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경제국
일 시 2022년 6월 22일(수) 10시3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욱성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2022년 6월 22일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일동 착석)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승근 어르신가족과장입니다.
김진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충영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정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립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하기 전까지는 답변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해주고 또 안전을 위해서 일 해주는 거, 주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업들이 다 결국은 주민의 복지를 위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 복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하면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여지고 또 항간에는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복지를 도와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의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열심히 도와주시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굉장한 상을 받으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그럴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엄격한 법이나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복지를 해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렸었고 그럴 때마다 불편해하셨던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그 말을 제가 여기에 적용하고 싶었어요. 주민이 정말 편안하고 복지를 받은 느낌이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항상 계속 해왔던 거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열심히 도와주시려고 했던 부분들, 주민을 위해서 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주민들이 현금대신 식료품을 요청할 때 주말에도 자택까지 식료품을 배달해주셨다는 그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과 주민에게 맞춤의 행정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한 거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복지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공무원들, 군인들 등 국가유공자들은 정말 국가에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유공자가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분들을 발굴해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국가에 대해 충성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그런 거 받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면서 우리가 최후로 생각하면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국가관이 없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국가관이 투철한 그런 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일을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가족과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 장애인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런 규정을 철저하게 하려면 스웨덴복지처럼 그렇게 시설 그 다음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받아야 하는 구민들은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분명하게 규정을 해서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복지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 가깝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종로구 사회복지과나 어르신가족과나 그런 부분들은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노인들이 평생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법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정을 일일이 공부를 해야겠죠? 규정과 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분들의 세세한 사정들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가족과장님, 사실 종로구 전체가 아동친화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리모델링한 거 이런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터 정말 중요한데 평창동에서 두 곳에 어린이놀이터 만들려다가 캔슬이 됐어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조명이 돼야 하지 않나,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도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잘 해주셨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조명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서 정말 그동안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해주신 복지경제국에 감사를 드리고 총괄적으로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건축허가 단계부터 모든 것을 건축과에 논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제대로 안 맞고 나중에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명륜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2018년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완공이 이제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공기 차질을 많이 빚었었고 차질을 빚으면서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근 과장님이 애를 쓰셔 가지고 명륜3가 경로당을 완공했습니다. 거기도 많은 부분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늦어졌어요. 그런데 엊그제 비가 조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비가 왔는데도 계단에다 양동이를 몇 개씩 받쳐 놨어요.
그런 게 지금 파악이 안됐을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에 실질적으로 전문가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이 벌써 한 70여 개 되고 어린이집이 70여 개가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노후가 되면 계속 시설보수를 해야 되고 신축도 해야 되는데 계속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가족과에서는 한 번 나가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정말 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도 명륜어린이집 애써서 그렇게 잘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다는 말씀이니까요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벌써 구정질문을 두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동숭동 데이케어센터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날 내가 보충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 모르는 부분에 또 질문을 하게 되면 전 구민들이 보는 그런 자리에서 또 여러분께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자리가 아니고 행정감사니까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지난 해 12월 서울시공유재산심의 결과로 동숭어린이집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8,500만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후 건물 매입을 위한 신청서를 시에 지금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이게 제가 벌써 시작한 지가 벌써 햇수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제출할 예정이면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제가 그 전에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들은 남의 옥상 고양이들하고 지금 같이 길냥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예산 부분에서 중기 재정계획을 통해서라도 이것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게 종로형 핀셋조사라는 게 있어요. 종로형
그런데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손길이 안 닿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박경주 과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완전히 지금 정착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접근성이 좋은 데 공간이 좀 넓은 데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셨어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은 우리 당선자 중에 한 분이 이광규 장애인단체 회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복지경제국장님, 창신2동에 지금 보수하고 있는 창의경로당 그다음에 동부여성센터 진행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일날 해당 과장님 두 분이 창신2동 지역 주민 대표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 지역도 모르고 전체적인 대행업체가 규모만 크다고 해서 그쪽에서 와서 시설을 정비하고 운영한다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관리 운영업체에 대해서 또 2022년을 재모집을 했을 때 저희가 2021년도에 운영했던 거기서 보고를 했어요. 참여를 했죠, 2022년도 선정 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아쉽게도 저희 종로구가 봉제협회에서 탈락을 하고 D3D 운영으로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또 2023년도 솔루션 앵커 관리운영 업체를 모집을 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협의도 하고 또 저희 봉제협회들하고 함께 컨소시엄을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하반기에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종로구가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의 명예를 걸고 가셔서 우리 봉제 조합이나 아니면 하여튼 창신동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확대해서 원하는 어르신들 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제도는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인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