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8일(금) 10시05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준영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부위원장과 협의한 오늘의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어제 심사하지 못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사회복지과에서 1~4가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필요한 공공시설로 쓰시려고하는데 그 부분은 소유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복지환경국에서 잘 처리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리모델링을 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우리가 관리하는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때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1~4가동청사 리모델링 증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구 1~4가동청사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당연히재산관리 관계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재산관리관 부분도 기존에 자치행정과로 되어있던 부분에서 사회복지과로 바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11월 24일 변경 완료했고요 앞으로도 증축계획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저희들이 지역 주민들 대표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
다만 일단 그 시설 자체가 나름대로 소외된계층이 사용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잘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확보된 예산이2017년에 16억 3천이 최종예산인데 내년에 10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면 총사업비는 26억3,000만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6억 3천은 명시이월을시켜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부 필요한 설계나관련된 준비단계의 일들은 6,000만원 정도를집행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설계라든가 이 부분은 다 집행을 한 거고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시점이 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완공시점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4월경에는 완공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4월? 총사업비는 26억 정도?26억 3,000만원?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설계 그 다음에 계약, 이러한 공정으로 본다면 지금 어느정도로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요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공사착공은 금년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 말?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착공시점은
○안재홍위원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에 소위 운영이 될 수 있게 한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토지관계,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서나중에 재산권 가지고 국가와 대립하는 관계가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준비하시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올림픽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사회복지과는 다 했는데
○위원장 김준영 예.
○안재홍위원 올림픽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는 306분의 주민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국이에요? 306분의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 기준 때문에 행정지원국 예산 심의 때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던데. 그리고 그걸 좀 더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타구하고 비교해서는 어때요? 타구 사례는 어때요? 올림픽하고또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잖아요? 우리는 장애인 올림픽에는 갈 계획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올림픽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걸 늘릴 계획도 없고, 306분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306분은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전체 인구의 0.2%를했습니다.
○안재홍위원 0.2%? 그런 기준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우리 시·군·구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따른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가이드라인에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인구가 많은 데는 더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인구 비례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늘릴 계획은 없고 306분에게,티켓은 매수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티켓은 지금 티켓구입대금으로 지난번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비비로 티켓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차량과 오고갈 때 필요한 경비까지 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더 이상은 늘릴 계획은 없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거 선정할 때 잘해야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정말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리고 이제 안전건설교통국에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부문은 대개 질의가 없는데 사실은 도로사용료나 기타 사용료, 건설관리과의 도로사용료도 어제 제가 질의한 것처럼 사실 점유하는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재무과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유지나 국공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 세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로서도 만약에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한다면 주민들도 이의는 없을 거라고요.
다만소급해서 5년치를 일괄 부과하거나 그러면 조세저항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관리과는 지금 여러분들이세입으로 계상한 2018년도의 도로사용료 50억,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 한 7억 정도 이 부분도이렇게 좀 늘려갈 수 있으면 늘려가고, 그렇게새로운 세입 세원을 발굴한 그러한 직원들은 징수포상금처럼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해요.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상금도 지금 2017년에 여러분들이 세입 잡은 게 한 14억 3천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15억 잡아서 조금 늘려놨네요, 전체적으로 조금 늘렸는데 이게 도로변상금도 사실은 변상금 자체는 페널티란 말이에요. 20%가산금이 붙는 거니까 이 부분도 토지점유자에게 현재 변상금은 사용승인을 안 해준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용승인을 해줘서 20%를 감면하게 할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해요, 이런부분은.
그런데 15억 정도가 변상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부과금액을 포함해서 20%의 가산금이 붙은 거예요? 이 15억은. 가산금만이아니고 가산금을 포함한 거죠? 100% 플러스20%라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의 도로변상금은 앞에 도로사용료하고는 전혀 다른 거네요?그러니까 도로사용료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사용료고, 변상금은 비합법적인 점유에 따른 변상금이라고 보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하여튼 그 부분에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깊고 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고민이 무슨 고민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타구의 사례도 좀봐야 되고, 단지 중구 같은 데는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구하고도좀 봐야 되고 또 조세저항 문제도 봐야 되고 가급적이면 변상금이 아닌 점용료를 부과시키도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간판을 포함해서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좀 변상금을 사용료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견인차량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현황이 어때요? 서대문구로 견인차 보관소가 옮겨가면서지금도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계속 하고 있고요. 견인료 지급하는 걸 보면 사실상 징수하는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아주 운영은잘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면제부담금이 작년보다 1억이 증가하는데 목표세입은 1억이 증가했지만 실제 세입은 4억 8천 정도가 돼요, 부설주차장 설치의 면제부담금이.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시네.이것도 가능하면 세입 전망과 유사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안재홍위원 이거는 모든 부서가 동일하고요, 주차관리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에 582억 세입 추계를 잡고 2018년에는 358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 대폭적으로 줄어요, 여러분 예산설명서 49쪽을 보세요, 순세계잉여금.
요지는 이거예요. 주차관리과47쪽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017년에이월액을 포함해서 156억,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총 세입추계는 582억, 그리고 전체적으로계산을 하면 내년도에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358억이에요. 그런데 45쪽에 주차관리과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게 되면 산출내역으로2017년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421억 9,662만원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7억 8천으로 본다고.
그런데 여기서 421억과 예산설명서 49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계산된 건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은 주 사업부서인데주 사업부서는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세출에서 융통성을 부여할수가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추계액과 여러분들 47쪽에서 얘기한 순세계잉여금 수치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잖아요? 어느 게 맞느냐 이거죠. 어느 게 맞느냐
이게 아마 특별회계일 거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는 421억으로 잡았고 47쪽 순세계잉여금에서는, 누군가가 이숫자를 만들어냈을 거란 거지. 직원들 중에서2018년 총 세입추계를 582억으로 잡은 것, 또그래서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358억으로수정했다고 하면 2017년에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대비해서 이자수입 계산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입이니까, 내년도 세입이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주차관리과 담당팀장이 그걸 확인해서 제출하도록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맞아요, 그거. 그래서 직원들이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하는 뜻은 바로 그런 문제예요.그리고 홍지취락지구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국가예산이 5억인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억 1,400이보상 및 용역비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지취락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비 5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는필요한데 내년에 2억 1,4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상비하고 용역비인데
○안재홍위원 국비가 5억이 내려와 있고 여러분들은 구비로 2억 1,400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7억 1,400인데 그러면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냐 그거지. 그러니까이게 보상비인지, 보상비는 2억 1,400이나 5억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그러겠죠.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주차장을 포함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뭐에 소요되는 예산이냐 그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준영 예. 도로과장님, 무선마이크갖고 계세요? 일어나셔 가지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재필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지취락지구는 홍지동 129번지 일대 홍지취락지구에 대한 열악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편리하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5억 국비를 확보하고있고 내년도에 지금 국비가 5억이 편성됐다고하는 답을 받았습니다.그거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구비 2억 1,400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현재 도로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아는데 내 질의의 요지는 5억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 국토부에서 5억을 더 주면 10억 아니에요? 그러면 2억 1,400을 하면 12억 1,4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0억이 넘잖아요?
○도로과장 유재필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억 1,400은 무엇에 쓰는 거냐 그거지
○도로과장 유재필 일부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보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연차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보상을 추진할 겁니다, 내년부터.
○안재홍위원 보상비 예상 금액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지금 보상비는 33억입니다.
○안재홍위원 33억이 보상비고 그럼 나머지8억 정도는 공사비다?
○도로과장 유재필 예, 그렇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33억을 언제까지 확보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건 현재 사업계획은 내년보상 시행해서
○안재홍위원 취락지구로 지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변에 생활편의를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잖아요? 국가와 광역시와 그 자치구가 예산을 매칭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취락지구로 지정한 것은 국가가 지정을 했지만 의결해서 올려주는 것은 광역시가 하잖아요. 자치구는주민의 요구를 받아서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라고 요구한 거고. 광역시 예산이 하나도 없어.그건 왜 그래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건 국비 70%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비가 30%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국비가 70%고 예를 들어서 41억이 들어간다면 28억에서 29억 정도가 국비로확보돼야 되고 우리가 나머지 12억에서 13억정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광역시는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한다?
○도로과장 유재필 하여튼 서울시하고 협의를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전혀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돼요?
○도로과장 유재필 현재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안재홍위원 그럼 도로과장이 능력이 모자란거지.
○도로과장 유재필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말이 안 되지. 취락지구 지정을거의 서울시가 해야 됐다고 봐야 돼요. 부암동에 3군데, 평창동에 1군데 해서 종로구에서 취락지구를 4군데를 지정했다고 하면 적어도 광역시가 예산 지원을 해줘야 취락지구 내 거주하는주민들이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생활할수 있게끔 시는 나 몰라라 한다 하면 자치구에서는 제한된 예산을 30%나 여기다 투입해야 한다고 하면 안 맞는다는 거지.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시죠, 도로과장.
○도로과장 유재필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억 1,400은 무슨 용도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집행부가 30% 확보 안 하면 국비 70% 매칭사업을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받아야
○안재홍위원 우리가 30% 2억 1,400을 했다면 국비는 5억이 아니지, 더 나와야지.
○도로과장 유재필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하면확보한 걸 가지고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국비는 포괄예산으로 잡혀있어서 자치구가 예산을 확보하면 그거에 매칭해서 2억 1,400을 30%로 본다고 하면 적어도7, 8억을 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예.
○안재홍위원 그 대신에 광역시는 한 푼도 못준다?
○도로과장 유재필 못 준다라고까지는 얘기된건 아니고요
○안재홍위원 받아와야지.
○도로과장 유재필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받아와야죠. 그리고 빨리 해줘야지, 취락지구 지정한 게 3년, 4년째 돼 가는데여지껏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해야지.
○도로과장 유재필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으니까 용역 추진하면서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은 언제 발주했어요?
○도로과장 유재필 금년도에
○안재홍위원 금년 언제?
○도로과장 유재필 8월달에
○안재홍위원 10월 말 이후에 했나 봐요? 왜냐하면
○도로과장 유재필 8월달에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예산집행 된 게 하나도 없지?
○도로과장 유재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정산이안 된
○안재홍위원 그래도 발주를 하면 여러분들이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내역에 포함이 돼야지.
○도로과장 유재필 아직까지 기준이 이후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안재홍위원 용역비는 얼마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용역비가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확인해보시고 홍지취락지구는굉장히 열악해요. 이제 눈이라도 조금 내리면그 안쪽에 사는 주민들이 내려올 때 굉장히 고통을 겪어요.그러니까 나는 도로과장한테 부탁이 있는데녹지과하고 손을 잡고 거기가 골이 심해요. 비만 오면 토사가 유실이 돼 가지고 골이 심하니까 올겨울을 날 수 있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올겨울을 날 수 있게 도로과에서 평탄작업을 한다음에 녹지과는 거기에 야자매트를 깔아주세요,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과장 유재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도로과하고 녹지과장이 현장 나가서, 거기 통장님 계세요. 이종완 통장 만나 가지고 겨울 어떻게 날지 현장 보고 도로 평탄작업한 다음에 녹지과의 야자매트 좀 깔아서,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아주 겨울에 눈 내리고 하다 못해 서리라도 내리면 아주 미끄러워져서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해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재필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도로과장하고 녹지과장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5일 안에 처리하고 우리가 이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청합니다.그리고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을 보상과관련해서는 따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유재필 예,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도로 사면 전수조사라는 게 뭐예요? 도로 사면 전수조사
○도로과장 유재필 지금 서울시에서 도로와 인접한 사면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사면관리가 안 됐던 사각지대 부분 등등을 포함해서 도로에 접한사면을 도로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관리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안재홍위원 쉽게 얘기하면 경기상고 앞에우리 경점순 위원님하고 배효이 위원님, 경기상고 앞에 사면을 앞으로 뽑아 가지고 낮춰준 거그런 사업을 전수조사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하시네. 도로 사면 전수조사라는 게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걸잘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과장 유재필 기존에는 관리가 안 되고방치됐던 일부 사면들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안재홍위원 잘하셨더라고. 청운동이죠? 거기가, 잘하셨더라고. 하여간 도로과가 잘하는것도 있어요. 특히 정현섭 팀장 잘하더라고.
○도로과장 유재필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잘했어요, 그건 아주 잘했네.정말 잘했더라고요. 시간이 돼서 저는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안재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배효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공원녹지과 454쪽이요. 여기보면 그게 전년도는 없었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신설인가요? 454쪽 긴 가로책자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고요 올해는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총4,0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배효이위원 책에는 없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누계 합계에 보면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전년도 예산2,000만원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이게 좀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창신어린이공원이나 동묘공원 등 종로 관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된 이후 10년이 초과된 그러한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대상이 좀 늘어나서 더 추가한 겁니다.
○배효이위원 공원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된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배효이위원 그럼 노후됐으면 어떤 시설을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앞으로 어떻게 공원을 조성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한다고 보시면될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이게 4,000이 전부 다 용역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용역비입니다.
○배효이위원 용역비가 적당한 겁니까? 많지않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용역이라는 게 규모 대비해서 산정하는데 사실 업체에서 어떤 용역수행하는 데 최소 몇 천 만원 정도는 일반비나 뭐나 해서 들어가고 또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주민도 만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잡힌 겁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4,000만원이 다 들어가야돼요? 좀 이걸 절감하면 안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공원이 계획수립이 안된 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신어린이공원이라든가 동묘공원 등 이런 데는 지금 공원으로지정된 지는 한참 됐는데 10여 년이 넘도록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계획수립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거든요.그래서 지금도 늦은 감이 있는데 거기다 줄이면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배효이위원 지금 전부 다 4,000이 용역비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용역 이걸 제가 처음 여쭤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업체는입찰을 통해서 해요? 어떻게 선정이 되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게 아주 소규모 용역2,0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는 수의계약 하는 게있는데 2,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일반입찰해서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는.그럼 이것도 4,000만원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선정이 됐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직 안 됐죠. 예산이확보돼야
○배효이위원 선정이 안 됐는데 이 금액이 다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입찰하면서 업체가 낙찰차액이라고 보통 하는데 한 10% 정도낙찰차액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그게 예산확보 된 이후에 업체가 선정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100%가 다 될 수도 있고 업체가 원래100%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좀 양보해서 뭐 10%인건비 절약한다든가 해서 10% 절약해서 하겠다고 해서 낙찰을 적게 받는 거거든요.
○배효이위원 이 가격이 적절한지도 제가 잘모르겠고 또 업체가 우리가 이런 입찰로 하면 공고를 내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지 공고도우리가 며칠간 공고를 올려놓는지 그런 걸 잘해서 좀 이게 적절한 가격이 합당한지 해서 세금을아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58쪽이요. 배드민턴장 정비라고 했는데 전년도가500이었나? 여기도 새로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여기 지금 기존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기존 시설이 노후되고 배드민턴 치는데 햇빛하고 방향이 면이 안 좋게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런보완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배효이위원 배드민턴 햇빛가리개 방향 이동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면이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동쪽을 보고 치다 보면 눈이 부셔서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배효이위원 어느 지역이죠? 어디 배드민턴장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명륜배드민턴장입니다. 명륜3가 53번지에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는 책자에 사진이나 뭐가있습니까? 내용만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치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이런 것도 입찰인가요? 그냥 수리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공사가 금액이2,000만원 이내 소규모기 때문에 이건 아마 수의계약 할 확률이 많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햇빛가리개 움직이는데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햇빛가리개뿐만 아니라 면 바닥을 땅을 다 파서 바닥에 박혀있는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위치를 바꿔야 하기때문에
○배효이위원 햇빛가리개는 언제 했고, 바닥면적이 넓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배드민턴장이 4면이있습니다. 그래서 4면을 동시에 뜯어내고 다시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배효이위원 그러면 햇빛가리개를 손을 댄다고 했는데 있는 걸 손만 대는 겁니까? 새로 또신설도 구입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햇빛가리개보다도 바닥 라인 그 부분이 뜯으면 다시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건 폐기하고 새로 라인을 그려야죠.
○배효이위원 아까 햇빛 어쩌고 얘기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방향이 동쪽을 보고 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해가 뜰 때 눈이 부셔서못 치니까 바닥에 있는 배드민턴 라인을 동서로되어 있는 것을 남북으로 튼다든가 이렇게 틀어야 되니까 뜯어내고 다시 바닥을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공사가 많이 들고 햇빛가리개도 일부 소요되는데 그건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게 돼야 업자도 선정이 되고 그렇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산이 확보돼야 이제업자도 선정
○배효이위원 그럼 금액을 미리 알아보시고대충 정해진 건가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그렇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남지는 않는 최소한으로 금액을 한 겁니다.
○배효이위원 금액을 할 때는 업자를 몇 군데불러서 이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는가 해서너무 예산을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하면 예산이 모자라니까 적절하게 해서 좀 예산 쓰는 데 신경을쓰셔야 되겠어요. 공사 잘하고 좋은 것도 좋은데 예산이 좀 보면 우리가 연말에 해보면 굉장히많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몇 군데 업체를불러서 저렴한 공사 잘하는 업체를 저희가 시키기 때문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효이위원 461쪽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기 돈이 좀 많이 변동이돼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여기 공원녹지과는 산림, 공원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관리해야 되는 사람을 직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고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9명에대한 봉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전보다 새로 사업들이늘어났나? 사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전부터 있던, 이 사람들은 매년 1년 지나면 다시 채용해서 봉급 주고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배효이위원 해마다 금액이 증액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네.
○배효이위원 항상 쓰던 인원도 그대로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시설이 늘어나면 조금더 뽑아야 될 소지는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도 적절하게 맞춰서 인원을선정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지요. 지금 공원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사람 뽑고 인건비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서 기존 적은 인원으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여기에 좀 더 붙이자면 어떤 분들이 선정되는지 또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골고루 기회가 가게끔 그렇게 선정해서 쓰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종로구 관내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발하고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463쪽에 시설비 그것도 유휴공지 텃밭조성 2개라 했는데그게 어디어디이고 신규를 꼭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리고 녹지과에서는종로구를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에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한 세 번째, '함께 나눠요 도시농부텃밭' 등으로 해서 예산이 요구된 게 있고, 맨 위에 거는 어디 특정장소가 지금 선정이 된 상태는아니고 이건 도로공사라든가 어떤 지역에 공터가 생기면 최소 1년에 2~3개 이상은 텃밭을 신규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아직 자리도 확실하지도않은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텃밭이 생기면 한다고 하는데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지역도 보면 텃밭이 제가 볼땐 너무 많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의 녹화라든가 도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은 가급적 많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면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미관이 불량한 장소가 있어서 그런 데는 가급적 녹화를 하고텃밭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공동체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면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래는 더 많이 요구됐는데 매년 통계를 보면 몇군데씩 텃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최소한으로 해서 2개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배효이위원 종로 어디라고 확실히 정하지도않았고 또 2개 정도는 자투리땅이나 할 만한 데가 찾아지면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녹지가 많이 있는 거 또 여러 가지 그런 건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투리땅도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자투리땅을꼭 녹지에만 전부, 우리가 옥상이라든지 가정집마당에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은 좀 많이 할 수도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차장이 어떨지 모르지만우리 지역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런 자투리땅을 매매를 해서 주차장 늘리는 그런 건 어떨까 싶고요 우리 지역도 보면 녹지는 텃밭을 많이하더라고요.그런데 텃밭을 하면 시작과 끝이 그러니까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과정을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떤 걸 심는지 그리고 계절마다 그거 심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세부적인 건 녹지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녹지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자료를 통해서 알기보다도 녹지가 많은 게 좋다는건 알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좀 설명을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꼭 이 돈을 잡아놔야 되나 싶네요.내년에 꼭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사업하려면 많이 모자란데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그런 데까지 예산을 잡는 건 좀 그렇네요.
○공 원 녹 지 과 장 윤 명 중 도시농업에 대해 우리구가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 도시농업평가가 매년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것은 유휴공지나 이런 걸 찾아서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는 그런것들이 많이 평가를 받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한 십여 개소는텃밭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도로변이라든지 크게는 옥상까지도 민원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텃밭을 만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2개소는 최소비용으로 잡아놨는데 최근에도 이화동 쪽에 거의 근무를 하지 않고 폐건물화 되어 있는 곳이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분이 최소 5년 동안은 건축을 할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곳을 그대로 방치하니까 쓰레기가쌓이고 악취가 나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 5년 동안 텃밭으로 운영하겠다고 연말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곳을 최소 2개소는 텃밭을 만들려고 하고요 운영은 우리 과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서 가능하면 그 지역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 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들리는 얘기가 너무 텃밭을 많이 하고 지역 사람한테도 홍보를 좀 잘 하시고 우리가 동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텃밭에 대해서 우리가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매년 1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방금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 원 녹 지 과 장 윤 명 중 저희가 예산 들이지 않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력으로 하고 또불가피하게 아까 말씀하신 폐건물이 있고 쓰지않는 곳은 폐기물처리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하고의 안전문제도 있어서 펜스도 쳐야 되고 적절한 방법 보안 이런 쪽에 예산이 필요해서 잡아놨고 나머지 우리 인력들이 할수 있는 곳은 예산 들이지 않고 텃밭을 만드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0개소가 있는데 매년 10개소 정도는 추가로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110개가 있다고요?
○공 원 녹 지 과 장 윤 명 중 네, 크고 작은 텃밭들이 110개소 가까이 됩니다. 면적은 한 1만3,000㎡인데 그것들이 처음부터 텃밭이 아니었고요 전부 폐자재가 있고 쓰레기가 있어서 방치되어 있던 곳들이 대다수였는데 그걸 다 처리하고 난 이후에 텃밭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종로를 푸르게가꿀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텃밭사업이라고저는 생각합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좋은 면도 있지요. 있지만녹지에 대해서 저나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이고요 또 너무 우리 지역에는 많다는 그런 얘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많으면 많은 대로그 활용도 그걸 어떻게 한다는 그리고 거기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저도 볼 때 여름도 그렇고 봄에도 그렇고 하는 건 많이 봤는데 주민들이 다 자기 생활이 바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느날 몇 사람 와서 심어놓고 하는 그런 건 알지만과연 저렇게 많이 필요한가? 왜 저렇게 하나?
우리 동네도 보면 1020이던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참 많이 있어요. 전깃불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켜놓는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그렇고가끔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하시고 텃밭이좋고 녹지가 좋은 건 인정하지만 주위에 안 좋은 시선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서 또 예산도 드는 거고 하니까 다 이렇게 몇 사람만 거기 해서는 다 좋지만 불만이 그렇게 많았을 때 그분들의 뭔가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시고 이게 좋다는 그런점을 홍보를 해주시고 세금이 아까 쓰레기를 버려서 이런 걸 녹지나 텃밭이 우선적이라고 하셨는데 꼭 어떻게 텃밭뿐이겠어요? 그 지역이나 특성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좀 다른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하시고 또 그 지역에 녹지가 꼭 필요하다면 하시겠지만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지역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좀 잘 살펴주세요. 살펴주시고 적절하게 쓰이게 해주세요.
녹지밭도 그렇고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버리면거기에 계속 돈도 들어가야 되고 세금에 절약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영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므로 지역에 대한부분이나 결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치수과장님! 제가 먼저 본회의 구정질문 때 신영동 저류조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81억을 우리가 시에 갚아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사업비였죠. 사업비였는데 그것을당겨서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10억 정도를 적립하죠? 그런데 그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서 다양한 사업에 쓸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그렇다고 하면 이 방법을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시에 81억을 줘야 한다고 하면연부상환을 하자는 거지. 어떻게?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얼마가 적립되어 있냐 하면 43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하수도 준설사업 쪽으로 보통 6억 정도를써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적립되는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시에 갚으란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히 찾고 그 외의 사업을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란 거예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용도를 규정해놓고 있어요, 조례는. 그렇다고 하면 안전치수과가 요구한 이 사업비, 예를 들어서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악취 있죠? 종로구청 바로 앞에 여기도 여름이 되면 민원실 정문에서좌측으로 빠져나갈 때 악취가 정말 심해요. 그런 걸 재난관리기금에서 써서 없애도록 하세요.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라는 게 아니잖아요?그렇죠? 예방활동에 쓰란 거예요, 예방활동에.
그런데 안 써요. 왜 안 써요? 여기서 서울시에 81억을 연부해서 10억씩 갚아나가고 그 다음에 악취 나는 그런 하수시설물 관리를 할 수있도록 그렇게 쓰세요. 왜 안 써요? 난 이해가안 가네. 이게 왜 돈이 자꾸 쌓이냐고,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재난관리기금은일정액은 반드시 적립이 돼 있어야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고요 신영저류조 문제는 애당초에 보상비를 구비해서 15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설공사비는 137억 정도를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비에서 확보해야 할 150억 중에서 61억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시비로 쓰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엊그제도 위원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
다만시에서 약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용역보고도 한 사항인데 그걸시에서 관철시키려면 제한적으로 시에서 예산 투입되어 있는 토지사용 문제도 반드시 시에서해결해야 된다. 저희가 마음만 급하지 않는다면 좀 두고 보면 자동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81억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시가 81억을 해결할 때까지 그냥 두고보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지상 부분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 안에토지 부분도 같이 활용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일부 서울시가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토지 일부를 잘라서 그쪽에 팔겠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러니까 그거 파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용한 81억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시에서 해결해줘야만, 해결해줄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마음이급할 경우에는 우리가 연부로 갚아나가
○안재홍위원 지금 그게 10년 됐어요. 그래서 구정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시는데 주민들은이제 지겨워해요. 그 시설 이제 그만 좀 하고 뭘하라는 거예요. 지금 10년 됐어요. 10년이 됐는데도 국장은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게 해결될 때까지. 그냥 감이 나무에서 곶감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지, 적극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10억 정도씩 적립을 해서 내년까지 하면 52억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예비비로 저축하는데 예비비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적립하란의미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조례나 재난관리와관련된 그 법령은 유사시에 쓸 수 있게 비축을해두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비비를 별도로,일반회계 1%를 예비비로 적립하잖아요? 이 2개를 가지고 유사시에 활용을 하고 만약에 지난해부터 적립한 이후에, 한 5년 정도 됐잖아요?5년 정도 적립된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 고스란히 남잖아요?그러면 2018년도에 또 10억을 적립하잖아요? 그럼 기왕에 적립된 걸 활용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난 참 이해가 안 가네. 왜 이 재원을 썩히냐고요, 돈도 없는데. 하수과나 도로과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10억을 계속해서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기금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아무런 문제없이 한 해가넘어가면 그 돈이 그냥 적립이 되잖아요. 그럼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왜 기금을 그냥 적립을하느냐고, 이자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나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그러니까 현재도계속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치수과에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7억, 빗물받이 준설공사비1억, 그 다음에 준설공사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7억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기금에서 쓸 수 있잖아요. 돈이 모자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쓸 수 있습니다.현재 쓰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적립된 것을 그냥 계속해서 쌓아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적립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일정액에 대해서는 현재도 집행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시비를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적립하는 이유가
○안재홍위원 적립을 하라는 기본적인 취지는쌓아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를들어서 기금이 용도를 지정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의 용도를 지정한 조례는 법령이 쓸 수있게 범위를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를 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52억씩적립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영저류조 부지 연부상환이라도 하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토지를 떳떳하게 우리 것으로 한 다음에 재원이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거잖아요? 이것은 틀리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는 이번에 상부지역에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뭐냐 하면 밑의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하고 위에문화시설을 할 용역으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류조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시설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야 될 시설인데 서울시에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유지로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비 82억 사용한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한테 토지를 다시 되사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갚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 안하는 게 아니고 이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갖느냐 그 문제인데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저류조 문제하고 복합시설 문제하고 같이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더낫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구정질문 답변에서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그것을 변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보상비로 사용한 시비의 반납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납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국장은 얘기했는데 81억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소유권은 종로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전제가 문화복합시설이 저류조 상단에, 저류조는 지하2층 구조로 들어가는데 최초의 설계하고 용량이 또 틀려요. 줄었어요. 137억을 사업비로 계산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본다면 저류조의 설치는 이미 후순위 사업이에요, 저 멀리.두 번째로 원인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저류조를 거기에 세우려고 했던 기본적인 틀은 157번지의 홍수예방을 위해서 계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만 아니라고 하면 저지대가 없기때문에 홍수피해가 없다고 보고 거기에 재개발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져서 조만간 철거하고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류조의 용도는 소멸되어 버려요.
그걸 치수과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저류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라니까,재난관리기금이 계속해서 적립이 되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30억이면 30억을 서울시에 주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류조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그 밑의재개발지역 그 부분도 있지만 홍제천 하류지역에 대한 급박한 강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하는그것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화시설이 급박하다고 하면 지금 후순위로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 당길 수 있다는 그 보고가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저류조 하면서 우리 구의 재원도 확보하고 81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도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에서 그 부지를 사 가지고 하면서 문화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다면
○안재홍위원 아니, 왜 문화국장이 나서서 그래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것은 좋아요. 문화국장이 설명해도 좋은데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류조 사업이 진행될 것이냐 그것에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명확하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신영저류조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재홍위원 있어야 된다? 이유는 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이유는 뭐냐, 장마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 급박하게 수위가 늘어난다. 첫 번째 원인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영구역 재개발 문제가 곧 착공이되니 침수가 안 될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쪽만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바로 다리 바로 밑의우측 문제도 있습니다.그러니까 홍수기 때 물을 저장해뒀다가 갈수기 겨울철에 맑은 물을 흘려보낼 경우 굉장히세검정 그쪽이 지금 악취문제, 물이 건천이 되어 가지고 마르는 문제 이런 게 저류조를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지하에는 저류조가 가고 지상 부분에 문화복합시설을 활용한다면 더 없이 좋은 것이죠.
○안재홍위원 그런데 저류조를 서울시가 언제하겠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저류조 문제는 지금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저류조가 10년째 체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 사업에서 서울시가 저류조를 내년에 당장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할 필요가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저류조 한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그런데 지금 문화국장이 답변한 것도 차후에저류조가 건립이 되어야 지상부에 문화시설이들어서야 한다고 하면 물관리국은 도대체 신영저류조를 언제 건립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거예요, 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없다는 거지거기에 문화복합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우리는 81억을 갖고 너희가 땅이 필요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때는 우리가 칼자루를 우리가 쥐자 그런 얘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에
○안재홍위원 의회에서 저류조에 대한 문제를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81억에 대한 재원이 없다, 이렇게얘기하는데 재난관리기금에 52억을 썩혀두고있다고, 그래서 쓰다쓰다가 하수도 준설사업비6억을 금년에 쓰고 내년에도 쓰려고 해요. 겨우,왜 50억은 묶어두느냐 이거예요. 써라 이거야!써라.기금운영계획을 바꿔 가지고 저류조 문제를연부를 상환하겠다 그러면 그 땅은 서울시가 지하에 저류조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우리 토지니까 우리 땅을사라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 얘기를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좋습니다.
○안재홍위원 서울시가 저류조를 내년에라도하고 2019년에라도 하겠다는 근본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지 기다리면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대책을 세우라는 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저희도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현장시장실에서 계속 건의한 사항이고 현재 그 토지가 유휴토지로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 때 말씀드렸듯이 한옥부자재창고라든지 그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체육시설 족구장이라든지 안전치수과 창고라든지 건설관리과 적치물 같은 거 적재해놓고 여러가지 유효적절하게 토지를 활용하고 있으니까그 문제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그것은 국장 입장에서 그렇게생각하는데 현재 주민들은 조금 이따가 한옥철거자재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애당초에 여러분들이 세웠던용도에 맞도록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즉 지하에 저류조가 건립이 되고 문화국장이답변한 대로 지상부에는 문화복합시설이 들어가고 주차장이 되었든 체육시설이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도서관이 되었든 어린이집이 되었든그 용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지 언제까지 거기를 마치 복합창고처럼 쓰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니까.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재원이 모자라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에 52억이 세이브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쓸 것을10억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활용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쥐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반론을 제기하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위원으로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아무튼 위원님 좋은 질문에 협의를 하고
○안재홍위원 대책을 세우시라니까, 나도 이제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간 쓰는 게 굉장히 적어요, 적립된 금액에 비해서. 52억이 있다고, 52억. 그럼 안전치수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예산 안 줘도 돼! 하수도 준설공사 7억,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1억 5천 안 주고 기금에서 쓰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용도는 동일하니까 기금이 정한 용도가 여러분들이 일반회계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해 기금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쓰기가 더 좋아요. 왜!50억이나 있잖아, 50억이나. 없어서 못 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아무튼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을 활용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활용해서 부지도 정리하고 81억을 정리하든지 해서 서울시와 계약을 맺어서 연부상환하고 우리가 우리 토지 마음대로 쓰겠다 그렇게 가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님들이 안 깎으셨는데 그거 2억 깎고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 단가에서 2억 깎고 해서 4억만 더 깎읍시다. 그래 가지고그것을 기금에서 쓰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저희는 일반회계에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시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참고하셔 가지고
○안재홍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어야 시가 예산을 주지 의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 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니 시가 도와주십시오 그게 맞지 그러니까 그거 2억, 2억 해서 4억 조정할게요.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김준영 안재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안재홍 위원님이 아까 올림픽에 대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어제는 이것을 묻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해결했으리라 생각하고 묻지 않고 갔는데 약간문제가 있다고 내가 판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직원교육 훈련 부분에 보면 평창올림픽 정책현장 견학을 3회로 분리해서 가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이 어떻게 나눠서 가고어떤 경로로 가는 것인지 1,620만원에 대해서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전 국민의 참여
○박노섭위원 길게 답변하지 말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공무원 360명, 주민약 300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저희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 기준은 행안부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인원수는 360명, 300명 정했고
○박노섭위원 구청 인원수를 기준 잡아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우리 구 정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똑같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원의 30% 주민의 0.2% 이렇게했습니다.
○박노섭위원 1,600만원에 대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1,600만원은 금년도예산으로 티켓 구매비용은 기이 지급을 했고요내년도에는 차량임차비라든지 가고 오는데 부수적인 경비가 1,600여 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얘기해주신 것은 고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306명 주민을 기준 잡아서예비비에서 사용했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306명을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선별할 것인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선 구청장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 정해준 인원별로 티켓팅만 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누가 갈 것인지는 각 동별로 인구 분포에 따라서 배분을 하되 객관적이고공정하고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할 즈음에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가능하면 저소득층 위주로 또사회소외계층을 위주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정방법 또 누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티켓 살 때는 의논도 안 하고 사놓고 나서 선별하는데 의논하겠다? 우리 행정문화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보는 입장에서 지금 남녀구분도 필요하고 동별로 얘기한다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개 동당 18명씩 기준을 잡아요.그렇죠? 18명씩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아까 차상위계층을 잡을 것인지 빈곤층을 할 것인지 이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0.2%에 대한 티켓을 끊은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계산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어떤 사람들을 선별할것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벌써 12월이 다 가려고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바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 나 몰라라 할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우리 직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예비비로 티켓팅을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1,472만원을 올렸어요. 차량비, 보험비, 중간식비 이것은 삭감을요합니다. 예비비에서 티켓을 안 샀다라면 이 말못합니다. 예비비에서 티켓을 샀고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올렸고 지금 25개 구청에 예비비로 티켓을 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종로구만 있고.
이게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고 그렇게 숨넘어갈 일도 아니에요. 그것을 예비비로, 예비비가 어떤 성격입니까? 국장님 다 계시는데 건설 복지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숨넘어갈 정도로 급할 때 사용하는 게 예비비잖아요. 준비해놓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놓은 건데 예비비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무자비하게 써버리고 집행 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급하게 쓰기 때문에 승인받아서 쓸 시간이없어서 의회의 승인받는 걸 후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 급하지도 않는데 의원들한테 승인도 안 받고 티켓을 끊었어요. 기준이 예비비는 선 지불하고 후 승인 받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했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격이 안맞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입장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1,472만원은 삭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사족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 사업을 그 올림픽 참관을 하지 말라고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미 예비비를 활용해서 티켓을 구매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상황이 IOC에서 티켓을 구입해야만 돈을 내야만 티켓을 구매한 것으로 인정되고 티켓 구입비율 가지고 올림픽의 흥행에 관계된 문제고 우리 국익에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행안부나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이후에 추경이 있는 자치단체는 추경에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런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티켓 구매를 해라, 예약을하는 게 아니고 구매를 하라고 얘기가 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예비비, 당초에 내년도 2월달에 있는 올림픽 참관이 무엇 때문에 예비비까지 사용해가면서 티켓을 선불로 구매을 해야 됐느냐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림픽조직위원회, 행안부 그 다음에 서울시 시·군·구청
○박노섭위원 그것을 합의를 해서 가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타구는 본예산에서 다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비비를 사용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종로구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일부 구는 그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부 구가 반영했고 또 몇 개군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처럼 예비비를 사용하는 구도 있었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들었다니까 지금 확인해 보면돼, 금방 확인하면 나와. 있으면 갖고 와.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예산을 삭감 하는걸로 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박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433쪽 주택과 거기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공모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 증감이 된 게뭐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간에 서로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가 많이있지만 그 단지를 전체를 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2개 단지에 대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런 공간이 있고 이미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해준다는 건가요? 관리비 차원인가? 뭐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관리비가 아니고
○배효이위원 뭐를 이렇게 증감시켜서 사용하는 용도가 뭐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주민들 간의 유대감 강화 등등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예산이 필요하니까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죠.
○배효이위원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뭔가를 하겠죠? 하는데 이 돈이 쓰여야 되는 그런 뭐가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뭐를 지원하는 건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사업내용으로는 텃밭을 가꾼다든가 주민들끼리 조그만 축제를 만든다든가 건강운동프로그램을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주민들 간의 친목도모와 공동체 활성화 등을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비가 30% 지원이 됩니다.그래서 우리는 구비로 70% 정도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비율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아니죠. 단지별로 5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거기 때문에.
○배효이위원 아니,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그게적절한지 그게 좀 그렇고요. 2개 단지라고 했는데 어디 2개 단지인지 또 거기를 왜 2개 단지가이 돈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제가 이런걸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그 이유를 알아야돈이 합당한지 그래서 이유도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공모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단지가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2개 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지원해주는 거죠.
○배효이위원 공모를 해서 하는데 그럼 여기에 강사초빙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초빙은얼마며, 몇 회를 해서 이 돈이 나가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아파트 단지별로자기네가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꼭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초빙 안 할 수도 있고 뭐 텃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파트단지별로 기획을 해서 돈이 1,000만원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지원해주는 건 500만원까지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주민들 자부담으로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배효이위원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네. 커뮤니티 공모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난해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잘된 아파트단지 공동체가 활성화돼서 요즘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공동체 주민들끼리 유대관계가 잘 되는지역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뭐 그래서 이건 점차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잘된 데는 시상도 하고 그런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구간 경쟁도 시키고 해서
○배효이위원 잘된 데는 시상도 하고 좋은 그걸 한다면 그러면 이게 예산도 들어가는 데로 들어가고 어떤 공용화됐을 때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좋다면 광고를 해서 돈이 좀 안 들어가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조금 이걸 거기에 맞게 썼으면 좋겠어요. 한군데 좋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집중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지만 모르거나 또여기에 여러 가지 홍보가 덜 되거나 이런 것도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전체를 다사업계획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주고기간 내에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계획이 우수한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그래서 그 단지별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알려주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경우는 없을 겁니다.
○배효이위원 나중에 조금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세부내용 같은 걸설명드리고 올해 롯데캐슬 천지인아파트라고 창신동 쪽에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상자텃밭 친환경 제품을 주민들께서 모여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해서 공모가 됐는데 사업비는 약 930만원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지원했고 주민들이 나머지는 부담을해서 공동체가 잘 활성화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뭐든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적정한 선에서 하시고 또여기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되거나 조금 좀 잘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지 그런 걸 검토를 하시고 조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복지과장님안 계시나? 어제 제가 질의가 조금 덜 드린 게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사직하고 또청운효자 그쪽에 말씀 많이 드렸어요. 거기가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제가 좀 이야기했는데 청운효자, 사직 거기가 다른 데보다 취약해요, 노인정. 그래서 한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직터널 위에거기도 패널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그건 뭐갑자기 여러 군데 어쩔 수 없는 거고 혹시 거기도 또 살펴드릴 수 있으면 살펴드리고 종로구 전체적으로 노인정에 대해서 애로점이라든가 손볼데가 있다고 하면 그걸 좀 잘 챙겨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어제도 또 송별 케이크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애도 많이 쓰시고 좀 그랬는데 또 제가 자꾸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서좀 죄송한데요, 끝까지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영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건축과에서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성과가 있어요?도시관리국장, 사업성과는 어때요? 매년 적립을 해서 보통 6,300만원을 요구하시는데 사업성과가 어때요? 여러분들은 애시당초에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한옥의 부재를 모아서 주민들이한옥을 지을 때 매각하겠다, 싼 가격에.
그래서 그 부재를 재활용하겠다라는 목표죠.전체적으로 어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옥철거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6,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부자재를 모았는데 세입은 어떻게 돼요? 세입을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부자재은행을 만들었는데 이게 세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 그게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사업성과로 세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게 또아까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얘기한 신영동 저류조 부지에 있죠? 세입이 얼마나 돼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게 뭐 금전적 비용의세입으로 따지자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뭐 몇 백 정도인데요 이게 어떤 금전적인 효과보다는 원래 종로구는 역사문화 중심 그런 전통 있는 지역으로서 기존 한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철거되면서 무단으로 폐기되고 하는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복원해서 재활용하고 보관장소가 없다 보니까 일단 보관하는장소를 확보해서 은행을 활용하고 있고 지금15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 재활용 가능한 목재가 약 275재, 석재 55재, 기와1만 1,000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전통정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옥자재에서 전통정자를 지역 명소에다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옥은행이 하고
○안재홍위원 한옥정자를 몇 개나 지었어요?그 부재를 이용해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올해 하나 짓고있고요, 명륜동 와룡공원 쪽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렇게 짓는 것하고 부자재를 이용해서 짓는 것하고 그냥 맡겨서 짓는 것하고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옛날 자재 자체를 지금목재를 구입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년 이상 된 자재를 활용해서 짓는다는그건 사실 똑같은
○안재홍위원 명목은 괜찮아요. 지금 도시국장이 얘기한 대로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은멋있어요. 민간이 하고 있어요. 민간이 한옥을철거하게 되면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파버리는게 아니고 다 해체해요, 쓸 만한 거는. 다 해체해서 자기네 창고에 쌓아두고 수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요. 한옥자재가 예전처럼 그냥 왕창부수지 않아요.
또 우리 구가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창고에쌓이지 말아야 돼요. 빠져야 돼요. 줄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자꾸 쌓여요. 은행이니까, 은행이죠. 은행은쌓이잖아요. 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자재가 쌓이는 것은 우리가 정말 명목이나 실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민간에게 하게 하는 게 나아요. 이걸 공공에서 자, 보세요, 창고 지었죠. 그게 구비가 됐든시비가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활용도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자, 청장님이 얘기하셨어요. 한옥자재를 모아놔서 재활용을 해라. 그럼 딱 돼요. 그런데 자꾸 쌓여가요, 쌓여가. 왜, 필요한 자재는 없고비싸. 여러분들 그냥 안 주잖아요. 그렇죠? 줄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4,800만원 들여서 재활용은행을 위탁해요. 특정한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야 위탁한 범위 안에서 일을 계속 하면 되는 것인데 큰 틀에서 볼 때 재활용은행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거기에 있는 자재를 이용해서 정자를 짓는다, 그런데 거기 있는 자재를 가지고 정자를 지을 수가 있어요?거기 있는 자재만 가지고? 안 되잖아.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상촌재도 일부 자재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안재홍위원 상촌재에 자재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상촌재 재료 중에 한20% 정도가 재활용은행에서 활용이 됐고요
○안재홍위원 그럼 공사비가 절약됐어요? 상촌재 여러분들이 처음에 요구한 예산과 고재가들어가서 건축을 함으로써 예산이 어느 정도 절약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따져봐야 되겠는데요그건
○안재홍위원 의회니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300만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사업의 효용이 있느냐 그걸 따질 수밖에 없어요.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청장께서 버려지는 한옥자재, 다 가지고 가요. 누가? 민간이. 안 버려요. 기와 한 장, 그야말로 문짝 하나 안 버립니다. 민간에 맡겨라 이거예요, 이제는.
민간이 스스로가 경제활동을 하게 하라 이거죠. 공공은 민간이 모자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거예요.
민간이 잘하고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을 공공이 계속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거예요. 그건 민간의 범위를 침해한 거예요, 침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업무영역 또는 영업영역을 침해하듯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꼴이 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업성과가 있느냐? 있지도 않아요. 과감하게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옥은행 지을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듯이 옛날 고재에 대해서는 민간 쪽에서 관심을 덜 가진 부분도 있었고 그때는 철거되는 돈의문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옥 철거되는 이런 부분들이 꽤있었고 지금은 철거되는 게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운영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그래 가지고 과감하게 일이 안 되면 과감하게 버리고 민간이 하게 하는 거예요. 공공이 민간의 영역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민간에 주는 게 좋다, 그래서 한옥철거 재활용은행은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리고 보관한 자재는 어떻게 하면 민간에게 리사이클링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 재활용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옥재활용은행이 있다는 것은어떤 방식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와서 필요한자재를 가져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우리 소식지라든가 반상회보 홍보
○안재홍위원 연간 어느 정도가 우리 자재은행에서 물건을 필요한 부자재를 매수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재활용은행 좋은데 계속 적체가 되고 그러면 건물을 재활용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건물을 지을 때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물건이 빠져줘야 되는데 계속 바깥에까지 쌓여요. 기와, 문틀, 목재 계속 쌓여가는 거는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과감하게 민간에게 매각할 것 있으면일괄 매각해 버리세요. 자, 얼마 이렇게 하고또 비우고 넣고 그런 방식으로 해보세요.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셨죠. 논의하셨고그걸 하고 2018년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운영계획을 내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속기에 남기 때문에 내년도에여러분들이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 중에서 종결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도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어느 곳에 몇 군데공사장이 남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몇 군데가 공사가진행되고 있는데 건수로는 별도 리스트로 해서보고를 드리고 지금 창신동에 친환경 어린이놀이터가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현장이고 숭인동관리사무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소소한 게 있는데 그건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야기를 드리는 취지는 이겁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이렇게여러분들이 요구한 사업비를 검토해서 예산심의를 의결을 해주면 그 사업을 질질 끌지 말라는거예요, 연말까지. 지금 회계연도가 바뀌었죠?즉 말하자면 지난해부터 회계의 마감을 12월31일로 하잖아요. 지금 현재 12월 8일이에요.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착공시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착공시기,물론 녹지과가 바쁜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파 중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업무가 너무 많거나 일처리를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12월에는 공사를 11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공사하고 겨울에 공사해서 아스콘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하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이런 사업부서는 공기를 좀 단축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발주를 일찍 하든지. 엄동설한에 공사들 하지 말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공감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게 2월달 되고 거기서부터 설계 들어가고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 꼭 하반기나 돼야 공사가발주되는 그런
○안재홍위원 아니, 명시이월해서 할 수 있으면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시점이 늦으면 지금도 공사한다니까. 펜스 쳐놓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디셈버 피버라고 그런다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보도블록 걷어내고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주민들이. 그 얘기를 듣는다니까. 그 얘기를 이제 그만 듣자는 거지. 의원님들도 그 얘기를 동네에서 들으면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11월 30일까지는 끝을 내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진행 중인 사업들은 최대한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과장이나 담당부서의 관리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체크를 하세요. 언제까지 끝낼 건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밤이라도해서 끝을 내세요. 요즘 날씨 춥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도로과 제설종합대책에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눈이 많이 안 왔어요. 제설일수가 며칠이나 됐어요?2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12일이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염화칼슘은 얼마나 사용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자료 좀 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염화칼슘 사용량, 지금 잔고량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예, 당연히 있죠.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염화칼슘의 잔고량이현재 얼마나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재고량이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의회에서예산을 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염화칼슘을 매수하고 직전 연도의 잔량하고 금년 1월이나 금년1월이 되겠죠. 1월에 매수한 양 그러면 2017년12월의 잔량, 내년에 여러분들이 염화칼슘으로1억 2,000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설제를 포함해서 천일염, 염화칼슘 해서 1억 2,000을 요구하는데 그럼 그 양을 합치면 총량이 얼마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지금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분명히 작년에 12일 정도밖에 눈이 안 왔고 많은 양의 눈이 안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제설제는 미리 구매한것 잔량이 분명히 있고요, 그 잔량을 감안해서올해 최소한의 양을 지금
○안재홍위원 문제는 뭐냐면 오래되면 굳어요. 염화칼슘도 굳고 염도 굳기 때문에 일단은잔량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1억2,000을 요구했다고, 금년에. 내년에 쓰겠다고.
그래서 잔량이 충분하면 여러분들이 소요로하는 톤수에 다 도달하면 이걸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쌓아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염화칼슘은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겨울에 직전 연도 예산을 가지고 11월에구매를 하면 돼요. 지금 잔량이 얼마나 돼요?2017년 2월 잔량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염화칼슘의 잔량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 부분제설
○안재홍위원 아니, 그걸 알아야 1억 2,000만원을 조정하지. 아니, 도대체 도로과는 왜 예산심의 하는 장소에 자료 한 개도 없이 와 가지고뭣들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 나는. 담당과장이, 국장은 알 수 없겠지만 아, 그런 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국장이 뒤돌아보면 착착 내놔야지 지금 뭐하는 거예요? 도로과 엉망이네, 이제 보니까. 예산만갖다 쓰고 말이야, 염화칼슘 잔량이 얼만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1억 2,000만원을 요구해? 잔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아니, 여러분들이 1억 2,000만원을 염화칼슘사겠다고 요구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잔량이 얼만지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상상 못 해요? 알아요?
○도로과장 유재필 죄송합니다. 현재 염화칼슘
○안재홍위원 잔량을 가져오세요. 가져와야끝내지
○도로과장 유재필 자료 가져오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5,000은 자재비가 아니고 제설에
○안재홍위원 아니, 1억 5,000은 용역비고 1억 2,000은 여러분들이 제설종합대책 운영비중에 재료비로 1억 2,000을 요구했잖아요. 1억2,000을 요구했는데 염화칼슘 150톤, 천일염500톤, 친환경제설제 100톤 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1억 2,000을 요구했다 이거야. 그럼 잔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쓰고 남은 잔량,
왜냐하면 지난해 강설일수가 12일이잖아. 강설량이폭설이 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유재필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잔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잔량을 내라고.
○도로과장 유재필 예, 금방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온 다음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은 풍수해,폭설에도 쓸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을 삭감해도 여러분들이 염화칼슘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갖다 쓰세요. 이건 깎을 테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최근에 지진문제도 있고 해서 지진이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은 재난관리
○안재홍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입되는 9억 2,000만원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1억2,000만원 조정하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재고량도 모르면서 요구한 1억 2,000만원을 조정하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로 염화칼슘을 매수해야 된다고 하면 52억이나 적립된재난관리기금에서 갖다 쓰라는 거예요. 용도는돼요. 어떻게 되느냐, 용도는 조례에 명시되어있어, 쓸 수 있어.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게 맞지. 내가 사용하는 것도 잘 모르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건 부당한 거예요.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준영 안재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행정국장님, 어제 제가 자료를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보해놓고 아직 전달을 못했네요.
○경점순위원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어제 다 드린 것으로확인을 했었는데
○경점순위원 기다려도 안 오길래 예산 그냥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혹시 아시는지 건강검진비 그게 제외된 것 아세요? 복지포인트에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복지포인트에서 제외됐다고요?
○경점순위원 건강검진비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가 기존 7개 유형에서 단일 기준안 3년간 평균액이 129만원으로 통합이 됐어요. 이는 시·군·구 연맹에 지방공무원을 향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요구한개선방안으로 앞으로 맞춤형 복지에서 건강검진비는 제외된다 그게 나와 있죠? 그거 알고 계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보도자료 난 것은 저도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건 언론상의 보도이고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점순위원 지침은 개정되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안 되겠어요? 그렇다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단체협약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우리 경점순 위원님께서 그런 직원들을 위한 애정을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당장 시행하는 데는 정말로 저희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거듭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그게 안 된다면 전에조례를 한번 만들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조례를 제정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내년 2월에 올려주는 걸로 하시고 그 이유를 저도 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보류된 이유를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말하기는 그렇고 그렇다면 여기 조례만 하나 만들어지면 이런 걸 갖고올려줘야 되니 말을 안 해도 될 걸 지금 조례가없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조례도 빨리 하려고 지난번 사실 이 정례회 때 하려고 했었는데 또 다른 사유로 보류가 됐었는데 설령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건강검진에 관한 문제는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규정에서 유보하고 있지 않은사항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또 다른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점순위원 아니, 이게 건강검진비가 제외된다고 하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라도 넣어줘야 가능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언론상에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지금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는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그 규정이 아직 변경이 안 됐단 말입니다. 안 된상태에서 저희들 자체 조례로 그걸 삽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 조례 안되어 있는 데가 종로구만이잖아요? 다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로구만 안 하는 이유를 그것도 다른 이유도 아니고그걸 그 이유로 안 해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그러면 이번에 이것 이게 어렵다고 하면 조례를내년 2월에 올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예산은 이번에 올려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조례는 내년 2월에 할 수 있는데 그 조례를 설령 의회에 저희들이 제정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내용에다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 지원 문제를 포함하는것은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경점순위원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저희가 다른 구까지는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일부 사무운영비에서 생일축하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규정에 따르면 생일축하금은 정원가산금에서 주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경점순위원 생일축하금은 보니까 3만원도있고 일인당 6만원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내가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종로구도 지금하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점순위원 안하고 있죠? 그런데 뭐든지다 우리 종로구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생일축하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급을 했었다가 이것 또한 지적을 받아서 지급하는 근거가없이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중단을 했고 굳이 지급을 하려면 지금 현재의 예산편성지침에있는 정원가산금 비목에서 지급을 하라는 그런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자체적으로 노조와 심도 있는 얘기를 했었습니다.이런 것, 저런 것 가지고 했었는데 현재 이 규정만 가지고는 지급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그리고 어제 공란을 몇 군데가 빠져 있다고 했는데 그 공란, 경기도 같은경우에는 공란에는 지금 복지포인트가 들어갈자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빠져 있는 데는 우리여기 종로구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공단?
○경점순위원 아니, 어제 내가 질의하면서 빠져있는 자치구가 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데 거기는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복지포인트가 들어가는 자리더라고요. 그런 구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복지포인트로 건강검진을 규정한다? 현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내 자치구전체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구에서만 그걸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거고, 거기다가 사실은 국장님들이 후배들을 챙겨야지 의원들이 나서서 이런 걸 해야돼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원론적으로는 우리 경점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동의를 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이런 규정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문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국민건강보험에서 사실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로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건 사실 운이 좋으면서그거 받으면서도 병명이 나오고 해요. 그런데재수가 없는 분들은 거기에서 받고도 제대로 안나오는 게 있더라고요.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종로구청 직원 중에도 여러 분이 병을 앓고 일을 하면서도 그런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신경을 못 쓰니까 의회에서라도 신경써서 해주면 국장님만 못 이긴 척하고 받아줘야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어제 자료요청을했는데 안 가져오길래 '아,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구나' 그리고 오늘 예산을 좀 올리려고 하고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자꾸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총론적으로는대승적으로는 동의하고 공감하고 또 저희 직원들을 애틋하게 생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
○경점순위원 시원하게 답변해 주지 마시고요이따가 그럼 올릴 거니까 그때 가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걸로 그럼 되죠? 지금 국장님한테 시원한 답변 듣기는 뭐 한 시간 가고 두 시간가도 안 될 것 같으니 일단은 예산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영 경점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과장이 계셔야국장이 답변하시기 좋지.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해주잖아요. 이건 기준이 어떻게돼요? 어느 곳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 곳에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준영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작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전부 지정을 해서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시설물 정비를 지금 마쳐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개보수할 수 있는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비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돼요?도로폭이나 골목길 그러니까 몇 m 도로, 구도로를 기준으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도로폭이나 그런 건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학교 주변 시설에 우리가 그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재홍위원 거의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은지정이 돼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억 8,000을 요구하고 실제로 집행액은 지금 현재 얼마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다 사용을 했습니다.10월 30일 현재 잔액이 이거고요
○안재홍위원 아니, 이게 집행액이지 5,500만원이 집행액이야.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0월 이후에 한 달여 동안에 나머지를 다 집행하셨어요? 마지막으로공사한 데는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창신초등학교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예산을스스로 50% 삭감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건 건설복지위원님들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네, 그래서 이건 특별교부세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물 확보로 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와서 기존에 올해 예산 한 거의절반만 사용해도 될 거 같아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1년에 1억8,000을 쓰는데 5억이나 내려왔다고 하면 자치구 예산은 좀 아끼지 그래요? 1,000만원만 남기고 8,000만원은 조정하지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회가 1억 8,000을 쓰시라고 여러분들이 수요에 의해서 요구한 것을줬는데 10월 30일 현재는 5,514만원만 쓰시고30일 동안 나머지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진해서 9,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올려줬는데 5억이 특별교부금으로왔다고 하면 1,000만원만 남기고 8,000만원을조정합시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특별교부세가 저희가예상하지 않은 것이 와서 이걸 올해 전부 사용해야 되거든요. 올해 공사만 못 하고 이월시켜서지금 결의는 다 해놓고 공사는 내년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지않았던 선물이 온 거잖아요, 5억이라는? 그런데 목표는 동일하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유지관리잖아요? 그럼 똑같은 돈인데 뭐 구태여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절반은 남겨주세요.그래야 내년 하반기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안재홍위원 1,000만원만 남기자니까요?1,000만원 남기고 8,000만원을 조정하고 5억이면 3년치잖아요? 5억이면 3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 2,018년에는 1,000만원만갖고 하시고, 2019년에는 한 4,000만원만 올리면 되겠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걸 1,000만원 남기고 8,000만원 조정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곤란한데요. 하반기에 계획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말고 그걸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전부 다 못 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참고할게요. 과장님 답변 참고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해서 여러분들이75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사업내용은 자전거 보관대 40개소를 10만원씩 들여서 하겠다. 20만원짜리 공기주입기를 5곳에하겠다. 나눔수리대 250만원짜리 하나를 하겠다 해서 750만원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데 1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거 보수하는 건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관소가 40곳이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해야 될 데는 많은데요이것만 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보관소가 40군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아니요. 그거보다 많은데 일단 그것만
○안재홍위원 종로구에 자전거보관소가 몇 군데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건 제가 확인을 하고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런데 시가 다른 일을계속 공급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세검정로터리,북악터널 나가는 일성아파트 앞에 거기까지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지금까지이 일을 한 이유는 시가 따릉이 보급률이 낮았기때문에 그리고 따릉이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과감하게 이걸 폐쇄하고따릉이로 가는 게 좋다고 보는 이유는 관리가 안돼요. 상명대학 앞에 가면 거기 자전거거치대가있어요. 우리 구가 한 거 같아요. 그거하고 따릉이를 보면 확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런데 개인자전거하고 이 따릉이 하는 거하고에는 개인자전거가 거기 왔다고 거치대를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별개니까 감안해서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는 이걸 통합하자는거지. 차라리 우리가 쓰고 있는 거치대에 시하고 협의해서 따릉이를 그 자리에 설치하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따릉이가 10대의 거치대를 만든다고 하면7개 정도만 하고 3대는 주민들이 거치하게 할수는 없나? 변두리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예를 들어서 따릉이를 10개 설치하면 도심처럼10개가 다 사용되지는 않을 거란 거죠. 그걸 한번 검토해보세요.시하고 검토해서 따릉이는 유지관리가 잘 돼요. 아시죠? 깨끗해요, 녹색이라. 밝아요.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 우리 거는 좀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지관리하겠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걸 차라리 따릉이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온자료인데 도로과장님! 사용현황 및 재고량을보겠습니다. 2016년에 제설재 사용량이 염화칼슘 110톤, 소금 892톤, 친환경제설재가 58톤 그리고 지금 재고량은 염화칼슘 200톤, 소금 508톤, 친환경제설재 82톤. 그러면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재고량은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면 염화칼슘을 구입하지 않아도되겠네? 왜 그러냐 하면 눈 오는 걸 보자고. 눈오는 걸 보고 재고량을 먼저 소진해야 돼요. 빌라나 이런 데서 염화칼슘 요구하면 여러분들이갖다 줄 수 있잖아요?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직접 그걸 가져가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보다 민간이 요구할 때 대형빌라 같은 데 갖다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언덕이나 이런 데 제설작업을 해주면 우리가 손이 좀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소금이나염화칼슘은 공기에 노출되면 굳어요, 경화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소진하는 것으로하고, 기존에 있는 거요. 보관은 잘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도로과장 유재필 위원님! 참고로 제설재 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최근 5년 동안 평균사용량을 확보하도록 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확보계획량이라 해가지고 5년치 평균 사용량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제설재 확보계획 목표량에. 그래서 이 목표량을 저희가 확보하는 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제설은 이게 회계연도가 바뀝니다. 2016년~2017년, 2017~2018년. 이러다 보니까 금방 재고물량이 없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2017년 예산 가지고 2017~2018년 3월 15일까지 사용하고 하반기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재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로구는 특별히 청와대 주변, 군부대들이 많아 가지고 염화칼슘 사용량이 타 구청보다 많은 건 사실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설재 보관은 사직터널 고가 밑에 있고 평창동에일부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제설은 회계연도가바뀌면서 확보량을 금년도 거까지도 작년도에구매해야 되는, 2018년도 예산 가지고 구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여러분이 준 자료를 보면연도별 제설제 사용량은 앞에 있고 재고량도 앞에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제설제 확보 목표량이, 구매필요량이 530톤 또 친환경제설제가200톤이란 얘기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계획량이 합계로 보시면1,720톤이고요 올 2월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아있는 게 790톤이고 그 다음에 구매필요량이930톤인데 그중에서 2017년도 예산 가지고650톤은 구매하고 나머지는 2018년도 예산 가지고 1월에 잔량을 구매하겠다는 뜻입니다.
2018년도 예산 가지고 구매해서 1월, 2월달도 계획량에 맞춰서 구매가 될 수 있고 올해도예를 들면 이틀 동안 눈이 조금 많이는 안 왔지만 42톤을 소모했습니다. 산비탈도 많고 그래서 염화칼슘 사용량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제설재 확보 목표량이 1,720톤이란 게 연간사용량의 무려 17배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한 게 2016년에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110톤이고 확보량은 730톤이면 7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소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족하네? 사용량에 비해서. 그리고 친환경제설재는 지난해 사용량이 58톤인데 282톤이면 무려 5배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매년 그렇게 많은 양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재필 일기를 예측하지 못 했던폭설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재 단가가 3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량을 최근 5년을 평균해 가지고 사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내년 1월에 구매하는 양은전량이 이월되는 양이잖아요? 여러분들은2017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사용할 거를 구매했을 거고 지금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잔량이 200톤이란 걸 난 이해를 못 해요.더 될 거란 거죠. 2017년 예산으로 구매를 아직 안 했어요?
○도로과장 유재필 염화칼슘 200톤, 소금 200톤, 친환경 100톤
○안재홍위원 구매했어요? 그럼 그걸 더해야지 잔량이 재고량은 아직 구매를 안 했다고?
○도로과장 유재필 지금 구매가 돼 가지고 물건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재고량은 200톤, 508톤, 82톤, 790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추가로구매하는 650톤을 더해야지요? 그래야 그게 재고량이 맞지. 물건이 들어오고 있든 안 들어오고 있든 매수를 했다고 하면 그건 확보된 양으로보고 그럼 재고량이 늘어나야지.그래서 650톤을 더하면 실제로는 1,440톤이돼야지. 그렇잖아요? 1,440톤이 돼야죠. 보유량이 790톤이잖아요? 추가로 구매하는 게650톤이잖아요? 그럼 650톤은 발주했을 거아니에요?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그럼 재고량은 1,440톤이지.
○도로과장 유재필 맞습니다. 방침서 3쪽 하단에 계획량이 84%로서 1,440톤 확보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계획량은 1,720톤이고 여러분은 1,440톤을 확보하면 그게 80 몇 %란 거죠.물량이 너무 많지.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가지고 내년도 12월에 또 추가구매를 한다고. 그럼금년도에 이월양이 전체적으로 1,440톤인데 금년 겨울이란 의미는 올 12월부터 내년 눈 오는2월 초까지라고 본다고 하면 한 달에서 한 45일정도를 사용하는 게 지금 현재 총량으로 한다면1,440톤이에요. 적지 않은 양이란 거죠. 그리고 내년 1월에 추가로 구매하게 되면 그 양이 또이월되겠지요? 그럼 재고가 누적된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유재필 구매하게 되면 내년도 12월에 또 사용해야 되는 물량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제설대기기간이 11월부터 3월까지니까요.
○안재홍위원 이건 보관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유재필 사직터널 밑에 친환경제가있고 평창동에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보관을 하게 되면 굳는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소금 자체가 습기를빨아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순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하고 얘기해서 25개 구청이 굳게 되면 다 파쇄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파쇄해서 써야지 그럼 굳은 거그냥 버리지도 못 하잖아요? 제 질의의 기본적인 취지는 적정량을 유지하고 관리를 잘 하라예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데서 요구하면 동장들이 안 줘요. 안 줄 이유가 없어요.그분들이 염화칼슘을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자기가 관리하는 빌라 쪽에 슬립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달라면 과감히 주라니까. 동장들한테도 필요량 이상을 줘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주라고 하세요.
○도로과장 유재필 이번에 평창동에서 요구가나와 가지고 평창동 자재창고의 20포를 바로 동사무소 앞에도 비치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평창동만 하면 안 되지 다른 데도 해야지.
○도로과장 유재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설재 구매해가지고 쓰는 거 자체가 저희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이걸 사적으로나 뭐 그렇게 생각은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구매해 가지고 지역에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은 1억 2,000만원 깎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유재필 위원님, 그건 저희가
○안재홍위원 아니,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의용도 1호 라항 라목에 풍수해, 설해 예방을 위한 자재 및 장비구입, 살 수 있어요. 45억이 있어요. 이거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영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아까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관리과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에 대한 저기를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서면으로
○위원장 김준영 서면으로요? 그리고 취락지구 용역비 확인도 서면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우리 한옥재활용은행 거기도 별도로 받으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준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차수변경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후면 자정이 다가옴에 따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준영 박노섭 안재홍 배효이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담당관 박찬용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서은미 유연숙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