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6일(화) 09시59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09시59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하 지속가능국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가 출범을 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여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과 함께 개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해서 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 걸음 다가가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지속가능국, 복지경제국,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국으로부터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종로발전에 큰 애정을 가져주신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여봉무 전 의장님, 김종보 위원님, 이시훈 위원님, 이륜구 위원님! 종로 발전의 길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차승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종철 건강도시과장입니다.
박숙경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함시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고동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금묵 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속가능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빠르게 지나가서 우리 위원님들 숙지하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고 제한된 생활 속에서 그래도 걷기 문화를 생활화하자 하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의 걷기를 생활화하자는 취지로 타이틀을 ‘걸어서 지구 한 바퀴’로 했고요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일평균 걸음수를 높이자.
그리고 걷기 실천율도 향상을 시켜보자 해서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뭔가 드리자 해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추첨을 해서 도서상품권이라든가 문화상품권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실천율이 시작하기 전하고 시작한 후하고 68.43%에서 80.2%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정착이 된다고 하면 10월경에 탄소중립 실천 걷기 캠페인을 상징성은 있지만 조금 오프라인 상의 넓은 공간에서 한번 캠페인을 한번 추진을 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에 전화해봤더니 인건비도 오르고 사람들도 줄이다 보니 정화조 청소를 제때 못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해서 올해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이고요, 조만간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분들께 방범용 CCTV나 CCTV 설치의 절차와 순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해주신 주민들이 방범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구하셨을 때 어떻게 CCTV가 설치되냐고 지금 문의하셨잖아요?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경찰하고 소방 이런 데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 장소가 적정한 어떤 장소인지 그 다음에 그 장소는 기본적으로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통신케이블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저희가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은 스마트도시과 단위로 저희 행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가 2021년도에 이런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스마트도시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고 신설되면서 작년 4월에 저희가 관계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했고 또 스마트도시협의회도 기반조성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그런 추진전략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올해는 저희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조례에 저희 구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시비 2억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나온다면 저희가 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스마트도시의 비전과 목표 또 세부 추진전략, 어떤 서비스를 도출해야 될지 우리 구만의, 맞춤형의 어떤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국장님을 포함한 모든 저희 과 직원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해 지금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밤에는 도저희 청소요원이 없어서 사고처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기억나시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네.
○이시훈 위원 그런데 사실 종로 내에서 그런 대형사고가 나고 청소차가 필요할 때에는 종로구청 청소행정과에서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사고가 나서 앞 유리가 다 깨졌는데 경찰서 쪽에서 전화 온 거에서는 도저히 치울 수가 없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시간이 너무 늦어 사람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또 경찰서의 답변 내용은 뭐냐 하면 깨진 파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너무 크다. 그런데 누구도 청소할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로구청이나 일반 경찰서나 똑같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청소차를 쓸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항의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차후에도 10시 넘어서 이런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궁금하고 정 안되면 종로구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논의할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이 새벽 5시부터 15시까지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각지대 청소를 없애기 위해서 16시부터 22시까지 청소를 하는데 그 당시 이시훈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주실 때에는 환경미화원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이고 종로경찰서하고 혜화경찰서하고는 저희가 업무협정을 1차 큰 잔재 같은 경우는 경찰서 교통계에서 치우고 그 다음 잔재는 도로쪽으로 몰아놓으면 그 다음날 우리가 새벽 5시에 나와서 치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거든요.
다음부터는 만약에 그런 큰 사건이 있으면 저희가 비상반을 새벽에 불러서라도 치울 수는 있는데 그 다음날 작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서하고 혜화서 교통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1차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치우고 2차 사고피해만 없게끔 해주면 그 다음날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1차, 2차 사고를 구분해서 사고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조치가 좀 미흡한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떤 도구와 어떤 차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시간이 늦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놔야 일단은 구청이나 경찰서나 모든 분들이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비상시 대형사고가 매일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안 나면 좋은 건데 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생각은 비상시에는 어쨌든 간에 종로구청 차들이 나가서 정리가 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2차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2차 사고가 나서 위급한 상황에, 그때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차 사고는 오토바이가 가장 위험하다. 넘어질 확률이 제일 높다.
일단은 경찰의 판단이 제일 정확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청소과장님께서 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이시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있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 우리 미화원들도 보호하고 도로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 노면차라든가 이런 걸 적극 구청 주변에 배치해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경관개선사업 관련 질의인데 혹시 마을경관개선사업은 올해만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도 해오셨던 사업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함시일 마을경관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해에 설계용역을 하고 그게 완료되면 그 다음 해에는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완료하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선정이 됐고 지금은 공사 진행 단계라는 말씀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함시일 아닙니다. 자하문로 거긴 2021년도에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는 그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공사시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경관사업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경관사업을 하고 나서 효용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아직 그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대답하기가 어려우시겠네요.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설명회가 개최가 되는데 주민들 의견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한 마을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건데 향후 이것이 어떤 데이터나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관사업을 했던 의미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만 지금은 설계를 하는 부분이고 내년에 공사 진행을 하고 나서 이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향후 이것이 정말 경관사업을 통해서 좀 나아졌는지, 주민의 삶이 좋아지고 도시의 경관이 좋아져서 관광객이 증가를 했는지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우리가 지중화 공사 시에 공사작업을 한 다음에 인도 마무리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숙경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지중화공사가 현재 안 되었다는 거죠?
○김종보 위원 지봉로 쪽
○스마트도시과장 박숙경 지봉로 공사가 작년에 지중화사업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비 7,8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부분은 사실 저희가 통신광케이블 공사가 광케이블만 단독공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 도로과랑 같이 하는 부분이어서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챙겨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도로과하고 논의해서 지금 일부 안도가 많이 침하되어 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숙경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현장을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이륜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씁니다.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처럼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분리수거장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주민들이 다닐 때 밤에 보면 자기 집 앞이나 비어있는 집 그런 데에 쓰레기를 대거 쌓아놨다가 이 시간에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이나 과에서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골목길에 쓰레기를 수거할 때 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은 소규모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종량제 규격봉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익선동이라든가 와룡동, 운니동 쪽이 많고 명륜동이라든가 차가 다닐 수 있는 데는 저희가 바로 실어서 상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 다음이 내 집, 내 점포 앞에다 쓰레기를 배출해놓으면 골목 끝이라든가 1톤차 이상이 다닐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구루마 같은 걸로 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실 거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구도심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구루마를 끌고 일하시는 걸 저도 밤마다 보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소통이 좀 부족하다. 청소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도 열심히 치워주려고 하고 거점을 좀 안전한 곳에 마련하고 싶지만 이렇게 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 하는 의사소통 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해주면 주민들의 이해도가 좀 생길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구청이 일을 안한다가 아니고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원활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저희가 그런 부분은 포장을 좀 더 깔고 물청소라든가 뒷마무리도 깨끗하게 해주고 악취라든가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여기 찾아놨는데, 잠시만요.
종로 행복 연습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복 연습 프로젝트 추진에 관해서 지금 여기 예산 상황을 보면 서울시에서 4천만원, 구비가 2천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행복 교육 추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이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교육을 추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경우에 서울시 예산 포함해서 6천만원으로 진행이 되는데 서울시 예산이 전면 삭감이 됐을 경우에 우리 구는 어떤 진행을 하게 되는지 어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참 행복이 어려운 주제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너무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닥쳐보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또 행복이잖아요. 늘상 물어보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기 때문에 정작 행복이라는 게 추상적이나 가장 현실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2014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것이냐 대단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하고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협약을 추진해서 아마 북유럽 쪽에 있는 행복 교과서를 저희가 이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한국 실정에 맞게 개편을 해서 초등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구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그 교과서를 가지고 종로 구민에게 맞는, 다시 한 번 각색을 해서 지금 6개월짜리 코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예산의 삭감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종로구 예산에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협치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치 예산의 일부분이니까 아마 이 사업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 부서와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행복 교과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이런 행복 교과서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도 볼 수 있습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한 분씩 전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륜구 위원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도시 종로 만들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 대부분 탄소 중립이나 저감 정책이나 전기차 이용 등에 대한 환경 개선 부분이 좀 강합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라고 하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기에는 사회 경제 행정 분야가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환경과에서 주도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놓으신 건지 아니면 이 국에서 전체를 하지만 환경과에서 지속가능 발전 도시 만들기를 담당을 하시는 건지?
○환경과장 정금묵 저희 국이 또 지속가능국이다 보니까 지속가능 발전 도시 종로 조성을 위해서 저희 과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처음 UN에서 시작을 해서 환경이라든가 경제, 사회 모든 면을 총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것이 조금 저희들은 국지적인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197개의 시책 사업을 수합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단편적인 그런 업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 도시라고 하는 거는 웰빙 도시, 좋은 도시, 도시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기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계시고 그 가능성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한 거거든요.
사실 환경 쪽은 자원 보존이나 숨 쉬기 편한 종로처럼 탄소 중립이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나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지속가능 발전 도시에 맞춰서 스마트도시과나 청소행정과나 재난안전과나 건강도시과, 도시재생과가 전체가 다 이 커다란 섹터 안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따로 환경과만 따로 특별히 하시는 건지 그거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과장 정금묵 해당 분야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도시로서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종로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담당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밑에 보시면 197개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경제 부분이라든가 각종 건축법은 다 포함돼 있는데요 특별하게 환경과니까 기후는 환경과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197개 사업을 펼치면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펼쳐집니다.
그 사업 목록을 한 번 위원님께 갖다 드리면 저희들이 답변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륜구 위원 자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종로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202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을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현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일환 치수과장입니다.
최정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명상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시설물 정비강화사업을 지금 보고해주셨는데 아마 저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자 가장 힘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보다 제 지역구 종로1~4가동이다 보니까 익선동지역의 거리에 있는 가게들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시고 계신 분들하고 마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1~4가동 익선동 포장마차거리 가게정비에 대해서 이거 말고 보충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을삼 한양길이라고 그러는데 노점상이 한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야간에 8시까지 단속원들 2명이 상주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직원들이 8시까지 근무를 하고 난 이후에 기존에 있는 상권, 그러니까 상가 앞 도로변에 자판을 깔고 영업을 하고 또 노점상하고 같이 혼합이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원도 많고 통행불편도 많고 보행로가 확보가 안돼서 지금 저희들이 또 바람이 선선해지고 가을이 오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해가지고 영업 외 단속으로 작년에도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거주를 하다 보니까 보면 참 어려우실 거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권도 있고 포장마차가 있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향후 거리가게를 자연감소 유도를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다른 거보다 거기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위원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리가게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흥인지문 앞과 동묘 앞 사이에 거리가게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실태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게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을삼 거기에도 기존에 거리가게 있는데 20년도에 매대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줬는데 그건 자연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매대를 설치한 이유는 실명제를 하면서 기존에는 전매, 전대 행위가 됐었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전매, 전대가 안 되고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있을 때 그걸 종결시키고 더 이상 점용하지 않도록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지금 운영 실태가 몇 퍼센트 정도나 되고
○건설관리과장 서을삼 운영 실태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2020년에 실명제를 시행하고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957개였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6월 말까지 해서 870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명제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금 794개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시면 실질적으로 빈 점포가 한 30~40% 이렇게 문을 닫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좀 파악해서 거리 가게를 운영 안 하면 철거하는 게 보행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태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을삼 하면서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 반갑습니다. 이시훈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창신동, 숭인동 보도블록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못 보셨죠?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이시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현장은 못 나가봤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이제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도블록이 너무 일정치 않아서 저기 돌로 된 것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것도 보도블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세율 돌블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사진이 지금 제가 몇 장 아침에 이렇게 받은 사진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넘어질 확률이 많다. 제가 지금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한번 보셔서 일정치 않고 사람들이 다니기 위험할 정도 되는 곳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빨리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이 안 다치고 편안히 걸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왜 숭인동 쪽에서는 일요일날 되면 주차가 불법 주차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잘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숭인동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시훈 위원 숭인동 청계천로 391번지 쪽에는 주말 되면 도로가 모든 게 불법 주차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항상 와서 보면 단속 자체가 너무 하지 않는 느낌 이렇게 받을 정도로 차가 주차해 단속된 차도 하나도 없고 주말만 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많은 불법 주차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지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단속을 좀 강하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주말까지 상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종로는 지역 특성상 저쪽 상가 인근에 단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민원, 거기다가 또 저기 그 생계형 주차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생계형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일요일 주말을 특히 일요일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마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여기 모든 분들이 거기서 사신다면 똑같은 질문이 나올 겁니다.
너무 불편하고 한 도로 보도 전체가 주말에 거기서 뭐 장사하시는 분이 참 많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장사하는 걸로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주차를 길가에다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심지어 숭인상가 아파트는 전체가 한 200 가구 정도 되시는 분들은 주차장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가기가.
한 번쯤은 단속을 강화시켜서 생계형하고 아까 장사하시는 분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평일날 같은 경우는 뭐 단속하시면 아까 지금 그 말씀이 맞는 거고 일요일날 이런 때는 우리 종로구 구민들도 쉬어야 하고 편안한 시간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장사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차 정도는 정확한 위치에 세워서 주민들께 불편을 안 줬으면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 한번 잘 생각 좀 해 주셔서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노후 하수관 관로 종합정비 공사 과정에 지금 현재 낙산 5길 22번지에 많은 적치물이 이렇게 방치돼 있는데요 그거 차후 어떤 관리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공사가 창신동, 숭인 쪽이 옛날 구도심이라 지금 박스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장물도 많고 해서 공사가 어렵습니다. 야간에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속도가 워낙 늦어요. 지금 뭐 1m, 2m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 공사 자재는 저희들이 빨리 저기 공사를 마무리해서 신속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건설 자재를 굳이 주민 편의시설에 꼭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저기 치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종로가 여의치 않아서 창고 확보 이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치워서 주민 불편을 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몇 년째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좀 조속히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죄송하고요 제가 신속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치수과장님께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종로 48길 26-1번지 창신1동이거든요. 한 번 방문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노후 하수관이나 거기에 관한 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거기는 저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현장 조사한 다음에
○김종보 위원 방문했을 건데요.
○치수과장 이일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내일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쪽 지역이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요, 하수가. 아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김종보 위원 종로 48길 26-1번지입니다. 창신1동에
○치수과장 이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 도시 사회 인프라 조성에 스마트폰 사업이 있는데요.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주 인프라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뒤에 나오는 교통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스마트폰이 돼야지 여러 가지로 같이 연동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실 건데 개소를 늘리시겠다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이륜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폴 사업의 출발은 모든 게 전기 시설이 필요하니까 전기시설이 있는 가로등에서 출발해보자 이게 처음 출발의 시초입니다.
거기서 뭐 CCTV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가 필요한 통신과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계속 향후에는 전기차 충전까지 가능한 이런 시스템까지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스마트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종로 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배선 문제들도 많고 또한 가로등의 조도가 좀 낮아서 밤에 조금 다니기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에도 스마트 가로등 사업 같은 경우는 센서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동 조도가 조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가로등도 이걸로 교체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새로 신설들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보안등이 한 9300등 정도 있고요 여기서 그 조도 개선을 위해서 LED로 한 70% 정도 6천등 정도 계량을 해 나갔습니다. 이 LED로 개량하면서 센서랑 같이 결합해서 이게 확산은 안 되고 밝게 빛나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한 70% 정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박차를 가하면 빠른 시일 내에 LED로 다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민원 사항을 요청 드렸는데요. 낙산길 불법 주차장이 지금 차량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낙산에서 흥인지문까지 내려오는 길이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기에 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기존의 거주자 우선 차량 구역이 아마 있었을 건데요. 낙산을 정비하면서 그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 거주자 우선을 만들 수 있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을 만들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저희들이 금주 내로 현장에 출장을 해서 현장 여건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치수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기능을 유지를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도 있고 합니다.
다만 요새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다양한 자연재해 모습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치수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대비책을 조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기후 변화가 심해서 세계 각지에서 물난리, 가뭄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물 쪽에 근무를 오래 했는데 사실 구도심에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저희 종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된 구도심이고 지하에 한전, 가스 뭐 이런 지하 매설물이 많아 가지고 이제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면 하수관로를 확장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기반시설 투입이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장소도 없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 하수관 청소라든가 노후 하수관 개량하는 그거를 신속히 하는 게 지금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시스템이 바뀌려면 서울시 전체가 시스템이 바뀌어서 확장 개량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 관이라도 청소라든가 노후된 관에 대해서 신속히 정비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은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이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에 관련된 복지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주폴 스마트폴 얘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에 바닥 매립형 신호등 설치가 보행 안전을 훨씬 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유의시키고 같이 음성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늘리실 계획이라든지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약자 중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것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각 학교라든지 유치원 시설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5개 세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9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발광형 LED 교통안전 횡단보도는 현재 총 안전 표시로는 109개소가 있고 반딧불형 횡단보도는 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음성하고 지금 LED가 다 한꺼번에 나오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륜구 위원 횡단보도에 파란색 신호가 떨어지면 파란색이 바닥에 들어오는 바닥 매립형 횡단보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바닥에 한 줄 해 가지고 초록색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그게 많이 확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 돌아다니시면서 보면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특히 초등학교 위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통학로와 교통도로가 분리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의견들이 주민들로 수렴이 돼서 좀 종로만의 특화되어 있는 구도심에 맞는 안전보행로를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이 부분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 거기에 관한 녹지를 새로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수종을 어떻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로는 효제초등학교 뒤쪽에 지금 보행환경을 개선을 해서 보행친화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3,4차로로 돼 있는 게 왕복 2차선으로 되면서 보도가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을 때는 특별하게 수종에 대한 의견은 주민들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같이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에 대한 것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수종에 관한 의견을 제가 좀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요 종로에 유일하게 지금 가로수가 그 지역만 히말리야시던가요? 그 수종이 지금 이렇게 한 십여 그루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쭉 이쪽에 효제초등학교 쪽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가능한 그 수종으로 이렇게 좀 논의를 해서 식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할 때 수종에 관해서는 일단은 녹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느 정도 어떤 어떤 것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한 번 더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도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훈 위원 치수과장님한테, 여기 보면 창신숭인 도시재생 도시 지역이라고 해서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게 하수관로 정비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하수도 기준은 지금 특별히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40년 이상 된 하수도관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량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창신숭인 이 지역은 종합정비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용역을 거쳐서 종합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요 창신숭인은 옛날에 재생이라고 해서 많은 지원금이 들어가서 이게 하수도 공사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 60%, 70%가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일환 전체 얘기한 거고요, 창신숭인 이 지역에 저희들이 관로들을 다 해서 개량이 됐던 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시훈 위원 그런 거죠?
○치수과장 이일환 30, 40년 이상 된 것만 노후관만 교체하는 겁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제가 어느 과에 질문해야 되는지 몰라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담당 과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 아마 교통행정과가 가능성이 있는데 보행자 우선 도로를, 보행자가 지금 우선되는 풍토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좀 좁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1·2·3·4가동이나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로변을 제외한 골목길에 도로 폭이 좀 좁은데 이것들을 늘릴 때 혹시 제약이 있거나 혹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 폭을 늘리기가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자 우선도로의 의미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종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감정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도로를 늘리려면 현재 건물이 있는 곳에 어느 일부분을 사서 최소 폭이 3m정도 돼야지만 사실 편안하고요 그리고 보도는 2m를 확보해야 됩니다.
2m란 의미는 보도가 유모차가 편안하게 서로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데 가장 중요한 게 종로가 골목과 골목이 실핏줄처럼 그렇게 이어져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 어떤 주택들이 엄청나게 바로 문 열고 나오면 도로인 곳도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이라든지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돼서 그 땅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기존에 살고 계신 집의 소유주라든지 거주민들에게는 이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주민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도로 만드는 거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만들어져있는 보행도로의 폭을 넓히는 것도 그런 어떤 매입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어떤 건물의 보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담벼락하고 경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담벼락 안쪽에 사유지를 저희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유재산과 또 공적인 일이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일환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보행안전도로를 확보하는 거 말씀하셨는데요 이면도로에 보행로를 확보하려면 보도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건 맞는데요 저희들이 옛날 구도심이고 여기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도를 만들려면 높이가 15㎝이상 단차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건물이 있어서 단차확보를 못 해서 보도확장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륜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위원님들 잘 하고 계신데 회의장에서 발언요청을 하시고 본 위원장이 발언허가를 하면 그 이후에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해서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신동, 숭인동은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요 지금 창신1동에 창신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상1층과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자우선 또는 주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층이나 4층 증축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과거에 거기가 창1공영주차장일 겁니다, 구민회관 앞에. 과거 그쪽에 동 청사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주차장을 별도로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창신동과 숭인동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건설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에 대한 것들이 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라고 하는 게 주차장을 늘린다고 해결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면 계속 지어달라고 얘길 하니까요.
그래서 전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종로구의 전반적인 주차관리나 이런 시설 말고도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충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부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지어도 끝이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한면당 평균 건설비용이 1억 3,000에서 1억 9,000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학교부지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정독도서관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곳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청공원 지하도 서울국군지구병원 지하도 저희들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꼭 주차장을 매입해서 건설하는 것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또 현재 저희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앱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비어있는 시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은 공단에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모두의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도 향후 주차장보다는 공유면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학교 같은 부분도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학교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말에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좋겠지만 그건 교육청하고도 여러 가지 얘길 하셔야 될 거 같고 복잡한 부분일 거 같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종로가 구도심이고 주차면적이 좁은 만큼 그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주차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경제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김하영 여봉무 이륜구 이시훈 김종보
○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재난안전과장 차승철
건강도시과장 이종철
스마트도시과장 박숙경
도시디자인과장 함시일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환경과장 정금묵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건설관리과장 서을삼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