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10시05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영준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4,782억원으로 전년도에 4,683억원 대비 2.1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구비 분담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체 사업 및 여러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늘어가지만 각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세입감소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상당한 가용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과 기금이 법령과 조례에 위반됨이 없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의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순의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어려움에 처한 구민의 삶을 살피느라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중요한 이 시점에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1년도 서울시 종로구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늘어 전체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기반시설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정부 및 서울시의 재정정책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이 증가하여 신규재원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 구 예산안 역시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사업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아울러 인건비 및 기반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신규 투자재원을 늘리는 데는 더욱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서 급증하는 복지시책의 보조 사업비와 같은 법정필수경비는 우선 배분하였고, 나머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대규모 계속사업은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1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2.1%가 증가한 4,7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4% 증가한 4,27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0.03% 증가한 50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178억원, 등록면허세 161억원 등 금년 대비 8% 증가한 1,359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6.4%가 감소된 658억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한 수수료·사용료 수입 감소, 폐기물 수거 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종량제 봉투 제작비·처리비 수수료 감소 등 전년 대비 5.2% 감소한 484억원이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임대수입 6억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149억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 113억원, 이자수입 13억원, 서울시 징수교부금 199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재 및 버스전용차선위반 단속대상지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 48억원, 부담금 7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56억원, 그 외 불용물품매각대 등을 포함하여 총 175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137억원, 조정교부금 등 487억원, 국·시비 보조금 1,412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2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조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01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0.4%를 차지하며 자체사업비는 1,349억원, 보조사업비는 1,665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09억원으로 전체규모의 28.3%에 해당하며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써 인력운영비 1,141억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체규모의 1.25%에 해당하는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회운영에 16억원, 지방세 징수 및 자금관리 등 재정지원에 9억원, 감사, 인사,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에 299억원으로 총 3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교육경비, 입학준비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 74억원과 평생교육지원 등에 5억원으로 총 7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0.15%가 감소된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한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도서관 운영 등 문화시설 운영 및 행사추진에 96억원, 동네 골목길과 서울한양도성 해설사 운영, 관광안내센터, 전통공예체험관 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1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과 체육시설 공단위탁 등에 93억원, 문화재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하수 시설물 유지 및 대기질 관리에 44억원,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비 등 청소관련 사업비에 266억원을 배분하여 총 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자리 확충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6.3%가 증가하여 총 1,6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282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205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에 500억원, 노인·청소년지원에 635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사업에 49억을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겼습니다.
보건분야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0억원,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8억원, 대사증후군 관리 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총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분야는 풍수해 대책, 산불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에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저탄소 녹색생활을 위한 에너지 관련 사업 등으로 1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금년보다 1.8% 감소한 1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관리에 109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보상에 5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관리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경관개선 및 주택관리사업 등에 19억원,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사업에 92억원, 지적관리 및 노점단속 등에 13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8.4% 감소한 총 1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는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인력운영비 등으로 1,2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5.3% 증가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16.06% 증가된 11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9% 감소한 4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험시설물 관리 등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56억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15억원,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주차장 확충에 378억원, 인력운영비에 41억원을 계상하여 총 4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보조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어린이시설 공사비 2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 39억원,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10억원, 그 밖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등 총 29건 222억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며, 2021년 기금 운영규모는 1,735억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504억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조성규모는 신청사건립기금 1,36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3억원, 재난관리기금 16억원,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18억원, 그 외 도로굴착기금 등 9개 기금 90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엄정한 심의를 거친 예산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최대의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해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본예산, 그리고 올해 긴급하게 진행된 두 차례 추경예산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종로구 예산안 역시 코로나19 극복과 구민의 삶의 질, 지역상권 회복,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한 예산에 최우선으로 사용되도록 편성한 만큼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영준 김순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찬반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일괄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에는 꼭 지휘관이 필요한데 지금 지휘관이 여기에 와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송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준 사실 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안 치는데 요즘 코로나가 너무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보건소장님께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13쪽. 지속가능국장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지금 13억 4,400이 줄었어요. 이 책자, 이거 보시고 계시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종량제봉투 판매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왜 13억 4,400이 줄었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찾아 가지고요
○정재호 위원 설명서 책자 158쪽 좀 보세요, 158쪽.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저희 것하고 좀 다른 거 같은데
○정재호 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종량제 수수료 제작비 처리비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지금 13억 4,400이 줄었어요. 이거는 13페이지, 찾았죠? 설명해 주세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데요 저희가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방식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37년 만에 지금 37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작년보다 수입이 줄고, 그리고 수집운반업체에서 이렇게 처리비하고 제작비를 냈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하니까 처리비하고 수입이 저희가 해야 되니까 좀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원래 생활폐기물 재활용봉투나 이런 걸 제작을 위탁하고 있었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렇죠. 위탁업체에서 했던 거를 이제는 경쟁입찰을 하니까 저희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이번에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조금씩 계약방식이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우리 구가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세입이 줄어드는지, 13억씩 줄어들면서 하는 게 경쟁입찰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작하고 처리비하고 제작비를 원래 위탁업체에서 냈던 거를 이제는 도급제로 해 가지고 수수료 자체를 줄이고 봉투 자체를 구에서 제작을 해야 되니까 좀 줄어드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종로구 폐기물 조례에 보면 우리 세입으로 받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입으로 안 하는,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서 뭘 바꿨나요, 조례를?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바꾸지는 않았는데 그 금액 내역상에서 제작비하고 처리비 같은 거를 저쪽에서 받아서 저희가 세입처리를 했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그거는 나중에 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입금을 하는 건데 그것 자체를 종로구가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게 준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구가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줄어들고 세입이 줄어든단 얘기예요? 그러면 세출에서도 많이 주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렇죠.
○정재호 위원 세출에서 13억 이상이 금액이 줄어든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아마 입찰을 해봐야 정확한 수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100%에서 87.745까지 그 사이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입찰결과가 나오면 금액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도시관리국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 보면 도로변상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이게 지금 많이 줄어요. 변상금이, 19쪽. 19쪽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거는 건설국 소관으로
○정재호 위원 건설관리과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금이나 도로사용료 역시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25%씩 감면해주는 이런 사항 때문에 좀 대체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모든 변상금에 대해서 25%로 일괄 감면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변상금은 전체? 그러면 2020년도에도 25% 감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지금 감을 해서 거의 다 통보를 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 아직 감면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러니까 그게 감면 통보를 했어요, 사용료 같은 경우에.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신청을 해야?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아직 신청을 안 하거나 이런 행정절차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전체 우리 신규세원 발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변상금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좀 예산이 많았었는데 내년도에는 또 그런 발굴 양이 제한적이고 또 올해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시지가가 원래 올라가면, 올라가잖아요 계속 추세가? 올라가면 늘어날 텐데 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질문한 거고요 그러면 이 25% 감면한 부분을 충분히 그분들한테 홍보를 잘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개별적으로 다 우편통지도 하고 했는데 일부 조금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사항도 일부 있으나 여러 방송이라든가 신문매체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저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면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 상승분이 있어서 약간의 오른 그런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대상물건 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세입예산을 조금 감소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진지하보도 있죠? 거기 1년 운영비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약 6,000만원이 들어가요. 1년 운영비가 청진지하보도 관리에 광고판이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홍보전산과 자체 내에서도 또 예산이 들어온 게 있어요. 광고판 수리하고 바꾸고 하는 비용이 한 6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한 6,600이 들어가고 있는데 청진지하보도 전체를 제가 5분발언, 구정질문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한 30개 있죠, 광고판이?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일부 10개라도 유료광고화를 좀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적어도 이 6,600만원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6,600만원씩 시간이 가면 더 수리비가 늘어날 텐데 그냥 우리 자매도시 광고하고 우리 도서관 광고하고 이런 것만 계속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이게 저번 때 정재호 위원장님께서도 그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 청진지하보도에 유료광고를 해서 구 수입 확충에 기여하자, 그런데 금년도에 검토한 결과는 이러한 광고 수요자가 없고 또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소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년도에는 공익광고 위주로 나갔고요 이번에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광고에 대한 나름대로 문의도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수익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그냥 공익광고 우선으로 하여튼 운영을 했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유료광고 방안도 적극 시행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정 안 되면 광고 모집이 어려우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광고에 인센티브라도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광고 유치가 잘 돼서 적어도 그 비용은 자체적으로 수입이 돼서 지출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음에 가로형 책자 20쪽 청소행정과, 지속가능국장님! 무단투기 과태료 있죠? 그런데 세입엔 이번에는 안 잡혀 있어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기금이 되면서 그 수입이 그쪽
○정재호 위원 기금으로 다 넘어갔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기금으로 다 넘어갑니다. 총 한 9억 정도 되는데요 전부 기금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부 다 기금으로 넘어간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조례상에
○정재호 위원 기금으로 다 넘어간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졌나요? 그렇게 가게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례 제정이 돼 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자동으로 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례를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정재호 위원 세입은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욱성 국장님, 정재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하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2021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관계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북촌전통공예 체험관에 수수료가 신청비용이 있어요, 수입이 들어오는 비용. 비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세입으로 좀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세입으로 전혀 처리가 안 돼 있어요. 12개 공방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으로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세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게 왜 여기서 들어온 수입이, 이 수입은 어떻게 쓰여지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공방 부분은 정말 세입이 판매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정재호 위원 이용료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이용료요?
○정재호 위원 체험할 때 이용료 내는 참가비 내고 하는 이용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지금 사실 공식적으로는 우리 자체적인 공방단체라든가 동아리한테는 받지 않고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촌공방에 전통 유료 공예 노리개를 만드는데 60분에 2만원을 받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60분에요? 그 관계는 조금 더 한번 자료를 챙겨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없어서 못 받는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요. 저희들이라도 만들어서라도 드릴 테니까 적어도 우리 체험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활용하게 해서 대여해줄 때 얻는 비용들은 우리의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야 점점 코로나 때문에 부족한 세입을 보완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방금 전에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전년도에 조례 입법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고요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2항에는 기금운용 수입 그리고 제3항에 보면 기타 수익금 해 가지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실 수 있게끔 바로 우리 조례를 출력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우리 정재호 위원께서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정재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쪽 문화과죠, 문화과. 마로니에공원 시설 대관료가 지금 줄어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고요 지금 음향시설하고 조명시설이 됐기 때문에 비용은 더 늘어날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이걸 마로니에 카페 사용료 수입도 있잖아요? 마로니에공원 카페 사용료 수입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그것은 별도로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세입예산으로 잡지 말고, 지금 문화지구육성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지구는 1억 1,000 정도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밖에 안 되는데 계속 늘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뭔가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적어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나오는 수익 이 정도는 문화지구육성기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만약에 조례가 없어서 그런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아니, 커피숍 관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지금 다른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는 공연장만 지금 대관료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마로니에 카페 수입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예, 우리하고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이 마로니에 카페 수수료하고 시설물 대관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문화지구육성기금이 너무 없어요.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기금도 우리가 전혀 없이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사실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처음에 당초는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예, 10억을 받았죠.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원칙적으로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수수료는 정말 미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하느냐 이 관계는 조금 더 사실상 서울시 지원사항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전부 그렇게 해서 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행정국에서 할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기금을 좀 받아 오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면 문화지구를 해제하든지 기왕에 지구로 있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출부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동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해 가지고 여기 1,955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도 이렇게 심각한 단계를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409만원이 감액됐어요. 409만원이 감액됐는데 방역활동이 이렇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지속가능국장이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코로나 관련 방역과는 상관이 없이 안전 차원에서 동 지역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준 거는 내년에 행사비를 전반적으로 구 전체가 50% 정도 감한 상태니까 조금 줄어든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행사비를 조금씩 절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애 위원 각 동마다 소독약은 필요하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데 저희가 재난관리팀에서 약품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도의 재원이니까 기금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책자에 보니까 감액이 됐길래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358페이지 여기 건강도시과 걷기대회 행사가 있어요. 지금 2020년도에 하나도 안 썼죠? 없죠? 800만원 다시 예산을 잡았는데 코로나로 지금 모든 행사가 감액되다시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걷기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걷기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생활체육 자체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건강이잖아요?
○최경애 위원 예산만 잡아놓겠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중간에 코로나 영향이 있어 가지고 중단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잡아놓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최경애 위원 300명, 400명, 500명 가고 있는데 조금 줄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2단계로 넘어가느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한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은 되어야 되겠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쓴다든가 하면 또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잡아놓겠다 이걸로 봐야 되네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잡아놓고 행사를 못하게 되면 추경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경애 위원 다른 행사도 다 이렇게 잡으면, 행사가 다 취소되는 마당에 나중에 다른 행사도 잡으면 여기도 감액이 될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라고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최경애 위원 그리고 366페이지를 보면 우리 종로가 건물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자꾸 도시비우기를 하니까 종로에 오래 산 사람으로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자꾸 인구도 줄어들고 하니까, 거기 윗부분에 보면 384만원이 증감이 되었고 일반운영비인데 굳이 증액시킬 부분이 있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도시비우기 자체에 인쇄책자 같은 게 있고 현수막이 있거든요. 단가가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비나 현수막 단가가 조금 인상된 걸로 알고 있고
○최경애 위원 책은 몇 부나 만드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책은 종류에 따라 다른데 자치단체로 갈 것들은 조금 많이 만들고 자체적으로 볼 것들은 적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도시비우기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도시비우기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애 위원 현수막도 하는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아닙니다. 도시비우기 현수막을 만들고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만드는 겁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본예산에서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은데 책자가 부족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래도 잘한 것은 홍보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있으면서 도시비우기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만드는 것들입니다.
○최경애 위원 도시 자꾸 비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잘 비우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자꾸 비우면 안 돼요. 주민들도 자꾸 비워지는데, 376페이지 보면 일반폐기물과 관련된 건데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105억인가? 이게 원래 공개입찰이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조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최경애 위원 조금 줄기는 줄었네요. 그런데 예산을 절감을 하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죽 보면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닌가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전혀 낭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하고 봉투판매량을 가지고 감량화 정책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낭비라는 표현보다는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쓰레기 줄이기 등을 통해서 계속 줄여가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최경애 위원 공개입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공개입찰은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입니다.
○최경애 위원 몇 개 업체가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아직은 모르죠.
○최경애 위원 신청자가 있으면 공고를 잘 해 가지고 정말 꼭 하고 싶은 사람이나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최경애 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보시면 동묘 앞에 화장실 있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인데 대한적십자사 거기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고 한데 건물이 대한적십자사 건물이잖아요. 구비로 하지 말고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적십자사에서, 원래가 문화재청 건데요. 적십자도 거기 세 들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실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가 땅이 있으면 좋은데 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십자사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건물을 빌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에 풍물시장 때문에 화장실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최경애 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 8천 정도 되는데 화장실 칸수가 몇 개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남자 7개, 여자 5개 정도 해서 생각보다 규모가 큰 화장실입니다.
○최경애 위원 원래 여성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저희가 새로 화장실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가 많습니다. 주로 노점하시는 분들이 남자들이 많아 가지고
○최경애 위원 그래도 반반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것은 기회가 되면, 건물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기회가 되면 비슷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보시면 환경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신호등 어디어디 하신다는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저희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데 구민회관하고 사직문화센터하고 올림픽기념관 주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의 뜻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장소 자체도 그분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설치해야 될 사업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특히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하시면 좋고, 우선은 현재 몇 개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이렇게 공식적으로 크게 설치된 곳은 없고 어린이집 같은 데 작게 미니로는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미니 등으로?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대형으로 오고가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최경애 위원 그런 것도 하실 때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잘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럼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위치관계는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논의를 거쳐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요.
○최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질의 마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속가능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청소 문제, 화장실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립지에는 총량제를 적용해서 들어가고 있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위원장 전영준 인천지역 매립지가 2025년도에 포화상태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총량제로 해 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줄여 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장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개방형 화장실을 종로구에 80개 이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81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그런데 매월 지급하는 비용이 너무 적어요. 그래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화장실 얘기도 나왔는데 점진적으로 지역별로 하나씩 공중화장실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개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차액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량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예산을 절약했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해봐야지 지금 2억 정도
○위원장 전영준 아니, 현재 상황에서 작년에 비해서 `19년도에 비해서 인천매립지에 들어가는 양이 줄었어요. 지금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감량화 자체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량화가 연말까지 추진되니까. 감량화를 실패한 구청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다행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감량화에 성공해 가지고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말까지 해보면 전년 대비 정확하게 얼마가 감소되었고 그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금액이 내려오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상임위에서 복지경제국은 심도 있게 검토 다 한 것 같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건설관리과 579쪽, 설명서 55쪽. 지금 현재 신규로 건설관리 및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유양순 위원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서 예를 들어 7,950필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5,600을 요구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이게 전수조사는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 지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금년도 동부지역이면 창신동, 숭인동 4개 지역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다른 동 5·6가동, 1~4가동 이런 식으로 집중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현황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양순 위원 물론 전수조사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종로는 다른 구보다 구도시다 보니까 거의 많이 접한 집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아마 600년이 된 도시다 보니까 동네별로 조사를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계속 이것을 부과하게 되면 더 언성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사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바로 지금부터 하는 것보다 조금 안정이 되고 코로나가 안정됐을 때 했으면 좋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지금 유양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 입장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긴급히 하고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로구 구도심 특성에 따른 그런 것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괴로워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덜 가도록 적극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지만 전수조사보다 우선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정리하되 일단은 이것을 코로나 정국이 안정이 되고 그랬을 때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조금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607쪽~608쪽 설명서 책자 151페이지 지금 마을버스를 어디를 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마을버스가 가게끔 되나요? 2,000만원 정도 마을버스 용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어디 쪽을 용역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유양순 전 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버스 용역 예산은 지역주민을 비롯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여러 번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배차시간이라든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같이 다니는데 배차시간이 주민들이 알기 어렵고 또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이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 마을버스가 종로구 곳곳에 다 가는데 딱 짚어서 어느 쪽이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래서 현재
○유양순 위원 왜냐하면 원래 이 마을버스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구비 들여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이것 같은 경우 특별한 사항인데 평창동 마을버스인데요. 여러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해당 노선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현재 노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또 일부 주민들은 새로 변경된 노선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예한 관계라서 우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해당 분야 교통전문가에 의뢰해서 한번 어떤 게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유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설명서 책자 122페이지네요. 가로형은 55쪽. 조금 전에도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유양순 위원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 올라왔거든요? 어디냐면 우정총국 공중화장실을 하는데 거기가 어디 쪽이에요? 조계사 쪽 어디 있는 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우정총국 공중화장실은 조계사 동측에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보니까 거기인 거 같은데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참여예산으로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민참여예산으로
○유양순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쪽에는 지역주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주민들이 여기를 참여예산으로 2억을 잡았느냐 그 말이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1~4가동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건입니다.
○유양순 위원 1~4가 쪽에서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유양순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연결되는가? 보니까 우정총국 화장실 자체가 그쪽은 문화재 쪽 관련되지 않은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우정총국 건물 자체는 문화잰데 화장실은 옆쪽에 있으면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유양순 위원 일반인들이?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여기 2억까지 들어가나요?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보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보수공사지요. 화장실은 설비 부분에서 공사비가 철거하는 비용하고 신설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화장실 자체가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 예산을 좀 받아서 하지 종로구민이 가는 것도 아니라고, 거기는 사실 그쪽 지역은. 외부분들이 다 와서 서울시민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비로 다 하는 것보다도 2억 정도 들어가니까 한 1억 정도는 우리가 대고 서울시나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한 1억 정도 받아올 수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노력 중인데 확실치가 않아 가지고
○유양순 위원 일단 2억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한 번에? 일단 제가 생각해서는 1억 정도를 감액시키고 1억 정도는 그냥 우리 구에서 대서 하고 거기서 받아서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다가 말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공사 발주라는 게 원칙적으로 한 번에 처음에 발주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깔끔한데 정 예산 사정이 어렵다면 규모를 약간 축소하든지 축소해서 시작했다가 진행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변경해서 공사 범위를 넓힐 수도 있어서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일단은 우리 구 예산을 1억 정도 하시고 한 1억 정도는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복지국이요 e편한 복지가이드 몇 페이지냐 하면 가로형 책자 422쪽이네요. 제안설명서는 62페이지, 찾으셨나요? 보니까 주민들에게 복지정책 및 사업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앱을 지금 SNS나 앱을 깔겠다고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1,500이 올라왔네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거 노인복지 어르신들이 복지앱을 깔아 가지고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나?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노진경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노인분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를 빨리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가이드 앱을 깔아 가지고 노인분들을 찾아뵈면서 안내도 해드리고 복지에 대한 정보도 빨리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앱 개발에 예산을
○유양순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해 가지고 ‘찾동’ 해 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을 샅샅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케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저기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리고 ‘복지’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여성가족과 495쪽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6,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홈피를 만든다고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복지에 대한 앱이 국가에서도 있거든요. 이게 다 정리가 돼 있다고, 복지앱이. 그래서 그걸 치면 나오는데 이걸 굳이 홈피 같은 걸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정부에서 앱을 만드는 거는 사실상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
○유양순 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우리 구청을. 안 그러면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네. 이것도 우리 구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다 연결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가?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사실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기에는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고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양순 위원 아니, 이거는 1,500 이거는 어르신 복지 저기고 현재 여기 또 만든다고 또 나와 있어요, 6,000만원이. 여성가족과 495쪽 보면 여기 6,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홈피는 굳이 따로 만들어서 활용할 게 아니고 우리 구청 홈피에 연결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6,000만원 올라온 거 있죠? 그거하고 같은 복지니까 연결을 해서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또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홈피를 만드는 것도 같이 해야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는가요? 임신, 출산 뭐 그런 복지 홈피를 만드는가 본데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생애주기별 복지 홈페이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이기 때문에요 우리 홈피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 약간 불편을 느낄 것 같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걸 홈피를 만들어서 저출산 고령화를 홈피에다가? 아니, 이거는 홈피에다가 애 많이 낳으라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 연결이 돼서 이거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지에 대해서 내가 무슨 복지가 우리한테 혜택이 올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이걸 찾으면 다 나오는데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복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에 대한 그런 무슨 출산에 대해서나 복지 나가는 그런 예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혜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홈피를 만드는 거잖아?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굳이 별도로 만들어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이거는 예비신부, 임산, 육아, 청년, 어르신 대상으로 전부 다 모두 총괄적인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기 때문에
○유양순 위원 이런 복지는 국가에서 다 보편화되어 있어서 서울시나 이렇게 치면 다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그거는 우리 종로에 대한 정보 그런 걸 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양순 위원 종로에서 별도로 해주는 건 없잖아요? 종로에서 더 예산을 별도로 주는 건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저희가 그런 걸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출산 극복 또 이걸 위해서 조례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거죠.
○유양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홈피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있는 걸 같이 연계해서 찾으면 되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6,000만원 이것도 조금 신경 써 보세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양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뭔가 복지로 검색을 하니까요 바로 우리 종로구를 치면 종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가 다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쳐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잠시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예.
○위원장 전영준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 위원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친 얘긴데 주민자치 시범사업 운영 해 가지고 주민자치 간사 활동비로 나와 있는 게 있죠? 170페이지네요, 설명서 140쪽.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예, 행정국장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조직이 되면 간사가,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님들이 한 스무 분 정도 됐지만 주민자치회는 한 오십여 분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사무국처럼 만들어 가지고 간사가 그런 업무들을 해주는데 그 활동비를 얘기합니다.
○이재광 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가 자치회 시범동이 몇 개입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현재 3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 위원 지금 3개 동에 이게 나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 위원 신규 동은 뭐예요?
○행정국장 김순의 신규 동은 원래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는데요 신규 동을 하려고 저희가 3개 동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 국장님, 이거는 좀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자치회가 우리 종로구에 3개잖아요? 그런데 이 자치회가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동네 분열을 많이 조성해요,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자치위원회 있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주민자치위원회
○이재광 위원 그거는 말 없이 잘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 위원 그렇죠? 난 이 자치회라는 자체가 이 서울시에서 주도한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순의 서울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활동을 잘하면 지역의 발전이 되겠다 싶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재광 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종로구에서는 자치회를 이 자체를 서울시에서 지원하잖아요, 모든 것을?
○행정국장 김순의 예,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재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자치회 활동비나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게 맞아요. 이걸 안 하면 우리 종로구에, 제 생각입니다. 이걸 자치회를 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그리로 지원을 좀 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동에 지금 50명 그건 큰 불화예요, 다. 한 20명도 이렇게 와서 종로에 봉사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걸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는 게 낫지 자치회, 우리 동장 했던 과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들도 몰라요. 동네에서 시범동 하는 데에서도. 그거 없앨 의사 없으세요?
○행정국장 김순의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물론 일부 동에서 운영이 잘 안 되고 부작용을
○이재광 위원 그런데 일부 동만, 지금 3개 동인데 편안하게 가는 동네가 없죠? 날마다 싸우고. 그게 왜냐하면 이쪽저쪽 편이 돼요, 동네에서. 동네사람들까지 아주 분열 조성이 돼 가지고 정말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볼 때는 정말 고달파요.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동네 어른부터 일할 사람 봉사까지 다 해서 참 순조롭게 잘 이어나가는데 이 자치회가 생겨 가지고, 그런데 이 자치회는 저는 말입니다. 이걸 운영하시려면 서울시에서 갖다가 하시고 우리 구에서 책정해놓은 거는 그냥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잘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종로구에 시범동을 3개 하는데도 딴 데도 지금 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두 가지 걸 합니까? 한 가지로 해 가지고 잘 이용하시면, 그렇게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 위원 그 대신 이 예산은 완전 삭감합니다, 완전 삭감.
○행정국장 김순의 이 부분이 물론 부작용도 다수 있기는 한데 또 전체적으로 다
○이재광 위원 전체적이라도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하면 이게 몇 년입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한 게 한 5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시범동이 3개잖아요, 3개. 이건 우리 평창동에 있던 과장님도 잘 알 거예요. 자치회를 하는 자체를 동장한테도 보고 안 하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 위원 그걸 좀 참작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각 동사무소 있잖아요? 지금 좀 노후된 동사무소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데가 얼마나 있죠?
○행정국장 김순의 이번에 서너 개 동에서 누수라든지 청운효자동 누수 이런
○이재광 위원 그리고 또 재건축을 하는 데는 없어요?
○행정국장 김순의 재건축은 지금 사직동이 사직단 안에 있다가 내년 6월 말까지 자리를 내줘야 돼서 그걸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광 위원 우리 부암동은 어떻게 됐나요?
○행정국장 김순의 부암동은 당초 아시다시피 홍지동 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잠깐 검토가 됐었는데요 주민들도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그래서 최종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재광 위원 이런 과정이 너무 길어요. 빨리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걸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동사무소가 종로구에서 제일 낙후된 동사무소가 창신1동사무소입니다. 그렇죠? 맞죠? 제일 오래됐고, 우리 유양순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그걸 내가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엔가 내가 질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동 이전하려고 2003년도인가.
그래서 내가 의회를 다시 들어왔으면 그게 성립이 됐을 텐데 여기 국장님들하고 전부 다 자리도 모색 다 해놨었어요, 그때. 그런데 내가 의회를 한 번 못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흘러가버리고 없어졌는데 그런데 요즘 말이죠 한 오륙 년 간 우리 유양순 전 의장하고 동네 다니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신1동사무소가 제일 멋있게 된다, 앞으로.’ 이렇게 선전하고 다녔어요. 그래도 지금 주차과에서 이걸 추진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복합으로 청년아파트까지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한 오륙 년 계속 자랑하고 있다가 그냥 물 건너갔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게 안 됐으니까 창신1동은 그 부지를 옆에 더 사든가 그냥 짓든가 해 가지고 이 공사를 직접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 아직 하나도 거론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동네에 가면 순 거짓말만 한다고 그러고, 우리 유양순 의장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여기 뒤에도 보면 우선 착수비 5억을 올려달라고도 내가 써놨는데 그거 해야 돼요, 진짜로. 그렇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저희도 낙후된 거 모두 알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 위원 하여튼 이런 입장, 저런 입장 이제 나도 자꾸 우리 직원님들한테 귀찮게 안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질의를 해도 한두 개만 딱 짚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의원들이 말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안 나오셨나? 그걸 좀 추진하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 5억 올려놨어요, 지금 착공비로.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필수인원만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영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식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 나눈 것은 얘기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질의는 않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354쪽 건강도시과 소관인데요 지금 거기 보면 건강실천프로젝트 이벤트 시상금이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355쪽에도 행복동영상 공모전 시상금 3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형 책자 486쪽에 봐도 여성친화도시 이것은 여성가족과죠.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이런 부분들이, 기타보상금이 좀 있어요.
이런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조례에 없는데 기타보상금 나가는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전혀 조례나 이런 건 제·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또 기타보상금 시상금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해야 할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지적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근거가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기본 조례에 봐도 어디에도 기타보상금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건강도시도 마찬가지고 행복조례도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어도 행복드림프로젝트나 건강도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이나 단체에 예산을 기타보상금 형식이나 보조금 형식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방면으로 확대해서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도 되나요? 어떤 민원이나 이런 사안들을 보면 법 조항을 대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하고 밀어붙여요. 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말을 하면 조례 조금만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의원님이 지적했으면 지적한 대로 조례 조금 수정해서 문구 하나만 넣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시상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전혀 누가 문제 삼을 이유도 없고, 항상 법적인 근거 하에서 이런 사업비가 나갈 수 있다고 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업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조례가 있어서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꾸 기타보상금, 시상금 주고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전혀 없는데 자꾸 잡혀 있길래. 지금 몇 군데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되는 부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세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정재호 위원 행정문화는 많이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못 하게 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잘 살피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461쪽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복지경제국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이 마지막 예산 들어오셨네요. 거기에 보면 취약계층 맞춤형 원스톱 주거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2,600이. 가로형 책자 461쪽.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찾으셨나요? 2,600만원이 있죠? 그것은 어떤 근거로 이 사업비가 잡혀 있죠?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이 근거는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가지고 취약계층의 여러 가지 주거개선을 위한 비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 보면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라서 했죠? 서울시 주거기본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기초단체장이 아니고 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구에서 나가야 돼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말씀하신 내용처럼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주거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 사업을 받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전액 삭감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486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도 여성가족과도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후에 해주세요. 507쪽 밑에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운영 해 가지고 2,300만원 잡혀 있죠? 설명서 283쪽 보세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할 수 있게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팀을 하나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정재호 위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했죠?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예.
○정재호 위원 아동복지법 제22조 제5항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해 가지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군,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 해서, 조례가 지금 없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예, 지금 아동학대팀이 1월 1일자로 신설됩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적어도 저번에 우리가 많은 안건처리를 하고 조례 제·개정을 했잖아요? 진작 이런 팀이 신설되면 이번에 조례를 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아직 팀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계획이 나와 있었잖아요? 팀 계획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팀을 설치하라는 그러한 협조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행정기구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지 벌써 한 달이 넘는 것 같은데요. 한 달이 넘어요. 그럼 먼저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조례를 제정하겠다?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팀을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조례를 항상 먼저 만들고, 조례가 먼저 된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든지 상위법에서 조례 없이 먼저 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서 예산을 잡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일자리경제과네요. 우리 청년숲 조성하는 게 사업비 9,520 잡혔어요. 이게 신규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계속 잡았던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담당과장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위원장 전영준 예, 담당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종로 청년숲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우리 구입니까? 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 청년숲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재호 위원 청년숲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청년숲은 현재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소유가 누구냐고요. 그 자리 소유권이 종로구 소윱니까? 아니면 서울시 소유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부가 시 소유도 있고 우리 구 소유도 있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상가 있잖아요? 조성되어 있는 매장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창업공간이요?
○정재호 위원 예, 매장 소유주는 누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 종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매장 소유주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매장소유는 따로 없고 지하보도 공간이기 때문에 공용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 조성은 누가 했죠? 매장조성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서울시에서
○정재호 위원 서울시에서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계속 할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지 왜 이것을 다시 구비로, 이제 서울시 예산 못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운영에 대한 시설, 태양정원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청년창업공간은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업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창업공간에 대한 운영비는 구에서 편성해서
○정재호 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댄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창업공간에서 활용하는 그 청년들은 사용료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거기 선발은 어떻게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선발할 때 공고를 해서 우리 구 청년들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우리 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들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전기세도 다 우리가 내주고 그분들은 청년들이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전기료랄지 운영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게 해야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자문밖 아트레지던시 사업이라고 청년예술가들, 그 사람들은 창작해서 매출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그맣게 사무실에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정도 운영비도 부담을 안 하게 한다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들어간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떨어진 사람들은,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굉장한 마이너스를 볼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용료는 좀 받아줘야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검토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이 현재는 한 달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판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6개월이나 1년이 된다고 하면 운영비 부담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최소경비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정재호 위원 그 기간도 준비해서 와서 한 달이면 좀 알릴 만하면 빠져나가고, 그게 그 사람들은 불만 없어요? 저는 차라리 신청 안 하겠어요, 그러려면. 한 달 와서 홍보 좀 하고 장사되려고 하는데 나가라고 하면, 뭔가 6개월이면 6개월 시간을 줘서 운영비 우리도 받고 그 사람들이 6개월 하면서 완전히 자기를 알린 다음에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좀 더 창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더 나가더라도 구비 100% 하지 마시고 시비 좀 더 받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시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적어도 ‘청년숲’ 하면 서울시에서도 자기들이 조성했다고 하는데 운영비에 대해 50대 50 매칭으로 하든지 그 방법을 찾아서 구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전영준 과장님은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재호 위원 국장님, 청년창업센터가 문화재단 건물에 있죠?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돈이 작년 6월에 끝나서 부담을 우리가 하죠?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우리 조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종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 일자리창출 조례에 이 청년창업센터를 출연금과 지원 사업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근거가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일자리창출 관련해 가지고
○정재호 위원 예산이 2억 가까이 들어가요. 2억 가량 들어가면 여기에 만드는 종로 청년창업센터도 작년에 만든 거죠? 우리가 작년에 만들어서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 있는 일자리 가지고 이것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이게 우리 공공시설이잖아요? 청년창업센터가. 또 청년창업센터 설치와 관리를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법령에 규정 없어요, 우리.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해야 돼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조례를 만들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예.
○정재호 위원 521쪽 직거래장터 운영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직거래장터 운영 했나요? 못 했죠? 그런데 내년에는 또 증액이 돼요, 사백 얼마가. 어떻게 하지도 못한 사업이 사백 얼마씩 증액이 됩니까? 200만원 가지고 하려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한 사업을 증액을 왜 하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그것은 명절 때만 하던 것을 분기마다 하는 걸로 총 4회를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코로나가 내년까지 간다는데 4회 할 수 있어요? 4회 할 수 있냐고!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코로나가 종식되면 저희가 4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복지경제국 같이 코로나 종식된 다음에 한다고 하면 지속가능국 생활체육 이런 거 다 예산 똑같이 잡아놔야 돼요. 지금 50% 웬만하면 감하고 이러고 있는데 복지경제국만 예산을 코로나 없어지면 할지 모르니까 늘린다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있는 판인데 그 부분은 그냥 동결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다른 분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재호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각 국 공히 목적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저는 여성가족과 486쪽 보니까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죠? 첫째 아이 출산양육비 지원금이라고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150만원 그런데 이 가격이 이 정도 주면 어떻게 아이를 더 나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많이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저 같으면 이 정도 준다고 해도 안 낳을 거 같은데, 아이 하나 기르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조례로 현재 정해져 있죠? 제 생각에는 30만원 이거 줘 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이 하나 낳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뭔가를 정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30만원 줘봤자 기저귀 사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걸 좀 조정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저희가 한번 타구에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해봐 가지고 의원님들과
○유양순 위원 예, 첫째 아는 한 100만원 잡고. 그래도 요즘에 100만원도 있어야지 미역 하나 사서 아기 낳았다고 그래도 미역국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3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150만원 주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유양순 위원님, 이 부분은 연구단을 통해 가지고요 이미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전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요? 일단 그러면 제가 연결해서 하나 할 게 있었는데, 여기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 지원 사업은 뭐죠? 496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이거는 임산부들한테 친환경 농수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임산부들한테 몸에 좋은 친환경 농수산물을
○유양순 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직접 전달해주나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예, 접수받아 가지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유양순 위원 판매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예.
○유양순 위원 그리고 488쪽 여기하고 연계되는 거 같은데 출산장려 홍보 및 활동 지원이라고 있네요. 이게 현재 6,000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아이 낳으라고 홍보하고 다니나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출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생부터 육아까지 단계별로 해 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기를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메시지도 보내주고
○유양순 위원 이게 이런 예산이 여성한테는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이거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로 양육비를 준다든가 캠페인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 낳으라고 캠페인, 출산한 아기 사진 찍어주고, 부모 축하메시지 보내주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념식수 지원, 벤치 기증사업, 음식개선을 위한 어울림한마당 이런 걸 한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6,080만원을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겠다는 거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아이 탄생 기념식수 지원을 해주고 벤치 기증사업도 해주고 음식개선을 위한 어울림마당도 개최하고 또 조부모 양육사업을 내년에 저희가 개최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양순 위원 이거는 큰 저기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예산을 이런 데다 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갖고 홍보하고 다녀봤자 누가 애 낳나요? 안 낳지. 6,000만원이 다 홍보비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출산서비스 리플릿 제작 이거 해주는 거는 아무런, 아기가 있어야 해주지 이걸. 애를 낳아야지 애가 없는데 저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을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 내가 그래도 뭔가 혜택을 받고 그래도 몸에 도움이 되는구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지 이런 홍보한다고 해서 아이 낳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홍보 및 활동 이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한데로 묶어서 뭔가 좀 와 닿게끔 정리를 해주세요. 홍보행사 해 갖고서 쓰는 건 큰 의미가 없죠.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종로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그런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홍보 효과?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공무원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유양순 위원 저출산 아까 홈피 만드는 거나 이거나 다 여성 장려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의미 없이 활용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묶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뭔가 좀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예. 존경하는 유양순 위원님,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같습니까? 그래서 상임위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건설복지로 옮기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심도 있게
○유양순 위원 여기 현재 있는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모르잖아요. 그쪽 상임위에서는 들었지만 여기 있는 위원이 중복 발의를 하면 조금 저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있던 거를 우리는 안 봤으니까 우리는 행정문화니까
○위원장 전영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유, 기타 이유로 해 가지고 집행액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출산장려, 장려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좀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출산대책까지 좀 세워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의사를 존중해서 차후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367쪽 가로형 책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혹시 설명서는 몇 쪽이신지
○정재호 위원 설명서까지? 일단 이 책을 봐요, 이 책을. 도시디자인과. 다음에는 내년에는 혹시 하면 페이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책이 몇 권이 있어서 책까지 다 체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 보면 도시디자인 활성화 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해 가지고 2억이 용역비로 거의 2억이 나가요, 1억 9,800. 2억이 지금 용역비로 나가는데 이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라고 국가나 시에서 법령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시책으로 하는 겁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시책은 아니고요 작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됐고 올해 저희 조례가
○정재호 위원 관련법이?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이게 관련법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이 사항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재호 위원 법으로도 아니고 이제 우리 구 시책으로 하는 거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이게 법에서 하라고 해서 조례 개정했고, 그 조례 개정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 367쪽하고 저기 537쪽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2100 용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610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또 있어요. 이런 용역비들이 만만치 않아요, 이 용역비가. 그래서 디자인 진흥계획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세워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내후년까지 하시는데 내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세워서 이게 또 만약에 새로 또 바뀌다 보면 공공디자인 맘에 안 든다고 새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이거 같은 경우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법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종로구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하나 하나의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1억, 2억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용역비가 구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전부 옛날에는 2,000만원, 3,000만원 이랬는데 요즘은 2억, 8억, 뭐 용역에 나가는 일이억은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2억씩 들여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삭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100년도, 537쪽에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로 쓸 때도 저는 예비비를 써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못 들으셨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들으셨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과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2100년도 앞으로 80년 이후의 우리 종로에 대해서 대비하는 부분은 저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우리 건축규제도 좀 완화해서. 아니, 지금 추세로 가면 2100년도에 종로구민 10만 안 된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 왜, 80년 전에 우리 종로구민 또 30년, 40년 전에 우리 종로구민 25만 막 이렇게 됐다가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지금 14만 9천이에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도시개발, 도시관리국 나왔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정재호 위원 기왕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미 사업비가 계약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업비가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억이 이미 지출이 됐고 나머지 잔금 식으로 올해 나가든가 내년에 나가든가 해야 하는 거 같은데, 내년에 나가나요? 전체가 내년에 다 나가야 하나요? 용역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2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내년 말까지 용역이 계약돼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다 나가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것도 용역비가 너무 비싸요. 진짜 좀 생각들을 하셔야 돼. 8억 얼마면 용역비가 8억 얼마면 굉장히, 물론 80년 후를 보다 보니까 종로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용역비를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건축심의 완화도 하시고 규제 푸는 문제도 다 다루고. 왜, 사람이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라고. 2100년도까지 준비하려면 좀 그런 근거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도 과감히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집을 짓고 사람이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평창동 저기 원형택지 지역이라고 2층까지만 짓게 하고 지금 40년 돼 가는데 그분들이 집을 새로 못 지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집은 또 지어봐야 2층까지밖에 못 지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넣어서 정말 종로가 문제가 그냥 무조건 2100년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과정에 가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종로가 2100년도에 제대로 된 도시로서 서 있을 건가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610페이지 교통행정과 이것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없습니까? 누가 답변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용역비가 4,000만원이에요, 4,000만원.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지 내년에 그냥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구청장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되는 계획으로서 이거는 내년도에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수립해야 하는데 내년도가 5년째가 되는 해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님, 우리가 지금 아직도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분들이 올 12월까지죠, 청소대행업체?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2월 31일까지죠? 그런데 아까 재무과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랬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협의가 안 된 게 아니라
○정재호 위원 하고 있다고 했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신규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신규 업체라기보다는 기존 업체도 될 수 있고 신규 업체도 될 수 있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정재호 위원 아직도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재무과하고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협의가 안 된 게 아니라 계약
○정재호 위원 공백기간이 없을 수 있도록, 한 두세 달 비면 쓰레기 대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서둘러서 이후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정재호 위원 1월 1일날 분명히 그분들이 하든 바뀌든 공개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정재호 위원 559쪽 공원녹지과인데요 정원도시 틈새정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국입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정원 사업하고 녹지과에서도 정원 사업하고 뭔 골목골목 다 정원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는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게 지금 정원도시 종로 만들기를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라든가 마을에 공터가 있으면 텃밭이나 정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에도 계속 얘기하는데 좀 공터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차라도 한 대 댈 수 있게 해주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런 것도 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골목마다 전부 띠녹지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또 불편해하시는 분이 물론 꽃이 피면 예쁘지만 예뻐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로 해서 불편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없던 게 생겼을 때는 다수가 좋아야 돼요. 없던 걸 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반절은 좋아하고 반절은 싫어한다? 저는 그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돈 들여서 욕 먹어가면서 돈이 썩어났냐는 소리 듣고,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정원 사업을 해 가지고 텃밭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합쳐서 도시관리국에서 다 관리를 해주시든지 방법을 찾아서 이 부분에 3억인데 한 1억 정도, 원래 2억 삭감을 했으면 했는데 한 1억 정도만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또 내년에도 그 사업을 또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매년 3억씩 들여서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봐가면서 하자고요, 봐가면서.
지금도 얘기지만 혹시 건설복지위원회 할 때 했으면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이거는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정재호 위원 내년에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가면서 하자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런데 금년에도 3억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량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3억을 했는데 많이 못 했다? 아직도 부족하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정재호 위원 과에서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하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최경애 위원님 준비 아직 안 됐죠? 633쪽 민간주차장 지원 건설교통국입니까? 이게 많이 증액이 되는데 그래도 적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적다고요?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9천뿐이잖아요. 이번에 3,200 증액해서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이 증액사유는 저번 10월에 의원님들께서 친환경 녹색주차장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 주차장에도 녹색공간을 만들고자 이렇게 민간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2020년도에도 예산 집행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좀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좀 더 금액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많이 늘리려면 늘리겠지만 또 민간에서 신청하고 그걸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민간이 주차장의 수나 대략적인 전수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 가능한 그런 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부암동이나 평창동 이런 쪽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특히 평창문화의 거리 이번에 만들어놓으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주차하는 줄 알아요? 인도 만들어놓은 데다 딱 주차를 해요. 인도를 잘 만들었어요, 주차하기 딱 좋게. 인도로 올라가면 사람들은 밖의 차도로 걸어 다녀요.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창동 주민들이나 부암동 주민들이 하려고 하면 예산이 떨어져서 지원을 못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예산을 더 잡아서, 왜? 주민들이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그럼 예산 좀 지원해줘서, 물론 융자를 해줄 수 있게도 되어 있어요. 금액이 비싼 데는 융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조하고 지원하고 뜻이 같을까요? 지금 우리 사업비에는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을 준다는 거야!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공사를 시행한다든가 이런 광범위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융자를 해줄 수 있고,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보조를 해준다는 말은 있는데 이 조례에 지원해준다는 말은 이 조례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차라리 보조를 지원이라고 바꾼다든지 자구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장님, 그것은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이 같이 들어야 되겠네요. 평창동 문화의 거리에 주차장을 걸침주차장으로 해볼 생각 없어요?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어제 그제 구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거리를 만들어놓고 보니 개구리주차 형태를 한번 검토하자 지금 해당 주관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한다면 그 방법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빨리해야 돼요. 벌써 몇 개월 됐는데 이미 차들은 전부 인도에 올라가 있고 사람은 차도로 다녀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그만큼 지켜보고. 그리고 전부 주차딱지를 떼요. 주민들이 만날 죽겠다는 거야! 차는 댈 데도 없는데 그리고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빨리 시행하세요. 너무 검토 오래하지 말고 짧게 검토하고 시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우리 행정국장 제안설명에 보면 13억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2억 잡으셨더라고, 올해 총 집행 얼마 했습니까? 약 30억 했죠?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35억 정도 됩니다.
○정재호 위원 예, 올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경제가 내년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보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걸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생각한다면 내년에도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해주셔야지 기금이 총 13억 있는데 2억 잡아서 내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안 해줄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데가 늘어나 가지고요. 대출을 받아보니까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3천씩 묶어 가지고 너무 짧게 자르니까 서류 내고 뭐 하고 그거 귀찮으니까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금액을 좀 늘려 가지고, 액수를 늘려줘야 우리 구에 믿고 하지 그전에는 2억씩 해줬죠? 2억까지 최고 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억으로 줄이기도 했고. 그런데 3천으로 하니까 누가 신청하겠어요? 왔다갔다 발품만 팔지, 그러니까 이 금액을 꼭 3천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올리고 예산을 더 잡아줘야 뭔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 오버로 19분 되어서.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육성기금은 2억으로 올리는 게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2억 제가 봤어요. 그런데 13억에다 2억. 15억에다 17억 잡아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올해 35억을 했는데 적어도 30억은 잡아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종로기본계획 2100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당시 일부 의원 몇 분, 두 분은 들었다고 하고 나머지 분은 못 들었다고 해요. 예비비 사용설명을, 자!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측할 수 없을 때 시급을 요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비는 전혀 그런 것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3월 17일날 부구청장님 결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4월 9일날 우리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20일 후에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도시관리국 설명서 96페이지 보시면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 해놨는데 여기 보면 시비도 있지만 우리가 대학로를 다녀보면 여름에 이끼도 새파랗게 끼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쪽에 조형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게 타일도 떨어져 있고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실개천에서 7,600만원 이렇게 증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에 비누, 고무장갑, 세탁비누 이렇게 죽 많이 해놨는데 그동안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동안에도 관리를 죽 해왔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비용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좀 더 추가를 해서 제대로 관리하고자 조금 올렸습니다.
○최경애 위원 여기에 보면 세탁비누 해 가지고 알뜨랑 비누 낱개 1개가 3,000원이라는 거죠? 250개 해서 나왔는데 알뜨랑은 제일 싼 건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글쎄, 알뜨랑 비누를
○위원장 전영준 최경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정재호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최경애 위원 했어요?
○위원장 전영준 짚었던 부분은 반드시 짚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안 하십니까? 최경애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제 다뤘고요. 여기는 인건비가 좀 늘어났고 휴일이 종전 2일에서 4일로 연장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고무장갑 하나도 최고 비싼 건 180원입니다. 우리가 검색해볼 때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경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들은 것은 얘기를 안 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싶어서 질문했고. 앞으로 그쪽 실개천을 보면 젊은 사람들도 대학로 쪽이니까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물이 정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 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깨끗하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면 삭감을 시키는 게 낫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예산 조금 더 증액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더 잘 관리될 겁니다.
○최경애 위원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지켜봐 주십시오.
○최경애 위원 그때까지 임기가 가능한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내년까지, 마로니에공원 하고서 그만두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아직 멀었어요? 제가 지켜볼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황학정 국궁장 관리 해 놨는데 이게 없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재광위원 삭감시켰습니다.
○최경애 위원 삭감되었어요? 삭감됐으면 할 얘기는 없는데 사실 직영이 필요하지 않겠나, 거기 보면 우리 지역인데 그쪽에 활 같은 것도 많이 날아오고 하는데 물론 잘 관리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도로는 포함 안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수경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영빈관 같으면 청와대잖아요? 근처라고 보는데. 중학천하고 원남동 해 가지고 죽 있는데 영빈관 같은 데는 국비나 시비 받아서 하라고 하지 그러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청와대 영빈관 분수인데 물론 시비나 국비를 받으면 좋은데 일부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경시설 관리는 종로구 관내다 보니까 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계속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죽 해왔더라도 청와대에는 바깥에 도는 사람들도 많고 청와대 예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영준 이 부분은 김경선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하세요. 방금 최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은 전체 종로구 관내에 12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시설들은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실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다 하지 말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국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을 조금 노력하시라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실제 사업비라든지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비라든지 지역 특성에 맞게 하지만 순수한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5,7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안전관리 대행료 이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연간 유지관리를 저희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부속이라든지 유지관리 경비를 거기에 포함한 내용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없던 예산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동안에도 잘해왔는데 예산을 많이 올렸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하여튼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우리가 청와대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더러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93페이지
○위원장 전영준 김경선 과장님,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경애 위원 작년에는 눈이 별로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초겨울부터 해서 올 초까지 눈이 별로 안 왔는데 제설종합대책 해서 올해 추가가 되었어요. 5,200만원 추가가 되었는데 눈비가 얼마 올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대책에 운영되는 소요비용은 과거에 누적된 그런 데이터와 내년도에 어느 정도 기상현황을 기본에 깔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이라는 게 100% 확실치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예비적으로 충분히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죽 보면 겨울이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눈도 작년 같은 경우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추가를 시켰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이것 조금 증가된 내용은 새로운 제설방식도 무조건 인력이나 원시적인 방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새로 생기고 있는 IoT를 활용한다든가 새로운 장비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고요 또 제설제 자체도 친환경 그런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도 물가상승률도 일부 조금 있다 보니까 많이 상승된 거는 아니고 조금 일부 재료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아무튼 최경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혹시나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서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집행할 때는 최대로 아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겨울에 제설제 뿌릴 때 보면 어떤 데는 왕창 길거리가 허옇게 될 정도로 많이 부어놓고 했던데 그런 것도 좀 골고루 잘 생각해 가지고 뿌리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남자분들이 좀 부족해 가지고 힘든 거는 다 알고 있고요 그래도 그런 걸 뿌릴 때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제설 염화칼슘 같은 거 뿌릴 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제설 작업자들과 우리 직원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허옇게 뿌리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덩어리째 뿌려놓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내가 밤에 돌아다녀보면 창신동이나 광화문 쪽에 지금 아스팔트 있는 도로하고 경계석 사이의 인도, 경계석 사이에 지금 한창 오밤중에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쪽에 보면 돌이 굵기가 이만큼 크던데 엄청 많이 갈고 있던데 저녁마다 갈았어요.
거기에 보면 아스팔트하고 똑같이 해놓기는 해놨는데 이게 길이 반짝반짝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냥 비가 오거나 눈이 오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그 길이 얼어붙을 거라고. 얼어붙고 하면 맨들맨들하게 반짝거릴 정도로 이렇게 반들한 돌을 이만큼 길더만. 이만큼 길고 이 책자만큼 거의 이만큼 굵은 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데를 보면 밤에 보면 진짜 거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반들반들한 돌을 쫙 깔아놨는데 종로구 전체를 까는지는 모르지만 깔아놓으면 겨울에 낙상환자나 미끄러지거나 자전거 타고 가면 미끄러질 거예요. 눈 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경애 위원님께서 보차도 경계석에 요즘에 쓰는 게 좀 폭이 넓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경애 위원 폭도 넓고 굵기도 굵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좀 두툼합니다.
○최경애 위원 미끄럽기도 하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저희도 그런 미관 측면이라든가 이런 안전성 측면에서 그런 걸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눈비가 올 때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전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미끄러운 강도라든가 마찰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전에 검증이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보도라든가 이런 데 눈 올 때 굉장히 미끄럽게 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에 대한 또 추가적으로 아주 위험한 부분이다 하면 거기에다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추가적인 대책을 관계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의 그런
○최경애 위원 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정말 미끄럽게 생겼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할 때 잘해야지 그걸 또 다시 하려고 하면 또 돈 들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문화가 아니라 가지고 내가 밤에 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감사합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599페이지 치수과 하천 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 해 가지고 여기 2020년도에 1억 5천 들어가고 집행은 또 많이 됐네요. 1억 8천이 됐고 지금 올해 또 3억을 넣었는데 지금 1억 5천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홍제천하고 소하천이 5개인데 이게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시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 주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직접 우리 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시예산을 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런 관리 예산은 구에서 법상도 자치구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1억 5천이 늘어났다는 거는 사실 예산편성 시에 항상 이게 예산이 조금 없다 보니까 처음에 편성을 다 못 하고 중간중간에 해서 3억이 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여기 하천청소를 하는데 700인 해놓은 이거는 뭐예요? 시설비 중에서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하천청소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애 위원 예, 하천청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하천청소는 주로 인력을 사용해서 하천에 직접 들어가서 각종 이물질이라든가 녹조, 또 비가 오고 장마 후에 그런 수해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거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애 위원 이것도 다음부터는 시예산을 좀 받도록 노력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영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까 세입에 대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많이 감면한다고 했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웰니스센터는 늘어나나 봐요? 웰니스센터는 임대료가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추가돼서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 착한임대료 해 가지고 많이 줄이고 있는 판인데 우리 웰니스만큼은 늘어난 것 같아서 그것 좀 확인하셔서 늘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국을 했지만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빠진 건데 2018년도까지는, 2016년, 2017년, 2018년은 우리가 임금 인상률을 의회에서 심의하죠?
인건비 인상률을 우리가 심의하잖아요? 올해도 심의했어요. 4.7% 올라가는 걸로
○행정국장 김순의 예산 심의할 때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도는 우리가 의회에서 인상률을 3.0, 4.9, 4.9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적용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우리가 4.7%로 해서 했는데 2020년도에는 의회에서 몇 %로 갔느냐 하면 4.7%로 갔어요. 의회에서는 이게 인건비 인상률을 4.7%로 해서 올렸는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적용한 거는 5.7%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확인을 했더니 행정안전부 인상기준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최고기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최고 5.7% 이내로 올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4.7%로 동의를 받아서 1%를 더 올려준 거는 이거는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이 지속가능국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1%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동의 안 받고 그냥 줘도 되나요?
○행정국장 김순의 그 이전에 한 삼사 년 동안 저희가 공단 직원들의 봉급을 거의 동결시켜서 상대적으로
○정재호 위원 아니에요. 2016년도에 3.0%, 2017년도에 4.9%, 2018년도에 4.9%로 의회에서 동의해줘서 그대로 인상을 했어요. 인상을 했는데 그때 행정안전부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 인상기준이 2018년도에는 5.4%였는데 우리가 3.0%만 했기 때문에 3.0%만 지급을 했어요. 2017년도에는 7.9%로 행정안전부에서 인상기준이 7.9% 이상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4.9%로 했기 때문에 4.9%로 그냥 갔어요.
2018년도 행정안전부 인상기준 6.0%이었는데 우리가 4.9로 했기 때문에 4.9로 갔었고, 2019년도에는 우리도 4.7%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4.7%로 해서 그대로 갔는데 2020년도 올해는 의회에서 4.7%로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기준이 5.7% 이하라고 했는데 5.7%로 해줘버렸어요, 적용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적용이 그렇게 되는 건지, 우리가 또 올해 2020년도도 4.7%로 적용해서 예산안을 통과해줬어요. 그랬죠?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8%로 하라 하면 8%로 올라갑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기준은 연초에 내려와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이 기준이라는 거는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5%만 올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10%를 올렸어요,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그거는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10%를. 5%로 맞춰야 하잖아요? 최대치가 5%니까.
그런데 지금 여태껏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이 행정안전부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한 해에 한해서는 1%를 왜 집행을 무슨 근거로 집행을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4.7%로 의회에 요구한 거는 아마 5년 정도의 평균을 내서 요구한 거고요 매년마다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전년도 얼마 대비 또 저희 같으면 특히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 방침으로 결정하는 사항들입니다.
아마 공교롭게도 의회에서 심사한 것하고 퍼센티지하고 계속 맞았던 거는 아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요 공단 임금만큼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구청에서 따로 결정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 인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행정안전부에 나오는 걸로 하면 되지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아니, 동의 받는 게 아니라
○정재호 위원 이 행정안전부 인상기준이라는 거는 5.7%를 넘지 말라, 5.7%를 넘지 말고 그 이하로 인상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을 우리가 예산결산을 할 때 4.7%로 했으면 1% 차이가 나도 그대로 가야지요. 왜 올립니까? 그건 아니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런데 현행 제도 자체가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만 바뀐 거예요? 왜 2016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드릴게요.
○정재호 위원 이 자료를 보여드려요, 복사하든지 해 가지고 보여드려요. 전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위원님, 그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앞으로 올해도 분명히 예산을 해서 결정이 날 겁니다. 4.7%면 4.7%, 그런데 만약에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어려우니 3%로 가라고 한다면 3%까지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3%로 가는 거는. 그런데 올해 우리는 4.7%로 통과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4.8% 이하로 하란다고 해 가지고 0.1% 올릴 겁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5년치 뽑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내가 보여준 그게 6년치예요, 6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행정국장님, 답을 안 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열 몇 명 해당된다는 거, 열 몇 명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가 100% 무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500 얼마 잡혀졌어요. 엊그제 얘기한 게 그러면 어떻게 대학생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했어요. 차라리 통장 자녀 장학금 주려면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장학금 못 주잖아요. 무슨 명목으로 장학금을 주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순의 특목고하고 자사고는 예외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정재호 위원 아, 특목고하고 자사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순의 서울예고 같은 경우는 특목고이고 자사고는 동성고가 자사고여서 그거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 파악이 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지역별로 관내에 있는 학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별도로 장학금을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그렇게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통장님들 전수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녀가 예고 들어가고 있고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파악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예산을 좀 더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 대학교 가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순의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적어도 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가 있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걸로 해야지 무슨 서울예고, 자사고 이런 데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준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는 예산이 그렇게 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고요.
○행정국장 김순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다음에 녹지과 이것 좀 하나 볼게요. 548쪽 경학어린이공원 있죠? 경학어린이공원 이거는 2020년도에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그게 성균관 바로 앞에 하마비도 있고 역사문화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유림 측에서 기존 어린이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아주 극심하게 들어와서요 일단 그 시설을 변경하고
○정재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 다 철거한 걸로 아는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시설을 다 옮기고 거기를 새롭게 조성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그래서
○정재호 위원 철거한 빈 자리가 공터로 남아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정재호 위원 이유가 그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정재호 위원 최근에 문화재청이나 유림이나 그쪽에서 못 하게 해서 철거한 거 아니에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고 해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린이시설이니까 좀 알록달록하니까 그쪽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했고요, 유림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2억입니까? 그전에 얼마 들어갔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기존에 1억 3천 투입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2020년에 1억 3천이 들어갔는데 1억 3천이 다 다른 데로 옮겨지고 일부는 없어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2021년도에 예산 들어오면 이거 해줘야 합니까? 저는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돼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난번 설치했던 시설이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정재호 위원 이런 시설물은 옮길 수가 있겠죠. 시설물이 1억 3.500 들어갔죠, 그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난번에 1억 3천 들어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1억 3천 들어갔으면 시설물 비용이 얼마나 돼요? 해봐야 60%나밖에 안 되지 1억 3천이 다 시설물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 인건비 모든 게 다 그냥 없어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왕에 그렇게 했으면 좀 더 그 유림 측하고 접촉을 해서 좀 설득하고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그 상태에서 추가로 해서 하면 충분히 더 좋았을 텐데 아예 이 자리에다 못 하게 해서 저는 다 이전하고 철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들어오니까 이 사업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철거했어요. 몇 년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도 지켜보니까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삼 년 있다가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올해 해 가지고 다 철거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 잡아서 또 한다?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이것은 용납하기 어려워요.
○위원장 전영준 정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다 없어진 건 아니죠? 김경선 과장님, 주무과장이시죠?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총 1억 3천 그러니까 구비가 8천이었고
○위원장 전영준 마스크 벗고 목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구비가 8천이었고 나머지 4천은 시비를 가지고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문화재 지역에 어울리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 시설은 타 지역으로 이설하는 게 맞다 해서 창신3동에 있는 지봉골공원에 종합놀이대가 옮겨졌고, 스페이스볼은 명륜어린이공원에 이설을 해서 지금 현재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했던 바닥, 고무매트 부분은 마당형태의 시설이다 보니까 그대로 현재 지역 어린이들이 마당공간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현재 이용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식재된 나무 또한 공원 환경과 잘 어울리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현재 마당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게 어린이공원에서 어르신공원으로 바뀐다면 이해가 돼요. 같은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렇죠? 이름 똑같은 어린이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똑같은 어린이공원을 올해 해서, 물론 그 시설을 다른 데 갖다 썼다 그것도 좋은 얘긴데 지금 가 있는 데는 그게 필요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닙니다. 내년도에
○정재호 위원 아니, 예산에 없었고 그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한 예산은 없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썼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획에 없던 게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 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는 내년도에
○정재호 위원 그 답변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현장을 안 가보고, 이게 다시 들어 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를 보다가 올해 한 걸로 아는데 2억이 또 들어간다고 해서 나는 추가로 하나, 그런데 철거했다는 걸 신문을 봤어요, 제가 철거했다는 신문을 봤는데 왜 이랬을까 좀 더 유림 측하고 협의해서 노력했으면 조금 색깔이 안 맞으면 색은 칠하면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들어간 기구가 부족하다면 채워 넣으면 되는 거고 필요 없는 건 빼고 다른 걸로 교환하면 되는데 그러면 2억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다른 부서도 생각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올해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일단 철거한 거잖아요. 철거했는데 그것을 내년에 다시 바꿔서 계속 그러다 보면 예산이 한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요.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시고요.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종로사랑상품권으로 지금 예산 4억 잡았죠? 그런데 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시에다 300억 했어요. 그러면 2%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300이면 6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4억만 잡았어요. 2억은 퇴직금으로 내놓습니까? 300억이 책정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으로 하려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억 잡고 여유가 된다면 더 잡아주시면 저희가 300억까지 발행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200억을 받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다 소진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좀 더 받았으면 싶다 했더니 마침 300억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4억밖에 안 들어와 있길래 200억만 하시려고 하나 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2억은 더 만들 수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우리가 이번에 잡아줘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이번에 내년도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예결위에서 2억을 잡아줘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도로과 LED포장 다 했습니까? 종로구 관내 LED로 교체하는 거 다 끝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가로등 조명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호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그것은 전체 다 하지는 않고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직도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아직 덜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를 들어서 구기동에서 이북오도청 이쪽에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장기계획, 지금 5년차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장에게 보충설명 듣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전영준 정현석 과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장입니다. 저희 구 관내는 가로등이 6,800본 있습니다. 그중에서 70% 가까이는 LED로 교체를 완료했고요 다만, 지선도로 부분은 아직 교체를 못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도로법 14조에 의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2년 사이에 20% 이상 올렸습니다, 퍼센티지를.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취약지점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서울시에 원래 포괄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구간, 사직로다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포괄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구간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행본부가 출발한 지가 얼마나 됐죠?
복지경제국장님,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11년째죠? 10년째입니까? 10년이 넘었어요. 11년째입니다. 11년을 운영하면서 공도 많고 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임금이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사단법인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효행본부는 작년에 얼마가 인상되었고 내년에는 얼마가 인상될 예정이며 2018년도에는 얼마가 인상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그 인상분에 대한 세세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자료보다 그럼 내용을 누가 잘 아십니까?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내용 아시는 분이 일어나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복지지원과장님이시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8년도 자료부터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렇고 2021년도에도 증액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됐습니다. 지금 같은 사단법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떻게 인상되었어요?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임금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우리 공무원들도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매년 호봉,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예.
○위원장 전영준 효행본부가 참 말이 많은 단체이기는 합니다. 왜 인상을 안 해주죠?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일단 효행본부는 저희가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잡는 건데 올해에 2021년도 예산을 저희 과에서는 조금 증액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아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게 증액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예산과에서요? 왜 그런 것을 증액을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의회 건설복지위에서도 작년도에 이미 결의를 해 가지고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효행본부가 언제까지 존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어느 순간에는 최저임금 인상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래요. 우리 본청 직원들하고 급여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약 25% 차이 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도 5시부터 나와서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받겠지만 너무 급여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효행본부 건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못 하는 부분을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보전을 해줘야지 심의위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직장생활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들은 이것을 전혀 인상을 안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협의회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상분을.
이것으로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왜 다 깎고 효행본부라고 올려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영준 그 뜻이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전영준 최경애 정재호 이재광 유양순○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순의
총무과장 조규동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2과장 김영미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안문규
환경과장 마호식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문화과장 이규동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서을삼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최인태
복지지원과장 박경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여성가족과장 최중련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보건소
보건소장 송은섭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미덕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