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7일(월) 10시03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3분 개의)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먼저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서부지역에 종로노인복지관 규모의 노인복지센터 건립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관심이 많으신 최경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20011년 5월 말 현재 인구 대비 어르신 인구가 12.8%를 차지하고 있어 머지않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로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지역에는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와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지역 어르신들이 동부지역 소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데는 거리가 멀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악동 70-2호 부지에 15억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40㎡ 규모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201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서부지역에도 연면적 3,000㎡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효자동 68-1호와 2호의 공영주차장 부지와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방법은 어떤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인접 토지 561㎡를 매입하여 건립할 경우에 토지 및 건축비로 약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토지주와 매입 협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이 좋은 구기동 139-9호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 건강 등을 위한 특화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살수차를 이용한 골목길에 물 뿌리는 사업을 전개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도로물청소는 10대의 대형물차로 종로, 대학로 등 주·간선 도로와 마을버스 길까지 1일 1대당 평균 32Km를 기준으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량 출입이 어려운 골목길까지는 물청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2006년도에 이미 미세먼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국가기준은 연평균 ㎥당 50마이크로그램(㎍)이며, 우리 구는 2001년도에 94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에 53마이크로그램(㎍)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50마이크로그램(㎍)으로 차차 낮아져서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1년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7월 초순부터 18개 동 행정차량에 탈부착이 가능한 소규모 물청소 장비를 부착하여 나대지나 화단 등은 물론 골목길 미세먼지 물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서 2014년 목표 ㎥당 45마이크로그램(㎍)으로 제주도 수준으로 맑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여름 열섬 현상도 완화되도록 하고 무더운 여름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청소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국내 유일의 낙원악기상가의 특성을 살려 국악로와 연계된 음악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낙원악기상가는 상가 건립 이후 40여 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뮤지션이 거쳐 갔고, 미래의 음악인들이 발을 들여놓는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층과 3층을 합쳐 200개가 넘는 악기점이 들어서 있어 국내 최대 규모의 악기전문상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서울시에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에 따라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낙원상가를 철거하겠다고 밝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분관계가 복잡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어떠한 그 이후의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낙원상가는 한동안 악기상가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통기타 열풍으로 악기상가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상가 4층에 들어선 허리우드 클래식 극장은 노인전용 영화관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5층에는 젊음의 열기가 느껴지는 댄스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전용관이 있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문화와 세대를 초월한 이색지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으나 낙원상가 1층 도로 부분이 매우 어둡고 벽면 또는 기둥이 악기상가와 어울리지 않으며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 소유 도로이므로 시에 건의 후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낙원상가 1층 도로 부분의 환경개선을 위해 조도를 높이는 등 문화예술 접근방법으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추진될 운현궁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악의 거리 조성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인사동과 낙원상가, 국악로, 고궁으로 연결되는 대단위 관광벨트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택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족해방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 주변에 식재된 왕벚나무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변에 심는 수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왕벚나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인 우리 고유의 자생수종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신례리, 봉개동과 해남 대둔산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현재 보호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추후 왕벚나무의 잘못 알려진 인식에 대하여는 식재지 현장에 안내문을 게첨하고 구민홍보를 통하여 바르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탑골공원 주변에 식재된 가로수 현황은 종로변과 삼일로에는 버즘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탑골공원길에는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수표다릿길에는 왕벚나무 42주가 2010년도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교체 및 수종 변경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7조의2에 의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따라 교체를 하여야 하고, 교체 시에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의 건의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6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전통성 있는 우리 구 고궁 주변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시범사업으로 현재 터널공사가 착공된 창경궁로, 율곡로와 창덕궁 주진입로인 돈화문로를 대상으로 현재 버즘나무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표다릿길에 식재된 왕벚나무를 소나무로 교체 식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추후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서울시 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의원님께서 청석길 도시농사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심 속에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어 공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듦으로써, 도시의 건조화 및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도시 공기의 정화로 대기질 개선 등의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청석길 도시농사공간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께서 뜻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에서 지원하여 도심 속의 녹지 공간을 확보한 사업으로 텃밭 및 띠 녹지 등을 조성하여 관목류, 농작물, 화초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식재 후 활착과정에서 일부 고사되었거나 생육이 원활하지 않은 식물은 교체하였고, 향후 사유지 상에 식재된 공간은 주민협의체에서, 텃밭 등 구유지에 식재된 공간은 구청에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석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인사동의 다른 길도 도시농사 사업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께서 민선5기 구정 목표인 명품 종로를 만들기 위한 세부계획 추진 여부와 아울러 종로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질의하시면서 분야별 전략에 대한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선5기 종로구의 대내외적이고 포괄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걱정 어린 관심과 심도 깊은 조언에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로구는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사람 중심 명품 도시』라는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천방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품 도시의 첫 번째 조건은 안전한 도시기반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기반시설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지만 공공편익과 서비스의 결과로 도시의 수준이 평가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파생되는 양질의 서비스 수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이 각종 도시생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노후화 되면 미래의 도시발전과 경제성장도 제약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대나 옹벽, 도로, 하수, 하천, 가스, 전기 등 무수한 도시의 기반인프라를 튼튼하게 관리하고, 사고 없이 예방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 대단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더불어 공사장 등 특정위험 시설물 관리와 지진 및 홍수 등 재난을 대비하는 도시방재 또한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3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집중 강우 시 중점 관리구역으로 하수관거 1만 9,793m, 빗물받이2,692개소를 상시 준설 관리하는 것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 구는 안전한 종로 만들기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KOSHA18001)을 받기 위해 인증과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명품도시의 조건은 편리함입니다. 저는 작고 사소하지만 불편하고 위험한 요소들을 정리해 가는 것이 명품도시를 만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취임 초기부터 줄곧 직원들을 독려하고 주민의 불편을 찾아내어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신주의 튀어나온 장애물, 보도를 가로지르는 분전함, 보도 한가운데 우뚝 솟은 소화전과 깨진 보도블록들을 정비하여 보행약자에게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계단의 단차를 맞추고 높이를 조정하며, 이용이 편리한 벤치를 설치하는 작업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지만 명품도시로 가는 성심어린 준비 작업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종로를 명품으로 만드는 조건은 아름다움입니다. 도시디자인은 무조건 새로운 것을 창출하거나 요란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도시의 기반시설 조형을 위한 디자인은 철저한 계획 아래 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전체로서의 디자인과 자연스러운 조화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사업에 시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경사지역 노후 주거지의 보행안전 향상과 주민 커뮤니티 복원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제작･설치, 지역생태문화자원의 총체적 정보집합 구축을 사업내용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개발과 자본의 논리에서 다루어질 때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소시민들에 대한 공공디자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역사･지역생태자원의 체계적 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상의 안전성, 편리함, 아름다움에 더하여 가장 중요한 명품도시의 요건은 철학과 정신이 깃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명품 공간이야말로 종로가 꿈꾸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서울의 역사와 문화 중심인 종로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힘써서 북촌 한옥마을처럼 종로의 옛 것을 유지하되 조화롭게 개발하고 이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명품 종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 예로,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이 계획된 것이 2008년입니다. 다양한 의견조율과 사업성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긴 시간에 걸쳐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대학로 연극협회, 건축가, 대학교수 등 각계의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들을 수십 차례 면담하는 등 명품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한 과정을 겪고 있으며, 작년에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더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까지 설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만든 공원 하나가 주민들에게, 종로를 찾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편안히 쉴 수도 있으면서도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에 검토를 거치고 수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로니에공원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는 종로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상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좋은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도, 주민 여러분께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열거한 명품도시로 가는 길은 결국 협력과 공조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600년 역사의 중심에 있는 우리 종로구가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인정신 즉, 혼이 깃든 작품을 생산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가치 있는 보물로서 명품도시 종로를 만드는데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종로구 직원들은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사람중심 명품종로가 제대로 만들어져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민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야외도서관 설치 및 학교 담장을 이용한 종로구 상징벽화 조성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식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도서관 이용에 따른 지리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평생교육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서관 건립을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인동 89-14호의 229㎡ 규모의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이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 1층 171㎡의 규모로 민원인들을 위한 도서관 겸 북카페를 8월 내 개관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옥도서관, 문학도서관, 친환경도서관, 그리고 이를 함께 묶을 수 있는 대표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인왕산공원 내 청운가압장을 재활용하여 윤동주 문학전시관을 건립하고자 설계 중에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인왕산 공원관리실을 문학도서관으로 건립, 문학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야외도서관의 경우도 현재 숭인근린공원 동망봉 쉼터에 ‘동망봉 열린 북카페’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인근 성북구에서 북카페를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용객이 많은 공원 및 쉼터 조성 시 벤치, 파고라 등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인근에 책장을 배치하여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원 환경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상고 학교담장을 이용한 상징벽화 조성 건에 대하여는 본 담장 하부에 2010년도에 담쟁이를 식재하여 현재 생육하고 있습니다. 벽면을 식물로 녹화 시에 푸르고 쾌적한 가로환경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어 금년 8월 내 상록성 덩굴식물 등 다양한 식물을 추가 식재하여 정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경기상고 내 유휴공지 녹화 및 야외도서관 설치, 산책로 정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2012년 에코스쿨사업 대상지로 신청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문가 자문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 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복지위원회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세외수입 징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세외수입 징수부과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및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외수입의 종류는 약 600여 종류가 있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세외수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무1과에 세외수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팀에서는 세입현계 총괄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현년도 체납징수는 법적체계와 중앙정부, 서울시와의 기능적 연계성, 종류의 다양성등을 고려하여 전국적·보편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및 개발부담금은 디브레인 시스템을, 교통분야는 서울시자동차과태료관리시스템을, 서울시세외수입종합 징수시스템을 혼합사용하거나 교통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CS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모든 세외수입은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 징수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해당부서인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에서는 금년도 3월 1일자로 세무1과에서 체납분을 받던 것을 업무이관 받아해당부서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징수전망이나 실적 등을 봐 가지고 세입부서의 조직을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고회 개최, 각종 기법 개발 등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과부서에 체납관리 담당제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체납독려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건설복지 부위원장님께서 동 주민센터 관내의 각종 사업이나 공사 등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의사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내용들을 이미 4월 14일자로 본청 부서장들에게 해당 동주민센터나 주민에게 사전 통보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다 더 진전되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로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공사 등을 해당 부서장이 사전 또는 즉시 통보토록 하고,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내부점검 등을 통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20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재원을 공동 분담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즉시민원으로 분류되는 것은 3시간 이내 답변해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특히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일한 만큼 인사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감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위해 금년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이나 격무부서 및 기피부서의 주요 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구축으로 승진기회와 자긍심을 높여나가고, 둘째, 6급 담당주사 드래프트제와 7급 이하 직원의 희망부서 근무제를 도입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구·동 간 순환보직 조치하고,일부 동의 직급 간 불균형 부분은 금번 인사이동 시 조정하여 균형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제도와 희망부서 근무 제도를 운영하여 동주민센터 근무 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35년의 공직생활을 6월 30일부로 마감합니다. 제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격려와 채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종로구를 대표하는 문화명품은 국악공연인바 종로구에서 국악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 또한 국악공연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게 할 의향과 국악로에서 멋진 국악한마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국악인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역사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의원님께서 전통예술의 한분야인 국악공연을 활성화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의 생각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국악은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 고유한 전통음악으로서 민족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가진 민족의 음악이자 겨레와 함께 호흡해온 얼인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내온 우리 겨레의 혼과 가락인 국악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우리 민족의 자생적 전통문화의 자산인 것입니다.
먼저 국악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사동 남인사마당 야외무대에서 “2011년 인사동 토요 문화나눔 한마당” 사업으로서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국악 등 전통 장르 중심으로 정기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셋째 주 토요일에는 우리 구 소재 전통예술단체에서 재능봉사 차원에서 국악 공연을 시행하고 있어 세계적인 명소인 인사동에 가면 한국의 전통음악인 국악공연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인사동 야외무대에서 세종문화회관, 국립국악원 소속 공연 단체를 초청하여 국악공연 등을 하고 있고, 또한 사직동에 있는 광화문아트홀에서는 판소리, 삼도농악가락, 판놀음 등 김덕수의 전통연희상설공연인 “판”공연이 연중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가회동, 평창동 등 일부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서 국악, 민요, 사물놀이반, 한국무용 등의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금년도 9월말 종로전국청소년국악 경연대회를 열어 종로 대표 축제 기간 중 볼거리 제공과 함께 차세대 젊은 국악인의 등용문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또한, 크고 작은 행사 시 국악분야가 한 장르로 포함되어 일정 시간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국악로에 국악한마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돈화문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인 와룡동 12번지 현재 돈화문 주유소에 전통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보상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완공 시 그 공간의 일부를 상설 국악 공연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또한 권농동 171-9번지 일대 순라길변입니다.
여기에 전통예술인들이 공연이나 연습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야외 전통마당 조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국악인들이 자유롭게 연습하고, 상설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특정 전통예술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공연을 시행하는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2012년 본예산 편성 시에 편성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종로구 문화 예술의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는 김복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숙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륜길’을 ‘서울도성 거닐목길’로 지정하고 도로 및 간판 정비, 안내판 설치, 공공미술 유치, 마을버스 미관 개선하여 특화거리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관광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의견을 주신 이숙연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명륜길』을『서울도성 거닐목길』로 지정하는 것은 명륜길의 경우 명륜1가 14-1에서 명륜3가 1-352까지 길이가 513m인 도로로서, 기존부터 주민들이 사용해오던 도로명이었으나 전문기관 연구용역 시행 후 도로명 주소 전문교수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10년 7월 2일 ‘명륜길’로 확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제7조의3」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1/5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이 가능한데 소요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대안으로 서울성곽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동네골목길 관광코스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혜화동과 명륜3가동 지역의 안내표지판 제작 시 의원님의 의견을 주변 명승지와 함께 안내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거리에 대하여 당위성과 필요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 및 간판 정비, 마을버스 미관개선 등 다섯 가지를 지정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폭이 크고 우리 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 등이 복합되어 있고 또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특화거리 조성에는 동의합니다.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및 협의 등 주민의견의 수렴 및 동의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와 주민 부담 등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종로구장학회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로구장학회에서는 그동안 장학회 설립연도인 2004년부터 총15회에 거쳐 1,724명에게 28억 2,3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장학금은 선발기준에 의거 일반 장학생은 연 400만원, 우수 장학생은 1년간 등록금 전액을, 그리고 특수 장학생은 전 학년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종로구 장학회에서의 지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종로구장학회의 지원 목적이 종로구민 및 구정발전 기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불우청소년 지원을 통한 훌륭한 인재 양성에 있으나, 장학금 지원에는 일정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라도 어느 정도 일정 요건의 학력 수준을 갖춰야 지원 목적에 부합할 것입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학점 수준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로구장학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3개 법인의 임원 교체와 사무국장의 선임 및 정당과 관련한 사항과 구청의 상용직 채용에 대하여 새로 뽑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3개 국에 소관하고 있어 해당국장이 각각 나와서 답변하는 것보다 구 직제 건재 순으로 선임인 문화관광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임원이 80% 이상 교체되었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는 전임 구청장 재임 시에 교체된 것이고 2011년에 새로운 임원진 구성은 기존 임원 13명 중 자진 사퇴한 4명을 제외한 9명 전원이 유임되었으며, 특히 신임 이사 중에는 사회복지학 교수, 사회복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종전보다 인적 구성이나 법인 운영체제가 더욱 탄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3개 단체 사무국장 임용은 임용 당시의 법인체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3개 단체는 모두 법인의 설립근거인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고 정당하게 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사무국장의 정당의 당적문제는 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에 의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이는 사무국장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의 정당 가입이나 탈퇴 여부를 구청이 강제하거나 권유하였다는 의견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용직 채용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상용직 정수는 30명이나 채용 당시에는 24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공원녹지분야 업무량은 마로니에공원 관리이관 및 인왕산 청운·무악지구 조성, 자투리땅 녹화, 띠녹지· 도시텃밭 조성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백사실 계곡 및 서울성곽, 고궁 등 문화재를 탐방하는 시민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핵심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공원녹지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상용직의 신규채용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감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기존에 잘 만들어진 각종 시설들이 훼손될 경우 이에 따른 복원비용이 인건비 절감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상용직 채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를 강제로 퇴직시키고 원점에서 새로 뽑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구의회와 가급적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맞춤형 출산정책 제고를 위하여 동별로 출산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나 개발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출산율 장려정책의 기초자료는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기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출산시스템을 확인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우리 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구에 맞는 출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역별, 동별, 연령별 등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2명, 서울시 출산율은 1.01명이며, 우리 구 출산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0.87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자치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율 변화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출산율이 되도록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택정 의원님께서 종로구 노인요양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는 8개의 사립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며, 그중 평창․부암동 지역에 7개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평창동에는 추가로 노인요양시설 1개소가 현재 설치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등을 갖추어 신고하면 검토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평창․부암 지역은 북한산과 인왕산이 인접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좋고 다른 지역보다 쾌적하여 노인요양시설이 지역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에게 발생될 수 있는 생활 불편 및 행복 추구권의 침해 등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평창동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지역편중 현상에 대한 문제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 쿼터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우리 구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이 지역편중 없이 여러 지역에 균형 있게 설치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노인복지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인훈 의원님께서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역 청소년 전용센터 설립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이용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비율이 80%로 중․고등학생만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소외계층 지역 청소년 전용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청소년 전용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은 초등학생 돌봄에 어려움이 있어 소외계층이 많은 창신동과 대학로 지역에 시설을 임대해서 청소년 전용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신영동 1번지 2호 외 8개 부지에 대하여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면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종로구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교육․문화ㆍ체력 증진 등에 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를 통해서 장애인이 행복한 종로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 제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선5기 구정목표인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 구는 제2기 「종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거 첫째,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 둘째, 장애인 경제적 지원 셋째,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3대 사업영역에 걸쳐 장애인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가칭)세종마을 장애인 복지관을 신교동 66번지에 201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과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금년에 한국학생 점자도서관에 4,141만을, 서울맹학교와 농학교에 교육경비 4,4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밖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 기능장애인 자활작업장 제공,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직동 주민센터 앞과 종로4가 교차로에 횡단보도 설치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중증장애인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상담·취업정보 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평가에 따른 환류를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은 물론 일자리 확충, 문화, 교육, 이동권 확보 등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 장애인이 행복한 종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30일 지구 지정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1단계 구간인 왕산로 남측 상업지역이 2010년 2월 11일 수립되었고, 2단계 구간인 왕산로 북측 주거지역은 2010년 4월 22일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은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 사업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7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재정비촉진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정착률 문제, 세입자 문제, 그리고 원주민의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하여 최근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 원주민 재정착과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기존 세대수를 담아내는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정비 모델개발 도입과 뉴타운 사업은 기 지정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 추진에 주력하겠다는 등의 신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금년 4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1년 신년인사회 시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임의 강행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해 서울시의 기준 용적률 상향 조정계획 등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준 용적률 상향과 기반시설 비용지원 등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지역 주민과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소형주택 공급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복동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인 “주민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뉴타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뉴타운” 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의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행 시 무악동 현대아파트 진입을 위한 좌회전을 요망하셨고, 허용이 어려울 경우 서대문구 측 차로를 추가 확장하여 시행토록 서울시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주로에 위치한 무악현대아파트 입구는 현재 좌회전 허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통일로에서 의주로 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1단계 구간인 은평구 박석고개에서 녹번역 구간은 2010년 12월에 개통하였으며, 우리 구 구간이 포함된 2단계 구간인 녹번역에서 서소문 구간은 2010년 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설치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2011년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본설계 때부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악현대아파트 입구 좌회전 설치를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고 직접 찾아가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의 요구사항인 교통불편 해소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기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도 서울시 담당부서에 방문 협의 시 들으신 바와 같이 해당 도로구간에 좌회전 차로 설치를 위하여는 인접한 보도와 서대문독립문공원을 축소하여야 하나, 보도 내 지하철 환기구가 설치되어 보도 축소가 어렵고 또한 인접한 공원의 축소 또한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수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통개선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오며,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본 사안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해서 주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인훈 의원님께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복사열을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영주차장 녹색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시간제 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으로는 일반 도로에 설치한 노상주차장 10개소, 대지에 설치한 노외주차장 3개소 등 총 13개소 320구획이 있고, 반기별 배정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는 일반도로에 설치한 노상주차장 161구간 2,316 구획과, 일반 대지에 철골조로 설치한 노외주차장 10개소 458구획, 그리고 평면식으로 설치한 11개소 285구획과 숭인1동 주민센터 기계식 1개소 38구획 등 총 183개소 3,097구획이 있으며 그중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벽면과 주차공간을 녹색으로 조성이 가능한 곳은 서인사마당 주차장을 비롯하여 20개소가 녹색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의 녹색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및 우리 구 공영주차장 녹색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및 구조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삭막한 공영주차장을 주변 지역의 미관과 어울리는 벽면과 주차 공간의 녹색화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구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작년 11월 교남동 거주자우선주차장(37면)에 잔디블록과 수목 식재를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느티나무, 배롱나무, 산수유와 화단만을 시범적으로 조성하였으며 금년에 잔디블록 또는 담장녹화 등을 위한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교남공영주차장 외 1개소 평면식 노외주차장에 대해 녹색주차장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신축 중인 인접 건축물의 담장 및 조경공사가 금년 11월 말쯤 준공 예정으로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녹색주차장 건설을 위해 내년에 사업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구 공영주차장 전체를 단시일 내에 자연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녹색화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 깊은 자리입니다. 1971년 8월 15일 신규임용된 지도 어언 40년이 되었고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되던 1991년에 종로구로 전입된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7월 1일부터 1년간 공로연수를 떠납니다. 그동안 아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의원님들 가정 모두 행복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원하시지 않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근 의원님, 질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문 후 서면답변을 원하십니까?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가 포함되는 행정운영경비가 평균 예산 중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7만 인구에 1,300명 공무원 같으면 40.6%입니다. 자치구 평균은 25.2%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의 인건비 비중이 전국적으로 최고라는 것입니다. 인건비 절감 노력이 없으면 각종 교부금을 받는데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지난 4월 연간 1인당 인건비 4,000만원에 달하는 상용직 직원을 4명이나 불시에 채용했습니다. 그 상용직 4명에 대한 인건비 확보는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 박노섭의원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현재 제가 자료요청을 해본 결과 동 직원들 분배라든가 또 어렵고 힘든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직원들에게 조금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알려드리고자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 직원 배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배정을 했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즉, 각 동의 인구밀도와 ㎡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을 것입니다. 또 청소분야는 활동인구, 복지분야는 어르신과 저소득층 어린이, 행정분야는 행정민원 처리내역을 확인하여 배치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바 남녀 직원 인력배분 분석과정이 부적절하지 않았나싶습니다. 전출입 민원발급 현황,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상위 3개 동과 하위 3개 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이 1~4가동은 2만 2,664건, 주민등록초본이 7만 6,818건, 전출입이 1,815건, 5~6가동 인감증명이 1만 8,059건, 주민등록초본이 7,660건, 전출입이 1,127건, 사직동이 1만 2,655건, 주민등록초본이 7만 6,600건, 전출입이 2,04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위 동은 인감이나 행정부분에서 덜 집행하신 데를 보신다면 명륜동이 인감이 2,673건, 주민등록초본이 2만 1,084건, 전출입이 1,415건, 삼청동 인감이 2,734건, 주민등록초본이 1만 1,736건, 전출입이 538건, 숭인동 인감이 3,683건, 주민등록초본이 3만 3,271건, 전출입이 1,352건입니다.
평균치로 본다면 약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인력배치를 말씀드립니다. 동별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남동은 남성직원 9명, 여성직원이 4명, 창신2동이 남성직원이 9명, 여성직원이 4명, 숭인2동이 남성이 9명, 여성이 4명, 창신1동이 남성직원이 8명, 여성직원이 4명 그런데 명륜동을 보면 남성직원이 3명, 여성직원이 9명입니다. 너무 불공평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깊이해서 인력을 배치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5개 동이 여성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5~6가동, 이화동, 청운효자동, 사직동이 여성직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이동 때 심도 있게 구성하셔서 아까 ㎡ 넓은 데는 아마 쓰레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청소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하고, 또 이렇게 행정민원처리를 많이 하는 데는 비록 동의 인구는 적지만 타구 사람들이 와서 민원처리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다 분석하고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현재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너무 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되어 제가 어제 저녁에 워드를 쳐서 말씀드리는 과정입니다. 이번 인사이동 때 꼭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성의껏 잘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 좀 하고 싶어서 보충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청소년들이 현재 57명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장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중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실 것인지 제가 임대라도 하실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여덕수 국장님과 이상도 국장님께서 정년퇴임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 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종로구 17만 구민을 위하고 종로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두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위로드립니다.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봉직한 두 분께 격려와 환송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박수사례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여유나 배려로 아름다운 종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체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앉으셔서 박수를 쳐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여러분 박수와 격려와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참조)
【안재홍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우리 구에서도 송현동 전)미국대사관 숙소 부지가 서울시내 문화·관광 핵심요충지로 주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서울 도심 내 마지막 공간임을 인식하고, 그 뿐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우리 구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우리 구 역시 공공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도 말씀하였듯이 이 토지주인 대한항공은 2010년 3월 관광호텔 사업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건축이 불가하다는 학교보건법 규정에 따라 호텔건축 불가 통보를 받자 2010년 4월 30일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내 금지행위 등 해제신청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년 12월 9일 1심 패소 후 2010년 12월 13일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후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내에서도 ‘유흥시설의 부대시설이 없는 조건의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2011년 3월 23일 입법예고 하였고, 지난 5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하였으며 곧 국회에 제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관공진흥법 개정안은 법률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장 구의 입장과 사후대책을 밝히도록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국회의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의 법률의 개정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송현동 부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