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7일(수) 13시3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2.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2.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13시30분 개회)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익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서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하영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병익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협력하여 더 나은 종로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 권제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에는 도시개발과장이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편입 및 모아주택사업에 대한 개요를 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남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채윤태 건축과장과장입니다.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염종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방인석 주거재생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정병익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에 대해 PT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PT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삼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PT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에 대해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T 보고 및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과 동시에 향후 5년, 나아가는 10년, 20년 새로운 종로의 모습을 디자인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주요업무 보고에는 간략하게 올해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향후 도시관리국에서 생각하시는 종로의 도시 모습과 어떤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청장님의 비전과 연결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종로가 갖고 있는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그리고 각종 문화재로 인해서 높이 규제를 받고 있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세부적인 지침을 통해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규제 그리고 종로가 이렇게 과거에만 어떤 그런 전통만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를 좀 발굴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작업을 함과 동시에 특히 창신동 지역에 대한 많은 발전 잠재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창신동 남측도 그렇고 창신동 북측도 그렇고요.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로 전체가 긍정적인 발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종로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창신동 쪽에 어떤 에너지도 있지만 주거 환경과 상업지역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여기에 또 문화재 문제들이 좀 많이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고층 건물을 짓거나 혹은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의 개선 방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긴 하겠지만 그 외에 조금 더 이러한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도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저희 도시관리국은 아무래도 조금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북촌이라든지 서촌 같은 경우에 역사성과 또 거기에 있는 고유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 북촌, 서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옥이라고 하면 시골에 있는 그런 한옥을 생각할 수 있고 북촌은 근대 한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현대생활, 도시생활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한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북촌에 있는 한옥에 관한 어떤 범위,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유연성 있는 그런 접근을 통해서 지금 생활에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한옥 문화를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질문이라기보다는 방금 한옥 얘기를 하셨는데 종로의 한옥은 북촌, 서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익선동 지역에 있는 근현대의 한옥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전통이라는 게 저는 단순히 과거의 것을 지금으로 이어오는 게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청사진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관리에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참조를 하셔서 맞춰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반갑습니다. 이시훈 위원입니다. 숭인동 구역은 LH가 참여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이렇게 지금 책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정확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1169번지 일대 숭인동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을 물어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시훈 위원 여기 ‘공공개발사업추진위’입니다 이렇게 써서, 이 책자에 보면 다른 건 지역도 나온 것도 있지만 숭인동 구역은 LH가 참여하여 준비위원회 구성 중이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주소가 과연 어디를 말씀하는 건지 숭인1동, 2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숭인동 1169번지 일대 공공 재개발 사업입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시행자로 LH가 참여를 해서 지금 주민 동의서를 주민대표단하고 같이 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이나 동망산이나 낙산 올라가면 산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그런 모습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제가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이 공원이라는 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공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몇 번 말씀을 했는데 지금 공원에 올라가 보면 현수막이 크게 두 개가 걸려 있는데 지금 밑에서는 현수막 거는 건 불법이라고 다 떼고 이렇게 하잖아요, 구청에서. 그렇죠?
그런데 공원에 걸린 것은 내용은 어떻든 간에 그 자체는 공원에 맞지 않는 현수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철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철거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제가 회의 종료된 후에 어떤 현수막에 어떤 내용이 게첨이 돼 있는지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사항이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 왜 동망산이나 낙산에는 큰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됐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인하시고 만약 철거가 가능하시면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신동 23번지와 숭인동 56번지 자료와 같이 신속 통합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00.10%, 200.47%로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실질적인 평균 층수가 몇 층이냐가 궁금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삼남 현재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사업시행인가 건축 계획을 나중에 세울 때 그때 구체적으로 지금 층수나 용적률, 건폐율들이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략적인 수치인 것이고요 이후에 정비계획을 세우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이후에 사업시행,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인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을 얼마나 할 것인지 또 임대주택을 얼마나 건설할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가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확하게 층수나 용적률을, 지금은 개략적인 수치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창신 23번지는 지상 3층과 18층, 숭인동 56번지는 지상 5층과 26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가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수치보다도 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수치를 주셔야만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이게 결과가 나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삼남 정비계획을 세울 때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도 산출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 내용까지 해서 같이 주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어서 과장님께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숭인동 1169번지 지금 공공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지금 민간 개발도 같이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런 주민 대립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삼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LH에서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주민동의서를 받는 중인데요 일부 주민이 해당 지역을 다른 주택 건설 방식, 지역주택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일부 의견이 또 있습니다, 반대하신 분들이요. 현재는 비율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6: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LH에서도 해당 지역에 동대문 제일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지금 동의를 유보하고 있는데요 결정에 따라서 아마 주민들이 어떤 하나의 주택 정비사업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하나만 더 처리하겠습니다. 숭인2동 동일아파트 혹시 가보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가보셨는데요 현재 거기 일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2021년 10월 21일 열람 공고 이후 자치구에서 조치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서울시는 종로구와 협조하여 이 해당 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어떠한 조치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일아파트가 최근에 집중호우로 옥상이 많이 누수되고, 많은 관계자분들이 가서 봉사도 하고 왔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그 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돼 있고요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시설 녹지로 지구단위계획 상에는 그렇게 돼 있고 토지는 국공유지 토지에, 그거 아닌가? 동일 아파트,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쪽하고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김종보 위원 서울시는 종로구와 협조하여 해당 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신다고 해주셨어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 그거 알고 싶습니다, 동일아파트.
○도시개발과장 김삼남 위원님 말씀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종로구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좀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동일 아파트 건은 제가 왜 질의했냐면 저도 얼마 전에, 태풍 오기 전에 가봤어요. 너무 열악한 여건이라서 구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제가 아까 동일아파트 부분에서 김종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해결할 방법을 반드시 연구를 해야 할 그런 아파트 같습니다. 1, 2, 3층은 상가지역이라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6층, 7층, 5층에 가보면 물이 다 밑으로 내려와 샐 정도로, 비가 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구청에서는 그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가, 물론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겠죠. 어떤 조치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지금 창신동하고 숭인동에는 삼일아파트 12개 동이 있잖아요. 12개 동에 정화조 없는 건 우리 구청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 정화조 없는 아파트는 철거도 안 되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화조 없이 계속 그냥 이렇게 세워놓아야 되는 건지, 7층에서 5층을 철거하고 1~2층 남은 그런 건데 혹시 종로구청에서는 이 삼일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청계천변에 있는 삼일아파트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삼일아파트인데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삼일아파트를 사업부지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따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삼일아파트에 대한 어떤 개선을 위해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별도로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삼일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삼일아파트 1~2층을 보면 상당히 금이 많이 가고 환경이 아주 열악한 아파트라 구청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거 맞지요? 행정명령도 보낸 적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삼일아파트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공원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목들이 나오는데 그 수목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 같은 경우 공원 내의 수목은 대부분 조경으로 했던가 아니면 조경을 할 때 식재했던 수목들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산지형 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자생을 통해서 임산이 형성되는 그런 형태로서 저희 구는 도심에 위치해있다 보니까 작은 소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나무들은 대부분 이식을 통해서 다시 재배식한다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목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고목이 돼서 더 이상 조경으로 가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식조치가 불가해서 폐기물로 일부 처리합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관내에서 몇 군데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뽑은 수목들은 다 폐기처분이 되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종로구민의 혈세고 예산 낭비잖아요? 그 수목을 다른 데 이식할 데가 없을 때에는 주민센타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이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공사하는 곳마다 50% 이상은 다 폐기처분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식수대가 거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식수대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지금은 버튼형식으로 되잖아요? 어린이들이 압이 약해서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식수대를 이용하질 못 해요. 거기에 관한 것을 연구를 좀 해주세요. 식수대가 보편적으로 두 곳이거든요. 한 곳은 성인, 한 곳은 어린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수대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디자인도 되어 있고요 요즘엔 절수형꼭지가 나오다 보니까 버튼식으로 좀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어린이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을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위원 주거재생과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셨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공동주택지원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올해만 있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왔던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에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종로지역의 주거환경은 대단위 아파트 규모보다 소규모의 단지들이 많고 이러한 분들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게 지역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그럼 지금까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해오시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나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동체 활성화를 우리 주거재생사업과 조금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어떤 지역과 마을단위의 재생사업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었고요 지금 이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의 입주자들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서촌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서울시 지원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공동체 인식과 그런 활동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서촌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동체 활성화보다는 지역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공동체 활성화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일시적이거나 행사적이거나 또는 지원을 받아내는 것에 어떤 초점을 두는 그런 활동들이 아무래도 지속가능성을 좀 잃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해서 그런 마을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단합 같은 거, 이런 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앞으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한다면 주민들이 어떤 일시적인 행사성이 아니고 자율적인 활동 속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서울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통해서 일회성 행사로 좀 치중된 면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하고 돈 받고 끝나는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늘 제기를 해왔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만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시 예산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의 화합이나 단합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면 종로가 좀더 활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공공한옥 활용 증대에 보시면 부족한 주민생활 이용시설 지원으로 세탁방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북촌 한옥 집성지 내에는 아주 간단한 편의시설조차 없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공공한옥은 서울시에서 이미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열 몇 채 되는데 주로 공방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탁소를 가거나 약국을 가려면 아주 먼 거리를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세탁소나 약국 같은 업종을 공공한옥을 활용해서 그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면 주민들이 편리할 거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오래 그 지역에 주거하셨던 분들은 이런 얘길 합니다. 아무래도 관광지역화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약국과 세탁소가 움직이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자본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의 문제고 투자의 문제니까.
다만 이런 공공한옥들의 활용방안이 증대가 된다면 주민편의시설이 올라갈 건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한옥 위치가 생각 외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위치가 아닐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위치나 주민들 편의를 좀더 증진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성균관로 옥인 83-10번지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제가 올해 종로에 와서 구석구석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김종보 위원 거기에 폐가옥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정말 정글 숲처럼 되어 있어요. 그제 태풍으로 큰 고목이 넘어졌어요. 제가 새벽에 갔다 왔는데 고사목이 넘어져서 옆집의 벽이 훼손됐고 아직도 고사목이 몇 개 그대로 있거든요. 그 철거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현장을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확인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창신동 성곽길, 충신동 성곽길 주변의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가구가 몇 가구죠? 그 자료 좀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도시개발과와 건축과에 함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견개진이 될 수도 있는데 주택재개발 후보지 정비계획 등 수립추진이 계속 진행이 되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이 계속적으로 지역에 중점을 두고 가실 부분인데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처럼 지금의 재개발 방식이 단순히 고층건물을 올리고 이 안에 사람들을 수용하는 방식인데 이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한번쯤 제기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로의 문화적 특성과 여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모아 주택처럼 새로운 방향의 시도들이 시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게 되거든요. 단순히 고층건물을 짓고 랜드마크 처럼 그 안에 사람들을 수용해서 넣으면 관광자원이 온다? 과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 지역의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고층건물 위주보다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수용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과 모습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아마 평창동의 다모아주택을 보면서 이런 방향성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행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건축행정길라잡이 제작이 8월에 완성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일단 책자 안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완료됐으면 저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있는 건축물 안전점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전화를 해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21개소를 하셨는데 하시면서 장점이나 필요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잠깐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안전점검으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자기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지역안전센타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건축사도 있고 구조기술사도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한 결과를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점검한 결과를 알려줬을 때 그걸 실행하는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구조적인 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지만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데 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륜구 위원 노후 건물들이 누수가 자꾸 되다 보니까 지붕을 새로 얹으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건축물 안전까지 연관이 돼서 이분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셔서 물론 주민에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하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주민의 선택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주민의 개인적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왔을 때 주민들의 복지나 안전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신2동 덕산파출소 아랫길 쪽은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 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거진 수목으로 가로등 불빛이 가려져 있어요. 수목 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숭인1동 구민과의 대화에서 의견이 나온 건데요 종로 347길 롯데캐슬 앞에 공원조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땅이 사유지다 보니까 조성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그 토지소유자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건 그 분이 공개공지로 되어 있어서 공개공지는 건축과에서 아마 소유자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그 앞의 느티나무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합의한 결과가 통보가 와서 제거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은행나무 세 그루 있는 건 아직?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은행나무는 지금 세주가 잘 자라고 있고요 그 하단부에 비둘기 먹이를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둘기가 서식하는 건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있고요 그 하단부에 녹지조성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유지 관계로 ‘여기서 구두 상으로 협의한 결과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 땅을 사던지 어떤 방법을 취했어야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녹지조성을 계속 하는 것은 협조할 수 없다.’라는 게 소유자들의 의견입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입주민들은 땅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될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입주민들과 과장님, 땅 소유자하고 만나서 의견을 나누면 해결이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건축과에 함께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중학천 도시조성사업 관련해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던 길이다 보니까 길이 조성이 되고 특히나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면서 도심 숲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거기는 조성도 주식회사 KT에서 하고 관리도 KT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조성은 잘 되어 있는데 가끔 보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숲은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계절,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관리유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좋은 롤 모델이 되려면 사후의 유지관리까지 잘 되어지는 게 좋은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 관내에는 이러한 대규모의 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 종로가 사실 도심에 있다 보니까 녹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러한 녹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대형 건물 소유자분들과 앞으로 다각적 접근을 통해서 이러한 숲이 우리 종로 주민들에게 큰 쉼터 또 이 종로의 중심지에서 녹지 확보의 롤 모델이 되게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또한 연장선상에서 아까 김종보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공원 내 이용객은 유아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매우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늘 우리 나이의 기준에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원 녹지나 이런 걸 조성을 하실 때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시고 실제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세대가 공원에서 함께, 광장처럼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번호판 교체 지원 사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는 관점인데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새로운 지번주소에 대해서 익숙하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교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혹시 새롭게 변경되거나 교체하시면서 주민분들께 이러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계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한테는 초등학생들 외에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2020년도 이전에는 학교에 와서 홍보 활동도 하고 도로명주소가 뭔지, 이렇게 활동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성균관대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 주소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적극 행정으로 홍보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유아보다도 이 노인분들의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교체 지원을 하실 때 노인분들에게 맞는 큰 글자로 되어 있는 주소 안내판이라든지 혹은 주소를 함께 조금 홍보해 주셔서, 적극 행정의 사례니까 함께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종로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복지정책과장이십니다.
임종률 어르신가족과장이십니다.
김진이 사회복지과장이십니다.
정충용 보육지원과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조용석 일자리경제과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참조)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위원입니다. 복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매우 어려운 분야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종로구 전체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료에 과별로 나와 있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첫 번째로 좀 궁금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위원님 질의에 복지경제국장이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특히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금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복지 정책의 목표를 ‘빈틈없이 찾아가는 복지’, ‘누구나 행복한 복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복지 환경이라는 게 점차 시대별 지금은 빠르게는 매년 서울시라든가 국가의 정책도 계속 변하고 지금 복지 환경에 맞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세부 사업을 막론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과 서울시 정책 플러스 우리 종로구만의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다소 어르신들이 많다든가 비율이라든가 또 지역별로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국가나 서울시의 정책과 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다양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는 바가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지만 지금 아동친화도시 2단계 인증도 받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화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청소년이나 청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전통적인 복지의 대상자들에서 좀 제외된 건 사실입니다.
일부 취약 청소년 중에서도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한 부모 가정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있지만 전반적인 청소년복지라든가 이런 건 좀 신경이 덜 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우리도 이런 청소년복지 증진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런 청소년조직을 한 군데 뭉쳐서 보통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고 일반 청소년들도 우리 복지 그런 수혜 대상에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답변이 장황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셔 가지고요.
○이륜구 위원 어려운 질문이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포괄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가족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혜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좀 세밀한 핀셋복지정책이 아니면 대응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보통 복지혜택을 받으시는 기초수급자, 사실 상위구간인 기초수급자 위에 계신 분들이 좀더 고위험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렴지원이라 해도 보통 35세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장년층인 40대 이후의 1인가구가 늘어나거나 혹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갖다 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만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정책상에서의 계획과 수립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아우러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계실 텐데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아직 완벽히 끝나진 않았지만 4기를 진행하면서 어떤 장점이나 단점 혹은 보완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지금 5기를 준비하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진행 중인데요 5기 용역사업 중의 하나가 전체적인 진단과 그리고 앞으로 담아야 할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인데요 지난 8월에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고 의원님들도 그때 오셔서 4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부분들을 공유해주셨는데 그때 했던 4개년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평가란 것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의 방향이란 거는 예산과 조직의 부분으로 시그널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전문기관 평가 부분은 사실은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무과장으로서는 그게 좋다고 굳이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리고 4개년 중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부분들을 인증이란 표현을 했지만 그 사업들을 대표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 3개의 사업들이 다 인증이 됐고 또 상위단계 인증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되기 때문에 그 3개의 사업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복지 관련해서도 왜냐 하면 사실은 아까 위기가구 발굴이라든가 면담, 방문 부분들이 당초에 중앙이나 지침이 코로나 때 면담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누수되지 않았나 하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기 때에는 4기 때 평가했던 부족한 부분들하고 당초에 저희가 3월부터 이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구청도 아마 집행부가 좀 바뀌어서 그리고 구청의 역점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5기 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복지의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이건 결국 재정적인 문제와 매우 결부가 되는 부분이고 복지를 위한 지출을 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인 강제시스템이나 아웃풋이 나오지 않으면 말씀하신 누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야라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진의 국가보훈시스템을 굉장히 선호하면서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 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종로구는 장례를 지원함으로 해서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장례에 대한 부분이 장례용품에만 집중이 되는지 아니면 의전이나 어떤 격에 맞는 것들이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국가적인 의전은 이미 국가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하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건 많이 놓쳤었는데요 그 차원에서 저희 구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장례지원을 하고 3항에 위로금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린 부분은 금전적인 지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관련 군부대와 협약을 통해서 의전적인 절차 부분이나 장례 절차 부분에서 좀더 디테일한 부분이 가미가 됐을 때 이분들은 굉장히 명예로움을 중요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충이 된다면 보다 구정에서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책자내용이 2021년도와 똑같이 한 것인지 아니면 2022년도 보고사항이 바뀐 게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지금 이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보고 자료가 작년도 구의회 업무보고 자료와 동일한 건지
○이시훈 위원 제가 그렇게 질문한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이 틀린 게 있으면 그러니까 2021년하고 2022년 사업이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구에서 통상적으로 한 9~10월경에 다음연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산편성과 같이 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업무, 법정 필수업무들은 항상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옆에서 복지과장이 답변했듯이 보훈대상자 장례예우서비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엔 특수사업으로 9월인가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사항은 통상적인 업무는 거의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보고하는 사항은 신규 사업 위주로 또 공약사업이라든가 주요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 주요업무 보고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전체적인, 예를 들자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 하면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20~25개인데 그중에서 서너 개씩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돼야 할 사항을 오늘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의 내용은 물론 답변 잘 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좀 달라진 건 작년에는 코로나19 극성기라 해가지고 그때는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사업이 더 많았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시에서 보조금도 덜 나오고 그래 가지고 좀 줄어든 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창업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재취업을 돕는다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시훈 위원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사람이 외롭고 힘든 게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는 건 지금 복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종로에 사는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복지에서 일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17개 동에 찾동 차량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실질적으로 차량관리라든가 총괄관리는 동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복지사들이라든가 간호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당초 처음에 서울시에서 사준 거거든요. 그때 목적은 찾동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특수성의 차이는 있지만 자주 방문도 해야 되고 쌀도 배달해줘야 되고 밀가루도 갖다 줘야 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 현재 있는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다른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직접 찾아가서 대상자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려는 의미에서 그걸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취약계층 또 복지혜택을 받으신 가정을 찾아가는, 말 그대로 찾아가는 복지잖아요? 찾동 차량이 대다수 운영하는 과정 보면 직원들 편의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창신동이나 충신동 고지대는 정말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주민센타와 그런 어르신들을 연계해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찾동 차를 불렀을 때 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제안하신 사항은 이게 사실상 좋은 제안이십니다. 특히 말씀하신 충신동 이런 데는 마을버스도 안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어떤 어르신이 와서 어디까지 데려다 달라 하면 사실은 데려다 줘요. 그런데 이걸 공식화해서 call 개념으로 하기는 운수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 대해서 100원택시 이런 개념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는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그냥 제도화가 안 되어 있어도 동장 재량 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제안을 각 동에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어르신들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편리를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어르신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요. 첫 번째 질문은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가족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도 많이 늘고 있고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해서 종로구의 전체적인 가족 복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저희들 과 명칭이 어르신가족과이긴 한데요 아마 이번 임시회 때 조직개편안이 일부 거론될 텐데 실질적인 가족에 관한 건 보육지원과 업무가 더 관련성이 높아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출생다문화팀이라고 해서 보육지원과에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구 자체에서 정책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대부분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지 영아수당이라든지 양육수당이라든지 이게 정부정책이나 시정책사업 집행하는 사업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센타 내에 다문화센타 업무와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다문화 같은 경우도 지금 용어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다문화지원법이 법이 있어 가지고 법령 하에 움직이게 되는 사업이고 다문화 관련 사업도 가족센타에서 위탁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직접 정책을 세워서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답변이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출생대응지원사업 같은 경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출산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종로구 자체에 어떤 저 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향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집행부에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탄생한 아이들 위주로 볼 게 아니라 아이들의 전체적인 삶의 지표를 이 종로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벽화사업도 시작하셨고 다양한 교육에 대한 복지 부분이나 아동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더 구정 안에 들어가고 구가 스스로 집행을 하고 사유하고 생각하면서 집행이 될 때 아동이 조금 더 이 종로라는 지역에서 성장해서 종로의 주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종로에서 태어나서 종로에서 자란 사람 입장으로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보육지원과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수립을 해서 조금 능동적인 행동을 하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어르신가족과에서도 아무래도 아동친화도시가 같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혜명놀이터가 개원이 됐어요. 지금 외부업체에서 선정을 하셔서 관리를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혜명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아들을 위한 7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 운영방식에 있어서 조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노쇼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예약시스템 자체가 종로 구민과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열려있고 한 달 단위로 예약을 하도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정책이 수립되고 진행이 돼서 건물을 멋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이것을 느끼고 체감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좋다라고 느꼈을 때 저는 복지향상감이 높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책을 하고 추후 피드백을 하실 때 어르신가족과에서 잘 챙겨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을 계속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혹은 의견을 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어르신일자리사업은 말씀하신 복지의 총괄적인 개념을 다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적으로 한 10억 정도 늘렸고 사업 자체도 신규 한 4개 분야 114명 정도의 인력도 늘려서 전체적으로 한 280명 정도, 그래서 21년도보다는 한 11% 증가추세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94억 정도가 올해 집행할 예정인데 나름대로 여기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어르신들에게 일할 기회를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경제적으로 보탬을 드리는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그런데 실효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한 절반 정도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9개 기관에서 위탁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종교재단 또는 사회복지재단 이렇게 하는데 사업의 유형이 어떤 공익적인 성격이 있고요 또는 사회서비스형, 취업형 또는 수익형 해서 크게 4분야 정도로 나뉘는데 민간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모든 사업 실적에 대한 피드백이나 풋업이나 이 자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어떤 애로사항이면 애로사항이고 좀 더 예산 집행에 대한 실효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 조금은 미흡하다 또 아쉬웠다라고 여겨지는 대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회가 된다면 지금 이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데 우리 구민들이 다 100%는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 구민의 참여도를 최대한 더 높이는 게 앞으로 제가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주 구조적으로 커다란 문제에 직면한 것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더 좋은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발굴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돈의동과 창신동에 벽걸이 에어컨을 많이 설치를 하셨는데요 이 벽걸이 에어컨 실질적으로 쪽방촌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 구에서 설치한 30대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6월 말에 시장님이 돈의동 쪽방을 방문하셔서 추가로 설치 수요를 조사해서 더 달아드리라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72대를 더 설치를 해서 지금 102대가 설치된 상태고요.
초반에 6월 정도에 저희가 다녔을 때는 집주인분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잘 안 틀어주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제 암묵적으로 7월부터는 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8월까지 다 설치도 됐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가동이 잘 되었다고 들었고요, 주민들 만족도가 높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지금 전기료 부분은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최대 1대당 10만원까지인데 물론 이게 작년과 대비해서 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할지 어떨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했냐면 일부 쪽방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벽걸이 에어컨은 설치가 됐는데 전기료 부담 때문에 벽걸이 에어컨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연관되어 있는 질문에서 좀 커다란 흐름 안에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적 자립도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약자들도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져야지만 그들의 삶의 질이 변화할 수 있고 계층간 사다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이 행복한 종로로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일자리 쪽을 조금 궁금한데요. 일자리의 어떤 자립도라든지 장애인들의 어떤 피드백 같은 거 있으면 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이제 일자리 쪽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중증장애인 분들의 일자리가 사실은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경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취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 넓지만 중증의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를 예로 들면 지금 더해봄이라고 해서 두 군데 카페와 택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한 88명 정도 각 시설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 파견이 돼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효사랑 안마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경로당과 복지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좀 더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서 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취업이 됐으면 하는 욕구들은 많이 들리는데요.
사실은 그게 조금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중증 같은 경우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어서 옆에서 또 보조인이 또 그분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또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장애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자료를 모아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다양한 롤모델을 아마 제시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인 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로 안에서 특색 있게 만들어보면 그 부분이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쪽방이 서울의 두 지역 거의 저희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삶의 질이 전반적인 개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구에서 생각하시고 있는 방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 쪽방에 계신 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돈의동 같은 경우는 한 평도 안 되는 데서 일단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50% 이상의 50~60%가 지금 기초수급을 받고 계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계가 일단 보장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대한 그분들에게 공적 급여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찾아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혹시라도 이제 방값을 못 낸다거나 뭔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연계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욕구 중에 식사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강 중에서도 특히 치과 쪽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행식당 하면서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물론 8월부터 해서 그렇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돈의동 같은 경우는 11억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창신동 같은 경우는 8억 가량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무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쪽방 주민들 중에 여태까지 했던 서비스 중에 가장 좋다 이런 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 끼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많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치과에 대한 부분이 특히 이제 40대, 50대에도 이가 다 망가지시는 분들이 여기는 많아서 그분들은 굉장히 비싼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올해 9월 중에 아마 개소를 하지 싶은데 돈의동 쪽방 5층에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그쪽에서 후원을 해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비와 그다음에 혹시라도 거기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연계 비용까지를 좀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내년부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는 돈의동뿐만이 아니라 창신동 쪽방 주민도 같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 조금 더 저희가 바라본다면 그 내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후원을 해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스스로도 뭔가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복지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관학의 연계, 특히 민에서의 지원이나 종교시설에서의 지원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복지 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추진 부분에 종로 청년창업센터하고 종로 청년숲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희가 그 종로 청년 창업센터가 있고 서울앤종로 창업 카페가 있습니다. 두 개는 그 종로 창업센터라는 거는 여기 창업을 하는 분들,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한테 그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들한테 육성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 분이 2년 내에, 1년에서 1년 더 할 수 있거든요. 2년 이내에 창업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서울앤종로 청년 창업 카페는 저희 대학로에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페는 국민대 안에 있는 걸로 이것도 비슷하게 청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예비 창업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있고, 또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종로 청년숲이라고 종로타워 지하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이들이 자기가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팔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데이터로 보셨을 때 이러한 청년 창업의 일자리 경제가 지역 경제나 혹은 향후 지속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숫자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여기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하면 할수록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그래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선 몇 년에 뭐 가시적인 효과는 팍팍 올라가는 거 그런 건 없더라도 그래도 여기서 하나의 의지될 수 있는, 청년들이 여기에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뭐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버팀목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통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를 내거나 사업자 숫자가 증가하는 증가량을 보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2년간 지원이 되고 지원이 끊기면 보통 폐업을 하는 경우가 되고 폐업 이후에 1~2년간의 휴직기를 가졌다 다시 사업자를 내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아마 전체적인 일자리 구조 면에서 조금 불공정하고 균형성이 좀 떨어지는데 종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그리고 2년 이후에 향후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공간 지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판로 개척 지원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기서 사업자를 내고 결국 세수가 들어가고 이 안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아이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어르신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41개 구립경로당이 있는데요. 구립경로당 프로그램이 안마 외에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각 경로당마다 여건에 맞춰서 하고 있고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일상적인 과거에 해왔던 것들이 거의 다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6월부터는 또 음식 취사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동일하다. 안마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유사한 것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가 프로그램 강사 비용이랄지 이런 걸 지원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봉골 같은 경우는 생활체조 하는데 그거 9월에서 다시 연장해서 연말까지 조금 더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라고 딱히 이렇게 전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종보 위원 대다수의 경로당이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께서 게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어르신의 의견을 물어보신 후에 제가 경로당을 다녀본 결과 어르신들께서 뭐랄까 이렇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한두 개 좀 넣어줘도 좋지 않을까?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지속적으로 그렇게 수요조사랄지 해서 모든 걸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이 행복한 친화도시를 위해서 종로구에 워터파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공원이 있는지요?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저희들이 없고 다른 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는 봤는데 저희들은 아직
○김종보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영월을 갔다 왔는데요 워낙 잘 돼 있더라고요, 워터파크가.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계절에는 그냥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워터파크와 같은 시설을 종로구에도 차후에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어떨까 제시를 합니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물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하고 조금 겹친 부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어떤 장소나 시설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도 여름 한 철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아이들 방학 내지는 이제 온도가 여름철인 경우에 되게 8월 말까지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이제 저쪽 해성교회선가 매년 여름 물놀이 행사를 대학로에서 일전에 몇 번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선 상태인데 그런 것들은 아마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한번 청소년을 위한 또는 아동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데요 시설이 여름에는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그 시설이거든요. 예를 들어 철봉이다 그러면 여름에는 철봉 사이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거를 계획을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글쎄요, 상당히 복합적일 것 같고 이제 지금 중소 지방 도시가 대개 이제 관광객들이나 이게 맞물리니까 운영이나 관리가 상당히 이게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많이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안주신 말씀하고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는 데 있어서는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또 저희 과만이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구에서도 어떤 그런 큰 틀에서 마련한다면 아마 협업을 해서 아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딱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종로 청년 창업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종로5~6가 지하상가 쪽 종로 청년 창업지원센터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현재 그곳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거기 상가가 계약이 지금 서울시시설관리공단하고 내년 5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은 다 아시다시피 거기가 굉장히 첨예화돼 있습니다, 양쪽 민원이.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걸로 바꿔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만약 했다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시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여준다면 저희는 고마운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종로구에서 공문을 서울시 쪽으로 발송을 해 주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무섭다고 그걸 추진을 안 하면 일부 구민들도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혹시 청소년 관련 정책은 어느 과에 문의를 하는 게 맞으실까요?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어르신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원래는 종로구에는 청소년 시설이 한 개도 없었죠? 지금도 건립 중에 있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조금 보고 받고 싶습니다.
○어르신가족과장 임종률 일단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수련관 내지는 이제 센터는 유일하게 종로구만이 없는 상태여서 지금 현재 신영동 저류조 사업과 함께 해서 24년도 정도에 아마 착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우리 구의 입장은 시립 종로 청소년센터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명칭이 될 것 같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건립을 해주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이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 용도 중복 결정을 지금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해서 해주면 시에서 이제 그 나머지 공정은 저류조하고 청소년센터는 그렇게 건립을 해 나갈 거고요,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청소년 복지상담센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래서 그게 지금 한 곳은 송석재단이라고 해서 저쪽에서 혜화동에서 위탁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지금 이제 명륜동에 공사를 곧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비용을 확보해서 공사가 가면 송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거기로 이전시켜서 거기에 정착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는 그 정도 시설하고 지금 현재 센터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진행 중인 거 말씀드립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종로구가 청소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근래에 추진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가 되지 않았죠.
제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게 벌써 7~8년 전입니다. 7, 8년 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도 종로에도 있었고 그 아이들이 관리를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종로가 늘 복지 사각지대를 얘기하면서 정말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성장세대를 조금 계속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관내 학교들도 숫자가 꽤 됩니다. 그리고 학교 청소년, 학교라는 공간에서 관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마지막으로 K-주얼리센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계속해서 청장님들의 공약사업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계속적인 관리나 제도적 방안을 마련은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현재 종로 K-주얼리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모두 알다시피 이쪽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도 도심형산업이라고 아예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집적되어 있는 자료도 있고 역량도 충분히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 틈날 때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그리고 2022년 산업특성 지원평가도 A등급을 받아 가지고 4억 8,000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금액으로 저희가 구역을 다시 한 번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거 하고 서울시에 더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귀금속단지를 한 번 심도 깊은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 알다시피 여기도 있고 강남도 있으면 강남 가서 사거든요, 요즘에는. 그런데 강남에서 사는 게 다 여기서 만들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나 아니면 새로운 귀금속단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지금 때마침 서순라 길 이쪽으로 예쁜 가게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게를 이번에 이용해 가지고 아트테리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10월 예정인 K-주얼리 페스티벌을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 사이에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걸 해가지고 일단 연세 드신 분은 많이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익선동에 많이 찾아오는 젊은이들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들한테 이쪽이 K-주얼리의 본고장인 걸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륜구 위원 이 주얼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유기전 당시부터 있었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6·25 이후에도 단지가 새롭게 조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귀금속이 도소매 관련 업종으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이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 안에 2,000개 이상의 점포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알파세대의 도래입니다. 저희를 모두 MZ라고 하죠? 알파세대는 지금 자라나는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세대들을 알파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증감현실이라든지 스마트폰이 기본이 되는 기술적인 부분, 그 밑에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요구가 될 텐데 이런 귀금속산업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하나를 들면 고급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착용하지 않아도 실제로 자기 목에 걸어볼 수 있도록 ar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도입되면서 적극적인 산업발달이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질문 내용이 여기서 하는 게 맞나 잘 모르겠지만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종로에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고 이를 뽑는 기준이 정확히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노인일자리도 있고 그런데 저희 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안심일자리라고 옛날 공공근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259명 참여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건 우산 고쳐주기 사업이라든지 자전거 고쳐주기 사업 이런 걸 하는 게 21명입니다. 그리고 지역방재 일자리사업이 41명입니다.
○이시훈 위원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여러 가지 기준인데 18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하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종로 거주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거기에 나름대로 재주가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뽑고 아무래도 재산도 좀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보고 뽑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재산도 보고 종로거주자 우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한 번 뽑이면 계속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한 번 뽑으면 5개월 20일 정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번까지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못 합니다. 1년은 못 넘깁니다.
○이시훈 위원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하고 세 번째는 못한다? 아예 못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아닙니다. 한 번 쉬고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일단은 저희가 뽑는데 거의 다 혜택은 되고 저희가 일단 각 부서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여봉무 이륜구 이시훈 김종보○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국장 정욱성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