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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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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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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연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5,813억 원으로 전년도의 5,774억 원 대비 0.67% 소폭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과 재산 매각 등으로 인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의 자연 증가분을 감안한다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책사업비는 오히려 전년 대비 0.21% 감소하여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이동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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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희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동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박희연 위원장님!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입니다.  2026년도는 경기회복 및 내수개선의 기대 속에 부동산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재산세,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 주요 세입들의 증가가 예상되나 인건비와 고정비의 지속적인 상승, 환경공무관 미지급 통상임금, 의무 부담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등 지출부담 요인으로 구 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0.67% 증가한 5,81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55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356억, 등록면허세 174억 원, 지방소비세 59억 원, 지난연도 수입 9억 원으로 금년 대비 4.56% 증가한 1,59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13.2% 증가된 707억 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 해제,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이 소폭 상승하여 금년 대비 3.87% 증가한 511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임대수입 6억, 도로사용료, 시설이용료 등 사용료 수입 157억 원, 폐기물 처리수수료, 증지수입 등 수수료 82억 원, 징수교부금 247억,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9억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91억 원, 기타수입 2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31.15% 증가한 114억 원이며 유휴 행정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세입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46억 원, 과태료·부담금·범칙금 9억 원으로 금년 대비 1.14%로 소폭 감소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지방교부세 122억원, 일반조정교부금과 기타 재원조정 수입 802억 원, 국·시비 보조금 2,0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조별 편성 내용입니다.  정책 사업비는 3,93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0.9%를 차지하며 자체사업비는 1,048억 원, 보조사업비는 2,886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5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8%에 해당하며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인력운영비 1,503억 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6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1%에 해당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 44억,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회운영지원에 18억 원, 지방세 징수 및 재산관리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12억,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재정·금융에 44억원, 감사·인사·청사관리·주민지원 등 일반행정에 341억 원으로 금년 대비 3.16% 증가한 415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원과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및 민방위 교육훈련 34억 원 등 총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 교육경비, 친환경 급식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에 78억, 평생교육지원 등 에 8억 원으로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보다 14.4% 감소된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한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구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행사 추진에 96억, 관광산업 지원 및 활성화에 10억 원,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과 체육시설 공단위탁 등에 127억 원, 문화유산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10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하천·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32억 원,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등 청소 관련 사업비에 317억, 대기질 관리 및 환경정책에 2억 원을 배분하여 금년 대비 0.69% 감소한 3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금년 대비 3.02% 증가한 2,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500억 원, 장애인 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334억 원, 일자리 창출 및 청년자립 지원에 37억,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에 554억 원, 노인 복지증진에 849억 원, 청소년·여성 지원에 3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예산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소 운영,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보건의료 사업에 121억 원, 식품위생 및 의약품 안전관리에 4억 원 등 총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에 3억 원, 산불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과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에 13억 원 등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지역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에너지 관리 등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제설 등 도로건설 및 관리에 77억 원,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교통행정에 40억 원을 포함 총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에 75억, 주택관리 및 재정비사업 등에 69억 원, 지적관리 및 공공용지 관리 등에 8억 원을 계상하여 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19억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에 금년 대비 11.64% 증가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위험시설물 관리에 금년 대비 64.01% 증가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대비 31.13% 감소한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주차장 유지·관리에 85억,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주차장 확충에 19억 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18억,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86억 원 등 총 252억 원입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사업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는 통인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선 5억 원, 장기미집행 녹지보상 9억 원, 청운별빛어린이집 신축 6억,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15억 원, 지중화 공사 9억,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 15억 원 등 총 17개 사업 77억 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세로형 책자 2026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조례에 의하여 운용하는 기금은 총 15개입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2,387억 원이고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057억 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조성 규모는 신청사건립기금 2,220억 원, 재난관리기금 47억, 중소기업육성기금 26억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4억 원, 그 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 74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로형 책자 2026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연 위원장님! 그리고 이륜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일상 영위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연  고동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오랜 시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급적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은 존중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세입 부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 부문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세입만 얘기하는 거죠?  도시관리국 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도시관리국 설명서 7페이지요.  도시공원 시설 및 녹지사용료 지금 보고 계시죠?  7페이지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정재호 위원  이번에 초소책방이 제가 알기로는 낙찰이 좀 금액이 많이 올라갔죠, 3억 1천으로?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정재호 위원  3억 1천이면 1억 6,500이 아니, 1억 5,500이 우리 구로 세입이 되고 시로 1억 5,500이 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5대 5로 가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게 1억 5,500이고 팔각정이 지금 얼마죠?  연간 수입되는 게. 지금 이걸 비슷하게 잡은 게 팔각정이 아니, 초소책방이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이었어요.  1억 미만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해서 금액이 늘어났으면 그 세입이 늘어나야 되고, 지금 팔각정도 변상금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수입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수입도 지금 5억 9,200으로 돼 있는데 이거 6억 이상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세입을 각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 세출에 쓸 예산이 없죠.
  지금 특히 도시관리국도 예산이 세출 쪽에 보면 많이 삭감이 되고, 도시안전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삭감이 돼 있던데 실제로 일해야 할 부서들 예산은 전부 다 삭감돼 있는데 세입을 이런 식으로 적게 잡으면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 변상금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받을 금액이 있어 가지고 새로 생겨 가지고 내년 예산 1억으로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팔각정도 지금 이제 끝났잖아요?  어느 정도 끝나가잖아요.  끝나가는 상황이고 그럼 새로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새로 입찰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분명히 새로 입찰할 때는 거기도 지금 초소책방 같은 경우를 보면 3배 나왔잖아요, 3배. 3배 이상은 나오지 않겠지만 저번 금액보다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다 들어오는 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게 지금 예상을 해서 좀 과다하게 잡으면 또
○정재호 위원  과다하게 잡으라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청취불능)해서요.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얼마죠?  1년의 수입이, 팔각정이?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초소책방 사용료는
○정재호 위원  아니, 3억 1천으로 입찰이 이번에 돼서 1억 5,500원 나오는 걸로 알아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정재호 위원  근데 3배, 3배 이상은 나오지 않겠지만 저번 금액보단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다 들어오는 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그게 지금 예상을 해서 좀 과다하게 잡으면 또
○정재호 위원  과다하게 잡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얼마죠? 1년의 수입이 초소책방 아니, 팔각정이?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지금 초소책방 사용료는
○정재호 위원  아니, 3억 1,000으로 입찰 이번에 돼서 1억 5,500은 나오는 걸로 알아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예.
○정재호 위원  근데 그 팔각정,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금액이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3억 4,400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1년에?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정재호 위원  그럼 자, 3억 4,400하고 1억 5,000 더하면 그것만 해도 5억이네요? 그러면 여기 어디 하나 더 있잖아요.  한 군데 더 있잖아요, 어디죠? 황학정.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상금이 올해 납부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으로 잡기가 어려운 게 있다고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 계약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팔각정에 대한 연간 사용료, 정상적인 연간 사용료를 지금 한 거지, 변상금 포함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그래서
○정재호 위원  변상금 포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연간 사용료가 3억 4,000에서 3억 5,000가량이라면서요? 1년.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1년 3억 5,000에 1억 5,000 더하면 초소책방 1억 5,000 더하면 그것만 5억이잖아요.  그러면 황학정은 사용료가 얼마예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황학정은
○정재호 위원  그러면 황학정 거는 하나도 책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황학정 책정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2억 1,000
○정재호 위원  1년에?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아니, 그러니까 2,123만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1년 사용료가 황학정 전체 다 빌려주고 2,100만원뿐이 못 받아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는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도?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정재호 위원  팔각정은 저 산속이지만 같은 산속이지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비싸고 여기는 황학정은 뭐 공공으로 써서 좀 싼가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면적은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더 넓은데, 황학정이.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면적은 넓지만 들어오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한 5억 한 이삼천뿐이 안 되네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올해 이제 5억 9,000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 확인된 거 예요, 5억 다 들어온 거?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연말까지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연말까지 받을 계획인데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쪽에서도 사용자도 아마 현금으로 5억 6,000인가가 준비돼 있대요.  그리고 뭐 좀 조건을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나 봐요.  그거 좀 빨리해서 그래야 올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못 들어와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 좀 올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도시재생국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내년에 좀 더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위원  예, 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정재호 위원  아,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지금 이제 민원은 이번에 개관한 삼청동, 그거 좀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정재호 위원  예.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고, 삼청동이 몇 월달에 했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번에 11월, 10월달에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10월달에 했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자, 삼청동이 이제 1년 내내 받아야 돼요.  자, 설명서 25쪽 한번 봐주세요.  도시재생국 설명서 25쪽.  내년에는 옥인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저기 소담주차장, 창신 그 주차장도 전부 다 오픈해서 1년간 아마 주차비를 받을 것 같은데 올해 약 20억 받았는데 내년 계획 자체가 18억 6,000이에요.  그러면 그 주차장은 1년간은 무료로 줍니까?  세입 안 들어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정재호 위원  예, 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번에 이제 오픈을 했고 삼청동도 올해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이렇게 감안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운영은 좀 하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주차장이 지금 큰 게 3개예요.  옥인동 그다음에 창신동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옥인동 이번에, 예.
○정재호 위원  예, 창신동도 이제 오늘 개관식 하면 내년부터는 세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1월부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저기 창신소담? 소담주차장도 개관식 했잖아요.  오픈식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들어와야 되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했습니다.  이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지금은 시범운영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비용 받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 삼청동도 1년 거가 받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몇 억이 더 추가가 돼야 하는데 이거 세입, 세입 수정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아마 시간제 주차장 말씀하신 것 같고요.  거기 비율 자체가 이제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시간제가 있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시간제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겸용이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세 군데 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근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이제 많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거주자 있고 시간제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시간제 주차장이 늘어나야죠.  비용이 늘어나야죠. 올해야 어떻게 2025년도 잡았을 때가 19억 5,000인데 어떻게 19억 5,000보다 1억이 줄어든 18억 6,000으로 가냐고요.  시간제 주차장 받는 게 적어도 100면은 될 거 아닙니까, 100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전체
○정재호 위원  세 군데 합쳐지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합쳐지면,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100면 이상이 늘어나면 그 100면에 대한 요금이 들어와야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이거 세입 바꿉니다.  그러면 100면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세입이 얼마인지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예.
○정재호 위원  책자, 세입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세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거주자 주차요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페이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자, 거주자 주차도 올해 37억 7,000이었는데 내년에는 34억 6,000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게
○정재호 위원  이것도 거주자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 군데 다 거주자가 이 면도, 적어도 그것도 한 칠팔십 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이번에 복귀를 하게 되면
○정재호 위원  저기서 빠진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거기서 빠지고요 그
○정재호 위원  예, 그러면 거기서 빠지는 게 거주자 거는 그대로 갈 수 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래서 그 추계해서 지금 나온 예산안입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청와대가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거의 다 거주자였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빠져서 뒤에서 줄어든 거 같은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예.
○정재호 위원  근데 3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전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재호 위원  3개 주차장을 합치면 더 나올 것 같아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제하고 거주자하고 면수하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다 점심 먹고 가능한 이 두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세입예산이 줄어들면 우리가 지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자산매각수입이라고 주차관리과가 어느 국이죠?  주차관리과가 재생국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창성동 거 주차관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지금 4면인가 쓰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를 매각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매각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예, 예. 우리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이나 제가 맨날 얘기한 신문로주차장 매각은 왜 예산을 안 잡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뭐 지금 그쪽 매각은 정비사업 때 기부채납 받은 곳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예. 그래도 매각, 우리가 필요하면 매각, 우리가 지금 신청사도 지어야 되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매각을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행정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재호 위원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이걸 저는 미룬다면 안 된다고 봐요.  복잡한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거쳐서라도 우리 구가 필요한 데에다가 사용을 해야 한다.  주차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손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뭔가, 지금 몇 년째,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습니까, 이거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지금 올해 저희가 그쪽에 또
○정재호 위원  받아 가지고? 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활용방안을 지금 해서 오늘 예산
○정재호 위원  지금 기부채납 받아서 몇 년째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계속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올해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면 자, 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복잡할지는 몰라도 그 절차를 밟아서라도 매각을 하자. 우리 구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가 다른 활용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정재호 위원  근데 거기에 목조주택을 짓는다는 말도 있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목조주택이 아니고요 친환경건물 주택으로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정재호 위원  이제 목조주택, 이름을 또 이제 친환경건물로 바꿨나 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이름만 바꾸지 마시고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좀 매각을 해서 전체적인 수입을 높이자. 그러면 이것도 거기 매각하면 한 300억 이상 받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매각하게 되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또 도시재생국 54쪽 한번, 34쪽 보세요, 34쪽.  자, 「주차장법」 이행강제금이라고, 이런 것도 세입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봐도 한 3,000 돼야 돼요.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죠?  그리고 39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저희 우리 전체적인 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무조건 주차관리과로 들어가는 우리 세입 금액이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차관리과로 들어가는 거죠? 특별회계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예.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도 약 50%가 줄어드는데 전입금 그다음 쪽도 전입금이 한 50% 줄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 주차장이 올해 이제 많이 완료가 됐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그 주차장 건립비용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받은 예산입니다.
○정재호 위원  받은 돈들이, 진입금이 줄어든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그거 때문에 줄어들고요.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반납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정재호 위원  예, 저는 세입이니까 마지막으로 저기 기획경제국장님! 자, 그 순세계잉여금 지금 150억 돼 있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거 170억으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사업설명서 28쪽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관련돼서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이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보니까 2025년도 예산액이 26억이었는데 세입은 56억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내년에 지금 목표를 90억으로 지금 잡았는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숭인동 16-8 등 뭐 매각이 지금 4건으로 돼 있는데 이 매각 내용에 경로당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포함 안 돼 있죠?  저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러한 어르신들 불편함도 있겠지만 정말 예산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우리 행정이고 그다음에 그게 부족한 거를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4명 나오는 그런 경로당 그다음에 위아래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허름한 경로당, 충분히 통폐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내년 이 지금 목표액이 기준시가로 생각한 걸 목표액으로 정했습니까?  아니면 감정금액으로 예상했습니까?  이 목표금액이.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탁감도 한 것도 있고요 공시지가로 한 것도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공시지가로 그렇죠.  제 생각에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면적이 작은 것은 공시지가로 한 게 많습니다.
○이응주 위원  목표액을 최소한 150억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입을 한 60억 정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신청사기금 아직도 1,200억이나 부족한데 좀 더 분발해서 그다음에 설득을 해서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 불필요한 행정기능이 상실된 그런 것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입 목표를 150억으로 잡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할 말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요  땅의 가치라든가 이것을 고려해서 저희도 3년 치 매각한 거에 대해서 산술평균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지만 150억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이응주 위원  130억?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근데
○이응주 위원  그러면 130억을 가지고 목표액을 갖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질문할 때도 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두 분이, 한두 분이 자기의 기득권, 그 자리 놓치기 싫어서 좀 저항이 있는데 그거 설득하면 됩니다.
  달래면 되고 통폐합해서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어르신 대우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사업이 가득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거기 일주일에 몇 번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 예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 한 130억을 가지고 한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서 지금 용도폐지든가 또 각 과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다 해 가지고 했는데 3건인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별로 저기
○이응주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매각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좀 큰 걸 하셔야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큰 걸 좀 하면 좋은데요 또 좋은 땅은 저희가 또 많이 팔아버리면 나중에 행정수요에 또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큰 걸 할 때는 많은 돈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응주 위원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급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둥지가 있어야 뭐가 사업을 하죠.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정책은 보금자리 만드는 거에서, 저기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청사에 집중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우리 전체 재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설득하고 해서 최소한 목표액 130억을 갖고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응주 위원  예, 예.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관리전환을 재무과로 해놓으면 저희가 매각은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쓰겠다고 하는 데에서 하면 저희도 매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과하고 설득해서 저희도 또 매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각 과하고 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옛날에 저기 뭐냐, 광에서 인심 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좀 안전해야죠.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든든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신청사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피로도라든가 재정의 부담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설득하고 해서 이 매각 수입을 좀 늘려서 우리가 신청사를 완성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이응주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각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이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륜구 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예산을 지금 심사하는 과정입니다만 지금 세입을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가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은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사실 이제 세입을 건드려버리면 예산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참 그런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은 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의 전체 방향성 안에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건 늘려 보자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런 범위들을 적극적으로 각 국에서 노력하셔서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인 만큼 우리 구가 어떻게 세입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저는 왔다고 봅니다.
  매번 이런 한계적인 부분에 주차장면, 산식, 산출 다 하죠.  다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렇게 어려워진 여건에 그러면 지출만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우리 국·과에서 열심히 머리를 맞대셔서 세입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으면 늘리자 이러한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이륜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분들께서 이제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매각 건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많은 질의를 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감정평가보다도 주변에 거래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토대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숭인동 16-8번지도 보니까 이제 아마 이 부지를 청룡사에 매각하려고 하고 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맞습니다.  청룡사에서 매입 의사를 타진해서
○김종보 위원  타진해온 거죠?  이제 그 주변에 많은 국고, 우리 공유재산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이제 도로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특정해서 이렇게 매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좀 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이.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그 도로 부분을 저희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도로 빼고 용도폐지했습니다.  올해 또 용도가 도로였거든요.  그래서 대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청룡사에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마 그쪽이 개발지역에도 좀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토지가가 많이 상승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매각할 때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디죠?  도시재생국장! 우리 도시재생국도 이제 그전에 청운효자동 건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효자동
○김종보 위원  예, 효자동 건. 얼마에 매각한다는 거 계획서도 이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예.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저희가 준비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륜구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요청은 우리 문화환경국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의 내용은 우리 수장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예, 수장고 위치와 현황 및 수장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 목록 일체 제출 바라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자료 제출은 가능하면 빨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간략한 겁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인데요, 6페이지 보면 아까 이제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고 약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4년, `25년, `26년도가 세입 부분이 똑같아요. 181만 8,000만 원 똑같아요. 동일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공시지가가 매년 변동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년 치가 이렇게 세입 부분이 동일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이 내용은 채석장 전망대 운영자와 위탁계약 체결해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 내용하고 건축물 시가표준액하고 계산해서 하는데 그 지난 자료 다시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그럼 이거 계약은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매년 하죠?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부과일?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그렇죠. 이거 조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건축 이행강제금 이거 올해도 보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금 세입이 입금되는데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저희들이 항측을 하고 나면, 상반기 항측을 하고 나면 그거를 분석하고 나면 시간, 시기적으로다가 연말쯤 할 수 있게
○위원장 박희연  그러니까 시기가 그때 되고, 납부를 연말에 주민들이 납부를 하게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아, 그래서 그래요? 항측은 우리 종로구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걸 토대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위원장 박희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면 또 있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 14페이지 이것도 보면 지금 징수 전망에 보면 상반기 체납금 납부 및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건 해서 12월 부과에 따른 세입예산인데 지금 25년도에는 세입 좀 많이 들어온 거로 돼 있어요. 5억 6,500.  25년 근데 당초예산액은 3억 900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건축물별로다가 많이 시정을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 전망이랑 내년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이게 상당히 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희연  아, 양성화 조치하면서 이제 이렇게 납부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입이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시정조치를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위원장 박희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는 아니고 세입이 애당초 세입보다 지금 더 많이 들어 왔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아,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 건축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이 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그게 무슨 말씀이죠?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 몇 년 소유권이 바뀌거나 임대 기간이 바뀌거나 하면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생겼는데 그게 당초에는 1년이었습니다. 그게 3년으로 연장돼 버리니까 그 혜택을 받는 집이 많다 보니까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원장 박희연  그 부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조례 내용 상세하게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위원장 박희연  예,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그 페이지예요, 그 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산출 내역에 최근 3년간에 결산액 평균 산출 결과액, 3년간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자료에. 자료에, 이런 거 좀 안 하고 싶은데 그 3년 평균이면 4억 1,900 나와요. 이 내용을 쓰지를 말든지 아까 같이 그런 거를 쓰시든지 그렇게 써줘야지 지금 최근 3년 결산 평균이면 자, 23년 3억 4,000, 아니 저, 3억 4,000, 24년 3억 5,000, 올해 5억 6,000. 3개 합치면 4억 1,900, 4억 2,000 나와요.
  이거를 3년 평균해서 산출 결과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세입 부분들 각 부서 전체에 정확하게 좀 내년 상황을 보고, 올해는 내년 거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해 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넣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궁금하고 질의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륜구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좀 위원들이 그런 것까지 질문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여기 22년도부터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정재호 위원  22년도부터는 하나, 둘, 셋, 넷, 4년이지.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올해 거는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거 들어와 있다고 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이게 아직 받을 게 있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입 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 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부문 역시 세출 전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 부문 전체를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륜구 위원  예, 저는 이제 만나지 못하는 국이 오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복지교육국이 같이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복지교육국에는 누누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부분이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합 돌봄. 사실 근데 통합돌봄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 의료도 함께 포함되는 광범위한 범위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 교육국만 할 수도 없는 영역이거든요.
  혹시 내년도 통합돌봄을 위해서 뭐, 준비하시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복지교육국은 저희에게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는 같이 발을 어떻게 맞추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통합돌봄 사업이 국가에서 내년 3월에 시행되지만 사실 그 이전에 그거를 위한 준비로 사실 건강이랑 비스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현재는 보건 쪽에 그 기반은 거의 많이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전국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어느 곳도 보건과 보건이 같이, 복지가 같이 움직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복지 파트에서 그 의원들이나 병원들을 찾아서 연계하는 수준에 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보건소가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복지 파트하고 같이 그 병의원 연계사업뿐만 아니라 병원 관내에 있는 뭐, 적십자나 서울대병원이나 강북삼성까지도 같이 연계하는 것을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와 보건이 통합하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시스템에 그 통합돌봄법에는 그게 지정이 되어 있지만, 시범사업 하는 곳을 봤을 때 어느 곳도 공유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 파트를 보건소에, 복지팀장하고 사회복지직 한 분을 보건소에 근무하게 했고, 내년도 조직이 개편되면 저희 간호사를 또 복지국에 파견해서 같이  공유, 시스템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복지교육국의 예산을 항상 보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 그러나 계속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통합돌봄이 등장하면 이것이 결국은 또 보건소와 복지교육국 내에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주신 바와 같이 준비하고 계신 영역들이 있었다면 사실 통합돌봄이 시작 되고 난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사업들은 포기를 하자, 지금 방금 건강이랑서비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권역별, 다만 건강이랑서비스를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건강이랑서비스가 결국 잘되려면 지역의 공동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뿌리박고 있는 시스템이 돼야만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서울시 권역 내에 공동체가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 지자체가 종로구 하고 중구 정도라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우리는 대형 병원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상급병원이라 그러죠. 저희는 강북삼성병원도 있고, 서울대학교병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의료체계서비스도 지역의 공동체 내부에 들어와 있기보다는 일반 의원들이나 일반 병원들이 숫자도 훨씬 많고 그래서 사실은 건강이랑사업이 통합돌봄으로 갔을 때 내년이 간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덜어내야 할 부분은 덜어내야 된다.
  그런데 과연 그거를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영역을 덜어낼지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어 있는 게 많은데 그 이유는 복지 파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이 분절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하나하나의 지침에 따라 거기에 대상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들여다보니까 사실 건강이랑 4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복지 시스템에서 포함되는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그래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실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발굴 자체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건강이랑서비스에서 주민 조직화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사각지대를 공무원이 발굴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민이, 옆집에 사는 주민들이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을 조직화한다는 자체는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소격해 사업을 하면서 창신동, 숭인동 쪽에는 그래도 비영리법인단체를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권역은 저희가 지금 올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민활동가며 조직가며 이런 거를 투입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몇 년 지나면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면 주민소통센터 이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내부망을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통합돌봄의 핵심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본인들 입맛과 그리고 본인, 언론에 노출이 된 부분이면 긴급하게 내려왔다가 결국은 주는 척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삭감해서 우리는 그걸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는 과감하게 내년에는 좀 접자, 왜 그러냐면 그거 해도 소용이 별로 없고, 그걸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다면 괜한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말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다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복지재단이 사각지대의 해소와 더불어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보건소가 의료체계를 서포트하고, 복지는 그 안에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아닌 다른 재원의 방식에 대해서 삼각편대가 결국은 이루어져야만, 지금 이제 3월부터 시작될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님 중요한 얘기해주신 게 지역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그러면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우리가 재원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는 사실은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저는 조금 과하게 투입된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내년에 3월에 통합돌봄에 맞춰서 서로 교육국, 보건소, 복지재단까지 발을 맞춰가면서 그 안에서 과하게 투입됐던 재원들은 좀 확실하게 걷어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까 정보 데이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스마트행정과가 생겼고, 스마트행정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재난 안전의 사고도 있지만 방금 얘기하신 개인의 의료서비스를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어떤 빅데이터 내용에서의 정보 공유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거기 플랫폼에 실어서 쓰다고 본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한 경우들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랑서비스를 들여와서 우리가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통합돌봄을 준비해 왔다면 지금 분절되어 있는 주민소통센터, 복지재단, 스마트행정과의 빅데이터 플랫폼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행정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통합돌봄 TF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정말 서로 간의 부서가 벽을 좀 낮춰서 저는 그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더불어 주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리고 문화환경국하고 우리 교통행정국 때문에도 얘기드려야 되는 데 대학로 차 없는 거리, 계속하시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역점적으로 청장님께서 들어오셔서 밀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과연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일단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계속해야 된다면 진행의 방식을 좀 바꿔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계속 차 막아두고 거기에 우리 재원을 투입해서 뭔가 그 안에서 축제가 일어나게끔 붐업을 하긴 하지만 결국 가서 보면 그 붐업이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재원도 계속 들어가고.
  그렇다면 차라리 차량은 우리가 통제해서 막되 그 안에서 붐업과 빌드업을 민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코엑스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간을 대여해 준 거예요, 코엑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대학로도 마찬가지로 차량통제만 딱하고 이 공간을 알아서 좀 하라고 민간의 기업이라든지 민간의 행사하고 싶은 데들하고 연동을 해보면 어떠냐, 이러한 방향성을 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그 부분은 사실 대학로 차 없는 거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번 시작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만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조금 개선해야 될 점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교통 통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행사 내부는 문화국에서 하다 보니 사실은 저희 쪽 입장에서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할 때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공유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보건소하고 복지교육국에도 당부드렸지만 이렇게 국을 넘나들어서 있는 사업들이라면 자료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공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아젠다를 같이 좀 생각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매번 그냥 오셔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어떻게 합니까?” “아, 저희는 차만 막습니다.” 이렇게 가면 도대체 뭘 어떻게 질문하고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못 만나는 국과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국을 비롯해서 모든 국, 과에서 이러한 공통적으로 부서들을 넘나드는 사업은 TF를 해서 조직을 조금 유연한 조직으로 가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부처 간에 내용이 잘 공유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이렇게 보였을 때 이게 꿰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분절이 되다 보니까 꿰어지는 흐름이 잘 안 보이니 마치 예산 낭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국·과장님들이 부서 간의 벽을 낮춰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이륜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 아,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예산 심의한 과정을 존중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요 아, 기관운영공통경비에 5,000만 원 감소로 이렇게 지금 된 거 같은데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주로 어떤 용도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갑자기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라든가 또 이번에 민생회복 쿠폰 또 교통비 지원 우리 구에서의 시책 또 국가 시책, 시 시책 그거에 따른 그 갑자기 생기는 그런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관공통 운영비입니다.  
○김종보 위원  예, 제가 그동안 기관공통경비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외 용도로, 예를 들면 뭐랄까 쉽게 이렇게 의회의 승인 없이 빼다 쓸 수 있는 좀 표현하기 말이 그런데 그런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5,000만 원을 지금 삭감했는데 제가 살펴본 결과 그동안 기관공통경비 운영 집행 내역을 보면 이 부분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뭐, 심도 있게 논의했겠지만 더 삭감도 이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각 자치구도 다 지금 기관공통경비로 있는데 우리 인접 구인 중구는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중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김종보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관공통경비 운영이 편성이 됐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했으면 좋은데 그동안 집행 결과를 살펴보니 거의 제가 봤을 관점에서는 좀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공과금 제세라든가 또 인상분, 어떤 또 각 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여기서 방침 받아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최소 경비이기 때문에 확보가 꼭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자, 2025년 집행률을 보면 지금 1억 8,800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한 1억 6천 정도 지금 집행이 안 돼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이것은 저희가 민간인 상해 치료비라든가 이것은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들이 있고요.  갑자기 생기는 어떤 그런 우리 행정수요에 즉각즉각 반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공통경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손대면 내년에 저희가 어떤 일할 때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또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도 기관공통경비로 많이 편성해놓다 보니까 무슨 용역비로 아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몇억씩 이렇게 빼다가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굳이 이게 이제 또한 추후에 추경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또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집행내역에 보면 거의 이게 그냥 긴급하게, 뭐 선심성으로 이렇게 좀 지출된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삭감해도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직원들 지금 연말 되면 여비라든가 급량비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기요금, 각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요금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방침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국장님! 이 기관공통경비를 편성해놨으면 용도를 좀 잘, 그런 부분을 사용을 했으면 지적을 안 했을 건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 지적합니까?  예산 삭감을 왜 합니까?  감소를?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많은 예산도 아니고요 또 저희가 전 기관을 우리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시면 직원들 사기도 좀 많이 떨어질 거 같고요.
○김종보 위원  좌우지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금 5,000만원 삭감했는데요 여기서 더 추가로 좀 저는 삭감을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입니다.  저는 국별로 좀 간단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행정국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국 사업설명서 42쪽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행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이지만 저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아마 상반기에 행사가 거의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러면 행사 일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면 그에 따른 지출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중에서도 이 사무관리비라든가 또 구정 주요 행사 개최라든가 행사실비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좀 감축하는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저희가 행사하는 게요 이제 신년회, 신년인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5월달에 구민의날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선9기 취임식이 아마 또 대부분 구들이 준비하고 있고,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돼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구정 관련된 행사들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예산이 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두 번째, 52쪽 잠깐 보겠습니다.  52에 보면 국내외 출장여비가 있는데 아까 전술한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분위기에서 국외연수의 횟수를 지금 4회로 올렸는데 3회 정도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도 사실 집행률이 좀 낮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국외여비라는 게 사실 약간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3회나 4회나 편의상 이렇게 저희가 잡았지만 이제 국외에서 뭐 초청을 한다든지 자매도시나 그다음에 뭐 각종 협회나 이런 데서 직원들 참여를 요청하거나 그런 어떤 국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에 사실 우리 직원들이 좀 참석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포괄비 성격으로 한 2억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는 초청을 해도 못 가는 분위기가 있죠?  맞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내년은 상황이 물론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래서 충분히 감액해도 될 거 같다는 그런 분위기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6쪽 한번 보겠습니다.  종로구 주민소통센터 관련해 가지고 전년 대비 전체 예산이 6,000만원 증액했고, 뒤에 민간위탁금, 센터 운영비가 좀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게 증액된 게 한 6,000만원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상승이 되잖아요?  
○이응주 위원  예, 예.
○행정국장 차승철  그리고 지금 우리 소통센터 좀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을 다양하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사실은 조금 증액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 175쪽 보겠습니다.  SNS 활용 홍보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물론 SNS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비용들이 필요하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좀 삭감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구정 정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주 단적인 예로 최근에 우리 청사 이전했잖아요?
○이응주 위원  예.
○행정국장 차승철  그런데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도 구민들하고 사실 대부분 소통을 요즘 하는 게 SNS가 많이 소통창구가 되고 있거든요.  정책을 하고 뭐 이렇게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는 사항들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주민들을 접촉을 해보면 “모르겠다” 아니면 “모르고 있다” 어떤 정책이나 혜택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되는 그런 구정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은 사실 시대의 흐름이 SNS가 보편화되고 있어서, 또 한 4개 채널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예산은 저희가 좀 집행이 돼야 주민들한테 다양한 구정 정보나 적시에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자, 그러면 행정국 끝으로 195쪽 잠깐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요즘에 전반적으로 서울시나 어디나 다양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뭐 상권 분석이라든가 기타 카드 매출을 통한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휴대전화를 통한 빅데이터로 많은 내용의 빅데이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빅데이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좀 삭감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퀄리티를 높이려면 예산이 더 수반될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에서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5,500을 다 한꺼번에 삭감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빅데이터 관련된 예산은 이게 이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다 삭감을 해버리면 그동안 저희가 축적을 해왔던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22년도에 얼마 이렇게 했었고, 또 24년도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던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거죠?  다양하게 못 한다는 그런 것도 있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년 예산을 편성을 안 해주면 그동안 저희가 축적해왔던 데이터들을 그대로 다 묵혀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대부분 보면 서울시도 그렇지만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구축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내년 예산은 이 5,500은 꼭 저희가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 행정국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예,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9쪽 보면요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청운효자동 해맞이 축제 때 2025년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금년에?
○김종보 위원  예, 예.
○행정국장 차승철  올해 집행된 거를 말씀하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 해맞이 행사를 거의 구 단위로 하는 행사는 사실 지금 청운효자동에서 하는 게 거의 유일한데요 집행액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초 올 1월달에 했던 부분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지금 2,000만원 편성해놨는데 사실 이 부분도 많은 구민들이 참석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기획경제국장님께서도 기관공통경비를 제가 삭감한 이유가 기관공통경비에서 아마 작년에 500인가 얼만가 이게 가져다 사용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기관공통경비를 지금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역축제에 별도로 이게 몇백씩 계속 갖다 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공통경비를 삭감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운효자동 해맞이 축제도 처음에는 한 500부터 시작한 축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00만원까지 증액된 부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한 거는 뭐 저희들이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사실 집행이 된 것은 1,500 정도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주항공 사고 있어서 아마 행사들을 축소하는 분위기로 하면서 좀 축소 조금 했었는데요 2,000만원 정도는 사실 소요가 돼야, 집행이 돼야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좀 원활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은 뭐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자료 감안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감안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청운동 인왕산 해맞이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25년도에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예.
○김종보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지출을 했나 보네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지금 올해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자료를 제가 자료를 본 내역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500인가 한번 지출이 된 내역이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김종보 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행사 경비 이런 것은 목이 있기 때문에 목에 맞춰서 일반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김종보 위원  그러면 자, 2025년도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거기에 지원될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국장님!  2025년도 기관공통경비 지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복지교육국장님!  2026년도에 보육시설과 보육료 지원에 약 554억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구는 유보통합에 참여 안 합니까, 아직?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유보통합이요
○정재호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전체적으로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별하게 지금 자료만 요구하고 있지 내려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죠?  25년도에도 있습니다.  26년도에는 어느 정도 더 확대를 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우리 구가 좀 들어가면 이게 예산이 교육부 예산, 또 교육청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줄어들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뭐 예산은 사실 지자체 예산을 또 교육청에서는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재호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현재 협의된 사항은 1건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부분은 특히.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치원도 사실 종일반처럼 거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요즘 현재는.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이 또 어머니들이 유치원이라는 어떤 명칭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이고 좀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원아들이.
  그래서 유보통합을 통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계를 허물고 명칭도 좀 통합하는 것들이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직 이름이랑은 정해지지 않고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걸 유보통합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24년도에 발표가 돼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예.
○정재호 위원  2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대한민국 1번지 종로가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유치원에서 뭐 찬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 어린이집에서는 좀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린이집에서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서는 아직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 어린이집이 몇 개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지금 한 저희가 50? 60개 정도?
○정재호 위원  60개.  유치원은?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유치원이 열, 잠깐만요.
○정재호 위원  자, 열 몇 개면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반대가 많은 줄 알았더니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찬성을 하시는 분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시범이든 뭐든 우리 구가 들어가야죠.  종로가 빠지면 됩니까?  내년에 들어갈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교육부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아마 100억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32쪽 여기에서도 도시복지에서도 3,500을 감해 놨더라고요, 감을.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지역사회보장 연구용역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예.
○정재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6,500으로 좀 해야 한다고 와서 설명도 들었어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예.
○정재호 위원  설명도 들었는데 다른 구 보니까 이천 몇백만원에도 했고, 이십 몇년도에.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했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정재호 위원  3년인가 그럴 거예요, 3년.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4년.
○이응주 위원  4년, 4년.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4년입니다.
○정재호 위원  22년도엔가 이걸 한 번 했어요, 우리가.  22년도에, 22년도에 노원이나 이런 데는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한 데도 많은데 우리는 그때도 돈을 많이 가지고 했어요.  6,000만원 돈 들여서 했어요.  왜 우리 구는 인구도 적은데 일일이 뭐 전수조사를 한다더라고요, 다니면서.  그런데 인구가 적은데 왜 우리 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하나.  저 은평구 같은 경우에 45만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천 몇 백만원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는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 이제
○정재호 위원  뭐 더 세밀하게 들어갑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정 의무계획을
○정재호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 보건사회연구원에 조사설계 가이드에 맞춰서 이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정재호 위원  다 하는데, 그 얘기는 다 알고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다 알고.  우리 구민은 14만이 안 되잖아요?  은평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40만이 더 되잖아요?  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이삼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 종로구는 6,000만원씩 들여서 다른 데보다 두 배씩 줘가면서 해야 하느냐, 이거 그냥 맞춰서 인구 40만 있는 데하고 어떻게 더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거를, 이거는 계약하기 나름인가 봐요.  정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6천 잡아져 있어서 이 3,500을 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정재호 위원  한번 맞춰서 해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3천 정도로는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조사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원이나 은평이나 찾아보세요.  22년도 금액 얼마로 했을 때 우리 구가 얼마 했는지 찾아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2022년도에는 아마 뭐 3,000만원 정도로 했던 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진행되는
○정재호 위원  우리는 5,000만원 넘게 했어요, 우리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6,000만원가량 들여서 했어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현재 진행되는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그렇게 만날 인구도 적고 세입도 적다고 만날 그러면서 이런 용역비는 그냥 갖다가 더 주냐고요.  그것도 좀 맞게 하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국이요.  우리 여기서도 지금 친환경 건축물 거기에서 3,000만원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못 받아들입니까?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녹색건축 인증 1등급 취득을 목표로 해서 친환경 목조건축을 하려고 했죠?  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 녹색건축물 지원법에 따라서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시행하는데 1등급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는 1등급도 생각도 안 해요.  예?  1등급 못 받는다는 거야.  1등급 못 받는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가겠다, 그것도 바뀌었어요.  그것도 바뀌고, 2023년도에 처음에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하고 2024년도에 제안서 접수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왜 반려됐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처음에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부서 검토 이후에
○정재호 위원  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번에는 서울시 공공센터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의뢰를 하거든요.
○정재호 위원  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면 이제 선택인데 피맥(pimac)으로 갈 것이냐 바로, 아니면 공공센터를 경우해서 할 것이냐를 선택인데 첫 번째는 공공센터로 가서 여러 가지 사유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거기가 아까 질의하셨던 주차장 부지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 부분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보 비율이랄지 이런 방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용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와서 일단 반려를 시켰고요.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이유는 이번에는 피맥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재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4년도 12월달에 접수했는데 반려가 됐고, 그래서 25년도 2월달부터 인근 사업자, 우리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다시 제안서를 접수했어요, 25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게 또 반려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접수하고 반려되고, 접수하고 반려되는 이 사업을 계속 그 자리에 이제 목조건축 하다가 이제 친환경 건축물로 가겠다, 계속 추진하겠다, 그러면 그 인근 건물이 몇 층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거기가 13층, 15층
○정재호 위원  막 13층, 15층도 있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예, 근데 우리 친환경 하이브리드로 가면 10층까지인가 정도 한다면서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제 바뀌어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예. 설계에 대한 건
○정재호 위원  이제는 뭐 철골로 목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목조 플러스 하이브리드 구조가 들어가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예.
○정재호 위원  거기 지어서 우리 구가 뭘로 쓰려고 그러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현재 저희 이제 방향은 컨벤션센터 공공 관련된 건축물하고요
○정재호 위원  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종교시설 관련된 종교박물관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 지원할 수 있는 건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지금 신청사 지어야 하잖아요, 신청사.  신청사 지어야 하는데 거기를 왜 친환경으로 건물 짓고 2개 병행하기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예.
○정재호 위원  2개 병행하기가, 2031년이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산이
○정재호 위원  신청사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신청사는 그런데요.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재호 위원  민간사업
○도시재생국장 임근례  예, 민간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재호 위원  뭐 투자 받아 가지고 BTO 방식으로 하겠다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다만 이 준비 과정에서
○정재호 위원  민간사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구조가 아니다.  저도 모르고 이거 한번 물어봤어요, 민간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이 사업은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 사업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시간만 끌고 계속 적자 보는 상황에서 유지할 겁니까?  그래서 신청사 짓게 이거는 좀 매각했으면 하는 얘기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용역비 1억원 이하예요.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75쪽, 75쪽 한번 빨리 보세요, 75쪽.  자, 우리 종로에 디자인 의자, 의자 만들어져 있죠?  자, 이거를 뭐 디자인권 등록을 하겠다는데. 자, 공공에서 우리 관이 공공 아닙니까?  공공에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의자 만들어놨는데 다른 데 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런 의자 만들면 내버려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등록해서 뭐 다른 데서 받아서 하면 뭐 소송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뭐 위원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재호 위원  이 정도 아니, 의자 디자인한 거를 꼭 등록해야 돼요? 100만원씩 들여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술 하시고 이쪽에 대한 전문가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정재호 위원  그거, 그거 하다 보니까요 저 부암동에 자하문터널 내려가는 데 옆에 옛날에 돈, 예산 들여서 우리가 벽에다가 아주 예쁘게 해놨었어요.  그거 철거했습니다.  그분들 뭐뭐 자기 허락 안 받고 거기다 좀 뭘 우리가 했다고. 그거 계약서 잘 받고 하셔야 돼요, 이거 할 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예.
○정재호 위원  의자 디자인 해줄 때 괜히 이런 거 등록해 놓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의자, 벤치 그냥 등록해 주시면, 우리가 디자인해 주시면 만들어서 그냥 여러 사람이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받아야지 무슨 그거를 가지고 지식재산권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동네에 널려 있는 의자를 그거 저 사람이 재산권 가지고 있다고 비슷하게도 못 만들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소소한 돈이지만 이거는 좀 없애자고요,  이런 거 좀 없애서 하고, 시간이 좀 돼서 오후에 어차피 시작할 거니까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호 위원  1시부터 한다고 안 했어요?
○위원장 박희연  1시부터 한다고요?
○김종보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마음이시죠.
○위원장 박희연  예,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륜구 위원  예, 행정문화위원회 쪽 전체 한번 계수조정, 세출내역 조정내역 보면서 제가 궁금한 지점들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 보면 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어설픈 삭감이 되려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서 차라리 결정을 해야 된다, 삭감할 거면 전액 삭감하거나 아니면 할 거면 전액을 살리는 게 맞는데 지금 장비 임차비, 구정 주요행사 개최, 주요행사 공연 실비입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륜구 위원  이거 다 어떤 행사들인지?
○행정국장 차승철  예, 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주요행사로 잡은 그 행사 내역은요 우선 지금 당장 내년 연초에 신년인사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통 행사, 이게 이제 큰 행사들은 보통 적게는 뭐 3천, 4천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년인사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7월 초에 아마 민선 9기 구청장 취임하시게 되면 아마 취임식 또 이렇게 간소하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도 일정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행사는 내년에 이제 2개 행사 지금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구민의 날은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아마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정도입니다.
○이륜구 위원  일단 첫 번째로 신년인사회는 뭐 우리 의원님들도 전원 참석하시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구민들 한 1,000여 분 정도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차승철  모시고 하는 행사다 보니 이렇게 일정 규모의 어떤 준비가 좀 돼야 되는 행사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솔직히 뭐 민선 9기를 뭐 신경 써야 되느냐 마느냐는 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고 또한 성격이 있으니까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개인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아예 안 할 거면 행사를 없애버려서 삭감을 하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륜구 위원  아예 이렇게 어설픈 계수조정을 저는 좀 반대한다라는 점 명확히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신년인사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신넌인사회의 행사가 너무 올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와 테마를 부여할 건지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내년도 신년인사회에는 뭐 말띠 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예를 들면 아동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소수 계층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연례적 행사들이 대부분 성격이 그냥 기존의 주민분들 모셔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인사나 하고 이런 건데 저는 그런 것보다 정말 신년인사회라고 하면 우리 구에 소외 받고 계신 분들을 좀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자리를 빌려서 좀 아이들 혹은 청소년 이런 정말 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년인사회로 방향성을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예, 존경하는 이륜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제 채 한 달이 안 남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1월 6일날 예정돼 있거든요. 1월 6일 오후에 이게 지금 이제 일정을 지금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장소 확보가 이제 사실 되게 난감한 부분이어서 장소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지금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계층의 어떤 참여 내지 이렇게 좀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충분히 좀 참고해서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 의견도 같이 좀 중지를 모아서 우리 전체 그 주민들이, 구민들이 함께하는 어떤 신년인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저희 지금 문화재단에서 구립청소년 뭐 어린이합창단도 운영하고 궁중무용단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니어 음악 저기 뭐야, 합창단도 있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공연의 프로그램들도 이러한 분들 불러서 좀, 매번 이런 분들 만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뭐 개별적으로 발표회 이런 걸 하시는데 그러한 어떤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그런 예술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다양성이 수용되지 않을까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경비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게 지금 직원분들 출장 갈 때 쓰시는 비용이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작년, 재작년도 꾸준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출장 다니시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는 제가 있는 분야가 우리 지역구에 주얼리가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주얼리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있어서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륜구 위원  그 뭐 주얼리지원센터장님도 많이 나가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륜구 위원  그럴 때마다 우리 직원분들을 꼭 함께 좀 대동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행정국장 차승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에 있는 산업에, 산업계 관련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뭐 문화나 다양한 이제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주민 내지 아마 이제 직원들이 같이 업무적으로 협업해서 해야 될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여비들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선거가 있으니까 못 간다 이러는 게 아니고 어쨌든 봄이나 가을에 행사들이 거의 집중이 많이 되어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보통, 예.
○이륜구 위원  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줄 거면 확실하게 전체 삭감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설프게 해서 괜히 지역에 있는 산업이라든지 같이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남기고요.  다음, 자치행정과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업무수첩 제작을 왜 735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건지. 위원회를 존중합니다만 이건 좀 너무,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줄이게 된 거죠?  예, 답변 한번 해주시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상임위에서 사실 이거,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업무수첩이라는 게 지금 우리 직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통장님들, 반장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까지 지금 구정 업무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같이 사용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사실 지금 기존의 예산들도 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도 지금 아마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사실 다른 예산을 좀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래 당초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주민소통센터 아까 운영지원 얘기 나왔는데 지금 주민소통센터 어디서 운영하죠?  민간위탁하시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디서 민간위탁합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지금 현재 조계사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이 주민소통센터가 왜 조계사에서 운영하고 여기까지 넘어온 건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차승철  과거에 이제 우리 주민들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륜구 위원  그때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복기를 좀 드리려고 얘기를 드리면 서울에서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사업이 지속이 됐었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륜구 위원  그 사업이 지금 현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이 사업이 기존 사업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당시에 조계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조계사에다가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하셨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륜구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조계사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추경하실 때 조계사에서 위탁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아마 약속이 되어 계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
○이륜구 위원  이거 뭐 단순히 청장님의 사업 이거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 조계사라고 하는, 조계사에 위탁하고 있는 많은 복지제도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영향 있게 지금도 계속 주민소통센터가 유지하게 됐고, 특히 지속적으로 사실은 매년 예산 증액을 요청을 했었죠?
○행정국장 차승철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이제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으로 녹아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주고서 어쨌든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렸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까지 3년, 4년째죠, 이제 내년 되면?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횟수로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9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1년 계약하다가 이제 지금은 3년 계약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을 보자면 사실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3억 2,000 그다음에 올해 이제 3억 5,000 뭐 이렇게 해서 사실 큰, 그러니까 인건비의 기본적인 증가 부분만 사실 반영되고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의 기본적인 증가분들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민소통센터를 아예 운영을 안 할 거면 그냥 이번에 올라온 거는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코멘트로 남겨드리고요.
  홍보과 보시겠습니다.  SNS나 구정 종로사랑지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이 부분의 삭감에 일부 동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 홍보를 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홍보의 부분에서 SNS라는 건 상호 네트워크인데 그러면 실제로 주민분들이 참여하셔서 만드는 콘텐츠 그리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들이 훨씬 각광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재원을 가지고 그 재원의 효과가 과연, 전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륜구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삭감 이걸 떠나서 내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홍보비가 잡히게 되면 우리 구정의 홍보 방향부터 조금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
○행정국장 차승철  아, 예.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소통의 채널이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요새 X라 그러죠, 트위터도 있고. 이러한 매체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SNS 서포터즈를 따로 해갖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륜구 위원  요새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구의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콘텐츠를 만들면 부모님들이 보게 되겠죠.
○행정국장 차승철  예, 예.
○이륜구 위원  그럼 또 거꾸로 말하면 노인분들이 만드시면 우리 자녀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공모 형태로 해서 직접 우리 구의 어떤 사업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제작하고 해서 그 사업을 그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어떤 직접 주민들께서 참여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얼핏 나왔는데 스마트행정과의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아까 제가 이거는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우리 복지교육국이나 보건소가 함께하는 통합돌봄의 개념에 있어서 사실 데이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정국장 차승철  맞습니다. 예.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내부 공공망 데이터를 형성을 해왔고 이제 이 플랫폼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이제 일반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볼 수 있게 되는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일단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축적했던 데이터들을 정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우리 각종 구정 정보들을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책을 이렇게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를 이렇게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들이 기반이 돼야만이 거기에서 그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 구체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필요로 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 인구부터 시작해서 각종 데이터, 행정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는 추세이고 또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구에서도 당연히 주민들이 활용하기 쉽게끔 기반을 다지는 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도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제 3년 차 지금 마지막 사업입니다.  예산이 있었으면 사실 한 번에 했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보통 이제 4억에서 5억 드는 사업인데 저희는 구 재정 여건상 지금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었는데 결국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돼야만이 지금 말씀을 주신 데이터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4차산업 뭐 이렇게 하면서 AI, 플랫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여기서 간과한 게 뭐냐면 이게 구동이 되려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인풋 안에.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근데 이거는 결국 그 일을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코드를 해서 그 지점에 자료가 정확히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정보통신망 기술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는 거 보면 결국은 인건비와 그 안에 들어가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이거든요.
○행정국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실 많은 노력들이 사실 거기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사실 쉽게 표출되지만 준비하는 과정들은 되게 많은 시간과 예산이 좀 들어가야만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륜구 위원  특히 공공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관심 있게 보냐면 이 공공망 데이터가 확립이 잘되어 있어야 좋은 논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연구자들이 우리 지역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한 공공망 데이터거든요.
  사실은 오픈AI 소스처럼 챗GPT나 여러 가지 그냥 그거는 일반 많은 사람들을 대중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 딥러닝이 가능하지만 공공망은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 이번에 뭐 부서에서도 찾아와서, 직접 빅데이터 저도 시작해 봤거든요.
  제가 직접 활용해 보기도 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종로구가 앞으로 미래 시대의 여러 가지나 종로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들을 위해서라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뭐 어떤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하는데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이륜구 위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위원장 박희연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도 뭐 심의할 때 공무국외출장경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률, 올해의 집행률 보고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업무수첩 제작비는 아마 올 예산하고 동일시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된 바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러면 이유 없는 삭감을 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출예산안 조정하는 과정에 상임위에서 삭감분을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48쪽 행정국장님, 여기 보면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건인데요 증감 사유가 인건비 상승 및 신규 프로그램 편성인데요 일단 신규 프로그램이 어떤 걸로 편성된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것은 사실 공단에서 조금 자료를 받아서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해주신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장소 있잖아요, 공간 이런 방음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예산이 더 많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새로 편성되었는지 알아야만 증감 사유를 알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서 좀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우리가, 우리 산하 기관이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우리 종로,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과다 채용됐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공단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이렇게 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민회관 운영은 이제 행정국에서 이렇게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구민회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창신아트홀 이렇게 대관하고 운영하는 부분에도 적정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민회관에는 적정 인원이 있는 사안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공단 전체적인 면에 적정 인원이 초과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어디든지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공단과 논의해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좀 보고 저희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조금 전에 프로그램 신설 얘기하셨었는데요 이게 수영하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좀 과정들을 추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쿠아로빅도 사실 주민들이 조금 많이 원하는 프로그램이어서 그것도 이제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수영장은 우리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행정국장 차승철  거기에다가 과정을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보 위원  과정만 추가하잖아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김종보 위원  포괄비 내에서 가져가는, A4용지 딱 한 장 가져왔네요.  좀 상세하게 풀어서 가져오셔야 어느 부분에 어떻게 편성되는, 이게 집행되는지 알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 다시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목별로 저희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더 얼마, 얼마 이렇게?
○김종보 위원  아니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행사 개요까지?
○김종보 위원  상세하게 개요 딱 해서 아니, 개요서는 필요 없고요. 어느 부분에 얼마, 얼마 이게 있잖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주셔야만 저희들이 이거 확인, 꼭 묶어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총액으로
○김종보 위원  이렇게 하면 좀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쓴 것별로 이렇게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다음 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건비인데요 사업설명서 223쪽 보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234쪽 인건비 건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어느 곳에 배치 인력입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몇 페이지?
○김종보 위원  234쪽 상단에 보면 인건비 2명이 있는데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니, 잠깐만. 아, 네. 탁구 전용장에 있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김종보 위원  어디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탁구장에 있는
○김종보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운영을 어떻게 해왔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전에는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 직영으로 했는데 근무자, 2025년도에 지금 기간근로자 1명, 동행일자리 2명이잖아요?  왜 근데 이게 1명이 더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교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명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동행일자리인데 무슨 교대가 필요해요? 기간제가 굳이 10시부터 6시까지인데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지금 현재는 직원, 직원 나가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오롯이 기간제만으로써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2명이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합니다.
○김종보 위원  예, 지금 말씀하는 도중에 지금 현재 직원이 1명이 파견이 되어 있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김종보 위원  그리고 또 출장 직원이 하루에 몇 시간씩 출장 나가 있죠? 파견된 직원 외. 이 부분을 왜 질의했냐면요 여기 불필요하게 예산이 2억 정도가 지금 낭비되는, 그전에 탁구협회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직원이 한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직원 몇 급 직원이 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직원의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그런 거를 산출하시면 지금 연 몇억이 더 지출된다는 거를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그런데 이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저도 많은 민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미화가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민원을 안 넣는 이유가 왜 안 넣는지 압니까?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어디에 넣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민원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고 있고요.
○김종보 위원  다이렉트로 들어온 게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지금 뭐 이렇게 수시로 고정해서 나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나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2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인건비 두 사람이
○김종보 위원  지금 4명이나 근무하잖아요.  공공근로에다 기간제에다 그렇게 그곳에 그렇게 많은, 재정도 어렵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거기다 채용해서 근무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방안을 좀 찾아봐야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니, 근데
○김종보 위원  올해까지만 해도 지금 기간제 1명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직원이 1명 파견돼서 근무한 거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좀 참고해서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상임위도 거론된 건인데요 97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쪽인데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90
○김종보 위원  97쪽, 시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예산 집행률이 거의 안 됐다고 보거든요.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70%를 이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잘 챙겨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집행이 오래 안 돼 있어서 예산이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 적은 금액이라도 좀 잘 챙겨서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이 부분은 확인해서 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앞쪽 좀 보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구립미술관 건립인데요, 고 김창열 작가 미술관 건입니다.  73쪽을 보면 이제 사업기간이 2020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76쪽을 보면 이제 김창열 화가의 집 운영이 4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공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나기 전부터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이 겨울, 겨울이 잘못 표시된 건지?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저희가 지금 김창열 화가의 집은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창열 화가의 집 운영 건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구립미술관 건립에는 내년 9월까지는 어떻게 된 거죠, 공사 건립이?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 그런데 이 부분은 구립미술관 건립은 그전부터 계속 이제 2020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여기에 공사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김종보 위원  사업 위치가 같은 김창열 작가 집이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뇨, 위치는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창열 화가의 집 운영은 말 그대로 준공이 끝난 이후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간 거고요.  지금 앞부분에 그 구립미술관 건립 건은 20년부터 저희가 26년까지 그 미술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작품 관련된 임차료라든지 뭐 학예 보조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작품 보험으로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그러면 공사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공사가 하기 전에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세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김종보 위원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이 잘못, 예산이 중복된 것같이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같은 사업입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저 재생국장님, 도시재생국장님! 우리 버스교통비가 이 예산서에 보면 내년 6월까지 잡혀 있어요.  내년 6월 이후에 이 사업 않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정재호 위원  폐기하나요, 이 사업?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렇진 않고요.  지난번 청장님 구정질문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예산 상황을 봐서 그래서 올해는 지금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버스교통비에 대한 사업들을 올해에 예산으로 했고요.  저희는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될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 정도 예산을 계속사업이라면 이거 1년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른 부서들 예산 많이 없어요.  예산 삭감한 것들 추경에 다 잡으세요, 꼭 필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 돼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예산보다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자, 지금 예산이 제가 계속 이 부분은 얘기했던 건데 처음에 시행하기 전부터 저는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구가 지금 예산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1년 거 예산을 못 잡아요. 너무 많으니까, 금액이.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신청사, 저는 신청사 짓고 좀 했으면 그걸 계속 주장했던 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거까지 하다 보니, 이거까지 하다 보니 지금 뭐 미안해서 예산을 6개월 걸 안 잡은 건지 뭐 때문에 안 잡은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내년 6월에 추경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뇨,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추계에 의해서 잡잖아요?
○정재호 위원  아니, 잡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올해에
○정재호 위원  추경 없으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12월에
○정재호 위원  하반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다음 주에 저희가 집행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재호 위원  올해 거가 집행이 다음 주에 나온다면서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올해 게 집행이 나오는데 그 수요를 좀 보고 정확한 데이터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올해에는 24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여는 혜택 사업인데 15%에, 15% 신청이에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 기후동행카드인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거 5만 5,000원인가요, 그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버스, 전철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청년들은 청년 그 카드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 애들도 그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대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사업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시겠지만 버스를
○정재호 위원  6개월 뒤의 거를 예산을 못 잡을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중복지원은 저희가 안 되게끔 설계를 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보고드렸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추계를 보고요.
○정재호 위원  예, 교통행정과에서 저기 자전거 보험, 자전거 단체보험도 있더라고요.  지금 도시복지에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왔는데 지금 우리도 도시관리국장님, 공원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이름을 잠깐만 뭐라고 하더라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생활안전보험
○정재호 위원  아니, 무슨 보험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더라? 공조물이라고 그러는가 그거를 생활안전보험 말고 또 있어요.  영조물인가? 영조물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 보험들도 있고, 생활안전보험도 있어서 우리 종로 구민 전체 보험 들어가죠? 구민들 다치면 혜택 되죠?
  자, 그런데 그 비용들을 우리가 지불을 하는데 제가 병원에서 저도 수술하고 있는데 제가 옆 테이블 환자가 이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운동기구가 떨어져서 발이 깨졌어요.  그때가 8월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보험이 있으니 영조물 보험이랑 이런 게 있으니 녹지과하고 연결도 해드렸어요.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됐대요.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왔냐면 이거는 주민의 과실이라고 보험료를 지급 못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보험 들어서 뭐 해요? 주민들이 운동하다가 운동기구가 떨어져서 다쳤는데 혜택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생활보험을 들건 영조물 보험을 들건 이 자동차보험을 들건 하려면 보험료만 없애고 혜택을 못 받는다면 보니까 구에서는 연결만 해주더라고요.  보험회사 쪽으로 연계를 해주고 업체로 연결을 해줘서 업체에서 또 뭐 구조물 보호, 보상보험 든 거로 하는데 그게 혜택이 안 된다면 이 보험료 다 없애버리자고요.
  다 없애고 개인들 건강보험 든 거로 처리하게 하는 게 낫지. 이거 들어도 혜택을 못 보는 거 큰 의미 없다, 그러려면 8월달인데 12월 엊그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최종적으로 통보가 왔는데 지급이 어렵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이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보험들은 좀 저는 정리가 돼야겠다. 그래서 굳이 자동차보험도 이거 도시복지에서 잘 삭감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이것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거 예산도 좀 스스로 좀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자, 문화과가 70%를 삭감했어요, 문화과가. 그런데 이 교통행정과는 그대로 왔어요.  예산이 차 없는 거리를 주차 안내하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이 왔어요.  그러면 문화과는 70%를 삭감해서 30% 가지고 하겠다는데 그럼 주차과도 같이 가야죠, 연동해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특수의 교통, 우리 대학로 차 없는 거리는 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콘텐츠 부분 사업과는 예상과는 별개로 횟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을 몇 대 하느냐에 따라서
○정재호 위원  차량 통제하는데 한 번에 4,000만원씩 들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작년에 평균 5,000만원 넘게
○정재호 위원  아니, 차량 통제하는데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차라리 없애자는 얘기도 있어요.
  왜, 하려면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대학로는 차 없는 거리다, 이게 인식이 되면 거기 와서 젊은이들이 와서 연극도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는 거기만 차만 통제해 못 가게 해주면 그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별사람들이 다 와요. 자기들이 스스로 해요.
  그리고 인식이 매주 토요일날 오후 2시 이후에는 대학로는 차 가지고 못 간다는 게 인식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이분들이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 갔다가 차 막히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1년에 4번 하는 거를 과연 해야 할까.
  아니면 매주 토요일은 대학로는 문화의 거리로 우리 구가 문화예술을 지향하잖아요?  문화의 거리로 아예 그냥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차를 못 다니게 한다든가 우리는 그것만 해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고.
  거기서 정말 많은 뭐 연극, 노래하는 사람, 뭐 춤추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와서 놀고 자기들끼리 준비해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문화국하고 또 재생국하고 해서 저는 과감하게 아예 하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재호 위원  어떤 거요?  좀 전에 영조물?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관련해서 이 내용이 운동기구회사에서 보험을 들었는데 그 내용으로 보상이 안 돼 가지고요 다시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재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자, 우리 구민들이 생활보험 다 들어져 있잖아요? 전체 구민들 다 들어져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님, 들어져 있죠?  길 가다가 넘어졌다든가
○행정국장 차승철  이제 안전보험
○정재호 위원  도로과에서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전보험이 다 들어져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생활안전보험 들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보험은 거기에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어언 2022년
○정재호 위원  별도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처음 해보려고 지금 예산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아니요.  2022년도부터
○정재호 위원  했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해 왔고요, 25개 구청이 다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이렇게 분산돼 있는 보험을 생활안전보험이랄지 여러 가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보험회사에서 이 설계에 대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아니, 저기 자전거 예산 올해 집행한 거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요. 50% 정도 나갑니다. 30에서 50
○정재호 위원  언제? 11월 이후에 나갑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보험료가? 11월 이후에 나가면 내년 거 다 나간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올해 거 나가는 거죠, 올해.
○정재호 위원  아니, 어떤 보험이 후에 냅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진단비랄지
○정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로금이랄지 이걸 주는 거고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예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도시안전국장님, 페이지 138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페이지 138페이지. 홍제천 유지용수 시설유지 1,800 그다음에 홍제천 유지용수 전기요금 이게 뭐예요? 138페이지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서랑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 혹시 없어요? 이걸 뭘 알아야, 치수과 아무도 없어요? 위원장님, 저 팀장님 나오셔서 좀 잠깐 설명 좀 해주라고 해줘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연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재호 위원  우리 강안회 팀장이 나오셔서 좀 알면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희연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팀장 강안회  안녕하십니까?  치수팀장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정재호 위원  홍제천 유지용수 시설유지하고 전기요금이 2,500씩 나오는데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좀 설명 좀 해줘요.
○치수팀장 강안회  홍제천 유지용수는 한강에서 저희가 마포구하고 서대문구하고 해서 거리 비율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한강 유지용수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붉은 물이 철분, 철이 섞인 붉은 물이 나오는 원인으로 해서 그동안 중단돼 있다가 올해 침전조를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시비 1억을 받아서.
○정재호 위원  시비?
○치수팀장 강안회  예, 1억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다시 재가동하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 거리 비율에 따라서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비를 분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아, 이거는 전기요금하고 시설유지비를 자치단체에서 한다? 시에서 안 하고?
○치수팀장 강안회  예, 서대문
○정재호 위원  이게 지금 홍계천이 시 하천이잖아요?
○치수팀장 강안회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시 하천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치수팀장 강안회  그 부분은 이제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재호 위원  유지관리는?
○치수팀장 강안회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청소할 때도 우리가 한번씩 청소할 때도 예산 받잖아요, 서울시에서?  청소비도 받고 하잖아요?
○치수팀장 강안회  일반적인 청소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로 보고 그 정도는 받지는 않고요.  시설 정비라든지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지금은 물 나오는 게 황토물이 아니고 깨끗한 물로 나온다?
○치수팀장 강안회  예, 아무래도 이제 22년도 때보다는 철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라앉혀서 저희 침전조에서 가라앉혀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크게 지금 주민들이 조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물 안 흐르는 것 같은데
○치수팀장 강안회  지금 매일 지금 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틀고 있어요?
○치수팀장 강안회  예.
○정재호 위원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게 한다?
○치수팀장 강안회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전에는 황토물이 나와서 스톱이 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있길래 한번 물어본 거예요.
○치수팀장 강안회  붉은 물이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치수팀장 강안회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주 위원  기획경제국 관련해서 한 건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한번 보시면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지금 구 재정상 조사연구비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아마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비를 좀 상임위에서 감액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이 예산은요 저기 정책 개발을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인데요 저희가 작년 7월에, 올해 7월입니다.  7월에 800표본을 주민들을 추출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정 정책 연구 조사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긴가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응주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 한번 보겠습니다.  63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관련돼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타 자치구 대비 규모나 수익 면에서 좀 상위인데 업무추진 비용이 낮아서 이를 좀 상회했으나 좀 감액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 부서의 의견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이게 지금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가 동결,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옥인스포츠센터라든가 또 종량제 규격봉투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위탁되고 있고 또 많은 또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판공비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 따라서 지금 많게는 3,900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규모라든가 또 하는 역할에 너무 좀 처우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높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 각 시설이 많습니다, 지금.
○이응주 위원  그렇게 되면 뭐 또 매출이나 또 주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여러 가지.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또 자부심을 갖고 직원 관리라든가 노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할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저기 문화환경국 관련돼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화환경국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체크를 해왔는데 이미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이 답변한 거 있으면 ‘아, 이건 답변했습니다.’ 라고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사업설명서 54쪽 한번 보겠습니다.  혜명어린이놀이터 관련돼서 혹시 답 질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질의는 없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게 그 바닥 목재 보수공사를 현재도 진행하고 있어서 차년도 일부 보완 자재에서만 보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감한 걸로 상임위에서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 저기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일단은 뭐 저희가 상임위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 혜명아이들놀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유지 보수비가 좀 필수 경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자세히 저도 현장 가서 들여다봤는데요 부분 부분 이제 색칠이 벗겨져 나가거나 그다음에 바닥이 이렇게 좀 올라오거나 들뜨거나 그다음에 곰팡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응주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종로학 연구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로학 연구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2025년도 예산이 10월 말 현재까지는 집행된 게 없었어요. 연말까지 다 집행 예정입니까? 아니면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네, 곧 집행 예정입니다.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완료될
○이응주 위원  2,000만원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응주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사용한 걸로 봐서는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내년도 예산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이 정도면.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런데 이제 지금 금년에는 준비기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공동연구 그리고 학술세미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 반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올해 이렇게 집행이 좀 늦어진 걸로 봐서는 이 금액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종로학 이걸 준비를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그랬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는 연초부터 잘 준비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다음 62쪽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평화음악 관련돼서 평화음악회 관련돼서 행사비가 조금 감액되었으면 하는 그런 상임위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변론할, 저기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항상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임차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걸 다 감안해 갖고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원안대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 저기 보겠습니다.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 설명 65쪽 한번 보겠습니다. 65쪽 종교행사 활성화와 관련돼 가지고 이 사업도 저기 상임위에서 의견이 지금 2,000만원 감액 의견이 왔는데 이것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 종교행사는 7대 아, 6대 종단이 있거든요. 태고종, 원불교, 불교, 천주교 6대 종단이 있는데 여기를 그 어느 한 종단 차별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 전액 9,500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근데 지금 올해 거 2025년도 집행 현황 보니까 10월 말 현재 3,200인데 여기서도 뭐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다 집행됩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집행,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은 행사가 있는데 12월 중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응주 위원  근데 이게 저는 좀 그래요.  제가 저번에 도시복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마치 연말에 무슨 예산이 여기 남아서 보도블록 바꾸는 것처럼 늦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연말에 집행되는 것도 있지만 좀 연초나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소요됐는데 이렇게 몰아서 하는 의미는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게 이제 지금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런 거고요.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성탄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입니다.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응주 위원  아무튼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66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덕후네트워크 활성화 이게 어떤 사업이죠? 덕후네트워크 활성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거는 관내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대외적 홍보를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저희가 관내 문화자산에 대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 오래된 가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뭔가 사업에 어떤 실효성 내지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그 느낌을 잘 좀 받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이게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종로 관내에 오래되고 전통, 전통이 있는 그 사업체들이 많은데
○이응주 위원  사업체에 대한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10군데
○이응주 위원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10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종로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응주 위원  이어서 그럼 73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구립미술관 건립 관련돼서 이게 작업실 재현 및 전시공간 연출은 공간조성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상임위에서도 1억 정도 삭감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 공간의 리모델링 인테리어보다는 저희가 화가의 집 아뜰리에를 재현하고 연출하는 그런 거 그리고 작품이나 가구를 운송하는 설치비 뭐 그런 게 포함이 된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작업실 재현 및 전시공간 연출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긴가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네, 아시다시피 지금 김창열 화가의 집은 2020년부터 저희가 공사를 추진했는데 공사가 지금 늦어진 만큼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공사 다, 그 건축물을 다 지어놓고 안에 그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안 해놓으면 저희가 개관에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응주 위원  저도 이제 여기 현장을 좀 가봤는데 갑자기 이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갈 때 느끼는 것은 물 먹는 하마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뭔가 좀 많은 그,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 가지고 예상되는 금액보다 예산 투입보다 많이 확장된 건 많은데 아무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응주 위원  다음 76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림전시 측면에서 기존 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획전시 개최 비용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네, 이제 저희가 뭐 저희도 지금 작품을 기증받은 작품들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미술계에서는 저희 김창열 화가의 집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사가 다 완료되고 5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좀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좀 대관을 좀 받아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거를 장소를 대관한다고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니, 외부에서 작품을
○이응주 위원  아, 외국에서?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외부에서.
○이응주 위원  외부에서 작품을?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78쪽 한번 보겠습니다.  78쪽에 종로문학관 관련돼서 보면 지금 뭐 신규 수장고라든가 아까도 얼핏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공공요금비라든가 또 항온항습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는 그런 의견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저희가 그 신규 수장고에 수장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수장고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그 다시 적정하게 이렇게 보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장대가 좀 필요합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저도 우리 의원도 예전에 수장고를, 저기 어디죠? 저쪽에 거기 현지를 한 번 갔다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가서 느낀 그런 심정은 이런 거고 이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수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받거나 아니면 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어떻게 기간을 정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보관해야 할 가치가, 물론 그 당시에 판단해서 수장고에 보관했겠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 또 그거에 대한 본인 시각도 다를 것이고 판단도 달라질 건데 그런 점검을 해서 다시 돌려주든지 아니면 폐기하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한 번 받아놓으면 영구히 그냥 보관해야 되나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작품을, 작품이나 관련 자료들을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소장 가치가 없는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내년도에 더 정밀하게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장할 가치가 없는 작품들은 돌려드리거나 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 좀 의견 받아 가지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응주 위원  가서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좀 뭔가 창고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모든 저기 뭐라 해야 되나, 재활용 창고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비품 창고처럼. 그래서 정말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고 좀 나름 뭔가 교육 가치도 있어야 그게 보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비용만 낭비하고 창고만 차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좀 다른 의견 하고 하실까요, 그러면?  자, 잠시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이응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문 몇 가지 할게요. 도시관리국인데요 우리 66페이지 보면 종로구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이제 작년까지 해서 구축 용역을 했고 중간보고까지 했는데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예요. 1,500이요.  이 원클릭의 정보 이거 들어가면 어떤 정보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이 각 운영기관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 만든 시스템에서는 그 한 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다 모아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종로구 내용만 볼 수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뭐 이제 우리 종로구 관련된 도시관리국 관련된 전반적인 거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위원장 박희연  이거 사실은 대학로 실개천이 서울시에서 이거 조성한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그럼 이 실개천 관련된 예산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원받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지원을 받은 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위원장 박희연  그리고 사실은 이거 대학로 실개천이 거의 주민들 오히려 불편한 시설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전에 뭐 이제 다른 위원님들은 뭐 황톳길 만들자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막힘 현상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 이거는 이제 황톳길 말고라도 일단 그냥 실개천 위를 그냥 저는 메꿔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관리도 안 되고 주민들이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기에도 안 좋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예. 그리고 도시재생국 114페이지 보면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항상 대학로 우리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할 때 보면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통안내를 지역 주민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내도 더 세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겸사겸사 홍보가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대학로 차 없는 거리가 진행이 되니 이게 자연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는데 이거 왜 일반, 다른 데다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제가 알기로 지금 모범운전자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제 저희가 맞춰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이게 뭐 규정상 모범운전자가 꼭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 조금 홍보 차원에서 이화동이나 혜화동 주민들에게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로 살다 보니까 차 없는 거리 행사할 때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이분들이 안내를 굉장히 소홀하게 해요.
  잘 안 합니다.  근데 주민들한테 시켜놓으면 골목길을 알기 때문에 안내를 되게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운전자를 꼭 써야 된다면 비중을 좀, 비율을 나눠 가지고 주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방법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아무래도 이제 그쪽 모범운전자회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예, 그리고 도시안전국 하나만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이거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열선 지금 2개 시스템이, 열선 시스템 설치가 지금 예산이 2억, 2억 두 개 올라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경사로가 급한 데 그리고 스쿨존 위주로 열선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구간은 이게 경사도가 조금 완만해 보이는데 이런 곳까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거를 받아주는 건지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보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요 저희 본예산하고도 좀 거리가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대로 좀 집행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완만한데 그렇게 급하지 않은 열선 시설 설치가, 급하지 않은 곳인데도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겁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통상적으로 그 도로 열선의 기준이 통학로라든지 그리고 밀집된 공간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좀 급경사지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조금 한번 현장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할 부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 박희연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예산이 구 예산이 됐든 어디 예산이 됐든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종로구에 열선 설치할 데 엄청 많습니다.  근데 시급한 곳에 정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참여예산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 열선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실 우리 종로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걸 많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일단 어쨌든 간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상명대 올해 금년에 상명대 같은 데 있죠?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사실 도로 열선이 그렇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터당 한 돈 1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산이요.  좀 뭐랄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주민참여예산 앞으로 이제 그런 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연  이상입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륜구 위원  예, 문화과 전체 앞에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이거 참고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건 구립미술관 건립입니다, 구립미술관. 우리 구립미술관은 박노수미술관이 구립미술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박노수미술관인가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닙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김창열 화가의 집인가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창열 화가의 집은 구립미술관 건립 사업으로 추진은 했지만 구립미술관 지정 요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업실 재현 및 전시공간 연출이 들어가네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어떤 작업실 재현 및 전시공간 연출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지금 거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부터 이 공사를 시작을 해왔는데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구립미술관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김창열 화가의 저기 작업실이 있어요, 지하에.  그 작업실 공간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륜구 위원  이게 왜 작업실 재현 및 전시공간 연출 때문에, 그 미국의 유명한 폴록인가? 하여튼 되게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거기 전시공간, 거기에 작품을 만들었던 공간이 지금 거의 미술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 그림을 그렸던 페인트들이 그냥 바닥에 있는 상태로 정말 전시하고 어우러지고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소라고 하고 각광을 받고 있고, 유럽에서도 유명한 작가들의 전시공간이 그렇게 막 허름하지만 그 안에서 작업했던 그런 작업실들을 재현해 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우리 김창열 화가의 집도 그런 방향성입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김창열 화가의 집은 장소가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작가가 사용했던 작업공간을 살리면서도 관람객들의 이용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시설들이나 BF인증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들어간 시설입니다.
○이륜구 위원  문제는 이러한 외국 작가들의, 유명한 외국 작가들의 어떤 전시공간조차도 제대로 공간 활용이 안 돼, 그러니까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고 그림에 대해서도 깊이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하는 사업을 저는 사실 염려하는 게 이게 이렇게 구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아닌데 지금 이제 어쨌든 작업실 재현 및 전시공간 연출하고 기획전시를 하신다고 하니 지금 제가 수장고 목록도 보면 김창열 화가의 초기작품들이 많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사실 고가의 작품들은 중·하반기의 작품들이라서 초기 작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큐레이션이나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지금 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건 물 먹는 하마다. 일개 구에서 이거를 이 작품들을 항온항습 유지해 가면서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거를 계속 큐레이팅해서 전시를 계속하려면 결국은 누군가 전시 전문가가 붙어서 계속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기 어디야, 종로문화재단에도 또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서 위탁이 될 예정이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역점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덤비는 거는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의 역량을 정확히 하고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은 큐레이터 1명 거기다가 인건비 넣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김창열 화가의 집의 초창기의 모델을 이렇게 가겠다, 이건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고. 근데 이거는 비단 예산 삭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해드리고 하면 문화재단에서는 바로 뭐 큐레이터 공고해 가지고 큐레이터 뽑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겠죠.
  근데 이게 큐레이팅하는 눈길도 사실은 고용 안정적인 측면으로 가면 직접 고용을 계속해서 해줘서 정규직으로 해주긴 하지만 많은 미술관들이 정규직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전시 흐름을 못 따라가면 이 공간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해서 이 사람의 역량을 계속 증빙해 내고 이러한 빌드업이 쌓이면서 ‘아, 얘가 정말 괜찮다’ 싶을 때 대형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공은 이미 정규직 전환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죠?  뽑으면 바로 정규직으로 들어오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예.
○이륜구 위원  김창열 화가의 집에 대한 로드맵 자체가 없는데 그걸 정규직으로 뽑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가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여기서 예산을 드렸다고 끝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김창열 화가 활용계획부터 정말 전문가들이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김창열 화가의 그림이 해외에서 굉장히 주목은 받지만 국내에서 큐레이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글씨라든지 느낌들이, 질감이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할지를 초창기부터 예산이 들어가면 다시 하셔라.
  그리고 무턱대고 문화재단에서 인건비 주고서는 ‘뽑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일단 비정규직이라도 써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일단 김창열 화가의 집이 교통 접근이 매우 어렵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왜 가야 되는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더군다나 우리 구민의 돈이 들어가는데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그러면 김창열 화가의 집에 있는 큐레이팅을 우리 관내의 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콘텐츠를 아래 폭으로 내릴 건지 아니면 좀 더 정말 고급스러운 그림으로 해서 큐레이션을 높일 건지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세심한, 문화영역은 이런 세심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바로 김창열 화가의 집 정규직 뽑는다고 하면 그건 막아야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거를, 그 위탁 자체를 하기 전에 문화환경국의 문화과에서 그냥 임의로 채용을 해서 같이 해보고 그다음에 넘겨도 되는데 너무 시기상 빠르게 넘기는 쪽으로 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바라고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문학관 건립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들은 지금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수장고 안 가봐도 대충 어떻게 쌓여 있을지가 예상이 되거든요.
  항온항습만 해놓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러한 작품들이나 모든 건 1년에 한 번 단위씩 주기적인 재물조사하고 점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노후화된 것들은 처리를 해주고 공통된 과목 아닌 예를 들어 3권 목록이 있으면 1권은 전시해서 1권, 이렇게 사이클링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그 얘기를 드린 지가 3년째입니다, 3년째.  담당하시는 부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할 인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꺼번에 많은 작품을 받고 기증을 받다 보니까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뭐 작품 전시나 작품 보존 이런 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거 보면 박노수 선생님 작품들도 제가 볼 때는 대형 작품보다 30% 이내의 소품 작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가구가 문제겠죠.  사실 이 고가구가 우리가 볼 때는 박노수 선생님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가치는 정말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시가 되고 나타나지 않는데 되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금,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죠.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관리의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시기다.  단순히 우리가 못 하겠다고 문화재단에 민간에서 위탁해주고 이게 끝이 아니라 좋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문학관 건립도 마찬가지예요.  문학관은 서재 자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재 자료들 같은 경우는 항온항습뿐만이 아니라 그 관리가 그림보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종이가 삭게 되면 바스락거린다든가 그러면 그림은 사실 현재 기술로 복원은 어느 정도 되지만 서재 자료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대부분은 추세는 서재 자료를 일괄 스캔해서 PDF 파일로 전시공간을 열어주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고서들까지도, 조선시대 목인본들도.  그러면 이게 엄청난 재원과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계획들인데 우리 문화환경국은 이 문학관 건립에 대해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귀중한 자료를 저희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존 그리고 전시를 잘해서 종로에서 활동했던 많은 문학가들의 작품과 문학가들을 널리 알려서 저희 구민들의 자긍심을 좀 높이려고 지금 문학관 건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정말 그 얘기가 맞으려면 구민분들이 그 문학관을 어떻게 이용할지부터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윤동주 문학관도 있고 문학관들은 넘쳐나는데 왜냐하면 이걸 한두 분 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현대사, 대일항쟁기뿐만 아니라 근현대사 전반을 놓고 보면 거의 당시에 활동했던 서양화가, 동양화가에서 서양화가로 전환하는 화가들 그리고 초창기 신춘문예에 등단했던 글 쓰는 사람들의 60% 이상이 종로에 살았다라고 하고 종로에서 활동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분들을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좀 다시 세우셔라, 단순히 예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서지적으로 정리 할 거며, 예를 들어 그러한 길을 만들 거면 어떻게 할 거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차라리 못 하시겠다 그러면 이런 거는 과감하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지금 윤동주 문학관 거기 덜렁 있는데 동선상 거기를 같이 걸어갈 스토리들이 별로 없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유산과의 탑골공원 개선사업은 토지사용료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토지사용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 탑골공원 인근에 일신자원이라는 지금 그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이제 KAMCO의 부지인데 그것을 저희가 조금 임대계약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탑골공원 주변은 얼마 전에도 뉴스 보도가 나왔고 특히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상징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금주 조례를 만들었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첫 번째로 금주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사실은 여기서 논란이 많았죠.  왜 그러냐면 거기를 하는데 왜 노인인구를 솎아내고 다른 데로 보내냐, 근데 사실은 거기에 종로 구민은 많지 않았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륜구 위원  오히려 거기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1호선을 타고 오셔서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야기했고, 더군다나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거의 못 다닐 정도로 조금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어쨌든 우리 9대 의회의 노력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공원으로 돌려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그거와 관련돼서도 7대 종단 차원에서도 종단 수장님들 역시 그 부분의 성역화와 어떤 그 부분 공원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진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 캠코가 하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토지 임대해서 그냥 냅둔다는 그런 거는 말이 안 될 거고요.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해 가지고 일단 거기 좀 어르신들이 거기 인근에 계신 어르신들이 쓰실 수 있는 장소
○이륜구 위원  저는 어차피 어르신들의 쉼터와 놀이터는 낙원상가 1층으로 다 들어가실 거잖아요, 장기판 만들어서. 서울시와 어느 정도 협의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캠코 땅이 나온다고 나온다면 거기를 조금 이 탑골공원의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는, 좀 비워두는 공간이고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좋게 좀 단장해서 주민음악회 조용하게 할 수 있게 그러면 악기상가와 연동해 왔던 그런 지역이니까요.
  그러한 좀 슬럼화를 극복하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다양한 세대가 와서 종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검토 가능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저희가 이제 어르신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세대를 다양화해서 많은 세대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요새 핫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익선동에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익선동에서 포화상태인 이거를 점점 넘어와서 종로로 다시 유입되는 그 중간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너무 노인의 관점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도록 활용해서 조금 문화의 메카?
  왜냐하면 공원이라는 건 그런 역할이잖아요?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다양한 창작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이륜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도시관리, 치수과가 도시관리국이죠? 아, 도시안전국이네요.  설명서 159쪽 한번 펴볼래요? 159쪽.  신영동 저류조 토지 교환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정재호 위원  그 감정평가 하는 데 한 1,500 들어가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정재호 위원  1,500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차 국장님, 어디 가셨어? 그때 이 교환할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다 교환하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한 전체 100억 정도
○정재호 위원   예.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중에서 한
○정재호 위원  토지 교환이 몇십억 되고 우리한테 20억인가가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20억
○정재호 위원  현금으로 들어오죠?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그 부분은 20억에다가 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또 이자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래도 감정평가해서 내년에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후년 정도는 뭐 사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교환할 때 작업해서 그 돈에 대한 세입이 우리한테 들어와야죠.
○도시안전국장 서랑  이제 그 부분은 추경으로
○정재호 위원  예? 세입을 추경으로 잡자?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지금 현재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눠서 받는다는 거를 저는 구가 어려우니 나눠서 받지 말고 한 번에 받아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요 자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저희하고 조금 또 그 부분을 논의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는 예산이 나가는데 땅을 팔고 땅을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남는 차액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줘야 우리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입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자, 치수과가 연간 단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예산 30%, 20% 삭감했던데 내년도 사업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과나 치수과가 연간 단가가 꽤 많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3년 전부터
○정재호 위원  예, 계속 삭감
○도시안전국장 서랑  매년 한 10% 정도 계속 삭감되는데 이번에 한 40% 그 정도 전액 삭감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예, 도로과도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시설비를 한 40%를 삭감했어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사실 우리 구민의 어떤 안전을 갖다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클 텐데 그러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정재호 위원  그러면 삭감 안 하려면 아까같이 그런 세입을 잡아줘야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쪽에 다 들어갈 수 있고, 기획경제국이나 이런 데서 순세계잉여금이랄지 매각하는 거라도 더 잡아야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도로나 이런 데 파손돼서 사람이 다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반시설들이 지금 도시안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시관리국에도 도시녹지과 있어요.
  전부 다 예산 삭감하고 인원은 그대로 있고, 뭐 일 좀 쉬어가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뭐 안식년이에요, 내년이?  매년 안식년 만들 거야? 문화국이나 기획경제국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우리 구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열선 지금 얘기 아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지만 열선 같은 경우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어떻게 26년도는 그러면서 뭐 취임식 하니 뭐 하니 행사는 다 하겠다고 하고.  이런 거 좀 줄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들은 보여주는 사업들은, 행사들은 줄이고 주민들의 안전,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늘리자는 아니, 늘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유지는 해야 뭔 일을 하죠.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이요. 공정한 투명한 인사 우리 직원들 친절도 우수평가 이거 시상하는 것 이런 것들 예산도 그냥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까? 안 잡아준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경준  전체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도시안전국장님, 마이크 좀 빌려주시죠.
○감사담당관 김경준  아예 뭐 삭감한 건 아니고요, 구 전체적으로
○정재호 위원  아니, 이 자체 사업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편성이.
○감사담당관 김경준  이게 사실 그 행정지원
○정재호 위원  주민 포상하는 거하고 금액은 많지 않아요.  금액은 많지가 않고 정말 이런 거는 직원들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금액 저 뭐야, 360밖에 안 되는데 이 자체 사업 자체가 없어요. 이거 감사담당관님, 안 챙긴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행정지원과 예산 항목으로 그 포상 부분만 그것만 삭감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이것만?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정재호 위원  삭감됐다?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직원들 주는 것만 삭감됐던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하죠?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원서동 2층 계속 임대도 못 하고 지금 우리가 그냥 안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계속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고충처리는 국민권익위라고 있는데 우리 구 고충처리 민원을 위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243개 지방단체가 있는데 70여 곳이 되어 있고, 서울에는 22개가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정재호 위원  예, 그래요.  저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있으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2024년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 접수해 갖고 처리한 게 14건입니다, 2024년도.  2025년 8건이에요.
  이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별도의 사무실을 줘야 할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8건이면 구에 들어와서 구에서 그냥 심의위원회 하면 돼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아, 그런데 그 심의
○정재호 위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요 한 달에 2번씩 거의 20번 이상을 해요.  사무실 따로 없어요.  그냥 기획상황실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8번 하는 거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도 네 명밖에 안 돼요.  위원장 포함해서 네 분뿐이 안 된다고요.
  왜 사무실을 주냐고요? 그 사무실을 임대해서 임대 수익이라도 세입으로 잡아야죠.  내년에는 사무실을 폐쇄하시고 임대 주세요.  우리 공유재산 담당하는 데가 무슨 국이에요? 임대 주시고 그 사무실을 들어오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감사담당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뭐 예, 말씀 간단하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이게 독립적인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되면 그 행정기관의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하고 법령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호 위원  아, 그래서 별도로 사무실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구청 내에다가 조그마하게 사무실 하나 해서 하시든지 감사담당관실 옆에다 붙여서 하시든지 그거는 들어오게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비용도 감사담당관실에 민원 접수하고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들이 이 8건이 다 우편으로 가요, 우편으로. 우편료도 아끼고, 거기 네 분이 하는데 거기 사무실을 왜 줘야 합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장 자리 주는 거예요? 사무실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 8건 하는 8건 심의하는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독립적인 사무실을 그렇게 줘서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보면 그리고 자, 우리 건축, 건축위원회나 이런 데 2시간 이내로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2시간 이내로 심의를 할 경우 얼마 주는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요, 2시간 넘을 때는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무조건 10만원 잡아놓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아, 예산
○정재호 위원  1년에 8건 가지고 12번을 잡아놓고 왜 10만원씩 잡아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아, 보통
○정재호 위원  예산에 여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데다가 바꾸세요. 예산 안 잡아줬다고 하지 마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에다가 바꾸시고 활동수당도 제가 올해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아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정재호 위원  아니, 거기에 변호사하고 건축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 가서 변호사분이 현장 가서 민원 들어왔다고 확인할 것 같아요?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못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10만원씩 잡아놓고 이거 예산 쓰지도 않는 예산 이거 잡지 마시고 제발, 다른 부분들은 하세요.  이런 거는 하지만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조금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사무실로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그거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좀 아예 들어올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한 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경준  민원인의 경우는 그 행정기관이 좀 배제된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은 보통 따로 수당이 7만원 정도하고요, 2시간 되는 경우는 10만원 이렇게
○정재호 위원  2시간 넘어가면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넘어가면 10만원 잡아놓기 때문에 그 예산 실무상 그렇게 잡아놓은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기 도시관리국에요 건축위원회 보면요 그것도 건축위원회 거기다 쓰는 돈인데도 1,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심의 덜 하라고.  7만원씩 잡아줬는데도 어떨 때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수가 많으면 3시간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하여튼
○정재호 위원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부서라 그래서 거기는 특별하게 더 나가고 그러면 안 되죠.  왜, 모범을 보여야 할 데가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아, 그래서 별도의 수당을 올해는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정재호 위원  활동수당?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정재호 위원  활동을 안 했으니까 지급을 못 하죠.  활동하면 활동에 대한 보고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산 실무상
○정재호 위원  그 민원에 대한 활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뭐 활동수당을 주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아주 좋은 사무실이에요.  거기 보면 창덕궁이 다 보이는 2층 사무실이에요.  임대하면 임대 수익 나올 수 있어요.  1년에 1,0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구 세수 확보에 좀 힘씁시다.  힘쓰고 그리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구청 내에 조그마한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서,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도 되잖아요, 감사담당관실 옆에 만들든지. 아니, 근데 8건 심의하는데 왜 사무실을 줘야 하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상시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좀 많이 삭감하도록 전체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주 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아까 안 한, 아직 안 한 부분만 보충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문화재단 관련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여기 뭐냐, 사업 설명에.
  사업설명서 여기 보니까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인데 뭐 여기 밑에다가는 집행률 저조 사유가 ‘사업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 집행’이다, 여기도 뭐 이렇게 연말에 갖다 몰아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 집행률도 저조하고 기분이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 지역문화 콘텐츠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아마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의했기 때문에 아마 5,000만원 감액 의견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그 사이 준비된 답변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종로 거점 예술가 단체, 그리고 독립문화예술공간 발굴 및 협력 프로젝트 그다음에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그 주민이 참여하는 그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그리고 종로예술인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등이고요.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종로아트버스사업을 저희가 올해 금년에 시범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뭐 삭감을 해도 충분히 사업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없어도 되는 돈입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니, 좀 전에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김창열 화가의 집 도 지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창동, 부암동 일대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많이 산재해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구에 걸맞은 그 아트버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주민들이 문화시설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트버스를 금년에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 부분을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나 이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51페이지 종로문화재단 이게 지금 아트버스 비용입니까? 이 5,000만원 삭감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정재호 위원  아트버스 살렸어요.
○이응주 위원  지역콘텐츠 개발사업 같아요.  뭐, 지역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아트버스는 아닌 것 같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
○이응주 위원  콘텐츠? 예?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트버스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응주 위원  착각하셨어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응주 위원  그러면 이 콘텐츠가 결국은 어떤 콘텐츠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뭐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콘텐츠가 포괄적이긴 한데 각종 프로젝트 문화예술공간 발굴 및 협력 프로젝트라든지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뭐 아카이브 구축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입니다.
○이응주 위원  조금 그 뭐랄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광체육과 관련된 저기, 사업설명서 231, 문화환경국 231은 공모사업 종료로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은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왔어요? 그러면 전액 4,600 삭감이네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응주 위원  이거는 확실히 정리된 거네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이응주 위원  그다음 258페이지 보면 폐기물 수거 관련돼 가지고 이게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이 왔었는데요 이게 매립지 대체 그 폐기물 처리 용량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6,000톤에서 4,500톤으로 조정할 거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1억 8,000 감액을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이 4,500톤이 아니라 5,300톤으로 얘기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얘기가 5,300톤 정도는 돼야 됩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아시다시피 이게 폐기물의 양은 정확하게 추정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6,000톤으로 한 거고요.
○이응주 위원  그래서 별도로, 별도로 올라와서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제가 좀 부연설명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응주 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이 돈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그 직매립 금지입니다.
○이응주 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직매립 금지
○이응주 위원  아, 직매립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예, 그거에 대한 대정비, 소정비, 또 폐합성 또 뭐죠? PP마다 들어 있는 가연성 폐기물 이런 것을 저희가 처리를 수도권매립지는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설 처리장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깎으면 내년에 저희가 대정비라든가 소정비 때 청소 대란이 발생할 사유가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소각로를 꺾어 가지고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게 벙커가 10일 분량 7,500톤을 수용하는데 그것도 마포가 자기 지역구라 해 가지고 자기들 쓰레기만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 쓰레기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설 처리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깎으면 내년에 좀 직매립 금지도 되고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란이 발생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거 깎아버리면요.
○이응주 위원  그래서 지금 별도로 지금 담당 보고받기로는 5,300톤 정도로 해서 한 1억 8,000만원을 저기 상임위에서는 감액 의견이 왔는데 이 부분은 마이너스 8,400 정도면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400 정도 감액하는 걸로 다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토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기획예산과 74쪽 한 번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예수금 원리금 상환 관련돼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융자받은 예수금에 대해서 일부 원금 상환을 지금 27억 3,000을 지금 상환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거를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지금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해서 100억 정도?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주차장특별회계
○이응주 위원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이거하고 이제 합해서 한 100억 정도 상환하려고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100억입니다.
○이응주 위원  이거를 한 20억만 상환하시고 7억 3,000은 좀 내년에 많이 팔아서 아까 못 판다고, 지금 당장 못 판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저기 우리 공유재산, 공유 행정기능 상실된 거 발굴해서 약하게 해서 하도록 하고 20억만 상환하면 어떨까요?  20억 정도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주민들하고 한 약속도 있고 그래서 한 100억씩 해서 갚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뭐 합해서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27억은
○이응주 위원  27억 되어야 합계가 100억이 된다는 얘긴데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뭐 아까 많이 나왔지만 도로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너무 많은 또 지역 현안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20억 정도 삭감하고 아, 20억 정도만 원리금 상환하고 그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번 의견, 고민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저희가 신청사 건립은 저희가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적립을 해서 빨리 착공하고 착공은 이제 하겠지만 완공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착공하면 돈이 들어갈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7억을 예탁금을 만약에 갚지 않는다면 주민들하고의 또 구정질문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많은 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7억을, 27억 3,000만원을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좀 더 같이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탁구장 직영 운영하죠, 구청에서?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된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자리를 탁구장으로 전환해서 거기서 운영을 했고 그 운영상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불거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직영으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저질렀던 잘못된 방식을 그저 말이라고 여기서 하고 다시 원복을 하라고 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제 양심에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탁구장이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될 때 정말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고 이 문제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도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조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말을 하고 꺼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 못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양심상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구청에서 직영을 선택한 것이고 지금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까지 주말에 개방을 하고 직원분들이 직접 고생까지 해가면서 주민분들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번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는데 전 개인의 양심과 의원으로서의 어떤 정말 도덕적 책임감 앞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된 건 분명 우리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단 얘기를 남기고요.
  복지정책과에 우리 도시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색출한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만족도 용역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가 미처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타 자치구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봐도 또한 앞으로 통합돌봄이 3월부터 시작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중요하고 이러한 권한이 있는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복지재단이 출범하고 많은 부분에 제가 지금도 질타를 하는 이유는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과연 무수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이 되느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저는 제가 스스로 판단을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정정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용역만큼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해서, 정말 그러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 심층 면접이 많아지시죠? 심층 면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심층면접을 정말 세심하게 질문지를 설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할 수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의 복지를 해나가야 될지 차분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언제든지 의원으로서 제가 한 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양심에 있는, 제 양심에 걸리는 말은 당당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우리 국·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예산이 정말 우리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쓰일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네. 이륜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의원  저도 좀 간단히, 그 주차관리과 도시재생국인가요?  142쪽 한 번만 보실래요, 142쪽.  그리고 행정국 56페이지하고 같이 좀 펴보세요, 같이.  복지포인트가 먼저 맞춤형, 주차관리과부터 볼게요.  국장님, 142쪽 보셨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142요?  6이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142 여기 보면 건강검진 대상자가 9명뿐인가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복지비용은 62명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62명 중에 홀수 연도가 9명이란 얘긴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나이별로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지금
○정재호 위원  나이별로도 홀수, 짝수로 하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근데 62명은 뭐고 9명은 뭐냐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전체 맞춤형복지 비용 해당 대상자는 62명이고요.
○정재호 위원  주차관리과에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주차관리과 직원들은 다 여기 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기간제 근무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정재호 위원  기간제가 지금 저 복지비용이 다 들어가나요, 기간제가?  100% 다 들어가요,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공무직은 되는 걸로 알지만 기간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행정국에 누구 과장 없어요?  행정국에, 행정국에 주무과장님, 앞으로 좀 행정국장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자, 복지포인트는 1,600명 우리 행정과장님! 56페이지 보면 복지포인트로는 1,60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다 포함된 거죠, 공무직까지?  행정국에 56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1,600명이면 공무직이나 이 복지포인트 받는 분들 다 들어간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공무직분들하고요 구의원님들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전체가 다 1,600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주차관리과에 62명은 어떤 명단이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우리 행정국, 기획경제국하고도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주차관리과 인원의 급여나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재호 위원  그럼 여기도 안 나오고 특별회계로 나가야죠.  왜 일반 세출에서 나갑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어떤 이게
○정재호 위원  이 지출이, 맞춤형 복지제도 비용이 1억 4,300이 왜 여기서 일반 세출에서 나가냐고요?  특별회계에서 나가야죠.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면 특별회계 세출에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세입이 그리 들어가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특별회계로 맞춰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명기가 된 거고요, 이 자료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 때문에 저희가 기획경제국하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을 좀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달라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직원 플러스 저기 우리 전체적으로
○정재호 위원  주차관리과 직원 플러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정재호 위원  자, 직원 플러스면 행정국장님! 1,600명에 주차관리과 직원들은 포함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그건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저희 주차관리과는 직원하고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고요. 단속요원이 아마 시간제로 선택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하면 62명, 단속원들 시간선택제로 뽑은
○정재호 위원  시간선택제 단속요원이 60명이나 돼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직원 플러스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은 행정국 인원에 다 들어가 있어야죠, 주차관리과 직원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그거는 아마 별도로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우리 행정국에서 하는 직원들 숫자에 안 들어간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특별회계로
○정재호 위원  이거는 저 계수조정할 때라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직원들은 171만원에 45만원 해 가지고 216만원이에요, 단체보험까지 가입해서.  근데 여기는 232만원이에요.  16만원이 더 비싼 이유가 뭐죠?  이 62명은 왜 16만원이 더 비싸죠, 직원들보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계수조정 못 해요, 우리.  이게 나와줘야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재호 위원  그리고 왜 30대 이하가 3명, 50대 이상이 3명, 9명뿐이냐고?  건강검진은 다 짝수 사람이고 53명은 짝수고 9명만 홀수입니까?  이것도 아닐 거고.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재호 위원  예,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저희 행지과에 잡힌 맞춤형 포인트 중에서 주차관리과 직원은 제외입니다.
○정재호 위원  1,600명 중에?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예.
○정재호 위원  1,600명 중에 제외예요?  왜 주차관리과 직원들은 여기서 빼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차관리과의 특별회계에서 지금 주차관리과의 모든 예산이 일반회계로 지출돼야 될 예산이
○정재호 위원  그게 62명이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특별회계로 지금 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그러면 62명이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62명이 직원 플러스 단속원
○정재호 위원  음, 오케이. 좋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거기까지인데
○정재호 위원  거기까지 그럼 이제 이해했어요, 저는.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다음에 건강진단 대상이 몇 명이냐?  이건 파악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재호 위원  62명이면 62명 중에 홀수가 절반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또 왜 16만원이 비싼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비싼지
  (○교통행정팀장유종훈  관계관석에서 ㅡ 맞춤형 비용에 단체보험료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주차관리과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단체보험도 우리도 45만원 플러스한 거예요.
  (○교통행정팀장유종훈  관계관석에서 ㅡ 아니,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는 맞춤형복지 비용에 단체보험료가 더 들어가서 232만원이고요 이게 총 주차관리과는 직원만 26명입니다.  인건비는 26명 주차장특별회계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복지포인트하고 단체보험료가 우리 직원들은 216만원인데 왜 여기는 또 232만원이고 16만원이 왜 더 지급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좀 빨리 알려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그 건강검진 받는 거는 저희가 그 베네피아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직접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는 그 지원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른 사이트에
○정재호 위원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30만원, 40만원, 50만원 줘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렇죠.
○정재호 위원  개별적으로 해도 우리가 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 돈이 있어야 주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복지포인트로 차감이 되는 거죠.  저희 직원들은 보통 베네피아란 사이트에서 건강진단 신청해서 복지포인트가 차감이 되는 구조거든요.  차감이 돼요, 그 포인트에서.  근데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거라서
○정재호 위원  어디다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다른 사이트죠.  베네피아에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신청하면 누가 주냐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누가 줘요? 그돈을,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주냐고?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그 사람들이 따로 베네피아로 해서 신청을 했으면 그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돈을 주냐고, 여기 없는데?  주차장특별회계면 특별회계에서 나가면 특별회계 내에서 지출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근데 9명 이외에는 어디 다른 데서 주는 데 있어요?  저 도시안전국장님 퇴직금 받아서 주시나?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좀 정회 때라도 알려주세요, 빨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정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형 책자의 기금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주 위원  그 자치행정과 관련 고향사랑기금계획안 379 한 번 보겠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좀 더 증액해서 기금사업 공모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6년도는 다소 시기적으로 비용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까요?  고향사랑기금 담당이, 금액은 뭐 그렇게 별로 차이 안 드는 거 같은데 금액 차이는.  예, 답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위원님,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습니까?  어려운 숙제입니까?  어려운 답변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큰 금액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연  네. 이응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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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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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박희연   이륜구   정재호   이응주   김종보
○출석전문위원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도시안전국장 서랑
  보건소장 홍혜정
  감사담당관 김경준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치수팀장 강안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