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3일(목) 11시1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16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구정질문
(11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1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2006년 4월 12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에 의거 제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시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7일자로 사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1시18분)
제16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6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찬종의원과 홍기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던 삼한사온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도 볼 수가 없는 시대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4월달은 하늘이 일년 중에 가장 맑다는 청명과 비가 곧 곡식이라는 곡우의 절기가 들어있는 달입니다. 4월달은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달, 좋은 계절에 주민 여러분! 좋은 날만 있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개회사를 하신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청장님! 최종협 부구청장님! 1,300여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예비후보 등록제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10월 30일 재선거에 당선되어서 12월 본회의 첫 번째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군수·구청장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 하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초의원 내천제를 없애야 한다 구청장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는 등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반대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결의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이러한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한 것은 김충용 청장님께서 2003년 10월 30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창신3동 구석구석까지 방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또 자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창신동을 수 차례 방문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를 지적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린 공천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내용의 질문은 우리 대한민국 기초의원 모두가 그리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비후보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제도는 유능한 신진인사들의 정치 참여폭을 넓히려는 취지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자기의 얼굴을 알리는 취지를 벗어나서 벌써부터 선거는 치열하고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선거 15일도 후보들은 너무 길고 지루합니다. 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후보, 그리고 국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선거 15일, 예비선거 60일 총 75일이 선거기간입니다. 이제는 후보자만 길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해야 하는 국민들도 길고 지루하여서 정말로 본선거에 임하여서는 선거에 식상하고 후보자들을 외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사장에는 예비후보 그리고 선거운동원 등 20여 명이 줄을 서서 명함을 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받아야 하는 유권자는 후보자를 피해 다니는 기이한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규제나 제약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청장, 시·구의원 등 예비후보 등록수는 47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신·숭인지역 예비후보 등록수는 1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신진인사의 정계 입문의 길을 넓히기 위한다는 예비후보의 제도는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후보자나 국민이나 75일 동안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후보 대 후보, 또 운동원 대 운동원, 정당 대 정당의 갈등과 반목이 75일 동안 계속되어서 국가발전은 물론이고 지역발전, 국민의 건강과 생각을 선거 속으로 몰아넣는 망국적인 제도가 아닌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그리고 예비후보 제도를 만들어서 참일꾼의 진출이 가능한 제도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정당공천 후유증들이 각 당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비후보자도 100만원 정도를 기탁금으로 받고 본 선거에 등록을 하면 기탁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본 선거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구비로 환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입구계단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입구에 도착하면 먼저 보이는 곳이 계단입니다. 이 계단들은 여름철 갑자기 쏟아지는 빗물이 역사 내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하철 입구는 인도에 있기 때문에 빗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하나 정도만 있어야 할 곳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 3개, 4개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개통된 동묘역도 계단이 3개씩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면 3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와야 하고 또 내릴 때 3개를 올라가서 내려와야 합니다.
지하철을 한번 타고 내리면 6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와야 합니다.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12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와야 합니다. 서울시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렇게 높은 계단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동묘역 8번 출구는 지하철 입구 높이가 차도에서 90㎝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차도에서 90㎝까지는 물이 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차도에서 50㎝ 정도만 계단이 있어도 빗물의 유입을 막는데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높은 계단은 정상적인 사람은 운동 삼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약자, 초등학생, 장애인 등 이러한 분들은 매일 불편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지하철 입구 계단은 당연히 낮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앙버스차로제 종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버스차로제는 천호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의정부 기점에서 미아리를 거쳐 원남동, 종로 기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망우리에서 청량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중앙차로제가 시작되면서 대중교통의 소통이 원활해졌고 이제 버스중앙차로제는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천호동에서 이어지는 중앙버스차로제는 마장동까지 이어졌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버스 중앙차선이 종로를 거쳐서 서울역, 용산, 노량진, 영등포로 계속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을 거쳐 서대문, 마포로 이어져 여의도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버스중앙차로제는 지하철 못지 않게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서울의 모든 길은 종로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종로가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된다면 중부고속도로에서 천호대로를 거쳐 신설동, 종로로 이어지고 구리에서 망우리를 거쳐 청량리, 종로로 이어지고 의정부에서 미아로, 원남동을 거쳐 종로로 이어져서 버스중앙차로제는 종로를 통해서 서울역, 용산으로 그리고 서대문, 신촌, 마포, 여의도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길이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는 숭인동 동묘역에서 동대문까지가 도로가 좁고 지역의 특성 때문에 차로 신설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종로 버스중앙차로제의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 구청도 대안과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버스중앙차로제 종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자 하는 내용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다녀야 할 중소형 버스들이 타구를 운행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구민회관버스, 올림픽기념관버스, 장애인버스, 구립종합복지관 차량, 심지어는 구립어린이집 봉고차 등이 타구를 다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우리 구의 지원을 받아가며 운행하는 버스, 봉고차 등만도 여러 종류입니다. 서대문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북구에는 위와 같은 버스들이 정규적으로 시간에 맞추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타구에 있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시설은 방만하게 해놓고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타구에 있는 사람까지도 유치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혜화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관버스, 창신동에 있는 구민회관버스, 장애인버스, 사회복지관 차량, 구립어린이집 봉고차 심지어는 놀이방 차량까지도 타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질서한 시설과 방만한 운영에서 오는 낭비적, 소모적, 비효율적인 망구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민회관버스와 올림픽기념관버스를 하나로 묶어서 구민회관도, 올림픽기념관도 동시에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만한 운영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여 절감된 예산은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한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종로구의 발전을 위하고 종로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어렵게 생각 마시고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한 두어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 재정 시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년 10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무엇보다 종로구민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납부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종로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감시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구의 예산운용은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구예산이 줄어드는 등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와 고품질화가 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운용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종로구가 보다 시야를 넓혀서 통합재정 운용 관점에서 예산을 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로구의 일반회계 예산은 1,540억원이지만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합할 경우 총 예산규모가 2,090억원이 넘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이 제대로만 운용된다면 주민의 행정수요에 보답할 수 있고, 안정적 재원확보와 자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투명한 운영이 선행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는 통합재정의 시각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개해야만 합니다. 현재 예산운용 상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만 공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통합재정 운영 상황을 반드시 공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로구의 법치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로구는 구 시가지에서 신 시가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구보다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종로구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주차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위 '황제 테니스' 사건이 고위 공직자의 공직윤리 불감증과 공유 재산의 불법적 사용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에 가려지긴 했지만 '황제 주차구역' 사건은 바로 우리 종로구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된 불법적 주차구역은 2002년 9월 서울시가 도로교통법과 소방법 등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허가를 요청했고 우리 구가 허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전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고위 공직자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주민들은 잠깐 볼 일 보러갈 경우도 과태료를 내야하고 자기 집 앞인데도 매월 4만원씩을 내고, 심지어 주차할 곳이 없어 주택가에서 주차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는 법을 위반해서 주차구역을 설정했다면 종로구에서 법치주의가 살아 숨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법에 대한 항명은 복종의 의무보다 우선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법 집행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질의를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과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선으로 지방의회에 들어선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종로구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 1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때로는 호되게 질책을 하기도 했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력과 지원이 있어서 크고 작은 지역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로개설을 비롯해서 창신동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동부여성문화센터의 준공, 보육시설과 어르신 복지시설의 확충, 낙산공원 및 성곽 산책길 조성 등은 혼과 땀이 어린 결과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개선에 이르기까지 종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층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애정을 듬뿍 담아서 기울였던 것입니다.
또한, 제3대 후반기에는 영광스런 의장으로 선출되어 의회를 대표하여 선진, 모범의회 구현에 앞장을 섰습니다. 특히 강남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강북지역의 재정불균형을 극복하고자 강·남북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청와대 방문시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 직접 건의 드렸던 일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조력을 해 주신 김충용 구청장님, 정흥진 전 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지난 11년여의 기간은 불과 1년 정도로 느껴질 만큼 쉴 사이 없이 뛰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때로는 의장으로서 오랜 의정활동 기간만큼이나 추진했던 사업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고질적인 지역 환경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아직 많기에 안타까운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낙후된 창신동을 비롯한 종로 동부지역의 번영을 위해서는 더 큰 예산과 중장기적인 비전, 거시적 안목에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토양이 되고 지역일꾼이 지역주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하는데도 중앙정치의 정파적 이익에 휘말려 방향을 잃을 때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종로구를 위해 일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짧게는 11년 10개월, 길게는 제 인생을 통해 쌓아 온 종로구민에 대한 애정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종로구가 더 살기 좋은 지역, 살고 싶은 종로가 되는데 힘이 되도록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부족하지만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저에게 회초리와 채찍이 되어주심은 물론 때로는 저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 동안 큰 대과 없이 의원의 직분을 성실하게 마칠 수 있도록 보좌해준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담고 헌신해 온 종로구 의정을 떠난다는 것이 아쉽지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다시 새로운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구민여러분께 약속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회부된 안건심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서면질문서】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구, 성북, 강북, 서초구 등 15개 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에서 30%까지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강남, 송파, 동대문, 강동, 노원구 등 5개 구도 집행부 발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 구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 등 매스컴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 등 한수 이남은 작년보다 재산세 등 보유세가 작년보다 43% 이상 상승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금년 세법 개정에 따른 과표적용율 인상과 주택가격 인상 등으로 작년보다 구민들의 세부담이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이 훼손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 자치구민을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로구민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또한 20개 구가 재산세의 세율인하로 감면하고, 4개 구가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이나 세수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와 일시적으로 과중되는 지역주민의 과중한 세부담을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재 암 오 필 근 오 금 남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홍 기 서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