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지속가능국
일 시 2022년 6월 20일(월) 10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일간 일정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속가능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22년 6월 20일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건강도시과장 서랑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고동식
환경과장 정금묵
○위원장 이재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가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상종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서랑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신정미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종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고동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금묵 환경과장입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페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종료하여 주시고 참고로 방청객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경우에도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하기 전까지는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난 한 해 또 현재까지 우리 지속가능국 최종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종로 만들기 또 건강한 우리 종로 만들기에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특히 우리 지속가능국 재난안전과나 청소행정과, 우리 환경과장님은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요 이것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로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선 체계 조직 구성하는 게 제일 시급해서 먼저 팀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법상 의무사항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다음에 산업보건위를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산업보건위원회라고 분기별로 한 번씩 근로자 측 위원 분들 또 우리 구청 측 위원 분들 해서 지금 6월인데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했습니다. 1/4분기, 2/4분기 했고 이제 또 위험성 평가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들어가서 올해 그 위험성 평가를 거쳐서 산업 현장에서 위해요인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조금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최상종 과장님,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세우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칭찬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해 우리는 현재 안전자문관 관리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우리 국장님 보고를 받다 보니까 16개 분야에서 계획 순찰을 통해서 620여 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해 요소를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지속가능국 뿐만 아니라 각 국이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건 사고는 발생 후 수습보다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예산이라든가 인력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게 각 부서에 각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620여 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든가 이걸 사전에 인지를 못 했으면 큰 사건 사고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건이 있을 것 같은데 사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자문관 한 분께서 상시 기획 순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하게 하시는 것들이 그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어린이공원 같은데 위해요소들이 있는지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산책길에 위해요소가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수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큰 것들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안전진단이 D등급 받은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몇 건이 돼요.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한 분이 상시 순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7개 동을 갖다가 이제 안전이 가면 갈수록 대두가 되고 또 중대재해처벌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순찰이라든가 이걸 등한시해 가지고 인사 사고로 이어진다면 과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찰, 안전자문관 제도를 한 분이 순찰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말씀 해 주십시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운전기사하고 담당 팀장하고 안전자문관하고 같이 순찰을 하고 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또 필요하면 주관 부서를 데리고 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동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조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운영하면서 자문관하고 대화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이제 TF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건축과라든가 주거재생과에서. 그런데 분야가 또 별도로 다르죠? 그래서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D등급이 받은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화연립은 지금 몇 년 전부터 D등급을 받아가지고 매번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한다든가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산 문제는 이미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소송 건 때문에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력을 채용할 때 임기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기제가 정원보다 많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임기제가 5명이었는데 시간선택이 이번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대재해법과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채용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저희 임기제는 무단투기 단속반 3명하고 송정동 주말에 노인차 운전하는 기사 2명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예상 TO는 7명이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5명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도 송정동 주말 근무자가 좀 부족합니다, 두 명 갖고는 주말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도 지금 임기제 단점이 뭐냐 하면 임금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더 좋은 직장을 향해서 이직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일 좀 가르치면 또 나가버리기 때문에 업무에 노하우가 축적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리를 만들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임기제 같은 분들은. 그리고 특히 전년도에 본인이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 충원 인원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계신 분들이 노동의 강도가 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134명에서 126명인데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또 통상임금 소송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좀 줄여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또 일의 수요라는 건 계속 늘어나는데 다시 원대복귀 할 생각입니다.
○전영준 위원 맞습니다. 일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충원 적정 인원이 하던 걸 갖다가 줄여서 하게 되면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본다는 것이죠.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워낙 부지런해가지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분이 청소행정과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인원은 항상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청소하면 서울시에서는 아마 고동석 과장을 떠올릴 정도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지 한 1년 정도 경험을 했으니까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필요한 인력들이 지금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으니까 아마 제도적으로 임원을 충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속가능국장님 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지난번 우리 생활폐기물 관리제도 서울시 평가에서 2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2위를 했지만 저는 1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종로구가 1등 했다고 생각하고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전영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우리가 재난 발생 시 상황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문자가 우리 상황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를 통해서 문자가 들어와요. 상황이 발생되면 지금 바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각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 아마 바로 문자가 바로 발송이 되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한테도 그걸 발송을 해주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 의원님 같은 경우는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같이 그 현장을 통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꼭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현장에 나가 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큰 역할을 하시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니까 상황 발생 시에 때는 꼭 의원들께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오시면,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전영준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의회사무국과 서로 소통해서 그렇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제 어떻게 좀 질문하실 거 준비 좀 하셨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입니다. 이제 의정활동 4년을 거의 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하는 회의입니다. 지속가능국 정말 열심히 종로구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국장님하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 건강도시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환경과장님, 새로 다시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이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우리 종로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지속가능국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사실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또 특별히 제가 몇 가지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앞으로 우리 지속가능국에서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먼저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CCTV 지능형 선별 우리 시스템 관제시스템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사실 이게 국비와 우리 종로구 구비가 6대 4로 해서 이 시스템을 완비했는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이렇게 탑재돼서 선별작업이 빨리 될 수 있고 또 편하게, 저는 이거 하면 인원이 좀 줄어들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훨씬 나아지는 그런 거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더 쉽게 선별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알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선별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얼마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쉽게 범죄현장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님께서 CCTV 특히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에 너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초창기입니다. 지금 이제 모션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산불 같은 거 감지 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 초기 단계인데 현재로서 큰 건 없지만 지금 계속 빅데이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나아지면 오류가 없어지고 말 그대로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크게 있는 사건은 없고 지금 계속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데이터를 계속 연구해서 축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중에 쉽게 판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해나 무슨 범죄가 일어났을 때 좀 더 우리가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이런 것을 계속 꾸준히 연구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중대재해법에도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전에 하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물론 건축이면 건축, 노후 건축이면 노후 건축 그런 건 다 주거재생과나 건축과에서 많이들 했지만 우리가 특별히 재난안전과 지속가능국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좀 TF팀으로 생각을 하고 관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노후된 D등급 받은 위험한 건축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건축과나 주거재생과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총괄을 해서 많은 우리 과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재난안전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직접 투입하는 것보다 다른 과에서 나가고 하는 그 일들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재난안전과가 좀더 TF팀의 역할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미리미리 재난을 방지하는 준비를 하고 개선해나가는 방법들을 TF팀에서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위원님 말씀 적극 동참하고 거기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마트도시과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내놓은 거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와상상태 환자들의 케어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스마트지팡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거 같아요, AI스피커도 그렇고요.
그런데 와상에서 워싱베드 이것도 참 좋은데 이런 것을 프로토 타입으로 작성해서 내놨다는데 그 결과물이 우리 구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걸 추진해나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제안들이 먼저 나왔고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거가 오래 두게 되면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토 타입 이런 것들이 언제쯤 나오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작년에는 저희가 초창기이고 스마트도시사업비 부분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적은 사업비로 프로토 타입까지 저희가 만들었었고 그 다음 개발사나 이런 곳에 제안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올해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저희가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더 발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 그런 게 나와야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걸 다시 더 개선시켜서 나오도록 그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런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은 모든 분들이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더 드릴 칭찬의 말씀은 없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드리면 현수막이 이번 선거 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선거 현수막이 재활용되고 있잖아요? 재활용이 돼 가지고 가방으로 만든 걸 봤어요. 그런데 이번 현수막 수거방법이 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 방법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재활용이 되면 재활용 봉투에 넣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넣고 쓰레기봉투에 넣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미리 청소행정과에서 제안이 돼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말씀을 드려야지 하다가 제가 시간을 놓쳤어요. 그런 게 좀 아쉬웠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음식물 감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그래서 탈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한데 이런 음식물 감축하는 방법을 꾸준히 이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음식물 감량사업은 저희 청소행정과의 숙원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노진경 위원 그 감량 추진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꼭 올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종로구를 지속가능한 구로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이지 않겠는가,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200㎏짜리 감량형 종량기를 5대 설치할 계획이고요 계속 음식물 감량을 해나감으로써 그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노진경 위원 그 문제들에 대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그걸 자료에 올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이번 조례도 위원님께서 심의해주셨는데요 음식물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될 것도 이번에 조례로 다시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현수막 이게 하여튼 굉장히 큰 재활용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현수막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비해서 저희 청소행정과로 인계가 되면 저희도 가로휴지통에 배치하는 비닐봉투를 현수막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에요. 같은 지속가능국이라도 또 과가 다르지만 그 과끼리 이런 협업과 디테일한 것들을 서로 협의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도시과장님도 열심히 종로 구민들 건강을 챙기셨는데 사실 지구한바퀴 이런 건 상당히 좋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과 우리 종로구에서 잘한 것들, 사실 제가 느낀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좀 중요방송에다가 종로구 이런 거 한다 하고 한 줄이라도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잘 하는 것들을 홍보 한 줄이라도 주요 언론이나 방송에다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우리 종로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그동안 평창8길 34일대 정말 잘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정말 잘 만들어줬다고, 너무 잘해주셨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간판이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흉한 그런 간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간판문제들을 해결해주시는 방법으로 어떤 사업을 연구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디자인 쪽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도 좀 해주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되려면 간판도 정리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환경과는 사실 종로구가 미세먼지 없는 최고로 좋은 그런 도시였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환경도 제일 좋은 도시로 끝까지 종로구가 남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기충전소 말인데요 좀 아쉬운 점이 오래된 전기차도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요즘 신형 전기차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는, 신형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미래를 보면 훨씬 좋은 건데 그래도 현재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전기차를 가지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차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좀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국장님, 2021년도 구청 자체 감사를 실시한 과가 있나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원래는 재난안전과부터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제가 알기론 청소행정과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청소행정과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으셨어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코로나 정리되면 저희들부터 받지 않을까
○라도균 위원 올해나 작년에 받은 과가 없어요? 파악 안됐어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 빼고 작년에 다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행정감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압니다.
○라도균 위원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범위도 좀 축소되고
○라도균 위원 일단은 범위가 축소됐다 한들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감사 결과지를 좀 갖다 주세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네,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도 과장님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사례가 한 가지 있다든가 혹시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흡해서 아쉬웠다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올해 꼭 해봐야겠다 하는 점이라든가 마지막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의회 차원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걸 셋 중에 한가지씩만 말씀해주세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건강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강도시과 자체가 첫 번째는 신체적 건강 그리고 정신적 건강,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건강을 챙겨주는 게 저희 건강도시과의 역할입니다.
종로구가 저렇게 보면 저희가 참 의미있는 어떤 업무를 열심히 해왔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행복드림 프로젝트라는 업무가 있고 또 건강도시 만들기에서 걸어서 지구 한 바퀴란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종로건강도시 만들기는 지속가능 개발목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16~2030년까지 17개 사업목표를 어떤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는 그런 실천 책으로 해가지고 건강도시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종로에서는 운동하는 종로 만들기 한 번 해보자 해서 작년 상반기에 걸어서 지구 한 바퀴란 걸 준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도 건강도시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건강도 챙기면서 취약계층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머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건강도시과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들 일부가 아닌 17개 동 전체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17개 동에 건강도시 운동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건강산책로를 저희가 별도로 정비해 가지고 종로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 건강도시과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건강도시과를 만들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네,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우선 과장님들 전체 듣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신정미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는 과가 운영된 지 딱 1년 됐습니다. 하실 말씀도 많고 생각한 점이 많을 거 같은데 말씀해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스마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과는 2021년도 1월에 신설됐고요 돌이켜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2021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저희들한테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초창기에 6명의 직원이 일을 시작해서 현재 13명의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 제정과 협의회 구성 그다음에 주민교육, 인식개선 교육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면 올해 저희 4월에 행정안전부 주관 공감이 가득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라는 큰 규모의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도시과의 가능성을 본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스마트빌리지 사업 등 공모 사업에도 지금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라도균 위원 스마트과장님,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신 건데 제가 이제 듣고자 하는 게 좀 다른 일이 너무 확대돼서 나가신 것 같아서 감사를 하긴 하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뭘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여러 업무를 하는데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업무를 할 예정이라서 저희도 많이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협의회 등 여러 업무에 적극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협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 그거 한 가지입니까? 다음 임종률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도시디자인과 업무추진 현황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한번 원하는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업무 특성상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했는데 추진 성과는 이미 알고 계시니까 놔두고요.
공공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가지고 디자인의 개념이 아마 모든 영역에서 포함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의회 차원에서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 관심 이런 거를 많이 좀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한결 보탬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곧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범죄 예방 도시환경 구축 사업이랄지 또 지역 맞춤형 생활 안심 사업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르신·여성·아동 친화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과가 가장 적격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면 충분한 성과를 내고 그것들이 곧 주민 생활의 만족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도균 위원 고동석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아쉬웠던 점은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을 못했던 것을 올해 다시 한 번 저희가 시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역량 부족으로 올해 다시 열심히 해서 제주도처럼 한 3시간 이내에 쓰레기가 도로에 배출되고 그 전에는 내 집 내에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종로가 좀 더 깨끗하고 앞으로 우리 청소가 나아갈 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청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점적으로 저희가 할 것은 수집·운반 수수료를 좀 저희가 인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내 집, 내 앞을 깨끗이 하고 또 스스로 청소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정금묵 과장님은 환경과장님 하신 지 얼마 안 되시죠? 그래도 전임자가 잘 하셨으니까 거기에 이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정금묵 환경과장입니다. 요즘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기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는 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음 민원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휴일에도 저희 직원들이 출근해서 소음 민원 측정이라든가 그런 민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은 대체로 시간제라든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전기충전기 장소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위해서 나가는데 직원들이 일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충전소 일반 차량 단속을 위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직원들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정금묵 과장님은 그냥 민원성 말씀하시는데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이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차분히 추진해 나갈 거라고 알고 있고 되도록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걸 좀 파악하고 싶었어요, 근본 취지는요.
업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다음에 팀원들이 잘 할 거라고 믿어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전 직원 상시 순찰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난안전과장님이죠? 참 좋은 일입니다. 제가 종로 1·2·3·4가 동을 감사를 갔는데 직원들이 순찰 일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기록하고 처리 결과까지 깔끔하게 정리한 걸 봤습니다. 물론 1·4뿐만 아니라 청운효자동도 순찰 관련해서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은 좀 부족할 거예요.
아까 우리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 부족이라든가 업무 폭주라든가 그래서 조금은 민원을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 순찰 면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 순찰이라고 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에 36건 적발했다는데 뭘 적발했는지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11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정류장 적발 건수 36건이라고 돼 있는데 36건 중에 1건이 뭔지?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에 노후된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 불법광고물도 마을버스 분야로 보는 겁니까? 그런 걸 좀 세세히 파악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냥 단순히 자료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님, 칭찬이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동석 동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지속가능과장님들도 전부 주민들로부터 칭찬이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묘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예, 작년 11월에
○라도균 위원 업무보고도 하셨고 거기 순찰 가십니까? 특히 주말에.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가끔씩 갑니다. 저희
○라도균 위원 어떤 현상이죠? 가 보시고 나서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기 휴지통이라든가 이게 잘 안 펴지고
○라도균 위원 첫째는요 그게 공중 화장실인지 점포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노점상들이 점용해서 입구까지 다 차단된 거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네,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공중화장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라도균 위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장실을 지어놓고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분야에서 하게 하면 안 되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저분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용객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하니까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와대 예산이 좀 남아서요 그걸 활용해서 기간제 1명을 더 충원하려고 왔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청소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입구를 막고 노점 행위 하는 걸 잘 좀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네,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전기차 충전소를 건립한다고 그랬죠? 동부 지역의 올해 계획은 어딥니까? 하나만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정금묵 동부 지역의 계획은 특별한 지역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충전하기 좋은 가로형 도로라든가 거주자 우선 주차 그쪽에 우선적으로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동부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동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서부 지역 이렇게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동부 지역이 필요하죠? 지금 장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금묵 장소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일단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든가 공영주차장 그쪽 위주로 지금 집중 설치하고자 합니다.
○라도균 위원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정은 하나 장소 파악된 게 없어요?
○환경과장 정금묵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 장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서부 지역과 같이 동부 지역이 아마 장소를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더 뛰어서 설치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금묵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올 한 해 동안 지속가능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원,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도 열심히 해주셔서 내년 감사에서 칭찬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전년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CCTV가 총 몇 대죠?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지금 현재 1,855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 그 모니터링 하는 일인 모니터링 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지금 현재 경찰관 분들이 네 분 계시고요.
○전영준 위원 경찰관들이 직접 합니까, 모니터링을?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네, 4교대로 4명하고 관제요원 하시는 분들이 열여섯 분 계십니다.
○전영준 위원 관제요원 16명인데 전부 관제하는 건 아니죠? 거기는 현장 대리인이 있을 것이고 현장 보조인도 있을 것이고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아니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만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네, 4개조로 2교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열여섯 분이?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네, 그리고 옆에 불법주정차 CCTV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술 요원들, 유지보수하고 하는 요원들이 3명 계십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우리 모니터링 순수하게 모니터링만 하시는 분이 열여섯 분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예,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열여섯 분이면 1,800대를 한번 나눠볼까요? 몇 대나 관리를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지금 저희가 문화재도 있고요 1,855대에는 주정차 단속 CCTV, 공원 그다음에 치수과에 홍제천 관리하는 CCTV가 있어서
○전영준 위원 우리 관제센터에는 몇 대예요? 우리 순수하게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순수하게 방범용은 1,520대입니다.
○전영준 위원 1,520대를 갖다가 열여섯 분이 관제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더 적죠?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그렇죠. 왜냐하면 2교대로 하시니까.
○전영준 위원 그럼 2교대로 하면 8명이 하는 거죠? 8명이 하면 한 분당 190대를 관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행안부 권고 기준에 따르면 관제요원 일인당 몇 대인지 아십니까? 혹시 적정 수량 대수가. 48대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한 명당 48대라는 말씀인가요?
○전영준 위원 네, 48대가 적정 모니터링 됐습니다. 지금 이러면 너무 차이가, 제대로 관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 본 의원도 예산을 지난번에 편성해 드렸던 것이 인공지능 AI 수배 차량 추적 시스템 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요청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기획력이라든가 또 추진력이 강한 우리 최종하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국토부 공모 사업을 했어요. 국토부 공모사업 결과가 어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저희하고 동대문하고 선정이 돼갖고요 국비 5억 5천을 투입해서
○전영준 위원 국비 5억 5천이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정, 그걸 받은 거죠? 공모사업으로.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공모사업으로 이제 됐는데 발주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는 데서 발주를 해서 저희가 동대문을 같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영준 위원 5억 5천 가지고 동대문하고 설치를 하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저희만 5억 5천이요.
○전영준 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우리 전영준 부위원장님께 많은 관심 가져주신 범죄 수배 차량들의 번호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 경찰청하고 통합 쪽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플랫폼에 얹어서 범죄 도난 차량도 동대문, 종로는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된다면 1인 모니터링 하는 대수가 적어질 수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그 부분도 있고요 올해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 선별관제 시스템이 그 활동, 그러니까 쓰러지시는 분들, 산불 이런 것들 앞으로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좀 더 그분들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런 부분 애쓰셨는데요 앞으로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 도난도 도난이지만 쓰러지신 분이라든가 산불 모든 것을 다 관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제기능 면에서 적정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연말까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예,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계약을? 아니 이 통합플랫폼이 올 연말까지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네.
○전영준 위원 구축이 되고 관제요원들은 별도로 용역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죠? 1년 단위 계약을 한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우리 모니터링 요원 열여섯 분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 내용은 인지를 못하셨겠지만 행안부에서 권고 기준이 48대란 말입니다.
지금 190대, 180대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추적 시스템 및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인원이 어느 정도 감축이 되고 모니터링 대수도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기준하는 게 이제 48대겠지만 더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원도 적정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사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적정 인력이 1인당 450대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지난해까지 440대를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래서 행안부 권고 기준이 48대인데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9명이 해야 될 것을 1인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추진 중입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추진이 안됐던 것이죠? 추진이 안 되고 결국 한 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업무가 과장님이 바뀐다, 국장님이 바뀐다 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중단이 된단 거예요.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 운영비가 수억 들어가요. 이런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바로바로 개선할 건 해주셔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 파악하셔 가지고, 이건 저 혼자만의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종로 전체 지적사항이고 하니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속가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최상종
건강도시과장 서 랑
스마트도시과장 신정미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환경과장 정금묵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