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0월 16일(화) 11시38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서울대학교)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성균관대학교)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서울대학교)(종로구청장 제출)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성균관대학교)(종로구청장 제출)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11시38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제시의 건 2건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서울대학교)(종로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성균관대학교)(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서울대학교),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성균관대학교)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 총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구)국제협력단 부지에 뇌·심혈관 개발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 4월 18일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구에 변경결정 요청한 사항으로 5월 15일 부터 5월 28일까지 열람공고를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연건동 28-22번지 일대 면적 약 31,000㎡에 건폐율 33%이하, 용적률 152%이하로 기존 미관건축물에 지하5층, 지상4층의 뇌·심혈관개발센터 건축물 1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의료시설인 병원과 교육연구시설인 연구소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양현관 부지에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 8월 12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우리 구에 변경결정 요청한 사항으로 9월 12일 부터 9월 25일까지 열람공고를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명륜동3가 1177번지 일대 면적 약 3,300㎡에 건폐율 35%이하, 용적률 142%이하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지하3층, 지상7층의 기숙사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숙사 실수는 장애인 2실을 포함한 166실로, 2인 1실 기준으로 총 33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울대학교의 상세한 내용은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 엔지니어링 임민호 이사께서, 성균관대학교의 상세한 내용은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토목 엔지니어링 이상민 이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서울대학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성균관대학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로부터 PT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동부엔지니어링 임민호 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임민호 안녕하십니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서울대학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임민호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님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 청취결과가 없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현장에서 얘기 듣기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악성민원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시는 내용하고 좀 틀려요. 그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참고인 임민호 지금 주민 공람기간 14일 동안 서면으로 제출된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공사시행 중에 주변 거주자로부터 민원이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측에서도 2~3회 지금 만나서 면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매일매일 민원들을 만나면서 그날 있었던 공사와 조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법이라든가 시범기법 같은 것도 무소음기법으로 변경해서 진행 중이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얘기하는 요구사항이 뭐에요?
○참고인 임민호 구체적으로는 소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조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일조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건축심의 받을 때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매일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날그날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참고인 임민호 현재까지는 저희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고 천공이라든가 이런 기계 자체도 저희가 돈을 더 들여서 변경하고 소음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아예 소음을 줄일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현택정위원 소음이란 것은 기준이 있어요.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정식적인 공식기관에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소음 측정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봤어요?
○참고인 임민호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성 검토 때 적정 기준을 넘지 않는 걸로
○현택정위원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소음이 강하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측정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 시작할 때에는 다 그런 평가를 받고 그렇겠지만 지금 구청에다 요구를 해서라도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주민들 만나서 협의만 하고 있다 그러고 결론이 도출된 건 없잖아요?
○참고인 임민호 주민들과 결론을 도출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산업환경과에 소음측정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나가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직은 안 하신 거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축과장이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소음측정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터무니없는 거라면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의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조감도에 보면 미관동이 몇 층이에요?
○참고인 임민호 4층입니다.
○현택정위원 새로 신축하는 것도 4층이죠? 조감도에 보면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 조감도가 맞는 건가요? 조감도에 보시면 저 앞에게 지금 미관동이잖아요? 미관동하고 뒤에 신축이잖아요? 그럼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높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에요?
○참고인 임민호 지금 건축물 계획상에서는 6m 정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택정위원 그럼 대충 2층 건물 높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민들이 일조권 얘기 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높아지는 거에요?
○참고인 임민호 1층부 홀 하고요 상층부에 있는 천장 높이가 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조권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고요?
○참고인 임민호 일조권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진행을 하면서
○현택정위원 일조권이나 전망권에 대해서 얘기 안 나왔어요?
○참고인 임민호 일조권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게, 민원상에도 그런 일조권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건축물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주민들도 정확하게는 건물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를 다 득하면서 일조권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조권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물론 도시계획시설 안에서야 더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높아야 되는 게 1층하고 맨 꼭대기층 4층이 무슨 용도라고 그랬죠?
○참고인 임민호 교육연구시설입니다.
○현택정위원 교육연구시설이 그렇게 높아야 되는 건가요?
○참고인 임민호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시설, 천장부에 들어가는 설비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감도 상에서는 좌측에 KT건물이라든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좌측에 있는 건 8층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전체적인 거주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KT보다는 낮다는 거에요?
○참고인 임민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저게 낮아요?
○참고인 임민호 네. KT건물은 현재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지속가능성 평가사전협의 대상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전협의를 시행하겠다고 해요. 어떤 내용을 시행하겠다는 거에요?
○참고인 임민호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생태자연도상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내에서 어떻게 생태적으로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지 검토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형으로 되나요? 아니면
○참고인 임민호 그건 서울시 환경정책과에서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녹지를 개방할 거냐 이거죠.
○참고인 임민호 서울대학교 녹지는 현재도 개방이 되어 있고요
○현택정위원 저쪽 지금 신축되어 있는 곳
○참고인 임민호 미간건축물 현재 있는 건축물 앞에 보면 광장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장을 관리하면서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 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대부분 주민들한테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산업환경과에서 측정기로 측정을 해주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쟀을 때와 공무원들이 가지 않았을 때 재는 거와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갈 때 미리 나간다고 얘기하고 가시나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얘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불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재능교육보면 내내 이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대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오면 소음측정도가 적합으로 나오는데 가서 보면 데시벨이 높게 나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소음 관련 법령에 순간순간 데시벨이 높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 그걸 평균을 냅니다. 1분이면 1분 뭐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소리를 내는 걸 기록해서 평균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느끼는 그런 소음 측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게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이숙연위원 대부분 지하 2, 3층을 파다 보면 기계를 동원해서 파잖아요. 그러면 소음과 울림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건축물들은 금이 많이 가요. 그런 부분이 협상이 잘돼야지 안되다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보면 학교 신축과 재능교육과 또 성균관 양현관 세곳이 산발적으로 하다보면 민원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재능교육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피곤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또 연달아서 발생한다고 하면 민원을 잘 오실 때 정말 민원인들과 잘 협상을 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도 힘든 사항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민원관계는 최소한 주민 입장에서 서울대학교 측에 요구를 하고 공법도 바꾸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다세대가 하나 있는데 가깝다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민 측에서 그럴 바에야 우리 꺼 사라,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가격만 맞으면 매수할 용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매수 협상가격이 잘 안 맞아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연위원 대부분 협상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액은 학교 주변이나 그런 주변은 좀 많더라고요. 많다 보니까 저도 지금 학교 성대 공사를 하면 주민들과 협상을 해주려고 하면 저희가 기본으로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요구액이 크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재능교육에는 저희가 아는 업자가 정말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샀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민간사업자면 그게 가능한데 서울대학교는
○이숙연위원 재능교육에서 산 게 아니고 우리 재능교육 앞에 주택을 4층으로 신축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연립이 있어요. 그 연립 지하에 보면 어쨌든 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오다 보니까 개인이 종합건설이죠. 중소기업 정도 되는 거기에서는 정말 그 금액을 17평인가밖에 안되는 것을 평당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을 주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재능교육이라든지 서울대학교라든지 성대 부분은 물론 기업하고 개인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선 주민들과 소통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주민들 진동에 따른 균열, 피해 그런 걱정하셔서 계측기 달고 소음까지도 관리하면서 주민 민원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진심으로 그분들에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화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성의있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현장에서 현장인부나 직원들하고 싸울 게 아니라 현장소장, 감리단장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밑에 말단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되거든요. 최소 현장소장, 감리단장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만나주셔야 되는데 현장소장 이런 분들이 주민들이 가면 만나주셔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시간이 하루가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대화로 푸셔야 그분들이 화가 덜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들이 안 만나주고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분 나쁘게 말씀을 하다보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현장소장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하면 누구랑 대화합니까? 저희가 그건 구청에 연락을 주시면 만나게 해드리고 저희도 배석해서 궁금한 건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심혈관 신축하는 것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만큼 저희도 하루속히 신축이 완료돼서 준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민원을 되도록 정말 성심성의껏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건동에 인접한 도로 부분하고 건물이 지어지는 만큼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녹지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서울대학병원은 공간을 개방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의견을 또 들어서 조경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신축동에 보면 지하5층을 파요. 용도가 뭐예요?
○참고인 임민호 대부분 주차장시설이고
○현택정위원 다? 지하1층부터
○참고인 임민호 다는 아니고 지하1, 2층의 강의동하고 연구소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연구실이니까 실험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체라든지 이런 게 이동이 되고 그런 것도 왜냐하면 지금 지하층에 보면 지상층보다 두 배가 넓어요. 그렇죠? 면적이. 두 배 정도 되던데, 1만 875㎡잖아요, 지상이. 지하가 2만 845㎡쯤 돼요. 그렇지 않아요? 두 배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과연 주차장으로 쓸 건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용도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참고인 임민호 정확한 용도는 주차장하고 교육연구 목적으로 들어가는데 정확한 용도 자체는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건축 승인 받을 때 주차장과 교육연구실을 혼합해서 지금 받아놨습니다.
○현택정위원 주차장 대수는 몇 대예요? 내가 볼 때는 지하층에 너무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조금 주민들이 혐오스러운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주민 중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주차장에 몇 대가 들어가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참고인 임민호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부분이 법규에 맞게 주차대수를 산정해서 그 내용이 다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시설들에 대한 걱정하시는 부분은 외부로 노출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특별히 민원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로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나갈 때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지하1층, 2층에 수술실도 있고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실험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하려니까 실험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실험보다는 수술실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수술을 해요? 거기서. 이게 지금 목적이 뭐냐면 연구실이잖아요. 연구실에서 수술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수술실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닌데, 그건 말이 이상한데, 연구실인데.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축허가 나간 것 있으니까 주차대수하고 연구동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확실한 주차대수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현장방문을 쭉 다녀왔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신 현택정 위원님이나 이숙연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좀더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 건물보다도 새로 건물 짓는 것이 6m가 높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외관상으로는 과연 한층, 한층 4층인데 6m가 높다고 그러면 한층당 1m50 정도가 높은 편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죠?
○참고인 임민호 아까 그림상에 보시는 부분은 앞에 조감도를 다시 한 번 보시면 미관동 자체는 층수가 4층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3층부터 6층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미관동에 있는 4층은 또 건물에 보시면 앞에 부속시설이 있는 부분까지가 4층이고 전체 건물 중에 일부분만 4층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창문 개수를 세어 보시면 본관 건물은 3층이고 뒤에 것은 본관까지 다 4층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오금남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지하주차장 관계도 차가 몇 대 들어가는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서 지하1층에는 차량이 몇 대가 들어가고 지하2층에는 몇 대가 들어가고 말하자면 지하1층, 2층에는 뭐 사무실로 사용하면 몇 평을 사용하고 또 지상1층은 층고가 어느 정도 돼서 뭘 사용하고 2층은 층고가 얼마 돼서 뭘 사용하고 3층, 4층 그렇게 하나하나 분리해서 해줬으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다 보니까 건축관계 자료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해주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PT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토목엔지니어링 이상민 이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상민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용역보고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용역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상민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그쪽에는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밀집지역인데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7층까지 지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지어 가지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학교재단이 뭐 단단한 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그렇게 높게 지어야 하는지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반영이 돼서 건축 시에 분명히 층수가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버려지는 지하수 같은 것을 재이용해서 활용침수공간을 조성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시설을, 물을 저류하고 그런 시설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얘긴가요?
○참고인 이상민 빗물이 옥상에 떨어지면 빗물을 하수관으로 집어넣지 않고 지하에 빗물저류시설을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로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은 화단이나 이런 데 재활용할 계획을 추진하여서 지하
○현택정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참고인 이상민 그게 실시계획이 지금
○현택정위원 인가 시에 반영, 그럼 생각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걸 지금 지하3층까지 파잖아요.
○참고인 이상민 지하3층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택정위원 지하3층인데 지하3층에 어느 정도 면적을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어요?
○참고인 이상민 그건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지금 주민들한테 주차장 부지를 내준 것이 있어요.
○참고인 이상민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요.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 용도는 그렇게 해서 주차대수는 그쪽으로 해서 빠질 것 같아요.
○참고인 이상민 빠지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건물에 맞는 주차대수는 넣어줄 거예요?
○참고인 이상민 지하에 30대, 지상에 6대 해 가지고 36대를 저희가 법적으로 맞췄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1개 층에서 30대가 다 수용이 되나요?
○참고인 이상민 수용 가능합니다.
○현택정위원 한 층에서?
○참고인 이상민 예.
○현택정위원 한 층에서 가능하고, 그러면 저류조 시설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이용하는지는 나중에 계획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참고인 이상민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분명히 그런 게 앞서가는 학교재단이라면 그런 시설을 해서 뭔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모범적인 사업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이상민 감사합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의견청취 끝나고 나면 대충 준공단계를 어느 기점으로 잡고 있나요?
○참고인 이상민 준공단계는 일정대로만 진행된다면 내년 5월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2013년 5월이요?
○현택정위원 준공이 내년 5월이에요?
○참고인 이상민 죄송합니다. 착각을 해서, 착공이 5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착공이 2013년 5월에 할 예정이에요?
○참고인 이상민 예.
○이숙연위원 그러면 5월에 하면 대충 준공까지 얼마 정도 걸릴 예정인가요?
○참고인 이상민 3월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대부분 3월하고 그 다음에 8월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해 3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2014년도 3월에요?
○참고인 이상민 예,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1년이면 돼요? 이게
○참고인 이상민 1년 조금 더 걸리면 충분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달에 착공하면 보통 지하 3층 굴토를 하다 보니까 1년 넘게 걸리는데 여기는 기존에 지하층이 일부 있거든요. 그 철거과정이 빨리 되면 1개 층만 더 파면 되기 때문에 공기단축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맞추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공동관리만 잘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숙연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또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소음이나 조망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언제 준공이 되느냐 이게 민원의 관심사에요.
제일 문제는 주택가 주변 조망권에 관해서 많은 민원이 재기될 것 같아요. 소음도 그렇고요. 그 부분을 정말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셔서 이건 충분히 해소를 해나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대학가에서 학생들 축제할 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갖더니 요즘 없다 보니까 이게 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도 물론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반대가 덜 할 텐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엔 반대가 많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요즘 학교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축제 때 초대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 위원 요즘엔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전에는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런 걸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몇 층으로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짓는 과정에 그쪽 기숙사에서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개공지라든가 조경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제공도 하고 또 지하주차장도 만약에 또 기숙사에는 학생들이 차가 많이 필요없거든요.
기숙사감이나 그런 분들 빼고는
○이숙연 위원 그건 제가 봤어요. 성대 옆에 기숙사 보면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했던 적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래서 구체적인 건축계획 짤 때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기숙사 면학 분위기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빼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도 협상과정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전에 성대 후문 저쪽 보면 고시텔인가 외국인들 기숙사인가 그런데 주민들이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이것도 그만큼 주민들과 학교가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당연한 말씀입니다. 방송통신대도 오랜 협상 끝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것도 학교 측하고 주민 측하고 구청에서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많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 위원 주차장과 주민들과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시고 특히 7층 올라가는 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겁니다. 지금은 계획 단계가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막상 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부분은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럴 때 국장님 깊이 생각하셔서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구청이나 서울시 입장도 주변이 4층 이하의 저층 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희도 같습니다. 주변에 비해서 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층수 관계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질 거고요 조금 높아 보이는데 또 자연 지세에 맞춰서 조금 잘 활용하면 높지 않으면서도 기숙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폐율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건폐율 관계는 추가로 한번 저희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숙연 위원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공사가 들어갔을 때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대화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부위원장님.
○경점순 위원 장애인 2실을 포함한 166실 2인 1실 기준해서 총 33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네요? 그런데 거기 2실 4명을 장애인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꼭 4명을 정해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참고인 이상민 정해놔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추세가 장애인들도 생활을 해야 되고 장애인들의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실은 1인 1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많아지면 기숙사 시설이 줄어드니까 전체 면적으로 했을 때 대수를 정한 것 같습니다.
○경점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애인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도 될 수 있고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참고인 이상민 지금 아직까지 건축계획 자체가 거기가지는 진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점순 위원 기왕 하실 거면 복지관 같은데 가셔서 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아무래도 손잡고 일어서는데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 이상민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 면적을 축소해서 조경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기숙사하고 맞아요? 쉼터 제공하면 와서 떠들어도 되는 거에요?
○참고인 이상민 기숙사 특성상 밤에 학생들이 와서 취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낮에는 아무래도 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활용해서 앞에 광장 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기존건물보다 건축면적을 줄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숙사는 조용히 돼야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가는 시간 동안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에요?
○참고인 이상민 그런 뜻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학교수업이란 것은 학생마다 다 다른데 이런 건 하나의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면적을 축소해서 조경공간을 만들어서 쉼터제공을 하겠다 이런 건 기숙사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전 이거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건축면적을 축소하려면 층수를 내리세요. 층수를 내리지 일조권이나 조망권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는데 여기에다 쉼터 제공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너무 성의가 없는 협의사항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기숙사라는 건 학생들의 공간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쉼터 제공해서 주민들이 와서 와글와글 떠들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통제하실 거에요?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 기숙사가 건축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위해서는 지금 7층으로 계획했던 것을 낮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토론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성균관대학교)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바 다음과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사소음, 일조권, 조망권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장애인 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가급적 건물층수를 하향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택정 의원의 의견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서울대학교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성균관대학교 의견제시의 건은 현택정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택정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을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금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타가 되겠습니다. 그밖의 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등의 감사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