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8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복지경제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나. 복지경제국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복지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부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산안 심사를 꼼꼼히 살피시어 선심성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절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경제국
정미선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223억 4,900만원이며 의료급여특회계는 3억 6,400만원으로 총 2,227억 1,4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2%에 해당하는 151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2쪽입니다. 일반회계는 2,223억 4,900만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3억 6,400만원으로 총 2,227억 1,3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27억 6,600만원, 사회복지과 6억 9,600만원, 어르신여성과 49억 2,300만원, 아동보육과 34억 200만원, 일자리경제과 33억 4,600만원으로 모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억 8,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617억 8,000만원 총 1,619억 6,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30.8%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억 3,100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며 금년 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150억 6,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억 3,100만원, 총 2,152억 9,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1%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 예산의 40.2%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1억 3,2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9.36%인 6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5억 3,80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4억 5,800만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1억 500만원 등입니다.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병급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 공헌한 참전 유공자를 지원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으로 2024년 보수 기준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상시 돌볼 수 있도록 돌봄시스템을 구축하여 촘촘한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45억 2,4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8.4%인 10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50억 7,300만원, 주거급여 17억 9,0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22억 1,000만원 등입니다.
2023년 대비 중위소득 기준 인상에 따라 생계 및 주거급여의 지급 비율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신규 차량 구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공간 및 농아인,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장애인 편의 제공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취약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여성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56억 4,8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0.6%인 92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3억 9,000만원, 기초연금 지급 31억 9,200만원, 부모 급여지원 28억 1,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5억 4,200만원 등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공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발달 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영아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87억 8,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인 4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청운어린이집 건립비 9억 5,6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2억 4,500만원, 종로형 어린이집 지원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청운어린이집 인접 부지에 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서울시 임차료 지원이 종료되는 다함께 돌봄센터 임차료를 신규 편성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악화 대응을 위해 종로형 보조금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9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9%인 1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동행일자리사업 8억 8,700만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3억 7,500만원, 상권 활성화 지원 3억 7,200만원 등입니다.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상권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동행일자리의 취지를 살려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 사업에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로형 책자 1219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종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기금의 2023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4,900만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22억 5,500만원, 지출액은 45억 9,3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77억 8,7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별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6억 1,500만원, 자활기금 5억 7,100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 2024년도 복지경제국 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24년도 복지경제국의 예산 편성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종로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와 1인가구 비율이 높은 만큼 인구 특성에 맞는 대상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위기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지원은 늘리고 다양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종로구민 모두가 행복한 종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복지경제국 137명 전직원은 의원님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더 나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55쪽까지 복지경제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세출 부분 일반회계 468쪽부터 612쪽과 의료급여특별회계 655쪽부터 65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과별로 하지 않고 전체를 두고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질의하실 때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사업설명서 33 쪽입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했는데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서비스를 받는가 궁금하고요. 작년 대비 올해 서비스 증가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교육을 강화해서 그분들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워크숍 추진 비용을 반영을 했고요.
또 사회복지공무원 복지플래너들이 현장에 가정을 방문할 때 그런 안전 용품비 그런 것들을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아울러 이 저소득층 지역을 가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보다 더 깨끗이 많이 할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쓰레기 정리도 잘 하고 계신가요? 그 주위에 쓰레기 정리는 생각해보셨어요? 제가 가보면 많은 냄새 이런 게 많이 나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 좀 해서 어차피 해주실 거면 깨끗하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게 낫다.
예를 들면 방역을 지원받았다 그러면 이런 돈 가지고 주위에 더 깨끗이 해주고 사는데 좀 문제 없도록 해주는 게 합리적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 좀 생각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국장님, 아까 얘기해주신 부분이 방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11%가 증액이 됐다라는 얘기는 고정 지출되는 경비, 즉 경직성 경비들이 대폭 늘어난 것도 있지만 기존 사업들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늘다 보니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시에서 내리는 시책사업 그리고 구에서 나름대로 하려는 구책사업이 겹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덜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셔야 지금 게속 거대해져가는 이 복지 예산에 있어서의 절감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유아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애들이 없다고 투자를 안 하면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을 좀 어린아이나 청소년, 청년들에게 쏟아부어 줘야 되는 영역이 있고 방금 얘기해주신 노인사업 같은 경우는 중복된 사업은 과감하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커트를 해서 예산 절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합쳐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드립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제·개정되면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죠, 저희 구정 방향이?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런 보훈대상자분들의 사기를 고취시켜 주시고 이분들의 삶의 영상기록이라든지 이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지금 현재 우리의 안보의식 그리고 의회가 있을 수 있었던 어떤 중요한 지점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적은 예산 혹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단순히 지원 말고 심리적 지원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사회복지 시설이나 또 협의회에 10회 정도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종로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올 3월에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 올 6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자로 설립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투자하는 사업의 효과성들이 매우 높은 점수로 타당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제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서 내년 하반기에 재단이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타당성이 있음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하셨던 만큼 앞으로 미래복지재단이 종로구 복지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전체 자치구 내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사회적으로 덕망있고 이런 복지재단이 후원사업이나 이런 것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저희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륜구 위원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와 고독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사회적 외톨이, 즉 은둔형 외톨이들이 지금 대두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자발적으로 사회성을 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사회가 미처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폭 모니터링을 강화해주시거나 발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제도랑 스마트 돌봄시스템을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제도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우리 주민들의 안부를 묻고 여러 가지 내용을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AI스마트돌봄 역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을 스마트기술을 도입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생각해보게 되고 정책에 있어서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술이 도입되면서 인간은 더욱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서 손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숨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가장 동의 접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한 230명 정도가 위촉되어 있고요 또 생활업종종사자인 고시원, 편의점, 세탁소 이런 접점에서 지금 동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숨은 위기가구 발굴을 할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배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또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면으로 안부확인서비스를 한다든지 말벗서비스를 하기도 하는데요 IOT를 이용한다든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스마트플러그사업이라든지 또 AI안부확인서비스를 한다든지 다양한 사업을 각 부서에서 도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AI돌봄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플러그 경우는 자주 쓰는 TV플러그에 저희들이 스마트플러그를 꽂습니다. 그럼 조도라든지 전력량이 수시로 우리 홈페이지로 데이터화가 돼서 통보가 됩니다. 갑자기 양이 적다든지 그러면 데이터양에 따라 저희들이 일단 전화를 하고 또 현장도 확인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AI안부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SK와 협약을 맺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안부확인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은 전화상태를 데이터화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동주민센터에 통보가 되면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그렇게 숨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이게 참 손을 넣어두기 어려운 부분의 기술이 도입되는 건 좋다라는 평가를 저도 하고 싶은데 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술에 대한 맹신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데이터나 기술이 맞으니까 간다, 혹은 그것이 이런 일이 예방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저는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두드려보고 한 번 더 봐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특히나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에 집배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실제로 우편을 배송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토바이나 이런 걸로 이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변화의 예민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기술에 대한 맹신뿐만 아니라 정말 진짜로 안부를 물어주는, 그리고 저는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건 사람과 사람 간에 나눌 수 있는 정이거든요. 지금 아파트나 공동화주택이 되면서 그러한 정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보완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뒤에 보시면 저 역시 아직은 1인가구이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구비로 하셔서 1인형 맞춤형 싱글케어프로그램 운영하시기로 되어 계시는데 1인 가구들의 참여율이나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2022년도에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올 2월에 1인 가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타 자치구에 벤치마킹한 것도 있고 우리가 독창적으로 도입해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주택의 잔고장 수리지원 사업인 종로싱글홈케어사업도 했고요 또 중장년 1인가구의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요리하면서 소통하는 종로싱글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는 내건내챙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장년의 미래설계 아카데모교육을 하는 등 다양하게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하게 되면 자기를 불러달라 그렇게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런 것도 좀 사실 내건내챙이라 그래 가지고 뭔지 이게 되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줄이는 것보다는 좀 풀어서 사업에 대한 정확성을 알려야 되는데 풀어서 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얘기하면 1인가구에 대해서 방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중장년 1인 가구도 있고 청년 1인가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형성을 지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세심한 정책이 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인가구는 이제 다양화되어 가는 가족 혹은 지금 생활 패턴에 따라서 정말 다 생각지도 못한 1인가구의 모습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그런 다양성을 좀 존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별, 나이, 인종 이런 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1인 가구 정책들이 좀 세팅이 돼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잘 하시는 부분은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도 조금 우리 과나 국에서 좀 챙기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1인 가구 안에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사회적 관계구축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담 프로그램은 어떤 주로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100% 지원받아서 종로구 가족센터 토월, 종로구 가족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전담 인력을 2명을 저희들이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로구 가족센터 내에서 다양한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정서지원사업 또 사회관계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1인 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정서 지원이 무엇보다 더 중요시되는 시점이 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점점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약이라든지 여러 그 약물중독 이런 중독의 현상은 도파민 분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의 심리와 정서적 영향의 영역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보건소에서 다뤄야 되냐는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추후에 정신 건강의 문제도 결국 복지정책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선제적으로라도 이런 정서지원이라든지 1인 가구의 네트워크 사업 안에서 이러한 정신적인 안정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으로 가서 추후에 이런 일이 돌발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자치구로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이후에 이제 지금 1인 가구의 문제라든지 또 정서가 불안한 우울증이라든지 약물 중독자 이런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바로 같이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일단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님, 괜찮으세요?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좀 느끼면 우리 관내의 어떤 장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문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장애인 인식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제 장애인식 부분을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각종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식 부분은 저희 직장 내 장애인식 부분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 전반적인 사회의 확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제 각 동이나 이런 곳에서라도 조금 장애인 인식에 대한 어떤 안내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사실 장애인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 받아서도 안 되고 그저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좀 보여서 앞으로 이제 장애인 정책을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세심함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서 이제 자활근로 민간위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면 자활 근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마련해 줄 수 있는 단계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도 재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자활근로의 어떤 사업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효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이제 사회서비스형하고요 시장진입형이 있는데 이제 사회서비스형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근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진입형은 이제 그것보다 좀 한 단계 높아서 나중에는 이제 자활기업으로의 창업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상명대 옆에 이제 CU 상명구기점이라는 자활기업이 창업이 돼서 지금 네 분이 거기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조금 그런 노하우가 생겨서 지금 11월에 영등포구에 2호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그때 조례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 지원이 확대되고 조례를 재개정해서 해드리는 건 좋으나 이런 것들이 도약이 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시 발굴이 돼서 새로운 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시스템을 좀 잘 구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지원이 된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됐을 때 거기에 안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재활센터나 이거는 그런 안주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기초적인 체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실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의 균등성이라든지 보편성을 앞으로 좀 정책 입안하시는 데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예.
○이륜구 위원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심리상담 연계해서 보시겠습니다. 적은 비용이지만 지금 이제 참여자들에게 심리상담을 연계해 드리고 있는데 심리상담을 연계했을 때 효능감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여기 참여자분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우울이나 불안, 알코올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상당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활사업 내에서 적응을 잘 못하신다든지 또 그 참여자들 간의 갈등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이 사업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지금 10명이 개별 상담을 하고 계시고 한 16명이 집단 상담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제 평소에 못 했던 말들을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나누면서 굉장히 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방금 아까 정책하고도 비슷한 부분인데 정서적 지원이 상담 프로그램 효능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갈등의 해소 즉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덜어냄으로써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인식에 바탕이 돼서 어떤 갈등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자활센터에 적응이 돼서 조금 더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장애인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같이 하면서 장애인 정책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편의제공 보시겠습니다. 지금 수어교실이나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륜구 위원 제가 이번에 조금 겪었던 일을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행사 때문에 수어통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수어통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초빙이나 여러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수어통역비가 굉장히 가격이 비싼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수어라고 하는 특수 재능을, 재능은 아니지만 교육을 받으시고 그러한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분들이 그런 노동의 대가에 충분히 받으시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은 단체의 규모나 행사를 하는 데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런 장애인 분이 올지 안 올지를 모르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배려를 위해서 우리 구가 혹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일단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런 소통이 필요할 때는 약간 지원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이나 이런 개인한테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좀 영역을 넓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좀 두 가지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수어교육에 대한 부분도 확산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수어교육이 장애인과 인연이 되어 계시는 좀 특수 계층들이 가족이라든지 혹은 친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야 좀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수어라는 걸 되게 쉽게 배우고 그리고 장애인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는 게 첫 번째는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런 민간에 임의적으로 막 돈을 줘갖고 ‘고용하세요’ 이런 거 보다는 순차적으로 그분들에게 지원금을 주며 점점 규모를 줄여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게 고용되어야 되고 당연히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인 분들이 배려를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관내에 작은 단체들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희 축제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행사의 규모가 큰 것 보다도 작은 규모의 행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행사에서부터 이런 수어통역사들이 와주시고 그런 것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그 작은 단체들부터가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그런 인식의 확산이 결국은 장애인 인식에 대한 확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가 좀 후원을 받거나 이렇게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게 돼서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늘 걱정을 하셨는데 올리시게 됐죠?
이번에 이제 신규로 구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로 구매하고 났을 때 셔틀버스가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2대를 운영하다가 이제 1대가 너무 노후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이용 인원이 감소되면서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1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1대도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실은 이제 신차를 구입하면 우선 신차를 우선적으로 1대를 운영해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약간 평창, 부암 쪽이라든지 조금 깊숙히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기가 지금 교통편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 2대를 해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뭐 시내까지만 좀 이렇게 간략하게 운행하는 뭐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교통적으로 이용하기가, 실제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운행으로 큰 도움을 받는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이제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버스는 사실은 광고 효과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일반 시내버스 운행될 때 외부에 어떤 광고를 유치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교통약자 말고도 충분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자하고 동행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강화되고 있는 ESG 경영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관내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발 벗고 나서서 그러한 광고를 유치하고 이러한 광고비용으로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부대비용을 좀 소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그 기금을 또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또 신차를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조금 순환,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예산이 11%나 증대됐지만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외부 재원에 대한 지원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효과나 효능성을 담을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아이디어도 내시고 우리 직원분들의 아이디어를 담으셔서 그런 비용을 좀 서로서로 이렇게 맞춰나갈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XY 점수라는 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X1 점수요? 이거는 이제 평가표가 있는데 저희한테 개방되는 표는 아니고요, 요양등급 받듯이 이것도 장애인도 그런 각종 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팔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냐, 뭐 어디를 움직일 수 있냐, 아니면 뭐 배변활동을 혼자 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점수화하는 표입니다.
○이륜구 위원 이러한 X1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제 활동지원은 이제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는 활동지원이 있고요, 또 시비로 그러니까 그걸로 또 다 이제 충족이 안 되시는 분들 좀 더 중증 화상 뭐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시비 추가가 있고요, 시비 추가를 했음에도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구비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 추가는 조금 더 완화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제 활동 지원을 받으시는 장애인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으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가서 뭐 이제 수발을 드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중증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뭐 배변도 있을 수 있고 목욕도 있을 수 있고 식사 보조 뭐 그다음에 어떤 은행 심부름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 아니면 좀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나와서 뭐 산책도 하시고 같이 시장을 볼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린 게 이제 점점 이런 노인도 사실은 지금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장애인도 케어가 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케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제 대면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참 다른 영역에 계신 다른 생각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감정소모 혹은 육체적 피로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조만간 저는 사회적 문제 안으로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대체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물음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싹트는 정 혹은 감성이 때로는 누군가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역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중증 장애인을 돌보시는 이러한 분들이 어려움은 좀 없으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와드릴 게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 구는 생각을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조금 같이 해소하고 그런 누군가를 돌봄으로 생기는 피로도를 함께 낮춰가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이런 중증 장애인을 돌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라든지 혹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그런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일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먼저 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런 정책들을 조금 한 번씩 고민을 해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주택이 2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주택이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받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개 하고 나서 좀 나아지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만족도는 너무 높으시고요 사실 주택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장애인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분들이 요구가 있는데요 이게 종로가 아무래도 좀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비싸다 보니까 SH나 LH에서도 선뜻 이제 하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꾸준히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주택은 좀 더 늘어나야 하는 것이 맞고 들어가서 일단은 이제 생활을 하시면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4년 정도 있으시고 이제 나와서는 스스로 생활을 하시게끔 하는 그런 중간 단계의 주택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이제 여기서 잘하시고 나면 외부로 사회로 이제 나가셨을 때 어떠십니까? 효능감 있게 좀 버티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제 뭐 4년으로 딱 그게 된다고는 아니었는데 이제 개별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뭐 6개월씩 연장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시설에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지시죠, 일단 나오면.
○이륜구 위원 방금은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난감했는데 지금 저희는 원체 가격이 비싸서 청년 주택이나 이런 게 어떤 주거 환경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근래에 이제 SH나 LH에서 옥인동 쪽이나 빈집들을 이제 하고 이런 연계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우리 과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을 할 때 어떤 이런 주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잘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분들이 좀 이런 안전망 안에서 거쳐 나가심으로 좀 더 도약하실 수 있게 준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저는 처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관해서 지금 선 구비 확보고 그다음에 국비 보전은 언제쯤 이렇게 들어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계년도 시작 전 전년도 한 12월 경에 이제 어느 정도 가내시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대략 우리가 산정 인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로 보전받을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네.
○김종보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다음 49쪽 질의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보면 이게 이제 매칭사업인데 20, 40, 40인데 보편적으로 매칭사업이면 50 이내 25나 이런데 이번에 이 부분에는 구비가 많이 매칭된 거 같아서 거기에 관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지금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인은 지금 구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되고 있는데요 국가로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20%, 시비 20%, 구비 40%인데요 사업 성격에 맞춰서 중앙정부의 어떤 배분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도, 또 자치구가 이렇게 배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만 매칭사업 비율이 틀려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13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운영으로 신규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임차료가 275만원×6개월인데 우리 종로구 관내에 보면 많은 구 소유의 건물이 비어있는 그런 곳 찾아보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장애인복지 쪽은 사실 공간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 농아인쉼터나 지체쉼터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주간보호시설도 구립으로 사실 해야 되는 그런 산적한 과제가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데요 장애인시설의 특성상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구립시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 예정지역은 어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직 예정지는 아닌데 이건 저희가 시각장애인쉼터가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그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창신동이나 원서동 보면 빈 건물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하면 임차료가 낭비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쪽방 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인데 창신동이나 돈의동에 쪽방촌이 있는데 거길 이용하는 분이 관내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쪽방 주변에서만 거의 생활을 한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나들이나 어디 문화체험 이런 걸 해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쪽방 주민들이 쪽방 내에서만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 어디 외부에 나들이를 가거나 서울을 벗어나서 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명절이라고 고향을 가시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강문화프로그램에 보통 상하반기로 나들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원예교실이라든지 놀이교실, 스포츠교실 같은 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쪽방 내에서만 거의 문화생활을 하고 있죠? 밖에 나가는 경우는 없죠, 우리 관내 벗어나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하는 나들이는 인근 경기도나 충주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고구마캐기, 사과따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분들이 거의 동참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차량 2대 정도로 해서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153쪽 어르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부분에 보면 시장 운영이나 공익활동 부분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구분해 보면 공익형, 시장사회형, 취업 부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외부로 위탁을 주나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1개 사업 외에 9개 기관에다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그 9곳에서 이분들을 채용했을 때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채용은 지금 현재 모집 중이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정 인원에 따라서 종로구민 우선으로 해서 채용해서 각 수행기관에서 필요한 인력만큼을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요 그쪽에서 또 이 인력들을 관리할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수행기관 별로. 많게는 5명에서 적게는 1명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운용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할 것은 없는지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했냐 하면 우리 관내에 소수의 어르신들만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일부 다수의 경로당 어르신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공유활동은 알고 계시는데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그런 부분을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홍보를 잘 해서 새로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종로구민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금번에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을 만든다든가 각 동에다 배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강화해야만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무 공익들 소속이 어디예요? 국방부 소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국방부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있는 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규정은 규정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위반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다양하게 복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종로에 약 70명 정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아닙니다.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만 119명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이분들도 구청에서 교육 그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공익근무요원 교육이라든지 복무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분들한테 교육이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교육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공익요원들은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걸 공무원들도 알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근무를 하다 보면 공익근무요원은 단순행정 사무보조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약간 업무를 지시하는 담당 직원이라든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 간의 의견차이도 종종 있곤 하긴 하는데 그런 건 잘 대화를 해서 극복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서장이 잘 지도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분들 월급 꽤 나가죠? 한 달에 얼마씩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봉급이 내년도에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병장 월급이 100만원인데 내년엔 125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공익요원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의무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그건 전체 우리나라의 병무 행정에 따라서 수급의 문제, 다양한 문제 때문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 부분에서 좀 세세하게 검토해서 병력 수습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분들이 와서 복지 쪽엔 많은 도움이 되나요? 두 가지예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문제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간혹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가 불량하다든지 근태가 불량하다든지 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복무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일하시는 공익요원 그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요원이라 불러요, 대원이라 불러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사회복무요원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사회복무요원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도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니까 마찰이 생기고 자꾸만 소통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심지어 의원들도 그래요. 우리 초선의원들은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일하시는 의회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예를 들면 뭔가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많은 걸 소통하면 사고가 생길 것도 안 생기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복무요원들이 20대 초반 친구들인데 지금 그 친구들하고 50 넘은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무지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에 맞게 아니면 구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봐선 그 교육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말을 전 듣지 못해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돈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구청이나 의회에서나 어느 단체에서 말이 나오지 않고 이런 게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치고 안 되고 제가 국방부 소속이냐고 물어본 게 쟤들은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강령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내려와 있죠? 그렇죠?
내려와 있는데 얘들이 일하는 곳은 종로구청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소속과 일하는 장소가 틀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구청에 맞출 거예요? 국방부에 맞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안 좋으면 요즘엔 심지어 인터넷에 띄운다는 말이나 하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제가 그친구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분들과의 소통과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이 세계는 나이가 스물 몇 살 먹은 요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틀린 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반드시 소통의 그런 건 잡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복지정책과장님은 자치행정과 교육이 없다면 제가 다시 전화를 하겠지만 만들어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쯤 해서 돌아가는 거하고 니네 소속이 국방부지만 일하는 건 종로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무요원 근무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근무 규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복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 이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2회 정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심층적으로, 그 정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가 느끼는 건 사회복무요원 근태가 좀 불량하고 복무가 기강이 해이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복무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신속하게 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는 교육 내용 좀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자치행정과에 전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교육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고요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보고싶습니다. 그래야만 젊은 친구들하고 빨리 어울릴 수 있고 말하기 편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어르신여성과장님, 서울 엄마아빠택시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이건 서울시에서 올해 7개 자치구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부터 25개 구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아 11개월까지의 가정에다가 엄마아빠택시 운영지원의 일환으로 영아 카시트가 부착되어 있는 택시이용권 10만원을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그런 택시는 종로구에 몇 대나 배치되는 겁니까? 영아 의자까지 다 만들어놓은 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맞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호출을 해가지고 약속을 잡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시훈 위원 서울시에서 차를 몇 대 운영하는지 아세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그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에는 어느 정도 서울시민들 출산율까지 계산해서 이거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여러 개 택시운수회사를 지정해서 카시트 부착을 해서 하고 그 이용 횟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여기 보면 서울 엄마택시 뭐 이렇게 아주 거대하게 글이 써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여성과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야될 거 같은데?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전면적으로 25개 구가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시행하면서 파악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을 보완 요구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설계비나 시설비 같은 건 별도로 잡지 않았나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이건 지금 동숭어린이집을 데이케어센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건립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한 3년 정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 사정이라든가 사업 회계연도를 고려해서 그 해에 진행되는 부분만큼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건물 매입비로 한 9,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그게 서울시에 도시공원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입을 먼저 하고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어서 그 예산을 우선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설계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에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님, 제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청소년 동반자란 것은 원래 청소년들을 직접 상담이라든가 간접적으로 하던 것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청소년 동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통상 서울시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직접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금년도에 저희들 구청을 통해서 상담복지센터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한 1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위에서 만들어준 정책이라 생각하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네.
○이시훈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번에 창신동 솔루션 앵커에 대해서 많이 애썼지만 불행하게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저나 지금 많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제 많이 봉제인들하고 통화할 때 많이 좀 답답하다 뭐 이런 심정, 아니면 자기들이 너무 부족해서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애쓴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내년 이렇게 혹시 좀 더 준비해서 어차피 지금 1년 단위로 저희가 이제 그 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저희 용역 신청 때 조금 더 준비하고 세밀하게 해서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382쪽에 보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최근에 우리 봉제인들 모시고 설명회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가 창신동, 숭인동 쪽에 저희 봉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기부에 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하고 그다음에 집적지구 지정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상반기에 준비해서 신청하고 7월달에 세 차례 평가를 받은 다음에 중기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한 약 30억 가량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시훈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숭인동, 창신동 이 지역에는 정말 봉제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지금 통인시장 서울시와 협약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디자인 개선에 관련된 말씀이십니까요? 지금 서울시에서 1월 달에 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조금 서울시하고 우리 상인회하고 의견 조율할 게 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서울시에서 당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아케이드 포함하고 그다음에 도로 쪽 이런 부분들로 한정해서 지금 서울시는 사업을 하자고 하고 있고 우리 통인시장 상인회에서는 고객지원센터도 같이 좀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제가 서울시랑 그다음에 상인회랑 같이 한번 좀 협의를 할 건데 서로 주장하는 게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율을 좀 더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인회 의견도 존중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입장도 중간에서 국에서 조금 조율해서 디자인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상인회 회장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아케이드 같은 경우 시비, 물론 시비도 우리 세금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예산이 한 45억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제 저희가 신청할 때 45억이었는데요 그 예산 정확한 예산 규모는 1월 달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최종 예산은 이제 정해질 예정입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현재 아케이드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해 놓은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이제 국비 지원 받아서 했던 건데
○여봉무 위원 지금 양쪽으로 노란색이 그어져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고객의 안전선은 이제 저희가
○여봉무 위원 안전선이 소방차를 대기 위해서 안전선을 한 건데 대부분 점포주인들이 안쪽 노란선을 지켜야 되는데 바깥 노란선을, 내가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단속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도 이제 사실 계속 이제 통신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설물들도 최소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이용하시는 고객들 그다음에 영업하시는 우리 상인들 다 사실은 최소한의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소방차가 진입하거나 어떤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통행로는 확보돼야 하는 게 저희도
○여봉무 위원 지금도 일부는 이제 정리가 돼 있지만 일부 점포 앞에는 자꾸 보따리 짐을 앞에 내놓으니까 불편한 사항도 있고 보기도 싫고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하는데 단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통인시장이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최대한 같이 좀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농아인 쉼터 조성 신규 사업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규 사업입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종로구의 청각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천 명 정도 됩니다.
○여봉무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내용이 재활·취미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제 그 프로그램은 마련하기 나름인데요 이제 뭐 청각 언어장애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고 취미활동도 뭐 스포츠라든지 음악 프로그램 취미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훈련도 될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제 취업을 위한 어떤 그런 훈련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 주변에 신교동에 농학교가 있기 때문에 말 들어보면 그분들이 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성격이 좀 급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편안히 교육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요 예산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나와 있는데 새로 갈 청사는 위치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저희가 리모델링비로 이제 창일어린이집이 지금 비어 있어서요 거기에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규모에 따른 리모델링비는 한 1억 6,100만원 정도 산정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 1분기에 있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 이제 장애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통이 제일 우선 문제이거든요.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좋은 걸 고려하셔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생활을 다 혜택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여봉무 위원 혜택 받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이요, 청소년 독서실 및 야간 공부방인데요. 여기 지금 창신3동에 위치하는 그 독서실 같은데 지금 이게 민간업체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죠?
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냐면요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뭐랄까, 수요보다도 이제 이용할 학생들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인데 특정 학생들만 거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애들, 학생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일단 거기 쪽에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석 수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인근 청소년들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좀 공평하게 여러 사람이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실제적으로 월 사용하는 거 하고 일 사용하는 것 좀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줄여서 일 사용하는 것을 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독서실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싶은데 특정 학생들만 좀 이용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체크해보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이제 사업이 동행일자리 사업과 종로안심일자리 사업 등등이 있는데요 이제 보편적으로 먼저 동행 일자리 사업을 서울시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사업에 신청을 하잖아요, 사업이 필요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을 저는 왜 했냐 하면 얼마 전에도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동행 일자리 사업에 이렇게 좀 선정이 못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체크해서 이런 사업에 같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안 올라와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종로구 여러 체육 시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든 뭐든 다 기간제 근무자가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3자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회원들이 지금 고령화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받고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포츠 체육시설 2명 요청한 거 좀 미리 이거를 사업을 해서 올라왔으면 질의도 없이 이렇게 넘어갈 건데 어떻게 채용 계획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동행일자리 사업하고 사실 종로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사실은 거의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동행 일자리 사업은 벌써 이제 9월달부터 사업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주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래서 25개 구 전체 사업을 다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서울시 자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거기서 선정하고 아니면 탈락시키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26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요 거기서 19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지원받는 동행 일자리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안심 일자리는 사실은 서울시의 어떤 그 신청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청소하시는 어떤 그런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주민센터 일자리도 따로 이렇게 기간제를 할 수도 있는데 구 여건상,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구에 꼭 필요한 일자리는 우리 구비로 해서 일자리를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체육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김종보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특정 어떤 시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사업을 넣고 안 넣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업공고도 돼 있고 또 근로자들도 이번 오늘까지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고가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맞고 혹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뭐 예산이 없거나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동행일자리는 이미 탈락이 돼서 안 되고 안심일자리로 해야 되는데 안심일자리도 이미 사업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로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현재 지금 저희 사업 계획으로는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강 다목적운동장이라고 하면 기간제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제 그런 데는 배치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 탁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간제가 지금 없잖아요? 근무자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실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 운영을 예를 들어서 일자리로 저희가 확보해 줄 테니 그걸 감안해서 운영하라 이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사업 자체를 시에서 심사하고 평가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인건비 자체는 공단 자체에서 어떤 사업비로 검토해서 해결하는 게 맞지 이게 공공 일자리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의 어떤 그 일자리 기본지침 방향도 단순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배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그 양도 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어떤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이렇게 좀 단순화된 어떤 체육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아마 사업을 계속 반영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5분까지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어르신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번에도 홀몸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지원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인공지능 아리나 반려로봇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효능감이 어르신들로부터 많이 나옵니까? 사례가 있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효용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홀로 계시는데 갑자기 신체에 이상이 있다거나 했을 때 ‘아리야, 살려줘’ 그게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고 119구급대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신속하게 출동해서 올 3월에 1건 위험한 상황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대를 보급했는데 대다수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3월에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면 더 지속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반려로봇 같은 경우는 구매는 우리가 직접 합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네,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업체와 직접 구매를 합니다.
○이륜구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 예산이 늘어가는 만큼 ESG경영의 실천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달라고 해주시고, 사실 240명이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돼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지금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워치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로봇들이 당연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급해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비만을 계속적으로 소모하다가는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운영인력 역시 변동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신중년일자리에서 위탁으로 변경이 되네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네.
○이륜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가 작년 11월에 준비해서 12월에 본격 시작돼 가지고요 1년 정도 됐는데 운영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신중년일자리 인력으로 2명을 채용했었는데 아무래도 로봇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기능을 가진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전문성도 떨어지고 좀 미흡한 것도 있어서 사회적기업으로 AI케어를 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맡겨 가지고 기존의 2명을 1명으로 줄여서 예산 절감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전문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으실 거 같은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꼭 해주셔야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신 분이 실제로 2명 있었을 때보다도 1명으로 줄었지만 훨씬 더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주셔야 지속적인 예산 낭비를 방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보시겠습니다. 간강음료 지원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이건 효능성이나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이건 1주일에 3회 정도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업체와 연결해서 우유 한 곳, 야쿠르트 한 곳 해서 2개 업체, 11개 대리점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이분들도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효용성을 따지다 보니까 아침 일찍 배달하는 경우가 많고요. 확인해본 결과 1주일에 3회 정도 하는데 사전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돌봄이라든가 안부를 확인하기엔 좀 역부족인 거 같고요 사후적으로 만약 우유 배달을 갔는데 주머니에 그대로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 다시 한 번 연락을 한다든가 하는 사후적으로는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게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라든지 어쨌든 자신의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부탁을 해서 해주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하고는 좀 대치될 수 있는 점인데 이러한 부분을 좀 공공의 차원에서 교육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듯이 명예공무원 그런 제도처럼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탄탄하니까 이분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시면서 한 번 더 챙겨보고 예를 들면 배달이 아침에 끝나고 났을 때 자기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돌아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개방형 경로당은 보통 어르신들인데 일반인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특정한 몇 개 경로당을 개방형 경로당이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지원이 되면서 생각을 해보면 개방형 경로당을 하면서 무더위 쉼터도 경로당을 통해서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네, 지금 무더위 쉼터하고 한파 쉼터를 같이 중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경로당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복합시설로의 전환도 사실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부 특정의 경로당들을 인원이 적은 데도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이렇게 개방형 경로당으로서의 전환,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개방형 경로당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기존의 사용자가 어떻게 충돌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 시간의 분배 문제인데 사실 우리는 경로당을 많이 짓고 하려고는 하지만 땅값도 원체 비싸고 그리고 소재지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민 공모를 해보신다든지 해서 종로구만의 개방형 경로당을 좀 특색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계속 했던 방식으로 우리 종로에 대입을 시키기에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많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은 언제든지 개방형 경로당 하면 같이 쓸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단독주택이 많고 밀집의 모습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챙겨짐으로써 또 주민들의 어떤 만족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여성과는 고령도시 하셔야지, 여성도시 하셔야지. 이 친화도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전 의문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제도인 건 분명한데 과연 그게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 그걸 조금 냉철하게 따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순히 여성친화도시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세우고 혹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게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낭비되는 예산과 인력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지금 친화도시가 제정이 되어 있다면 꾸준히 관리도 하셔야겠지만 앞으로 친화도시란 내용이 나왔을 때 정말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별로 혹은 과장님들이 챙겨주셔서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런 걸 인증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건립 보시면 이번에 동숭경로당 지으시려고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재원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동숭동 주민분들께서는 되게 기대하고 계셨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개방형 경로당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경로당이 지어지고 나서 특히나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경로당으로만 사용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좀 유연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겠지만 거긴 실제로 청년이나 아이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2, 3층에 강의실 같은 게 생겨나니까 그런 시민강의실처럼 쓸 수 있게끔 그런 세밀한 검토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자기가 쓰는 공간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오는 거라든지 자기 소유에 대한 어떤 면에서 집착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 스스로가 주민에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여의 태도라든지 방향성을 잘 설명드리셔서 그런 복지시설이 건립이 되는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도 만족하셔야 되지만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도 좀 만족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친화도시 얘긴 드렸고 종로여행길 발굴 탐방 올해도 진행하시는데 종로여행길 탐방코스를 이용해본 사람들이 피드백 같은 게 있습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올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여행길 발굴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굴을 했고요 33개소에 대해서 여성 역사라든가 주요 인물과 관련된 명소 33개소를 일단 발굴해서 이 발굴된 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창신동에 있는 여담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가 많은 지도자문을 해주셨고 여행길 발굴 탐방단이 20명 있었고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12명 해서 32명이 활동해서 33개소를 발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코스를 활용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 코스를 답방하고 여성 관련된 성인지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관심 이런 것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탐방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문학가 그리고 여성독립운동가 등에 대한 활동지였기도 했고 이런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행길을 발굴하시면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함께 발굴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함께 관광자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광과라든지 타 부처하고도 논의하셔서 그러한 길을 잘 조성해주시면 종로라는 곳은 그래요, 여성 운동의 중심지.
그러니까 사실 신여성운동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 종로입니다. 그런 신여성운동의 중심지였던 그 옛길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 종로구가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하고 일치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 장사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이거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종로구 장사시설은 2004년에 인근 7개 자치구가 5억씩을 내놓고 35억을 활용해서 화성시에다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위탁을 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종로구에 할당된 시설 건수가 지금 2000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현재 19년 정도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6기 정도밖에 차지 않아서 이번에 장기기증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국가원호대상자를 우대하면서 조례 개정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1월에 대대적으로 종로 사랑지라든가 관내 전광판, 유관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용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15년이 기본이고 5년씩 3회 연장해서 총 30년까지 할 수 있는데 처음에 30만원, 그다음 매년 5만원씩 해가지고 40~50만원 정도가 한 번에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타 장사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네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그렇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시설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 웬만한 지역의 시설보다 상당히 좋은 거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영역이 있고 저희들에게 할당된 2000기라면 저희는 콘셉트를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사실 종교하고 연관되어 있는 영역들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각 자신의 신앙에 맞는 콘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내부적으로 만들어줘도 좋을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매우 중요한 부분 얘기하셨습니다. 국가보훈자, 장기기증자, 즉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분들을 특별하게 안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관내 어르신들에 대해서, 사실 준비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 어르신들께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적극 홍보해드리고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 자신이 죽은 뒤에를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이런 자신의 죽음 이후의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과랑 같이 하셔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께도 적극 홍보해주시고 그리고 죽음이란 건 누구나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다른 많은 분들도 이런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지금 행촌동 원래 계획이 12월 말 안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지나면서 보니까 앞에 가림막이 그대로 있던데 그거 날짜는 맞춰줄 수 있습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제2경로당이죠? 제2경로당인데 계약상으로는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가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상당히 손봐야 될 부분이 자꾸 생겨나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조금씩 연기를 해서 11월 말이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엔 가보진 않았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는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맞춰서 올해 사고이월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춰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나면서 보면 12월까지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지금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 공사실정이라든가 상황을 파악해서 연장을 해줬는데 얼마 전에 중추적으로 일하실 분이 다쳤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회사 사정이고 계약기간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배상금을 물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지연이 되지는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쪽 어르신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늦냐고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변은 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네,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설명서 347쪽 일자리경제과장님, 취업박람회 개최 시 참여 업체와 현장을 찾는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취업박람회를 두 번 했었는데 5월에 종각역 태양의 정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땐 참여기업이 46개 기업이었고 참여인원은 1,100명 정도 시민들이 찾아오셨었고 취업 인원은 21명입니다. 그리고 조계사하고 최근에 한 게 10월 25일에 했었는데 그때는 12개 기업이 참여했고 한 370명 정도가 참가하고 현장에서 33명 면접을 진행했었는데요 실제 최종적으로 채용은 11명입니다.
○여봉무 위원 취업 연결이나 일자리 발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가 관내 업체들을 탐방을 해서 평소에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계속 구인구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에 평소에 저희가 일자리를 소개한 그 기업들한테 이런 취업박람회 행사가 있는데 참여의사를 확인해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면접 시 어떤 분야를 제일 선호하고 있는지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제 취업박람회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틀린데요 이제 5월달에 했던 부분들은 청년을 저희가 타깃으로 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내 호텔이나 아니면 그 조금 이렇게 젊은층이 취업이 용이한 기업들을 위주로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젊은 청년층이 좀 그래도 취업이 좀 더 많이 됐었고 그다음에 조계사하고 했을 때는 여기는 좀 연령층이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사실 취업박람회를 저희가 금년에 두 번 했었는데 성격 자체는 이제 약간 그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섞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취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준비하고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면접을 해서 취업을 하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안 되는 걸로 자료를 봤는데 사후관리는 전혀 없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우리 구민들께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 2층에 일자리 프레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구직 등록을 다 합니다. 그렇게 구직 등록을 하면 사실 한 번 와서 이제 내가 일자리를 갖겠다고 의사표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상담사가 우리 기간제 근무자로 해서 3명 그다음에 공공 일자리하고 3명 총 6명이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85명 정도는 꾸준하게 취업을 알선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적성에 안 맞아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있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여봉무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회사에 있어서도 피해가 안 가지, 일자리 그냥 줬더니 몇 달 하고서 안 한다고 해서 그만둬버리고 그러면 회사에 운영상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취업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이렇게 그 회사에 어떤 저기로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일자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고 그 일을 계속 하시는지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일하시면서도 어떤 그런 다른 일자리를 또 찾는 분들은 연계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34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우산 고치기, 자전거 이렇게 있는데 홍반장까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이것은 이제 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아니면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마다 다 틀리고 또 지역마다 사실은 서울에 이렇게 있어도 그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발굴하고 제공하는 게 이제 이 일자리 사업의 목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관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수요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제 우산 고쳐쓰기나 아니면 자전거 정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자전거 정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 1년간 쭉 하는데 동별로 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비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꾸준하게 주민들한테 호응도 있고 또 이 자전거 고치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개인이 점포를 안 갔더라도 우리 지역의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도 위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사업 내용이 우산 고치기하고 자전거 두 개로 보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추가 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국궁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집사 돈의동 홍반장이라는 우리 쪽방촌에 여기에 이제 사실은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제 일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가 워낙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 질서라기에는 조금 그러는데 아무튼 그 운영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나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간에 역할을 좀 해 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홍반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실 조금 그 쪽방에 주거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같이 케어를 하는 입장의 어떤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국궁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 사업들은 부서에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이건 아마 우리 저쪽에 황학정에 국궁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아마 체험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나 자주 오시는 분들이 이 국궁 체험도 이렇게 제작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산 고치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설명이 좀 더 많이 돼야 주민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산 고치기, 자전거 이런 거 고쳐서 이렇게 쓰고 이러는 것은 성과가 어느 정도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가 이제 그 실적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자체를 이제 홍보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찾아와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평소에 우산을 좀 이렇게 고장 나서 집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용하던 자전거가 조금 이렇게 수리가 필요했는데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방문 기간 그 주민센터에 저희가 일하는 기간 동안 주로 찾아와서 이용을 하십니다.
실적은 제가 한번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실적 좀 한 번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거 우산 고치기, 자전거 고치고 이런 부속품 같은 것도 직접 여기서 다 사주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가 사업비 이제 일부는 이제 간단한 것은 사실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해드리고 자전거 부품 중에서도 좀 이렇게 가격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 드리기는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요.
이제 그 자전거마다 비용이, 수리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구민들께서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다 대략적인 건 다 정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거 숭인2동 주민센터에서 이걸 많이 봤는데 어떤 표지판 뭐 이런 게 그렇게 있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산 고치면 우산 고친다고 크게 써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제가 유심히 보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아까 하셨는데 더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앞에 할 때는 지금 뭐라도 지금 현수막에 조금 걸든가 아니면 뭔가 표시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통 일자리, 그러니까 방문 일정을, 주민센터 방문 일정을 연초에 보통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네에 와서 이걸 수리하거나 아니면 한다는 일정 자체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가서 하더라도 사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현수막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표시가 없으면 사실 주민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이거 우리가 숭인2동 주민센터는 지하에 있는데 지하 일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에다가 지금 오늘은 뭐 ‘자전거, 우산 고치는 날’이라고 써주면 홍보가 자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380페이지 보면 봉제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있잖아요. 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이제 청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봉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이제 올해 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패션으로 공동 브랜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구 1층 청사에도 저희가 전시도 했었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구민회관에서 우리 복합지원센터 설명회 때도 앞에다 전시도 하고 했는데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봉제인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단순하게 동대문 시장의 어떤 납품이나 이런 쪽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직접 판매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해외시장도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복합 지원센터나 공동 브랜드를 운영하려면 사실 좀 전문적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 가칭 주식회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조금 자주 전보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해서 주식회사를 출범시켜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또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해서 우리 봉제인들의 어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뭐 어떤, 또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작업환경 개선도 사실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예산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배려해 주셔서 작업환경들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같이 협업해 왔던 공모사업에는 한 6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작업 환경을 개선했고요. 구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한 14개 업소에 대해서 그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사업도 저희가 추진해서요 49개 업소에서 좀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시는데 좀 저희가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제 올해도 중점적으로 했지만 내년에도 우리 봉제인들의 어떤 작업 여건이나 아니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거기서 제가 저번에 그 동대문 시장에 있는 데가 그게 무슨 건물이었죠?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동대문 패션에서 우리 한 번 패션 하는 거 내가 가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무슨 상가죠? 중구에 있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DDP 뒤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이시훈 위원 거기서 옷 디자이너를 봤을 적에 그게 옷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 옷을 지금 만들어 창출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공동 브랜드를 만들 때 어느 정도는 초창기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성과를 보여드려야 해서요 디자인을 조금 이렇게 그래도 이름있는 분으로 저희가 모셔서 창신동의 업체들하고 이제 연계를 시켜서 브랜드를 만들고 옷을 만들어야 해서요 나름대로는 제가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디자인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날 옷 디자인을 보면 뭐 금액이 만만치가 않게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옷 디자인을 볼 적에 어차피 봉제공장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라고 창출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옷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질문은 절대 아닙니다. 옷에 비해서 금액 자체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날 금액까지 발표했잖아요, 쓰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금액이 뭐 만만치가 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옷 한 장 그렇게 샘플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금액이 세게 들어가나요? 디자이너 때문에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제 아마 그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어떤 금액은 조금 뒤에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생산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격을 예시를 저희가 제시했던 겁니다. 이 정도 저희가 판매할 상품을 만들 건데 이걸 우리 창신동 봉제업체에서 만들 수 있겠냐 이제 이 안을 제시했던 거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디자인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이제 금액대가 우리 이삼십대 여성들을 주 어떤 고객으로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뭐 15만원대 아니면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이제 우리 창신동 봉제업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정한 가격을 협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날 패션 동대문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옷 저 정도는 우선 동대문에서 가능하겠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 디자인 그때 열 몇 가지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옷이 동대문, 우리 창신동, 숭인동에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6종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16종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짧은 기간에 물론 저희가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디자이너를 모시고 그다음에 창신동의 어떤 공장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하긴 했지만 현재 16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현재 그 옷들이 창신동 쪽에서 만들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만들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전부 다 100% 창신동 우리 업체에서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건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봉제업체에서 우리가 항상 말하면 우리 일자리경제 우리 구청에서는 옷에 문제가 있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혹시 라벨갈이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시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도 이제 그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장에서 하게 되면 직접 조사·적발해서 고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전문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물론 파견 검사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할 때는 합동단속이 좀 필요해서요. 서울시 그다음에 중구청 그다음에 우리 종로구 보통 이렇게 3개 기관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제 필요하다면 라벨갈이는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현재 창신동에서 많은 봉제하시는 분들이 이 중국산 갖고 한국 라벨갈이가 있어서 일 양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저희도 계속 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갖고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지금 뭐 1년에 몇 번씩을 해서라도 이미 거기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뭐 새벽에 일하고 이런 거 다 문제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더 신경을 좀 써서 정말로 우리 종로구민 창신동에 봉제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고 일거리가 더 많은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모든 디자인이 나오면 창신동에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라벨갈이 단속도 사실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작년하고 이렇게 했던 게 사실 사전 예방도 중요하고 그래서요 우리 단체분들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도하고 이제 좀 현수막도 걸고 그 라벨갈이가 불법이고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들을 조금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단속도 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괜찮으세요? 순서 괜찮아요?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사실은 어르신여성과장님께 먼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 이제 가족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부부의 모습도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센터에서는 이런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의 문제가 이제 더 부각이 되고 개인의 정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점점 그 가족의 모습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뒤에 사업들을 보면 주로 이제 서울시 매칭사업 들어가 있는 게 아마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님이 겪으시면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제 시구 매칭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저는 아동 보육과 여러 가지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중위소득으로 나눠 버리다 보니 실제로 좀 돈이 어정쩡하게 걸려 있으신 그런 사각지대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기준은 기준인 대로 유지는 되지만 이러한 혜택의 사각지대가 혹시라도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는 선제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설계하고 만들어줘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단순히 아이들의 보육환경은 지금도 아동보육과에서 계속 성장시켜야 되지만 이러한 매칭사업을 했을 때 효능감, 즉 제도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느낀 혜택감 그리고 그것이 과연 실제로 정말 좋으냐라고 하는 걸 객관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심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만약에 아무리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도 좋지 않다 그러면 저는 과감히 구비 안 하겠다라고 얘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따른다? 그건 이제는 자치구의 독자적인 체계라든지 어떤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이 입안이 되실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 그래도 얘기해주신 홍보는 정말 적극적으로 되면 좋을 거 같고요 다만 국궁 같은 경우가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요새 문서들을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그걸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컴퓨터를 잘 사용해보지 못 하고 긴급하게 이메일을 보내야 되거나 전산적 업무를 처리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전산적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을 국궁 활성화보다는 이걸 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에 혜택이 가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궁이 좋은 문화이기는 한데 이런 특성화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우리 관내에 너무 많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의 특성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사업 쪽으로 이러한 방향들이 가줘야만 아, 우리 구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를 받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한 가지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봉제산업 활성화가 금년부터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서 브랜드도 만드신다고 하셨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신진디자이너 발굴이 저한테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존의 디자이너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를 갈 수가 있으나 우리 신입 디자이너들을 새롭게 발굴했을 때 이런 분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했을 때의 파급력이 훨씬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종로 봉제 브랜드에서 찾아낸 신진디자이너가 샤넬, 프라다 같은 곳 수석디자이너로 채용이 됐다 이런 것만 해도 어떤 등용문으로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과 더해서 신진을 발굴해서 이런 어떤 신구가 잘 조화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나름대로 이름있는 디자이너 작품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검토해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의류가 생산되고 상품화가 되려면 결국은 디자이너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디자이너들이 우리 창신동에 와서 창신동에 기존에 있던 봉제인들하고 협업을 해서 정말로 창신동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어떤 트렌드와 맞게 친환경적인 요소들이라든지 글로벌시대에 맞춤형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의 스토리텔링들도 같이 병합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산업보다, 그러니까 봉제산업이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있었다면 되게 현대적이고 재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의 요소들을 넣어주시면 좀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무 효용성 없이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해드린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친환경적이거나 아니면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그래도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래도 창신동의 브랜드나 이 제품 자체가 다르구나 하는 인식을 갖도록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162쪽 어르신가족과장님, 홀몸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사업이 한 10배 정도 더 편성된 거 같은데요 2023년도는 몇 대 정도 보급이 됐습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11월 말부터 사업이 추진돼서 작년에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서 두 달 동안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 10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얼마 안들어갔는데, 두 달치만 썼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에산이 없었기 때문에 구비로 한 1억 20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종보 위원 작년에 반려로봇을 총 몇 대 보급했습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작년에 1억원 가지고 170대를 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 올해 마침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7개 자치구가 선정이 돼서 3,900만원을 받아 가지고 70대를 더 올해 보급해서 총 2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그냥 그대로 240대인가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네, 이 정도는 아직까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이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240대로만 우선 운영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의 운영은 전문인력에게 위탁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신중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고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아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신중년 일자리 관련된 채용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배정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해보니까 그분들이 좀 부족한 게 많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케어 업체에다가
○김종보 위원 아니 모집할 때 경력형으로 모집을 하면 되잖아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저희가 받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2명 분에 대해서
○김종보 위원 아니 내년에 우리가 할 때, 구에서 채용 공고를 할 때 경력형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을 채용하면 되잖아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좋으신 의견인데
○김종보 위원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탁업체가 어떤 분이 선정될지도 모르겠고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위탁 업체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으로 하는 이미 검증된 업체가 있어서 일단 한 번 해보고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비교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김종보 위원 그러면 결정도 안났는데 벌써 위탁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네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업체가 있단 거죠. 예산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이나 뭐 할 건데
○김종보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아니 그런 업체가
○김종보 위원 그 생각하고 있는 업체에 좀 잘 해주시고요.
다음 164쪽, 혼자 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에서 지금 이 부분을 단순하게 건강음료만 배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음료를 배달할 때 그분들을 만나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벽에 일찍 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는 적고 이게 사후적으로 조금 낌새가 이상하다든가 우유가 그대로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배달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고 있고 또 그날그날 주 3일 배달한다고 했는데 그 3일 배달한 거에 대해서 일지를 작성해서 어떤 어르신들의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배달업체에 일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169쪽인데 지금 경로당이 들쑥날쑥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종로구 관내 경로당이 총 64개입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올해까지는 62개소이고 내년부터는 행촌제2경로당하고 청소년 어린이시설 올해 오픈한 거기에 가칭 와룡경로당 해서 2개소가 더 늘어나서 64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연건경로당 문제가 해결되면 65개소가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연건경로당은 기존에 있는 거라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연건경로당도 여러 문제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지원하지 않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지금 어쨌든 전체 경로당 숫자에 맞춰서 운영비라든가 양복비, 난방비를 했는데 따로 쓴다기보다는 그게 어차피 국·시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안 돼서 지원이 안된 거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어제, 그제 5일 날 의원님들도 세 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한 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172쪽 표창 문제인데 3명을 17개 동에서 추천한 겁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지금 17개 동이 있는데 대략 표창장 수요를 평균 3명 정도로 해서 잡은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여한 게 없다든가 아니면 추천을 않는다든가 저희가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김종보 위원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네.
○김종보 위원 왜 이거 질의하냐 하면 평창동은 한 곳인데 우리 동부지역은 한 동에 5~6곳이 있어요.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능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 경로당에 한 분씩 차라리 추천을 받으면 거의 51~52명 정도 될 거 같은데 동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경로당이 있는 비율에 따라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은 동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반영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189쪽 경로당 시설개선에 보면 많은 걸 어르신들께서 요구를 하실 겁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냉방기나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인데 그거 구입은 어떻게 해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구입은 재무과에서 매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횟수가 4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경로당 어르신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의 신속성, 보수의 신속성 이런 게 중요시 여겨지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서너 개 업체 후보군을 정해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횟수가 4회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시켜보니 신속성이 떨어진다든가 물건이 시원치 않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업체를 체인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왜 질의를 했냐 하면 과장님도 대충 아시고 계시겠지만 건물 시설보수나 가전제품을 구매하실 때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시설보수를 한 다음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이런 가전제품 같은 소모품을 구입할 때도 직원분들 눈높이에 맞추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교체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 제품을 교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정말 어느 경로당에서 뭐가 필요할 때에는 회장님을 모시고 가서 눈높이에 맞춰서 구입을 해주길 바랍니다.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자꾸 제품 하나만 구입해야 될 걸 두 개, 세 개를 구입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예산 낭비이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두세 개 하고 적합한 거 하나만 배치하고 그렇게 되면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회장님이라든가 총무님,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다만 규격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다르다든가 아니면 이용자가 키가 작다, 식탁만 해도 그런 높이에 대한 견해차이 이런 거 때문에 약간씩 있었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정도로 많이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어쨌든 최대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어르신들한테 여쭤보고 거기에 적합한 물건을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특히 경로당 노후화로 환경개선을 할 경우는 부엌 씽크대 같은 건 젊은 직원들 눈높이에서 맞추다 보니까 높이가 높아서 어르신들은 그걸 이용을 못 하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도 이용자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설 개선할 때 참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보면 인보사업이 있는데 금액을 동별로 내려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르신여성과에서 하는 건지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이건 신청한 단체에다가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마다 여러 개 직능단체가 있는데 그게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주로 동 인보사업은 자율방범대 운영이라든가 마을 대청소 지원이라든가 주민과 관련된 공통된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로 방범대라든가 대청소라든가 동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종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인보사업도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도 할 수는 있지만 부녀회에도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직능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있는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각 직능단체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참여하게끔 홍보를 해줘야만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7쪽 여성문화센터가 지금 1층부터 4층이잖아요, 지하도 있고. 거기에 보면 이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지하층부터 4층까지 다 운영하고 있어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요 동부여성문화센터가 이름과는 좀 다르게 그쪽이 고지대이고 이용이 저조해서 3층과 4층은 건강지킴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1~2층하고 지하층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의외로 과장님 말씀과 다르게 창신2동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 여성문화센터거든요. 이 질의를 왜 했냐 하면 뒤쪽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나올 건데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이 그 건물 3~4층으로 들어갈 예정인 거 같은데?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그 부분은 지금 봉제 활성화 사업이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올 초에 이미 조금 공간이 거기 3~4층에 하기엔 부족하다 해서 우선적으로 거길 염두에 두고 사업을 내서 따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좀 더 넓은 공간을 찾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3~4층을 그쪽으로 쓰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복합지원센터를 3~4층에 사용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 그럼 창신2동 같은 경우는 복합지원센터가 기존에 하나 있던 거 폐지된 게 있죠, 이시훈 위원님? 그런 것을 폐지시키지 말고 어떻게든지 집행부에서 유지하게끔 해야지 그런 시설을 폐지하고 이렇게 또 새로 할 경우는 주민들 민원만 계속 발생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보다도 앵커시설을 이전한 겁니다.
○이시훈 위원 김종보 위원이 제 이름을 거론했으니까 제가 답변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요. 앵커시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론 거기 월세가 엄청 비쌌지요? 600만원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민간 건물이었습니다.
○이시훈 위원 비용 절감 차원에서 봉제역사박물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봉제역사박물관 이전한 겁니다. 그 앵커 자체를 시에서 운영하던 앵커였고 그게 사실 우리 봉제인들의 염원을 담아서 그 앵커를 만들었었는데 시에서는 막상 그 민간 건물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의 어떤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존에 있던 앵커를 역사박물관에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앵커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앵커 자체를 사실 저희도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은데 그게 좀 여의치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부여성센터 3, 4층을 사실 저희도 검토했던 게 우리 창신동에는 사실 그런 어떤 구 소유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기부에서 요구했던 것은 사업 신청할 조건이 구에 있는 부지를 가져와서 사업 신청해라 이제 이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창신동에 사업 준비를 하다 보니 적정한 공간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내년에 바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장비가 기본적으로 재단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지금 혹시 다른 어떤 공간이 있는가 해서 동대문 종합시장에 적정한 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복합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시설을 신축하실 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우리 주민들 의견도 사실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조금 의견 더 듣고 이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80쪽 봉제 활성화 우리 창신동, 숭인동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한 게 올해 16종 디자인을 지금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16가지 지금 인터넷에 어떻게 예산 대비해서 지금 효율성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아직은 이게 브랜드라는 게 사실은 바로 이렇게 알려지거나 그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아직은 조금 이렇게 제품 판매되는 게 조금 더딘 현재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정말 그 동대문시장에서 브랜드 하나 개발하는 게 정말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유명 디자이너들이 해외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브랜드 값어치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을 땐 괜찮은데 잘못하면 여기 예산만 많이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16종을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한 종류당 몇 장 정도를 생산했는지는,한 종류도 한 몇 장 생산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구체적인 16종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요, 전체로 해서 한 360장 정도 저희가 제품을 제작을 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360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잘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봉제인의 염원을 뭘 어떻게 했다고 말씀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그 말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우리 봉제인들의 어떤 염원을 담아서 사업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말은 앞으로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 정정하려고 다시 마이크 잡은 건데 뭘 담아서 뭘 해주는 건데, 뭘 담아요? 담기는.
저는 솔직히 여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심하게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이번 결과를 보고 저는 오장육부가 뒤집어져 가지고 창신동에 그걸 갖다 놓고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가 사실 이번에 결과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아니 봉제인이 창신동에 많아 가지고 그걸 만들어 놨다면 그 정도 운영권은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 거지 뭐 서울시에서 알아서 할 걸 창신동에 그걸 왜 갖다 놔요? 그것을.
그래서 봉제인의 뭘 담았다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창신동 주민을 이용했다 이게 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과장님이 공무원이시니까 말을 이렇게 좀 아끼셔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냐면 정말 힘든 마음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거 사실 과장님, 그거 우리 봉제인들하고 하려고 정말 애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앵커 자체는 사실 서울시에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용역 결정도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결정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봉제단체에 우선권을 주거나 어떤 가점을 주거나 해서 그렇게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7개의 앵커시설이 있는데 그 앵커시설을 물론 변명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 창신동에 있는 앵커만 우리 종로구 단체에 달라 이 주장을 하기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서울시를 설득하고 아니면 또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해서 우리 창신동에 있는 단체에서 이 앵커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창신동의 봉제인들이 우선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도 수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용역 선정 과정에서 우리 창신동에 있는 단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청장님도 시에 이렇게 몇 번 신경 써서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 단체가 선정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도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3의 어떤 단체가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번에도 D3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거기서 그 차원이잖아요. 운영권을 갖고 있는 D3는 창신동 주민 봉제공장한테 혜택 준 게 있을까요? 아니, 서울시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걸 봉제공장이 있어서 거기다 그걸 세워놓고서 창신동에 있는 봉제공장 어느 누구도 도움도 안 주는 그런 앵커가 왜 필요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엊그저께 우리 복합지원센터 설명회 할 때도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어떤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신동의 특성상 성수기하고 비수기 이렇게 좀 나눠지고 그다음에 성수기에는 정말 24시간 이제 앵커가 좀 운영이 돼서 정말로 필요할 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아니면 거기 근무자들이 6시까지 근무를 해서 야간작업을 못하겠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현재 운영사 대표도 와서 운영 대표하고 있는 센터장도 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도 본인도 느낀 게 있고 하니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하겠노라고 일단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앵커시설을 운영하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먼저 좀 이렇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 말 나와서 지금 하는 소리인데 실상적으로 거기 안에 검열을 해보면 지금 현재 1,500개 되는 그 천 몇 개 되는 봉제공장이 스마트 솔루션 앵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50% 이상은 사실 우리 창신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상 우리 창신동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물론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중구나 인근의 동대문의 봉제인들도 이용은 하지만 그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 창신동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 비중을 조금 더 늘리도록 저희가 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협의해 주시고 아까 저기 제가 입에서 쓰기도 싫은데 아까 그런 말을 좀 당분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주의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봉제공장을 도와준 게 아니고 봉제공장 창신동을 이용해서 만든 스마트 솔루션 앵커가 왜 처음에는 창신동 주민들한테 1년 딱 주고 그 후로 주지 않는 건지, 처음부터 주지 말든가. 처음부터 안 줬으면 이 사람들도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1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처음에 운영할 때 공모를 했을 때 그래도 관련 단체에서 준비를 잘해서 사실 1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앵커 처음에 유치하고 또 조성할 때도 단체에서도 힘을 보탰었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또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충분히 그 입장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단체의 어떤 그런 부분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조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일하고 또
○이시훈 위원 과장님!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저기 서울시에서나 이게 지금 봉제인들을 되게 무시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역사박물관 저기 뭐야 뭐라고 하는 거야, 처음에 할 때 뭐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역사박물관 처음에 건축할 때 이게 뭐라고 하는 거지? 가위 자른 게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개관식 할 때 제가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봉제단체에서 한 명도 안 주고 그냥 엉뚱한 생 모르는 사람들 다 와서 가위질 하고 있으니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난 그때부터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무시한다. 아니, 지금 우리 정확히 좀 하자고요. 봉제역사박물관 처음에 만들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봉제하시는 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 게 너무 많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물론 이제 서울시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요 앵커시설이 7개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이시훈 위원 아니, 창신동 거만 좀 해주세요. 다른 지역 말하지 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기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최근에도 제가 단체랑 얘기했던 게 우리 지역에 그런 가점을 달라. 그러니까 창신동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용역 응모했을 때 가점을 주면 사실 조금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에 전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창신동의 어떤 그런 봉제단체들에 대한 존재를 계속 서울시에도 저희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아까 쓰고 싶지 않은 말까지 들어서 내가 말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모했고 그걸 다시 한 번 찾아가고 애를 썼지만 과장님도 마치 정말 애 많이 쓴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거 이거 끝나고 나면 시간 되면 서울시 따지러 갈 겁니다. 따져 가지고 다음에는 반드시 창신동 쪽에 좀 줄 수 있게 이걸 만들어 내야 돼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타 지역에서 혜택 받고 그러면 그럼 처음부터 그걸 뭐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럼 처음에 만들 때 그 창신동에 봉제하신 분들이 애를 무지 썼다며, 그거 찾고 설치하고 만들어내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물론 같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15일 날 봉제협회 송년회가 있습니다. 한 500명, 600명 모이는데 가서 제가 어떻게 말할까 지금 상당히 지금 답답하고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도 안 됐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기 서울시에서 무시를 당한 건지 저는 확실히 몰라가지고 지금 답을,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입장은요 일단 지금 현재 불만이 있는 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시간에 그다음에 급하게 이용할 때 제대로 이용이 안 된다 이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그러한 어떤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불편을 완화시키는 게 우선적인 목표이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봉제단체에서 내년 용역 때는 반드시 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이렇게 준비하고 또 서울시도 설득하고 이렇게 가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사실은 창신동이나 숭인동이나 봉제에서 미싱이 지금 드륵드륵 지금 돌아가고 이래야만 자체 경제가 살아납니다. 제가 이렇게 애타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를 우리 동에서 이런 걸 지금 갖다가 지금 살리고 또 살려서 창신동 주민들이 지금 더 낫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서 싸우고 있는 건데 이번 결과도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생각하는 게 또 뭐냐 하면 또 잘못됐구나.
아무리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어떤 혜택을 지금 1점, 2점이라도 더 준다면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되지가 않으니까 안타깝고 내년도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거잖아요. 100%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까지는 다 뭐 하지만 아무튼 이번에 준비하면서 조합하고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했는데요 정량평가나 정성평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때 우리 단체에서도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건 아까 그 쓰고 싶다는 말까지 써서 그냥 제가 머리가 확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게 나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될 때 이제 그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이 이 봉제인들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되게 저는 생각하고 아직 한 번도 못 만났고 전화 통화만 했거든요.
그런데 아쉬워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15일 날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못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봉제를 뭐 때문에 세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창신동이나 숭인동 봉제는 무시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 생각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충분히 여러 가지 옆에서 지원해 주고 하신 부분도 아마 단체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단체에서도 저희도 그 부분들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신경 써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렇게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쨌든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지만 내년도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저 역시도 이번 일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 이거 담당하시는 분 찾아가서 또 강하게 항의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게 그렇게 해야 내년에라도 찾아올 수 있지 그냥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가만히 있다 그러면 또 절대 주지 않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거 19일날 이거 끝나고 나면 서울시 들어가 가지고 봉제공장 무시당한 거 봉제공장에 대해서 하는 행태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아동보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유아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유아에 대한 보육 방향에 대한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보면 종로형 어린이집 사업이 대규모로 올라오는데 종로형 어린이집 사업의 특성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종로구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800에서 2,400명까지 줄어들었고 매년 폐원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만 해도 80개가 폐원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현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만 교사들 봉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기준을 좀 완화해 가지고 저희들은 종로구만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현재 폐원을 방지하고 더 좋은 보육을 하고자 종로구 어린이집이 지원 예산이 증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디지털 창의놀이터하고 AI푸드스캐너 같이 진행을 하셨었죠?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지금 설문조사라든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간간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기술이 접목된 보육의 질 향상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디지털창의놀이터 체험을 해본 바 아이들에게 그림 감수성 교육도 굉장히 좋은데 다른 분야로 확장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림이 아닌 음악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놀이터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술은 감수성의 영역하고 동일시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감수성의 발달에 있어서 예술을 접하고 그것이 교육의 일부분이 되면 좀 더 풍족한 감수성도 가질 수 있고 아이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로형 어린이집은 사실은 조금 냉철하게 보면 과연 이게 아이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종로형 어린이집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보육의 질과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을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요점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 종로형 어린이집 지원을 하게 되면 시행 후에 학부모라든가 교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좋은 곳에 대해서는 다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의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잘하는 데는 확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닌 부분은 확실하게 반성이 될 수 있는 상벌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잘 챙겨주셔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종로의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말씀하신 퍼주기 식이 아닌 그런 저희들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음 245페이지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재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로구청은 어쨌든 종로구를 위해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혹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가까운 사람 먼저 챙겨야 밖도 잘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보육과장님이 설문을 하시든 어쩌든 우리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만족도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마 우리 구민들 역시 그런 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음 27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분야가 육아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 어린이집 지원 그리고 취약보육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교육, 보육반장, 대체교사 지원, 평가인증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 허브 같은 기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관내 어린이집이 많지만 이런 허브를 적절하고 규모 있게 그리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게 결국 보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려운 어린이집을 돕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어떤 다른 체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관내는 예술공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이 자녀를 낳고 또 공연을 할 시간 동안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난감한 경우들이 조금씩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또는 상황성이 배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걸 개개 어린이집에게 해주세요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이런 센터들의 위치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셔서 그런 육아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된다면 사실 육아는 거주환경하고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이를 낳는 부부들이나 제 친구들을 보면 다 떠나가는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데 더 좋은 서비스라든지 좋은 질의 교육을 준비한다든지 이번에 종로형 돌봄의 체계가 확실히 잡힐 수 있도록 이러한 혜택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다면 전 다시 이사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아까 얘기드린 종로형 어린이집도 가지만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주시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 수요와 연계될 수 있는 정책들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예술인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도 양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1시간이나 2시간 맡겨서 할 수 있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게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알아야 이용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돌봄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사회복지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정보를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찾으려고 해도 한 번에 딱 이해돼서 뭐뭐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지원이 된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드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그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옥 육아어울림센터 보시겠습니다. 서부지역에 육아어울림센터가 진행되는 게 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나 효능감은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게 장난감도서관하고 공동육아방, 맘카페 특히 거기는 AR 벽화 주민체험 프로그램이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만여 명 이상의 이용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면 여기도 AR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AR이란 건 수용이 될 수도 있지만 반응성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나 정서발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씩 단계별로도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콘텐츠도 좀 다양화시켜서 바뀌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폐원율이 매우 높죠?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금년도만 해도 5곳입니다.
○이륜구 위원 더군다나 우리는 지역 특성상 땅도 비좁고 가격도 원체 비싸서 사실 그런 부분 염려가 됩니다. 저는 어린이가 없어진다고 어린이시설을 없애는 것만큼 솔직히 무식한 행동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심 자체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오히려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들을 위해서 더 유지하고 그걸 어떻게 더 만들까 하는 그거의 반작용으로 지금 종로형이 나오는 거고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시고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을 이전하거나 하는 부분도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아울러서 턱을 낮춘다든지 그런 아이들에게 맞는 사실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참 당연한 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화장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그런데 그건 사실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공간 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우리 종로구의 어린이집이 리모델링 되거나 새롭게 창립될 때에는 종로구의 어린이집은 그래도 아이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수용이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 짓고 있는 데가 청운어린이집이 지금 실시설계용역 금년도 마치면서 내년도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25년도엔 공사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환경친화적인 그런 어린이집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이들 의견까지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특히 자연이 어린이집 공관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고도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연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구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내용을 질문드리겠는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이번에도 진행이 되시죠? 청소년이 사실 우리 관내는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으나 사실 지금 학교가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는 감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와서 봤을 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좀 낮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관내 청소년센터 하나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 학교밖 꿈드림이 있고 지금도 그거 외에도 문화의 집이 창신2동사무소 앞에 지금 건축 중에 있고 내년도에 완공이 될 거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거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거 나오기 전까지 24개 자치구 중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자치구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도 종로구는 매우 꼴찌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펴왔다는 거밖에는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냉철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센터가 완공이 됐고 정서적 지원과 함께 아이들의, 청소년들만의 커뮤니티들이 형성이 될 거 같거든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서울시에서 아지트라고 하는 개념이었나? 그걸 갖고 와서 청소년들만의 어떤 독립적인 공간이라든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공간 구성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을 종로구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종로구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 안에서 자라날 수 있고 서로서로가 도울 수 있는 상생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벌써 청소년센터 생겼고 내년에 완공이 되는 곳까지 있으면 사실은 공간의 조성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감수성이 또 예민한 시기라 그러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을 잘 보듬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의 사업들이 진행될 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창신동 문화의집 내년도에 건립하고 그 시설물에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 그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면 그런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이 이번에 운영이 되죠?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실 예정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동반자프로그램이란 건 실질적으로 용어의 개념에서 저희도 처음에는 좀 헷갈렸었는데 그게 위기청소년 그 말대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청소년들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주로 찾아오는 사람들 위주로 했다 그러면 이건 직접 찾아가서 1대 1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청소년담당복지센터를 통해서 곧바로 사업을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저희들 구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더 쉬울 거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여기서 중요한 관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은 청소년을 그냥 그 나이 또래로 봐줘야 하는데 우리는 위기, 학교밖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권 내의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삐딱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영역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나의 삶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도전했던 내용인데 그걸 자꾸 ‘왜 학교를 안 가지?’ 하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그 눈높이부터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 꿈드림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좀 쓰긴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서 단순히 이게 그냥 재원이 들어가고 관리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자신들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아이들을 단순히 발굴하는 걸 넘어서 지원하는 건 매우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이들을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교육의 방식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 상담복지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잘 연계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잘 맞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4쪽 청소년단체 우리 계속 지원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청소년단체는 이 비용을 받아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지금 청소년단체가 2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지구시민연합회란 지구지킴이 그 비전을 가지고 하는 단체이고 두 번째가 조계사 내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연합회가 있는데 이건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가 아닌 콘택트 위주로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또래끼리 해서 문화라든가 이런 걸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지구지킴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동폭력예방 캠페인이라든가 환경캠페인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면 청소년복지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비영리단체 운영을 해봤지만 이런 지원이 없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수급해야만 어디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형식, 방식 이런 걸 다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재원적 낭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 우리 구가 보지 못 하는 또 다른 부분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청소년활동이 어떻게 있는지 수합도 해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종로구의 여건과 배경 이게 단순히 재원을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허브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도심의 중심지에 있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광자원이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청소년, 청년들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활동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관내의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체험해볼 수 있는, 저희 학교들 많지 않습니까? 경신도 있고 중앙도 있고 덕성도 있고 동성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은 학교들이 있고.
이런 학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나 이런 지원에 있어서도 다양한 루트의 방식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6쪽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입양가정에 명절 때 격려품을 지원하는 걸로 보면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네.
○이륜구 위원 사실 이게 필요하냐에 대한 물음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이런 부분을 더 늘려서 많이 좀 해주는 게,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가정위탁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입양가정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가 많이 해줘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인의 몫으로 혹은 그렇게 안한 아이의 몫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아동에게 물질적인 지원 말고도 그 외에 어떤 상담이라든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방법들을 발굴해주시고 상담하고 연계시켜주는 우리 과의 좀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저희 청소년센터랑 연계해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것 같지만 같은 공통 분모 안에서 사회 공동체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저소득이라든가 취약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기존대로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가정위탁 아동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한옥 육아어울림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여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맘카페 이런 것 정말 자리잡고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AR벽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몇 명이 참여했는지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하 AR벽화 지하실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좀 개방하자는 그런 뜻으로
○여봉무 위원 그건 아니고요, 지금 AR 시설돼 있는 상태를 일반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그게 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확인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 앞을 주로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면 지하에, 위에는 이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지하 벽화만큼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른 것도 못하고 해서 주민들이 지금도 이제 처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일반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미 지금 이제 벽화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정돼 있는데 그걸 굳이 계속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건축은 서부 지역의 정말 명물입니다. 잘 지어놓은 건물 외벽에 현수막 달린 데가 몇 개월 지나서 글씨가 다 바래서 보이지도 않고 끈도 늘어져 가지고 삐딱해 가지고 그거 예산이 3천만 원씩 되는데 그 현수막 돈 몇만 원이면 될 텐데 그것 좀 당장 하라고 그러십시오. 글씨도 잘 안 보이고 흉물이에요. 떼어버리든가.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이라든가 바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교체할 것에 대해서는 교체
○여봉무 위원 너무 보기 싫어요. 글씨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지하에 것도 AR 벽화 그것 좀 신경 써 봐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좀 전에 말씀드린 AR 벽화 이용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봉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지금 82명이 이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일반 주민들은 뭐가 있는지 AR이 뭔지도 모르고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홍보를 좀 더 하든지 아니면 이제
○여봉무 위원 홍보를 해서 많이 예를 들어서 조계사에서 기증한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맞습니다.
○여봉무 위원 비싼 그림인데 홍보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 묶일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공간을. 활용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방금 아까 AR 얘기가 나오셔서 한 가지만, 조계사에서 지원받으셨던 내용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조계사 지현스님께서 튼마음으로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원하신 방향성이 있지요? 아이들의 어떤 아이들의 보육 환경과 아이들의 어떤 부분, 사실 그러한 후원을 받았을 때는 그분들의 의사가 굉장히 반영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봉무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의 그 길을 찾아주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역할이지만 그거를 후원해 주신 분이 어쨌든 어린아이들과 아이들의 정서 발달 그리고 그런 기술이 접목된 부분들에서 지원을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은 아마 조계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겨볼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실수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얘기드리겠습니다. 동행일자리사업 이번에 저희 신청했는데 떨어지셨던 부분 있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동행일자리사업은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나 선정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일자리사업은 사실 이게 이제 약자와의 동행 때문에 하는 거고요. 크게 수혜가 어느 대상이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이렇게 경제적인 약자인지 아니면 어린이나 장애인 등 신체장애가 있는 신체적인 약자인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디지털 약자, 기후환경 약자 크게 서울시에서 방향을 이렇게 한 다섯 가지의 어떤 분류로 나눠서 이 약자들에게 어떤 파트별로 지원을 하자. 이제 지원하는데 일자리가 필요한 인력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구 통해서 이제 각 부서에 사업을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아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었고, 우리 구가 26개 중에서 19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133명이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우리 각 과별로 수합되어 있는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하신 거고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됐고 탈락된 사업들은 모두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어쨌든 선정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기준과 원칙이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변동되거나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제 탈락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쉽게 그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서울시에서 냈던 공모사업에서 어쨌든 공모 같은 데서 돼야지 그 사업이 유지되는 거지 그거를 되지 않은 사업을 우리 구의 재원을 통해서 유지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지금 밝히고 계신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기본적으로 동행일자리사업의 어떤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이륜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탈락된 사업이 정말 사업성이 좋고 필요하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의 예산을 충당하고 조달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떠한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요소들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어떤 구에 재정을 좀 낭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종로형 안심일자리사업과 이 동행일자리사업의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일자리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 추진이 되고 있고요, 종로형 안심일자리는 기존의 공공근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격 자체는 앞에 말씀드린 동행일자리는 이제 어떤 그런 약간 특색이 있고요, 종로형 안심일자리는 기존에 대표적인 게 저희 주민센터를 환경정비를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사실은 별도의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관내에 그렇게 한 6시간 정도 단기적으로 일을 해서 일자리 제공하고 그런 어떤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공적인 일자리도 필요해서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그분들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사업 목적대로 불가피하게 운영돼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받아서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안에서 물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서울시 사업은 3명 이상이 이렇게 참여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종로에서 하는 일자리는 그 이하 그러니까 한두 명이 필요한 각 주민센터에 특히 이제 한 명씩 보통 배치돼서 청소를 하시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심일자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서울시의 어떤 사업에서 맞추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영역을 좀 보충함과 동시에 우리 관내에 어떤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앞으로 다만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난감한 부분들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사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 소위 말하는 경직성경비 그러니까 필수경비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과 정말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서울시 기준 같은 거 있으셨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공공일자리라는 게 사실 양날입니다. 이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일자리를 찾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이제 구 재정 여건이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적정점을 찾아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이드라인도 나름대로 그 기준에 맞게끔 준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49쪽 구민 취업지원교육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민분들 취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교육일 거라고 보이는데 그 효능감이 높은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우리 여봉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자리 프레스센터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박람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것도 역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어떤 교육을 하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를 고심하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요 크게 대표적인 게 요즘 경비인력들 그 부분도 사전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그게 이제 쭉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했던 게 올해 새로 했던 게 보행안전도우미, 이제 공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이렇게 안전도우미 했던 부분도 저희가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주얼리 교육 우리 지역 산업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그 부분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데이터만 좀 말씀드리자면 경비인력 같은 경우는 40명 이수해서 스물여덟 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도우미는 70명 이수해서 35명 50% 이렇게 취업을 했고요, 조리교육도 13명 이수해서 6명 취업했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는 아직 자격증을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양보호사도 꽤 많은 분들이 계속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떤 방식의 취업의 연계로 교육이 이어져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격증 취득과 같은 이렇게 평생직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좀 더 발굴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바리스타나 이런 거는 뭐 따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이런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유지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직업들을 예를 들어 소방안전 이런 관련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내 작은 취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함으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취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361쪽 종로 청년생활 아카데미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기에 우리 종로구에 현재 청년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나 방향이 어떻다고 현장에서는 느낌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저희 전체 비중에서 학생들 그다음에 이렇게 성대나 젊은 대학로 쪽 주변에 다른 어떤, 물론 이제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정책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청년 정책이 있는가 하면 구에서 해야 될 부분도 상당한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하나씩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청년생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생애주기에 맞게끔 필요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직접 또 체험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강점 발견, 내가 어떤 이렇게 내 성격이나 아니면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반응도 꽤 좋습니다.
이제 재무교육 같은 경우는 45명 신청해서 45명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강점 발견도 25명 신청해서 15명 이게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오버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모집인원보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6번 저희가 진행했는데 60명 해서 60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번에 재무교육은 어디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쪽에 종각역에 있는 시설 저희가 이렇게 좀 협조 받아서 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니, 교육하신 주체는 어디가 교육을 하셨습니까? 재무교육 관련돼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잠깐만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강의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활용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구의 역량이나 적극성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재무제표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성도 담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어떤 상품에 가입이나 이런 것들이 강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국민연금하고 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걸음 좀 나가보면 지금 전세사기 피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부동산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내년에 하시게 된다면 좀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청년의 한 명으로서 예를 들면 사회가 아직 청년에게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사실 어떤 민원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전세를 계약하고 이런 방식이 사회초년생들이 해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애 주기별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이 사회에 홀로 딱 나왔을 때 과연 필요한 여건들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방을 구해야 되고 이런 실질적인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피드백을 받으셔서 그 내용들을 좀 이런 아카데미나 교육이나 이런 데 같이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저희가 또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 추진할 때도 최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377쪽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보시겠습니다. E-커머스 스튜디오는 어떻게 운영되실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운영은 지금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광장시장 입구 쪽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 있어서요 이미 개소식 통해서 운영 중인데요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 용역을 통해서 또 사진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적인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위탁 줘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E-커머스는 그렇다고 이제 지원 플랫폼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상공인들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개 디지털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해서 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를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우선 저희가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갖추는 게 또 민간의 어떤 영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던 민간까지 저희가 사실 관여할 저기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비즈광고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카드사나 통신사의 위치 기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 소비자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왔을 때 문자를 보내주면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종로에 상권이나 이 가게들의 어떤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러면 사실 그냥 보내는 것보다도 근처에 와서 뭐 음식점이 어디 있다 아니면 어떤 괜찮은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분들이 그 문자나 데이터를 보고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그 원스톱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그러니까 가게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하려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구축하기도.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원하는 어떤 가게들을 직접 소개도 해 주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다양합니다. 중기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그 정책들을 우리 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찾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가 창업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정보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크기의 이런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해서 플랫폼을 지금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플랫폼을 얘기하면 쇼핑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정보의 제공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던 어떤 일자리나 소상공인들이 제공받아야 될 정보를 통합관제처럼 해갖고 내보내신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방향이라면 매우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쇼핑몰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많고 옥션도 있고 쿠팡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금 얘기하셨던 정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고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가칭 ‘종로 가게’ 같은 구정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 관광과에서 답변이 오긴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방금 정보를 제공하는 가게들을 예를 들어 ’종로 가게‘로 등록을 해주고 ’종로 가게‘로 등록된 리스트업을 쫙 관리해서 예를 들면 한식, 일식, 중식 이렇게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게에 인포메이션 데스크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방금 얘기하신 지금 중기청에서 ’100년 가게 서울 미래유산 가게‘ 이렇게 지정하는 것과 같이 좀 연동돼서 보여지고 한눈에 파악될 수 있는 정보로 연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의 입장이나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사실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재원을 마련하고 소비되는 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건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진흥원 이런 데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방금 접근하시는 방식처럼 정보를 훨씬 더 빠르게 습득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아마 지금 이 플랫폼의 방향성하고도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관심있게 지켜볼 예정이니까 한 번 관심있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393쪽부터 보면 제가 걱정되는 게 광장시장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지금 광장시장에 매우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인파관리시스템이 어제도 안전환경국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시장 내의 인파 관리라든지 규모도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이런 대형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책임의 소재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관에서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상인회랑 같이 공조를 해주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사실 저희가 지금은 좀 덜한데 상반기만 하더라도 정말 코로나가 완하되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사실 광장시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위험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상인회 자체적으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저희 관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 상인회 자체적으로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자체 시스템도 운영하고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파 관리요원을 아예 내년에는 1명 정도 배치해서 그분은 혼잡도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자체 관제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도시과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익선동에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요 필요하다면 광장시장에도 사실 부서하고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익선동의 성과를 보고 우리 광장시장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안전관리 측면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레이더 센서 같은 걸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고 아울러서 사실 시장이라고 하는 요소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지원은 받습니다만 이번에 광장시장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부정적인 기사가 올라왔던 건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래서 사실 월요일도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하고 그 다음 상인회, 우리 구 같이 해서 몇 가지 물론 시에서 대책도 하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요 정량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 개선 이런 부분들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상인회도 중요하고 또 구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회의를 월요일 날 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그 정도로 우리의 감수성이 예민해져 있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어떤 정가, 그리고 정량을 표시 받아서 이걸 확인하는 데까지 이미 의식 수준이 올라 왔거든요. 더군다나 SNS라고 하는 그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시키고 전파시킬 수 있는 통신매체가 발달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인회분들의 눈높이하고 좀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관에서 좀 브리지가 돼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흰 이제 견디지 않거든요. 그걸 당당히 올려서 상호까지 노출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사전에 잘 체계를 잡아주시고 어쨌든 전통시장이란 데가 관의 지원을 받는 이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상대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책적으로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상인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면서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개선되고 광장시장의 명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3쪽 일자리경제과장님,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A형은 60만원, B형은 70만원인데 이 차이가 성격 때문입니까,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요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신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A형, B형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물론 가격 차이도 있지만 그 성격이 A형은 일반적인 심리문제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부담없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A형입니다.
그다음 A형보다 조금 더 심도있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B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운영을 해보니까 A형이 한 8분 정도 신청했었고 물론 신청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준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B형이 좀더 심도있게 상담을 받은 청년들이 3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청년들 반응이 좀 없습니다. 사실 조기에 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봉무 위원 하여튼 10만원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 O형이나 AB형은 다루기 힘들어서 뺀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설계되어 있는 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액형이 아닙니다. 혈액형이 아니고
○여봉무 위원 A형, B형 써놓으니까, 그럼 종류별로 A형, B형 써놓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A형이라 했지 이게 혈액형은 아닙니다.
○여봉무 위원 이거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는 혈액형으로 오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시에서 이렇게 해서 사실 매칭사업인데 구분해놓은 게, 사업 구분을 하기 위해서 A형, B형 구분한 겁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가 있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봉제산업도 있지만 저희는 주얼리 산업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얼마 전에 주얼리 산업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사실 미래비전적으로 주얼리산업을 좀 주력적으로 키우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사실 종로3가 주변에는 주얼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그런데 이게 지역의 재개발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흥계획도 올해는 좀 확대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진흥지구사업을 서울시에서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주얼리 산업을 알리고 그다음에 주얼리 업계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게 가장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페스티벌도 하고 있지만 또 전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포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아카이브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단체 분들이나 업계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주얼리 사업의 방향성은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주얼리산업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 하면 장비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손으로 제작, 그러니까 물건을 들여오고 제작하고 유통하기까지 어떤 풀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구비가 돼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겠는 게 주얼리 산업을 강화시키고 잘 만들면 우리 관내의 다른 산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성되어 있는 노하우를 그대로 전파시켜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년마음건강바우처가 지원이 되잖아요? 전 국장님께 얘기드리고 싶은 게 요새 우리 아이들 풀배터리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검사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건이 넉넉지 않지만 우리 아동들도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건강을 위해 어떤 지원들이 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에 대해 아동보육과장님 준비하고 계신 게 있긴 하셨죠?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그 일부분에 대해서 추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릴 때부터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아인쉼터 조성을 보시면 이번에 이 건물 이전되는 내용도 있는데 서울시에 공모사업 넣으신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만약에 서울시에 공모사업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농아인쉼터는 현재 22개 구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구하고 서초, 중구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농아인 전용 주간보호시설이 별도로 있어서 그 기능을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성이 돼야 하고요 저희 구가 5,800여 명의 장애인 분들 중에 청각·언어장애인 분이 1,000여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 왔는데 그동안에 마땅한 조성공간이 없거나 아니면 서울시 공모에서 안 되고 이러는 바람에 계속 지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창신동 쪽에 조성 부지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아인 분들이 꼭 될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어서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농아인 쉼터하고 지체 쉼터 조성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농아인 쉼터가 조성이 돼야 장애인통합회관에 있는 수어통역센터가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지체 쉼터를 조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농아인 쉼터가 안 되면 지체 쉼터까지도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될 거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수레바퀴가 전체적으로 꼬이실 수가 있는 상황이시겠네요? 스텝이 엉킨다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럼 수요는 정말 높은 수요만큼 있는 거고 그러한 분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구의 재정 여건이 넉넉지가 않아서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계속 도전하셨던 거 같고 특히 이번 역시도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도전해보시는 건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공모사업이란 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지금처럼 스텝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종로구에 사는 장애인 분들, 그리고 그분들도 다 구민들이시잖아요? 5,000명 되는 구민들인데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그 공모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해주실 거 같은데 공모사업의 결과라든지 어떤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그게 꼭 될 수 있도록 보고 혹 안 된다면 지금 구의 재정 여건이 어렵긴 하나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대비들을 좀 해놓으셔야지 지금 구비가 들어가는 거야 어차피 그렇다 하지만 좀 아까 놓친 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1223쪽부터 1338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정미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을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김하영 이륜구 여봉무 이시훈 김종보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