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8월 28일(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2.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2.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보류된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을 전반기에 하셨고 또 인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는 경점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께서 경점순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기서 추천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점순 위원님을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점순 위원님께서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경점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점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원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필하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12억 1,0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161억 3,600만원의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100만원과 201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예산증액이 요구되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업비 추가분 10억 3,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22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5쪽 주택과 소관업무입니다. 신영동 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비 시비보조금 반납 7,800만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비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6쪽부터 117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하고 불편한 마을길을 ‘주제와 이야기가 있는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하고자 이화장 1나길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2억원, 인사동 10길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한 대학로 실개천 조성사업과 2010년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한 대학로 야간경관 개선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7,300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8쪽 건축과 소관업무입니다. 소상공인의 침수 건축물에 대한 지원으로 노면수 월류 방지용 차수판 설치비 4,000만원, 한옥의 가치증대와 전통문화 보존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옥철거자재 재활용 구매 및 운송비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1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시설물 관리개선과 관련하여 공원 내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함은 물론 요즘 급증하는 공원 내 범죄에 대비코자 숭인공원 등 공원의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코자 사업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사실계곡과 북악산길 산책로를 정비하여 테마가 있는 생태숲길을 조성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확충하고자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50%, 시비 26%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국․시비 7억 6,300만원은 확보한 예산입니다.
마로니에 재정비사업 추진 중 문화재가 발견되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비를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굴조사가 선행되지 않고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공사 지연 시 본예산 45억 중 일부만 집행이 가능하여 잔여예산은 불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창동 449-1번지 일대에 위치한 평창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추가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도 1억 800만원의 예산이 이 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22쪽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입니다. 지적 재증명 발급을 원활하게 유지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적증명 통합증명발급기 및 번호표 발행기 구매비용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지적구축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와 도로명판 등 설치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14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종로구민이 보다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을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20분으로 발언을 조정해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자재해 주시고 꼭 필요한 질문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쪽수별로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보조 자료와 사업명세서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고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부위원장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다룬 건데요 주택과의 무악동 임대아파트 공동전기사용료가 50대 50일 때에는 지원을 안 해줬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30대 70으로 해서 30%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그때 분몀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지원이 안 됐다고 해서 이번에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걸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원을 안 해주신 건가요?
○주택과장 이승열 먼저 번에 전기료는 안 들어온 거 같은데요.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난간 그것만 들어왔고 전기료는 안 들어왔습니다.
○경점순위원 전기료를 그 전에는 5대 5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5대 5는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7대 3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30%를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주택과장 이승열 그때는 난간 계단 때문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부결이 됐는데요 그게 들어왔으면 살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여기 안 올라왔어요. 거기서 1,000만원을
○주택과장 이승열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요? 이번에 그럼 이거 신청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11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태풍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고 도시관리국에서도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란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경관개선사업 같은 것은 꼭 추경에서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왜 꼭 추경으로 했어야만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화장길 같이 금년도 사업으로 같이 요청을 했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화장길은 누락이 됐습니다.
또 제가 여기 와서 마을경관개선사업을 해보니까 추경에 필요한 사유가 본예산 보다는 본예산을 받아서 1~2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통상 마을경관사업은 수목식재와 병행이 됩니다.
수목식재와 병행이 되는데 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목식재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바로 사업시행이 된다고 하면 4~5월경에 수목식재가 돼서 수목도 활착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봄철, 소위 말하면 일반 시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와 사업완공 시기를 맞출 수 있다고
○현택정위원 과장님, 지금 당위성을 얘기하시는데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먼저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당위성이 안 맞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행촌동은 그럼 잘못된 거네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사업시기가 잘못됐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행촌동하고 청석길 두 군데를 해봤었는데요 공교롭게 사업시기가 한 6월말쯤에 식재하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6월말, 7월 이럴 때에는 활착하는데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좀 빨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물론 왜 행촌길은 그럼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월부터 바짝 서둘러서 설계를 하다 보면 좀 일정은 당길 수 있겠지만 추경에 반영을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주민들 의견수렴을 폭넓게 할 수도 있고 여유를 가지고 세심하게 사업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마을경관개선사업은 항상 추경에 요청을 하세요. 본예산에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나무식재 시기가 안 맞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그 시기를, 사업기간을 좀 다르게 잡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게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마시고 추경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마을경관사업에서 설계용역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전체 사업비의 몇 % 정해서 설계용역비를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몇 %, 그러니까 공사비의 몇 %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총사업비의 몇 %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이화장이나 인사동 10길이나 똑같이 설계용역비가 1,500만원으로 올라와요. 금액은 틀린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인사동하고 이화장길은 총사업비로 보면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현택정위원 큰 차이가 없다? 행촌동도 설계용역비가 1,500만원이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택정위원 너무 일률적이어서 이렇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1,500만원씩 잡아버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전체 사업비가 적은 금액은 설계비도 적은데 상당하게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현택정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화장이나 인사동길 주민설명회는 몇 번씩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인사동길은 지금 한번 했었는데 이화장길은 아직 못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지금 주민설명회도 없이 추진하시는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우리 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화장은 작년에 그럼 주민설명회는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동에서 요구한 것을 가지고
○현택정위원 어디에서 요구가 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동에서 왔습니다.
○현택정위원 주민센터에서 요구가 와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반영된 사업인지를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동장님한테라든지, 무조건 주민센터에서 올리시면 여러분들은 아무 저거 없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화장길을 작년도에 선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 관내 전 동사무소에 청석길처럼 우리가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니 그럴만한 장소가 있으면 추천을 해다오 해서 이렇게 그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전체 규모와 현재 도로 상태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작년도에 행촌길과 이화장길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처럼 모든 사업이 주민과 더불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은 편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명회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현택정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주민자치의 근본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택정위원 그럼 거기서 올라온 것은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런 건 못 봤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것도 안 보고 거기서 올렸으니까 무조건 해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한번 올라왔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고 점검을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까 제가 여러 군데 올라온 중에서 두 군데를 그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다고
○현택정위원 그럼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군데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선정하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일단 도로상태가 지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규모가 지금 저희 구 재정에 적정한지 등을 판단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최소한 그 지역의 구의원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자문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물론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지요.
○현택정위원 언제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작년도에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화장은 했고, 그 다음에 인사동길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인사동길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언제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얘기를 박노섭 의원님한테 드렸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지역에는 박노섭 의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두 분 의원님한테 다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노섭 의원님한테 했다고 해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인사동길은 관리협의체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관리협의체라는 얘기는 제가
○현택정위원 인사동 골동품 골목길 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 관리하겠다는 주민 제안에 따른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것 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협의체에다 이걸 위탁이라고 해야 하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통상 공사가 완공이 되면 공공부분은 우리 구에서 공공영역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민간부분은 민간영역에서 할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요? 민간한테 뭘 관리를 맡겨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민간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한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사도상의 사유지상의 저희들이 띠녹지를 조성해준다든지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해석한 얘기는 그게 아닌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 얘깁니다. 제가 현장에 그 당시에 참석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주관리는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관리하겠다는 건 뭐예요? 자기 개인적인 걸 자기가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뭐 관리체를 저기해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금 현재 우리 청석길을 보면 사유지상에 있는 상자텃밭이라든지 띠녹지 등등의 관리에 있어 당연히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어서 제가 그걸 강조하는 뜻에서, 또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리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현택정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게 예결위에서 통과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만약에 예산이 심의 통과가 돼서 사업을 집행하실 때는 주민설명회를 꼭 하세요.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통과가 돼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잘 보완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준공식 행사비로 이화장은 한 300만원 잡고 인사동은 150만원을 잡아요, 행사비로. 이것 차이는 뭐예요? 배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화장은 초대하실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현택정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3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라니까. 큰 사업명세서에 보면 3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여기는 또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건 큰 의미는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규모가 뭐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그냥 끝자리 숫자를 맞추려다 보니까 1억 5천, 2억 이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서 좀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하는데 예산만은 여러분들이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면 구의회에서는 이런 것 통과시켜드리기가 참 아주 어렵습니다. 예산만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그것대로 내용을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잡고 똑같은 마을경관 개선사업인데 한쪽은 300만원이고 한쪽은 150만원이면 두 배 차이가 나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세심히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지금 태풍 볼라벤이 오고 있는데 우리 주관부서인 만큼 정말 밤잠 못 자고 고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현택정 부의장님이 질의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화장 마을경관개선사업으로 지난번에 원래 본예산에 올렸었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이화동 개선사업 하기 위해서 계단도 다 답사하시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왜 빠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본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왜 잘렸냐?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예산사업이 이걸 하겠다고 홍보가 돼 가지고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 자체가 수반되지 않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잘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예결위에서
○이숙연위원 예결위에서 다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주관부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올렸는데 왜 예결에서 잘려요? 그러면 저희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래서 아까 저도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안 했느냐라고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의 선후가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해놓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인사동 10길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럼 당신들이 인사동 10길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수합해서 구청에 제시를 해다오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숙연 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은 본 상임위에서 예산을 주셨었지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저도 그날 기억이 밤을 새면서 지켜봤었는데 상당히 예결위원님들 간에 논란을 거듭한 끝에 다른 재정에 우선 재원을 투입하고 이 부분은 후순위로 돌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재정이 아니라 없던 부분이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이것을 과장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아시잖아요. 계단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또 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활용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다 보시고 가신 만큼 우리는 과장님 믿었던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실 것으로 그때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숙연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에 올려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과장님이 확실히 챙기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지 않고서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거기가 개선으로 해서 올라갔으니까 본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또 상임위 통과됐기 때문에 되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껏 아무 사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결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확실히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과장님들이 어떤 설명을 하든 해서 그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해주셨듯이 준공식 예산 같은 게 자투리가 나오든 1억 5천이 되든 2억이 되든 그런 부분은 구태여 틀에 끼워 맞추지 마시고 자투리 나오는 관계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주셔야 그런 질책을 안 당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인사동 10길 마을경관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역주민들의 설명회가 있다고 연락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때 주민들이 몇 분이 와서 잘 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도 주민들이 그런 일로 소위 공청회 형식의 장이 마련됐다고 하니 구에서도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한 스물대여섯 분 정도 오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지역주민들이 물론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마을경관을 개선하겠다고 예산은 다 올라오겠지만 정말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제대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체킹해보시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뒤에도 보면 아직 쪽수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우리 추경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는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 만큼 특히 이화장 마을경관개선사업이나 다시 한 번 인사동 10길 마을경관개선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한다면 앞서서 말씀해주셨듯이 담당 여기 상임위에도 한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부분을 했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넘어가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적 잘 해주셨는데 지난 이화장길 사업비를 제가 예결위에서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또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예결위에 가실 테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상임위에서 예산을 주신다고 하신다면 예결위원회에서 가셔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여기 지금 220쪽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해 가지고 7,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7,300만원 정도 반환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개 사업에 7,300인데 이게 통상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사업비에, 3개 사업의 낙찰차액.
전체 사업비가 32억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낙찰차액이 7,300만원 정도 발생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시 예산 같은 것은 받아오기도 힘든데 그 상당한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나 저희들도 종로구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낙찰차액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경점순위원 이건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돈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 부분에 질의가 다 끝나셨으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촌마을 경관개선지구 이 건은 제가 살고 있는 행촌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행촌길 예산 딸 때 1억 5,000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배 이상인 2억 8,000인가가 집행이 됐죠?
그런데 처음에 하셨을 때와 예산이 두 배로 많이 들어간 거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현장사진을 찍어왔어요. 이런 것까지는 제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인도, 보도 이게 지금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도 안 가고요 그리고 인도면 색깔을 녹색의 보도블록을 깔던지 해야지 도로나 인도나 똑같이 아스팔트를 깔아 가지고 지금 어기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밤에는 구분이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심어놓은 거 보니까 15주 심어놨더라고요. 사실 나무 심는다고 해가지고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길 자체가 좁은 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심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에요?
보도하고 인도하고 차도 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공사를 했으면 1년 이내에 다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먼저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공사를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 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배정을 해줬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갔느냐? 두 번째 보·차도 경계가 불분명하다. 세 번째는 수목식재가 필요치 않는 좁은 도로였는데 수목을 식재해서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을 예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를 4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사실 보·차도 경계를 명확히 하려고 하면 보도부분은 컬러 아스팔트를 했으면 보·차도 경계가 명확하고 주민들로부터 더 칭송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역시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차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것은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차도 경계석을 조성할 때도 그냥 경계석을 조성한 게 아니고 조금 더 표시가 나기 위해서 울퉁불퉁한 경계석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그것도 또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안전펜스까지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있었다고 하면 보·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유색 보도를 조성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수목식재는 제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최경애 아쉬움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 구분해주시던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해명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사를 해놨는데 거기다 다시 보·차도 경계를 하기 위해서 유색포장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실뿐더러 주민들로부터도 공사한지가 얼마인데 또 그런저런 비난도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애초에 잘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 이화장길하고 인사동길하고 경관 개선한다고 하시는데 거기도 만약 인도 구분없이 차는 아스팔트 위로 다니잖아요? 사람도 아스팔트 위로 다니는 그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로포장, 이거 전부 아스팔트 포장했지요? 인도도 아스팔트, 도로도 아스팔트 이거 누가 포장했습니까? 도로과에서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과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1억 1,500
○위원장 최경애 도로과에서 집행한 걸로 아는데 그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집행을 안 했잖아요? 도로부분, 여기 아스팔트 포장 전체가 다 아스팔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다 쓰셨는데 내가 볼 때에는 나무 15주 심은 것밖에 없어요. 경계석 한 거 하고요.
그걸 볼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주민들이 의아해한단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최경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보·차도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말씀하신 거 아니신가요?
○위원장 최경애 아니 보·차도도 불분명하지만 인도도 아스팔트로 했잖아요? 그럼 인도는 디자인과에서 따로 포장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죄송하지만 질의하시는 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 예산 쓴 걸 보면 돌 경계석하고 가로수 정도만 한 게 아니냐?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느냐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정문,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주차장도 확보하면서 학교에 보수한 곳도 있고요 축대 보수한 것도 있고 전봇대 가공선이 난립되어 있던 것도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아스콘은 도로과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헛되게 쓴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눈에 볼 때 가로수하고 도로경계석밖에 한 게 없다고 주민들이 겉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부분부분 들어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갔어요. 주민들 건물건물 하나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종로 관내에 침수지역이 어딘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는 자료를 서울시에서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치수과 사업입니다. 이수과하고 산업과 사업인데 저희 서울시의 예산은 주택정책실에서 예산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차수판 설치개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설치개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신청을 받는데 재작년에 산업과에 소상공인 침수가 한 160여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100건을 신청을 했고 산업과에서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50건 정도밖에 신청이 안됐는데 나중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했던 사람들도 신청을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라는 그런 저기가 생각이 되니까 신청을 계속 해가지고
○현택정위원 그래서 추경을 요구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네, 100여건 정도를 했는데 추경은 그게 아니고요
○현택정위원 추경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신동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5,000만원을 구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4,000만원 정도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거 같아 가지고 4,000만원을 신청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사실 반지하나 이런 데 사시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는 주택 침수가 되는 곳이 없는 건지,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 저기가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 정책실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담당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옥철저자재 재활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012년도 본예산에서 이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걸 예결위원들이 감액한 걸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설명드리면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 4,000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추진하는 중에 저희가 서울시에 해가지고 한옥문화과에 5억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 5억을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 가지고 저희가 5억이 서울시에서 배정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 구에서 저기 해가지고서는 5억만 가지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시에서 5억이 내려오니까 그걸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작년에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이것을 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서울시 계수조정에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주택정책이 많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것을 매몰비용까지 어떻게 처리하면서 주택정책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로구에서 과연 한옥 건축물이 철거될 대상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니면 서울시내 전체 한옥을 철거하는 것을 종로구에다 자재를 쌓겠다? 어떤 건지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 쪽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해가지고 부득이 하게 철거되는 한옥에 대해서 저희가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 구의 한옥 밀집지역인 북촌, 새종마을, 인사동, 돈화문 일대, 운현궁 주변 이쪽에 해가지고 지금 한옥이 2,35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철거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각종 개발로 인해 가지고 철거되는 한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이란 자체가 서울시 아니면 별장으로 있어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종로구에 밀집되어 있을 때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거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종로구 내에서만 재활용하는 걸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뜻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옥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게 한옥건축물 철거하는 곳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가요?
지금 오진암 같은 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전을 했어요. 그런 것만큼 일반주택에 과연 한옥건축물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도 최근에 해가지고서 새로운 건축물을, 한옥을 철거하고 한옥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한옥부재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부재들이 종로구 밖으로 반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져다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때문에 자꾸만 질문이 나가거든요. 예산이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처음에 작년도 본예산에서 요청하셨을 때의 사업장 위치는 지금 여기 올라온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부암동이었는데 왜 갑자기 평창동으로 다시 옮기신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예산이 그때 서울시에서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해가지고 바뀐 게 생태조성사업을 해가지고서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치가 아마 저희가 한옥재자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평창동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조그맣게 창고를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서 보존을 하면서 보관하면서 그리고 재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그런 설치물을 혐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를 싣고 들락날락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꼭 이렇게 주택가에다가 이런 걸 해야 되며 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또 사업의 효과는 어떤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추경에 1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당초에 1억 6,000을 신청했는데요 지금 조정과정에서 1억으로 해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가지고는 창고를 지으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은 사업을 가져다가 지금 각종 관련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저기가 된다고 하면 그쪽을 우선은 사용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재가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창고를 조그맣게 하나 지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 자리를 가봤는데 대로변에서 들어가서 살짝 해서 이것이 무슨 다른 혐오시설 옮기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로 싣고 가서 바로 안에서 넣으면 그뿐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그쪽에다가 지금 문화마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건축과 입장에서는 한옥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장소를 그게 서울시 땅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다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니까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의 의지보다는 다른 분의 의지인 것 같아요. 이 한옥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는 게요. 그래서 고집이 이 예산이 필요한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추경에서 꼭 필요한 건지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임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 효과를 거둔 후에 서울시나 국토부나 상급부서에 해가지고 본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부지도 매입해 가지고서 창고도 짓고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사업을 한 후에 그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큰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예산이 예결에서 통과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요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지금 한옥을 철거하는 양이나 그리고 쓸만한 부재가 과연 나오냐 하시는데 금년 4월달에 돈의문 뉴타운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이주관계가 결정이 남았거든요. 그 돈의문 뉴타운 내에만 물론 변형된 한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한 200여 채가 넘는 한옥이 조만간 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주가 시작되면.
은근히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그것을 조합측에서 그것이 돈이 된다고 그래서 팔아먹습니다. 조경업자나 그런 한옥 짓는 업자들한테 팝니다.
거기에서 헐면서 디딤돌, 장대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확보해놓으면 저희가 나중에 공공청사나 이런 것 지을 때 돌 같은 것도 상당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앞서서 현택정 부의장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요즘 물론 한옥이 대세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돈의문 뉴타운에서 200여 채가 헐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재들을 매입해서 보관하겠다고 했죠?
그럼 이 자재가 나오면 주로 우리가 공공기관 어떤 부분에 활용할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꼭 구체적인 걸 어느 적시해서 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혜화동 청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별도로 했지만 거기 아쉬운 게 뭐냐면 뒷부분에 장독대 있는 것 돌들이 위에 포장이 됐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장독대에 돌들을 별도로 구입해서 깔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주택이나 이런 데 한옥 쓴 데서 돌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돌을 깔면 세월의 흐름도 알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분위기가 고즈넉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혜화동청사 같은 게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데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돌 같은 거나 이런 자재는 오랜 세월 보관해도 상관없겠지만 나무 같은 자재 있잖아요. 이런 걸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어떤 청사나 공공기관에서 다시 신축하지 않을 때 계속 보관해놓는다면 그게 나무가 썩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희 공공에서만 활용할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 같은 데는 리폼이라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재활용이거든요. 일단 버려진 물품을 조금 가공해서 쓸 수 있게끔 해서 판매합니다.
저희 민간에서 한옥 지을 때도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쪽에 저렴하게 해서 쓸만한 부재를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숙연위원 그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아직 홍보가 안돼서 그런데 실제로 모아둔 게 없거든요. 지난주에 한옥이 하나 철거 들어가서 청소과에서 일부 회수해서 기왓장
○이숙연위원 쓸만한 것이 있던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기왓장하고 이런 건 괜찮아서
○이숙연위원 어디에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청소과에서 창고에 갖다놨습니다.
○이숙연위원 평창동 창고에 지금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쪽이 아니고요, 청소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소에 임시 적치를 해놨습니다.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이것 끝나고 나면 제가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숙연위원 운송비하고 구매비가 약 1억이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추경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현재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다가 2억 9,500을 신청해놨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추경이 없어도 그건 그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상임위까지 통과되고 나서 마지막에 다른 걸로 전용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마지막까지도 저희들이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서울시에요? 아니, 요즘에 보면 우리 청장님도 한옥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특히 서울시장님이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그 지역 시 예산을 되도록 많이 편성을 받아 오셔서 우리 구에는 크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예.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110쪽부터 121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공원정비가 예산이 편성이 돼요. 1억 50만원인가요? 그렇죠? 2011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되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종로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은 미시설이 많이 있는데 미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 내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 조성이 안된 게 미시설이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8개소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미시설은 몇 개소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미시설은 14개소로 알고 있는데
○현택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8개 시설이 포함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8개소를 제외한 미시설은 16개소입니다.
○현택정위원 16개소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거고, 8개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공원정비가 1억이 되는데 8개소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어린이 안전관리법이 2008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법에 의해서 정비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사실 과태료 기준이 월 2회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게 공공분야에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사설 아파트라든지 어린이집 놀이시설 모든 것들이 법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시점적으로.
그래서 3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이후 이런 규정을 안 지키는 시설이 있을 때는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규정에 안 맞는 시설들을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앞으로 미시설이 16개소가 있고 지금 조성이 된 게 8개인데 그 얘기를 따르자면 앞으로 24개를 다 정비를 해야 되네요. 조성하고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데 미시설 18개소는 저희가 시설할 때 시행주체자로 하여금 이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관리감독할 때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조성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대부분 미시설 지역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기부채납하는 시설이어서 그 주체가 조합 이런 데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16개소는 구에서 관리해야 될 게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8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럼 앞으로 조성할 필요는 없네요? 정비만 하면 되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평창동 어린이공원은 왜 조성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고
○현택정위원 그럼 이것도 미시설이었어요? 여태까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아까 16개 중에 포함이 안됐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죄송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고 나머지 15개는 대부분 민간분야에서 조성해야 될 건데 하나는 저희가 해야 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시설이 되어 있던 것 중의 하나가 평창 어린이공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한자녀 더 갖기 운동이라든지 우리 종로구의 인구 증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한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지역이 구 소유의 1000㎡ 3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현택정위원 수요가 없어서 안 했던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조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형적으로 평지가 아니고 단이 있는 곳인데 그동안 폐기물이 버려지고 쓰레기화 되어 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 공원을 방치하면 되겠느냐, 비록 이용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공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택정위원 지금 사업을 조성하시는 목적이 거기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하시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수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1억을 들여서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치우고 거기다 무슨 다른 방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용지에는 공원 외에 타시설로 할 때는 규정에 위배되다 보니까
○현택정위원 공원이 필요 없는데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조성을 안 해 가지고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해놓으면 공원으로서 기능, 지금은 접근성이나 이용할 수 없도록 방치되어 있는 부지다 보니까 그런데 적절하게
○현택정위원 과장님, 저도 이거 민원을 받았어요. 꼭 조성을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종로구 전체를 보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그런 민원 받았어요. 왜 어린이공원인데 조성을 안 해주냐, 그런 분이 특히 한두 분 계세요.
그러면 아까 판단했듯이 과연 수요가 있느냐, 지금 조성하는 이유는 그런 민원도 있지만 쓰레기 문제 처리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조성을 1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서 과연 거기에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폐지도 안되고 천상 어린이공원이니까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부지다 보니까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험수목 제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죠. 본예산에 8,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여러분들이 400주 예상해 가지고 8,000만원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죠.
○현택정위원 그런데 오늘 태풍 오고 이런 것 보면 적절한 시기에 추경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태풍이 안 온 상태에서 400주 예상한 건 너무 적게 예상하셨던 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험수목은 사실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어제, 오늘 태풍 오기 전에 자른 나무가 15주 되고 또 아침 바람에, 작은 바람입니다마는 아침에 발생한 쓰러진 나무 6주를 정비를 했고 이 시간에도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정비를 하리라고 보는데 또 요즘은 특히 가정집까지도 장비가 없고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민원까지 들어와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위험수목은 꼭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잡혔는데 갈수록 또 민원 추이라든지 기상이변 이런 걸로 봐서는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추경에도 7,000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구 예산 여건상 자체 심의과정에서 50%가 삭감이 되고 50%만 추경에 편성돼서 심의를 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진짜 여러분이 요구하는 이상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3,500 추경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주민의 만족도를 해줄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고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에서 문화재 정밀조사를 하게 되죠? 이거 시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구 추경 자체 심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마로니에 공원은 큰 틀에 봐서는 구 공원입니다. 구 관리 소유 공원입니다마는
○현택정위원 관리가 구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2009년에 오세훈 시장이 대학로를 방문해서 대학로 문화단체들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마로니에공원에 어떤 대학로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시설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시예산이 잡혔는데 그 이후에 수차 저희가 이 예산도 우리 공원녹지가 아니라 문화국 예산이 잡혔습니다. 문화국도 제가 수차에 걸쳐서 방문하고 의견을 묻고 사고이월 과정에서도 예산을 심의했는데 문화국에서도 이 사업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이지 추가예산은 불가하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잡았고 또 두 달 전에 의원님들이 마로니에공원을 답사할 때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은 간단하게 간소하게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굴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화재가 나오다 보니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전면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의해서 좀 불가피하게 1억 3,000을 올렸는데 저희도 시예산을
○현택정위원 시예산을 확보하시면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시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줄 수가 없다 어떤 결론 하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저는 이 예산을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썼으면 좋겠어요. 이것 좀 시에다 해서 좋겠지만 안되면 할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참 아쉽다 이런 돈을 다른 데 사용했으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여기 223쪽에 노후 및 파손 공원시설 보수 공원 내 화장실 비상벨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화장실 비상벨 설치라면 주민들이나 장애인들이 이 벨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원이용에 대한 서울시 점검이라든지 이용자들에 대한 방범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화장실 내에 어떤 특히 여성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에 이용자로 하여금 비상벨 설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지금 숭인공원하고 삼청공원에 우선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하고 삼청공원은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이 응급상황이나 방범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벨을 울림으로 인해서 화장실 외벽에 비상 점등이 되고 그리고 공원관리실까지 전파가 돼서 우리 관리자들이 화장실에 대한 방범 내지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가능한 한 급한 데는 올 추경, 내년까지는 비상벨을 전부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점순위원 관리는 공공근로나 그쪽에서 안 하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직접 관리자들 한편으로는 지구대까지 연결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화장실 인근 지구대까지 선을 연결해서 지구대가 그 소리를 듣고 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사실 이제 청소년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깊이 없이 벨을 울리는 그런 호기심으로, 그래서 장난 그런 벨을 많이 울려서 지구대 쪽에서는 그건 자체 관리실에서 처리를 해줘야지, 지구대도 많은 업무가 있는데 장난벨에 의해서 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게 관리실에서 확인이 돼서 진짜 위급할 때는 관리실에서 연락을 해줘야지 이용자들의 장난에 의해서 출동하는 데는 업무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건 장애인이나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쓸 거고 그렇지 않고는 위급한 상황에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분들하고 연결을 잘 시켜서 하여튼 화장실에 가서도 위험성이 없다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평창 어린이공원에 대해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어요.
어린이공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여러 개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상상어린이공원이라든지 좀 다른 구와는 차별이 되는 특별한,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진다면 초등학교 1~2학년이나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들도 같이 현장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노원구에 한번 가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소풍가듯이 오는데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종로구에는 아직도 그런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해서 종로구에서 다른 구 공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종로구에 그런 게 있어서 종로구를 찾는, 다른 구에서도 우리 종로구로 현장학습을 올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숲속 유치원 공원이라고 기존에 숲이 있는, 또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정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숲속에서 수업도 하고 또 정서적인 그런 안정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올해 대상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됐고 내년도에 10억을 올려놨습니다.
위치는 삼청공원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공간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삼청공원에 위원님 말씀하신 숲속유치원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유치원생이라든지 산에도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숲을 느끼면서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가능한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기존에 없었던 걸 하나씩 이렇게 만들면 구에도 좋을 것 같고 어린이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꼭 이번에도 시에 10억 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그걸 타다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 그거 하셨잖아요?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 후에 그 수목 저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줄기가 일정규모가 되어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목공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공소에서 의자라든지 청사, 인사동길 이런 데 목조화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속자재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나 목공소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폐기처리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화분 같은 거 그런 건 다른 데 판매도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현재 판매는 안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저희한테 목재화분을 달라고 요청 온 것만 해도 몇 백 개가 됩니다.
판매하지 않아도 각 동이나 각 과의 환경미화나 주차에 문제가 있는 곳에 화단을 조성해서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많고요 하나는 저희가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북촌 한옥촌에 자투리 이런 공간에 목재화분을 통해서 도시 농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조사 중에 있고요 거기에 쓰는 목재도 적지 않은 양이 되어서 자체 소화하는데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경점순위원 주민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재화분을 봤는데 너무 탐이 나더라. 그것도 다른 지역에 사는 것보다 종로구에서 판매를 한다면 저렴하게 사서 쓰고 종로구에 약간의 수입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참고로 말씀드리면 봄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목재상자를 나눠드렸습니다. ⅓가격만 받고요. 제 기억에는 6,000원 받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600개를 나눠드렸는데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1주일 예정을 했는데 하루만에 600개가 다 나갔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 할 때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모를 때도 많았는데 듣고 보니까 그것도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작으나마 수입이 될 수도 있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공원 내에 화장실이 우리 종로구에 몇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20개 공원에 화장실은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화장실에 설치하는 벨 1대에 300만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네,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미 설치된 곳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이용자가 많은 탑골공원이나 종묘공원 이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평지 쪽의 공원은 설치되어 있지만 산 쪽의 화장실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그래서 점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온 건 동묘공원과 숭인공원이거든요. 아까 과장님은 삼청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예산 편성된 걸 보면 동묘와 숭인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저희가 사업계획으로는 전체 공원을 다 표시할 수 없어서 동묘, 숭인공원 등으로 표시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100.000㎡이하의 면적 구 관리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시 관리 공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시 관리 공원은 시 예산을 받아다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 해서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있습니다. 시 공원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이숙연위원 삼청공원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시 관리공원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시 관리인데요 삼청공원은 우선적으로 최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구 공원에 대한 구분은 저희 구 공원도 사실은 시예산을 받을 수가 있고요 꼭 원칙이 그렇지 어떤 긴급성이 있을 때에는 구·시를 구분하지 않고 작은 예산은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삼청공원이 그런 사례인데요 최근에 그런 민원성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삼청공원은 구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삼청공원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지요. 왜 그러냐 하면 삼청공원과 와룡공원이 이어지잖아요? 거기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와룡공원은 저희가 시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디쯤 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인근의 평지를 확보해서 기존에 있는 건 철거를 하고 새로 만들어서 인근에 설계를 가능한 9월까지 하고 9월 말이나 10월초에 발주해서 연내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모를 건축과에서 정독도서관 화장실하고 우리 와룡공원 화장실을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와룡공원 화장실도 가능한한 한 달 이내에 설계를 해서 지금 비상벨을 겸비한 현대식의 화장실을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때 데크를 조성할 때 그 밑에 평지도 괜찮거든요. 과장님도 그때 같이 가셨잖아요? 이왕이면 제대로 해서 전망대와 같이 이어지는 사업도 해보세요. 그때 여자과장님인가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그 지역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설계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자가 설계 내용에 따라서 규모나 활용성을 검토해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한 9월 초에 설계안을 가지고 최종위치는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는 보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산을 찾고 운동을 하세요. 평창동 어린이집 공원 조성하는 뭐 이런 사업보다도 그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평창동 어린이공원도 수요와 공급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완벽하게 우리 경점순 위원님 얘기했듯이 우리가 상상공원을 해서 어린이집이 그쪽에 방문해서 공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던지 아니면 이렇게 수요 공급도 없이 1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백사실 계곡 및 북악산길 산책로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2억 3,520만원인데 이 예산과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 만큼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북악산책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이 사업은 국·시비는 연초에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구비를 확보하지 않고 국·시비를 쓰겠다고 타진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 국·시비를 줄 수가 없다.
이게 매칭펀드사업인 만큼 불가피하게 예산을 2억 3,500을 올렸고요 이 사업은 최근에 백사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백사실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서 부암동 자치센터와 협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했었고요 백사실 계곡은 이 산 뒷골에 사시는 27세대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산책로 정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 해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한테 쓰레기가 발생하고 하니까 홍보도 하지 말아달라고 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구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뒷골의 등산로는 저희가 최소화하고 외각으로 백사실 뒷골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 백석동천이나 이런 데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외곽등산으로 손을 보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보면서 우리 북악산길이 2.5㎞입니다.
성북 경계까지의 이 구간에 산책로가 좀 파여있는 부분, 그리고 올 연초에도 구의회에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북악산길이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인데 좀 특색이 없다. 구간의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단풍과 꽃이 있는 거리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추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등산로 정비와 함께 꽃이 있는 거리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답변에 따라서 단풍을 볼 수 있는 나무하고 봄에는 벚나무를 통해서 벚꽃을 볼 수 있도록 2.5㎞를 구분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산책로와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봄, 가을로 해가지고 봄에는 벚꽃을 볼 수 있고 가을엔 단풍을 볼 수 있는 그 구간을 정해서 할 건가요? 아니면 사이사이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저희가 3개 파트로 나눴고요 지금 현재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 있고 단풍나무가 심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더 보강해서 가능한한 양쪽 터널화 하는 방안인데요 산 쪽인 군부대 있는 쪽은 얼음이 많아서 산책로를 통해서 그 기능을 띄엄띄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있게, 최대한 몇 ㎞는 같은 꽃이 화사하게 필 수 있고 단풍있는 곳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름에 보니까 하얀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주로 봄, 가을만 보게 하지 여름에 보게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그게 이팝나무인데요 청계천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피는 나무인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백사실 계곡은 부암동에서 올라가다 보면 바위 있는 곳이 상당히 아름답잖아요. 그 계곡을 답사해봤는데 세계 어디와 견주어도 못지않는 아름다운 계곡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바위 있는 부분에 주택이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방치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저희가 월암이라는 큰 바위에 달이 뜨면 잘 볼 수 있는 그런 바위가 있고요 백석동천이란 게 새겨져 있어서 그런 곳을 저희가 가까이 가서 보름달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는데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는 그 자체가 산림훼손이다. 그 자체는 멀리서 봐야지 굳이 접근을 통해서 경관적으로 해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한한 사회의 어떤 시설들은 최소화하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그리고 이용 안내체계를 하는, 너무 산에 많은 시설을 하지 않고 최소화하면서 이용객에게 알릴 것을 알리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많은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오면 귀찮지요. 이화동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천사의 날개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너무 거기에 대한 불편을 느껴서 원치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가 우리의 명소가 되게 해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마로니에공원 재정비사업에 문화재 정밀조사 발굴조사 용역이 지금 1억 3,000이잖아요?
이거 지금 문화재의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현재 9월초에 문화재청위원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발굴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보존가치가 있다면 저 사업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현재로서는 일상적이고 저기도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9월초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하도록 구두적인 협의가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꼭 보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료로서 남기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문화재발굴의 어떤 대가가 있습니다. 설명서 뒷장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조사자료비, 현장운영비 이런 걸 통해서 마로니에공원 전체 5,800㎡를 문화재로 발굴하다 보니까 지금 가보면 인력들이 장비를 최소화하면서 인부들이 붓을 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문화재발굴 대가가 약간 단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대가에 의해서, 정부고시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숙연위원 저희가 가서 볼 때는 크게 마로니에공원이 붓을 요하는 그런 문화재가 없는 거 같은데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옛날에 살았던 집터의 흔적과 함께 여러 가지 생활상 이런 것이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이숙연위원 보존된 것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토기류 같은 것도 위원님들 보신 것처럼 완벽한 것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거의 다 깨지고 시대만 알 수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위원들도 꼭 보존할 가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현재까지는
○이숙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에 마로니에공원이 계속 공사 중으로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말이 아니라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언제 과연 마로니에공원을 완공단계에 들어갈 것인지 그걸 독촉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문화재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문화재 심의를 이 예산이 추경에 된다면 그 예산 가지고 용역 나온 결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차 문화재를 하다 보니까 전매를 하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연말까지 문화재를 발굴해야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발굴한 이후에 사실 선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건 자체 우리 집행부 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점적으로는 9월 15일까지는 모든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고 그리고 15일 이후에 본 문화재를 떠난 본격적으로 지하 터파기를 통해서 본사업을 추진해서 가능하면 2월말까지 아니면 연초까지 해서 한 3, 4월에 준공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내년 3, 4월에? 그러면 제가 그제도 가서 마로니에공원의 많은 민원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9월 15일까지는 문화재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3, 4월에 준공식 할 예정이라고 답변해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명확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번에 상임위 열리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상인들이 너무 마로니에공원 공사로 인해 가지고 축제다 뭐다 많이 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데다가 더 어렵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수목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3,500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민원들이 요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참 어렵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에 올린대로 7,000 정도는 확보해야 현재 민원 들어왔던 거라든지 확인된 위험수목은 정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당초 추경에 올린 것처럼 7,000이 확보되도록
○이숙연위원 작년에 예산이 8,000이라고 그랬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올 연초 확보된 게 8,000입니다.
○이숙연위원 수목 정비해달라는 부분이 많잖아요. 태풍 온다 뭐 온다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혜화동 동청사 은행나무는 그대로 보존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하게 되면 그 나무에 대한 존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다면 거기에 맞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들어가다 보면 우측은 완전히 했죠. 그런데 좌측에 2 나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삼청동에 가면 문화재로 이번에 뭐죠? 삼청동 문화재 할 때 정말 아름다운 은행나무가 있었잖아요.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과장님 그 사연을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한옥이에요. 심지어 강민경 의원이 5분발언까지 했어요. 그 나무를 보존하라고. 그런데 한옥 위에 은행나무가 있으면 안 좋다라고 해서 굳이 그 나무를 제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혜화동 한옥 청사를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말하고 맞지 않게끔 은행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다른 분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은행나무가 한옥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풍수지리 보시는 분도 한옥과는 어울리지가 않대요.
심지어 한옥에는 은행나무로 인해 가지고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에서도 동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론수렴을 많이 해서 다시 근거자료를 올릴 테니까 과장님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윤명중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왕산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한데 무악공원 그쪽에 마사토가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마사토가 많이 쓸려 가는데 그 예산은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어느 위치, 인왕사 주변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위원장 최경애 배드민턴장 가는 길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사방사업을 올해도 18개소를 했고 내년에도 국ㆍ시비, 사방사업은 전액 국ㆍ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국ㆍ시비를 통해서 좀 비, 태풍이 왔을 때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점진적으로 사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도 검토를 하도록, 현재까지는 그 지역을 올해 내에 하는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태풍이 와 가지고 그쪽에, 저번에도 제가 가봤더니 마사토가 많이 쓸려 가서 굵은 돌이 많이 드러나 있었어요. 이번에 심한 큰 태풍이 오는데 그쪽 지역에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배정이 안됐다면 내년에라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다음 페이지 토지정보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택정위원 토지정보과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밖에 센터에 2대 있고 안에 2대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총 4대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통합증명발급기는 몇 대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3개가 있습니다. 안에 창구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대개 이런 게 내구연한을 따지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대개 한 5, 6년 보고 있는데
○현택정위원 아니, 5, 6년이 아니라 확실한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통합증명발급기는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것도 지금 통합증명발급기가 2004년도산이거든요. 그래서
○현택정위원 지금 교체해주는 건 2004년이고 그런데 전부다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 제조일자를 주시고, 토지정보과에서 통합증명발급기를 바꿔야 된다고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요. 한 대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우선 1대 급하게 바꾸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우선 1대예요? 왜 1대가 되는지 이유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고장이 잦고 부속품이 없어서
○현택정위원 부속품이 없어요? 그럼 발급기면 거의 같은 시기에 발급기면 다 마찬가지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같은 제조일자가 맞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같은 건 아니고 조금 늦게 들어온 것도 있고 빨리 들어온 게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통합증명발급기가,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 보면 여러분들이 통합증명발급기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밖에 요청을 안 해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뭐가 과다하게 든 거예요? 3대에 대한 유지비가 150만원 잡았는데 뭐가 과다하게 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드럼 이런 게 망가져서 그런 걸 교체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그런 것 예상 못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 평년 예산으로
○현택정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2004년도에 제조된 물건을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예상을 못 했다는 건가요? 그런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구 연한이 5, 6년밖에 안되는데. 유지비로는 150만원밖에 청구를 안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추경에 여러분들한테 승인을 해드리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줘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금 저희가 지적재증명 발급하는 것이 토지임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비롯해서 총 55,300통을 6월말까지 발급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평균 443건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발급 통수가 많아질수록 내구연한은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1대가 유독 많이 말썽을 부리고 있어서 급하게 1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수리를 하실 거예요?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수리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이것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 2004년 몇 월달 거예요? 2004년 10월 수리비 내역 좀 줘보세요. 지금 빨리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할 동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앞서서 과장님, 통합증명발급기 제조일자가 2004년 11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내구연한이 5년이든 6년이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민원이 많이 와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노후화도 되는 것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면 과장님이 본예산에 더 염두에 두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동감합니다.
○이숙연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총 몇 대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에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창구에 3대가 있고요
○이숙연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다 모르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것도 연도로 본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내구연한이 언제인지를 3대 있는 걸 살펴보셔서 정말 과연 추경 같은 것은 크게 많지 않으니까 본예산에 제대로 살펴보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알겠습니다. 우선 추경은 잡아주시고 예산할 때는 내년도 예산 할 때는 내구연한, 고장률 이런 걸 따져서 발급하는 통수도 따져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터치하는 부분이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와서 터치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이것은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다보면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하면 고장률이 적을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하다보면 고장률이 많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신다면 정확하게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이게 고장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지금 지적과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새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등기부등본은 통합민원발급기가 아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여기 통합민원발급기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등기부등본은 따로 법무부 회선으로 해서 회선을 따로 넣어놨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려고 했었나봐요. 그게 안되니까 그게 오래돼서 안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통합민원발급기에서는 안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하셔서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민원창구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안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회선을 넣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통합민원발급기는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직원이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직원이 하는 거잖아요. 아까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민원이 하는 걸로 물어보는 건데 그렇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무인민원발급기라고 말씀하셔서
○현택정위원 아까 위원님이 통합증명발급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그 뒤에 계장들 안 왔어요? 언제 주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끝나고 주면 어떻게 질문을 해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럼 제가 내려갔다 올까요?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빨리 자료 제출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116쪽에 이화장 나길과 인사동 10길 여기는 예산이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 책자를 보면 예산이 이화장 나길이 2억이고 인사동 10길이 1억 5,000이거든요.
이것도 행촌길 같이 두 배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하실지 아니면 이것하고 그대로 진행하실지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사람이 미래 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가능하면 이 예산에서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보차도 경계가 안됐다, 행촌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예산을 저희들이 이만큼 예측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과도하게 요구한다든가 이러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확실하게
○위원장 최경애 이게 조금이 아니잖아요. 두 배로 한 건 그것은 집행부에서 왜 3개월에 걸쳐서 집행을 하면서 두 배나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또 다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다음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모든 공사가 전부 두 배로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신뢰성이 없는 거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거기게 맞게, 용도에 맞춰 가지고 하셔야지 무슨 핑계를 그렇게 대고 하십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이번 예산 관계는 저희가 요청한 대로 승인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이 무리한 것은 이해설득을 시켜서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다음에는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라며, 이상으로 제22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최경애 경점순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택과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