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광규 의원)
1. 구정질문
(10시02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종로구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종로구의회가 지난해 2022년 7월 개원한 이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의장직무정지가 있었고, 또 무효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의장으로서 종로구민과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지고 역사는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어온 만큼 저를 포함한 열한 명 의원님들은 여야 구분 없이 오직 종로구와 종로구민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간의 아픔은 모두 의장인 라도균의 책임입니다. 여야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일은 오로지 라도균이가 전체를 책임질 테니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또 아픔의 화살이 있더라도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열한 분 의원님들이 함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손잡고 구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함께하실 수 있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시죠.
(전체 의원 등단)
손잡고, 우리 화합하고 앞으로 종로구의회가 주민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 하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전체 의원 인사)
(박수)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체 의원 착석)
구청장님! 우리 이 모습 괜찮습니까? 예, 다른 우리 종로구 주민들한테 단합된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들의 모습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이광규 의원)
교통은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인체로 보면 핏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핏줄인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도시민의 편의나 발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지하철 종로5가역은 역세권이자 광장시장, 청계천, 약국, 귀금속 등 서울에서도 거대상권 지역입니다.
따라서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양한 인파가 모여드는 곳이고, 그로 인해 교통량 또한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 2013년 당시 지역 의원 및 종로구민 1,120여 명이 민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로5가 로터리에서 을지로 방향으로의 직진 허용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은 서울시의 권한이며, 당시 이 민원을 위해 서울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의 관계기관에 네 차례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회의 추진 결과 해당 도로의 직진 허용 시 교차로 총 지체는 5초대 미만으로 미미할 것이고, 신호운영 최적화를 통해 신호 손실 최소화도 가능할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해당 민원은 제기되었고, 구청에서도 서울시로 해당 도로의 직진 허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로5가 교차로 모든 방향이 직진도 좌회전도 가능한데 여전히 을지로 방향으로만 직진이 허용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 구민들은 정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도로 교통량 조사에 인공지능으로 CCTV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는 벌써 10년 전이고, 기술은 몰라보게 발달하여 교통량 측정은 물론이고 체계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의 길은 열렸습니다.
구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지속되어 쌓여온 구민들의 민원 요구가 왜 불가능한지, 이걸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방안을 찾는 것은 우리 의회와 구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종로5가 로터리에서 을지로 방향의 직진 허용을 위해 구청에서도 더욱 힘써서 서울시와 협력하여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0분)
구정질문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서이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 한 분당 20분으로 20분이 초과할 경우 마이크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출하신 구정질문 요지서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목감기가 와서요. 요지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되어 갑니다. 올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이상기온에 이례적인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있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겨울나기를 준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혜화·명륜동은 2017년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높이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도성에 연접하여 있어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 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혜화·명륜동은 1960년부터 7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주거지가 형성된 이후 도시한옥,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판자촌 등 다양한 주거형태로 이루어진 종로구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입니다. 2017년 기준 건축년도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어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59.66%로 당시 대량의 주택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2023년 기준 거주인구 1만 6,148명으로 종로구 16개 동 중 두 번째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밀집주거지역이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개발이 되지 못하여 기반시설은 낙후되고 정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 노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릉지라는 입지적 특성으로 경사지와 계단이 많고, 주차여건이 열악합니다. 좁고 막다른 골목이 많아 방범과 방재에 취약하며,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2027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가 있는 지역과 개발이 되지 않은 저층 주거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면서 과도한 규제는 사유재산의 침해라며 주민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보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찾아오는 종로도 중요하지만 계속 살고 싶은 종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역사문화 도심을 구현해야 합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고도지구 구상은 주요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이 핵심이었습니다. 종로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주민들 또한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주민이 종로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높이완화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로구는 2023년 주민등록 기준 13만 9,606명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수가 2만 8,128명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우리 구는 고령친화도시, 본이 되는 종로 구현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들께 종로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욕장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목욕비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위생과 보건 및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재정만 충분하다면 모든 어르신들께 목욕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라도 목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686명, 차상위계층은 712명입니다. 목욕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한겨울 동파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주거 취약계층들은 대중목욕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될 때에도 대중목욕탕은 필수시설로 인정되어 집합금지조치에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9,000원 정도의 목욕비가 부담되어 목욕장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종로구 목욕장업 인허가 정보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를 겪으며 경영난으로 폐업이 많아져서 코로나19 이전 32곳, 2023년 현재 25곳으로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욕장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목욕비 지원을 통해 이용객이 늘어나면 목욕장 폐업률도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 연령, 지원금액과 횟수 등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미 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르신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목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애송하는 시 한 편을 낭송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 영변에 약산 / 진달래꽃, /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 가시는 걸음 걸음 / 놓인 그 꽃을 /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방금 낭송한 시는 향토적 시어로 민족의 삶을 노래한 김소월의 작품 『진달래꽃』입니다. 김소월의 본명은 김정식으로 소월은 하얀 반달이라는 뜻입니다. 김소월은 안타깝게도 33세의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월의 시들은 우리 민족의 한과 슬픔, 꿈, 그리움, 삶을 자연스러운 구어체를 사용하여 토속적, 전통적 정서를 절제된 가락 속에 담아 특유의 정취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오래도록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월의 시는 약 60편이 넘는 작품이 노래로 작곡되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에 익은 몇 곡만 소개한다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산유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너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를 듣는가’라는 등 많은 작품들이 노래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국에는 123개소의 문학관이 운영되고 있고, 진달래꽃은 대한민국 산야에 여기저기 피고 지는데 소월은 평안북도 출신이어서인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세운 문학관이 없습니다. 김소월 시인이 생전에 발간한 단 한 권의 시집이자 한국현대문학 작품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제470호로 등재된 시집 『진달래꽃』 초판본은 1925년 12월 26일 우리 종로구 연건동에 자리한 매문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김소월 시인은 오산학교를 거쳐 서울 배재고보를 졸업하고 도쿄 상대를 입학하였으나 중퇴하고 귀국하여 사업과 작품활동을 병행하였으나 짧은 생을 살다 간 연유로 확인된 서울지역 연구지는 서울 배재고보가 자리했던 중구 정동과 김소월 시인이 거주하면서 시집을 출판했던 우리 종로구 연건동뿐입니다.
1981년 김소월 시인에게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고 시비가 서울 남산에 세워져 있습니다만 김소월 시인의 단일 문학관이 연고지에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후손들은 김소월 문학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김소월 시인의 후손들로부터 김소월 문학기념사업의 권한을 사단법인 새한국문학회 경암 이철호 이사장이 위임받아 사비 40억 원을 들여 충북 증평군의 소월경암문학관을 1929년에 개관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연고도 없을뿐더러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은 아니며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저곳은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제12호로 등재된 유명한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사직동 주택입니다. 다음 사진도 넘겨주세요. 종로구 사직로 7길에 위치한 이 주택은 대지면적 254평, 조적조 지하 1층, 지상 2층 옥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해당 우수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 활용 계획에 의해 우리 구에 해당 주택을 영구임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윤동주 문학관은 2013년 기준 1일 평균 방문객이 308명입니다. 2012년 윤동주 문학관 개관으로 시인의 언덕 및 주변 명소가 연계되면서 새로운 관광 코스가 개발되고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생전 유일한 시집인 진달래꽃을 출판하고 김소월 시인이 삶을 살았던 우리 종로에 김소월 문학관을 건립하여 김소월의 시 낭송, 김소월의 시로 작곡된 노래마당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인왕산 자락에 진달래꽃 군락지를 조성하는 등 문학관과 연계되는 코스를 다채롭게 개발한다면 종로의 훌륭한 멋진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 산실의 1번지, 문화 중심 종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김소월 문학관 건립을 다른 지자체가 추진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축물은 우수건축자산으로 서울시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 구에서는 큰 예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존경하는 청장님의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영변 약산에는 핵시설로 인해 오염이 되어 진달래는커녕 풀 한 포기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 종로에 김소월 문학관이 건립되고 인왕산에 진달래꽃이 만발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례로 우리 구는 지난 5월 한국마사회 종로지사와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하였고, 주차장 30면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로 개방하여 구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위한 나눔주차 활성화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맞추기 역부족인 상황에서 본 의원은 계동 현대사옥 주차장 개방 협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대 계동사옥의 주차장은 총 1,300면으로 위탁 운영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약 현대 계동 사옥과의 주차장 개방협약을 맺게 되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형태로 20면 이상 주민에게 개방이 된다면 그동안 계동 주변의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청와대 주변 주거지 일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현대건설 사옥 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현대건설 측과 직접 면담하였고, 이후 우리 구 주차관리과와의 실무협의에도 참석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논의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간 현대사옥 측에서는 주차장을 직영 운영이 아닌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차장 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조금 전 말씀드린 협의 과정을 통해 주차장 개방에 있어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도심이라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과 같이 민관 협력 기반의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추진을 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스마트 쉼터 시설 도입 여부입니다. 스마트 쉼터란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되는 첨단기술이 접목된 대중교통 편의시설로 버스 이용객 및 보행자 편의를 제공하는 쉼터입니다.
냉난방 기능은 물론 실시간으로 버스 정보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휴대전화 충전기와 공공 와이파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내내 CCTV 촬영 및 녹화 기능과 위급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격 관제시스템을 통해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자치구에는 25개 자치구 중 20개의 자치구가 스마트 쉼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타 자치구에서 스마트 쉼터 이용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가 나오는 등 스마트 쉼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스마트 쉼터가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급변하는 자연환경에 대응이 어려워 국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구청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만큼 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는 대기 공간인 스마트 쉼터 설치를 통해 스마트한 도시, 종로의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종로구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 확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운영 개시된 셔틀버스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 제작 차량으로 34인승 대형버스 1대가 운행 중이며 현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하루 총 3회, 51개의 정류장을 순회하며 운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평일 6회, 토요일 3회 운행되었으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평일 3회로 축소 운행 중에 있고, 주말 운행은 중단된 상태라 셔틀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불편함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르면 만65세 이상부터 도시철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평창동, 부암동 일대의 어르신들은 위 혜택마저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강북횡단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등의 좌초로 상당한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 일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지역에서 지하철 무료이용을 할 수 없는 만큼 이동 시 무료셔틀버스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 이용자수 급감을 이유로 교통약자 무료셔틀 운행을 축소하여 버스비 부담은 물론 교통복지의 불균형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종로구는 지난 10월부터 대중교통 사각지대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한 어르신 돌봄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료셔틀도 확대 운영을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복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확대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엊그제 2023년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세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는 지금 3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우리 지역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는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임대료와 이자만 내다보니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사업을 못 한다고 사업을 접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의 체감 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 교통비 등 공공물가 상승 압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 전 전기, 가스, 수도요금보다 지금 현재 28.4%가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요금, 원자재 가격 상승은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착한가격 업소들조차도 3고 시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상황에서 우리 종로구도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서 종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만하게 운영되던 재정을 줄이고 종로구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구 살림살이를 아끼고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의 재원 마련 또한 필요합니다. 투자 비용이 아닌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지출비용을 절감하여 어려운 시기에 버팀목 자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2022년도 구청에서 발표한 재정공시 내용입니다. 화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로구 공무원 국외출장을 위한 국외여비 편성 내역을 보면 종로구와 비슷한 자치단체보다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업무추진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행사축제 경비 편성 현황도 보면 행사축제 경비 전체 예산 대비 비율 역시 높습니다. 종로구의 국외여비 또 업무추진비 행사축제 경비 등 종로구와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예산이 많거나 그 편성 비율이 높습니다.
국외여비의 경우 올해 종로구 예산은 더 증액되어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 예산은 대부분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급적 이러한 경비는 최소화하고 주민 삶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더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료실! 계속 안 열리나요? 원래 화면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원래 있는데 그 축제 경비나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 평균보다 굉장히 좀 많고요, 국외여비도 다른 데 25개 구 평균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25개 구에서 예산은 우리 종로구가 가장 적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2023년도 5,243억으로 22년도 거가, 그리고 중구가 5,756억, 용산구 6,116억, 동대문구 8,000억, 강남구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저거 다 설명 넘어갔고요.
(슬라이드 상영)
지금 저게 파란 게 이제 우리 종로구입니다. 저기서 파란 게 종로구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축제 예산 비율 때문에 나온 게 빨간 부분이 다른 그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거죠. 특히, 2022년도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여기 보시면 다른 구 강남도 1조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홍보예산이 29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8억입니다, 2023년도에.
이렇듯 예산은 절반도 안 되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써지고 또한 수년 동안 우리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매년 수백억씩 그 예산을 신청사 예산으로 잡아놨었고요, 또 예산을 앞으로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만큼 주민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가용 예산이 타구보다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개 구 홍보예산을 보면 제가 설명해드렸으니까, 강남구하고 1억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또 전체 예산에서도 예산 비율을 따지면 24개 구 평균이 홍보비 평균이 0.2%인데 우리 구는 0.53%입니다. 아마 조사해 본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홍보예산 비율이 최고로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는 지금 재정 형편에 맞지 않게 과도한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홍보비와 축제 예산 중 22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사업들은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불용 처리해서 2024년도 예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할 재원을 조금이라도 모으고 또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되고 적은 예산 규모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도 해야 하고 세입도 더 확충해야 합니다. 종로구처럼 재정 규모가 적은 곳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곳은 청진 지하보도 사진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광고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20여 개 이상 있는데. 이곳은 종로구에 관리가 이관된 이후 본 의원이 8대부터 수차례 얘기했던 겁니다. 구정 홍보용으로만 쓰지 말고 청진 지하보도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을 위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홍보관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광고를 유치한다면 매년 얼마라도, 수천만 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관리가 건설관리과인데 아직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과나 다른 데서 좀 관리해서 이 부분을 우리 세입의 한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종로구 11월 현재 종로구 정원은 1,273명이지만 시간제, 임기제와 별도 인원을 포함한 현원은 270명이나 더 많은 1,543명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4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정문헌 청장 취임 이후 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의욕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구 재정 여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임기제 6급 통역직으로 해서 정원은 늘려져 있는데 오히려 뽑지는 않고 갑자기 감사담당관에서 1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 계획에 없던 인력을 갑자기 채용한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일회성, 소모성, 낭비성, 경직성 경비 예산이 증액되거나 추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은 종로구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종로구 재정을 정말 냉정하게 진단하여야 어려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 여러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 사업에 관한 구정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종로구에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갈등은 종로구청의 묵인 아래 주민들의 분노로 커지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세검정구파발터널로 인한 종로구와 은평구의 지역 주민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서울시 박유진 의원은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은 교통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신분당선 서북부선을 연장하여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도심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차량을 중심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만들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후보시절 종로 구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당당하게 내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그 해답일 것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과 세검정구파발터널 사업 모두 서북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구간을 지하터널을 뚫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신분당선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세검정구파발터널은 민간투자로 경제성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지하철 공사의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차도 공사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하차도 예비타당성 과정에서 차량 중심의 도시환경으로 인한 정체, 오염, 사고 등 막대한 비용이 반영되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서울시는 세검정구파발터널을 통해서 서북지역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도 부암동, 평창동, 청운효자동은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자하문터널로 몰려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차가 없을 때 부암동에서 여기 구청을 10분이면 오는데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 약 40분에서 1시간씩 걸립니다. 그런데도 터널을 뚫겠다고 하니 우리 구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검정구파발터널이 들어서면 세검정 지역은 당연히 막히고 자하문터널부터 병목현상으로 차량정체가 심해져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우라고 우리 구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의 교통 정책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도로의 건설과 확장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심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도심 교통정책의 기본입니다. 2009년 국토해양부는 도심 건물의 주차장 의무규정을 완화해 더 이상 도심 내 주차장을 늘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2019년 11월 25일에 발표한 녹색교통지역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심구간을 중심으로 녹색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를 높이고 승용차 없이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늘어나는 새로운 교통수요를 도로의 신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14만 종로구민은 불편하더라도 46만 은평구를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서울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왜 우리 종로구청은 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사진과 같이 우리 지역 평창동, 부암동, 청운효자동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문제 타결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달리 우리 지역의 종로구청은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많은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반드시 세검정구파발터널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도 없는 서울시가 제시한 갈등의 씨앗을 묵인하는 동안 종로구민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생떼를 부리는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장님은 우리 종로구민의 뜻을 받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전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은 나머지 우리 열 분을 대변해서 모든 말씀을 하고 모든 행동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런 부분도 저희도 원내대표도 있고 하니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하면 더 좋았을 것을 본회의장에서 느닷없이 나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교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다음 사진은 연건동 28-3 일대로 대학로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진입하는 길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온 차량과 병원에서 나오는 우회전하는 차량,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 구간에서 보행자, 운전자 모두 사고위험 속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많은 대학로에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동숭동 1-23 인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첨부를 못 했어요. 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진입 차량 신호등이 차량 진행 신호였다고 하더라도 보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주의하면서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좌회전 차량이 정체되고 교차로가 막혀 반대쪽 직진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만약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기라도 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먼저 횡단보도로 진입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겠지만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언제 나타날지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야 하고,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흐름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이면 차량은 정지해야 하고,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했을 때 황색등으로 바뀌면 차량은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앞의 횡단보도에는 항상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보행자가 횡단하는 동안에는 모든 방향의 차량 흐름이 정지되기 때문에 결국 차량 흐름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건동 28-3 일대에는 `21년 경찰서 규제 심의는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예산문제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숭동 1-23도 여전히 검토 중이기만 합니다.
구청은 보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지키기 위한 어떤 안전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학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대학로를 이동하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에 보행 신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센터 실외기 관련 내용입니다. 연건동 126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8가구에 해당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슬라이드 상영) 여름이 다가오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센터 환풍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립주택으로 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좌측에 초록색 그물망으로 덮은 공간이 서울대병원 의학센터 환풍구이며 우측이 환풍구로 피해를 겪는 주택입니다. 실외기가 지하에 있다고 하지만 터널 같은 구조 안에서 여러 개의 실외기가 한꺼번에 돌아가 소음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또한 먼지와 냄새도 함께 발생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전기료를 아끼려고 창문을 열면 뜨거운 열기와 함께 먼지가 집 안으로 유입되고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환경입니다. 지난 여름에 주민들은 더위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기와 먼지 그리고 소음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모를까 코앞에 있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토로합니다. 그동안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꾸준히 논의하였고, 서울대병원 측에서도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년 여름에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언급된 사항입니다.
종로구청은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찾아올 무더위에 주민들이 같은 이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종로구청은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실외기의 옥상 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부지역은 서부지역과 비교하여 특화거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화거리 조성으로 우리 동부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로5가 횡단보도 개설과 야인시대 특화거리 조성 건입니다. 구청장님! 청계천과 광장시장 북2문에서 보령약국 옆 종로4가 약령길 횡단보도 개설 요청은 지역주민들이 약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특정 상가 상인들의 반대로 인하여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특정인들의 상권 이윤 추구를 위한 잘못된 행정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시어 종로4가 약령길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은 야인시대 특화거리를 만들어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소망이 간절히 있는 곳입니다. 종로5가 124-4번지 이교터를 시작으로 104-6호 김두한 자택, 또한 120-6 우리나라 최초 자동차공업사가 있는 곳이며 120-5 우리나라 최초로 소방서 건물이 위치한 곳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때 창경궁 및 종묘 행사 시 각 지방 선비들의 말의 쉼터인 인의동 48-19~21번지 일대와 연지동 250번지 야인시대 이정재 자택과 또한 연지동 251번지 야인시대 문화여관 또한 이교터로 이어지는 이 지역을 지역주민들은 야인시대 특화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곳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특화거리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정말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야인시대 거리 조성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이것은 종로의 동쪽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종로는 좌청룡과 우백호로 나눠집니다. 사진의 위치는 좌청룡에 해당되는 낙산과 동망산 사이의 지봉로입니다. 지봉로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수광 선생의 호를 따서 만든 도로명으로 이곳 가로등에 용의 거푸집을 만들어 씌움으로써 지역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묘앞역 10번 출구 근처 사거리에 용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용의 특화거리를 지봉로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의 특화거리가 조성되면 이곳에 스토리를 만들어 소원을 빌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한 낙산을 방문한 관광객이 지봉로를 찾아옴으로써 지봉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좌청룡 지봉로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 적극 행정으로 추진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슬라이드 상영)
이곳은 지봉로 두산아파트에서 나오면 위치한 사거리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두산아파트 입주민들과 앞 롯데캐슬 입주민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등 설치를 수년 전부터 요청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설치 예정이었지만 특정인의 반대로 설치가 보류된 듯합니다. 또한 특정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편의와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여깁니다.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특정인과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구정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그 사거리에 두산아파트에서 나와서 좌회전, 롯데캐슬에서 나와서 좌회전, 또한 동망봉터널에서 내려와서 유턴하는 그 신호체계입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부서하고도 논의했지만 어느 한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정질문 이외에도 별건으로 하셨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미리 좀 구두라도 통지를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요.
다음은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만명의 종로구민이 계속해서 살고 싶은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 보행환경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사진은 동숭동 129-338길입니다. 약 50m의 이 길은 현재 우산을 든 주민 한 사람, 유모차 1대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진에서처럼 보행약자인 휠체어는 이 길을 통과할 수 없어 1분이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15분을 돌아가야 합니다.
이 길의 보행로 축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골목길 좌측 2채의 무허가 건물이 불법으로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으며 둘째, 골목길 우측 광명가든레지던스 빌라의 옹벽이 해당 빌라의 대지 안쪽이 아닌 골목길 쪽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본 의원은 종로구청 건축과, 주택관리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사회복지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모두 사정은 있었습니다. 두 채의 무허가 건축물은 `81년 이전의 것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6조 제2항에 의거 단속 유예대상으로 철거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광명가든레지던스 빌라 옹벽은 2021년 4월 붕괴되어 시설물 안전조치 명령에 따라 축조가 시급하였지만 무허가건축물로 인해 좁아진 길에 장비 진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골목길을 점용하여 옹벽을 축조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길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료 부과를 위해 무허가건물과 광명가든레지던스 빌라 신축 옹벽에 구거지 사용에 대한 현장측량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무허가건물 중 한 채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사정에 맞춰 거주자이전 대책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으로는 본래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이 길의 보행권 보장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정당한 법에 따른다, 해결방안은 여기까지’라는 구민들의 보행권과 안전권 침해를 지켜보기만 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에는 과거 행정의 한계와 부주의로 발생한 불법 구거지 점용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번 동숭동 129-338 골목길의 사례를 해결한다면 주민들의 보행권, 안전권 보장뿐만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행정을 해결한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구청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의 대책과 방법을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동 문화지구 정체성의 핵심인 권장업종 보호 및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동은 최초의 문화지구 지정 사례로 전통문화 특성 보존을 위해 필요한 고미술, 화랑 등의 권장업종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사동의 권장업종은 문화지구로 지정된 2002년에는 총 372개소였고 2022년 기준 312개소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인사동 문화지구의 명맥을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지구 전통보존을 위해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조례에 근거하여 구세 감면 등의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지원은 인사동 문화지구 내 건물주가 권장업종을 운영하거나 권장업종을 유치 및 임대한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인사동 문화지구에 322개소의 권장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이 2년째 전무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조례의 제한 기한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을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통 보존을 위해 권장업종을 직접 운영하거나 임차인에게 공간을 임대한 건물주는 과세기준일 5년이 지나면 재산세 감면 제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타격으로 인사동 문화지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인사동 문화지구 주민들은 착한 임대운동을 통해 임대료 절감 혜택을 주는 등 인사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장업종 보존을 위해 우리 구가 지원하는 재산세 감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사동 문화지구를 위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지원제도인 재산세 감면이 유명무실해진다면 인사동 문화지구를 지켜야 할 권장업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시는 현장은 명동이나 홍대와 같은 쇼핑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인사동 문화지구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조차도 우리 인사동 문화지구에서는 한글로 간판명을 쓰면서 이 문화지구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버젓이 인사동에 어울리지 않는 업종의 영업이 횡행하는 것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서는 인사동 문화지구에 금지하는 영업 또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2조 제3항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은 인사동 문화지구 금지시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악세사리, 잡화점 등은 권장업종인 공예로 둔갑하여 법적 기준의 분류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 문화지구 발전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입찰은 두 차례나 유찰되었고 그 결과는 2024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인사동 문화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제안한 재산세 감면의 5년 제한을 해지하는 조례 개정과 금지업종에 대한 제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과 전통성이 사라지고 특색 없는 공간으로 쇠락하는 인사동의 문화 백화현상이 더 커지기 전에 인사동 문화지구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시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 2, 3동, 숭인1, 2동 지역구 의원 이시훈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신1동 동청사 리모델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창신1동 동청사는 43년이나 된 노후청사로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실, 북카페, 강당과 식당, 창고, 헬스장을 제외하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와 마을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2017년도에 창신동 82번지에 공영주차장 부지와 함께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2019년에는 창신1동 현 부지에 동청사와 시장주차장, 행복주택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토지매입비 과다를 이유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렇듯 동청사는 노후되고 있고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에 안전도시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층 외벽교체와 내진보강, 창고 증축방안을 강구하였고, 올해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범위에 관한 협의를 거쳤으나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청사 1층 민원실 공사와 전기승압 공사, 2층 마을문고 바닥 교체만 하는 부분 리모델링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예산은 9억 7천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창신1동 주민분들께서는 당분간 사용하다가 또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임시방편적 처방보다는 이번 기회에 장기적 관점에서 신축에 버금가는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신1동 동청사는 1980년 준공된 건물로 노후화로 인해 신청사 건립이 마땅하지만 장소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이 불가하고, 대안으로 창신동 남측 재개발 시 공공청사 건립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재개발은 그 특성상 수 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부분 리모델링에 비해 2.7배 정도가 소요되어 재정 부담은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1층부터 4층까지 전기·소방·통신·건축을 포함하는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는 내년 총선이 끝난 이후 임시 동청사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적정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 지난 2월에 폐원한 구민회관 어린이집 부지로 관련 부서에서는 임시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의 사전 협의를 매듭지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 경찰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현황 및 입주 부서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현재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연면적 8만 3천 규모의 종로구-종로소방서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경희궁 앞 구 경찰박물관 건물을 임시청사 목적으로 무상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건물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과 직원들은 어느 부서가 구 경찰박물관 건물로 이전하게 되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이용 편의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이전 부서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입주 부서와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경찰박물관으로 부서 이전 시 절감되는 예산액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예산이 구민들을 위한 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솔선수범하여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 경찰박물관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입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짧게 하셨네요. 구정질문은 단순한 민원성 질문보다는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새로운 구정운영 방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응주 의원님께서 김소월 시인에 대한 문학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는 일제강점기에 종로에 활약했던 많은 문인들, 시인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아주 유명한 시인 한 분 한 분을 문학관을 짓다 보면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만약에 부언을 한다면 김소월, 윤동주, 박인환 등 다수의 인원을 복합으로 하는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구두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여봉무 의원님, 이륜구 의원님, 그리고 저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제3차 본회의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12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12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참조)
여봉무 의원 서면질문서
이륜구 의원 서면질문서
라도균 의장 서면질문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라도균 김종보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여봉무 정재호 이광규
이응주 이륜구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마채숙
행정국장 김승근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안전환경국장 이욱근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구상미 서은미 정은희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