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종로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8일(금) 10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1.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재경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문 답변, 보충질문시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린바와 같이 제3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조기태 부위원장님께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기태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그동안 경험과 축적된 교훈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홍종복 의사담당 홍종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6월 2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2005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홍종복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남재경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에도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1억 899만 7,000원으로 19억 8,54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357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에 대해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으로 의사운영비 세출예산액은 15억 8,768만 5,000원으로 14억 7,90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864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급여와 수당 등 인건비는 7억 3,357만 4,000원으로 7억 1,11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237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1억 8,328만 8,000원으로 1억 5,017만원을 지출하였고 3,311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방송장비 일제 교체 구입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미집행과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출장여비와 외빈초청 소요경비인 여비는 6,690만원으로 6,22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461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베트남 떠이호구의회 의원초청간담회시 지출잔액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부서운영 제잡비 등 업무추진비는 1억 4,376만원으로 1억 2,28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094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의회개원행사 축소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는 2억 4,007만 8,000원으로 2억 3,72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82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등 연금부담금은 1억 1,060만 5,000원으로 9,38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68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서적 및 도서구입에 사용한 도서구입비는 100만원으로 97만원을 지출하였고 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회의록검색프로그램을 도입,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등 연구개발비는 2,000만원으로 1,935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64만 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1,900만원으로 1,35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546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의정자료관 설치비 116만 6,000원 ,본회의장 일부 및 의회청사 출입문 정비 858만 9,000원, 재무건설위원회의장 이중창호 설치 378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948만원으로 6,76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83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회의장 방송교체 2,557만원, 사무국 OA가구 설치 1,100만원, 의정활동 홍보 영상편집기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 529만 3,000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1,898만 8,000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의회비 세출예산액은 5억 2,131만 2,000원으로 5억 63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492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비는 2억 2,44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회의수당은 9,520만원으로 9,359만원을 지출하였고 16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729만 2,000원으로 248만원을 지출하였고 544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여비는 2,364만원으로 2,25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06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8,960만원으로 8,66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98만 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755만으로 7,37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82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치구의장단 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04 회계연도 종로구의회 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재경 김종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43페이지 보면 의정활동비 중 국내여비가 본예산이 792만 2,000원이었습니다. 집행이 247만 9,920원으로 해서 집행비율이 31.3%이고 집행잔액이 68.7%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뭡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의원님들 모시고 갈 때 쓰는 여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나갈 기회가 많지 않아 가지고 안 쓴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는 몇 번 나갔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792만 2,000원을 잡아놨는데 247만 9,920원을 집행했으면 다른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원별로 테마를 구성해 가지고 강릉이면 강릉, 부산이면 부산 의회에 가서 활동하는 걸로 해서 가을에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그런 미집행 잔액이 없도록 추진하고 의회활동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바로 그 위에 있는 43페이지 의정활동비에 지금 2억 2,440만원 전액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의정활동비가 수당이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돼서 110만원씩
○사무국장 김종로 네. 110만원씩 나간 거 그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회의수당은 집행잔액이 161만원 남은 것은 의원님들이 출석을 안 하셔서 지급 안한 거 그거죠?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거 왜 지급 안 하셨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에 300만원 전액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의장단협의체면 서울시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습니다. 25개 의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하는데 현재 강남구의회 의장님이 현재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매월로 지급하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연초에.
○나승혁위원 그럼 그거 갖다가 그 양반들이 쓰는구나.
○사무국장 김종로 그걸로도 쓰시고 별도로 얼마씩 내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나승혁위원 나는 별도로 서울시 의장단협의회 회장이 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각
○사무국장 김종로 의장님들도 일정하게 내는 걸로 아는데 거기도 사무국을 운영하니까
○나승혁위원 그럼 여기에 또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거기에 전국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고 강남구청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거기에 자리를 만들어서
○사무국장 김종로 그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전국협의회만 있고 그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별도로 공무원을 기용해서 쓰는 건
○사무국장 김종로 네. 별도로 기용해서 쓰는 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6,948만원인데 6,724만 6,00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18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를 운영하면서 자산취득할 게 지금 183만 4,000원이 남았는데 더 이상 구입할 건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 입찰을 붙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낙찰되는 건 한 19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만원 뭐 이렇게 해서 183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구입할 것은 의자라든가 현재로서는 제가 와서 많이 개선을 했는데 더 봐 가지고 구입할 게 있으면 구입하는데 현재 사무기기 같은 거 그런 걸 더 구입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무기기나 의자 같은 걸 교체하려면
○사무국장 김종로 그건 작년 것이고 금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금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이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합시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지금 1억 9,000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한 3,000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쓰여진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일반운영비는 말하자면 저희들 소모품도 사고 차량유지비, 그리고 공공요금 전화요금 같은 거. 그리고 홍보하는 책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김이환위원 됐어요.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국내여비 문제인데 총 합계가 6,700인데 지금 4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지출된 겁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여비는 직원들이 출장 가거나 의원님들 세미나 가실 때 저희들은 날짜를 계산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의원들 세미나 가는 것은 뒤에 의원현황에 다 나오잖아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건 의원님들 여비이고 저희들 여비는 별도로 의사운영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의원한테는 상관없이 사무국에서 여비 어디 가고 그러면 집행된 것이다 그 말이죠?
○사무국장 김종로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이 현재 약 6,200쯤 집행이 됐네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 대신 외국인 초청하는 여비는 저희들한테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업무추진비가 이건 우리 사무국 업무추진비죠? 국장님 추진비가 아니고.
○사무국장 김종로 이건 사무국도 들어있고 의원님들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의원들 업무추진비도 다 들어 있다고요?
○사무국장 김종로 표창장 이런 거 나가는 건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냥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상하게 써놨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것은 표창장 그런 것이 거기에 다 소요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에.
○사무국장 김종로 네. 그렇습니다. 유관기관 회의하고 그러는 거.
○김이환위원 그게 한 5,000만원 쓰여졌고요. 이 업무추진비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다음장 의원님들 회의수당 아까 누가 질의하시던데. 금년에 의원님들 수당을 몇 분이나 지출 안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제 기억에는 한 다섯 분 정도 못 나간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거 왜 지급을 안 해요?
○사무국장 김종로 그건 보통 상임위원회는 저희들이 저기 하지만 본회의만은 의회의 권위를 세워야된다고 하셔 가지고 그때 결정을 위원님들이 하셨고 저희들도
○김이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다 아니까. 1대부터 지금 4대 왔는데 그런 예가 없어요. 다 지급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반기 때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의원수당 80일 몽땅 다해봐야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공무원을 한번 비춰봅시다. 어떤 그런 게 있어서 하루 안나왔다고 그거 안 줍니까? 법으로는 안 주게 되어있지.
○사무국장 김종로 법으로다가 안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병가를 낸다든가 연가를 낸다든가 그럴 때에는, 내년에는 봉급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이게요 1대부터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국장님 와가지고 그런 제도가 생겼어.
○사무국장 김종로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재암 의장도 지난 번 해외 가셨을 때 그래서 수당을 못 드렸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누가 됐건 간에 한 80일 하는 건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자존심 문제인 겁니다. 기분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무국장 김종로 저도 그것 때문에 계장들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 드리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김이환위원 아니 1대 때도 많은 사람이 더 안 나왔어요. 2대 때도 마찬가지로 다 줬어요. 그런데 4대에 와서는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느냐 이말이죠.
○사무국장 김종로 4대 전반기부터 제가 볼 때
○김이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뭐든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잘 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사람이 길거리에 가는 것도 보복도 센치를 재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의원들이 그런 것은 넘어갈 것은 넘어가주고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하고 편의를 봐줄 것은 봐주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안 나왔다면 모르겠으나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안 나왔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업무추진비가 있죠?
○사무국장 김종로 예,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들은 전부 영수증 발부합니까? 전부 갖다 붙입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예, 붙입니다.
○김이환위원 전부다 붙이죠?
○사무국장 김종로 예, 지난번에도
○김이환위원 내가 질문한 거 전부 다 신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종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김이환위원 의장님은 현찰로 얼마 빼쓰게 되어 있고 영수증을 얼마 쓰게 되어 있고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의장님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법적으로 볼 때 30%를 현찰로 빼쓰게 되어 있습니다. 90만원을 뺄 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빼서 주거나 빼 가거나 단 예를 들어서 누구 고생했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10만원씩 주는 것은 현찰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뽑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이환위원 법으로 옛날에는 그것이 물론 올랐으니까 달라진 모양인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사무국장 김종로 법적으로 30%인데 그렇게 안하고 우리도 옛날부터 안 합니다. 일체 현찰로는 안 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김이환위원 30%를 현찰로 주게되어 있으나
○사무국장 김종로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서 자기가 사인을 하고 가져가면 되는데 안 가져가죠.
○김이환위원 한번도 그런 일이 없고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하고 있다
○사무국장 김종로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위원장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이환위원 다 똑같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위원장님들은 아예 현금을 쓰지 않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7,750인데 지금 잔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남았는데 이게 다 어디다 쓴 겁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지금 말씀하신 게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이환위원 아, 그겁니까? 별도로 의장 추진비 아니고
○사무국장 김종로 전부 합쳐서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물어본 이 사항의 지출내역서를 전부 다 다해서 본의원한테 제출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종로 어느 지출내역서를
○김이환위원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서 소위 말하자면 죽 질의했잖아요? 이것이 국장님 답변대로 맞는가, 확인해보려고 그러니까 영수증 첨부됐으면 영수증 첨부된 대로 전부다 그 사람들 한 대로 지출 어디다 어떻게 썼는가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의회 복도에 가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의회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 게시해놓은 전람회가 됐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종로 김이환의장님께서 더 의정활동 하는데 보좌를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의장 게시판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게시판하고 밖에 게시판하고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사진들은 바꾸었지만 그 내용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장판에는 대학로에서 축제를 한 거 그 다음에 서울시민 체육대회 때 사진 찍은 거 그 다음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붙인 것인데 만약에 전 의장님한테 그렇게 비쳐졌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행사장에 가서 사진 붙이려면 대한민국에 행사한 거 다 의회에 갖다 붙이지. 싸그리 붙여버리면 될 거 아니요. 이 사진을 붙이는데 여기는 의회란 말입니다. 의원하고 관계되고 의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진을 붙여야 누가 와서 보면 종로구의회라고 그러지 저거 누가 와서 어떤 사람한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객관적으로 보세요.
의회 사진인가? 어디 특정인들 모임 사진 갖다 전시해놓은 것인가? 당장 띠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의장 권한도 아닌 것이고 의회 풍기문란이고 의회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의장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면 그 의회가 가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을 보좌하고 의장이 잘못가면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될 사람이 바로 사무국입니다.
사무국에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지 않고 그렇게 막 의장 하는 대로 의장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 막 갖다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그것이 무슨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김이환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숙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이 의장이라는 것이 권한이 있어요. 막 갖다 아무거나 의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 지금 우리 의회가 가는 게 의장 마음대로예요.
그래 가지고 의원총회도 안 해요. 운영위원장! 여기 있는데 의원총회도 한번 안 해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나 4대 와서 의회가 어떻게, 어떤 때는 사무국장님!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인사동 주차장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의장이 특별한 유고시에 대리 부의장이 올라가고 하는 것이지 의장이 밑에 내려가서 지휘나 하고 그런 것은 사무국장이 안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하게 하는 거 아주 의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오셔 가지고 의회가 발전되고 좋은 모습을 비쳐줘야 되는데 누구를 내가 뭐 하자는 건 아니고 내가 의원 3선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의회 위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문들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예, 좋은 충고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4대 의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2대 때 의회를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는 1대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뒤에서 가만히 그분들 하시는 걸 볼 때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우리는 막 직접 앞에서 그렇게 설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와서 다 해버려요.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1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 국장님! 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예.
○김이환위원 물론 도와주고 협조해주는 건 고마운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의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김이환 전 의장님! 깊이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늦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럽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지만 의장단 중심으로 모든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이 원래 26명이죠? 성북구의회는 구의원들이 29분입니다. 우리는 17분인데 거기도 26명이었어요.
지금은 한사람이 불어서 27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인구도 성북구는 45만입니다. 종로는 17만 5천명이고. 우리 의회가 의원들 17분이니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해서 열서너분씩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계산하면 서너분씩만 도와주신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숫자상으로 한사람씩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한사람씩 보조를 개인적으로 보조를 해줄 수도 있는 수치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숫자로만 얘기를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무국장 김종로 서순보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의회 기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숫자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한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저희는 사무국장 저를 비롯해 가지고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겸손하고 모든 것을 의원님들 의향을 많이 반영을 하고 보좌해드려라. 그런데 그런 것이 못 미친다고 하면 좀더 노력해서 서순보위원님한테 그런 누가 되지 않고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이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고맙습니다. 너무 의장단 중심으로 간다.
○사무국장 김종로 저희들이 어차피 의장님이 자주 사무실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쳤다면 저희들이 재고를 해보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저도 그렇게 가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액이 21억 8,992만 7,000원인데 여기 대부분 다 지출하고 1억 2,357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사무국장 김종로 잔액은 전부 금년도에 집행부로 넘어가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서순보위원 금년이 같이 지출을
○사무국장 김종로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서순보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사운영외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7,140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가 6,744만원인데 뒤에 목록별로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 하는데 업무추진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하면 지방의회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등 공통경비 그 다음에 정례회. 임시회, 상임위원장단 회의 식대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보고서 내용에 이게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좀 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총 액수만 따져 버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 스스로가 지출했던 내용들인데도 오래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출내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와버리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의사활동 말고 의정활동 우리 의원님들이 했던 거 공통업무추진비라도 뭐 의원 체육대회 경비 하면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어 있다 또 직능단체 격려, 수해 또는 재난시 의연금 보내는 것도 얼마이다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해서 배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서순보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내여비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별 활동 영역을 좀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낙찰 차액도 있을 것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우리 홍보계가 새로 생겨서 홍보 기능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흡한 점이 우리가 아마 디지털카메라를 2대 보유하고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금방 인화지로 프린트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은 인화지로 프린트할 수 있는 장비는 없고 그냥 일반용지 그러니까 복사용지에 이렇게 프린트하는 그런 장비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지로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비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국장님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기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아시다시피 초선의원인데 우리 1,300 종로구청 직원들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같이만 해주시면 정말 18만 종로구민들한테 정말 구민들이 업고 다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솔직히.
아주 헌신적으로 하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시각에 따라서는, 입장에 따라서는 미흡한 점도 많이 발견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김종로 국장 우리 의회에 오셔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다만 아까 김이환 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점은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미진한 점이 없도록 잘 좀 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조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예산 도서비가 연간 천만원이거든요. 구의회에서는 도서구입비가 연간 100만원밖에 안돼요. 의원님들이 연구를 안해서 책을 안 사주시는 겁니까? 예산 책정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렇게 되신 겁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와 가지고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이 예산이 좀 적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반영을 해야될 거 아닌가 생각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내년에는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여하튼 도서가 많은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 하는데 정말로 보탬이 되는 책을 많이 사 가지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재경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의장단 회의를 할 때 거기 참석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사무국장 김종로 어디 의장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이환위원 의회 말입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의회하시는 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위원장님까지 참석을 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전부 몇 사람이 참석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전부 8명인가 됩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석해서 의회의 의사, 모든 관계를 끌어가는데 거기서 모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가 이렇게 끌어가는 거 보면 아까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이 업고 다닌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사무국하고 짝짝하고 입을 맞추니까 업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무엇을 그럼 업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업고 구청 마당이라도 한번 돌지.
좌우간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다보면 원칙적이고 평범한 일을 많이 하겠지만 또 좋은 부분도 있죠. 좋은 부분도 있고 고생하고 힘든 것은 알아요. 그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의회 공무원들이기 이전에 의원들을 보좌해야 되고 의원들이 다 평등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여덟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버리니까 사무국에서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뭐 제안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또 거기에 목소리 큰 사람들 몇 사람 있어 가지고 우지좌지 다 해버리고. 그 양반 엉터리 같은 것도 자기 식으로 막 해버리고, 해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의회 전체가 다 이상해져버린단 말입니다.
사무국에서는 국장님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 규정을 알 거 아닙니까? 규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하듯이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은 저렇고 저런 것은 이렇다고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보면 뭣도 없어. 막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나쁘게 듣지 마시고 나머지 1년 동안 이렇게 사무국장님 체제 하에서 나갈 거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김이환 전의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106만 3,000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전에도 운영위원회 하면서 해외여행 다녀온 보고서를 작성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런 보고서도 작성되고 한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전혀 없습니까? 그럴 계획도 없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종로 위원장님 고마우신 말씀으로 듣고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재경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해외여행을 관광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가서 어차피 종로도 문화관광의 도시거든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관광이 유람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에 넣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넣어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이환 전의장님의 경험있는 질문들, 서순보의원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운영위원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김이환 의장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야단도 많이 치시고 하셨는데 홍보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점이 발생돼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예산집행현황 작성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김종로 사무국장님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 비율표시도 안 해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잘 했다는,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재경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남 재 경 조 기 태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 종 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