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5일(월) 11시07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다. 보건소
2.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라. 시설관리공단
심사된안건1.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다. 보건소2.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라. 시설관리공단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가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살펴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다. 보건소
(11시09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들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최성민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방영이 과장입니다.
의약과 박행엽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건소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대사증후군 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가지고 식사를 조절하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어서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금년 한 해도 보건소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서비스 기타 보건위생 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건소가 금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명륜건강증진센터, 이게 지금 계획서에 보게 되면 약 2억 7,000만원의 예산이면 증진센터가 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예산은 1억 8,000만원 배정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1억 8,000만원인데 2억 7,000만원이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추경에서
○안재홍위원 추경에서 편성하도록 계획을 짜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럼 거기 들어가는 비품이나 이런 것도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2억 7천이면 이 금액으로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거면 될 것 같다? 2억 7천이면?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새롭게 또 하는 것 외에는
○안재홍위원 의회가 이미 1억 8,000만원 예산은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줬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명륜건강증진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빈틈이 없이 하셔서, 지금 10월 이후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개원을 언제쯤 보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건물이 총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공사가.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대략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소간 실제 개소시기는 이것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가급적 연내에는 개소할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12월 안에?
○보건소장 김윤수 예, 실제 물리적인 공사는 10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10월 중에는 공사가 완공이 되고 각종 비품이나 인력의 배치라든가 이런 게
○보건소장 김윤수 내부인테리어를, 부가적인 것은 저희가 마감을 해야 되니까요.
○안재홍위원 주민들이 동을 통합하면서 생긴 명륜건강증진센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추경이 조기 편성된다는 관련부서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빈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명륜건강증진센터라고 호칭을 한 것은 종전의 진료소라든가 지소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주민들로서는 느낌도 좋은 증진센터라는 개념이 나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동부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 안에, 동부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참에 명칭을 동부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는 동부건강증진센터가 있고 명륜에는 명륜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서부지역에는 종로구 보건소가 위치하면 보건소의 하부적인 개념으로서 건강증진센터가 동부하고 명륜에 있다라고 하는 명칭의 통일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난번에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한번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부진료소라는 명칭은 제가 봐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고요, 다만 92년도에 동부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명칭이 입에 익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혹은 행정기관의 명칭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간판부터 표지판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하여튼 저도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한번 지역 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한번 충분히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명륜은 건강증진센터, 동부는 진료소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의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의회는 보건소 청사 덧창공사비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공간재배치를 위해서 예산을 배정한 게 있어요.
이 기계식 주차장 공간 재배치 문제가 지금 지난해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또 올해로 넘어왔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보건소 앞에 한옥을 기본적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으로 매수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으로 하려던 계획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만약에 이게 주차장이 아니게 되면 주차장이 아닌 소위 전통문화체험센터로 바뀌게 되면 주차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주차수용 능력을 감안해서라도 보건소의 주차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난해에 이 기계식 주차장의 어떤 리모델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지역 구의원인 오금남 전 의장께서도 이것을 줬고 의회가 예산을 배정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행을 못 했어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는 없으니까 보건소 입장에서 그 주차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이게 보니까 1,500만원이 용역비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비인데 1,500만원 들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요는 있어요. 차라리 타워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인근의 주차수요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청사관리책임자로서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벌써 작년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고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기타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과 의견을 주신 게 맞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전에 저희가 주차장 계획을 달리 검토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에 한옥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계획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검토는 하겠지만 이 점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어떻게 다시 손을 본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운영하게 될 때는 갑자기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스물두세 대밖에 안 되고요. 거기서 나온 수익이나 비용을 다 감안하여 효과를 따졌을 때 너무나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서울의 전 지역이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옥인동, 효자동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너무 편리하고자만 하는 욕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교동이나 인근에 가까운 데 상당히 큰 규모의 주차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일반인들에게 할애되는 주차장 공간은 그전에도 한 9대, 10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질 때 아무래도,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이런 비유를 왕왕 합니다. 모든 진료를 하는데 집안에서 어떤 비용이 들든 간에 의사가 왕진해주고 간호사가 왕진해주고 장비를 다 갖출 수 있으면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뭐든지 투자효과라든지 비용효과라든지 이런 걸 따지는 걸 고려할 때 그런 점에 애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건 헐고 다시 짓다시피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억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걸 감가상각으로 따지게 되면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 장사고 그런 예산이 있다면 다른 데 우선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보건소장님 생각이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구의 입장도 아직까지는 지금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정책회의를 통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혹시 그 앞에 한옥 그 자리 있는 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재홍위원 의회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민의 편익이에요. 그런데 그 편익이라는 게 소위 BC분석, 비용과 효과 또는 효용을 놓고서 이렇게 단순비교할 일은 아니에요,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은 코스트가 발생해도 주민의 편익을 제공해줘야 돼요.
지금 보건소 앞에 주차장이나 보건소 옆에 동측으로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수요를 흡수하고 있는데 어차피 의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건소의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시설이 있어서 한번 손을 보게 되면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보자는 것이고,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귀찮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주차관리 대상이 생기는 것은 또 다른 업무의 추가이기 때문에 귀찮을 게 분명하고, 의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소위 용역비를 투입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걸로 봐야 돼요.
인근에 신교동에 대규모 주차장이 있죠. 그런데 주민들의 속성이 가까이 접근하려 하지 멀리 차를 두고 거기에다 파킹하고 걸어와서 일을 보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그런 점을 아까 조금 전에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아직 저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고 구의 방침이 현재까지 변경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고, 또 앞으로 한옥체험관이
○안재홍위원 아니, 의회에 와 가지고 의회의 방식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회가 거듭 얘기하지만 예산을 준 것은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주는 거지 그런데 구의 방침이라는 게 청장님의 방침이에요? 의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구청과 의회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서로 협력관계나 견제관계인데 여하튼 구청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변경이 되려고 하면 다시
○안재홍위원 구의 입장이 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의 구청의 입장은 그 자리에 주차장을 다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안재홍위원 주차장을 하려다가 그쪽에 주차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차장을 하려다가, 내가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요.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주차수요는 있는데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윗선에서 거기에 왜 주차장을 하겠다는 결정을 안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인근에 앞에, 바로 앞이죠. 거기에 지금 한옥체험관이 실제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는 모르지만 말씀대로
○안재홍위원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소장은 지금 이상하게 공식석상에서 지금 청장께서 신년인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요. 지금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말씀이 아니고
○안재홍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조금만 말씀을 들어주시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라니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만 들어주시죠.
○안재홍위원 얘기를 들을 테니까 얘기를 정확하게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안재홍위원 속기록 확인할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는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속기록 확인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십시오. 하시고요 하여튼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 저렇게 말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요, 제가 무슨 결례되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안재홍위원 저렇게 얘기해도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말씀을 들어주시지요.
○안재홍위원 아니, 저렇게 얘기해도 되냐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은
○보건소장 김윤수 왜냐하면 제가 보건소 업무 바깥의 일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남의 부서와 관련되고, 또 제가 결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 밖의 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모든 구청을 대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또 설사 이것이 변경된다고 해도 보건소장 의견이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제가 청장의 권한을 가지고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보건소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간단하게 하자고요. 문답식으로 하자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거기 주차장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지금 구의 방침은 현재까지는 주차장을 안 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안재홍위원 안 한다? 안 한다면 용역비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 한다가 아니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구에 한두 푼이 아니고 몇 억씩 들어가는 걸 아무리 보건소장이 일정한 업무에 제가 관리 감독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정책적인 것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고 조율은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구청장을 포함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걸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은 제가 월권하는 것이죠.
제가 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청장님께서 지시도 있을 것이고
○안재홍위원 이 예산은 보건소가 요청한 거잖아요. 보건소가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가 예산을 배정했다니까요. 이 기계식 주차장 공간 재배치는 보건위생과에 속한 예산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주차장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저희가 구상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공간으로, 그렇다고 그걸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철거도 해야 되는데 어떤 공간으로 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 것이지 주차장을 전제로 한 설계용역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할 수가 없는 거라서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2013년도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좋게 여러 모로 신경 써서 잘 구상을 하셨는데 좀 미흡한 부분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명륜동 건강증진센터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보면 의사 1분하고 간호사, 행정직원, 기간제 8명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영양사는 어떤 부분인데 영양사가 3분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사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운동처방사도 있고 금연상담사도 있듯이 영양사도 마찬가지로 특히 먹고 섭식하고 하는 것이 다 영양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먹는 것 섭식이나 비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부분으로 저희가 예상한 숫자입니다.
○박노섭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상담을 많이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인동 사무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상담을 많이 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인 상담도 있지만 바깥에 나가서도 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아니면 필요한 직장이라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약사가 여기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약사는 의약분업이 있기 때문에 조제는 대부분 원외 약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여기 명륜동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아마 일반진료는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화하고 사전에 건강을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건강증진센터를, 명칭 그대로의 건강증진센터로서의 주된 역할을 할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는 약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약사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주로 약무행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바깥에 나가는 무료진료라든가 대외활동에서 직접 조제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소 내에서 일부 조제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그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적고요, 대부분 약무행정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건강체크를 먼저 해주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양사 세 분은 좀 의아한데
○보건소장 김윤수 이 숫자는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산출 인력을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뿐이지 필요에 따라서 다소 한둘의 가감은, 아마 실제적으로 구의 인력 사정 때문에 이 인원이 다 충원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중에서 아마 두세 사람은 좀 적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명륜동하고 혜화동 합병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뛰어들어서 합병을 시켰는데 주민들한테 얘기를 드렸거든요. 보건소를 가려면 청운동으로 가든가 동대문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보건진료소를 해주면 여러 모로 좋지 않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설득을 해서 통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이게 너무 의사나 간호사 부분들이 한분씩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밑에 보면 정규직 인력이, 그러니까 일반직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같은 영양사라도 일반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간제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차차선으로 이렇게 비정규직 인력이지만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간호사 숫자가 세 분이 더 있지요. 그러니까 도합 그대로 다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게 되면 간호사 선생님들은 네 분이 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예, 토털해서 11분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11분인데 기간제가 8분이고 행정하고 간호사, 의사가 한분씩밖에 없잖아요. 물론 행정지원 한분 가지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세월이 가다 보면 보건소에 많이 주민들이 의뢰를 많이 온다면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열악한 인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물론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박노섭 부위원장님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인력을 제대로 그것도 일반직으로 정규직으로 확보하면 저희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전체적인, 아까 안재홍 위원님하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현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동부진료소의 운영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데 비슷한 규모의, 동부진료소는 벌써 `92년도부터니까 꽤 되죠. 한 20년 되는데 대략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인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규인력을 확보 못해서 처음에 초기에는 이렇게 우선은 꾸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정규인력을 확보함에 있어서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예, 아무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족할 때 의논을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행엽 약사님하고 방영이 건강증진과장님! 방영이 씨는 보건소에서 계셨었네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습니다.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강동보건소하고 구로보건소에 계셨었네요 강서에도 계셨었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 보건소하고 종로구 보건소하고 비교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원 문제가 저희가 인구 대비 정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강동구하고 종로구가 조금 정원이 간호사 부분이 부족합니다. 특히 저희가 출산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출산을 하면 바로 저희가 두 달 쉬면 복직을 했는데 지금은 3년, 길게는 5년 동안 휴직을 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직원들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종로구 보건소에서는 한 4명 정도가 현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상 문제는 다만 강동구에 있을 때는 제가 건강증진팀장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행정타운에 보건소가 위치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좋았었는데 종로구에 와서 보니까 조금 주민들의 이용 접근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소장님하고 의논도 좀 하셨습니까? 못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원 조정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직원 조정하고 또 간호직 숫자가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 35명 채용을 해서 이번에 배정이 되면 조금 현원 조정이 되지만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일반직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 의원님들께서 저희 정원을 조금 늘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공무원으로서요.
○박노섭위원 다른 의견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박행엽 약사 사무관님은 중랑보건소에 계셨었네요, 관악구에도 계셨었고요?
○의약과장 박행엽 제가 중랑하고 관악은 짧게, 중랑에는 1년 8개월 정도 있고 관악은 거의 잠깐 갔다가 왔고 그 전에는 서울시하고 어린이병원에만 있었고, 그 전에는 송파, 강동 이쪽 보건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하셨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대학 졸업하고 일찍 공직으로 출발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때요? 긍지가 좀 납니까? 주민들하고 대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업무는 주로 의약업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이나 약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게 되고,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조용한 편인 것 같습니다. 업소 수도 그렇게 송파나 이런 쪽보다는 적은 편이고요 인구수도 적지만 업소 수도 그쪽보다는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약국도 관리하십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의약과에서 의료기관도 관리하고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도 저희 보건소에서 인허가하고 변경사항 처리 등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병원은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의약과 소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쪽에서 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의약과에서 의료기관 인허가 관련이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도 저희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 의약과에서 하시는구나. 난 그것까지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냥 진료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관리도 하시는구나. 하여튼 좋은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따가 내가 질문을 그쪽으로 여쭤봤던 부분들은 보건소에 실무는 아니시죠. 그런데 약사 과장님하고 건강증진과장님은 같이 들어주시고 우리 소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거기를 갔다오신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좀 많이 들려요. 각 과장님들이 좀 친절교육을 직원들한테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인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미소 짓는 것 있잖아요. ‘아니고, 어머니 오셨어요? 바쁘시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 참 좋겠는데 본 척 만 척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 아프십니까? 주사 놔주고 이런 건 의무적으로 해주는 건 좋은데, 말 서비스로 상냥한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분 좋게 해주면 그분들이 병이 있던 것이 나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분에 의해서 아프기도 하고 빨리 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조금 신경을 썼으면 참 좋겠다, 저도 보건소를 잘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건소에 가서 저렴하다든가 무료라든가 해 가지고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이야 본 척 만 척하고 그러면 되겠어?’ 이러거든요. 특히 할머니들 말씀이.
그런데 거기에 조금 신경을 써주신다면 2013년도에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렸으면 참 좋겠다, ‘야, 보건소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해졌지? 은행 직원보다도 더 친절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 미소 짓는 거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상담하다보면, 저도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다보면 참 한시간반 두시간 정도 가다보면 내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분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피곤하지만 마음으로 누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죠? 보면 추진실적 부분을 보겠습니다. 음식물 포장용기, 가방 이런 부분을 업소에 드리나 봐요. 그런데 540개 업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 7,350개거든요. 그런데 1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소를 가서 보면 종로구마크가 들어있는 수저 놓는 종이도 보급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락도 보급해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락 같은 플라스틱 용기인데 1회용이지만 렌즈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용기입니다.
○박노섭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도시락이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도시락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플라스틱이 아니라 PVC재질이라고 써있는데 렌즈에 가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락앤락 정도는 아니고 그보다 훨씬 얇은 것으로 한번 사용하기에는 아깝고 두서너 번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하시다면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가져오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540개 업소라고 얘기했는데 540개 업소를 어떻게 선택하고 지정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요청이 옵니다. 달라고 요청 오는 데도 있고 주로 모범음식점 200여 개를 유지하고 그 밖에 모범음식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집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지만 한정식이라든가 떡갈비도 시키고 나면 나머지를 싸주는 거죠. 그런 데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데에 주로 줍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서 본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모범음식점을 선별을 하실 때 그 업소를 직접 과장님이 가보시지는 않잖아요? 요식업협회에다 맡겨 버리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이 가고요. 음식업협회도 같이 나갑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요식업협회 분들의 입김이 세서 과장님이 다 인정해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그분들이 다 추천해서 해버려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죠.
○박노섭위원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것은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 말은 그런 모범업소 추천 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과장님도 바쁘셔서 힘들겠지만, 사실 내가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번씩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래? 새로운 모범업소가 들어왔어?’ 그럼 샘플로 100개가 들어왔다고 하면 10군데만 가보면 되잖아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다니잖아요. “모범음식점? 여기 가서 음식 한번 먹어볼까?”그런데 모범음식점으로서는 빵점이에요. 그런데 모범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씩 검토를 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범음식점이 친절하냐, 청결하냐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그런 곳은 떼어오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로구 망신을 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을 앞에 해놨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 집은 모범음식점이다 가서 먹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러면 종로구청 행정하시는 분들이 엉망이라고 생각하겠죠? 먹고 가신 분들이,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테이블 3개 정도 앞에서 두런거리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그럴싸한 말로 직원이 빠져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틱틱거리고 말이야, 손님들한테 친절도도 부족하고 청결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선별하는 조건이 나열되어 있겠죠? 뭐뭐 이렇게, 그게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조건에 맞게 갖췄느냐, 요식업협회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좋은 사람이니까 해줄 수도 있겠죠. 너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은 옛날 말이 있어요. 양잿물도 공짜면 먹는다고, 이렇게 뭐 좀 도와준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줄을 대서 그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부탁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보통 400개 업소씩 정기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저도 확인차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샘플로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관하고 의회하고 대화를 나눠서 좋은 종로구를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모범음식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난번에도 사실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형식상으로는 어떤 요건을 갖춰서 그 다음에 저희도 요식업협회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다닐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실제로 모범음식점이 되면 이 정도면 모범이라 할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했던 것을 탈락시키는 것까지 하기는 저희가 하기 좀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시하고 같이 해서 지난번에 많이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걸맞도록 종로에 걸맞도록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선별을 아주 깐깐하게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선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고 나서의 관리까지 전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데는 포상금이 있는데 모범음식점 신고 포상금은 없습니까? 잘못된 모범음식점이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사실 올렸다가 깎아내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 했다가 지정취소가 되면 현판을 떼어 와야 되는데 그야말로 물리적인 행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뜻과 안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음식점답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온당치 않으면 떼야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종로구에 와서 정말 문화를 즐기고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지적인 분들인데 모범음식점 가 가지고 밥먹고 나서 ‘야, 참 종로구는 문화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음식도 좋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알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자동제세동기 확대 설치하시겠다고 금년도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의약과장이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박행엽 의약과장이시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2012년도에 여러분들은 모두 46대의 자동제세동기, 발음하기도 굉장히 나빠요. AED라고 하죠. 영어로 AED라고 하대요? 지금 의무구비시설에 12대, 다중이용시설에 34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 갖고 46대가 설치됐어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17대, 문화시설에 6대, 체육시설에 4대, 공공복지관에 4대, 민간시설에 3대 이 리스트를 좀 주시고 46대 설치된 데, 그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긴급하게 쓰여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길가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졸도하거나 심장이 멈췄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에 17대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주민센터도 6시면 문을 닫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그럼 6시 이후에는 못 쓰잖아요. 사용하기가 어렵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17개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17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구청의 민원실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죠?
○의약과장 박행엽 구청에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보실래요? 개략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어떤 때 쓰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보시죠.
○의약과장 박행엽 환자가 심정지되어 있을 경우에 그 심장부분에 충격을 줘서 심장이 제대로 살아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충격을 가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용방법이나 매뉴얼은 그 기계를 사용하면서 안내가 되어 있고 표랑 이런 것으로 되어서 자동제세동기와 같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설치위치를 안내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플리케이션에 이 설치 안내도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하고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에 같이 우리 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면 종로구에 46대가 설치된 기관이 나오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지금 이 46대 중에서 일부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설치는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한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곳은 아직 어플리케이션을 켜도 안 되어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설치할 때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설치하고 나서 설치된 데서 우리한테 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치를 해주고 나서요.
○안재홍위원 그럼 기계 공급은 어디서 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기계는 서울시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자치구별로
○안재홍위원 서울시가 구매해서 46대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종로에 배정을 하고 설치했다고 신고를 한 데가
○의약과장 박행엽 설치하고 나서 일부는 신고가 되어 있고 몇 개소는 아직 신고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신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설치를 안 했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행엽 아니, 설치는 되어 있는데 관리자나 이런 것을 지정해서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AED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부서나 해당기관이나 해당 공공기관에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부서에 문서를 시행해서 “이러이렇게 자동제세동기를 보낼 테니 설치하십시오.” 라고 하고 확인을 안 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설치하고 확인까지는 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설치된 기관에서 관리자며 이런 것을 해서 최종마무리 신고를 저희한테 해주셔야 되는데
○안재홍위원 이것과 관련된 법령은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지하철 역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해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면 46대 중에서 신고 안 된 데는 어디입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46대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어디가 신고가 안 되었는지 해주시고 이 기계를 설치했는데 어느 모 동에 가니까 설치를 했는데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기능을 제대로 할 텐데 예를 들면 주민센터 17곳에 설치가 되었다면 주민센터 문을 열면 바로 눈에 들어와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기계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과연 주민센터 17곳에 설치된 이 AED가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교육은 시키기는 시켰는데 한번 교육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그 관리자들에게
○안재홍위원 교육은 시켰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언제 시켰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작년도에 설치하면서 기본적으로 교육은 다 시킨 거죠.
○안재홍위원 직원들을 상대로?
○의약과장 박행엽 전체 직원을 상대로 다 시키지는 않고 일부 구청 직원 상대로 했고 설치 기관별로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교육을 했지만 저희가 한번 교육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제세동기 관리자 재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주민센터에서는 대표 직원 한 사람을 뽑아서 보건소에서 집합교육을 시키셨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교육장소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작년에는 여기 있지 않고 1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 제가 업무인수인계 받은 것으로는 구청 한우리홀에서 교육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합시다. 기왕에 AED라는 주민을 위한 응급한 환자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이 기계를 46대를 지난해 설치했고 금년에 25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면 적어도 그 기계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과 설치된 위치,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교육을 매년 하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하고 매칭을 시켜서 응급처치교육을 할 때 이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작동법을 익힐 수 있게 하고 주민센터에 설치된 것은, 사실은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실을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동에 갔더니 AED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AED가 전혀 보이지 않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 눈에 확 들어오게 설치하고 쓸 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쓸 줄 아는 직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심장이 정지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좋은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것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의약과장께서 이 자동제세동기의 확대설치뿐만 아니라 사용법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로구 구민에 대한 응급처치교육과 매칭을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은 적어도 보건소와 각 과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낸 것처럼 금년도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건소가 작동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서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했다면 적어도 46대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문화시설 6군데, 체육시설 4군데, 공공복지관에 4군데, 민간시설에 3군데 설치했다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그 민간시설 3군데 또는 문화시설 6군데라고 하면 그 시설의 도면에 위치가 확정돼서 의원들에게 자료를 내놓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시고, 꼭 응급처치교육과 연계해서 자동제세동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사용되면 안 되겠지요. 그만큼 위급한 환자가 많다는 뜻이고, 이것은 1대가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에 보면 사업비는 안 나와있고
○의약과장 박행엽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단가로 해서 구매해 가지고 자치구로 내려줍니다. 물건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시가?
○의약과장 박행엽 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안재홍위원 시가 전체 구매해서 구로 배치를 해준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1대의 개략적인 가격은 얼마나 가는지 모르십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가격은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300만원 정도, 그리고 응급처치교육과 이미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AED가 곳곳에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번 교육을 하는데 한 40명 교육을 하니까 이제 그게 턱없이 미치지는 않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이미? 그거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잘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또 설치된 위치 그런 걸 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동사무소나 응급자동제세동기 설치장소는 저희가 정한다기보다는 그 기관에서 장소를 정하는 거거든요. 저희야 가장 눈에 잘 띄고 이런 곳에다 설치를 하고 싶은데 그 기관에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어떤 건물관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제일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곳에 설치해야겠다 저희가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관련된 조항이 있을 거고
○의약과장 박행엽 그런데 어느어느 기관이나 시설에 비치를 해야 된다 이건 있지만 그 장소 선택이나 그런 부분은 그 건물 관리하는 분이나 그 기관에서 선정하지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여기가 눈에 제일 잘 띄니까 여기다 설치해야 된다, 하겠다 이렇게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단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5대 의회 때 일본의 어떤 지역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우리 정인훈 위원장도 같이 가셨죠. 그 현관에 딱 들어서니까 AED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그게 뭐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돼야지 안 그러면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서 그걸 작동시킨다면, 어쨌거나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박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장할 수 있잖아요? 기왕이면 잘 보이는 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데 이런 데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유하세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특히 동 같은 데는 주민센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요, 안 보여. 평창동도 안 보이고 부암동도 어딨는지 모르겠고 삼청동은 또 기둥 뒤에 숨겨놔서 완전히 보물찾기고 그래요. 가회동은 어딨는지 모르겠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박 과장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렇지만 제세동기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비치해서 갖다놓는 것이 시에서 갖다놓게 하지만 사실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갖다놓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제대로 작동이나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당장은 교육을 하든지 요령을, 복잡한 건 아닙니다, 작동시키는 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당황하게 되거든요. 매뉴얼이 있으면 보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한번도 안 해본 사람은 서툴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는 또 인사이동 때문에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만 해도.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그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기계 상태가 온전한지 고장은 안 났는지 이렇게 하고, 또 장소가 부적절하다면 그게 동장이 됐든 또 민간 빌딩이 됐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중에 사후관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보건소장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여기 민원실에 하나 그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에게 한번 작동하는 법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차피 그 기계를 특정한 장소에 지정한 것은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갑자기 심장발작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라는 거잖아요. 딴 데서 쓰러진 사람을 끌어다가 거기다 이걸 하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적어도 알 수 있게끔 작동하는 방법도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상황이라든가 점검을 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방영이 건강증진과장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대사증후군 관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암과 관련해서 암표지자 검사라든가 또는 동맥경화와 관련된 진단이라든가 또 이것저것 건강증진과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보건소에 가서 암표지자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동맥경화, 골다공증 검사를 한번 받으면 거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난해에 받았어요. 만약에 2012년에 받았다 그러면 2013년 지금쯤 또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기간의 제한은 안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사증후군 관리 같은 경우는 최소단위가 3개월 단위로 관리해드리고 있고, 골다공증 검사는 무료검진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비용?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비용은 뭐 부담해야겠지요. 암표지자 검사나 골다공증 검사 해주는 것은 상당히 보건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가 금년 한해도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소장께서 참 잘하고 계신데 가끔가다가 의원들하고 충돌이 있는데 그런 건 별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안재홍위원 아니에요. 의원은 의원들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이고 보건소장은 소장님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금년 한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건강증진과장님, 의약과장님! 종로가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여건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근무하시는 동안 부족한 것은 좀 채워 주시고 늘려 나가시고, 또 잘 되고 있는 것은 향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자동제세동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중에 사실 이 업무보고가 많이 부족하게 자료가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6대의 설치 현황을 전체 행정문화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냥 저희가 기다리지 않게 27일 저희 임시회 끝나기 전에 미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배고프시죠? 12시가 넘어서, 괜찮습니까? 같이 조금 배가 고파도 조금만 참읍시다. 마무리 해버려야지요. 원산지 표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100% 이행률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보건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희가 100%로 표시한 것은 음식점 전체가 아니고 모범음식점하고 대형음식점 큰 데를 표시했습니다. 좀 100%라고 표현한 것이 한두 군데 빠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건위생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업소는 그래도 직원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대로 관리가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조금 열악한 데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벌칙을 매기려고 하지 마시고 한 3번 정도 경고장 정도로 해서 하다 보면 그런 조그마한 업소도 신경쓰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많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름철에 방역활동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업소가 가보면 바퀴벌레니 개미니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제가 밥을 고급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약한 업소를 자주 가는 편에 속하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데를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데를 조금 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모범음식점으로는 갈 수 없는 데지만 도움을 주신다면 더욱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외곽 쪽에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그런 데서도 소업소지만 신경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때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사실 원산지 표시라든가 그 밖에 위생점검을 해서 속칭 얘기하면 털어서 문제가 안 나는 데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완장을 차고 나가는 것처럼 하지는 않고 업소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규정된 법은 있지만 지금도 계도 위주라면 그렇지만 지금도 뭐라고 할까요 속이는 데가 사실 있어요.
일부러 속이는지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작든 크든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것도 그 기준을 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이 원산지 표시도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작년 4월달에 확대되고 올 2013년 6월달에 또 확대가 된단 말이죠.
점점 품목을 전체 품목으로 앞으로는 갈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작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소형 음식점, 몇 평 안 되는 데, 어떤 데는 혼자 하시는 데 이런 데는 주로 저희가 전단지를 포함해서 홍보지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따끔하다고 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수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표적이라면 어떨지 몰라도 가능한 한 홍보를 하면서도 저희가 강약을 좀 조정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강약 조절하는 것이 임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법에 있는 대로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아듣고 가능한 한 홍보 위주로 지도단속 위주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것은 요즘 동포라고 하나요? 중국 교포라고 그래요? 동포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와서 일을 음식점 같은 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직원이 아니고 파출부라고 그러죠, 파출부로 와서 일을 하는데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업소에서는 억울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직업소개소 단속은 왜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직업소개소에서 보건증을 갖고 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직업소개소에서는 사람만 보내지 보건증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왔는데 오늘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검열이 나왔어요. 보건증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없다 이거죠. 그러면 걸렸다 이거죠. 업소들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직원도 아니고 처음 온 사람을 보건증 내놓으시오 하니까 없다 그러면 가시오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바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법에서는 분명히 아르바이트, 시간제까지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또 개인의 사정을 듣다 보면 좀 억울하다든가 급히 써야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썼다든가 이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외식업중앙회 종로지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식당에. 거기는 반드시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직업소개소까지 저희가, 물론 우리 구청 소관의 직업소개소는 사회과에서 관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까지 억울한 것까지 제외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사회과한테 부탁을 좀 하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공식적인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은 약업소는 예를 들면 의사든지 약사든지 제반 관련된 의료법이든지 약사법이든지 본인이 알아서 본인뿐만 아니라 데리고 있는 같이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할 의무가 있듯이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도 사장으로서 본인은 당연히 건강진단을 해야 되고 그걸 포함해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종업원을 처음 장사하는 분 아니시면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소개소에서 받을 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니까 당연하게 건강진단 대상으로 받고, 또 만약에 자기 업소에서 그런 분을 만약에 전염병을 옮기는 분을 받게 되면 자기들 업소의 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갑자기 오늘 써 가지고 이런 경우도 아마 거의 드물 것 같고, 아무리 시간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전문적이든 어떻든 간에 정규직원을 쓰는 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상당수는 어차피 파트타임으로 시간제로 쓸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영업주가 분명하게 자기 종업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다만 저희 쪽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영업주가 그걸 알도록 하는 데 앞으로 저희가 식품위생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업주가 좀 더, 여러 가지 업주가 그래도 음식업 지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ABC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이렇게 좀 표현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까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너무 영업주 입장에서 과대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닌가, 사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외로 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보건위생과로 다 들어와 있으면 괜찮은데, 소개소까지. 소개소는 딴 쪽에서 관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보건소장 김윤수 영업주가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영업주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다양한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직업이 있으니까 영업주가 소개를 받으면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로 자기 업종의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자기 종업원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게 당연하니까 지금 어디가 되었든 간에 아르바이트 학생도 보면 커피점이나 카페테리아 이런 데서 하는 친구들도 보면 꼭 와서 그것을 첨부해서 영업주한테 내면서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글쎄
○박노섭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소개소에서 사람이 왔어요. 내가 영업주인데 갑자기 저녁에 부탁을 했어요. 직업소개소에 부탁을 했어요. 그쪽에서 아침에 사람을 보내잖아요. 갑자기 거기서도 돌려 가지고 수소문해서 보내는가 봐요. 나 보건증이 없는데? 그래도 급하니까 일단 가서 일해라 그랬나 봐요. 이쪽에서, 그런데 영업주는 사람이 왔어요. 보건증 없으니까 너 안돼! 그러면 그날 영업에 지장이 온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예가 있다는 거죠. 소장님은 그렇게 업무적인 쪽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면, 업무적인 부분에서만 실제로 내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관행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영업주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교육 다 받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주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영업주가 당장 급하게 쓰는 게, 글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마치 전체적인 식품위생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업주분들의 큰 애로처럼 표현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영업주를 봐주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관리를 해달라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사회과에도 부탁을 해달라는 거지. 말씀 표현을 이상하게 하시네.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사정을 법의 잣대로 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일날 급하게 했는데 그날 보건증이 없었다라고 해서 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 알아듣고 저희가 사회과에다가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기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지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첫날에 오신 분이 보건증을 안 했으니까 단속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못하고요.
○박노섭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가 나가는 거 같으면, 소장님도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해서 매치된 것은 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자신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분은 어제 했는데 그제 했는데 이삼일 지난 경우도 있겠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요.
○박노섭위원 제가 1~4가동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음식점이 많다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알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기분 나쁘게 답변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업무적인 입장만, 행정적인 입장만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례는 실제 행정에서 거의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직업
○박노섭위원 감독을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말이야,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그래서
○박노섭위원 업소를 봐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보건소장 김윤수 그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박노섭위원 됐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말이야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잠깐 자료 보실 동안에 본 위원이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박노섭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소장님이랑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긴 한데 답변 나오는 게 박노섭 부위원장님은 업주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그날 피치 못해 못나오는 직원이 있을 경우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하루 도우미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날 운 안 좋게 정말 와서 보건증을 제시해야 될 경우 없어서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질의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때 지금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혹 정말 식당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직원이 세 분이나 네 분이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올 경우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도우미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식당을 하는 업주들한테 그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고 그 직업소개소를 단속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처음에 질의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업주들은 직업소개소를 믿고 도우미를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충분히 알아듣는 거 같으면서도 답변하는 게 뭔가 우리 박노섭 부위원장님과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 다시 한번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거칠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위원장 정인훈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표현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가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저희 직원들이 잘못했다든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업소가 영세업소이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저희가 무슨,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그런 직원들이 없거든요.
다만,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껄끄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작은 일을 크게 해석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측면에서
○박노섭위원 됐어요. 소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애시당초
○박노섭위원 그만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소 부분은 저희 단속 권한에 속한 부분은 아니고 또 그쪽에서 다양하게
○박노섭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그만 하세요. 소장님, 얘기 안 해도 돼요. 식품제조가공업소 있죠? 번지수를 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쉽게 얘기하면 떡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에 제조가 있어서 떡집이 해당이 되는데 제조가공업은 떡을 만들어서 다른 데 유통할 수 있는 거, 다른 데 거쳐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즉석은 다른 데 거치지 않고 거기서 직접 팔아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식품제조가공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노섭위원 이것도 떡집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떡집도 가능하고요. 참기름집도 가능하고요.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다른 데로 유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통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년월일이라든가 유통기간이라든가 제조업소가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표시방법에 관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참기름이나 떡집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제조판매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판매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품목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박노섭위원 그것이 있으면 29군데밖에 안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명단에 주소까지 다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다 나옵니다.
○박노섭위원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만 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떡집하고 참기름집 이런 거 말고 다른 부분이 혹시 있는가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가 알기로는
○박노섭위원 떡집까지 내가 가볼 필요는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되짚어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시에서도 직접 나가보기도 했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그 얘기드리면 기분 나쁜 게 상기될 거 같아서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음식점에 가면 보건증을 해야 할 사람을 몇 사람인지 사실 간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움직이는 사람을 봐서 종업원이 몇 명이구나 종전에 봐서 여기 몇 명이 있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흥종사자 같은 경우는 종사자 명부가 있어요. 일반음식점에는 명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직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융통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융통성 부리고 싶으면 부리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박노섭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보건 하면 구민을 위한 직종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보건증만
○박노섭위원 꼭 그렇게 연약하고 힘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가서 지도점검해주라는 것도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노섭위원 보건소는 없는 사람들 주사 놔주겠다고 있는 직종인데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서로가 우리 구민들이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보건소 가지도 않아요. 대형업소가 보건소에 걸릴 게 있어요? 없지.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의 숙박업소가 230개밖에 안 됩니까? 숙박업소 그러면 모텔, 여관, 호텔 이런 데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에 몇 건이나 적발하셨어요? 검열 나가셔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숙박업소에서 작년도에 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였냐면 숙박업소에서 침대위생이라든가 시설보다도 음용수를 주는데 재사용하는 거, 땄다가 거기에 수돗물 넣어서 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을 제공하는데 대장균 나오는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수통이든 그것을 먹고 나서 다시 재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기죠, 사기. 그런 것을 주로 했고요. 실제로 좀 더 큰 것은 숙박업소에서 하는 것은 성매매라든지 그런 쪽의 것은 저희가 수사권을 발동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연 이삼십 건 이상 정도가 적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매매 알선이라도
○박노섭위원 알선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는 모릅니다마는 통보가 오는 것은 경찰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폭력사건을 다루다보면 언제 어디서 하다보니까 옛날까지 밝혀지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물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미성년자 혼숙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것도 억울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방 하나 쓰는 것이 싸니까 아는 사람끼리 사실 성년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보 오는 것을 보면 20여 건 정도 오지 않나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단속반이 따로 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단속반은 우리 공중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분하고 위생감시원하고 같이
○박노섭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18명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8명 하고 이게 지금 다음 14페이지를 여쭤볼게요. 주거취약지역 종합해충방제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조금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4월부터 10월까지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연막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저희는 연막은 하지 않고 지금 연막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봉사대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연막은 하지 않고 분무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약품 뿌리는 거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그거하고 연무 나가는, 안개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지금도 보면 연막 기계를 전년도에도 새마을단체에 사주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희가 사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또 얘기가,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사주는 것은 이제 안 하는 것 같고, 종료된 것 같고 지금은 연료를 넣어서 하거든요. 경유를 넣어서 열로 해서 나가는 거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권장하지는 않는데 현재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맞는지 하지 말라는 게 맞는지 버리라고 하면 저희가 또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시효과라고 하는데 보기에는 제일 좋죠. 소독하는구나, 그게 있습니다마는 나쁘다 좋다 얘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기를 잡아놓고 뿌리고 죽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장비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요즘은 저 높은 나무에도 쫙 뿌리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충이 죽기는 죽겠죠. 연막을 해도, 그런데 이쪽에서 뿌리면 저쪽으로 도망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막을 해라 말라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집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길가에만 했지 않습니까? 집안으로 도망간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해서 종합해충으로 집안까지 들어가서 하겠다
○박노섭위원 집안까지 들어가기는 곤란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네들은 야, 필요 없어. 나는 됐어! 돈 받아가는 줄 알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전에 통반장님들한테 안내를 하고 같이 하면 안팎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정화조 안에 있는 것을 약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명확히 내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정화조 통 같은 데 거기를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제 핵심질문은 그거였는데 미리 말씀하셨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어느 구청은 미꾸라지를 넣는다고 하는데 사실 미꾸라지보다는 저희가 하는 약을 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방송에는 미꾸라지로 표현하는데 사실 종로구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별로 없고 해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모기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환경파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모기를 다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제비나 참새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사람 무는 모기는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노섭위원 하여튼 미리 예방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정확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화조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자살예방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종로구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건이나 예방을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최근에 3건 정도를 저희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위기관리했는데 사실 그분들을 조사해보니 종로구에서는 했지만 저희 주민은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은평구하고 성북구 주민이 이쪽에서 자살시도를 했는데 곧바로 위기조치해서 국립의료원으로 후송조치하였습니다.
○박노섭위원 내용은 좀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대체적으로 비관이었습니다. 노인분이 한분이셨고 한분은 알콜리즘이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자기 비관으로, 그런데 특히 종로구 분은 그렇게 많지 않죠? 전년도 것을 보더라도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다행스럽게도 저희 종로구는 11위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11등, 2012년도에 11위였습니다. 자살사망자, 총 사망건수는 작년에 164건이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쪽방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주로 쪽방촌에, 돈의동과 창신동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박노섭위원 자살이 됐을 때 직접 가보지는 못하죠? 서에다가 연락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경찰서와 파출소, 또 종로구 정신건강보건센터와 위기관리팀이 있어서 즉시 119랑 해서 바로 출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깜짝 놀랐네요. 종로구도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물론 거기 쪽방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잘 알았고요. 대사증후군 관리 부분, 대사증후군은 왜 나타나는 원인입니까? 미리 예방주사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없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 함은 동시에 몇 가지 증상이 같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복부둘레 또는 혈압, 혈당, 중성지방 수치 이런 4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가지고 남자 여자 다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대체적으로 복부둘레가 105cm 이상 정도부터 대사증후군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혈압은 140 또는 135 정도 되면 그렇고, 혈당은 공복 시 100 정도, 의학 수치이기 때문에, 또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게 콜레스테롤인데 한 150 정도 이상 되면 그때부터 대사증후군이라고 포함해서 그분들은 생활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영양, 운동 같은 걸 다, 그래서 아까 영양사들이 필요하다는 게 대사증후군팀에 영양사가 들어있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아까도 여쭤볼 때 빨리 좀 얘기해주시지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박노섭위원 그래요. 예방 차원에서라도 미리미리 해야 되고 우리 직원 한분이 대사증후군에 걸려 가지고, 피곤해도 걸리나봐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대사증후군이 걸린다고는 할 수 없고 증상으로 여러 가지 4가지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오는 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당능 장애라고 당뇨가 의심이 되거나 고혈압이 의심이 되거나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거나 복부가 비만이거나 이런 분들이 다 대사증후군에 포함되는데 저희 한국 남성, 여성 35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는 한 60%가 거의 다 대사증후군에 포함되어 있어서 정부 차원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치매센터 운영은 치매가 있는 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병원에다 이송을 해드립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치매센터가 종로구에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대병원에 치매센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아니, 저희 종로구에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평창동에 현재 있고
○박노섭위원 사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아니, 저희 종로구 겁니다. 치매센터가
○박노섭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래서 그걸 서울대학병원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평균 종로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종로구 어르신이 총 인구가
○박노섭위원 지금 많이 가 있어요? 치매센터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가신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치매기초검진을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2012년도에 노인 검진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금년에는 노인 검진률을 좀 높여서 치매 발견을 하려고 올해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치매 발견사업에
○박노섭위원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이 조금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종로구에. 제가 몇 개 동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지하실방에 산다든가 아니면 옥탑방 같은 데 산다든가 힘도 없는데 옥탑까지 올라간다는 것도 힘든데 그런 데에 산다는 것도, 왜, 금전이 없다 보니까 자녀들이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런 데 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누가 데려다 드려야 검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방문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 방문을 하려면 동사무소에다 물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의 관리는 또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참 관리대상은 아니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방식을 찾아낼까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치매사업 계획을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오늘 결재를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 가구를 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하는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문보건사업과 치매사업을 연계해서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발견되면 서울대학병원에 등록이 돼서 저희가 치료를 다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노섭위원 아무튼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을 다 하셨다니까 많이 좀 노력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계시는 동안 노력을 해주셔야 또 종로구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의약업소는 내가 뭐라고 여쭤보지를 못하겠네요.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소장님, 언짢게 생각지 마시고요 업무는 업무고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자료 요청한 것 아까 안재홍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과 같이 27일 이전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김창식 이사장님은 작년 말 공직을 마감하고 금년 1월 7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단 이사장으로서 오랜 공직경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로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초일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라.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식 이사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공단 이사장 김창식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지 1개월 보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부임하고 보니 전임 이사장, 상임이사, 전 직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였구나 하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들과 함께 공단을 변화시켜 구민들께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고의 공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상선 상임이사입니다.
전형집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목희 생활관팀장입니다.
원유호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임재성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나원진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업무계획이지만 우리 공단의 현안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창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편안히 앉으세요. 우선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전 부구청장께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얘기한 대로 의회는 지난해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한 사실이 있고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하게 자료준비를 하셨고 또 업무보고 내용도 굉장히 충실합니다.
의회가 지난해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과 아울러 앞으로 공단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전에 있었던 행정지원국이나 또는 문화관광국 또 보건소 이런 부서들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계획 보고내용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로서 어떻게 해야만 공단이 우리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와 그리고 친절한 공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향도 이렇게 적시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본부장님, 그리고 각 시설의 팀장들께서도 지금 이사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신다면 정말 본보기가 되는 그런 공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주고, 공단은 공단에 배정한 예산이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는 데는 일부 의원님들과는 생각을 달리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3쪽에 2013년도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순익을 14억 4,0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고,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즉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적자가 나지만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소위 이익을 내 가지고 전체적인 회계의 규모가 플러스 쪽으로 되고 있는데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페이지에 요구한 예산 내역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시설의 보수나 기구의 확충, 또는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약 6억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나 주민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후된 시설은 보완을 해서 개보수를 해줘야 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적어도 신나게는 일을 못 해도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끔 처우를 개선해줘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런 점에서 미흡한 것을 잘 파악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낸 것에 대해서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가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도 제대로 반영을 하고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을 내면서 한편으로는 그 수익을 다시 피드백 시켜서 직원들과 시설에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순기능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단이 유지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일부 시설을 좀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정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의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지하보차도 시설관리를 하시죠? 지금 예를 들면 광화문의 5호선 지하보차도, 그 다음에 여기 동십자각의 지하보차도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십자각은 안 합니까?
○이사장 김창식 보차도 관리는 안 하고 있고 광고물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광고물? 시설 안에만 있는 광고물
○이사장 김창식 예, 광고물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동십자각이라고 여기 그전에 미국대사관 숙소부지에서 경복궁으로 연결되는 지하보차도가 있어요. 전에 제가 그 지하보차도가 비어 있으니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말씀을 구에 본청에다 얘기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고나 시설이 그냥 비어 있고 지상으로 인도가 생김으로써 거의 그 공간이 죽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광고만 하신다고 하니까 그 공간을 이렇게 공용시설로서 공단이 관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십자각 지하보도는 폭이 6m 이상 되고 그 공간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뭐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그걸 우리 구가 관리하면서 공용의 시설, 즉 갤러리라든가 전시시설 또는 구가 관리하거나 또는 구가 만들려고 하는 전통공예품의 상설전시장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공단이 지하보차도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광고물만 관리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구가 보유한 시설인데 공단이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서 그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그런 대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공간이 필요한 단체로서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사장 김창식 구청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한번 해보시죠. 해보셔 가지고 동십자각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주자주차장 불편이 있어서 서울시 콜센터인 120번이나 우리 구 단속반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서 차량을 견인하거나 혹은 떠나도록 그렇게 종용하는 그런 거주자주차장 단속에 있어서 일부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택가 안에 전혀 불편을 주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량을 동원해서 견인해 감으로써 오히려 2차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주자주차장에 타 차가 주차를 해서 그 차량을 동원해서 견인을 해갔더니 불가피하게 거기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는데 단속하고 견인해 감으로써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는 부수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인 경우에는 주차공간도 넓고 차량통행에 소통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주차장 사용 단속에 대해서 집중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단속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이중으로 발생하는 거주자주차장 단속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안의 불편사항 견인해가는 문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단속은 직접 안 합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견인보관소 관리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관리만?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차관리과에 위원님
○안재홍위원 단속도 거기서 안 하고요?
○이사장 김창식 예, 주차관리과에 저희들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중민원이 있어서 서로 주민들 간에 상당히 불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저는 특별하게 공단에 대해서는 저기할 거는 없지만 이 비정규직의 문제, 특히 청소직원에 대해서는 좀 개선책이 나왔습니다마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계획에 의하면 청소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1단계가 월 10만원 정도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도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해서 2단계를 1단계로 끌어당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재홍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이사장께서 또 본부장께서 말씀을 잘 드려서 최악의 근로조건에 있는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은 청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스스로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가지실 거라고 봐요.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청소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정규직 직원이라면 그야말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이라고 보시고 2단계를 좀 당겨서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금이나 또는 복지포인트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으셔서 정말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어도,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사장 김창식 엄청 높습니다.
○안재홍위원 상당히 높아요. 그 이직률을 완화시키면서도 공단에 근무하는 게 보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된 사업계획을 짜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안재홍 위원님하고 저보다도 박노섭 부위원장님과 강민경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 김창식 예,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이렇게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니까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알뜰하게 하면서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또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즉 상임이사께서도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걸 왜 못 하셨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한테 몇 번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저 혼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안건을 가지고 2013년도부터 이끌어나가겠다는 우리 김창식 이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륜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한데 여기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월 평균 173명으로 이용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관리하는 입장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장소가 사실은 이게 맞지가 않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엔가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매각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매각을 하시겠다는 식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김창식 지금 거기에 사실은 열악한 부분이 독서실이 열악합니다. 2개 층을 쓰고 있는데요 가능하시다면 이것은 사실 여기 금년도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독서실 책상이나 의자, 냉난방시설 이런 게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해결이 된다면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학생들이 많이 차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 상반기 지나고 보면 어느 정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도 현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가능하시다면 책걸상 이것만 교체를 해주시면 학생들을 그쪽으로 유치하고, 또 성대생들이 그전에 많이 오다가 요즘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만 좀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박노섭위원 개선을 해서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명륜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효율이 별로 없다 다른 방법으로 선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됐었는데 초중고생 교육장으로 한번 해볼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게 독특한 거죠, 수학이나 영어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해달라는 의도겠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이래라저래라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가시고요.
○이사장 김창식 이건 제가 구청장님께 보고를 1차적으로 드렸었는데요 구청장님께서 도서관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그 위로 갈수록 어린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르신들만 살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용이하지 못하다, 장소가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도 싶고
○이사장 김창식 다시 한번 이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아까 안재홍 위원장님 말씀 때 이직률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직률이 아까 봉급의 차이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봉급의 차이일까 나는 그게 좀, 10만원 가지고 이직률이 왔다갔다 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고 입사해 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갔다가 의외로 힘들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반면에 우리 종로구민이 아닌 타구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통비 빼고 뭐 빼고 이러니까 사실 별 볼일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추리를 해봅니다. 직접 질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하나 짚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 중에 엄청나게 타구 사람이 많이 근무를 해요. 내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본 게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게 다 타구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종로구 예산을 움직이면서 될 수 있으면 종로구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좋았을 걸 이렇게 타구 사람이 많다는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사장 김창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 강도의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왔다가 한 이삼일 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건 단순한 업무 강도의 문제도 있지만 임금을 받는 만큼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강도하고 임금하고 같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타구의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가능한 비정규직에서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볼 때 그래도 종로구민이 거기서 일을 할 때는 쉽게 말해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매정하게 아니다 싶어도 딱 나오지를 못할 것 같아요. 종로구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종로구민들 중에서도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 김창식 그래서 청소 문제만큼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5만원씩, 10만원보다는 20만원씩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힘들다고 하시고 며칠 일 안 하고 그만두신 분들 이것은 청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100만원 중에 2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추경에 좀 해결을 해주신다면 청소원에 대한 이직률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죠? 현장에서 뛰시니까,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무진장 친절했다, 고객들한테,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팀장님들 대표로 한분만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사실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원은 122명이면서 105명이라는 현원관리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충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는 드렸지만 그것은 예산사정을 따져야 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122명을 채워주시면 저희는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05명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강사나 이런 분들, 사실은 그렇게 사무직만큼 편한 직종이 아닙니다. 계속 물속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100% 친절하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 부분 이런 게 좀 있는데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YMCA하고 현대센터에 가서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래요. 아주 극단적인 말로는 우리 집사람까지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생활관을 가지 거기를 가는 거야? 생활관 물이 더 깨끗하고 좋은 거 아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양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까 생활관에서는 구민에게 저렴하게 사용료를 받고 친절도를 높여서 하자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여기는 개인사업이면서도 사용료를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는데도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이직률이 적어요. 그게 뭐냐하면 수영을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대화도 쉽다는 거죠.
오래되다보니까 친숙해지고 대화하기 쉬워졌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금액의 차이랄까? 그래서 이직률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또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많다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인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시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아까 팀장님들한테 답변을 해보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2010년도에도 상임이사한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을 올려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행정문화가 아니어서, 통과가 안 되었나보죠? 4억 얼마 올린다고 했었는데 못 올리셨나요?
○상임이사 선상선 상임이사 선상선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 박노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죠.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많이 했었고 그러나 매번 올릴 때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삭감해버리고 심지어는 인원보충에 대해서 10명 정도 해달라고 올리면 1명도 안 해주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다행히 존경하는 우리 이사장께서 부구청장을 하고 오셔서 전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고무된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변화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저로서는 힘의 한계였습니다. 전혀 우이독경 그렇게 해버리고 해서 아무리 두들겨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변화가 생길 것 같아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하는 내용도 정말 거기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아울러 더 말씀드리자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도 이직이 왜 많으냐, 보수가 아니라 어떤 종로구민이나 가까운 데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직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결국은 보수입니다. 업무량은 많고 실제 보수는 적기 때문에 가고, 그 다음에 종로구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바로 미화원에 대해서 종로구민이 몇 분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채용하려고 해도 그분이 안 맞아서 갑니다. 여기 와서 하루 있다가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들어가서 보셔야지 종로구민 하면 굉장히 좋죠. 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오셨는데 한분만 되고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후순위로 밀려가신 분들 그분을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종로문화체육센터에 미화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에 넣어주려고 제가 전화를 몇 번 했었어요. 가서 보고는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한분이라도 의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종로구민을 채용하려고 무척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우리 종로구민을 적극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상임이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여기 계획서대로 잘 이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써주신 것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문화센터가 도서관으로 2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센터의 역할이 대체 무엇인가요? 도서관인가요?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당초에 독서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없애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문제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엔 지금 좀 더 기다려보자, 다시 검토하자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자 해 가지고 현재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좀 시간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독서실로 쓰고 있다면 청소년문화센터의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독서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독서실로 1, 2, 3층을 다 쓰시겠다면 청소년문화센터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전환시키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합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요즘 어린이에 대한 구타가 많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그런 어떤 문의같은 거 아니면 민원 같은 게 들어온 적이 있나요? 그런 게 조사한 어떤 결과가 있나요?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아니, 그래도 소식은 듣지 않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한 건도 없다?
○이사장 김창식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어떤 내용이시죠?
○강민경위원 이번에 뉴스 같은 것을 보면 구립어린이집이든지 어린이집의 선생님들께서 구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 종로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한 건도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 김창식 저희들한테는 문의된 게 없었습니다.
○강민경위원 문의된 게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예.
○강민경위원 그럼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동 지하화장실 문제 매번 이렇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회의를 할 때면 제가 꼭 질의를 하는 건데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많은 고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인사동 지하화장실이 24시간 개방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사동에 새벽이 되면 화장실 오픈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화장실을 다녀오신 분들은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나옵니다. 화장실을 보고 나옵니다.
하지만 바깥에 외부에서 다니다가 화장실을 보는 분들은 인사동에 화장실이 오픈된 데가 없어 가지고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가게를 들어가서 잠시 화장실을 보겠습니다 하는데도 들어와서 오픈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과연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갈 데가 인사동에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어디 있나요? 오픈된 데가
○이사장 김창식 공공의 시설은 없죠. 다만, 저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에서 지정해줘 가지고 지원해주는
○강민경위원 그런데 없습니다. 인사동에 알려진 곳도 없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알려진 화장실이 없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그러니까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는 분들이 화장실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인사동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보려면 화장실이 없어요, 새벽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인력이 필요하더라도 24시간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 김창식 그 문제는 구청하고 계속 상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사동 자체가 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주십시오.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많이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 주차장이 오픈을 했는데 대학로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좀 됩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원장 정인훈 관리만 하지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사장 김창식 지금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 50면을 할당받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해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대 지하주차장도 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만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배정을 받아요. 그러면 배정받는 분이 거주자우선주차에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주차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시간은 비어 있어요. 그렇죠? 어느날 갑자기 배정받은 사람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었습니다 하고 갑자기 오면 견인을 해가요. 신고를 해요. 왜 내 자리에 차를 세우냐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김창식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나눔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 방송통신대 이것은 저희들이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여기도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도 또 주차문제예요. 주차문제는 주차관리과에서 한다는데 견인보관소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하면 차를 견인을 해갈 때 좋은 차는 견인을 안 해가고 차량이 비싸지 않은 차는 견인을 해갑니다. 그러면 차가 비싼 차는 딱지만 붙여놓고 차가 비싸지 않은 차는 견인을 해 가는데 견인해갖고 과태료까지 물면 거의 1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럼 비싼 차는 왜 견인을 못해 가느냐 하면 비싼 차를 견인하다 흠집을 내면 견인해간 차량과 그 문제에 소송이 걸려갖고 비싼 차는 아예 견인을 안 해간답니다.
이 불공평성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차량보관소 문제기 때문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보관소에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차는 절대 견인을 해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이사장 김창식 그것은 잘못된 거죠. 주차관리과에 저희들이 한번
○강민경위원 그래서 차량보관을 관리공단에서 하시기 때문에 주차관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선상선 참고로 강민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해가는 것은 우리 종로구 주차관리과에서 소속됩니다마는 견인차량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개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 더 요구를 해서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전혀 그와 관계가 없고요. 견인보관소를 관리할 뿐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다시 주차관리과에 견인해가는 업체하고 얘기를 해주셔야만 될 것같고요. 그것도 그래요. 선별적으로 외제차는 견인해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싼 국산차만 견인해가는 것은 잘못되었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요즘 견인을 어젠가 보니까 동신중학교를 가보니까 견인해 가는데 참 차량이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바퀴를 올려서, 기존 차의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밑에 깔아진 차량 바퀴로 굴러가게 견인하게 되어 있어서 참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제차도 그렇게 끌어가면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게 많이 달라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주차관리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공단에서 계약직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1개월 계약직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주차관리라든가 견인보관소라든가 공영주차장의 관리요원인데 고용계약서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11개월만 그분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소위 퇴직금의 발생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서울시가 소위 말해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이나 다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용단이랄까 이런 게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신 이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견인보관소나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먼저 근무하던 분이 그만두거나 다른 데로 전보를 가거나 그리고 일정기간을 쉬었다가 다시 지원서를 내서 고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월로 운영하는 계약직은 공단이사장이나 본부장으로 봐서는 어때요?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를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11개월 정도를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제한적으로나마 어떤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그 일자리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단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계약직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장 김창식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사실은 퇴직금 문제, 그 다음에 단순업무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정규직으로 한다든가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든가 했을 때 그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서울시도 지금 마찬가지로 전부 무기계약직 했다고 하지만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들면 문화재지킴이 전부 11개월짜리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당신네들이 채용해서 달라, 그러면 못 해줍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버스 서비스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요즘 몇 백 명 뽑는 거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이런 단순업무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가 마찬가지로 그 부분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분들이 11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11개월 동안에 지급되는 보수는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1만 5,000원인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20만원, 그 다음에 4대 보험 이 정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이요.
○안재홍위원 최저임금?
○이사장 김창식 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타 구청 공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생활임금이라는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생활임금, 그러니까 기본최저임금 플러스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예산까지 아마 135만원 정도 이걸 서울시에서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구청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 노원하고 성북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청소직원의 처우개선 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101만 5,740원이 1단계로 교통비와 식대로 10만원을 지급하면 111만 5,740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청소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분들도 동일합니까?
○이사장 김창식 거기는 지금 주고 있어요. 20만원을 주고 있어요. 교통비하고 식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원만 딱 빠져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에다가 교통비 10만원, 식비 10만원 해서 120만원을?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원만 딱 빠져있어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인센티브는 뭐예요? 비정규직 인센티브는 지금 얘기한 이러한 단순한 용역에 종사하는 청소직원이나 주차관리하는
○이사장 김창식 다 해당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1년에 50%를 지급한다는 것은 월 기준해서 최저임금의 50%를 준다는 겁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받는 봉급의 50%죠.
○안재홍위원 주차요원, 청소
○이사장 김창식 예,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지급을 안 했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러니까 2008년, 2009년까지는 지급을 하다가 2010년도부터 끊어졌어요. 그걸 예산편성을 안 해주니까 당연히 못 줬지요. 그걸 추가로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1년에 50%
○이사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연말에 나가지 않습니까? 공단 직원들한테, 그런데 비정규직은 다 뺐어요. 순수하게 정규직 105명 분만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직원들은 100%도 받을 수 있고 200%도 받을 수 있고 300%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직원한테는 지금 한 푼도 안 주는 거죠.
○안재홍위원 혹시 공단에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관련된 노동 관계법에 위배된 사례는 없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없어요?
○이사장 김창식 예,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건 다행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관련법은 위배하지 않고 있다?
○이사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럼 만약에 지금 임금 최하위자, 청소원이나 주차관리요원들을 보게 되면 관리하는 지역에 따라서 운영수익에 차이가 있잖아요. 어느 A라는 지역은 마이너스도 있지만 어떤 B라는 지역은 플러스로 올라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이사장 김창식 예.
○안재홍위원 이렇게 공단 입장에서 이러한 분들 중에서 참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무기직으로라도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사장 김창식 그런데 또 무기직이 55세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무기직으로 일단 들어오면 55세까지 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맹점이 있습니다.
○상임이사 선상선 또 역으로 무기로 넘어가는 직원 중에서 참 좋지 않다, 바꿔야 되는데 55세까지 정년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또 단점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한번 공단 이사장이나 본부장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계약직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보완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결국은 공단이라는 게 소위 수익성과 공익성을 검토해야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데 주차장 수익이 크지 시설 쪽에서는 결국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적자를 면치 못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흑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을 끌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대로 놔두더라도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연차적인 어떤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이 계약직에 대한 어떤 중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를 보게 되면 직원 후생복지 개선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2013년, 2014년, 2015년 해야 연 2억 8,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2억 8,5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증액시키면 적어도 공단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나 소속된 인원들이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수나 관련된 기구의 확충에는 그 예산보다 많게는 배가 넘어가고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의 확충이나 기구 보전, 또 직원 후생복지의 향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과정 중에 지금 이 계약직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정현원에 대한 문제, 승진에 대한 문제, 계약직에 대한 문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안재홍위원 그래서 본부장으로 승격하신 선상선 본부장님이나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신 김창식 이사장께서 공단 전반에 대해서 기왕에 해왔던 어떤 기존의 틀에서 사고의 혁신을 꾀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양면성을 추구하되 공익성을 더 앞장세워 가지고 공단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또 공단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 공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설과 기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리뉴얼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고용의 질도 향상시키면서 공단이 가지고 있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런 환경개선을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가 의회의 건의사항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해요.
사실 의원님들이 어디를 가셔도 정말 의원님들의 공단의 의사결정,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면 의원님들도 자부심을 가질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설이 개선되고 양질의 그야말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의원님들도 정말 바람직하게 본다는 거죠.
거기에다 노동의 질도 또 어떤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한다면 그야말로 더욱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본부장이 되신 선상선 본부장이나 공단의 이사장께서는 지금 이 계획서 내신 대로 꾸준하게 추구하시고 의회를 잘 활용하세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나 박노섭 위원님, 강민경 위원님,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정말 공단이 다른 공단, 타구의 공단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개선해 나가고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식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안재홍 이상근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최성민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창식
상임이사 선상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생활관팀장 이목희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문화체육센터팀장 원유호
주차시설팀장 나원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