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5일(수)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1시10분 개의)
주요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다음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구정질문은 김복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각 20분 이내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복동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과 이숙연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정과 헌신으로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창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 선거구 출신 김복동 의원입니다.
먼저 종로구 동 자치센터 통폐합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삼청동과 가회동, 명륜3가동과 혜화동, 숭인1동과 숭인2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권력적인 성격의 최일선 대민 행정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폭넓고 다양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시책이 최종적으로 동 행정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되어 주민들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통폐합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첫째, 행정동 통폐합은 예산절감, 인적 효율성, 운영 경비 절감 및 행정수요별 주민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하고, 여러 동의 업무가 통폐합되면서 각각의 업무에 따르는 인건비, 운영비 등이 절감되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절감되면서 남게 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민원처리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본 의원에게 접수된 동 통폐합 반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 동 각종 직능단체 재구성 시 갈등 발생입니다.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친목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 등 많은 특성 있는 단체들이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호흡을 맞춰서 동 행정을 보조하고 있는데 행정편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각종 직능단체를 재구성한다면 갈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입니다.
2002년 동기능 전환 시 통합한 동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직능단체가 단합되지 못하여 동행정 추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동 명칭 결정 및 통합 동청사 소재지 선정 관련 주민 분쟁 발생입니다. 서울시는 두 동을 통합하면 새로운 제3의 이름을 붙이거나 두 동 중 한 곳의 이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종로구는 최근 신생된 다른 구와 달리 조선 600년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곳으로 몇 대에 걸친 토박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삼청동과 가회동, 명륜3가동과 혜화동, 숭인1동과 숭인2동을 통합할 예정인데 동명만 말하면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브랜드화 되어 있고 한양을 수도로 정한 뒤 618년 동안 써온 뿌리 깊은 이름이기 때문에 어느 동 주민도 동명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002년 동기능 전환 시 종로1ㆍ2가동과 종로3ㆍ4가동을 통합하면서 동명을 조정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여 결국 종로1ㆍ2ㆍ3ㆍ4가동으로 부르기도 어려운 동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소재지가 기존보다 멀어지게 되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통합으로 인한 원거리 주민의 민원 불편입니다. 동사무소를 찾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이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동사무소 통합으로 인하여 지역이 많이 떨어진 동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므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자명하며 종로구는 특히 노인들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대민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넷째, 종로는 인구 기준으로 동을 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 통합 인구 기준이 2만명인데 종로구의 경우 통합해도 2만명이 넘는 동이 없고 종로구는 현재는 비록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많은 인구가 있었으며 좋은 학교가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면서 인구도 줄어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종로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로에 좋은 학교를 많이 유치한다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종로구의 옛 명성도 되찾을 것입니다.
특히 숭인동의 경우 숭인1동은 숭인 제4구역 재개발이 완공이 되어서 1,000여 명이 증가되었고 숭인2동도 1,400여 명이 증가하였으므로 인구 최소 동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다섯째, 행정은 효율이 능사가 아닙니다. 동사무소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는 행정구역의 규모가 효율성 잣대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동사무소 통폐합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주민복지와 공공성을 제일의 가치로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조한 주민 참여와 낮은 프로그램 질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경험 또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기업처럼 금전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대민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정서비스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동일 생활권이어서 동을 통합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숭인1동과 숭인2동은 동일 생활권이어서 통합 대상이라고 하는데 두 동은 동망산과 왕산로가 가로 막혀 있어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곱째, 서울시에서 동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치구의 자율권 침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교부금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미끼로 일방적으로 동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아직까지 과거처럼 밀어 붙이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주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의 투표권자 50% 이상의 찬반을 가려서 각 자치구의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지 추진일정만 정해 놓고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동 통폐합과 관련 걱정하는 것은 행정동 통폐합 시 야기되는 통합청사 위치와 명칭을 둘러싼 주민 갈등, 주민편의 축소에 따른 반발 등 통폐합 실시의 문제점 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결국 동 통폐합이 이루어져도 주민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과 주민의 갈등양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세종로, 사직동, 청운, 효자동 등 동 통폐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주민민원과 갈등은 어떻게 대처했는지와 현재 동 통폐합 진행 중인 지역에서 주민민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동 통폐합이 단순히 지방행정의 효율화라는 명분보다는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제공을 통해 구체적인 득과 실을 제시하여 주민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서, 변화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종로구 홈페이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종로구 홈페이지 가입자는 2만 6,800명인데 대한민국의 중심구인 명품 종로, 일등 종로에 걸맞지 않는 형편없이 적은 회원수입니다.
우리 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로구에 사는 주민들만이 종로구민이 아니라 종로구에 관심 있고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종로구민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겠습니다. 이분들이 여건상 종로구에 주소지를 옮겨 거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종로구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종로구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공연을 관람하여 종로구민으로서 혜택을 받는다면 이분들이 종로구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질 것입니다.
현재 종로구에서는 가정형태의 변모와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채택 시 최고 상금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사이버 종로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로구에서는 열리는 공연, 경연대회, 강좌, 취업정보 등을 문자메시지와 메일로 보낸다면 홍보비가 들지도 않고 많은 관중들을 공연과 강좌에 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에서는 종로구 홈페이지 가입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종로구 가입회원을 활용하고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로구 홈페이지 가입 회원을 사이버 종로구민이라든지 명예 종로구민으로 위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2004년 이후 청소년 범죄가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인 범죄율 6%의 2배가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면 그 나라의 장래를 알 수 있다’ 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앞날의 주인공이므로 청소년들이 범죄소년으로 타락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전하지 못하게 자란다면 국가장래를 위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은 순수하기 때문에 사회 현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환경 등이 건전하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불안과 갈등을 겪게 되고, 이에 자신감이나 자제력을 잃고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현대가정은 문제가정, 결손가정의 증가로 부모의 역할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매체의 가정침투는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청소년들의 정신적 혼란과 가치관의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청소년 문제의 환경적 요인으로 학교교육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인생설계나 인격교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비행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얼마 전 고대 의대생들의 동료 여대생 성추행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져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본인들은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 현실의 결과인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의 환경적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 불신 풍조,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사치, 낭비와 허영, 권력욕과 물질 만능주의는 퇴폐적이고 말세적인 비리와 폭력 등 온갖 비행을 낳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발달된 사회 대중 매체, 매스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해지는 폭력, 범죄, 에로티시즘, 잔인성 등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의 유형으로는 청소년 가출, 청소년 폭력, 자살, 흡연과 음주, 성 비행, 약물남용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기둥이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초석입니다. 이런 청소년이 올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우리 종로구의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청소년이 함께 나누고 기성세대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육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륜ㆍ혜화ㆍ이화ㆍ종로1~4가동 지역구의 이숙연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의 가족에게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교차가 큰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는 길로만 다니면 새 길을 내지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길들여진 습관과 타성을 버리고 행정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혁명적 수준의 특단적 대책이 요구되는 우리 구의 출산율 문제가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8월말 통계청에서는 확정된 2010년도 출산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2010년도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7만명으로 전년도보다 2만 5,000명이 증가하였고 합계 출산율은 1,226명으로 전년보다 0.077명 증가하여 2008년 이후 3년 만에 출생인구가 증가세로 반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둘째 아나 셋째 아의 출산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엄마의 평균 출산연령이 전년보다 상승한 31.26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출생아수의 변화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2010년도 출생아수는 1,107명으로 전년보다 12명이 증가하였고 합계 출산율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구의 출산통계는 전국적으로 또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였을 때 너무도 뒤떨어진 수치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의 7%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 구의 출산율과 출생아수는 서울시내에서도 공히 꼴찌이며 합계 출산율은 전국 꼴찌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 구는 엄마의 출산연령이 높은 지역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는 저출산 도시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내에서는 출산율이 크게 상승한 서초구의 경우 출산보육 천국도시 조성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한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초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어르신들을 전문 아이돌보미로 양성하는 육아정책을 펼치고 있는 등 아이돌보미 무상지원하여 보육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줄곧 이 자리를 통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구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계 결과 우리 구 실적은 너무도 보잘 것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과 투자, 정책추진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각 동별 출산율 제고 확인 시스템 도입 여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다자녀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는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세 번째, 고민 중에 있었던 다자녀를 둔 공직자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 건의는 아직도 검토 중이십니까?
네 번째, 내년도 예산편성 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추진 다양한 정책 개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보육시설에서 결근, 병가, 출산 등으로 갑작스럽게 보육교사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체교사를 모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구가 직접 채용한 보육시설 대책 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보육교사의 공백을 막아 교육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고 휴가사용이 어려웠던 보육교사의 부담을 덜어주어 보육교사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어 결국 우리 구 보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에도 영향을 미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 조직을 개편하여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과 등 별도의 전담부서를 조직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는 날로 높아지는 종로구의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실효적 중대성을 생각할 때 우리 구의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하는 것이며, 어르신 관련 각종 정책사업과 함께 보육과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이 부서가 전담하게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과시적인 성과를 얻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우리나라 출산 통계에서 우리 종로구라는 이름이 언제까지 하위그룹에 위치해있어야 합니까? 우리 구가 상위그룹 아닌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통계에는 제발 우리 구가 저출산 도시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핵심적인 마인드와 실천으로서 우리 구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추진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 출신 최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듣고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자문하고 반성하며 집행부의 합리적인 정책추진과 올바른 대안제시를 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하였으나 미진한 답변으로 재차 질문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215회 본회의에서 저는 서부지역에도 이화동 종로노인종합복지관처럼 일정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건립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무악동 70-1호에 연면적 640㎡ 규모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 중이며 효자동 68-1호 부지의 공영주차장 부지는 토지주와의 협의의 어려움과 건축비 과다로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구기동 139-9 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3,000㎡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2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노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서부 지역의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부지역 어르신들이 이화동 복지센터나 은평구 복지센터와 다른 지역으로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건의한 것은 서부지역의 많은 어르신을 수용할 수 없는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같은 소규모 시설이 아닙니다.
현재 무악동 주민센터 옆 소규모 복지관 건립이 있어도 바로 인근 무악 현대 임대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의 접근이 어렵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조차 알 수 없는 구기동 외진 곳에 차량주차와 자재창고 용도를 겸한 노인복지관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절반 이상이 서부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시립노인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등 이용과 접근이 편리한 동부지역과 달리 서부지역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은 같은 종로구에 살고 있으면서 문화, 체육 서비스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앞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꼭 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니더라도 서부지역 어르신들이 접근이 불편함이 없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종합노인복지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와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전형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겠다라는 의지만 보여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과 논의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물심양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지금도 타 자치구의 인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행촌동 21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촌동의 210번지 일대는 통일로12길을 사이에 두고 무악동과 비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같은 종로구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곳입니다. 맞은편 무악동 쪽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이동이 편한 넓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한 안락한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촌동은 불완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부분의 주택이 작은 평수의 빌라주택으로 다수의 주민이 좁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 간의 좁은 간격으로 여름철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등의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외부로의 이동과 지역 내 주차가 불편한 경사지고 굽은 도로와 주위 무허가 위험시설물로 인해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촌동 주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건강하고 편안한 거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배우 찰리 채플린은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였는가로 평가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행과 무사안일을 깨는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언제부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공직풍토가 무사안일적인 성향이 있습니다만 종로구가 언제부턴가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이 이제 의원 생활을 1년 넘게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가장 답답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 행정 분야의 수수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으며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폐기물 종량제 봉투가격은 가정용 20ℓ가 380원으로 그 가격이 1999년도에 책정되어 10년이 넘게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폐기물 수입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속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투가격은 그대로이다 보니 구청에서 아무리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대행업체의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이 갈수록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대행업체의 재정난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우리 구의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청소행정 비용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원인자부담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는 우리 구 청소예산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시킬 것이며 재활용률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만 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동안 고물가와 서민경제의 부담을 고려하여 폐기물 종량제 봉투가격을 수년째 동결하였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니 구청장님께서도 구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폐기물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분뇨와 정화조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은 1만 8,800원으로 2005년도에 인상되고 그대로입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보다 수수료가 낮게 책정된 곳은 3개 구뿐이며 대부분의 자치구가 2만원대 이상에서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덧붙여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로 인하여 그 아파트 폐기물 처리방식에 따라 별도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수급자가 부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비난이 두려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로 수년이 지났습니다.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종로구의 비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 놓인 장애인 복지시설 자료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가니라는 영화가 상영된 이후 우리 사회를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실화라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4년 동안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행을 저질렀고 학교 사람들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건의 가해자와 책임자들이 대부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도 교단에 선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 등장한 성폭력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의미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입니다.
협의의 성폭력이든 광의의 성폭력이든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성의 삶에 대한 억압이며 따라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간주됩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상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의 신고율은 2.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강간 건수를 추정해 볼 때 약 2분마다 1건의 강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각 장애유형별 신고 비율을 굳이 살피기 이전에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이웃이나 주변에서 인식하여 상담해 오지 않는 한 본인이 상담을 해오는 사례는 100%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장애 영역에서는 장애를 지닌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수치심이나 무력감에 의하여 더욱 신고율이 떨어집니다.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알맞은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 장애 영역별로 특성에 맞는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에 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피해유형별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중에서 가장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장애유형입니다. 가해자의 특성은 가까운 이웃이거나 불특정인이거나 관련 성직자 등이며, 노년층의 가해자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지체장애인은 몸의 조건에 의해서 자신의 정신적 의지와 상관없이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지닌 몸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수치심과 억압된 감정으로 인하여 온갖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며 상담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는 주로 자원봉사자이거나 직장동료나 상사, 학원 강사 등으로 나타납니다. 청각장애인은 장애유형에서도 정보를 접할 기회가 낮고 주변인 중에 수화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어 그 어려움이 큽니다.
자신의 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하며, 피해를 입고도 상담소에 대한 정보를 몰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됩니다. 가해자가 직장 상사, 동급생, 선후배가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은 특정 장소를 벗어나면 전혀 낯선 곳이 되며, 무기와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여도 충분한 흉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직장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더라고 장애 특성상 은폐되기가 쉽고, 거리에서 불특정인에게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은폐되기가 싶습니다. 시설 내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동이거나 여성장애인입니다.
피해대상의 수는 1명인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여러 명이 피해대상이며 피해기간도 사건이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전부터 알고 있는 이사장, 시설장, 특수학교 교장, 목사 등과 같은 최고 운영진으로 피해자에 대해 막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 내에서의 성폭력은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 속에 재단의 각종 비리와 함께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시설의 폐쇄적 구조, 행정관청의 사전지도와 감독의 소홀, 성폭행 발생 후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묵인 방조, 열악한 근로조건에 의해 시설 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전예방이 불가능, 친인척으로 된 지원구성에 의한 사건 은폐, 시설장들의 자기정화 노력의 부재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엄중처벌이 가능한데도 장애의 특성상 일정한 시간이나 숫자 개념 등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여 수사 과정에 있어 사건정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인할 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그 후유증이 심각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입니다.
실제로 정신지체,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 각 장애영역별로 심리와 행동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며 성에 대한 이해도 상이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합니다.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종로구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정신요양시설인 서울정신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인 문혜장애인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문혜장애인 보호작업장, 종로구립 장애인 근로사업장, 비둘기 보호작업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비둘기 주간보호시설, 라파엘 주간보호시설, 라파엘 단기보호시설, 임마누엘 혜화공동체, 임마누엘 평창공동체, 마로니에 공동생활가정, 종로수화통역센터가 있고 서울맹학교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많은 장애인 복지시설과 학교가 있는데 종로구에서는 이 시설에 대하여 예산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서 장애인 시설과 학교 내에서 장애인 성폭행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고 문화의 중심에 있고, 행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종로구에서 장애인 시설이나 학교에 대한 우리들의 업무태만이나 관리소홀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을 맞이하여 주말,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하여 산과 들을 찾는 계절입니다.
야외로 멀리 가지 못 하는 서울시민들은 한강, 남산 등 도심의 가까운 공원이나 유원지를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 구에도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민들이 자주 찾는 지역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자연미, 역사성을 두루 갖춘 곳이 낙산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낙산공원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오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어 낙산공원 주변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낙산은 좌청룡 우백호 중 좌청룡에 해당하는 곳으로 과거 한양을 중심으로 동산으로서 서쪽의 인왕산에 대치하는 산입니다. 산 모양이 낙타의 등과 같다고 하여 낙타산 또는 낙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낙산은 오래 전부터 숲이 우거지고 약수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거진 숲과 함께 깨끗한 수석과 약수터가 있어 산책로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왕족, 문인, 가인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암석이 기이하고 수림이 울창하며 맑은 물이 흐르는 절경으로 삼청, 인왕, 백운, 청학과 더불어 도성 내 5대 명승지로 꼽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옛 자취를 찾기 어렵습니다만 현재에도 관리사무소 옆 절개 사면에 물이 흐르고 있어 가히 옛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 물을 이용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연못을 조성해 줄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숲이 완성된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물은 필수적 요소일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곤충, 새 그리고 각종 소동물들이 생육하고 안전하게 활동하여 안정된 생태계가 조성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깨끗이 정화된 산소를 제공하여 휴식과 여가 공간, 서울시 허파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 흐르는 물과 약수터를 복원한다면 과거 왕족과 수많은 문인들이 찾아 시를 절로 읊조리던 낙산공원만의 독특하고 수려한 정취가 어느 정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낙산공원에 친환경 연못을 조성하는 등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자연 친수공간을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구 재정 여력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청장님의 각별한 추진 의지가 깃든 답변을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10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1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오금남 이숙연 최경애 현택정
박노섭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