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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9월 8일(수)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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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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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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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9월에 접어들어 벌써 8일째입니다마는 아직은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다룰 안건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3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한다는 자세로 모든 분들이 열심히 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심을 다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창섭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안창섭  의사담당 안창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창섭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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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대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각 팀장을 먼저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상권 계장입니다.
  예산계장 이윤식 계장입니다.
  법제계장 방인석 계장입니다.
  창의성과계장 최종하 계장입니다.  지금 긴급한 보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추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운영계장 백영희 계장입니다.
  정보통계계장 김만수 계장입니다.
  (간부인사)
  전 6개 계로 이루어진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강민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구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보다 전문화된 정책자문을 얻기 위하여 구청장 직속으로 종로구 비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선5기 구정 방향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자문을 득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민선5기 종로구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전문자문을 구하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바 5개 분과로 구성되는 방대한 규모의 위원회 인적 구성 및 원활하고 효과적인 회의운영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민선5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구정 신뢰도를 높여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금 18억 8,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0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63억 2,000만원 대비 21%인 9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이 66억 7,000만원으로 1차 추경 이후 변동 없으며, 금회 추경 편성은 1건으로 2009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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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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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송대식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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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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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인훈 위원입니다.  비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거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타구의 사례를 비춰 볼 때 강남이 40명, 가까운 동대문 같은 데도 한 20명 이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규모 면에서는 방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5개 분과위원회 위주로 운영하려고 하는 비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 자체를 분과위원회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분과위원회별로 20명 정도로 한다면, 물론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보다 많은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5개 분과위원회는 문화관광, 보건복지, 도시공간예술, 건설교통, 선진자치 등 5개 분과는 유사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유사 위원회가 현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사 위원회를 떠나서 일단 비전위원회는 600년 역사의 종로구 중심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원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구정에, 구청장의 구정에 최고의 자문기구로서의 그런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대하기도 하지만 분과위원회별로 방대한 위원회를 하는 건 그런 취지입니다.
  최고의 수준으로 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회와 물론 중첩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성격을 감안해주셔 가지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면 연 몇 회 하실 예정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현재 조례상으로는 총회는 연간 1회 생각을 하고 있고, 분과는 4회 할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연 1회?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연 1회는 총회고 분과위원회는 연 4회 정도로, 조례상으로는 필요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별로 해당 위원회의 도시랄까 행정이랄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필요시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7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죠?  거기다 간식비나 다과비 같은 것이 조금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1시간이 넘어가서 1시간 반, 2시간이 되면 회의수당이 어쨌든 1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0명을 연간 한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도 예산인데 연간 100명을 한번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할 시 어디에서 회의를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전체 회의는 연 1회로 규정되어 가지고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연 1회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먼저 기본적으로 연 1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서면을 통한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연 1회 하는 회의는 장소는 100명을 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대강당이나 그 외의 외부장소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100명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 맞게 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일단 분과위원회 위주로 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검증이 되고
○정인훈위원  아니, 분과는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할 것이고 연 한번을 할 때 100명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할 시에 그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분과위원회에서 검증되고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의결 내지 합의를 모으는 그런 절차적인 회의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참석하시더라도 회의하시는 데에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100명이 무리 없이 회의를 하도록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100명을 모아놓으면 그건 강연회가 되든가 되지 그것은 무슨 위원회가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을 거예요.  사실 위원회 그러면 20명에서 30명 정도 위원회가 열릴 때도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취합이 되는데 사실 30명이 위원회를 해도 30분이 거의 발언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30분이 해도 열 분 정도 서로 발언을 하는데 100명을 갖다가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그냥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했다 그것 외에는 없을 거라는 거죠.  핵심으로 정말 그 위원회에 필요한 인원으로 30명으로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어디 강남은 40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40명도 많은 인원수예요.
  원래는 청장님 공약에 70명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70명도 많은데 여기다가 100명, 이것은 방대하고 어쨌든 인원에서 이것은 우선 일차적으로 지적해야 될 게 인원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비전위원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조금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구에 지금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저희가 5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거기서 위원회가 지금 56개가 여기에 흡사하게 중복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위원회를 비전위원회 여기 이 뜻을 보면 굉장히 방대하고 많아요.  그러면 지금 56개의 위원회 중에 정비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중복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일단은 중복되는 부분은 차차 계획을 세워서 중복사항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대학교수들이나 사회개발 촉진자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분들이 위원회별로 연구했던, 또 종로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축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나, 다년간 종로를 연구했던 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런 연구 업적을 저희가 흡수하고 또 저희가 분류하고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한시적으로 5년을 생각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던 위원회가 그동안에 몇 개가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각 조례에는 일단은 한시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시적인 원칙 하에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한시적으로 1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폐지되거나 그런 위원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건 제가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이라도 바로 한시적으로 위원회가 중간에 하다가 폐지되었거나 그런 조례가 있나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정인훈위원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중요한 것 다시 하나, 한글사랑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한글사랑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 같습니다.  타구에도 없는 그런 독특한 종로만의 조례 같아서 저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비전’이라는 용어가 물론 외래어입니다.
  외래어인데 한글표준사전에 쓰여 있는 수입된 그러한 모든 분들이 부담 없이 쓰고 있는 단어라고 저희는 판단해 가지고, 또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비전’을 자유롭게 해오셨고, 또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비전’ 용어를 사용하는 데 큰 부담이 없고 대체할 만한 적절한 용어를 사실상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차후에라도 법제팀도 저희 소관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정인훈위원  그러면 순수 표준어국어사전이나 순수어로 한번 찾아서 구상해보거나 생각을 해본 이름이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미래, 기획, 발전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외래어 자체가 모든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전’도 아마 그런 용어 속에 녹아있는 의미들이 그런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그렇죠.  그거 좋네요.  미래지향위원회, 그것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이 명품도시를 건설하신다고 하는데 명품도시위원회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건 우리가 외래어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미래지향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 명품도시위원회.  주민 중심으로 명품 도시를 만들고 주민 중심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명품도시위원회라든가 주민중심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 미래지향위원회, 희망구현위원회,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말을 쓸 수 있는 단어와 용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전’이라고 꼭 써야 그게 되는 건지, 청장님 공약과 상관없이 이 단어를 써도 청장님 공약과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좋은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정인훈위원  애초에 구상을 하실 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보실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때 이것을 만드실 때 담당 주임이든 계장님이든 한글사랑조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제가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한글사랑조례가 5월 20일에 의원발의로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어 달 조금 넘었는데 바로 위원회를 만들면서 한글사랑조례를 위반하면서 만들어 올라와야 되는지 우리 종로에 무슨 조례가 어떻게 있는지 그것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생각하시고 구성을 하셨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구청장님이 오래 전부터 구민들을 뵐 때마다 자연스럽게 쓰신 용어고 일단
○정인훈위원  청장님 공약이어서 한다는 것도 좋은데 아무리 공약이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법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서둘러서 방대하게 70명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0명으로 늘려서 방대하게 서둘러서 하니까 이런 오점이 남는 거예요.
  무슨 조례가 있는지 파악도 못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오고 이게 청장님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나중에라도 우리 종로 조례에 보면 한글사랑조례가 있어, 그러면 비전위원회가 되었어,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도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5대말에 한글사랑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위원회 조례를 바로 두 달 반 만에 이렇게 했다?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 볼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물론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비전이라는 용어 속에도 녹아있는 여러 가지 포함되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비전을 선택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조례랄까 규칙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한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이 오셨을 때는 비전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다 올라와 있었고 사실 생각을 못하셨겠지만 처음부터 일을 할 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해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지금 업무보고를 받든지 뭐든 직원들이 숙지해야 될 것이 한글사랑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한국말을 써야 되는 것도 외래어를 쓰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례까지도 이렇게 비전이라고 써서 나오면 그 한글사랑조례가 무색하고 아예 폐지해버리는 게 맞지 누구 말마따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지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비전이라는 용어는 국민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겠죠.  강제조항은 아닌데 물론 그렇지만 향후에는 정말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례 규칙을 제가 나름대로 한글학자한테 문의해서라도 한글을 정말 사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 제출 드리는 그런 조례안인데 이번만큼은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원안통과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100명 되어 있으면 구의원이 위원회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느 위원회든 의원님들이 몇 분 들어가게는 돼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 자체에는 포함이 안된 거예요.  그거 안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야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요?
○정인훈위원  당연하더라도 조례상에 의원님이 3명 이내라든가 1명 이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여기에 삽입되어 있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모두가 공감하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굳이 규정을 안 하더라도
○정인훈위원  아니죠.  그것은 조례상에 되어 있어도 어쨌든 의원들이 끼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좋아라하지 않고 껄끄럽게 생각하는데 이 자체에 없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한 명?  두 명 정도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위원회 숫자도 정확히 넣어야 되고 위원회별로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20명을 한다든가 15명을 한다든가 그것도 여기에 안 되어 있고 오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위원회 자체에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제 생각에는 오점보다 어느 정도 포괄적인 기능에 프로세스 상의 자유를 주신다면 의원님들하고 위원들 선발과정이나 이런 것을 협의도 드리면서 상의 드리면서 당연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위원회 구성 프로세스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3개 위원회 이상 초과 위촉해서는 안되는 것은 아실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고맙습니다.
○정인훈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전 구청장이 종로구 21세기 자문위원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1기, 2기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그 위원회가 과연 종로구청 행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나서 이런 유사한, 비전위원회가 그런 것하고 비슷한 위원회가 운영되는데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이름만 바뀌고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면 옛날 나쁜 습관을 답습하는 것밖에 안되고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하나도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들여다봤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을 설치할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과거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 자체를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비전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지역중심,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전위원회 수준의 활동만큼 못했기 때문에 새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의 최고 자문기구로서 설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구청장께서 이렇게 방대한 양의 자문 내용을 못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1세기 구정자문위원회도 비전위원회나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함으로써 종로구청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평가해보지 않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이것은 인원을 100명으로 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지금 당초에 21세기자문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저희가 향후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위원님 개별적인 활동 내용과 질과 역할을 따져 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을 흡수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저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좋은 의견을 다시 받고 새로 오시는 전문적인 분야도 다시 받고 그러면 어차피 종로발전을 위해서 보다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올 텐데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택정위원  제가 인원구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과연 종로구정 발전에 얼마큼 도움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셨느냐는 거예요.  제가 1기 때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21세기위원회가 과거에 연 1회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청장님이나 각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어떤 좋은 의견을 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위원회 개최가 단 1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분과위원회 위주로 하게 되면 수시로 각 국별로 굳이 외부 용역을 주지 않아도 그런 교수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연구결과를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용역 같은 것도 안 주고도 이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는 진짜 전문가하고 비전위원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충분히 외부에 용역을 안 주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것은 아니고요.  외부에 용역을 줄 사항이나 용역을 주더라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거를 수 없는 사항들을 이분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거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디어 자체도 그렇고 사업구상 자체도 그렇고 전문 분야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인원은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래서 저희는 비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비전운영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의 연구결과,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해드릴 생각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운영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또 뭐 하나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주어진 인력 범위 내에서 별도의 종로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해 가지고
○현택정위원  공무원 위주로 해서 팀을 하나 구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미래발전 비전위원회를 지원도 하고 연구결과를 수합도 해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에 보고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무슨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공무원들 얼마나 석사학위 이상 받은 공무원들 많이 들어오고, 이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면에서는 요즘 세대하고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실 것 같은데 젊은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참신한 의견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현재 여건으로 공무원이 연구하면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팀을 만드는 것도 소수인원 가지고 하려는 것이지 대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행시출신도 불러올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으로 운영팀을 만들 거라면 그 운영팀을 구성한 그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재원을 구청장이 시에서 끌고 오든지 사람을 끌고 오면 돼요.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비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는데 그러면 구성인원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구의 각 위원회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인력풀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풀을 검토하고 타구에는 없고 저희 구에만 독자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단체랄까 인력풀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차후에 그런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대개 지금 퇴직하신 분들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것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서울시의 인력풀이 대개 퇴직하신 분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렇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인력풀들은 학계의 그리고 실제적인 기업이랄까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중에서 저희 종로구의 특색에 맞는 또 종로구의 특성,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종로구만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그런 위원님들을 모셔와야죠.  저희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야죠.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셨다고 치자고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겠어요?  그 바쁘신 분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분이 있으시면 함께 노력해서 같이 모셔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는 분들도 추천해 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처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선정하신 분들이 참여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리고 또 참여하고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말씀은 좋습니다.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해서 종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과연 그 취지만큼 그분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21세기구정자문위원회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셨느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방대하게 100명을 하겠다?  물론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질이 중요하지, 진짜 집약적으로 뭔가 도출해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되려면 소수정예 이렇게 해서 운영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많게만 했다고 좋은 의견이 도출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회의가 더 진행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꼭 100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아까 정인훈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분과별로 하다보면 20명 됩니다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는 방대합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별로 각 분과위원회를 담당하는 집행부의 각 국별로 직원들의 열성과 그런 차이가 앞으로 나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 비전위원회는 구청장께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어느 누구도 이 비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종로발전을 위해서는 분과위원회별로 분야별로 전문화된 의견을 집약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고 맡겨 주십시오.  저도 정말 비전위원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물론 전체적인 위원회는 제가 도출하겠지만 비전 용역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도 이 위원들에게 스크린해 가지고 보다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담당관 말씀 들어보면 나는 구청장이 끝날 때까지 예산담당관으로 계속 재직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내가 책임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상 만큼을 챙기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설치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과연 이게 취지대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께서는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셔서 어떻게 설치, 운영해서 종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깊이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비전위원회를 포함해서 조직문화도 보다 발전적인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종로구 규제개혁위원으로서 현재 5년간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 그 위원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종로구청 안에 위원회가 몇 개가 되는지 아까 현택정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 안에 비전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구청 안의 직원들께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 속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비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의를 다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 안의 직원들께서도 굉장한 능력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교수님과 다른 분들의 생각을 같이 접목해서 일을 하신다면 직원들께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다른 비전위원회라든가 홍보위원회라든가 사실 직원들께서도 종로구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비전위원회처럼 만들어서 저는 종로구규제개혁위원회를 하면서 5년 동안 단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이름을 내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위원회를 더욱 더 활성화 시키면 비전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직원들께서 활성화시켜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조직관리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구청장님이시라면 굳이 비전위원회나 홍보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 안에 있는 직원들만 활용을 해도 종로구를 위한 홍보며 비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제공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타 교수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규제개혁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이게 실질적인 규제개혁 사항은 법령 개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상으로 검토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자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회의를 안 하더라도 수시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못 가진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 가지고 비전 업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의 업무능력은 물론 유능한 직원도 있고 약간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각종 능력이나 어떤 전문화된 분야에 그런 전문가의 지식이랄까 그런 새로운 국제적인 글로벌한 그러한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걸 개발하기에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준의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생각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서 구청 직원들께서 그분들의 비전을 같이 접목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다른 비전위원회나 홍보위원회를 따로 설치를 해서 구청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일을 하는 거고 비전위원이나 홍보위원들은 따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어떤 회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위원회별로 회의 개최나 이런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는 저희가 1년마다 2년 이상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아닌 분들도 인터넷상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다른 타구에 가신 분들이 많아요.  위원회 중에,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 그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확인해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리나 모든 것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죠,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것은 관리나 피드백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비전위원회만큼은 집행부 전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저번 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21세기구정위원회, 모든 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김영종 구청장께서 어떤 조직을 위한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굉장히 조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특화되고 종로구만의 특색을 이해하고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오자는 뜻이지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를 잘 관리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실적을 봐서 최대한으로
○강민경위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본 다음에 위원회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강민경 위원님이 무슨 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잘 못 들었거든요.  그 위원회 이름이 뭐였죠?
○강민경위원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이 구청 안에 있는 위원회예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강민경 위원이 5년 동안에 한번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이건 법정사항이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가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각 부처별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일단 건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에서 광역으로 건의하면 광역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그 내용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5년 동안 한번밖에 안 열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아직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강민경위원  저는 한번 참석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서 참석을 못한 건가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될 만한 요인이 기초단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시로 건의 같은 건 매년 수합을 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게 아마 서면보고하고 서면결의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 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인가요?  규제개혁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의견을 많이 못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보고를 했는데 빼먹었든가 서면보고를 안 했다든가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자체 명단에 있는지 빠졌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본인도 모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빠졌든가 아니면 있는데 서면보고도  안 하고 지금 서면보고 없이 그냥 통과를 했다든가
○강민경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강민경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제가 한번 참석을 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래 가지고 저는 비전위원회의 이런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위원회 자체도 관리가 안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위원회를 만든들 관리가 되겠느냐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래서 저희도 행정을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는 실질적으로 기초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각 중앙에서 법령 개폐사항이기 때문에 규제를 저희가 직접 완화시키거나 해제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 83개인가에서 지금 56개로 많이 지금 현재 정비가 되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56개라고 하셨는데 그중에도 정비를 해야 될 위원회가 아직도 많이 있고, 2년 3년 동안 한번도 안 열리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하겠고,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할 당시에 어떻게 지금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일단 각 분야별로 종로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각 해당되는 중앙부처의 인력들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나 각 단체들로 먼저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토론되는 내용 자체는 오픈시켜서 수시로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구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동안 아까 현택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도 정말 능력 있고 일할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지만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같이 위원회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같이 참여를 하고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구성할 때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를 그동안에 4년간 참석했을 때 구의원 들어와서 위원회 참석했던 것을 대강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위원회에 가서 이걸 심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정말 공평성 있게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다 틀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해주면 안되는 거야, 법을 위반하고 안될 수 있어요.  만들어서 해줄 수는 있어요.  이걸 돌려서 어떻게 주민들 입장에서 해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건 하면 안되지만 그 심의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했는지 집행부에서 의견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 중에 거의 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강하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다가 보면 이게 사실 정당을 떠나서 일을 해야 되지만 내가 혼자 거기서 반발을 하면 정인훈은 정당적으로 틀려서 저러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선발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게 정당, 계파 이런 걸 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느낀 게 그거예요.  제가 위원회에 가서마다 여길 내가 왜 왔나, 이건 정말 아니야, 이건 정말 해주면 안되고 이건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못 내서 이걸 30% 감해 주십시오 70% 감해 주십시오 와요,  이건 해주면 안돼요.  이 사람은 백이 좋아서 감해 달라고 왔어, 이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감해줄 때 그러면 이 위원회 자체가 왜 있어야 되고 이런 위원회를 뭐 하러 여나, 이건 정말 백이 좋고 위원회 심의위원들만 믿고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니라는 거죠.  이런 위원회를 앞으로도 또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걸 만들 때 정말 청장님이 바뀌어서 청장님 라인으로 만들어서 그 조직이 되어서 그렇게 일을 할 거라면 만들면 안된다는 거고, 정말 투명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구의 발전이 뭔가를 정말 같이 의논하고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투명하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좋은 말씀은 진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정말 그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청장님 사람이 아니고 집행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우리 구를 위한다는 사람이지 굳이 청장님이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외부에서 와 가지고 정말 우리 구가 어떻게 발전을 할지 그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구를 위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나 그렇게 해서 구성 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홈페이지에 위원회 공개된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건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위원회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5대 의원들과 사직한 당연직 구청장님, 국장님들이 지금도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은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걸로
○강민경위원  그것이 종로를 홍보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체의 직원들도 홍보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업데이트를 수시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좀더 노력해 주시고, 직원들의 그런 능력 있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구청장님께서 좀더 직원들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의 다른 분들보다 위원회에 있는 분이 아닌 직원분들과 더 가까워지면 그러한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앞으로 정보화 쪽은 특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처음 와 가지고 아주 위원님들한테 혼나네요.  그렇게 단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고 답변하실 때는 공부를 해 오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아주 날카롭게 질문했을 때에도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각 팀장님이나 과장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구가 개편되어서 담당관이 과장으로 바뀐다는데 그건 또 나중에 문제를 논의해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일률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동일해요.  왜 이렇게 많냐, 그리고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 29일인가 6월 29일 마지막 정례회 때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비전2020프로젝트 용역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내용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할 때 어차피 7월 1일부터 새로운 청장이 임기가 시작되는데 임기 말에 용역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차라리 그러한 용역을 하려면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지금 이게 비전2020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먼저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용역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중간보고회를 10월하고 11월 두 차례 하고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으로 하고, 용역 완료는 내년 2월쯤에 완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좀더 보완사항이 많이 있거나 비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집약된다면 시기를 약간 늦출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당겨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종로구 비전위원회가 종로구의 미래 가치, 지속 가능성, 이런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비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여러분들이 1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전2020을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용역기간이 너무 짧아요.  2020년이면 지금부터 한 10년 후의 종로의 비전인데 불과 몇 개월 가지고 이 비전을 만들어낸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의구심하고 지금 이 문제를 2020프로젝트와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조례하고의 연계성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조례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가치는 이게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자문이고,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이고, 정책과제나 주요사업 선정에 대한 자문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020프로젝트나 여러분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려는 비전위원회나 거의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2020프로젝트의 연구사업을 딜레이 시키자는 겁니다.  용역의 최종 납품기간을, 원래는 12월 말로 되어 있다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내년 2월로 답변하셨는데,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회계연도 폐쇄일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기일을 잡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2020프로젝트의 최종 납품기한은 2010년 12월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2011년 2월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그러면 비전위원회가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이것을 연계시켜서 비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20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원들에게 분과위원회별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문도 구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연계성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전위원님들하고 이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성균관대학교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관내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단체보다도 종로에 대해서 오랫동안 축적된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걸 받아보고 검토해서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가지고 최종 성과품은 내년 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문성이었다고요.  전문성이 지적되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려는 문화관광, 보건복지, 도시공간예술, 건설교통, 선진자치의 다섯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분과위원회별 미래계획과 그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묶어서 종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면 위원회의 구성과 2020프로젝트를 같이 연계시키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여러분들이 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는 목표와 일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건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해요.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과거에는 4개의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개의 분과위원회로 우리 조직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지 않을까, 조직단위로 책임과 그런 전체적인 과제에서 묶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죠.  2020프로젝트의 연구용역을 납품기간에 유예를 둬 가지고 융통성 있게, 그리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예산을 써서 나타난 성과물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비전위원회와 2020프로젝트 연구용역을 같이 매칭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연구용역의 납품기간을 유예하도록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지금 2020이 내년 2월달에 결과가 나오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아닙니다.  중간보고회는 10월하고 11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보고를 12월에 하는데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거 나온 다음에 비전위원회 설치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비전위원회 설치해도 되잖아요.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연구용역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연구과정에서 중간발표 하는 과정도 위원님들께서 스크린을 하시게 되면 보다 전문화되고 또 연구용역업체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도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계시켜 가지고 조직과
○현택정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인원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설치해놓고서 용역결과 나온 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의원들이 거기 용역에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용역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발전을 위해서 도출할 수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역할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설치운영하면 되잖아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이게 지금 종로 2020사업이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계획 수립하는데 한번 수립되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 자체를 정말 훌륭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비전위원님들을 새로 모셔 가지고 중간보고회 과정을 한번 스크린 해드리는 게 보다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처음 구성되어 가지고 뭐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비전위원회가 투입된다면 오히려 최종적인 좋은 결과품을 산출하는데 오히려 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비전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다, 그 용역보고회에 얼마나 참여하겠어요?  한번밖에 더 참여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일단 비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2020프로젝트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고를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원회별로 좋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비전위원회의 의견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분과별로 1년에 4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산을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2020프로젝트에 이분들이 구성되면 수시로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공짜로 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당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면심사를 최대한 활용하되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각자 찾아다니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 한분 한분을 찾아다녀서라도
○현택정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합의도출이 되겠어요?  그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이지 이게 회의를 해서 마음 놓고 토론을 해서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관계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서면심사를 하되 분과별로 중의를 모으고 합의를 하고 이런 사항은 위원회를 당연히 해야죠.  
○현택정위원  2020프로젝트에 우리 구의원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이 꼭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2020프로젝트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래봐야 지금 몇 개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비전위원회를 올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2020용역에 대해서는 1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1개 기관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위원회 70분이나 100분이나 모든 의견을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되는 좋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생각이면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죠.  그렇게 못 믿는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 용역 맡길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과제 준 것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그렇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거기서 도출된 내용 가지고 비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지금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저는 2020프로젝트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지금 안 위원이 얘기해서 알았는데 물론 전 구청장님이 발주를 준 거지만 그런 거라면 이것이 나오고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 비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분과별로 좋은 의견을 용역에 도출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 자체를 성균관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비전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국민대학교랄까 서울대학교 등 좋은 대학 교수들도 있고 성균관대학에서 미처 용역과정에서 도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좀더 신중하게 이것은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용역 준 과제가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과제가 있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면 물론 과제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전부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이 역할을 하면 되는데 굳이 용역 준 중간에 구성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자문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담당관이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전위원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였기에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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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7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세출 부문 27쪽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 추경 내용은 구체적인 부담을 갖는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2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할 게 없으므로 담당과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사업목적이 우리 구 직원이 쓰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하고 표준인사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 등 행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시스템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국고보조금 집행한 잔액 26만 5,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다른 예산은 올라온 것이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대식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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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작년 7월 15일 조직개편 시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편제되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로 재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지난 1년간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 부구청장 직속 부서로 운영해 본 결과 구정 전체를 총괄하고 보좌하여야 하는 부구청장이 개별 부서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고, 구정 전반에 대한 조정과 핵심의제 추진 등에도 시간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행정지원국장이 업무를 일부 지도․감독하게 되는 경우 업무 지휘 체계상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와 업무추진 시 혼선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민선 5기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라는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원활히 구정을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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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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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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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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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에 기획예산과가 편입이 되면 기존에 기획재정국 업무까지 한꺼번에 다 행정지원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지금 거기에 너무 집중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담당국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양과 질을 보면 좀 폭과 크기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세무1ㆍ2과는 국장으로서는 한 두어 가지만 챙기면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산과 재무과의 자금하고 세무1과의 세입추계를 챙기면 되고, 또 세외수입이 됐든 지방세가 됐든 체납관리, 나머지는 과장님 체제로 가도 되고, 또 재무과도 세외수입팀하고 결산, 자금관리 이 정도만 챙기면 재무과장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총무, 자치행정, 기획예산 이런 데에 집중하면 두어 개 과 정도는 과장 체계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감사담당관과 더불어 부구청장님 소관으로 떨어질 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지원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겠지만 업무가 그런 핵심 업무가 다 행정지원국으로 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2008년도 조직진단을 할 때 용역비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에 보면 8,250만원을 지출하면서 용역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본질적인 내용을 구청 내부에서 할 때는 그때 제가 기획재정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역이 이루어지기는 행정국장으로 와 있을 때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기는 있었어요.
  부구청장님이 기획예산과에 관리자가 될 때 휴가를 가거나 하면 실무자하고 바로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것이 실익이 크냐, 구정 전반의 틀을 짜고 크게 내다보고 이걸 이슈들을 정리하는 게 크냐, 이런 논쟁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은 행정국장이 너무 통제에 관여하는 범위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때는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한 1년간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쪽이 종로구 전체를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주재하고 디자인하는 덴데 그 중간에서 국장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 당시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주셨잖아요?  그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였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알아보고 좀이따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정인훈위원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 그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면 현재 그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업체인지도 모르시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원은 그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통상 안 합니다.  오래하니까 실존하고 있을 겁니다.
○정인훈위원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것 한번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  그리고 우리 행정조직 진단용역 결과 최종보고서 작성 후에 집행부에서 검토는 했겠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다시 행정지원국으로 오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검토를 할 당시에 어떻게 검토의견이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용역 결과 말씀입니까?
○정인훈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행정지원국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구 조직을 할 때 문화관광국을 만들면서 그 조직 연구용역을 줬던 업체 있잖아요?  용역업체에서 한 업무를 보여 달라는 거죠.  행정조직 진단용역 최종보고서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게 지금 제가 조사한 바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조직진단 용역을 한 업체에서 한 게 굉장히 엉터리로 엉망으로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당시에 행정기구 개편을 할 때 5대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도 했고 그 당시에 의원님이 한분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들어가 있느냐고도 나왔고 분명히 그 당시에도 강수길 의원님이 들어가서 같이 참여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행정조직 진단용역 최종보고서를 행정문화위원들한테 지금 바로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현행 조직진단을 보면 아까 정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250만원 용역비가 지출되었는데 용역업체가 어느 기관이며 현재도 그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가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방금 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한국지방경영연구원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했는데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해 보셨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자료를 찾아 가지고 올 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는데 그런 자료조차 준비를 안 하고 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 자료가 감사과에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조차 못하고 자료는 갖고 나오셨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감사과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과에서 했었거든요.
○정인훈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국지방경영연구원이라는 용역업체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민경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행정기구를 용역비 없이 개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2008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크게 용역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 확고한 대답을 말씀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최종보고서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다 보면 안될 것 같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지방연구원에서 2008년 8월에 행정조직진단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종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표본조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로 구민 의식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인구통계조사를 하는 것과 같고, 각 부서에서 직원별로 담당하는 업무분장표를 토대로 몇 군데만 수정하여 개선안이라고 제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혁재  재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관련했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  일단 그 당시에 연구원 측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구민 의식조사를 했고 각 부서에 돌아다니면서 직원하고 부서장들하고 국장들까지 전부 다 면담을 한 결과 도출된 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표본조사로 했다는 것도 맞는 거죠?
○재무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된 용역업체에다 맡겼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이거 지금 한국지방연구원이라는 것 각종 인터넷 뒤져보세요.  지금 없는 걸로 나와요.
○재무과장 이혁재  지방경영연구원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현재.  그렇다면 이걸 8,25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주고 한 업체 선정에서 크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0조와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의회사무국 설치 기준이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ㆍ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설치하여야 되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의회사무국을 폐지하고 홍보팀을 의정팀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검토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혁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은 그 당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이하의 팀 조직은 사무분장 규칙에 의해서 조정하면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조직진단의 사항하고 행정기구 개편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 당시에 그러한 홍보팀을 의정팀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잘못된 용역기관의 보고가 있어서 의원들한테 호통을 당했잖아요?  지금 정인훈 위원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인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용역업체는 우리 홍보팀을 의정팀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용역업체에 줬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그걸 반대를 했기 때문에 홍보팀과 의정팀은 그냥 그대로 놔둔 사항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행정지원국으로 와야 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모순이 있다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재무과장 이혁재  그런데 업체 선정은 그때 용역업체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기억이 확실하게는 안 납니다마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안이 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토론도 거쳐서 했던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항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신설하는 문제도 당시에 용역업체에서는 행정지원국으로 존속하는 안을 냈었습니다마는 국장님들이 토론하면서 이렇게 되면 너무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다시피 너무 한 국에 과다한 업무가 가는 것이 아니냐, 업무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다면 부구청장 소관으로 해서 총괄 정책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두자고 해서 그때 따로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용역업체에서 보는 입장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우리 입장하고는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용역업체의 결과를 받아 가지고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인훈위원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분리할 때 우리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11명 의원님들이 총회를 하면서까지 이건 안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부구청장 소관으로 별도로 떨어뜨려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굉장히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겨우 1년 좀 넘어서 다시 이렇게 된다는 이 자체가 왜 일을 이렇게 하셔야 되나, 그 당시 그것 기억나시죠?
○재무과장 이혁재  예, 기억납니다.
○정인훈위원  분명히 의원님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분리할 당시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리를 했다가 다시 이제 1년 지나보니까, 이건 업체 선정이 잘못되고 업체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분리를 시키셨던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혁재  지금 말씀하신 기획예산담당관 문제는 조직진단용역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었고, 저희 내부에서는 분명히 행정지원국 내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행정조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국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분리시켰던 거고, 그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비대해 지니까 기존에 있던 기획재정국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나요?  어차피 이것도 잘못되어서 다시 행정지원국으로 들어오듯이 기획재정국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조직은 구청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지방행정을 끌어가는 철학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은 늘 변형이 되고 진보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인데 기획재정국이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구에는 기획재정국이라는 국이 과반수 이상 있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있죠.
○정인훈위원  저희는 문화관광국이 있기 때문에 국이 없어졌는데 사실은 행정지원국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 기획재정국이 없어도 우리 구를 끌어나가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워낙 비대하게 커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용역결과가 기획예산과가 행정지원국에 속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죠?
○재무과장 이혁재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용역 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 행정기구개편을 왜 용역을 줬어요?
○재무과장 이혁재  용역은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하는데 참고자료고 용역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존중을 하되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들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때 용역 준 결과가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혁재  그렇지는 않죠.  그 당시에 용역을 줘 가지고 문화관광국도 만들었고
○현택정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을 갖고 용역을 준 거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한 가지는 그 결과를 가지고 부구청장이 권한을 갖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 얘기는 행정지원국이 너무 비대해 지니까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가 볼 때 구청장보다 부구청장이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에 상관없이 이렇게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제가 답변해야 되고, 그때 국장회의 때 저도 참여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용역을 준 결과에서, 물론 용역 준 결과를 가지고 다시 토론해서 조정을 하셨지만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을 만들었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구청에서 핵심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따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그럴 거면 왜 8,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용역업체 지금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업체에다 줬느냐 이런 것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때 그런 행정조직개편이 필요했는지를 솔직하게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5년이나 10년이 가게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놓고 볼 때 내부직원들이 용역을 안 주고 해도 되고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자기들이 자기를 진단할 때도 한계가 있고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데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국장들이 보면 통상 10년 주기로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적정 세월이 되었을 때는 용역을 한번씩 줘요.  그래서 그 업무의 각종 프로세스가 적정한가, 시대상황에 어느 것은 기능을 넓혀야 되고 쇠퇴한 것은 줄이고 이런 것을 외부에다 한번 맡기면서 우리 내부도 한번 반성도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구청장 기능의 비대는 아니다 그 점 순수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글쎄요.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행정조직을 개편한 다음에 2년도 안되어서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고요.  앞으로는 행정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항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를 가지고 조직을 나중에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절차를 생각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용역을 줄 때는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조직개편을 할 생각이 있을 때는 가장 실무적인 공무원들이 가장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의향이 있을 때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떤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도 사실상 거치고 있는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반영된 게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 내부의 의견조율이 첫째는 있고, 둘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20일 이상 공고를 하거든요.  공람을 하고 각 과에도 공문을 뿌리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받고 전부 그렇게 하죠.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용역을 줬을 때 직원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용역결과하고 대개 어떻게 나오던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통상 나오면 어느 구든지 내부에서 조율해서 조금 바꾸죠.  
○현택정위원  이번에 2008년도에도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가진 것을 가지고 용역결과 나온 것하고 틀리게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용역결과에는 행정지원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 부구청장 소속으로 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직원들 의견 같은 거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 것은 없고요.  부구청장님 주재로 국장들 회의에 통상 우리 종로구는 수요일날 합니다만 그때 심의를 하죠.  거기에서 의견이 조정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국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행정기구의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면 분명히 2008년 10월에 여러분들이 용역을 줘서 행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시의 일을 추진했던 재무과장이신 이혁재 과장이 당시에는 감사담당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오셔야지 부랴부랴 질의를 해야 그것을 가지고 옵니까?  국장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왜 행정기구개편을 합니까?  기구개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직개편을 왜 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첫째는 효율성의 문제겠죠.
○안재홍위원  무슨 효율성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효율성의 문제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1년간 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행정지원국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재홍위원  2008년 10월에 조직개편 했을 때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하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간 것은 의회가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의회는 ‘감사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두 개의 담당관을 만들어서 하나는 재무건설위원회, 하나는 시민행정위원회에 붙여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08년 10월에 조직이 개편되었을 때는 관련 자료에 의하면 기획예산과가 행정지원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다시 2008년 10월대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하는데 조금 전에 조직개편은 왜 하느냐고 하니까 행정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덕수 국장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 조직을 5국 1소 2담당관 24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희들이 행정기구 조례를 가지고 왔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지원국으로 이거 달랑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계시고 걱정을 해주시고 있는데 지난해 7월 15일자 직제개편 낸 것을 더 지켜보자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만은 행정지원국으로 넣고 예컨대 문화관광국도 여러 말이 있을 수는 있죠.
  국이 생긴 지 1년 되었는데 무엇을 했느냐, 그런데 그 기간을 놓고 보기에는 너무 짧다, 또 관광산업과 같으면 사실 예산이 얼마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집행할 예산 할애를 많이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국은 지켜보는 쪽으로 가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상당히 1년만 해봐도 행정지원국으로 들어오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갖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위원님들한테 갖고 나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국장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되잖아요.  기획, 재정, 총무 이렇게 막강한데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이 권한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지 않고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결국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차피 손대는 김에 다 손을 대자고요.  문화관광국을 폐지하고 종전처럼 기획재정국을 신설해서 원래대로 돌리자니까, 그래서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ㆍ2과, 토지정보과를 묶어서 기획재정국으로 넣고 행정지원국은 종전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교육체육과,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하고 관광산업과를 묶어서 문화관광과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논리가 빈약하다 이겁니다.  왜 빈약하냐, 여덕수 국장 얘기는 기획예산담당관만 행정지원국에 붙이면 행정지원국이 5개 과에서 6개 과로 늘어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 자체는 그럴 수 있겠으나 문화관광국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관광산업과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문화관광국인데 관광과 예산이 가장 적다면서요.  그게 효율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해서 기획예산과를 행정지원국에 넣으세요.
  그 대신에 문화관광국을 폐지해서 차라리 그것을 기획재정국으로 돌리자 그거예요.  바꾸자, 그러면 더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왜, 내년도에 이미 지방세법이 3월에 개정되면서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행정지원국장이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것은 어차피 어려운 재정을 제대로 추스르기 위해서 여덕수 국장의 친정 체계로 가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여덕수 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차라리 기획재정국을 부활시키는 것이 효율성을 살리는 더 큰 일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안재홍위원  언제나 다르지 여덕수 국장이야 언제나 나하고 다르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을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지켜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10월에 조직개편할 때 문화관광국을 신설한 이유는 뭐예요?  당시 기획재정국장이셨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정국장은 박종인 국장이었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이혁재 과장이 했는데 지금 계시니까 그 얘기를 해봅시다.  당시에 문화관광국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이 답변하실래요?
○재무과장 이혁재  그때 우리 문화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도모한다 이런 의미도 있었고
○안재홍위원  그러한 얘기가 나온 근거는 뭡니까?  이혁재 당시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재무과장 이혁재  용역결과보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결과보고서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이혁재  지금 당장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찾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문화관광국을 신설한 이유는 당시에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문화관광국을 신설해서 문화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과연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2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하느냐 이겁니다.  그러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직은 만들어놓고 보면 통상 3년은 간 후에 판단하는 것이
○안재홍위원  3년 정도면 기획예산담당관을 왜 행정지원국에 넣어요?  1년 더 있다가 하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중점을 어디에 뒀느냐, 1년만 해도 문제가 있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갖고 오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문화관광국의 문제는 종로의 역사성이나 관광성이나 문화성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자치단체가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문화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들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이게 말이 서울이지 종로에서 그런 것을 찾지 않고 강남구가 찾을 겁니까?  어디서 찾을 겁니까?  그런 데서 먹는 것의 단초가 문화관광국을 신설해놓은 것이 아니냐,
○안재홍위원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 내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여 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 3년 정도는 끌고 가야 조직의 효용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지원국에 붙이겠다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게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차라리 1년 더 있다가 3년이 지났으니까 여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서 조직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나 관광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길게 팩트를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다가 행정지원국으로 가는 판단의 시간은 1년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것과 연계를 많이 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이 지금 행정지원국을 확대해서 구의 어려움을 해소해보고자라는 뜻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동의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2008년 10월에 종로구 행정조직진단용역을 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당시의 감사담당관이 얘기하고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얘기한 대로 문화관광국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2년이 지나니까 종로구는 엄청난 재정적인 위기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려움에 봉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에 기획재정국을 없앤 여파가 아니냐는 그런 거꾸로 생각은 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게 문화관광국을 만든 것이 당시에 시대적인 흐름이었고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이었다고 얘기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2009년, 2010년에 소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행정의 조기집행도 결국은 어떠한 이익을 우리 구에 줬느냐고요?
  그렇다면 기획재정국의 국장이 따로 있어서 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는 그러한 조직개편이었다면 지금처럼 종로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재정운용에 있어서 이자수입 5억을 감편성하는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실익을 얻은 게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국장 얘기대로 기획예산과를 행정지원국 안으로 합치는 조직개편이라면 전반적으로 조직운영을 다시 검토하자는 거예요.  3년이 지나야 어느 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청장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과연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이 지혜를 짜내고 재무과장이 지혜를 짜내고 자치행정과장이 지혜를 짜내고 총무과장이 지혜를 짜내서 어떤 조직개편이 지금 현재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조직개편일까를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아예 한꺼번에 해버리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게 하면 위원님, 시원한 맛은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근본적으로 할 때는 아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우선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국 개념은 좀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될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봐지고, 기획예산담당관은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행정지원국으로 오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갖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제 얘기를 좀더 덧붙이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문화관광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문화공보과와 관광산업과를 묶어서 문화관광담당관제를 신설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권한이 막강해지잖아요?  그리고 재정국을 살려야 된다니까, 기획재정국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문화관광국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리고 종로구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조직이라면 문화관광과를 신설해서 담당관제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줘버리라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문화관광국 그렇게 소중하고 하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 대신에 행정지원국장이 속으로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 앞으로 지방재정이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여건을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에서라도 기획재정국은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조직 개념으로 보면 행정지원국장이 갖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유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예산과 자금과 세입이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금 절름발이인데
○안재홍위원  가만 있어 봐요.  예산과 세입과 자금?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산과 자금과 세입이 같이 합쳐져 있을 때 올바른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지원국장 속에 있느냐 별도 기획재정국장으로 떼느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이 판단하면 그건 옳은 것이고 기획재정국장이 판단하면 틀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렇지가 않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안재홍위원  국장은 이게 과가 분리되어서 소속 국이 틀리면 국장끼리 알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아닌데요
○안재홍위원  계속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 운용이 하나의 국장 밑에 없다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같이 있는 게 낫지요.  왜냐하면 국장, 과장이 회의를 할 때 그 3개 과장이 같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체제는 행정지원국장이 과장들하고 회의를 할 때 제 소관이 아니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예산담당관이, 그런 측면에서는 붙여놓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안재홍위원  붙여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회의를 통상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행정지원국장이 소속 과장들하고 회의할 때 현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안 들어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속에 들어오면
○안재홍위원  아니, 행정지원국장이 기획예산담당관을 못 불러요?  같이 하자고 하면 되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데 소속이 다르니까 가끔 예외적으로는 부르지만
○안재홍위원  그건 행정국장이 부구청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행정지원국 회의할 때 예산담당관이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죠.
○안재홍위원  그게 불편해서 조직을 바꿔 갖고 기획예산과로 행정지원국에 앉히겠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 체제보다는 행정지원국으로 오는 것이 상당히 효율을 더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 효율을 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조금 원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예컨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행정국장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소속이 체제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행정지원국장이 좀 관여를 해라 해서 관여를 하니까 직원들이 불편해해요.  ‘당신은 우리 국장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국장이 분명히 보좌를 해주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행정지원국장 말을 잘 안 듣는 거구만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는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온 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이 조직의 속성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십사 하고
○안재홍위원  원안대로는 못 해주겠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해서 문화관광국 폐지하고 기획재정국 되살리고 행정지원국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넣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고, 우선 문화관광국을 폐지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문화관광국이 그렇게 중요하면 문화관광담당관제를 신설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 문제는 조금 지켜보시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은 그것밖에 안되잖아요?  예산과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행정지원국으로 넣어주시면 예산과장 말 잘 들을 것 아닙니까?  그것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 국장이 지금 설명하신 걸 들으면 결론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청장께서 기획예산과장은 행정지원국장하고 같이 잘 논의해서 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습성상 기획예산과장은 국장의 말을 잘 안 듣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뭔데 잔소리하시오?  난 안 듣겠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를 행정지원국에 포함시켜 주면 소속된 국장이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예컨대 이것이 끝나고 나면 지금 추경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본예산도 실무적으로는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금년도보다는 내년이 예산 사정이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행정국장이 거기에 힘을 보태서 같이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내 소속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거냐, 또 정책 입안이나 정책 이슈를 끌어낼 적에 행정국장이 같이 가담을 해서 생각도 같이 하고 고민도 같이 하는 것이 좀 낫지 빠져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적어도 행정지원국장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걸 꼭 그렇게 해달라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 국장께서는 혹시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 이후에 비효율적인 부서들, 즉 비능률적인 부서들을 통폐합하고, 국도 문화관광국이 있습니다마는 그 국조차 여러 가지로 개선할 의사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조직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있고 안정을 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시점에서 보면 서울시하고 연계된 인사가 굉장히 늘어지고 있습니다.  7월말인가에 한다고 하더니 추석 전에나 가야 끝날 것 같은 형태가 되었는데 이런 시점일 때는 조직을 추석을 쇠고 나면 안정기조로 끌고 가는 게 대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계속 흔들려 버리면 일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의 문제는 팀 같은 것 대여섯 개는 방침이나 지침으로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이미 팀 정도는 사실상 조정을 끝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만 정리를 하고 나면 일정대로 지켜봤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얘기를 해야지 왜 개인 얘기를 해요?  그게 국장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국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 그렇게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지원국으로 조직을 바꿔주면 지금 행정지원국장 하시는 대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돼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현재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겠죠.  기획예산과장이 말 안 듣다가 말 잘 들으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안재홍위원  그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짜거나 정책 판단을 할 적에 제가 도움이 되면 됐지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종로구 행정조직 진단용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전조사를 한 걸 보면 주민 의견에 지역문화 관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민 의견은 맨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여러분들이 문화관광국을 신설한 것은 조직 내부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었지 적어도 주민 참여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거나 또는 행정수요의 조사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조직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변경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직의 속성상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조직을 바꾸게 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조직 내부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민이 행정수요 조사를 선행해서 어떻게 조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정말 최상의 조직은 물론 없겠지만,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조직진단을 하시고 조직개편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명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장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일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자료는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과장들의 태도가 그렇게 품질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성의 없어 보이고, 국장님께서도 그러니까 과장들께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조직개편을 해달라고 하고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으면 철저하게 챙기고, 행정지원국장이 그렇게 하니까 각 과장들이 아주 성의 없이 하잖아요.  조직개편의 대상이네, 이제 보니까 행정국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반성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건 좀 개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합의하였기에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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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의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건 25억을 감편성하고 1건 21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한 자금보유액 감소와 적용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14억 2,500만원 대비 35%인 이자수입 5억을 감편성하였으며 돈의문 뉴타운 국공유지매각 관련 2009년 7월 24일 사업시행인가 되어 2010년 4월부터 국공유지 매수신청 단계이나 소송 등 조합 측의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연내 매각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30억원 세입 차질이 있으나 보존부적합토지를 적극 매각하여 최대한 충당하고 세입 부족분 20억을 감편성하였으며 구기동 공공용지 주차장 특별회계 재산이관으로 전입금 21억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이 1차 추경 이후 간주처리 2억 700만원을 포함하며 891억 8,600만원이며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2.25%인 20억 200만원을 감편성하여 추경 후 예산규모는 87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767억 6,000만원으로 3.07%에 해당하는 23억 5,400만원을 감편성하여 예산규모는 744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편성은 2건 24억 700만원으로 종로구 직원 연수원 건립 23억 4,100만원, 구민회관 샤워장 방수공사 6,600만원이며 증편성은 1건 5,300만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12억 400만원으로 2.27%에 해당하는 2억 5,500만원을 증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14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편성은 3건 4억 7,000만원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3억 4,100만원, 창신1동 리모델링 공사 1억원, 사회단체보조금 2,900만원이며 증편성은 6건 7억 2,500만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비 2억 6,000만원, 교남동 동청사 유지보수 2억 3,000만원,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5,600만원, 혜화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4,200만원, 창신1동 청사 리모델링 물품구입 2,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억 2,800만원으로 22.7%에 해당하는 9,700만원을 증편성하여 예산규모는 5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증편성 2건  9,700만원으로 계약사무 운영비 3,9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차 추경 이후 7회에 걸쳐 행정지원국 소관 간주처리한 예산은 2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 부문 7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세출 예산 27쪽부터 29쪽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자체적인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문제를 같이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연수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건립하자고 했나요?  거기 건립해봐야 우리 이용 안 합니다 이렇게 나왔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데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후생과 복지를 해준다고 하면 원론적으로는 대찬성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여가문화라는 것이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서 봤을 때 직원들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연수원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직원들도 반대했던 건데 이것을 왜 그러면 용역을 주셨어요?  그렇게 전부 직원들도 반대했는데 왜 용역을 주신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용역을 줬던 부분은 이것을 해야지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뭐하느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전문가인 제3자의 잣대로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용역을 줬었던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반대를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직원들도 다 반대는 안 했죠.
○현택정위원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부분 반대를 했는데 이게 진행된 과정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원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따라가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 개인으로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늘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혼재가 되어서 정립이 안 될 때 전문가에 자문,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가자, 다 거기에 승복을 하자 말하자면 그렇게 된 것이죠.
○현택정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국장님도 반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도 집행부에서는 당초부터 연수원 건립의사는 거의 없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낭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830만원을 낭비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꼭 지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짓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BC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분석기법을 통해서 판단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최소액을 줬던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다.
○정인훈위원  했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어느 분이 몇 분이 들어가 있고 대충 여기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때 저도 들어갔고 민간인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봐서
○정인훈위원  그럼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7분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명단 바로 갖다 주실 수 있으시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이 되어 있는데 당초 국ㆍ시비를 보조받았을 때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조비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집행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행정지원국 것은 집행잔액 내지는 낙찰잔액입니다.  쓰다가 남은 자투리들, 이거 정리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게 5,300여 만원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부서별로 전부 조금씩 다 있으니까요.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인훈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고요.  용역비가 2,832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3,000만원 밑으로 조정한 것은 아닌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만약에 이것을 지으려면 용역을 두어 차례 줘야 됩니다.  1차 타당성이 나오면 그때 어디 가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조정한 것이 아니고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으로 줘도 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00만원 이하 용역비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지만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서너 개 업체를 들어오게 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발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는 구의원이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명단 가지고 올 겁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예산 30쪽부터 3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에 종로구 생활체육회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본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못했다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었었는데 거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추경에 넣은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 김철안입니다.  제가 회의에 늦은 것에 대해서 제14차 서울시 민주평통협의회 회의 환송차 참석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생활체육협의회에 2,700만원 줘야 할 돈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편성으로, 감액하도록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교남동 지하방수 및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로구의회에 일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종로구의회에도 전체적인 종로구를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영장을 하다가 아마 골프연습장으로 변경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변경이 결정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남동청사가 그때 건설 당시에 2000년도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거기에 국제규격이 되려면 25m가 국제규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20m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효용성인 면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지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설치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이용객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한 53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매달 발생해서 관리상에 하자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 수렴이라든가 기타 새로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결정된 사항 같은데요 주민들이 거기에다 골프연습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진짜 이게 옳은 건지 아니면 주민 의견이 어떤 건지, 어떻게 향후 설치해 가지고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분들은 14분을 모셨고, 주민자치위원분들 중에서 골프를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골프장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상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거기까지 지금 판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수영장을 만들었을 때도 주민의견을 다 청취해서 만든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사직문화체육센터가 바로 위에 건설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걸 유치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연습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도 설치해 가지고 운영수지가 맞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가설계를 해본 결과 약 8타석, 8개 타석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골프를 전공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본 결과 10타석은 돼야 된다, 그래서 열 개 타석을 잘 하면 늘릴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8타석으로 했을 때는 이용객이 매월 100명 정도의 회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7만원 내지 8만원을 수강료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수입이 한 7,300만원 정도 예견되고 지출은 한 5,100만원 정도 예견됩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2,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인력은 1명, 강사는 2명, 관리인력은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하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 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와서 하고 전문강사가 2명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골프숍이나 휴게실 같은 걸 다 포함해서 8타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스페이스가 기둥이 현장에 가보니까 4개가 있습니다.  기둥 사이에 2개를 배치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골프채를 들어서 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수영장은 동에서 서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골프는 북에서 남으로 치게끔 이렇게 하면 10타석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아까는 8타석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니, 지금 현재 가설계는 8타석으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타석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서 그 스페이스를 재 보니까 이쪽 입구에다 우리가 용품을 비치해서 판다든가 그런 스페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하면 10타석이 설치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서도 또 설계를 할 때 연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요량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은 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지금 첫째는 주민들이 자기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겠다고 자기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민간단체 공개경쟁을 하느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느냐 세 가지로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적인 운영업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금액이 좀 적게 들겠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타산적으로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 대처능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고, 모든 면에서 파악해본 결과 또 주민들도 이제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주라 이런 전체적인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수영장을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세금이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됐던,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예산이 더 지원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공단이든지 주민자치위원회든지 했을 때 확실하게 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예, 제가 조금 아까 질의했던 부분 중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하고 좀 잘못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감편성을 하신 것 맞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얼마 전까지 교육체육과 과장님으로 계셨죠?
  그런데 이것은 내일 모레 문화공보과를 할 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본예산을 양쪽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43쪽에 보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교육체육과장님으로 계셨을 당시에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1,900만원을 요구한 것 그걸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감편성한 건 당연히 맞아요.  양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본예산에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을 또 했는데 양쪽에서 줄 수 없다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추경에 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추경에서도 그건 어쨌든 집행부 잘못이든 단체의 잘못이든 간에 여기에다 빠트렸다고 다시 한 것은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과장님한테 그걸 여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산의 성격상 예산은 물론 편성 단계에서부터 심의하고 토의하고 나중에 통과돼서 예산이 확정되는 단계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때 이렇게 유기적인 부서간의 협조를 하고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뿐더러 본예산에 부서별로 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보조금에서 편성을 하니까 교육체육과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도 있고
○정인훈위원  2008년도부터 본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속 분리를 한다고 홍보가 됐었는데 그건 어쨌든 과에서의 불찰이었고, 본예산에 넣고 양쪽으로 넣었던 것을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몰랐다면 양쪽에서 가져가서 예산을 받았겠죠.
  그걸 실수를 해서 넣은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넣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보면 금년도에 민간이전비 중에 민간행사보조비가 8,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4,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전년 대비해서 더 많이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었다가 거기서 양쪽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 추경에다 갖다가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보면 감추경으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감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경으로 다른 부서에서 가져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산을 최초에 편성할 때 당시에 계산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2,700만원을 지원 예산이 되고 그래서 교육체육과 본예산에서는 그걸  편성을 않고 있다가 운영상에 자치행정과의 보조금에서 지원을 못하고 성격상에 안 맞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님들이 보조금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보조금으로 주는 건 성격상 안 맞다, 본예산에 편성해라 해서 아마 감편성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교육체육과에서는 운영상 월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2,700만원을 편성하게 되면 많고 해서 적정선에서 아마 1,900만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2010년도 본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양쪽에서는 정확히 그건 분리해서 양쪽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여기다 조금 넣고 사회단체보조금에다 조금 넣으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안됐다고 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 이건 안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책임성 있게 편성해서
○정인훈위원  예, 책임감 있게 거기서 빠트렸으면 누구 잘못이든 간에 추경에서 여기서 다시 요구를 하면 안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이번에는 아마 2010년도 작년도 편성 당시에 이런 오류를 범한 것 같은데요
○정인훈위원  다른 단체는 거기서 오류 범했다고 내가 보니까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했는데 안 되었다고 여기에다 추경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요것만 딱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안된다고 해서 여기에 올라온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이제는 좀 신중하게 예산도 편성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실수가 안 나도록 본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해 주시고, 내년에 추경에 다시 올라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교남동 수영장을 폐쇄하고 골프장을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 담당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안재홍위원  총 2억 3천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판단하실 때 수영장을 폐쇄하고 골프연습장으로 하면 수익이 난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골프 100명 회원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0명 기준해서 수지를 분석했을 경우에 한 연 2,300만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단,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교남동이 뉴타운지역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마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홍보요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난관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서 한 100명 정도의 적정선의 회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윤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2억 3천을 들이면 2,300만원의 수익이 난다는 얘긴데 근거를 대보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이건 위원님께 전부, 지금 현재 이것은 향후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했을 때 예측되고 예견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행정이 앞으로 향후 이렇게 전개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김철안 과장이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대로 교남동에 수영장을 폐쇄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시설을 교체했을 때 2,300만원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내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제가 지금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빨리 복사해 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리고 현장에 제가 나가서 설명회를 했고, 현장에 가보니까 수영장을 하면서 이게 팬을 돌려 가지고 전부 공기를 정화해야 되는데 정화기도 안 쓰고 있어 가지고 지금 망가져있는 상태고
○안재홍위원  시설 관리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시설 관리는 우리가 책임져야지요.
○안재홍위원  동장이 책임지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동장님은 관리상의
○안재홍위원  책임이 동장에게 있고 재무과장은 책임 없어요?  청사나 동청사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재무과장 이혁재  일차 책임은 동장한테 있고 이차 책임은 자치행정과장한테
○안재홍위원  거봐요.  동장이 책임 있잖아요?  지금 동장이 청사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지적하는 대로 수영장에 물서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팬을 설치해서 공기를 빼줘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게 530만원이라는 월 전기료가 그렇게 소요됩니다.  전기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팬을 안 돌리고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전기료가 53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관리비 전체가요 전기, 수도, 가스.  수영장을 했을 경우에
○안재홍위원  그러면 고양시 수영연합회에서는 530만원씩 자비를 들여 가면서 회원을 모집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러니까 안 돌린 거죠.  전기를 안 쓰려니까
○안재홍위원  지금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수영장을 골프연습장으로 하는 건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출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문, 그런데 골프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류 강사가 가르쳐야 많이 회원들도 확충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레슨비를 얼마를 책정해서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건지 우리는 순수하게 7만원으로 할 거냐 8만원으로 할 거냐 그 금액까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강료를 적게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8만원을 기준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했을 때는 2,187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거고 스쿼시장으로 하면 1,857만원이 수익이 발생하는데 스쿼시로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똑같이 들어갑니다.  방수시설도 해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지하가 7.5m입니다.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밑에 수영장에 해놓은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돈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안재홍위원  돈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를 제시해야지, 교남동 2억 2,000만원 들어가는 거는 산출내역이 38쪽에 나와 있어서 골프연습장 시설비가 6,000만원, 노후 설비배관 교체 9,000만원, 지하외벽 및 수영장 부분 방수 7,000만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하외벽 및 수영장 부분 방수 7,000만원, 예.
○안재홍위원  스쿼시장은 내역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스쿼시는 분석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안을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골프연습장이 낫겠다고 해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에요.
○안재홍위원  내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세부내역을 제시한 것을 보면 스쿼시장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게 안 나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러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시설비, 운영비, 물품비까지 2억 3천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분석은 했는데요.
○안재홍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2억 3천까지 나왔으면 2억 3,000만원을 투입하면 골프연습장은 2,187만원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분석해놓은 것이 있고 스쿼시장을 하면 보수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1,858만원이 날 수 있다고 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스쿼시장을 할 때 투입비용이 얼마라는 게 나와야지, 정확하게 나와야지 예산을 요청하면서 2억 3,000만원이나 요청하면서 A4용지 한 장 주고서 2억 3,000만원 내놓고 수익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고서 예산 달라고 하면 안되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자료 곧 가져오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또 얘기하시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군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교남동청사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최초에 수영장 건에 대해서는 판단의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그 판단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2억 3,000만원을 들였을 때는 좀더 치밀하게 계산하고 치밀하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좀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전제가 주차장이 없다는 것과 돈의문 뉴타운이 조만간 철거가 시작되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철거가 진행되면 많은 주민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공사장에 가까운 지하골프연습장에 가서 과연 골프채를 휘두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이런 것이 디테일하게 점검이 되어야 돼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다른 지역에 투입되어야 될 비용이 상쇄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시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적어도 의원님들이 볼 때 “그래요. 그거 참 잘 하셨네요. 그거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어 보이니 그리합시다.” 라는 의견을 받기 전까지는 있는 자료는 다 주셔야죠.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굉장히 감편성해서 예산을 배정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어느 분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요.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 본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2억 2,000만원이 전부 골프연습장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38쪽에 나와 있지만 지하외벽하고 수영장 부분 방수나 설비배관은 이렇든 저렇든 1억 6,000만원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사용을 안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골프연습장으로 갔을 때는 시설비 6,0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용품비 1,000만원하고 7,000만원을 투입해서 연간 수익 2,100만원을 내게 된다면 손익분기점이 3년이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우려가 주차장하고 돈의문 뉴타운이 철거되었을 때 한시적으로 고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설을 대체해서 기왕이면 청사관리도 하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공단에 위탁한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러나 적어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설득력을 갖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쿼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지하외벽 수영장 노후설비배관 하면 1억 6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골프연습장 시설비하고 스쿼시 시설비가 따로 들어가겠지만 그랬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도 검토가 되어야지요.  그렇죠?
  골프연습장은 대개 보면 소위 스쿼시도 유사하지만 골프채를 갖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상위에 속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나 좋은 위치 또 주차장,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지 지하에서 주차장도 없는 곳에서 운동을 하겠느냐 라는 의문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제로 깔고 있는 주차장과 뉴타운이 진행됨에 따라 떠나는 주민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든 또는 공사비로 1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든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줘야 “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하고 스쿼시장 1안, 2안으로 우리가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투자비용은 스쿼시가 초기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은 6,00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의견을 보면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골프연습장은 10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 스쿼시는 6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웰빙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골프연습장하고 스쿼시장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조건과 인근의 아파트 상가밀집 등이 예견이 됩니다마는 향후 뉴타운사업이 마무리되면 잠정적으로 성장동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초기의 투자비용이 스쿼시장보다 저렴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로서 선호도가 높아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무악동에 3개소의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골프장이 있는데 다 자치구에 비해서 무리없이 운영되리라고 예견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관리운영은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옛날 교남동청사 부지에 주차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으리라 보고 교남동 뉴타운이 언제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긴박성은 없으리라 보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짜임새 있게 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다 노력한다고 하지 노력 안 한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런데 교남동청사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물을 채웠을 경우, 수영장을 했을 경우에는 내부가 완전히 누수가 되고 백화현상이 굉장히 일어나는 상태고요.  지금 물이 빠져 있어 가지고 방수공사는 많이 안들 것 같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외벽방수만 좀 하면 그렇게 공사는 큰 공사는 아닐 것이다 예견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자치행정과장이 책임질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제가 있는 이상은 책임져야죠.  제가 있는 이상은 책임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죠.  제가 공사를 해서
○안재홍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이 자료들은 의회를 상대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2,187만원의 순수익을 내겠다, 여기서 일정 요율, 즉 플러스 마이너스의 저기는 있겠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치행정과장 자리를 걸고 사퇴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리를 걸고는, 청장님 뜻이겠죠.  청장님 뜻인데요.
○안재홍위원  아니, 구민의 세금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으면 퇴직금이라도 내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제가 30여 년 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 리스크는 많습니다.  위험성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은 영이 되어도 다수가 원했을 경우에는 해야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신 있다, 없다?  책임진다, 안 진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이 시점은 자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책임진다, 안 진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책임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책임진다, 안 진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책임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교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방문했을 때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를 공사했을 때 업체가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센터 공사가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2000년도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2004년도에 준공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했을 겁니다.
○강민경위원  교남동 주민자치센터를 갔을 때 수영장 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수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치센터가 그런 식으로 공사했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지금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 근거자료가 있을 텐데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하자발생기간이 있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마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공개경쟁입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실공사라든지 아니면 재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맡는 위원회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일반적으로 보면 공개경쟁입찰해서 공사를 공기에 맞게끔 공사를 하고 나중에 준공검사가 나는데 감독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이 다 책임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하자발생이 되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공사가 수영장을 하다 보니까 수영장 설치는 사실 제 사견입니다마는 전문가 입장에서 방수도 해야 되는데 수영장 설치할 때 거기 지역이 암반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난이도도 있었을 텐데 그런 감독을 잘하고 관리를 잘 했어야 문제점이 없을 텐데 그런 파생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리라 예견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안에 감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면 다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다시 공사를 하지 않게 감리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자치센터를 짓거나 할 때 감리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옛날에 우리 건축과 내에 사업부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같이 그런 것도 향후 관리상의 문제, 감독상의 문제, 지도상의 문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 의향은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건의를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옥인시장 있죠?  통인시장 안에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이 교남동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도 시비와 국비, 구비로 아케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감독을 잘해야 될 것이고 설계부터 감독해서 완공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상에 한계도 있을 뿐더러 업무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업무만 한다고 하면 가서 전체를 보고 빨리빨리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업무상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산업환경과장한테 전달해서 시정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처리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그쪽에 아케이드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통인시장 상인들의 동의로 아케이드를 같이 협조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주민자치위원회는 제 소관입니다.  일단은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행정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 해결해주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바람직하고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주민이 만족을 느낍니다.  행정을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행정편의주의로 가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저는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 하나만 할게요.  오늘자 서울신문에 혹시 서울시 25개 구 비서실장님들에 대해서 나오는 신문을 보셨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못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정인훈위원  보면 25개 구의 비서실장님에 대해서 나열해서 죽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청장님이 비서실장을 공무원 중에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비서실장으로는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근무했었는데 미처 우리가 비서실장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도 비서실장을 채용해 가지고 비서역할을 꼭 구청장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실 외에서 구청장의 업무를 직접 도울 수 있는 기획예산과의 비전팀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일반직으로 현재 비서실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신문에 우리 종로구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비서실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 한 줄이라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타구에 대해서 어느 구는 누구누구 그동안 구의원 경력을 가진 누가 비서실장을 하고 있고 다 나왔는데 종로구에 대해서는 한 줄도 거론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어쨌든 저는 우리 청장님이 현재 일반직으로 비서실장 일을 같이 하신다는 것을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한 줄도 안 나왔길래 이렇다면 이게 문화공보과의 홍보팀 잘못인가 아니면 총무과에서 불찰일까, 그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거기에 타구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여권과장님을 하셨던 전석현 과장님도 동작인가 관악인가 어디에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 몇몇 구가 다 나왔더라고요.  몇 대 구의원을 하시던 분,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시던 분들 다 나왔는데 왜 우리 종로구 김영종 청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으로 공무원을 비서실장으로 하고 있다는 게 한 줄이라도 거론되면 신문을 볼 때 나오는데 근래 서울신문을 보면 우리 종로구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그런 것에 25개 구의 비서실장 4명인가 다 나왔는데 왜 우리 종로구만 빠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인훈위원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청장님 생각에 나는 외부에서 별정직을 꼭 데리고 와야 좋다고도 생각은 안 했고 지금 하시는 것도 이런 방법도 괜찮겠구나 같이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별정직으로 같이 오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다는 걸 종로구는, 쉽게 타이틀은 놔두고라도, 종로구는 일반 공무원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는 게 나와있으면 신문을 봤을 때 ‘아, 종로는 이렇구나.’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신문을 계속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우리 종로에 대한 게 뭐든지 거의 안 나오는 편이에요.  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종로구도 그동안 하는 일도 많고 뭐든지 많은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정치면 조금 보고 시ㆍ구 소식란을 보는데 종로구에 대한 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설계비가 4,200만원이 예산 요구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내용이 뭐예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화동이 전국 최초의 한옥청사였습니다.  그런데 설치 당시에 자연미로 내부를 살려서 대들보라든가 보가 보이게끔 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밑에 바닥을 전부 막아버리고 위에 닥스로 해 가지고 대들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새로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서 청사 그대로, 그러니까 한옥 그대로 보자, 즐기자 해서 설계를 해서 보수공사를 다시 뜯어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최초에 혜화동 한옥청사를 매수해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때는 뭘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좀 민원인들한테 한옥 자체에서 내부에다가 설치해서 하게 되면 동사무소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아마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추구해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옆에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한옥을 원래의 한옥 모습으로 탈바꿈시켜서 그 멋에 맞게 동사무소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안재홍위원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설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약 4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마루 뜯고 바닥 뜯고 전기회선 다시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한옥 뒤에 보면 화장실을 양옥으로 설치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가 보니까 불편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불편하지 않으면 됐지 무슨 4억 4,200만원이나 들여서 멀쩡한 한옥을 다시 뜯고 겨우 천장을 노출시키고 바닥 마루 깔고 창호 교체하고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하고 철거하는 데 4억 4,2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이 예산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쿨하게 검토를 해보자고요.  지금 그게 한옥청사가 매수해서부터 리모델링하고 또 다시 그 옆에 주민회관 짓는 것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지만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빈틈 없이 보면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멀쩡한 혜화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 어떤 불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일전에 의원님들이 혜화동주민센터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화장실도 그렇고 민원실에 민원 주민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설사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 치더라도 과연 4억 4,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는 거죠.  멋, 디자인, 청장님이 시킨 겁니까?  청장님이 하자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저의 견해는 좀 틀립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원래의 목적대로 한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통 북촌한옥마을을 가꾸고 있고 지금 서촌이라고도 가꾸고 있는데 원래대로 기능이 한옥이면 한옥을 좀 살려서 우리의 멋을
○안재홍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잖아요.  최초에 주민센터를 이렇게 매수해서 주민센터를 넣을 때 왜 그때는 생각을 못했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러니까 그때는 좀 편리성만 추구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때 했으면 4억 4,200만원 또 다시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한 객관적인 내용을 담보해 주라니까요.  지금 줄기차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적어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요구해야 되고 왜 우리가 바꿔야 되는지,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그렇게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러니까 미시안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혜화동은 전통미를 가미하는 대들보도 보이게 하고
○안재홍위원  지금 혜화동에 주민센터를 의원님들이 가셔서 현장을 다 보셨잖아요?  그때 같이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니까 층별로 용도를 지정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좁죠, 샤워실 좁아요.  그런데 샤워실을 설치한, 2층입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2층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2층에 샤워실이 있는데 남녀가 같은 문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샤워꼭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공간을 뭘로 쓰는지도 몰라, 용도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거듭 얘기하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주민센터가 혜화동에 60억씩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에 회의적이에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뻔해요.  국민생활관이 흡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나 접근성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봐서는 국민생활관이 맞아요.  그 뒤로 들어가야 돼요.  또 동청사와 새로 짓는 청사는 연결하기가 상당히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새 청사와 기존의 한옥청사를 연결하는 문을 중간에 내자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 걸로 알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앞으로는 4,200만원이지만 추가로 내년에 본예산에 4억 청구할 것 아니에요?  냉정하게 검토하자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청사도 4억을 추가로 투입하고 주민회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0억 투입해서 부지매입 했죠 공사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명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지가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4억 들여서 한옥 뜯어 가지고 바닥 뜯고 천장 뜯고 또 뜯어요?
  청장님이 새로 와서 이렇게 가니까 한옥 뜯었으면 좋겠네 이러면 바꾸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것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것은 아니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누가 리모델링하는 데 4억 4,200만원 들이자고 했느냐고요.  누구 아이디어냐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2006년도에 아마 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건물인데
○안재홍위원  누가 했어요?  이때, 리모델링 예산을.  잠깐만요.  그 당시에 2006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때 했던 예산 내역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한옥 매입비가 31억 8,000만원 정도 들었고 리모델링비가 한 7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당시에 7억 3,000만원에 대한 설계를 또 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4억짜리 공사하는 데 4,200만원이 설계비가 들어가면 7억 3,000만원짜리 공사면 적어도 한 7,000만원 예산은 들어갔겠네요?  그걸 좀 가져와 봐요,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7억 3,000만원 들여서 설계한 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내역을 달라니까요.
  4,200만원 설계비지만 여러분들은 본예산에 4억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역을 줘야지 7억 3,000만원 주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동주민센터로 쓰고 있으면 왜 당시에 이대로 설계를 해서, 한옥 청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고유의 멋을 살리고 정말 그 기술성을 담보하되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에 맞춰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때 당시에는 한옥은 난방도 안될 뿐더러 냉방도 안되고 해서 바닥도 온돌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바꾸고
○안재홍위원  바로 그거예요.  자, 봐요.  김철안 과장이 정직해요.  천장을 뜯으면 난방비가 덜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더 들어가지요.
○안재홍위원  더 들어가죠?  마루도 뜯으면 난방비가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더 들어가지요.
○안재홍위원  관리비가 더 늘어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천장고가 높으면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상시 하루 시간외 근무까지 하면 9시부터 상시 근무해야 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봅시다.  거기에 와서 10분, 20분 업무 보고 가는 사람 말고 9시간 근무하는 직원 입장에서 보자니까요.  그러면 당시에 7억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했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무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주민의 편의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그게 최적이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당시에도 심의를 할 때 2006년인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최적안이냐, 그리고 설계를 했을 때 7억 3,000만원이 들어갔으면 7,000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 7,000만원 주면서 그런 거 검토도 안 하고 7,000만원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주민센터의 최적안이 뭐냐, 설계 내놔라 그랬을 거고 그 설계에 오류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시 여러분들은 2006년이니까 5년 후에 4억 4,200만원을 또 들여요.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시대적으로
○안재홍위원  합리적이면 합리적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않지만’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제가 말을 좀 표현이 서툽니다마는 지금 현재 겉은 한옥입니다.  속은 우리 현대적이고, 이번에 제대로 된 한옥청사가 될 수 있게끔
○안재홍위원  이게 자치행정과장 아이디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자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안재홍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건 재검토해 보세요.  이건 재검토해야 돼요.  지금 현재 혜화동에도 이미 60억이 들어갔고 이미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31억 8,000만원에다가 7억 3천이면 39억이 들어갔어요.  100억을 동청사하고 관련해서 들이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38억 39억 들어가서 동청사를 만들어놨는데 그 옆에 주민센터를 짓는 데 그것도 60억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에요?  98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동별로 분포도를 보면 청사가 1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청사가 좋고 나쁘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창신1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합니다마는 어렵고 진짜 어려운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주민들도, 그리고 의원님들도 지역구의 자기 청사만큼은 좋은 걸 해야 되겠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접근성이라든가 새로운 청사에서 비교평가를 해서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직원들을 위한 연수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고 우리가 용역을 했어요.  용역 결과 필요 없다, 거기 의원님들도 동의해요.  감편성해라, 동의했잖아요.  무슨 얘기냐, 크게 보자고요, 크게.  
  아니,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회에서 의결할 때 여러분들이 감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동의하잖아요.  필요 없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왜 집행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현재 옆에 건물을 안 지으면 그대로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새로운 문화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진짜 멋을 후손들에게나 주민들에게 한옥이 이거다 하고 보여주는 거고, 지금도 혜화동에 아마도 한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복지 쪽 예산, 즉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복지 쪽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1회 추경 때 의원님들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깎았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외수당은 깎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시간외수당 15시간으로 깎자고 할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낭비적인 요소 없이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자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절약한 예산을 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게 제1회 추경의 목적이었잖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도 하고 희망근로도 한 것 아니에요?
  쓸데없는 예산을 써 가지고 4억 4,200만원이면 서민들이 일자리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그거 따져보세요.  할머니들 한달에 20만원씩인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1년에 12개월 합니까?  안 하잖아요.  6개월인가 하잖아요.  그러면 120만원이에요.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만약에 자치행정이 자꾸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2010년도 초과근무수당이 여러분들 5급 55시간, 6급ㆍ7급ㆍ8급ㆍ9급 죄다 55시간씩 주는데 이것 깎읍시다.  27%만 깎으면 12억 3,687만원이 절약되거든요.  이걸 희망근로로 돌립시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자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외수당 15시간 없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고통을 분담해야지.  총무과장님, 시간외수당 15시간 자르자니까요, 감편성하라니까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시간외수당 평균시간에서 감하면 되잖아요.  감편성해서 일자리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면, 시간외수당을 단축하자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도 이거 4억 4,200만원 인정해줄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능상 동주민센터의 기능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재홍위원  혜화동장님, 오라고 하세요.  출석시켜 놓고 물어보자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혜화동장 오라고 연락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혜화동장을 앉혀 놓고 얘기하자니까, 이게 청장이 얘기한 거냐니까 청장이 얘기한 거 아니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아이디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시간외 근무수당 깎자니까, 15시간 깎으면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그거 갖고 하자니까.  예산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 최소한 것만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의회에서는 솔직하게 의원님들이 희생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동청사한다고 4억 4,000만원, 물론 주민들이 편리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잘 판단하고 예산을 쓰자니까, 아니 추경편성하는데 주민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4,200만원이 뭐 그리 급해요?  비가 줄줄 새 가지고 근무를 못할 정도의 악한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어차피 4억을 내년 본예산에 넣게 되면 내년도에 같이 묶어서 넣어요, 필요하다면.  그리고 좀더 설득력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100억 가까운 돈을 혜화동청사 짓는 데, 유지하는 데, 리모델링하는 데 쓴다고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적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든지 다시 한번 설득력을 갖춰서 재검토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혜화동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오라고 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장은 거기서 근무하지 않잖아요.  동장이 근무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니까 직원들이 와서 얘기해야지 우리 불편하니까 고쳐달라고, 한번 물어보자니까요.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만 설득하면 준다는 시기는 지났어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원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대충 해서 예산 올리면 예산이 통과된다, 그리고 의원님들만 설득하면 된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안재홍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낭비적 요인이랄까 예산적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한옥 동청사라고 해서 소문은 무성하게 났는데 과거로 돌아가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마음대로 했으면 현재 것하고 별채 짓는 거하고 그 앞의 민간집까지 퉁쳐서 한꺼번에 지었으면 제대로 잘되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채를 짓고 별채를 4층인가 짓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해놓고 보니까 디자인 시각이나 한옥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측면에서 본다면 본채 외관만 한옥이지 벽체가 있는데 한옥의 냄새를 풍겼으면 좋겠고 정원도 그런 형태로는 되어 있기는 한데 한옥정원의 냄새도 풍기고 또 뒤에도 보셔서 다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은 양옥의 화장실 형태를 띠고 이거 옛날에 양복입고 갓 쓰고 5일장 가는 형태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서 하나의 명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적절치 않느냐, 예산이 더 들어가고 낭비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것을 예측을 4억 얼마가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설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설계비만 갖고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간 여덕수 국장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설계비용에 따라서 즉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결정되니까 이것을 보류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설계를 해봐야 디테일 한 게 나오죠.
○안재홍위원  그럼 4억은 어떻게 뽑은 거예요?  누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측으로 해본 건데
○안재홍위원  누가 뽑은 건데요?  4억을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건축과 영선 담당들이 나가서 예측을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건축과 영선팀에 누구 있죠?  건축과 영선팀 누가 했는지 오라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이호경 주임이 잡은 건데요.
○안재홍위원  이호경 주임 출석시켜요.  오라고 하세요.  건축과 영선팀 이호경 주임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추경에는 통상 설계비나 용역비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할지 여부를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런데 위원장님, 시기적으로
○안재홍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자고요.  시기적으로 설계한다고 해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비가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내년에 같이 가는데 좀더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설계를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설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공사를 내년도에 하면 좀더 멋있는 한옥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을 뽑은 것도 그렇고 4,200만원 설계비 뽑은 것도 건축과 영선팀의 도움을 받아서 산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천장을 뜯어서 다시 노출 천장으로 하는데 2억이 들어가고 개략적으로 바닥 마루공사하는데 1억 들어가고 창호공사 하는 데 4,000만원 들어가고 기타 잡공사 하는 데 1억이 들어가고 전기통신 5,000만원 들어가고 철거하는 데 1,000만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략으로 계상한 게 4억이에요.  잡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모르겠지만 1억이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세부적인 내용을 내놔요.  그리고 그 내역을 내놓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하라고.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따져야 돼요.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조금 전 정회 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예산산출근거에 대해서 혜화동장하고 건축과 영선팀 담당 소요예산을 산정한 직원을 호출하려고 했더니 관내 출장이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회의 때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5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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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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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5인
  이상근   강민경   현택정   안재홍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무과장  주요택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재무과장  이혁재
  세무1과장  이병호
  세무2과장  박운영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