 것은 마을문고가 거의 지금 죽어있죠.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씩 지원되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인프라라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용을 못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이삼 년 안에 수없이 많은 은퇴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요, 좋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그런 것을 활용하는 그러한 대안들을 제시해야지 구립도서관 그러면 듣기는 좋아요.
종로구에도 구립도서관 있다, 창신동에 있다, 종로구 사직동에도 있다, 종로구 가회동에도 있다, 이럴 수는 있죠. 구립도서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기존에 깔려있는 인프라들을 극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구립도서관 한두 곳을 짓는 것보다 더 낫다. 정책 방향을 왜 그렇게 못 봐요?
청장이 나는 구립도서관을 동서남북 중에 하나씩 짓겠다는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립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그런 유사한 인프라들을 극대화해서 활용하면 안돼요? 적게 예산을 들여서. 안재홍 과장님, 답변을 좀 해봐요. 의회에 있다면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재홍 과장이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답변을 안 할 걸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제가 무슨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확충을 하면서 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고 접근방법을 간단한 것부터 추진을 시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문고 자체는 벌써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역별로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독서라든지 학습 이런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구립도서관은 문자 그대로 우리 종로구가 기초자치단체로서 구립이 없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한군데는 직영을 해보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넓은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이해 못하겠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깔려있는 것들, 그리고 정책의 방향은 동일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려는 행정의 목표, 또는 정책의 목표가 기존에 깔려있는 학교 도서관이나 마을문고 도서관을 극대화한다면 요즘에 동청사들 얼마나 좋습니까?
동청사들 얼마나 좋아요? 참 좋잖아요? 리모델링하고 공간 만들어내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걸 활용하자는 거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요. 구립도서관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마을문고도 안재홍 과장님이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아닙니다.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가보자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 반론이 있다면 학교에 만들어진 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은 가장 가능하지만 활용성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네 학생들만 쓰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똑같은 영어, 또는 전자 이렇게 되면 39개 학교가 있으면 39개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도 많이 있다는 것도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도서관을 모 구 같이 한 동에 하나씩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권역별로 한 개 정도 해서 그 권역에 사시는 어린이와 청소년, 또 성인도 포함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상당히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이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안재홍 과장님, 하나만 또 할게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 육성지원사업 해 가지고 1,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교육체육과장이 정인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을 행정지원국에서 할 때 우리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2,700만원씩을 편성해서 이미 예산액을 가지고 종로구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미지원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이중 단체라고 해 가지고
○정인훈위원 잠깐만요, 이번에 미지원이 된 게 아니고 2008년, 2009년에 본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를 한다고 계속 하셨고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던 과장님이 지금 계시는데 이것은 실수로 빠졌든 어떻게 빠졌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2010년도 본예산에는 중복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분명히 홍보가 됐을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했던 자치행정과장 시절에 작년 2009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계속 정인훈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를 할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든 한 군데로 몰자, 왜냐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회단체에도 또 숨겨서 증액되는 편성예산은 안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각 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강조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체육과에서는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고 이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시 요청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2월달에 하면서 그 예산만큼 이게 추가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예산 규모 안에서 이게 본예산에서 들어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두 개로 합쳐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합치지 못하고 본예산에 편성하고 일부 2008년도에 편성했던 것과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못한다, 여기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추경으로 편성을 한다고 해서 그때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보조금을 교육체육과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 감액 처분되어 있을 겁니다. 이 돈이 삭감이 되고 그것만큼 아마
○정인훈위원 감추경이 된 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이중으로 넣었다가 빠트렸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감추경이 되었어도 또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를 하면 내년에 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저. 이중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줄 수가 없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지요.
내년에 또 본예산에 넣었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었다가 이런 실수가 또 올까봐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생활체육 육성지원사업하고 생활체육 대회참가 지원하고는 뭐가 틀린 건가요? 지금 여기 생활체육 육성지원사업에 1,900을 넣은 거고 또 생활체육 대회참가 지원 두 가지를 한번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우리가 평소에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고 육성사업은 우리 종로구 생활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와 관련된 행사관련 운영비 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우리가 육성해야 되잖아요. 단체지원, 단체육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 볼링대회, 축구대회, 연합회장기 쟁탈 대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중으로 넣었다가 빠트렸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감추경이 되었어도 또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또 본예산에 넣었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었다가 이런 실수가 또 올까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도 3,600이었는데 3,700을 100%넘게 증액시켜준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천호입니다. 정인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원래 3,600이 2009년도 예산이었고요. 2010년도 예산이 7,300으로 3,700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20개 종목이 3,600여 만원을 가지고 서울시장기라든지 전국대회, 구연합기대회의 운영비로 보조를 받아 사업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는 10개 종목이 같은 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3,600만원이 되겠죠. 10개 종목이 3,600만원을 가지고 10여 년 동안 같은 동일 금액으로 사업을 수행하다가 현재 20여 개 단체가 증가되면서 같은 금액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전년도에 증액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현재 증액된 금액을 가지고 2010년도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1,900만원과 관련된 사항은 생활체육회라는 20여 개 단체가 속해 있는 생활체육회라는 상위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상위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외계층의 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체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대회 운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수행하는 비용 1,900여 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청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0개 단체였고 20개 단체로 늘어난 게 몇 년 전에 늘어났어요?
○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지금 최초에 건전생활과라고 해서 체육단체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생긴 지가 1988년도 10월입니다.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했을 때는 5개 단체 축구, 배드민턴 등 5개 단체로 출발했고
○정인훈위원 그 당시에는 예산이 적었겠죠. 3,600까지도 아니었겠죠. 3,600이 나간 지가 몇 년도부터 나갔습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1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게 올해 본예산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3,600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런 것을 3,700 100% 넘게 증액을 저희가 시켜줬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쪽에 이중지원은 안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계장님이 빼먹었든 주임님이 빼먹었든 빼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주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왜 생활체육단체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중지원하게끔 왔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그것은 의회가 끝나면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꼭 생활체육이라는 단체가 예쁘니까 많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계상해주시고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보건소의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요청하는 예산과 금년도 상반기에 확정 통보된 국비,시비 사업 보조금의 각 세부사업별 민간이전비, 일반운영비 등의 구비를 분담비율에 맞게 조정을 요청하는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45쪽에서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6개 정책사업과 16개 단위사업이며 예산총액은 5억 4,742만 9,000원입니다. 재원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기금 포함) 사용잔액 5,380만 4,000원, 시비 사용잔액 5억 4,167만 9,000원과 국비, 시비 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른 구비 분담금 조정액 4,905만 4,000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부서별 요청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46쪽의 보건위생과 요청액은 총 3억 8,442만 3,000원으로서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액 3억 8,242만 3,000원과 보건소 인프라 개선사업 국비 100만원, 확정통보에 따른 구비 확보예산 100만원입니다.
47쪽~55쪽의 건강증진과는 1억 8,952만 7,000원으로써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액 1억 7,958만 1,000원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12개 세부사업에 대한 국ㆍ시ㆍ구비 분담률 조정에 따른 구비 요청액 2,997만 2,000원입니다.
56쪽~57쪽의 의약과는 의료영상정보 처리시스템(PACS) 구축 예산 중 6,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구비를 감액 요청하였으며 반납예산은 응급의료 교육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34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9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 45쪽부터 46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47쪽부터 5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쪽부터 57쪽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 토론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액 1,279억 446만 5,000원에서 5억 6,700만원을 감액하며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금 강민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민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민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민경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5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9월 13일에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이상근 강민경 현택정 안재홍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생활체육담당주사 김천호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