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5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1. 구정질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일 일괄 질문과 7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7월 6일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조기태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금년 들어 전국적으로 88건의 식중독 사고로 6,97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학교급식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전국 30개 학교에서 3,300여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여 전체의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735만명입니다. 여기에 드는 식품비는 연간 1조 4,806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 또는 우수 농산물 사용을 특정하고 위생상태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종로구학교급식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다음 세 번째, 내년은 6·15 남북공동선언 다섯 돌이 되는 해입니다. 아울러 광복 60주년, 민족분단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간 신뢰 구축과 화해 협력 증진을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촉구해마지 않습니다. 지난 5월 구청장께서는 최창혁 민주평통회장과 함께 금강산 통일연수에 참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의 안타까운 현실과 변화의 몸부림을 다소나마 체험하셨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한편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33분의 1이고 국민소득은 15분의 1, 전체 경제규모가 남한의 3% 정도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818달러에 불과하다는 통계수치는 우리나라 60~70년대의 수준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2002년 11월 남 북합의에 따라서 개성공업지구법이 발표되었는데 그 골자는 개성 일대 토지 100만평을 50년간 1,600만달러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남한의 토지공사가 빌려쓰는 것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나 되는 2만 8천평의 시범단지는 지난달 30일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14만 9,000원이고 북측 노동자의 인건비는 월 57달러 50센트, 즉 6만 8,00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하기로 합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개성공단을 우리가 잘 활용만 한다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낮은 인건비 등 약 30% 정도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진출을 적극 권장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신지요? 한편 서울시는 경평축구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관련재단을 설립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이른바 서울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재단에서는 문화·체육·학술·경제분야 등 비정치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도 남북교류를 통하여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종로구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진정으로 종로다운 프로젝트를 추진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 세계 각 국은 자국의 고유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화와 관광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목표 달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도 동북아 관광대국으로의 도약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문화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확대 개편하여 종로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을 양질의 지역관광 콘텐츠로 개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로구 문화 메세나를 발굴해서 종로의 문화와 예술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정착시키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 경제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자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지방계약법 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지자체가 따를 때보다는 상당한 유연성과 탄력있는 재정 운영이 예상되는데 우리 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현행 예결산 위주의 단식부기방식을 민간기업의 재무제표처럼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도입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외식률이 제일 높고 또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식품업체도 전체 식품제조업체의 90%를 넘는, 즉 식품업체 영세율도 가장 높은 특성을 지닌 나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번 만두파동처럼 불량식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업자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위생업소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안전과 안심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있는지 또 단속실적과 함께 그런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난해 말 16대 국회에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로 오늘 오후 2시에 그 대상지 평가결과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기·장기지구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기관은 청와대입니다. 이전 1순위입니다. 청와대가. 우리 종로구청사를 청와대 또는 그 부속건물 중 적절한 시설로 이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 견해는 어떠신지요?
여덟 번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5일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2010년까지 299개 구역에 총 22만 8천여 가구의 주택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중에서 12개 구역이 지정되었고 효자동 관내만 해도 옥인동과 누하동 2개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누하동 구역은 애초에 누락되었던 4천여 평이 이번에 편입되었고 사업기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앞당겨졌습니다. 이 점은 주택과의 송과장께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한층 심혈을 기울여서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구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일제시대인 1934년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모든 토지가 112개의 법률에 의해서 298개의 지역이나 지구로 복합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7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에 대비하여 종로구 관내의 모든 토지에 대한 불합리한 이용규제는 과감하게 완화 또는 폐지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운동 일대의 풍치지구, 즉 자연경관지구는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신교동 일대의 공원지구 또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 번째입니다. 질문요지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운중학교와 경복고등학교 이 두 학교의 부정배당을 목적으로 부암동, 평창동, 청운동에 위장전입한 세대들에 대한 예방대책과 2004년도 상반기 위장전입자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효자동 관내 옥인아파트 단지에서 인왕산길까지 접속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운동 관내 청운초등학교에 설치된 방음벽은 학교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이제 그 효용성을 잃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 방음벽을 속히 철거하고 그 자리에 방음효과와 경관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중부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의 방음벽 북단에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인도를 직선으로 확장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종로구 녹지 및 가로수 기본계획을 미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로수에 한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생태적 도시환경을 위한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숲은 거대한 무공해 보약 덩어리입니다. 숲에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도시민들이 시간을 들여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잘 가꾸어진 울창한 도시 숲에서 활동하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또한 도시의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고 도심 옥상에 녹화를 하고 아파트단지에 나무를 심고 하는 것 등으로도 부족한 것이 도심의 녹지입니다. 체계적인 도심 녹지축 형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토목, 건축, 도시계획 분야와의 업무협조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미래녹지 종로건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각종 공사 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서울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3조에는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를 할 때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건물의 신·증축 및 공사 시 이 법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호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가로수가 아예 없어지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로수조성 및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2003년 말 현재 우리 종로구의 가로수는 총 18종으로 은행나무 4,744본, 버즘나무 1,682본, 느티나무 328본, 소나무 198본, 벚나무 145본, 무궁화 90본 등 총 7,381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1그루를 식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2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볼 때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의 가격만도 100억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매년 가로수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4억원이 넘습니다. 최근 2년간 가로수관리에 소요된 예산을 분석해보면 가지치기와 보호판 정비에 5억 2,000만원이 소요된 반면 가로수 수세회복, 즉 성장관리에 투입된 예산은 657만 8,000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가로수의 자연생태계 연결성 유지와 환경오염 저감, 녹지제공에 필요한 가로수 관리가 아닌 거리경관조성 위주의 관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주변가로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빈약한 나무들과 한창 나뭇잎이 싱싱해야 할 시기에 말라죽은 나무, 각종 전선과 철사, 못, 나일론 끝 등에 묶여 신음하고 있는 나무와 상가밀집지역과 대로변 상가지역에 띄엄띄엄 심어져 있는 볼품 없는 나무들이 우리 종로구 가로수관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무 1그루를 더 심어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지는 못할지언정 있는 나무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각 가정에 2만 5,000원짜리 나무 한 그루 심어 가지고 푸른 종로 가꾼다고 열심히 홍보하지 마시고 우리 종로의 가로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로수 수종 변경을 통한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종로구의 버즘나무는 1,682본으로 총 가로수 대비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즘나무는 환경정화수로서는 최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수로서의 가능 중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은행나무의 50배, 느티나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3.5명이 하루 동안 숨쉴 수 있는 산소제공과 증산작용으로 수분을 방출하면서 대기 열에너지 36만㎉를 제거하는데 이는 15평형 에어컨 7대 가동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은행나무로 교체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버즘나무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광화학 반응을 하면서 오존과 미세먼지를 만들어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소프렌이라는 물질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로, 세검정길, 대학로, 율곡로, 돈화문로, 삼일로 등 총 1,325본에 대해 수종의 보존과 교체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버즘나무는 버즘나무길로, 은행나무는 은행나무길로, 벚나무는 벚나무길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환경 조성에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인왕∼북악산길을 장미의 거리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2001년과 2002년도에 인왕∼북악산길에 대한 사업비로 3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루미늄 합금 주물 휀스 설치비로 30억원, 조경공사 2,600만원, 영상감시장치비로 1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주물 휀스를 미관상의 이유로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설치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넝쿨장미를 심어 인왕~북안산길을 장미가 넘쳐나는 거리로 조성하여 내·외국인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목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수목을 식재하다 보니 예산의 효율성도 살리지도 못하는 각종 잡목들의 전시장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산벚나무가 줄지어 가다가 소나무가 나오고, 느티나무가 나오고, 또 개나리가 보이고, 또 아카시아 나무 몇 그루 옆에 심은 지 며칠 되지 않은 힘없는 소나무가 몇 그루 또 보이고 그런 무분별한 잡목들로 보이는 가로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심은 듯한 2년생 넝쿨장미 360주가 바위틈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 주민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와도 같다고 합니다. 장미의 거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미를 아무데나 심는다고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왕~북악산길은 바위로 이루어져 장미를 심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원을 들여 만들어놓는 주물휀스에 비하면 적은 예산으로 장미를 심어 주물휀스의 단점을 보완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인왕~북악산길을 하루빨리 장미의 거리로 만들어 또 하나의 종로명물로서 탄생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04년 2월 16일 제13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 집단급식소 11곳과 민간어린이집 38곳, 구립 및 비영리법인 보육시설 27곳에 대한 급식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만두파동과 학교급식 식중독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파악한 위생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 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 설치에 대한 신고 여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의한 위생 점검단속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화지구로 지정된 대학로, 인사동, 4대 고궁에 대한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동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간 400만명의 내국인과 8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대한민국 관광1번지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문 이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인사동에 대한 우리 구의 관심도 높아 토, 일요일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문화지구로 지정도 하고 각종 세제공제 혜택까지 부여하면서 인사동거리에 대한 명품거리 만들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동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자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인사동은 전통문화마을이란 테마를 가진 종로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 1호입니다. 종로의 이미지를 특성화하여 관광객이 진정한 한국문화, 종로문화의 의미를 바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리의 뒷골목으로 알려진 인사동은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엿보기 위해 제일 먼저 찾는 곳입니다. 둘째, 인사동은 타 지역에서 보여지는 축제와는 달리 행사규모 면에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동 포도대장과 그 순라군들은 매주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체험 관광상품입니다. 또한 도예실연, 거리화가, 전통 떡메치기, 택견시범 등이 매주 열리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광지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전통거리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비좁은 거리를 왔다갔다하면서 담배연기를 내뿜는 짜증나는 모습이 긴 장대에 두루마기를 걸쳐 입은 우리 선조들의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걸어 다닐 수조차 힘든 주말 인사동 거리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걸어오고 있는 보행자를 피해 얼굴을 찌푸리는 엄마의 얼굴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금연거리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담배의 폐해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인사동만이라도 금연거리로 지정해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 종로의 아름답고 전통적인 문화를 쾌적한 공간에서 즐기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상인들의 반대와 흡연자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북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금은 구 자체의 금연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 자치구 최초로 금연 관련 자치구조례까지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인사동 금연거리가 성공을 거둔다면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 대학로와 4대 고궁에서의 금연거리 지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토, 일요일 차 없는 거리를 평일로 확대하여 1년 내내 차 없는 거리로 확대 지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주변상인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인사동을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의 거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불편이 예상되는 주변상인들의 물품차량에 한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통행을 허가해주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실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에 나와있지 않지만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조기태의원님께서 부암동 202-4번지에 위치한 석파정에 대해서 공공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에서 당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공공용지로 전환하여 동청사 건립과 공원화 계획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재차 질문했습니다마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주변환경이 훼손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석파정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얼마 전 공사가 끝난 상명대진입로 공사가 일부 토목전문가와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명대 진입로는 산을 절개하고 도로를 확·포장하고 인도를 설치한 평범한 토목공사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사용한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모범적인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주민들과 초등학생, 중고생, 대학생들의 등하교 길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는데 토목과 직원들의 밤낮 없는 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 일대 교통은 물론 주민, 학생들의 안전보행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단 한번의 공사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관 공사의 불신을 일거에 해소하여 주민과 관이 하나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보고 넘길 수도 있는 일이겠으나 이번 일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토목공사의 중요성을 이 현장을 통해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토목공사 모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협 부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종별 미지정지역에 대한 종별확정은 언제 하실 겁니까? 2003년 11월 19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 결정 및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유독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결정에서 유독 제외된 삼청동, 가회동 일대는 제2종의 일괄지정 요구민원으로 종세분이 미확정되어 있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시 일반주거지역 1종과 2종이 이상하게 구분되어 있어 관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바 종로구청은 이 지역에 대한 종별 확정은 언제 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옥은 한옥의 특성상 주차장 시설이 거의 불가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회동 한옥마을은 한옥의 특성상 주차장 시설이 거의 불가하여 인근의 재동초등하교 지하주차장 건설과 전임 부구청장이 앞장서서 추진했던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백지화 상태로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4년 서울시 예산 중 141억 8,600만원이 서울 문화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항목으로 삼청, 가회동의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누가, 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육하원칙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들어 증축 중인 불법증축 건물은 사전에 하고 강제이행부담금을 납부 후 사후 건축 허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종로구청의 예방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종로구 관내에서는 10층 증축 허가 후 11층으로 무단증축하거나 2층 건물 위에 3층 건물을 증축하여 불법으로 건축한 다음에 적발되기도 전에 증축허가 신청을 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경미한 강제이행부담금을 부담하고 사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득하는 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동단위의 고발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불법건축 연면적에 따른 3,000만원 이상의 강제이행부담금 부과와 3년 이하의 형사처벌 등 무거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종로구청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간단한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분, 그리고 종로구민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로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장이신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능단체의 지원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3년도와 2004년도 현재 직능단체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새마을지회에 360만원, 동 새마을지도자 회원 수 600명에 2,280만원, 동 부녀회 700명에 2,280만원을 포함한 총 8,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바르게살기단체 구협의회 100명에 160만원, 동 위원회 1,100명에 3,200만원을 포함한 총 4,8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자유총연맹 지부에 1,200만원, 동지회 회원 수 1,100명에 1,14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바 이는 같은 직능단체지원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직능단체이며 같은 구민인데 상위법에서 인원의 숫자를 정하여 조례로 만들어진 법도 없는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구청에서도 예산은 똑같이 인원 숫자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서 지원하는 예산에 너무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을 공평하게 똑같은 비율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실하게 구청장님께서 정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더 배정하더라도 신축하는 청사에는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사회체육회 사무실을 복합적으로 한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복합청사를 마련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사거리에서 종로5가역간 도로 병목현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화동 사거리에서 종로5가역간 병목 현상은 하루속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몇 차례에 걸쳐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5가에서 이화사거리간 도로계획이 어언 60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곳 도로개설을 하지 않을 바에야 도로계획선을 없애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장장 60년째 도로계획만 세워놓고 지역주민들이 건축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개발도 제한을 받고 있으니 이것은 누구를 위하는 행정이란 말입니까? 토지주들께서는 사유 재산상의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단 한번이라도 서울시에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쯤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종로5가에서 이화사거리간 도로를 일방통행화 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은 언제 해제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일방통행화하는 까닭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사업을 하는 영세상인들께서는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얻어 본 의원 지역구 구민들께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하루속히 이곳의 제반 문제들이 풀려야 종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보다도 불편한 점을 너무 잘 아실 것으로 보는데 하루속히 이곳에 도로개설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단체 전담팀 신설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욕구 또한 시대의 변화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기존의 행정기구나 시스템으로는 본 의원은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날로 커져가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질문합니다. 2004년 6월 4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광주의 동구청에서 주민자치과 내 팀 일부 가운데 기능이 쇠퇴한 팀을 해체하고 6급 팀장을 중심으로 3명 내지 4명으로 가칭 NGO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구정현안 중 시민사회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는 자문을 구하고 이들과 상호 협조 및 역할 조정 기능을 한다면 더욱더 신뢰받는 구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NGO의 역할이 갈수록 커져 사회적 불합리성을 견제하는 제3의 조직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NGO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구정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닐 재활용제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라면이나 과자봉지 등 비닐포장지 재활용제가 시행이 되고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준비 부족으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만 부추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지가 대부분 일반 쓰레기봉투를 통해 그대로 처리되고 있고 특히 비닐포장지를 분리 배출해도 수거위탁업체들이 이를 수거해 가지 않아 분리수거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행 7개월이 지나도록 홍보 부족으로 주민 대부분은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고 아울러 수거위탁업체에서는 번거롭기만 하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리 배출된 비닐포장지를 수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하루속히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여 날로 심각해 지는 쓰레기 대란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을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답답한 일을 봤습니다. 어제는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시민들에게 교통대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착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구에도 자동차, 버스 전용차로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종로에는 이런 대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재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를 한번 찍는데 900원씩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그걸 찍는데 900원이 아닌 1,600원씩 두 번 찍히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로부터 진술서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종로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로 만드는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신 이종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맞벌이부부 및 모자가정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영아전담 보육시설과 방과후교실 신설을 대폭 지원하여 시설을 늘릴 계획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영아전담시설과 방과후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영아전담시설과 방과후시설은 적어도 1개 동에 한곳 이상씩은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복지 차원에서 구립으로 설치하든지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대폭 지원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권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우리 구 예산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에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검토 계획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전담시설과 방과후시설은 현재 당장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단체들의 외면으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해서는 우선 복지1등 구를 추구하시는 종로구에서 먼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와 인접한 상습 정체구간인 의주로 주변의 도시계획구간 해지지역을 다시 검토하여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독립문 무악재간의 상습적인 차량 정체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의주로 주변의 노후건물 등은 도시미관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축과 신축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주로 특히 무악동 주변의 상습 정체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의주로 독립문 무악재 간 현대아파트 앞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무악동 주민들의 민원을 해 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독립문 사거리에서 무악재 간에는 지하철 통로만 있을 뿐 노약자나 장애우들에 대한 도로 횡단에 대한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무악동 현대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임대아파트에는 56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많은 노약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체계를 신설해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 무악동 주민들의 숙원인 이 지역에 횡단보도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이 지역은 출퇴근시간 때 상습 정체지역으로서 무악동주민들이 출근 시에 무악재 쪽으로 유턴 받아 시내로 진입하므로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대다수의 무악동 주민들은 출근 시 좌회전을 받아 출근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왕산 주변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왕산을 체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은 없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왕산 자연공원복원사업계획에 대비해서 인왕산 자락에 많은 공터와 국공유지를 우리 구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체계적인 인왕산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주거지역이 아닌 인왕산과 서울성곽 주변의 대지를 마구잡이 매각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인왕산 복원에 틀림없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재검토하고 국공유지 매각을 즉시 중단할 것을 건의하며 우리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시기반심의위원회 존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도시기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295건의 심의결과 자료를 분석해보면 옥탑높이 조정이나 건축심의 결과를 준수할 것 등의 조건부 허가가 183건으로 62%이고 건축계획 재수립이나 건축계획 재조정 등의 명분으로 재검토 처리가 98건으로 37%이며, 원안통과 심의는 14건으로 4%에 불과하여 결국 96%가 조건부 아니면 재검토로 결정이 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여도 되는 것을 이중으로 심의하여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구민에게 많은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시기반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도시기반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구는 종로구, 금천구, 중랑구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심의원회는 전 부구청장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명분으로 근무하는 곳마다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도시기반심의는 행정적 낭비이며 업무의 신속성과 분권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을버스와 셔틀버스 에어컨 청소관리문제입니다. 요즘같은 무더운 날씨에 마을버스나 셔틀버스를 타면 차내가 너무 더워서 항상 에어컨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것은 좋지만 에어컨 필터 청소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여 그 원인으로 인하여 노약자분들에게는 기침, 해소, 천식의 질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 관련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서류도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4개의 공영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이 있어서 부족한 주차공간이지만 불편한대로 원만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 덕분에 무질서한 거리질서가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은 계속되고 주차질서가 무질서한 곳들이 있습니다. 가끔 공영주차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창신동 복지관 위에 1층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15대가 펑크가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 주차미숙으로 보이는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가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공익요원이 낮에만 관리하고 밤에는 퇴근해버리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CCTV가 없는 곳에는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관리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정식관리요원을 배치해서 24시간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승용차 일주일에 하루 자율적으로 쉬게 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시영주차장 주차료를 할인해주고 자동차 점검무료 서비스 시 세차배려 등을 해주면서 1년여를 의욕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년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제도가 교통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원, 고궁, 녹지공간 등이 많고 또한 쉼터,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원, 공간, 쉼터 등을 합치면 수십 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많은 고궁, 공원, 녹지공간 등에 각종 시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에게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구의 자랑이기도 한 공원 공간 등에 화장실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동 산 6번지 낙산공원 일부인 낙산삼거리에 위치한 3천여 평의 공원입니다. 이 곳은 배드민턴장, 간이농구장 등 간이체육시설들이 있고 비가 오거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정자 등이 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주민과 낮, 저녁 등 이곳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의 숫자로 보면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낙산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500 m 이상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곳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정자는 하늘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비가 오면 비가 그치지도 않고 그대로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원, 공간 등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장마철에 대비해서 공원, 놀이공간 등에 있는 시설물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생활의 3개 고충 해소방안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로구는 종로비전 4개년 계획과 그 중점시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 교육, 주택 등 생활의 3대 고충의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와 정보는 얼마 만에 갱신됩니까? 일일평균 센터 방문자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본 센터를 통해 취업을 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자녀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센터의 서비스 내용은 무엇 입니까? 일일평균 서비스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전세자금 융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원기준은 무엇이며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시내 주택분양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신동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붇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창신동 지역의 재개발을 공약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창신동의 재개발은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고 효과성도 의문스러운 동대문 패션지원센터안을 검토하느라 시간과 예산만 낭비를 했습니다. 이제라도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신동 지역 재개발 방안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는데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높은 실업률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종로구는 중소기업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성과도 거의 없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태, 경영활동 지원,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실태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2001년에 전체 인구의 8%에 이르렀고 2004년에는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구 차원에서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종로구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및 행정의 대응성 확보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종로구 홈페이지에 210건의 민원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46건이 교통지도 관련민원으로서 전체 민원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교통행정민원까지 포함하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지도 및 교통행정의 특성상 민원이 많을 수도 있지만 행정의 투명성, 대응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통지도 및 행정의 투명성과 대응성 제고를 위해 구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종합교통센터는 대응성과 효율성 확보에 어떤 기여를 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 바 있고 가끔 기회가 있으면 하는 바입니다. 공무원의 불친절 이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민원상담을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종로구의 많은 주민들이 공무원의 불친절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충분한 답변과 늑장 답변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권위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불쾌감을 주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민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 겨우 답변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의 질은 합리적인 제도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그 기초는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하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종로구 공무원들의 불친절 수준은 교육훈련과 인센티브 부여 단계를 넘어 제재가 필요한 지경까지 왔다고 판단되는데 종로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산로, 즉 창신동 들어가는 입구 제이원 상호저축은행에서부터 동사무소 주변까지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창신동 지역에 구획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은 공영주차장 20면 및 성곽도로 외 5개 지역에 199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주민의 50%(1~10통, 15통)가 성곽도로변 주차구획선 1개 지역에 주차를 희망하여 매 분기 주차 신청때마다 주민간 마찰이 끊이지 않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주변상인(동대문, 청계천변) 또한 주간에 수시 무단주차로 거주자 주차구획선 이용주민들은 물론 창신길 통행에 매우 큰 혼잡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1일 몇 번씩 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주하여 단속하지 못하는 관계로 주민 불편사항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신동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봉제업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나 거주주민에게도 부족한 주차구획으로 주간 사업자들은 거주자 주차구간을 이용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자들에게 이 지역 이탈을 조장하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구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경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및 사업자들의 주차 불편해소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왕산로, 제이원 상호저축은행 구간에 적정한 대지를 구입하여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낙산배드민턴장 지하주차장 건설 또한 추진일정과 계획을 조속히 결정하여 건립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정말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창신2동 창신길의 도로확장이나 대체도로 확보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낙산배드민턴장에서 왕산로 2.5㎞는 출·퇴근시간은 물론 평시에도 봉제공장들이 물건 입·출하를 위한 소형 화물차 및 오토바이 진·출입이 그 어느 도로보다 빈번하며 물건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잠시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또한 시내 출입을 위하여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간 및 차량과 오토바이 운행자들간 마찰이 잦고 어린이들 통학 시 안전사고 위험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내 사업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차량이용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는 현재의 도로폭을 확대해야 하는 당위성이 시급하므로 구청장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기존 도로를 확대하거나 대체도로의 신설, 이면도로의 확장을 통한 우회도로 연결망을 정비,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통행권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이 일대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신2동 23-785와 595-310 절개지 상에는 많은 잡목들이 암벽을 뚫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어 언제든지 암벽이 갈라지거나 부스러져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절개지 위에 거주하는 창신3동 주민뿐만 아니라 아래에 거주하는 창신2동 주민들에 대한 재난 대비책이 없는 관계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 이 일대의 수용 또는 주민 이주와 개발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고 부구청장 및 관련 국·과장이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시가 급한 지역으로 당장 강풍과 폭우 시 추락 위험이 매우 큰 수목 제거와 낙석으로 인한 절개지 아래 주민들의 안전그물망 보강 설치 등을 통하여 시급한 안전 문제를 확보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595-310번지 상 건축물은 지난 20여 년 동안 골조 슬라브만 세워놓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여름철 파리, 모기 등 위해 곤충들의 서식지화 되어 있으며 노숙자와 불량청소년들이 자주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불량건축물이므로 구에서 매입이나 긴급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하절기에는 우리가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우리 구청 간부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금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사 모든 분들 또 우리 종로구민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4차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듣도록 할 것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7월 7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7월 6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모두 10시까지 소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오금남의원)
홍 기 서 박 종 식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나 재 암 김 복 동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