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20일(화) 오전 11시03분 개식
제221회 종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11시03분 개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겨울의 추운 기운에서 벗어나 만물이 약동한다는 춘분인 오늘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생동하는 봄의 기운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꽁꽁 얼어붙어 있던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들에도 이러한 기운이 미쳐 모든 문제가 잘 풀려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ㆍ1절 기념행사에서는 나라 사랑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3ㆍ1절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사회 전반에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이때에 우리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념과 지역, 종교와 당파를 초월하고 역량을 모아 국익을 도모하여 선진 한국을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19대 국회의원 총선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나 중앙 정치권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당선 후에도 한결같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역을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인물을 잘 선별해야 할 것입니다.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억울하게 처분된 구제대상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여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선임되는 의원들께서는 철저한 현황 파악으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환절기를 맞아 해마다 봄철에 발생하기 쉬운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하여 주시고, 곧 다가올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업무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종로구의회 의장으로서 한 가지 특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거듭하던 중 최근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면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우리 구도 수익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부가가치세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행정착오로 5년 동안 초과 납부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여 초과 납부금에 대한 환급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담당 공무원, 전문 회계사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가가치세 초과 납부금을 환급받게 되면 우리 구 재정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확보된 재정이 구민을 위해 값지고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우리 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만 종로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종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종로구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께서 건강과 희망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2분 폐식)
○출석의원수 11인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김창식
행정관리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