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2일(목) 11시03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재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4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종로 구정과 의회 운영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신 김종로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업무 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업추진이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의회사무국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여 보다 활발한 의회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및 개선에 역점을 두는 성과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수감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종로 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겠으며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2일
종로구의회 사무국장 김종로
○위원장 남재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종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의회사무국장 김종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4대 후반기 의회 출범 직후인 7월말에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 후 4개월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있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의회사무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재경 김종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관계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전문위원들이 매년 참석을 안하신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참석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아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의정팀장입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양정렬 주임입니다.
유재일 주임입니다.
황은영 직원입니다.
최정인 직원입니다.
이경원 직원입니다.
서진규 직원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재무건설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11쪽에 진정서가 13건이 접수가 돼서 13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가 됐다는 것은 민원이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장 김종로 예를 들어서 불가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민원인이 다 이해가 되는 거는 이해가 되고 또 불가한 거는 불가한 대로 됐다 그런 뜻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의회 직원 네분께서 진급을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신 걸로 이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의원님들 잘 좀 모셔 가지고 진급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전 시민행정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동안에 우리 사무국의 업무파악은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거의 다 했는데 하여튼 미진한 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은 개선이 되고 달라졌다 제가 의원 생활한 지 1년 남짓 됐습니다마는 달라졌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이 더 개선하고 변화되어야 할 모습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종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볼 때 저희들은 한정된 업무를 가지고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라든가 이러한 것을 더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부족함 없는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나승혁 전 시민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김종로 국장님! 보고말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진급을 하신 우리 여직원에게도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정말 직분에 충실하시고 또 직책에 만족을 하시고 열심히 일 해오시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의원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아부에 가까운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은 개성이라든지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이 의회에 오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또 우리 직원들도 혼나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의회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당당하게 소신있게 혹시 의원님들이라도 잘못되어 가고있으면 국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들도 우리 의원님들께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직원이 26명인데 성북구의회가 의원이 29명이에요. 법정 의원수가 그런데 거기도 직원이 9월달로 파악하기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직원이. 그때 우리는 25명이었거든요. 또 의회 청사만 보더라도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데가 의회 직원들도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아무리 법정으로 정해져있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성북구의회라든지 비교해보면 우리 직원이 많다.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님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우리 오필근 부의장님하고 타구를 세군데를 방문했었습니다. 강북구하고 성북구 그리고 기타 등 세군데를 방문했었는데 의회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 보면 부의장실은 물론이고 상임위원장실에도 역대 위원장님들의 사진이 다 걸려있었어요.
강북구도 그렇고 성북구도 그렇고 우리 종로구는 부의장실도 역대 부의장의 사진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상임위원장까지는 걸지 않다고 하더라도 차츰 건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의장실부터 역대 부의장님 사진을 걸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타구를 이렇게 방문도 좀 하시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럴 계획도 만들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부성에 가까운 내용이 있을 때는 소신껏 하겠다 이 말에 대해서는 하여튼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저 자신도 좀 당당해지고 어느 정도 업무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실 사진을 게첨하는 문제는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도 좀 드리고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구를 방문해 가지고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의 계장들하고 전문위원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한 사례는 발전시키고 또 미진한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원은 지금 현재 구의회사무국에 총 25개 구 중에 25명 이하인 구청이 13개 구청 그리고 우리 지금 26명인데 26명이 구청이 4개 구청 그리고 27명 이상인 구청이 9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정도는 지금 현재 되는 인원으로 사실 24명이었을 때는 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구청은 광진이 20명,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구청은 강동이 30명 그렇게 파악을해서 직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충실히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 공무원들 같은 직원끼리 화합도 잘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화합이 되고 융화가 잘 되고 이렇게 같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앞장을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24쪽에 보면 의원 전산교육이라고 있죠. 상반기, 하반기 1회, 1회 해놨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알지 몰라도 의회 차원에서 임시회가 끝나고 한번씩 의회 홍보에 대해서 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좀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산교육을 우리 자체적으로 소위원회실이라든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임시회가 끝나면 정말 전산으로 딱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실 지난 하반기에만 10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 많이 참여를 안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재광위원 상·하반기 우리가 정례회가 끝나고 한번씩 하는데 그때 가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걸 계속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무국장 김종로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의원님들 중에 전산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투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두 번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17분이 같이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두 분을 하실 경우에는 그 직원들하고 만약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받으시는 것도 좀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게 해봅니다. 기초적인 것도 있고 한사람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할 수는 없으니까
○이재광위원 국장님! 사실 우리가 바쁘고 또 직원들하고 모르는 게 마음에 부담이 돼서 창피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 따지면 안 그래요?
○사무국장 김종로 교육에 뭐 창피한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좀 전문지식을 많이 가진
○사무국장 김종로 그러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재광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고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또 우리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지역신문에도 좀 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안 실리더라고요. 우리 인터넷 홍보에 보면. 가끔 위에다 한개씩 이렇게 실리고 우리가 지금 보도자료 나오면 그거야 모아는 주지만 인터넷 속에 들어가보면 위에다가 특정인, 특정인은 아니고 위에다 한사람 정도 올려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다 누구를 막론하고 지역에 일한 게 있으면 보도가 나온 것 같으면 한번씩 올려주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감사할 때는 몇 시간씩 오후까지 갔는데 우리는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질의도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박헌태 계장님! 여기 의회에 오신 소감이라든지 한말씀 하셔도 좋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의회가 보면 의장 중심으로 전부 이렇게 대부분 업무가 의장 중심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것에서 시대의 흐름도 있고 또 의장님이 새로 되셨기 때문에 의장 중심체에서 의원 체제로 조금씩 그렇게 보좌도 하는 걸 느껴지는데 우리 박헌태 계장님 여기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소감이라든지 그 말씀 한말씀, 양정렬 주임도 소감 한말씀씩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이라도 하실 게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박헌태 박헌태 의정팀장입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약 4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또 인간적인 매력도 많이 느꼈습니다. 더 잘 보좌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더 못해준 게 좀 섭섭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보위원 양정렬 주임도 한말씀 하세요.
○의정담당 양정렬 죄송합니다. 의정계 서무주임입니다. 저도 박헌태 의정팀장하고 같이 지난 8월 1일 발령을 받고 의회사무국에 왔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많이 부족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 많이 보완해서 더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순보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정말 아까 의장 중심으로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은 의장님을 더욱, 부의장님을 더욱 잘 보좌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앞으로 조그만 말이라도 섭섭한 말 듣지 않게 어떻게 심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한마디라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꾸지람을 듣지 않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보좌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요청한 자료 좀 여기 갖다주시고 우리 김종로 사무국장님 이하 각 계장님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전부 후반기에 새로 오셔 가지고 전혀 새로운 업무를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업무 추진하는 것을 보면 국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 그 전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민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17명의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홍보물이 좀 뜨면 좋은데 일부 의원만 떠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아마 시간상 부족해서 못 했을 겁니다. 홍보팀에서 각 지역별로 의원님들한테 홍보사진을 찍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7명 의원님들 순서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그건 빨리 의원님들께 연락하셔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의회 홈페이지에 빨리 띄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그 다음 2005년도 우리 업무현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잡으셨는데 의회 의정활동 동영상을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코너를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각 동별로 파워포인트로 홍보물을 작성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뜨는 의원님들의 자료를 여기에 각 동별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게 축적이 되면 그래서 동영상하고 각 의원님의 홍보물까지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각 의원님 위주로 해서 작성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 의원 검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검색기능에다가 그 기능도 같이 넣어주면 지금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의 검색기능에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인 의원님들의 경력사항밖에 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무료 홈페이지 제작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의원님들 홍보하는 그런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홍보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되는지 검토를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솔직한 말씀이지 글로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사진으로 바꿨으니까 이걸 이젠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바꿔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개개인에 관한 것은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아마 선거법에 저촉은 안될 겁니다. 어차피 각 의원님 검색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다가 더 추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사무국장 김종로 파워포인트를 거기에다 수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빨리 의견조율을 하셔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종로구의회 소식지 발간을 4회나 하셨는데 아주 바람직한 계획이고 잘 좀 내용을 알차게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회 발간하는데 있어서 예산 문제는 크게 영향을 안받죠?
○사무국장 김종로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한 1,10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어제 실무팀장하고 확인을 했더니 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고 한 2,000만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해서 추가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남재경 그건 예산 심의 때 꼭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 다음 25페이지 의회 개원 14주년 기념행사 하는 것도 아침에 운영위원장님께 상의드린 대로 1,0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는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남재경 다음 15페이지 종로구의회 소식지하고 종로의정 제7호 제작 이건 뭐죠? 수첩인가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건 수첩이 아니고 의정백서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의정백서? 그럼 이게 기존 제작을 해오던 게 아닌데, 격년제로 했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격년제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그럼 이 자료 제작 시기가 200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 외에 의회 활동을, 임시회나 정기회한 것을 그걸 모아 가지고 수록하고 행정사무감사 한 거라든가 그런 걸 다 작업을
○위원장 남재경 그러면 그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죠. 그걸 해가지고 안이 나오면 보여드리려고, 말하자면 이런 책자입니다. 사진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임시회나 사무감사, 우리 의정 현황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진은 2페이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그러면 일반회의록하고 똑같잖아요?
○사무국장 김종로 틀립니다. 이건 말하자면 알기 쉽게
○위원장 남재경 굳이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조금 더 컬러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백서는 백서대로 또 만들어야 되고 지금 컬러화하는 것은 의회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 어느 의회든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 다른 걸로 돌릴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남재경 그럼 구정백서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그 다음 재무건설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진정서 접수가 13건인데 내역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대신 중·고등학교 학교부지의 자연경관지구 해제라든가 신문로2가 지역, 교남지구 편입 및 공원 반대, 그 다음 사직구역 도심개발 예정지역 현수막을 제거해달라 하는 내용이고 건설관리 1건은 피카다리 지하도공사 도로점용료를 취하해달라 하는 내용이고 교통은 평창동 135-32 버스종점 폐쇄한 걸 환원해달라, 그리고 마을버스노선 신설을 요청한 것, 그리고 기타 1건은 익선동에 소방도로를 확장해달라, 재산세를 인하해달라, 그 다음 평창동 하천부지의 원상복구 및 실개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달라 이런 걸 합해서 13건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지금 진정서가 접수되면 처리과정이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형식밖에 안되지요?
○사무국장 김종로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됐으면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알려주고
○위원장 남재경 아닙니다. 국장님!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원 건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면 그 청원 내용에 대해서 상시 다뤄서 해당 부서로만 통보만 하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진정서도 아마 분명히 해당 부서에 통보만 하는 걸로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굳이 진정서 접수를 했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 보내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까지 우리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해당 진정인한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 통보를 해서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끝나고 나면 결과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는 내용을 우리들이 민원인한테 그런 안을 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문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이건 의회를 통하면 조금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의회 쪽으로 진정을 하니까 그런 점을 항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김종로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의회사무국의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제의 변칙시행으로 아주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7월부터 제5기 지방의회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명 내지는 3명의 정책전문위원이 추가로 배치되고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직원들의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하는 "지방의정활동 기반 혁신계획"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속은 의회인데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고 업무 지휘권은 의장인데 집행부의 지시도 거절할 수 없는 형편으로 처신이 아주 곤란하고 업무처리도 소신껏 할 수 없는 비선조직화에 불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안들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를 잘 조화롭게 처신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때 의정활동이 더 발전하고 위상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종로구의회는 타 시도가 부러워 할만큼 화합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이 객관적인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종로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의 감사는 한 식구끼리 잘잘못을 탓하려 하는 측면보다는 1년 동안의 의회운영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공동목표를 두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의회예산은 관계법규의 통제하에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릅니다만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효율을 최대한 제고시키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발전을 위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의 더큰 발전을 위하여 사무국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 확보와 예산운영의 자율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무국 직원의 사기가 높아야 의정보좌 활동이 더 활발하리라 생각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승진 등 신상관리가 구청 근무자에 비해 결코 불이익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3시부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재 광 서 순 보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백 철 순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