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9일(화) 10시0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생활복지국 소관
심사된안건1.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생활복지국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생활복지국 소관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 쓰여질 예산이 우리 18만 종로구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늦은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장은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내년도 예산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인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주민복지와 직결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성이 없음에도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여 내년 예산에 또다시 반영되는 관행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 예산을 심사하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부실한 답변 그리고 미흡한 자료제출 등은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위원님들께 불쾌함을 줬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심사를 받는 생활복지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관리국 예산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정확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할 때는 예산서에 표기된 쪽수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03년 12월 8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구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실업대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관광특구 추진사업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물가안정, 도시가스 보급확대, 위생업소의 수준향상, 환경오염방지, 청소행정의 선진화 등 시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확충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내실있는 운영과 비예산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운영하는 등 복지·환경 1등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생활복지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대부분이 과태료, 과징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142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쪽 현년도 세입을 말씀드리면 중부 및 서부여성문화센터 수입금 3,400만원,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100만원, 40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20억 5,400만원, 44쪽 환경개선부담금 5억 3,800만원, 46쪽 환경과태료 3,300만원, 47쪽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과태료 4,500만원과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6,800만원, 정화조 과태료 1,5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1,000만원, 전기공사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가 100만원이며, 49쪽 과년도 수입으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3,000만원, 공중·식품 위생업소 과태료 1,4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1,800만원입니다. 52쪽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등 43억 5,300만원과 53쪽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비로 4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쪽 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등 63억 6,000만원과 58쪽 공공근로사업비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5쪽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10만원 이하는 절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86억 7,000만원이며, 일반회계 386억 4,2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700만원으로 구성되어, 금년 예산 352억 3,200만원보다 34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9.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5억 1,600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6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의 복지향상을 위한 증액내용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비 11억 5,100만원과 법정경비인 보육시설 운영비로 국·시비 20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1억 9,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법정경비 및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임을 보고드리면서,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순서에 따라 331쪽 환경위생과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3억 4,900만원으로 금년예산 2억 8,200만원보다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위생관리는 1억 5,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500만원, 여비 5,200만원 등 금년예산 1억 800만원보다 4,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332쪽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우편요금을 금년까지 민원봉사과에 편성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해당과로 편성하게 되어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비 및 급량비의 대상인원이 27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34쪽 환경관리는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예산 1억 7,5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일반운영비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자동차검사 안내문 발송대상이 증가하여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행정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소음측정기 구매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비는 금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171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9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40쪽 인건비는 11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5억 1,600만원이 상향된 것으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기본급 및 수당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45쪽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24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11억 9,600만원이며, 347쪽 물품구입비는 청소용 쓰레받기, 빗자루 구입비 1억 5,100만원, 깔끔이봉사단 청소용품 구입비 700만원이며, 348쪽 재활용품 수거그물망 구입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수수료 5억 8,400만원은 각종 슬러지 및 쓰레기 흡입오니 등 각종 쓰레기 처리비용 수수료입니다. 351쪽입니다.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353쪽 피복비 4,100만원은 깔끔이봉사단 조끼 및 모자와 청소차량 운전원의 작업복 구입비입니다. 급량비 1억 5,400만원은 야간, 공휴일 등 청소관련 특별근무 직원 급량비입니다. 354쪽 시설장비유지비 1억 4,100만원은 상차장, 휴게실, 공중화장실 등 각종 청소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355쪽 차량선박비는 5억 6,600만원으로 청소차량의 유류비 및 수리비 예산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년에 발대식을 갖고 자원봉사하시는 뒷골목깔끔이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6,000만원과 이들 깔끔이봉사단의 우수골목 시상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의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보상금 100만원과 주민들의 1회용품 사용 자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고자에게 3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포상금은 퇴직환경미화원 공로연수비 700만원과 깨끗한 동네 가꾸기 우수동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70만원은 송정동 차고에 있는 청소 세차장과 청소차량의 악취를 줄이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약품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분뇨처리비 3억 5,500만원은 처리비가 금년 1월에 톤당 2,990원에서 3,280원으로 290원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400만원은 재래식 및 수세식 이동화장실 개량공사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18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금년과 동일한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차량 대폐차를 금년에는 14대를 하였으나 내년에는 2.5톤 덤프차량 1대만 해당되어 4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청소차량 공구비 1,400만원은 청소차량 수리에 필요한 공구 및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기금 전출금 6,000만원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상·하반기 연2회 대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58쪽 사회복지 예산을 보고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사회복지 분야인 사회복지 및 저소득 주민보호와 가정복지 분야인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4도에는 총 198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 예산 170억 4,400만원보다 2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구비 증액보다는 대부분 법정경비인 보육시설운영비 및 국·시비 증액에 따른 예산이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편의상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5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9쪽 일반운영비는 8,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연고자 사체 처리 시 일간신문 2개소에 공고하게 되어 이에 따르는 신문 공고료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일반 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가 많이 부족하여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900여 만원을 확보한 바 있어 내년 예산에도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361쪽에서 363쪽까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과 시설비는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운영비로 시비·구비 분담률에 따라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의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는 이발 및 목욕도우미 인건비로 금년에는 2,100만원을 편성하여 2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365쪽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원활한 복지 행정서비스를 위한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비 등 지원금 및 자활근로사업비로 총 52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66쪽 민간이전비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업그레이등형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는 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인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는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가정복지 예산은 140억 6,700만원으로 금년 예산 112억원보다 28억 6,6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53억 8,300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5월 가정의 달에 한번 실시하던 경로잔치를 5월 및 10월 경로의 달도 시행하여 연 2회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10월에도 실시하였던 행사였으나 2003년에는 선거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369쪽 일반보상금 1억 4,200만원은 금년보다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인교실이 확대되면서 강사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100만원이 증가된 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년부터 종로비전 4개년 계획에 의하여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 활성화를 위한 「1일 1부모 되어드리기 운동」 사업에 따른 수혜자 및 자원봉사자 지원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민간이전 4,700만원은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예산 및 경로글짓기 행사 예산입니다. 371쪽 보조사업은 가정도우미 , 경로연금, 노인교통 수당,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등 36억 1,500만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확정되면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72쪽 자체사업은 13억 300만원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충족을 위하여 숭인1동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비 3억원, 이화경로당 신축 2억원, 혜명경로당 부지매입비 6억원이며 구 종로5·6가 중대본부 건물을 수리하여 충신경로당을 이전키 위한 보수비로 5,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구립 경로당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 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계속해서 부녀복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은 2억 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00만원을 축소 편성하였으나 행사지원비는 1,000만원으로 벼룩시장 개장용 천막 구입비 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6쪽 일반보상금은 1억 1,500만원으로 부녀회 봉사활동 지원비 1,500만원과 매년 실시하는 편부모가정 산업시찰 경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백제문화권 유적지인 부여, 공주 등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377쪽 기타보상금은 여성문화센터 강사료 등으로 전년보다 1,300만원이 감소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000만원은 부녀회에서 김장을 담아 저소득층에게 1가구 10포기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00포기를 담아서 저소득층 285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378쪽 청소년복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독서실, 동요축제, 소년·소녀가정위문,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결식아동 지원 등 청소년 육성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예산 2억 3,900만원 보다 1,9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381쪽 하단의 국시비 보조금인 결식아동지원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2쪽 유아복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82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 예산 58억보다 24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384쪽의 국·시비 보조사업 법정경비인 보육시설 운영비가 20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평창동 어린이집 신축비로 1억 9,100만원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387쪽의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의 보육교사 인건비 등 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어린이집 중 노후된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비 2억원 및 도시가스 설치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어린이들의 안전 및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13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6,400만원보다 3억 6,2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9억 7,0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는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어 금년 대비 1,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5,6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은 축소 또는 전년도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민간이전은 9,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세제조업체 환경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책정하였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2,400만원은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방견단속에 필요한 위탁 비용입니다. 39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2,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8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액 시비이며, 연말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을 경우는 반납하고 부족분은 시에서 추가로 보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각종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보존, 쓰레기 처리 및 청소행정의 현대화 실현 등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종로비전 4개년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주민만족도 지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확정된 예산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즐겁고 보람된 송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서류제출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청소년관련 2002년도 결산서나 이런 수입과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5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가 있는데 수급자 명단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6,000만원 손실을 보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임대료를 낸 영수증사본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331쪽 위생관리 세항부터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서에 당황하는 일이 없이 하기 위해서 바로 33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세출만 할 것이 아니라 세입도 해야 되니까 기회를 주세요. 김성배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소속의 행정관리국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저는 못 느꼈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종합토지세가 36%나 증액된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를 보면 200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생활복지국도 우리 전체적인 1,828억 3천만원 중에서 생활복지국 예산이 25.79%인 386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을볼 때 우리 행정관리국의 59.35%하고 생활복지국 25.79%라고 하면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들이 세입보다는 세출예산을 쓰고 있는 그런 국입니다. 또 우리 종로구나 김충용 구청장님이 지향하시는 복지·환경·문화의 1등 구를 지향하고 있는데 해당 1등 국들이 전부 행정관리국 아니면 생활복지국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선 세입부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에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해주신 중부 및 서부여성문화센터 수익금 3,48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인원수는 135명으로 하셨는데 금년에는 145명으로 해서 3,480만원이 세입 기타사용료로 해서 근거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부하고 서부여성문화센터가 적자를 상당히 못 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왜 금액을 240만원씩이나 증액하셨는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003년도에는 3,24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480만원으로 240만원 정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수를 조금 늘려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여성문화센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장님께서도 폐지 문제를 검토하라는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더욱 활성화를 해볼까 아니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 일부가 의견이 같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존폐 여부를 일단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청운동 같은 경우는 서부여성문화센터는 지난번 동행정감사 때도 동장이 동에 이관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관하는 문제 아니면 폐쇄하는 문제 아니면 더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2004년도 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중부나 서부 여성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거기는 얘기해본 적이 없고 동부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시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예산서가 똑같아요. 2003년도에 수입이 2004년도에도 똑같이 들어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세입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늘려놓는 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2003년도 예산에 준해서 올려놨습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 10월말까지 해서 행정감사 때 세입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똑같지는 않잖아요? 수수료 수입이, 판매수익하고 봉투제작비 대행업체는 4억 8천이 몇 년간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 계약은 매년 하고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우리가 좀더 올려서 받을 생각은 없어요? 쓰레기봉투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대행업체가 3군데입니다. 현재 대행업체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ℓ짜리 생활폐기물 봉투를 주민들이 사는 가격은 200원입니다. 판매가격이 200원이면 여기에 이윤이 있고 봉투제작비가 있고 매립지 처리비가 있고 수집운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원짜리 하나를 팔면 대행업체에서의 이익은 145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대행업체가 145원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이 386억이나 쓰고 있는데 세입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쓰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복지를 위해서 무조건 쓴다,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부분도 예년과 똑같이 금액을 20억 4,500만원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외 이렇게 올리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좀더 세입부분을 디테일하게 분석하면서 올릴 것은 올리고 줄일 것은 줄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입부분을 건드리면 이 예산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 부분도 어차피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세출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쓰는 데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한정되어 있지만 세입부분에도 전력을 투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장님보다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서에는 5억 3,043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5억 3,839만 4,000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설물하고 자동차 이것은 배기가스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밑에 자동차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별도입니다. 조금 전 김성배위원님이 세입세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2004년도 세입이 6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출은 1억 5,200정도 했으니까
○김성배위원 흑자 운영을 하시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벌어들이는 것에 쓰는 것은 2%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자체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 실적을 보면 5억 3,800이면 금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에도 5억 3천은 충분히 초과 달성하시겠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충분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5억 3,800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세입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쪽, 똑같습니다. 환경과태료에서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 금액이 3,300만원 똑같이 올렸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3,300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과태료는 수질이나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증거요인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단속도 많고 그래서 자신들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늘려잡을 형편이 못되어 가지고 그냥 2003년 수준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입이 3,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부과기준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 들어온 것을 보면 2,000만원도 안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징수기준으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님!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02년도가 5,185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12월 300만원까지 예상하면 3,550만원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내년도에도 3,300을 세입으로 목표를 세웠지만
○김성배위원 아니, 그것은 과년도는 세외수입이 따로 있어요. 그것까지 합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2002년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2003년도 11월말 예상이 3,25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12월달에 300만원 더 한다면 3,300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이것이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 자체가 과년도 수입이 아니에요. 현년도 수입입니다. 그것을 3,200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죠. 현액은 2,000만원도 안돼요. 과년도가 1,300이 있고 맞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김성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누가 들으면 오해를 하시잖아요. 목표달성을 다 한 것으로, 그러면 3,300에 대해서는 과년도 것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목표달성을 하실 수 있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김성배위원 그럼 47페이지에 있는 환경위생 공중식품위생과태료가 있죠? 그것은 조금 증액을 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분야에 여관이나 목욕탕 이런 곳에서 시설기준이나 위반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인데 국민건강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김성배위원 늘렸는데 실적은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실적도 금년도 전망으로서는 4,200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10월말까지 3,240만원이 징수되었거든요. 지금 부과된 것은 5,330만원입니다. 목표달성을 하시려면 1,000만원을 더 징수하셔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보통 세입 체납정리기간으로 볼 때는 반기말이나 연말 12월달에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보호위반과태료 사회복지과입니다. 그것은 전년도와 똑같이 3,000만원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저희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는데 현년도보다 오히려 과태료 징수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년도는 30%밖에 안되어서 지난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듣고 실제 징수가능한 금액을 반영했고 이것은 현재 2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전출이나 신규사업을 하면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약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300만원을 받아냈거든요. 약 3,000만원으로 목표로 세우고 열심히 해서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3,000만원이 금년에 10월달까지 1,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현년도까지는 1,200만원이고요. 과년도는 3,300만원 징수했습니다.
○김성배위원 3,300만원 하셨어요. 예산도 3,300만원 잡아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행이 문제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분은 목표달성을 할 수 있어서 그대로 하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가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31쪽부터 순서에 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1쪽~33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위생관리 쪽이죠? 일반수용비 자체도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일반수용비 자체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333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에는 855만 2,000원인데 1,228만 4,000원으로 해서 모든 기본사무비,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서 자체가 10%를 예산 절감하겠다고 이미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올라온 예산은 기본사무비만 보더라도 10%가 그대로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10% 깎여서 된 것이 아니고 10%가 바로 올라온 것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같은 경우도 만약에 27명이 쓰는데 30명이 쓴다고 해서 60만원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이 일반수용비를 비롯해서 경상적 경비가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기본경비 일반 과에
○김성배위원 일반경비인데 예산편성 자체를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세입이 좀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도 좀 쓰자, 복사용지 같은 경우도 행정관리국에서도 했지만 작년도 심의했을 때 복사용지 같은 것은 절약하는 것으로 저희가 느꼈어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보면 금액이 복사용지에 A4해 가지고 1만 6,160원×120상자=194만원 해서 2003년도에 없던 금액이 거의 배이상 올라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제가 소신을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입이 올랐으니까 좀 늘려서 쓰자는 생각은 저나 생활복지국 직원들이 전혀 안 했다고 자신있게 보고를 드리고 금년같은 경우도 사실은 10% 절감을 했었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곳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1,000만원 정도씩 올려 가지고 부족분을 메운 적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때 제가 이면지 활용까지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복사지 같은 경우도 최대한 절약하고절감하기 위해서 이면지활용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배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이 전에는 민원봉사실에 있다가 위생관리로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제는 각 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종전에도 각 과별로 통보를 했죠? 민원봉사실에서 한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민원봉사과에서 총괄로 했죠.
○김성배위원 예산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렇죠. 각 과에서 하고 지출은 민원봉사과에서 총괄로 했죠. 예산만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해서 이번에 개선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333페이지 위생업소지도단속 급량비 이것을 보면 전년도에는 1,040만원이었어요. 960만원이고 특별지도단속은 같고 공중위생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급량비는 1,04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것이 감소되었어요? 특별지도가 많이 늘었어요. 일수가 줄었네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단속일수가 준 것보다 세분화 되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급량비는 일반단속이 있고 특별단속은 보통 저녁 8시부터 그 이튿날 3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비도 1만원이고 급량비도 1만원인데 이것은 시의 특별한 지침이 있거나 옛날에는 일반단속을 하다가 지금은 시민합동단속, 경찰구청합동단속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렇고 앞으로 단속이라는 어감이 안 좋아서 지도 쪽으로 해서 단속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안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위 생관리 쪽은 계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30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전체를 다 합쳐서 환경위생과 전체 직원이 30명입니다.
○김성배위원 위생관리 쪽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보통 주사급들이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위생관리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분야별로 다릅니다. 식품위생은 식품위생법 분야, 그 다음 공중위생계에서는 공중위생관련분야, 환경분야에서는 일반환경 매연단속, 폐수 이런 것
○김성배위원 직원을 2003년도보다 늘리셨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정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에는 27명으로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30명을 한 것은 기능직을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보면 기본적인 숫자가 10%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수용비가 인상된 것은 구청 전체의 지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써보니까
○김성배위원 그것은 종로구청 지침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부족하더라 그래서 금년에 좀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이고 그 외
○김성배위원 공통적이더라고요. 이 페이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34쪽~335쪽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335페이지를 보시면 수돗물절수기기설치를 보면 2,750만원을 예산을 올리셨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인건비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2,750은 인건비입니다.
○김성배위원 5명이 22일 동안 10개월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 때 몇 % 설치하셨다고 하셨어요? 절수기기 설치를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절수기 설치는 당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2005년까지 연차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표수치는 해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행정감사 때 황과장님이 105% 이상 설치하셨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당해년도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20%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200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그럼 2003년도에는 몇 분이 다셨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김성배위원 2002년도는 안 하셨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2002년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금년도 전반기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공공근로인원이 줄다보니까 또 우리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금년 7월부터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는 실적이 인원수도 적고 일수도 적게 주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일수는 한달에 22일이니까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 예산 때는 다 쓴다고 하셨는데 동절기 때는 안 하시고 해서 월수도 줄이고, 이것이 공공근로자들이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금년도 6월말까지는 공공근로로 했고 7월 1일부터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를 받을 형편이 못되어 가지고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심각한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주민계도 계몽용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도 아니고 자치구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만 5,000원씩 하루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렇습니다. 하루 일당이 2만 5,00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회사 같은 데는 성과급제로 해서 100가구에 가서 300개를 달았다 그렇게 개수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2만 5,000원을 일당으로, 몇 시간을 근무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보통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맞추어서 합니다. 8시간이죠.
○김성배위원 2만 5,000원 받으면서 8시간을 하려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요즘 취업난이 심하다보니까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작년에 보면 4,140만원이었습니다. 2,75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재료비를 별도로 했습니다. 재료비까지 합하면 좀더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정도면 명년 목표는 충분하게 달성될 것 같습니다. 명년 목표가 7,200개인데 이것을 감안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줄여서 알뜰하게 쓰자는 지침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급제를 우리가 도입하게 된다면 실적은 오를지 모르지만 부실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김성배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200원짜리일 경우에 145원을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면 75% 아닙니까? 그러면 값이 비싼 1,800원 정도 하는 봉투도 75% 가지고 가는지?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똑같은 것은 아니고? 거의 그렇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336쪽~33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자동차배출가스인데 단속용품, 단속원들 방한복 다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예산보다 자동차배출가스가 지난번 제가 여기서 질의를 했는데 종로를 깨끗하게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북악산이 있기 때문에 한강 쪽에서 이쪽으로 오다가 중간에 멈추는 부분이 신설동 로터리로 거기가 전국에서 가장 유독가스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배출가스 단속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계도하는 입장에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몇 월 몇 일은 단속을 한다고 붙이고 자동차배출가스를 조사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지금 배출가스단속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지를 못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재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로가 분지 형태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고 앞에서 한강이 있어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대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직터널 입구에서 하고 하나는 부암동, 구기동 고가터널 밑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장소를 잡았느냐 하면 물론 단속 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구민 편의 면에서 볼 때 교통량이 많은 데서 차를 세우고 한다면 1분 이상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대를 검사하는 데. 그래서 만약에 종로4거리나 신설동 4거리 쪽에서 대형차량을 한 1분 이상 아침에 수백 대를 세웠을 때 과연 교통량 문제가 어떻게 될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전기사분들이 고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현장을 보기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전에 세웠다가 갈 때는 일부러 괘씸하다고 속된 말로 보카시를 시키고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도를 하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거기에 보면 육교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언제부터 단속을 합니다" 제 생각에 주간근무를 피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주한 때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사한다고 차량을 세우면 교통마비만 오는 것이지 욕만 얻어먹는 겁니다. 그것은 운용의 묘가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새벽이나 밤중에 어떻게 특별근무를 시켜서라도 그때에 좀 조사를 하면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는 곳이다 인식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시에 하다가 6시, 7시 이런 식으로 점점 시간을 러시아워 쪽으로 가는, 그렇게 해서 할 때 효과가 나지 지금 평창동하고 무악동 밑에만 할 것이 아니라 네 군데, 종로로 들어오는 네 군데를 동대문, 신설동 이런 데라든지 해서 가시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매연단속을 하는 곳입니다" 하고 벽에다 써 붙이든지 플래카드를 붙이든지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우리 종로가 매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당장 청계천고가 없애니까 벌써 좋아진다는 얘기가 들리듯이 그런 얘기가 들리도록 해주셔야 방한복이 아니라 어떠한 대우라도 잘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늘려서 어떻게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바로 가서 러시아워 시간에 차를 세워놓고 법석을 떠는 것보다도 차근차근히 실효성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서대문이나 종로로 들어오는 여러 군데에 포스트를 지정해 가지고 계도를 하고 입간판도 붙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항상 통행하는 사람들만 통행을 하니까 윤번제로 돌아서 몇 월 몇 일은 이쪽에서 하고 화요일날은 저쪽에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몇 군데 포스트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 사람들은 특수근무자로 활용을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337쪽에 나위원님이 질의한 바로 위에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세 가지로 발송하는데 보통우편, 등기우편, 반송우편 5,380만원 이것은 7만 2천 건이거든요. 보통우편이 주로 대상자가 어디어디입니까? 우편료가 5천 몇 백만원이 나오면 전년도에는 얼마로 시행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죄송하지만 전년도 것은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2002년도 예산은 3,644만원이 계상되었고 2003년도에 투입된 예산은 4,08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5,300 얼마로 증액되었어요? 어떻게 담당과장은 잘 모르는데 국장님이 알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게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2002년도는 시설물이 1만 2천 건, 자동차가
○김정대위원 아니, 2002년도에는 의회의 국장으로 계셨는데 어떻게 2002년도 것을 잘 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조자료입니다.
○김정대위원 금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2002년도 것을 얘기하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왜냐하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2002년도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1만 2천 건을 했는데 금년에는 1만 3천건을 잡았습니다. 1천 건이 늘어난 거죠. 자동차도 6만 5천 건이 7만 5천 건으로 해서 내년에 물량을 저희들이 늘려 잡은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어제 행정관리국을 할 때도 봉투값이 450원 나왔어요. 애경사 같은 데에 가는 국장님이나 구청장, 부구청장 부속실이라든지 비서실에서 쓰는 봉투라고 그랬는데 봉투값이 450만원 나가면 그 안에 들어가는 돈이 전부 얼마냐고 해서 웃었습니다. 우편요금이 5,300만원 나온다면 주로 대상이 종로에 소재를 둔 사람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전국입니다.
○김정대위원 종로구에서 전국을 보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위생과장이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지금까지 예년대로 해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갑자기 돈이 늘어났냐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검사에서
○김정대위원 대기환경보존법이 어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동차검사 안내문 발송하는 우편료가 포함되었습니다.
○김정대위원 검사안내문 발송은 전국을 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국장님은 전국이라고 하시기에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우리 구청 관할에 등록한 차량이 5만 4천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년도에 따라서 정기검사 안내문을 보내는 우편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은 사실 예산심의입니다. 확정이 아니고 예정으로 보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정이 아니고 확정입니다. 단 몇 대가 나갈 건지는 예정이지만 우편료 나가는 그 자체는 확정이죠.
○김정대위원 7만 2천 건씩을 보내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편료 나가는 것은 확정인데 대수가 7만 2천이 될 건지만 그것만 예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대위원 7만 2천 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수죠? 전년도보다 많이 보내는데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자동차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고
○김정대위원 자동차가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자동차가 늘어나면 전국이 늘어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종로구 예산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적발된 데에만 보내는 걸로 봤을 때는 전국이 적발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적발건수가 몇 건이라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난 년도에는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여기에다 발송우편이 1,300원씩 해가지고 2,480건입니다. 그런데 7만 2천 건 중에서 2만 4천건이 반송될 걸로 예정을 한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2만 4,800건의 10%입니다. 10%면 2,480건입니다.
○김정대위원 2,480건이라는 것을 왜 표기해놨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등기우편의 10%를 반송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개 보내는 것을 수치를 잡아서 등기우편 2만 4,800건을 보냈는데 10%가 다시 반송이 되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차 다시 보낸다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2만 4,800건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왜 등기우편으로 보내요? 보통우편 7만 2천하고 2만 4천하고는 전부 9만 6,800건이에요. 약 10만건을 보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전체 건수가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등기우편으로 보내온 것만 반송이 되어 온다는 뜻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반송이 되어 오는 것은 등기로 보냅니다.
○김정대위원 일반우편은 7만 2천을 보내죠? 등기우편은 2만 4천을 보내죠? 그러면 약 9만 6,800건이죠? 9만 6,800건 중에서 반송이 되어 오는 것이 2,480건이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일반우편은 반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집에 투입이 되면 본인이 받아보든 안 받아보든 일반우편은 반송이 없습니다. 우편배달부가 그 집 안에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증거 같은 것이
○김정대위원 그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우편은 반송이 안된다 이건데 결국 9만 6,480건을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통우편으로 보내는 성격은 뭐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성격은 뭐예요? 왜냐하면 2002년도에 국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작년에 4천 얼마였어요. 천 단위가 올랐어요. 그러면 1천 이상이 올랐으면 얼마나 증액 편성된 거냐는 거예요? 1천만원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보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이것은 지난해에 금년도의 등기와 우편 반송을 계산해볼 때 800만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추가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김정대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근거는 없어요? 그것이 근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돈을 지불하는데 우리보고 우리 환경위생과의 우편료 8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이것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보존을 해주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전용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금년 에 부족분이 800만원 정도 되었으니까 10월달에
○김정대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환경관리에 우편요금으로 증액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다른 것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10월달에 800만원 부족했으니까 내년에 1,000만원 정도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을 기재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이 145억 8,500만원 책정되었는데 서부여성문화센터에서 수입된 금액이 3,4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성센터에 총 지원이 되어 들어간 액수는 얼마입니까? 지원해주는 것 격려금이라든지 각종 공과금, 전기세 등등 다 지원해주는 액수가 설명서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성문화센터가 몇 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세 군데인데 서부, 중부, 동부인데 동부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서부하고 중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 제외하고 순수한 수익금이 3,400만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월 얼마씩 내는 운영비 이런 것은 저희가 세입부분으로 들어오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구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여기에 생활복지국에서 지원해주는 총 액수는 없습니까? 총 액수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약 8,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3,400만원 받아 가지고 8천 얼마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수입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지출이 많아서 적자라는 것이고 이것은 수입은 수입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런 것이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서순보위원 동부여성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동부는 수입은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삼사천 세출은 1억 정도 되어서 거기도 적자입니다.
○서순보위원 중부는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중부만 본다면 세입이 2003년 10월말로 약 1,300만원 세입이 되는데 세출은 약 3,900만원 정도 되어서 역시 세 군데 다 적자입니다. 다만 이게 복지를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하면서 다만 적자 때문에 저희들도 15인 미만 운영되는 과목은 금년에도 2개 과목이나 폐지해서 예산도 절감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이것을 매각이나 기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토지나 건물이 우리 건물이 아니고 이래서 매각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왜 서부여성센터만 위탁관리를 시키고 다른 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동부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2001년도 4월부터 서부지역에 있는데 이름은 동부여성문화센터입니다. 그것은 2001년도 4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위탁을 해보면서 일단 전문화를 시켜보고 시범계획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하게 된 겁니다.
○서순보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2001년 4월부터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도 하고 대책회의도 해봤습니다마는 2년 정도 되어서 용역을 줘서 분석까지는 어려워도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위탁한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이 못되어서 현재는 시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순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나는데 위탁까지 준다고 하면 적자가 점점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한 상식이 아닌가 싶어서, 안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탁은 사실은 적자를 만회해보려고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다른 데에다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시설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줬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PH측정기 유지라고 해서 20만원, CO/HC측정기라고 있는데 CO/HC측정기라는 것이 무슨 약자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CO는 일산화탄소이고 HC는 탄화수소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이 두 가지를 합쳐서, 두 가지 다 측정하는 겁니까? 이 기계 한 대로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기계가 따로 있는데 같이 붙어있습니다. CO측정기하고 HC측정기가 별도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작년에 지난해에도 20만원씩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쓰셨습니까? 장비유지비로 2003년도에 20만원을 다 썼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이종환위원 유지비라는 게 자꾸 들어가는 겁니까? 고장난 걸 수리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생활공해팀장 손홍조 고장난 걸 수리하고 페이퍼 같은 것을 사고 해야 됩니다. 여과지 같은 것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디오카메라 편집시스템 22만원은 일단 비디오가 들어가고 편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 4회를 하시니까 88만원 넣었는데 다른 것은 336쪽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정도검사가 있거든요. 매년 검사를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생활공해팀장 손홍조 정도검사라는 것이 매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법정 검사네요?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가 고장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사를 먼저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만 수리하시고 보수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20만원씩 해놓으셔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어떻게 20만원씩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의문이 가서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생활공해팀장 손홍조 어떤 기계는 많이 들어가고 어떤 기계는 적게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그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238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전년도 2003년도에는 실시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독립문초등학교 학생하고 효제초등학교 학생하고 5학년을 상대로 해서 환경교실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뜻은 좋습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잘 하셨는데요 30명 이렇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교 행사나 조회시간에 어렵더라도 여러 학생이 골고루 환경보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나눠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금년에는 처음이니까 시범적으로 학교에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청에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학교에서 5학년을 상대로 몇 명씩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종환위원 교통비 조로 1만원씩 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아닙니다.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차로 데리고 하루 돌면서 간식, 온 학생들 학용품 있지 않습니까? 선물하고 이랬는데 이 문제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내년도에는 좀 확충을 해보자 그래서 조금 금년에는 7,500원씩 했습니다. 1만원씩 해서 늘려잡아 가지고 시행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말씀하신 대로 비디오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다 비디오가 있으니까 비디오를 보급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환경보전시민학교 운영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바쁜 애들을 오라고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더 쪼개 가지고 나가서 여러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예를 들어서 1만원씩 30명이면 일부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자기 혼자 느끼고 가는 겁니다. 파급효과가 많지 않은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또 그 학생들한테 우리가 선물을 받습니다. 소감이 어떠냐는 선물을 받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마다 비디오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를 제작해서 보급하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 100만원 들어가있고 환경보전심의위원회 간담회라고 해서 2만원씩 10분 4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환경이라는 것은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을 아껴 쓰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과감하게 하셔도 뭐라고 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 대비 17만 6,000원이 감액되었네요. 큰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방법을 조금 바꿔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환경의 날 행사에 학생들을 초청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나와있는데 환경오염 신고보상비를 126만원 내놓으셨습니다. 쓰시겠다고. 전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네요? 전년에는 예산도 안 올리셨는데 새로 만드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이것이 주로 수질오염 신고, 대기오염 신고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장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번이 아니고 한 사람이 저수지오염이나 대기오염에 대해서 두 번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줍니다. 유감스럽게도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0일날 종로환경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환경위생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1인당 두 번 신고하게 되면 5,000원권의 도서상품권을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그래서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이종환위원 2회 신고한 주민들에 대해서 5,000원씩은 너무 적네요. 과징금 받는 것에 비례해서 10%를 준다든지 그래야지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과징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체납징수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포상금으로 타 가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하나의 보상비 정도 됩니다. 0. 몇 % 나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40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이것은 환경개선과태료를 받는 양에 따라서 금액의 몇 %니까 명년도에는 세입이 훨씬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종환위원 500만원 계상해놓은 것은 몇 %나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2003년도 이전분을 5억 8,200만원으로 봤고 2001년도 이전 것은 19억 7,800만원을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체납금액×예상징수율×포상금지급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2003년 이전 것 5억 8,200만원에 대한 것은 15%×1% 이렇게 해서 87만 4,000원 정도가 필요하고, 19억 7,800만원에 대해서는 10%×5% 해서 980만원 해서 1,000만원 돈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작년에는 400만원을 다 쓰셨습니까? 포상금으로 다 집행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다 집행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모자랍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증액하셨군요. 우리 구청재정상으로 보나 환경문제로 보나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불만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38쪽~339쪽, 340쪽~3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어제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포인트로 삼고 있는 구정목표가 뭐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문화, 환경, 복지 1등 구입니다. 저희는 두 개가 해당됩니다.
○나재암위원 2가지가 해당되는 아주 귀중한 구청장님 의지를 달성시킬 수 있는 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활환경에 필요한 경비가 적어도 우리 생활복지국에 많이 가야 된다. 복지 차원에서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주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 국이 문화, 환경, 복지 1등 구를 하겠다는 의지에서 2개가 해당되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국이다, 그런데 복지 쪽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고 또 실제 우리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가는 것은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환경 쪽에는 아직도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위생과 예산을 봐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경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편료나 검사수수료, 유지관리비 정도이지, 그래서 저희 관내도 내년에는 공해가 없는 깨끗한 구로 만들기 위한 주민홍보, 지도, 병행해서 단속 이런 것을 내년에는 더욱 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북구에 가면 '먼지 없는 구'라고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또 '담배, 흡연 안 하는 구'도 붙어 있고 어쨌든 저희도 그런 것을 종로구민이나 종로에 오시는 유동시민들한테도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형편상 많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2005년도쯤 가면 홍제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용역이 나오면, 그때가면 물론 저희 국도 해당되겠지만 건설교통국이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계도, 홍보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2004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복지,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일단 뚜렷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새해부터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 예를 들면 청계천 복원사업와 더불어서 종로가 함께 한다라든지 하는 것에 보조를 맞추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묻겠는데 국장님이 가지고 가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그 규모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금년 같은 경우는 960만원인데 내년에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에 우리 구청장님 원하는 곳에 많이 활용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하여튼 고맙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리고 340쪽에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수당, 지금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현재 242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243명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럼 이분들 중에 금년에 정년퇴직하는 사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25명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25명의 부족분을 채우실 겁니까? 그냥 두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신규채용을 면접까지 봐놓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제 생각에는 채우지 않고 구조조정을 해서 자꾸 그분들을 내보내고 그분들이 받는 기본급 외에 전체 받는 수당 합해서 연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예산이 내년도에 170억을 올려놨는데 환경미화원 임금으로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나재암위원 1인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1인당 연간 3,200만원 정도
○나재암위원 바로 이겁니다. 3,200만원이 우리 공무원 몇 급에 해당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7급에 해당됩니다.
○나재암위원 7급 정도 해당된다는 환경미화원이 25명 나가는데 채용을 더 이상 하지 말자 그 말씀입니다. 이번 예산편성 안 한다고 하면 채용 안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이번에는 실기시험과 면접까지 봤기 때문에
○나재암위원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업무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총 청소원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탁업체는 두 군데 합쳐 가지고 200명 정도 됩니다.
○나재암위원 우리는 243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도 직영과 위탁을 반대로 해보자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김정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리고 더 이상 채용을 하지 말아야지 7급이상 되는 공무원인데 제가 요즘 들었습니다. 대학졸업자로 환경미화원을 하겠다고 들어온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175명 중에서 대학졸업자가 1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과연 좋은 현상일까요? 나는 그래서 임금규정상 맞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번 예산심의 끝나고 청소행정과장님과 생활복지국장님! 모여서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정말 연구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4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행과 직영지역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전 지역을 대행으로 하는 방향으로든지 꼭 검토를 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명에 대한 채용은 행정감사 이전에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실기시험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번복한다고 하면 크나큰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2004년도에 어떤 형태든 간에 종로의 청소문제는 검토해서 그것을 집행부의 방침으로 정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2005년도부터는 실시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조례는 없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서울시노사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정년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만 58세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이 맞지 않아요. 9급 공무원을 대학생들이 착실히 공부해서 들어오는데 7급 공무원 대우를 환경미화원이 받고 있다, 과연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능률에 문제도 생기고 이것이 지금 거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정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겠다는데 대학생이 들어오겠다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같이 연구 좀 해봅시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나재암위원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권농동에 위치했던 장애인협회가 그때 당시 위탁계약을 미이행 해 가지고 없어졌죠? 그런데 없어지고 나서 어디에 또 대처할 곳을 마련했습니까? 작업장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작업장이 무엇을 위반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좁아서 옛날 종로5,6가 동청사에 1층으로 작업장을 옮겼습니다.
○나재암위원 여기 행정감사자료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위탁계약 미이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 대체한 곳이 어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옛날 종로5,6가동청사 1층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럼 봉익동에 지회사무실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회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종로5가 비닐봉투 판매장이 있고 이렇게 3곳씩이나 필요합니까? 장애인이라는 명분을 갖고 어디 한곳에 집중해서 서로 화합하고 동거동락하는 시설을 만들어줘야지 봉익동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를 보면 비어있는 상태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싼 땅에 그것을 금은보석상에 임대를 하든지 해서 나온 돈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뭡니까? 한번 3곳 중에 연구를 하세요. 이번 예산에 비닐봉투 문제도 그런데 사실상 3곳에 비닐봉투 생산하는 곳이 지금 효제동 사무소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나머지 2곳은 판매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2곳을 줄이고 한곳만 하는 방안으로 과장님 생각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지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 것은 마땅한 공간이 없다보니까 한곳으로 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6가동 청사는 아시다시피 작업장으로는 좋은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고 판매소는 번화가에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내가 보니까 주차장 시설도 안되어 있고 3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더욱더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임기응변으로 만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적정한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땅이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라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취지를 감안해서 지회하고 상의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상거래행위가 동대문광장시장이나 종로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표시제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추진위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가격표시제는 추진위원이 별도로 없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나재암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한 명은 고정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단속해야 될 곳이 총 몇 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단속실적이 1만 9,000곳인데 110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적다, 물론 5명이 옆에서 도와주기는 했는데 왜 가격표시제가 중요하냐! 동대문과 관수동의 상거래 행위가 끊기고 유명한 국일관 골목이 사업이 안되는 이유는 가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가격을 받지 않고 너무 단가가 높다. 특히 동대문시장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가격을 맞춰주는 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두서너 명 넣어서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위원님! 가격표시는 단속업무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안됩니다. 저희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인력사정상 단속인원을 3명이나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재암위원 1만 9,000개의 업소를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금 한명은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4명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돌면 거의 2달에 한번은 그 업소를 갈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가 종로에 몇 % 된 것으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금 88%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9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럼 도시가스가 안된 1~4가동 같은 경우는 몇 %입니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로 평균이 88%인데 종로1~4가동이 68%입니다. 약 20% 뒤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과장님이 도시가스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이나 조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말이죠. 금년부터 도시가스기금 남은 것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도시가스기금은 조례가 폐지되어 가지고 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럼 그 기금은 어디로 활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일반회계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나재암위원 저는 그것을 적어도 기업체로 해서 수익성을 가져오면 어떤가 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은행에 들어있는 것도 보면 너무 싸게 들어있어요. 1,900만원에 1년에 쓰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 상거래하고 맞게 모든 계획을 세워야지 종로구청이 관여해서 특혜주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왜 말씀드리느냐 다른 곳은 다 되어 있는데 1~4가동 종로중심지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노력을 하고 계신 줄은 아는데 그것은 좀더 내년에는 배가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1~4가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안되는 주요이유는 도심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고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재개발지역의 경우에는 재개발이 완료된 후에 배관을 깔아야지 그 전에 깔면 다시 공사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 때문에 도시가스보급이 안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관을 깔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개발하고 같이 연관해서 할 사항이지 어떤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청소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113억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종로구 전체 1,200여 명의 직원들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19억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삼천 몇 백이라고 했는데 미화원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종로구뿐만 아니고 문제가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연간 3,200만원이 되는데 세금을 떼면 2,500선에서 조금 빠집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세금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세금을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산심의 하는 곳인데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동부, 중부, 서부 해 가지고 청소관리를 특정지역만 재미를, 다시 말해서 민원이 없게 기분좋게 청소를 싹싹 잘해주고 동부지역 같은 곳은 용역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그쪽으로는 CCTV 1,000만원짜리를 몇 대씩,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웹카메라 설치비는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김정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정대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개인적으로야 이해가 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방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30명을 모집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34명입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면접이 끝났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면접 끝났습니다.
○김정대위원 면접을 언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어제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몇 명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비인력까지 34명입니다.
○김정대위원 34명을 이번에 신규 채용하는데 모집인원이 전부 몇 명이었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모집인원은 34명이고 175명이 접수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이 사람들의 초임도 3,000만원이 넘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대를 갔다오고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이고 만약에 독신인 경우에는 3천에서 조금 빠집니다.
○김정대위원 정말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동서고 중부를 막론하고 용역으로 전부 돌리겠다는 것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국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정대위원 검토하겠다고 말씀한 것이 빈말이 되어 버렸어요. 직원을 다 구해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도 모집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글쎄, 내년도에 가서는 확대하는 것으로 제 머릿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백 몇 십억이 인건비로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인건비는 줄여야 되겠죠.
○김정대위원 백 몇 십억이 올라와 있는데 줄여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니요. 점차 확대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줄여야 되는 것을 기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말입니다. 예산 확보해놓고 직원 34명 뽑아놓고 빈말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은 빈말이지 않습니까? 둘 중의 하나는 빈말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 복안이 금년 12월 말에 퇴직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김정대위원 금년말에 몇 명이 퇴직한다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25명입니다.
○김정대위원 25명이 퇴직하는데 지금 34명을 모집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34명 예비인력으로, 그런데 34명 중에서 신체검사하고 신원조회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또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것이죠.
○김정대위원 결격사유가 없으면 34명을 채용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25명이 나가시는데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34명이면 오히려 더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결원 보충용입니다. 예비로 하는 것은 내년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서 결원이 생긴다든지
○김정대위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서 얘기고 일단 현재로서는 9명을 더 증원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어쨌든 부족분이 25명입니다. 나머지 예비 9명이라는 것은 일단 후보로서 합격만 시켜놓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 내년 1월 1일에 채용하는 인원은 25명입니다.
○김정대위원 25명인데 9명은 예비후보로 만들어놓는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고 내년에 집행부에서 어떤 방침을 마련했을 때는 2004년도 12월말 환경미화원 정원퇴직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채용을 안 하는 거죠.
○김정대위원 핵심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청장방침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용역으로 다 돌렸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을 때는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 사항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김정대위원 국장님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청장님 방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내년도에 전 지역을 대행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현재
○김정대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자체도 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체가,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의회는 심의를 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은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다고요. 의회 차원에서는 감사 때도 아주 심도있게 지적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용역으로 돌리든지 로테이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 절감도 100억씩이나 되는데 왜 용역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분명히
○김정대위원 하려고 생각했으면 직원들을 채용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미 그것은 저희가 행정감사 이전에 의회에서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강평을 하셨지만 그 이전에 이미 집행부의 결정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렸고 분명히 2004년도에는 일부를 확대하든지 전 지역으로 확대하든지 하는 문제, 그에 따른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2005년도부터는 분명히 그렇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대위원 청소 관련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338페이지, 환경위생과장님이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생활복지국에는 국장님이 예산심사 자료를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상당히 존경스럽고 과장님들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338페이지를 보면 위원회가 42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에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습니까? 종로구에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가 종로구환경기본조례 제21조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19명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중간에 보면 환경보전위원회 간담회 해가지고 2만원씩 10명 4회 8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행정관리국이나 위원회를 보면 5만원에서 7만원, 7만원에서 1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2만원씩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이것은 돈이 아니고 간담회할 때 경비 나갑니다. 무슨 다과하고 간단한 경비
○김성배위원 그러면 환경보전위원회 회비는 7만원씩 들어가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다과회비이고 지금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이 위원 중에 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전부 공무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아닙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서울시의원도 있고 8명은 공무원이고 11명은 위촉직인데 서울시의원과 구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환경보전위원회를 할 때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숫자가 19분인데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당연직은 안 주고 외부에서 위촉된 사람만 수당이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두 번밖에 안 해요? 상·하반기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두 번입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에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한번 했습니다. 11월달에 또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거기에 2만원씩 해가지고 식사비를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식사가 아니고 다과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식사비 같은데, 간담회라고는 하는데 식사도 할 수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예산이 잘못되었으면 더 드리려고 했더니 앞에 있네요. 335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항인데 수돗물 절수기입니다. 2003년도에 절수형 수도꼭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745만 2,000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절수형 샤워아답터도 없었고 절수형 샤워헤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도에 추가로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이게 200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재료비에 2003년도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에 있었다구요? 여기 보면 2003년도에는 수돗물 절수기기 해가지고 900원에 8,280개 했어요. 자료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2003년도 예산서를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예산심의는 전년도 예산 대 금년도 예산 비교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2003년도에 재료비로 샤워아답터, 수도꼭지, 샤워헤드 해가지고 745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수돗물 절수기로 해서 900원에 8,280개 하셨어요. 우리 예산서 278페이지를 보면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745만 2,000원이 재료비에 있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재료비가 그것이 수돗물 절수형 기기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거기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수돗물 절수기기 아닙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2003년도에는 위의 타이틀로 해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745만원 속에 절수기기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구분을 안 하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8,280개 속에 샤워헤드도 있고 샤워아답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이게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10원 차이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2003년도 예산은 제가 안 했는데 여기에 수도꼭지만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745만 2,000원 중에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도꼭지만 했지 샤워아답터하고 샤워헤드는 안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실제로 금년에는 샤워헤드하고 샤워아답터를 같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꼭지만 편성된 것 같은데 제가 추후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1만개를 합니다. 1만개를 가지고 설치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2004년도에는, 그리고 2003년도에 이미 8,280개를 100% 이상 설치를 다해주신 것 아니에요? 행정감사 때 이미 8,280개 이상 설치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7,214개가 목표인데 초과달성했다고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1만개에 대해서 1,445만원을 나눠보면 단가가 1,445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900원이라는 숫자는 수도꼭지만 한 거지 샤워아답터하고 샤워헤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주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제가 알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 아니겠느냐
○김성배위원 2003년도 실적에 샤워헤드하고 샤워아답터하고 설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설치된 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인원수가 몇 분이 하신다고 했어요? 다섯 분이 22일 10개월을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1만개를 설치하는 것을 나눠보세요. 하루에 몇 개를 한 사람이 하는지, 한 사람이 8시간에 10개밖에 설치를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하루 평균 10개 잡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밖에 못 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실제로 설치하는 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작업 자체는 쉬운데 가정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문도 잘 안 열어주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들이 평균 10개 정도를 잡으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조금 더 할 때도 있고 덜 할 때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한 팀이 한 사람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한 팀이, 한 사람이 못합니다. 한 사람이 가면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한 팀으로 구성해서 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만개를 22일 동안에 나눠가지고 12개월로 보면 하루에 한 팀이 몇 개를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1년에 주로 10개월을 잡습니다. 겨울에 동절기를 빼고
○김성배위원 10개월을 하면 하루에 50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러니까 한 팀이 10개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5명이 한 팀이라면서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1만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성배위원 339페이지에 샤워헤드가 1,000개고 수도꼭지가 8,000개, 샤워헤드가 1,000개입니다. 그러면 1만개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숫자로는 1만개입니다.
○김성배위원 1만개를 22일 동안 하잖아요? 한달에 22일 해가지고 10개월을 나눴잖아요? 220으로 나누는 거예요. 숫자가 맞죠? 220일 동안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다섯 분이, 맞죠? 그러면 46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한 조가 10개밖에 못한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10개지만 한 집에 들어가면 몇 개의 수도꼭지를 다는 데도 있고 목욕하는 샤워도 다는 데도 있고 한 집에 들어가서 서너 개 다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집에 들어가면 수도꼭지가 두세 개 있으니까, 주방에도 있고 서너 개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열 집 정도를 방문하는 걸 기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숫자가 10집이 아니고 하루에 10개, 그리고 2003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도에 절수기 설치한 것이 샤워헤드가 792개입니다. 샤워아답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샤워헤드하고 아답터하고는 샤워헤드가 4,500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5배가 비싼 건데 샤워헤드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샘플 가져오신 것 있으세요? 그것만 수도꼭지에만 다는 것은 가져오더라구요. 샤워아답터는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생겼는지, 여하튼 금년에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배위원 예산편성은 누가 하셨는데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음측정기 구매를 500만원에 한 대 하신다고 사신다고 하셨어요. 여태까지는 한 대도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2대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보통 내구년수가 10년인데 한 대는 사용이 가능하고 한 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 대는 새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5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한꺼번에 요구할 수도 없고 금년에는 한 대 정도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한 대가 `91년도에 구입해서 작년 11월달에 불용처분을 해서 그 대체로 내년도에 새로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91년도에 산 것을 이제 교체를 하신다구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기준이 10년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수리비도 들어가고 하죠.
○김성배위원 전기로 해서 나오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데시벨 나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500만원씩 가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김성배위원 시청 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500만원 가게 안 생겼던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일단 내년에는 한 대를 교체하고 내후년쯤 가서 또 한 대를 교체해야 되고 신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너무 낡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값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값을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상당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지요. 그 다음에 청소관리 관계,우리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월 65만 2,700원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기본급이 1일 2만 5,400원이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출근을 안 하면 기본급도 안 주죠? 일당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죠. 상용직인데 거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분이 만약에 안 나오셨으면 대체하시는 분이 수당을 더 받아가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대체해줄 인력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없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기본급으로 일단은 365일 나온다고 생각해 가지고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경조휴가는 기본급이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죠.
○김성배위원 기본적인 것은 나가고 이 분이 아파서 안 나오는 것은 안 드린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연월차 그런 것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연월차 대체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연월차를 할 때 기본급으로 되어 있으면 연월차를 쓰시는 분이 있으면 기본급에서 그만큼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를 들어서 1인당 휴가를 갈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급이죠.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유급휴가입니다.
○김성배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치만 정확히 맞고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출하신 자료만 맞춰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건강진단은 이분들이 1년에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근로조건은 나쁘시니까 1년에 두 번씩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1년에 한번 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125%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건강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반수 이상이 재검을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125%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¼은 재검을 받는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25% 증액을 하셨다구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근속가산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번에 25명이 새로 들어오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25명이 퇴직을 하십니다.
○김성배위원 25명이 퇴직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23명이에요. 여기 보면 가산금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명을 뽑았다면서요? 그러면 1년에 2명이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숫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작업이 된 것이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이것은 신규채용하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30년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정년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죠. 호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30호봉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호봉이 되면 30호봉이 끝이면 계속 30호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건강진단을 하고 와서 가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청소관리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나승혁 예, 하십시오. 394쪽까지 일괄로 질의하세요.
○김성배위원 344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격려물품으로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추석 연말 말고도 구청장님이 특별히 격려물품을 주시는 경우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장님이 주시는 것은 없고 금년에 예를 들면 라이온스클럽에서 추석 때 조끼를 줬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방한복 243벌을 준 것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방한복은 저희들이 원래 드렸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우리 예산에도 그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 사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라이온스클럽에서 오리털 돕바를 줘 가지고 그것은 구매를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예산은 방한복은 없는 거예요? 동복만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방한복은 없네요.
○김성배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신 적이 2003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2명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가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한 명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가실 때는 지원을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은 160만원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 말고 별도로 드리는 걸로 알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상 160만원을 서울시로 같이 보내드려 가지고 경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단체협약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단체협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전부 잡으신 것 아니에요? 지금 종로구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은 대행업체냐 직영이냐 이 큰 문제가 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했다가는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얘기하다가 끝나거든요. 있는 자료만 가지고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국민들도 제일 염려스럽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건강의료보험금인데 직장하고 지역하고 통합하는 바람에 직장에 있는 분이 상당히 부담이 많아졌거든요. 국민건강보험료가 우리 예산에는 금액이 10%밖에 별로 안 올랐어요. 1억 4,600 가지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입니다. 이것은 50%는 환경미화원이 내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본인이 50% 부담하고 구청에서 50%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산출되어 있는 금액이 5만 230원이면 1인당,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월 100만원 되시는 분들도 보통 7만원씩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내는데 5만 230원이면 적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신 건지 염려가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이것은 기본급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거든요.
○김성배위원 지금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같은, 1.75%나 1.4%는 예산서에서 기준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2%를 넣었었는데 이것은 내려갔어요. 1.75로 고용보험료는 율이 내려간 거예요? 여기에 율이 내려갈 일이 없는데 뭔가 전년도하고 상당히 많이 틀려진 것 같습니다. 금액이 계약이 많으면 율이 내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준이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이것은 요율 자체가 통보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건데요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인건비가 1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있나, 있으면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쉽게 얘기해서 청소관리 쪽에서 2%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 조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2%만 내려도 2억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질의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345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는 11억 5,1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1억 9,600만원입니다. 이것이 4,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디를 조정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는데요 물품구입비 같은 데에서는 물품구입비가 1억 5,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47페이지 재활용수거 그물망 구입 때문에 증액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이 물품구입비 관계는 깔끔이봉사단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물품구입인데 깔끔이하고 관계없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쓰레받기하고 빗자루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뒤에도 연결되어 있죠? 수거그물망에 대해서 그때 행정감사 때 사진으로 주셔 가지고 망태기하고 주셨는데 주민들한테 보여드리니까 어떤 주민들은 우리가 어부냐, 그것을 집에다 걸어놓고 거기에다 애들이 담배나 집어넣어 가지고 타기나 하지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래서 예산을 5,300으로 잡아놨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 동을 안 하고 3개 동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상당히 호응이 좋으면 전체 동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 수거는 대행업체 쪽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눠서 직영으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직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대행업체에 해당되는 동부지역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혜택을 못받는다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동부, 중부, 서부로 한 동씩 해서 사이버마을도 지금 동부, 중부, 서부로 해서 하듯이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한 개 동씩 대행 쪽에 하나, 직영 쪽에 하나, 중부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성배위원 뒷골목 깔끔이봉사단에 2003년도를 보면 처음에 발대식을 하고 첫 번째까지는 상당히 잘된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 뒤에는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가 확대간부회의 때 각 동에서 깔끔이봉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게 있었습니다. 골목이 너무 잘 되어 있는 데만 선정이 되어 있다, 인원이 중복적으로 깔끔이봉사단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 구성이 많아 가지고 별 실효성을 못 거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복구성을 하지말고 그 다음에 골목도 지저분한 골목을 선정해달라고 해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다시 명단을 받고 골목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골목은 주민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청소과장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뒷골목까지 관에서 청소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 깔끔이봉사단만 활성화된다면 무단투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뒷골목 깔끔이봉사단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무단투기라든지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신경을 써보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뒷골목 깔끔이봉사단의 역할이 우리가 조기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매월 15일날 하는데 그것하고 중복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뒷골목 깔끔이봉사단이 꽁초나 줍고 이런 것보다 김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쓰레기 봉투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를 들어서 뒷골목에 무단투기가 있으면 저희가 각 동에 공공용 봉투를 나눠줬는데 거기에 무단투기를 담아주시면 바로 수거하는 체계인데 결국은 뒷골목 깔끔이봉사단이라는 것은 주민들 간에 이 운동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집 앞을 쓰는 운동입니다. 이것만 확산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청소 잘 못한다고 질책 받을 이유도 없고, 하여간 내년도에는 뒷골목 깔끔이봉사단에 주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봉투를 신청해서 사 가죠? 각 동에서는 건축물폐기물에 대한 봉투를 팔지는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건설폐기물을 말씀하십니까?
○김성배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건설폐기물은 봉투를 사가는 게 아니고 구청에 신고를 해 가지고 중간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용역업체에서 건설폐기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수리를 할 때
○김성배위원 집수리 할 때 봉투에 넣어 가지고 놓고 있잖아요? 건설폐기물 벽돌을 깨고 이런 거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PP마대에 담아서 버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수거하는 거죠.
○김성배위원 신고만 하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PP마대에 담아놓으면 저희가 가져가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가져가는데 넣는 봉투를 사야 되잖아요.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 동에 건축하는 폐자재들이 상당히 쌓여 있어요.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차가 안되니까 그럴 수 있기도 해요. 그럼 건자재를 파는 가게에다 얘기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구청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치우는 것은 5톤 미만은 말씀하신 대로 PP마대에 담아놓으면 수거를 하는데 5톤 이상은 중간용역업체와 계약해서 거기서 치워가게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건설폐기물 운반용역비라는 게 300톤 해 가지고 640만 2,000원이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이 5톤 미만의 PP마대에 버려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세재공영에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폐기물을 갖다줄 때 하는 용역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죠. 우리도 가져왔으니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버릴 때는 중간업체로 세재공영이라고 평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버리는 비용을 지출해야 되죠.
○김성배위원 청소관리 예산을 보면 전년도하고 큰 금액들이 너무나 똑같아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린다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손질을 하니까요.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배위원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적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는 처음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더 올렸죠. 그런데 1차 손질을 하니까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손질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2002년도나 과년도에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대로 우리가 올렸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만약에 여기서 3억을 올렸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2억 5,536만원으로 반입불가 및 폐가전제품 파쇄처리비 해 가지고, 보면 26만 6,000원 80톤에 12월 똑같아요. 금액이나 단가 톤수가 어떻게 매년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단가나 톤수에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폐가구도 그렇고, 예산 자체가 작년도에 예산삭감이 안되었으면 금년에도 삭감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금년도 수준으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가면 단가가 약간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분은 저희가 불가불하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추경에도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럼 2004년도에도 추경에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결국은 그렇습니다. 부족분은
○김성배위원 깎으면 추경에서 더 많이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추경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예산이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올라오니까 금액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도 우리가 한군데에서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업체가 네다섯 군데 업체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종로구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종로구청 찍힌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죠.
○김성배위원 이것이 종로구가 안 찍힌 것이 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게는 안되죠. 예를 들어 종로구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업체를 지정해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업체에서 우리 동판을 갖다가 찍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래 가지고 종로구청으로 쉽게 얘기해서 10만매, 20만매 만든 것을 창고에 갖다놔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래 가지고 종로구청에서 배급을 해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를 들어서 저희 직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행 쪽도 있고 직영도 있는데 직영은 우리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각 대리점으로 판매점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갖다 주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럼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우리보다 싸게 할 수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게는 안됩니다. 대행업체도 저희가 제작해주는 거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럼 만약에 가회동에서 쓰레기봉투를 종로구에서 안 사고 대행업체에서 살 수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이 치우지 않죠. 색깔마다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대행업체 봉투하고 직영에서 하는 봉투가 틀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봉투 질이나 양은 똑같은데 색깔이 틀립니다. 대행업체도 종로구 마크가 들어있고 직영도 종로구마크가 들어있는데 예를들어 저희는 빨간색이라고 하면 대행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대행업체하고 직영이 색깔이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구별로만 틀린 줄 알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만약 가회동에 있는 분이 판매업소입니다. 일반판매점에서 대행업체 쓰레기봉투를 사서 팔면 누가 고발했어요.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저희가 대행업체에 얘기해서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라고 하고 우리 것을 갖다가 줘야죠.
○김성배위원 바꿔 가지고 준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당연히 그래야죠.
○김성배위원 저희 주민들은 대행업체하고 직영을 판단착오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각 동별 판매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디에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판매업체가 아닌 곳에서 팔았다면?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판매업소가 아닌 곳에서는 팔 수가 없죠.
○김성배위원 그럼 걸리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상거래법으로
○김성배위원 만약에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 것은 자꾸 쓰레기량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양은 항상 똑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작년 수준으로 그냥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전 정회되기 전에 김정대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을 연결해서 제가 몇 가지 국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지역하고 직영지역하고 1년 있다가 2004년도에 검토해서 2005년도에 실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전까지 면접을 끝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환경미화원 25명 예비 인력으로 9명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있다가 전 지역을 대행지역으로 할 계획이라면 굳이 예비인력까지 선발해서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 사항을 위원님들과 식사하면서 대화의 초점이 맞춰졌는데 우리 국장님께 1년 이따가 할 것을 정규 미화원 외에 9명을 보충해서 뽑아놨다가 채우겠다는 뜻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장님! 죄송스럽지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9명의 예비인력을 뽑은 것은 신체검사하고 신원조회를 다시 보내거든요. 작년의 예를 보면 신원조회에 2명 정도가 결격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에서도 활동성 결핵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력을 일단은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은 사고가 많아 가지고 월 평균 1명 내지 2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냥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끌고 가다가 1년 후에 대행지역으로 바꿔지면 충원이 필요하겠느냐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약속대로 제가 내년 1년, 청소문제는 종로구민 전체의 심각한 민원이고 꼭 해결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알겠습니까? 이 청소문제만은 환경위생문제하고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 또 예산도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장이 김정대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니까 확실히 할 수 있죠? 시행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국장님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청소행정과장이나 국장님 생각은 대행지역을 확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지
○위원장 나승혁 제 생각에는 그래요. 19만 종로구민은 공정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2005년도에 시행하더라도 2004년 1년이라도 지역을 바꿔서 꼭 시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위원들이나 제 마음입니다. 아셨습니까? 바꿔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지역하고 직영하고 바꾸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구의원이나 주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행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오기 전하고 후하고 청소상태는 양호한 것은 위원장님! 인정해 주시죠?
○위원장 나승혁 예, 인정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쪽수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기관에 구에서 반출시키는데 청소행정과장님! 받는 쪽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는 1일 100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톤 정도가 나오는데 35톤 정도는 매립을 하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수도권매립지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 다음에 푸른환경이라는 음식물위탁처리업체에 가는 것이 35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 연계해서 농가에서 가져가는 것이 30톤이 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1년에 100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니요. 하루에 100톤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지나 농장은 비료나 사료로 쓰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우선 사료로 쓰는 것은 그냥 음식물이니까 돼지나 일반 가축들 키우는데 사용하겠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죠.
○이종환위원 매립지에서는 몇 톤을 받는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35톤입니다. 그것은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이 혼합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몇 년도까지 받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2004년 말까지 받습니다.
○이종환위원 2004년 말이 지나가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매립하는 35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대문구에서 난지도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서대문에서 그 시설을 광역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종로, 은평 해 가지고 매립하는 것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음식물쓰레기가 언젠가는 문제가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반출용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으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기술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저희 청소과 사항뿐만 아니고 각 요식업체라든지 음식업 단체에서 음식물이 안나오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위생업소에 다니실 때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그럼 포상금 1,00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까지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본 바로는 예를 들면 음식물 버리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수분을 빼고 압축해서 처리한다고 그러면 지금의 30%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씽크마스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씽크마스터요?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이종환위원 앞으로 우리가 구에서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틀림없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지나 가지고 서대문구에서 안 받아준다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문제는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음식물쓰레기를 100으로 봤을 때 30%나 50%로 줄인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경비가 창출되리라 생각되고 우리 구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받는다니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50%로 줄여서,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을 고체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 사항은 위원님과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내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 350쪽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일반적인 것이고 중간에 보면 폐가구 목재류 소각처리비가 있습니다. 소각장을 종로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소각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따라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도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자체에서 재활용하는 것은 없고 소각처리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소각처리비가 톤당 20만원 정도로 소각업체에 버리고 있는데 재활용업체는 동화기업이라고 저희가 톤당 2만 4,000원을 주고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서 재활용 해 가지고 가구로 만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단가가 싸다보니까 각 구청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도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각처리비가 상당히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이종환위원 그렇겠네요. 장소도 마땅치 않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 관내는 없죠.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는데 현재 무악동 서울성곽 바로 아래 보면 군부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슬그머니 쓰레기차가 와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2월 18일까지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폐목재 쌓아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이종환위원 그래서 거기를 쓰레기집하장이나 기타 비슷한 내용의 것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가 바로 뒤에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성곽이 있고 인왕산 올라가는 첫 지점입니다. 서부지역으로 올라가려면, 그래서 거기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네도 챙겨야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 없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12월 18일까지 관내에 폐목재를 쌓아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놓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일반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직영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가져오는데 이것은 대행업체에서도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수거를 하는데 저희가 수거를 해온 뒤에는 봉투값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나가는 돈입니다. 대행업체에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했을 때 저희가 봉투값을 내줘야 되는 돈입니다.
○이종환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1,361원짜리 3,000매 12개월 해서 4,900만원 돈이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그쪽에 용역의뢰를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해주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무단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를 계상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원칙적으로 대행업체도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이 안 나면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시를 했는데 치우는 값을 저희가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투값을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무단투기하는 것을 4,899만 6,000원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하면 쓰레기를 예를 들어 차에 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격봉투나 규격봉투가 아닌 것이나 전부 섞어 가지고 처리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 않았다고 다른 차로 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행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무조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주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 지역이 직영이니까요. 직영체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네 봉투부터 먼저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기네들 돈이 되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원님! 지금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바꾸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부지역은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지 않아도 다 치워줍니다. 동부지역은 대행봉투가 아니면 치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동반도 운영하고 대행도 치워라 대신 너희가 치운 것은 봉투라도 보전해주겠다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규격봉투를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위원이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얼핏 생각납니다. 청소과에 대한 주문을 합니다. 다음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무단투기를 책임지고 하라, 무단투기를 못하게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그것을 안 하면 계약을 못해주겠다고, 다른 회사를 모집하겠다고 제의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세요. 왜 못하십니까? 우리 이종환위원님 말씀 중에 그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대행지역도 충분히 청소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379페이지 봐주십시오. 아동위원협의회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해주세요.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은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각 동별로 2명씩 구성이 되어서 3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어린이안전협의회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어린이안전협의회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린이안전협의회는 교통안전시설을 조사하려고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비,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런 것을 해주셨는데 초등학교 14개교하고 장애인학교 2개교 해서 전체 16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는데요 어린이안전협의회 회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숫자는 금년에는 12월중에 한번 하기로 했고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직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12월에는 할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380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라고 있죠? 5천원 해가지고 19개 동 50명 6회로 5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동에 10명부터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12월부터 연말연시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데 팜플렛을 만들어주려고, 그때 위원들이 활동을 할 겁니다.
○이재광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죠? 각 동에 가면 지도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못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아직 계획 중인데요 이번달, 다음달 17일날 회의를 합니다. 1만매 정도를 홍보물을 해서 연말연시에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5천원 가지고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한 2만원쯤이면 좋은데 좀 많이 주시면
○이재광위원 이런 것은 좀 올리세요. 이런 것은 삭감을 안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391쪽 가격안정모범업소 종량제봉투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가격 표시를 잘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잘하는 업소들을 선정해서 서울시 인터넷에 보면 '좋은식당'이라고 해서 음식점을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가격을 안 올리고 게속 유지하는 업소들은 100여 개 선정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뜻으로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그 대금입니다.
○이재광위원 보상금입니까? 잘한다는 뜻에서 칭찬해주는. 그 사람들은 안 줘도 돼요. 다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종로구에 보면 가스LPG 보급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13개소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교육을 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상·하반기 시키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동네에서 가스 배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무겁기도 하고 배달할 때 불만을 많이 나타내는데 이런 것을 구에서 안전하게 사고를 예방하는 뜻에서 가스안전요원을 교육시키는데 다과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 비용으로 쓰면 안되나요? 바꾸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 다과회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하고 작년까지는 있다가 올해에 깎였습니다.
○이재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기도 돋우는 뜻에서 우리 구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정보은행 운영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전자정보은행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협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겁니다.
○이재광위원 13명은 누구입니까? 대략 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위원은 직업무료소개를 하시는 분이 있고 위원장이 저희 국장으로 되어 있고 나승혁 위원장님이 거기에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셨고 그 다음에 상공계장 이런 사람들 각종 직업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13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에 많이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아직 안 했습니다. 위촉한 지 한달 되었습니다.
○이재광위원 나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삭감대상만 얘기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난번에 전 이동규의원이 계시다가 지금 위원장님으로 바뀐 지가 한달 되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393페이지를 보면 도농간 직거래라고 있는데 80만원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추석 때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특산품을 가져다가 금년에도 구청 광장에서 팔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 소요 물품입니다.
○이재광위원 누가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천막도 치고 그 사람들이 오면 거의 장사하러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군에 관계되는 사람도 오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돈입니다.
○이재광위원 우리도 가서 보고 물건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전에는 그런 것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8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그 사람들이 오면 행사 준비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재광위원 저도 동네에서 고향에 가서 물어보니까 종로에서 오면 상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는 것이 있잖아요? 다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던데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전에 2001년까지는 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업무추진비가 깎여 가지고 못 갑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394쪽에 영세제조업체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이것은 먼젓번에 행정감사 시에 국장님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조업체 중에서 아주 영세한 업체들을 금년 7월부터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개선으로 조도 같은 것 간단한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30만원 내에서 환경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방견단속에 관한 위탁비용 해가지고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이것은 각 동에 돌아다니는 개들하고 고양이들을 잡으면 처치할 곳이 없어 가지고 그곳에 맡기면 한달 동안 보호를 했다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동네 가면 쪽방동네 있잖아요? 바글바글합니다. 그것을 잡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잡지는 못합니다. 잡아서 연락하면 동물 보호를 한달은 해야 됩니다. 한달 동안 사육을 해야 되거든요.
○이재광위원 광견병 예방은 따로 있죠? 접종은 따로 있죠? 290 얼마인가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따로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김성배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한 얘기거든요. 뒷골목깔끔이 청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점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취지는 찬성합니다. 지역에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담배꽁초도 줍고 하면 무단투기도 없어질 것이고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제가 지금까지 시행한 대로 1주일에 한번은 나갔습니다. 두 번씩은 못 나가고 청소를, 그런데 꼭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세요. 특히 나이드신 분들, 지역에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만 나오십니다. 거기에 1,2년 동안 실행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만 그 혹사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어떻게 아침에 1시간 정도를 아침에 청소를 하려면 준비하고 나가고 하면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그 분들 일당이라도 한번이라도 계산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저희가 깔끔이봉사단은 자원봉사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현재 종로구 관내 102개 골목에 1,80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02개 골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골목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여기 그 내용은 나와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동에 20명씩 나눠서 청소를 한다 그러면 1주일에 두 번을 하면 40명이 되거든요. 한달을 이렇게 계산하니까 160명이 됩니다. 종로구 전체를 따지면 20개 동으로 계산했을 때 3,200명이 되는데 1년으로 따지면 비 오고 눈 오고 쉬는 날 빼면 약 3만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분들 수당을 1만원씩을 계산하면 30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치가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렇게 되겠죠.
○서순보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 많은 인력이 아침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소모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하셔야 할 청소를 우리 깔끔이 청소라는 미명아래 우리 주민 스스로가 떠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글쎄요.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원래 취지가 구로구청에서, 구로구청이 종로구 뒷골목보다 엄청 지저분했던 모양입니다.
○서순보위원 취지는 찬성합니다. 전체 구민이 취지는 찬동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래서 먼젓번에도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과 하나만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70억을 한 과에서 쓰고 있는데 이러이러하니까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 청소과장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서순보위원님 말씀대로 1인당 1만원씩이라도 드리면 좋을 텐데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순보위원 저는 돈을 지급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수치를 계산해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건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160명이라는 사람이 매일 골목 청소를 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구요. 한 사람이 두 시간씩이면 많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고생을 시키는 것보다는 한두 사람 정도만 청소원이 있으면 그 동네는 깨끗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일급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줘 가지고 두 사람 정도만 청소를 하게 만들면 여기저기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깨끗해질 것이다 그런 안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한 동에 두세 명의 환경미화원을 배치해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이 두세 명 가지고는 전체 동을 커버 못합니다.
○서순보위원 우리가 아침에 청소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아침에 나가면 한 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것도 1주일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1주일에 두 번 하는 것은 한달에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하면 그것은 청소에 계산하면 두 사람 인건비 나가는 것 약 400만원 정도 내지 500만원이면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 들이는 수고하는 것보다 쌀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피복비 해가지고 조끼, 모자 해서 3,600만원을 써야 되겠다고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운영비를 6,000만원 시상금 1,100만원 등 1억이 넘거든요. 만약에 이 액수를 거기 청소원들한테 지급해준다면 큰 부담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근본취지하고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서순보위원 서울시의 지침이라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지침이 아니고 전 동의 주민 스스로가 뒷골목을 청소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취지 자체가
○서순보위원 저도 취지는 찬동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 취지대로 밀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서순보위원 저도 제가 청소를 나가는 동네가 부녀회장님하고 딱 네 사람만 나옵니다. 나가는 사람만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구민이 따라주고 협조를 해주시면 좋은데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확산시키라는 것이거든요.
○서순보위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위원님의 역량으로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셔야죠.
○서순보위원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액수 외에 347페이지에 청소용품비가 780만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우수골목 표찰 3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6,000만원 활동비 3,000만원 포함이 안된 거죠? 별도죠? 이게 같은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는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별개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거기 시상금 300만원은 저희가 청소분야에 애로사항을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특히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동부지역의 대행지역의 청소상태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잘 주민들한테 흡족할 만큼 안되기 때문에 우리 19개 동의 동장들한테 경쟁을 붙였습니다. 경쟁을 붙여서 저희가 청소과에서 분기에 한번씩 나가서 뒷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무단투기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 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청소과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19개 동에서 그래도 상위 점수를 받은 동을 대상으로 확대간부회의 때 시상을 합니다. 청장님이 직접, 그 사항은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깔끔이봉사단의 예산은 별개입니다.
○서순보위원 제가 질문을 줄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서순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결시켜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예산이 거기에 빠져나가는 것이 1억이 넘는데 최소한 우리 동의 주민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정서를 잘 아는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주민들이 두 사람 정도만 하시자, 이렇게 계속 순찰한다면 그것은 아주 효율성을 높일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깔끔이청소도 해보고 새마을청소도 계속 해봤습니다마는 그것 한 시간 안 합니다. 내가 봐서는 30분 정도 하고 해장국 먹으러 가면 끝이거든요. 보면 나가고 욕먹을 짓인지도 모르지만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저도 동의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우리 행사가 3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정회를 해서 한시간 정도밖에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우리가 행사장에 10분 늦더라도 빨리 끝내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토의보다도 이런 사항만 해주고 빨리 끝내고 가는 게 상호간에 좋을 것 같습니다.
353페이지 청소관리에 청소차량 차고지 점용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체크해 주세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만 예산심의할 때 다시 정리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무료셔틀버스 같은 경우도 제대로 잘 되는지 상당히 7,600만원씩이나 되는데 저희들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7,400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시비사업도 있지만 그 사항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자활운영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1억 5천씩 들어갑니다. 공문을 정식으로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가 이게 시비보다도 구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왜 시비보다도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에서는 우리 도우미라든지 결식아동, 어려운 분들, 노인봉사활동을 고령화시대에서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사항도 한번 별도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삭감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재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안전협의회를 녹색어머니회하고 연결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생각을 해보시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어린이집 보수공사에서 아동회관의 보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는 38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수공사비로 해가지고 2억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2억 2,6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록수어린이집하고 옥인어린이집은 보수 요청이 정식으로 있었는데 아동회관 보수는 5,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추경이나 다음 예산 때 정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이 2억 2,9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간식비도 한번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다가 추경에 한번 살려줬었죠? 이것도 본예산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행정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좀더 우리 종로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더 많이 예산을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홍보를 한번 더 해주세요. 취업정보은행도 IMF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여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둡고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공공근로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은행에서 틈새가정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안되고 도와드리긴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식당이라도 잠깐 아르바이트도 하는 시대인데 이런 분들이 특히 아이를 가진 주부들의 탈선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한 도우미로 나가서, 이런 취업정보은행을 활성화 해가지고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직장부여 기회를 많이 해주시기를 이혁재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05쪽, 406쪽 보시고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깔끔이봉사단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제가 했는데 공공근로자라든지 공익요원도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 방안을 제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깔끔이봉사단은 꼭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서순보위원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아침에 여러분들이 청소를 안 나가면 안나가거든요. 나가면 담배꽁초라도 줍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청소비를 어떻게 징수하죠? 일반 주택하고 비교해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아파트는 되레 청소하기가 쉽죠. 수거하기도 쉽고요. 저희가 청소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서순보위원 봉투만 삽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봉투판매수입이죠.
○서순보위원 아파트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주택하고 비교하면 낼 것은 다 내거든요. 세금도 똑같이 내고 그런데 여기는 집단이라 해 가지고 전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행정적인 서비스를 전혀 받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주택하고 구분해서 운영을 하시는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신장애 1급이면 어느 정도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정신장애 1급이면
○서순보위원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낮아지는 것이 2급이고 3급입니다.
○서순보위원 2급이면 초등학교 3,4학년 정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급보다는 조금
○서순보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인데 팔각정, 구민회관 또는 공원 매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종로구민회관 매점 계약했던 내용입니다. 정신장애 2급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가 감사장은 아니고 감사했던 내용인데 생활복지국장님이 관여도 안하고 결재도 안 올라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은 저희하고는 별개의 일입니다.
○서순보위원 올라오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감독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1시부터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8명)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서순보 김정대○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