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7월 21일(월)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4년도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
2. 2014년도 종로문화재단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2. 2014년도 종로문화재단 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경점순 위원입니다. 제7대 종로구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로 주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주민의 위생관리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종로 주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과 배효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박찬용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방영이 과장입니다.
의약과 박행엽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윤수 소장님, 그리고 박찬용 과장님, 건강증진과장이신 방영이 과장님, 의약과 박행엽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매우 중요하죠.
17만 종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흔히들 말하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다고 했는데 우리 구민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17만 종로구민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에 보면 건강증진과의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던데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은 왜 35명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는 간호사가 주로 많죠. 여직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산전ㆍ산후에 따른 분만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휴직을 하게 되면 정원 외로 사람을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현원과 정원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갑자기 여기 처음에 저희들한테 준 업무계획서에 나온 것하고 방금 주신 것하고는 다르네요. 자료가 좀 달라요.
○보건소장 김윤수 자료가요? 다른 자료는 확인해서
○선상선위원 예, 그건 다시 확인해서 주고. 민간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으로부터 그러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서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문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의 지도점검, 또 식중독 예방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함에 있어서 점검하는 공무원 수가 3명이더라고요. 그 수로 충분한지, 충분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점검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3명은 아니고 아마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이 2명 정도, 혹은 경우에 따라서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단속 형태에 따라서 간혹 3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에 식품위생팀에 팀장 한 명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4명의 직원이
○선상선위원 아니, 공무원 2명에 일반 위생감시원
○보건소장 김윤수 현장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상선위원 위생감시원 1명을 포함해서 3명 정도 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상선위원 민간 감시원은 어떤 분을 선정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역사회나 지역의 직능단체, 종로구 내에 있는 직능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분들은 어떤 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하고 있는 건지,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그냥 공무원과 같이 함께 다니기만 하는 건지 일반 시민이지만 어느 정도 식품 지도점검이나 위생점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만, 뭘 적시하려면 뭘 알아야지 하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일정 소정의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에게도 개별 차이가 있듯이 참여하시는 시민분께서도 개별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 또 지도가 돼야지 적발건수를 위주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해서 위생점검에 정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잘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건수를 많이 할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월 횟수가 2회 정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그 기준,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 업소가 있다면 일차적인 대상이 되겠고요, 또 저희 관내에는 모범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데는 그만큼의 다른 식품접객업소와는 다른 수준 관리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또 지역별로 저희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해서 저희가 점검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지도 계몽이 될 수 있도록, 적발 건수 실적 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나트륨을 줄인 것은 저염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싱겁게 먹어야 좋다는데 짠맛에 길들여진 사람, 특히 짜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요즘은 음식문화가 바뀌어서 퓨전이나 그런 걸 보면 싱겁게 저염으로 많이 되기는 하나 그래도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먹는데 저염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두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저염 식단을 권장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이 이용하는 손님이 선택할 수 없게, 국이나 찌개류 같은 경우에는 짜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혹시 위원님들께서 육수라든지 물을 부어서 싱겁게 드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참여하는 업주들이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되도록 일단은 간이 덜 된 상태에서 손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짜게 먹고 싱겁게 먹는 것은 그게 아무리 몸에 좋아도 먹는 사람이 선택권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고 반대로 싱겁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짜게 나와 버리면 선택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업소에서는 그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업입니다.
○선상선위원 업소에 그렇게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손님이 나는 좀 짜게 먹는데 싱겁게 해주더라, 저염 처리해서 내 입맛에 안 맞다 그러면 손님이 그 음식점에 가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 점에서 식당에서는 결국은 장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해도 장사가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것이고 가능한 품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식품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설렁탕 같은 이런 것들은 밑간을 안 하고 나와도 손님이 간을 할 수 있듯이 어떤 음식에 따라서는 간을 하게 되면 첨가하는 것은 짜게 하는 것은 취향에 따라 간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짜게 나온 것을 싱겁게 하는 것에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많은 업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있네요? 지원하는 사업비, 음식점이 참여하면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참여하는 업소에게는 지원하는 물품으로 잔반 같은 거 포장할 수 있는 용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원하는 것이 우리 종로구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데 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진흥기금은 전체로는 약 20여 억원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그 정도 기금이 저희한테 지금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많이 있는데 사업비는 책정되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있는 것이고 매해 새로 발생하는 수입하고 지출을 맞춰서 적정수준을 저희가 유지해 나가야겠죠.
○선상선위원 아니, 사업비는 20억에 1,000만원밖에 안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 소금을 줄이자는 사업은 성격상 시설이라든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죠.
○선상선위원 다음은 식품가공업소가 우리 종로에도 많이 있나요? 식품가공업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자료에 보시면 35개소 즉석
○선상선위원 가공업소라면 어떠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가공의 종류, 어떠어떠한 것을 제조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저희가 30여 개 제조가공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형을 확인해 가지고 그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따로 선상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지금 가공한 유통, 판매 업소를 단속한 실적 건수는 대략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자료에 보시면 현재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알 수 없지만 자료에 보시면, 추진현황 11쪽에 보시면 중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점검회수는 저희가 계획되고 있는 게 맨 아래에 보면 2/4분기가 지금 끝나고 있기 때문에 3/4분기가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제가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72건을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된 것은 6개소에 7건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을 위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 7월 1일자 김영종 구청장의 취임사에도 실내공기질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주로 우리 관내에서 어느 곳을 많이 측정했었나요? 그동안에.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공기질의 기준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현재 저희들이 124개소를 측정을 했습니다. 총 124개 중에 공중이용시설을 76개소를 했고 어린이집을 28개소
○선상선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왔으니까 아는데 측정장소가 어느 곳인지, 학교인지 아니면 다중이 모인 어느 곳인지 어느 곳을 주로 했어요? 측정했던 곳 공기질 측정은 용어를 어떻게 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업무시설은 3,000㎡ 이상이고 복합건축물은 2,000㎡ 이상, 또 학원 2,000㎡ 이상의 학원, 2,000㎡ 이상의 예식장, 1,000석 이상의 공연장 그리고 1,000석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상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지금까지 측정한 곳은 어디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실시했던 곳
○보건소장 김윤수 124개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죠?
○선상선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공중이용시설 76개소를 했고요. 어린이집
○보건소장 김윤수 금년에는 총 322개 대상 중에서 지금 현재 해당되는 공중이용시설이 204개소고 지금까지 한 게 71개소를 했고 어린이집을 19개소, 주민센터도 2종시설이기 때문에 6개소, 운동시설 1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중이용시설을 71개소, 어린이집 19개소, 주민센터 6개소, 운동시설 12개소를 지금까지
○선상선위원 주민센터도 와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주민센터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선상선위원 주로 우리 구민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티가 나게 하는 것이 주민센터나 이런 곳인데 하는 것을 잘 몰라서 언제쯤 와서 그것을 측정하고 가는지 주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사전에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안내를 하고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관이나 로비 같은 데서 측정하게 되고 결과를 또 알려드립니다. 장비는 2개를 소유해서 가고요.
○선상선위원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하다 이상이다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공기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행정지도를 하는데 시설을 개선하라고 환기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상선위원 측정기준이 매우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공기가 안 좋았다, 창문을 활짝 열고 계속 놔두면 공기가 맑아질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그렇죠.
○선상선위원 또 닫아놓으면 혼탁해질 텐데 기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창문을 닫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 후에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묻는 거예요. 측정기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없을 때, 환기를 다 해놓고 나서 측정하는 것인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4가지는 법령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자율점검이기 때문에 그게 형편에 따라서 여러 번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 있는 상태에서의 측정이나 아니면 창문을 많이 연다든지 일정 시간에 환기를 하고 나서의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오히려 그 시설의 관리자나 종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들의 건강이나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건물 자체의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측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봉제업이죠? 이런 데는 굉장히 분진이 많을 텐데 이런 데도 가서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사업장은 산업환경과 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조금 더 관련된 법령이 각박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규제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원산지 표시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잘못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이던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위반사항에 따라서 각각 다 다릅니다.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우리 원산지표기를 잘 안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은 꾸준하게 잘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팀이 따로 있는 정도니까요.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 단속할 때도 공무원이 전문성을 띠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활어나 횟집 같은 데 가서 보면 어떤 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꼭 검사라기보다는 고기가 되었든 활어가 되었든 모든 식재료가 되는 것들은 보면 수산물은 최근에 추가되었기는 하지만 거래한 대장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업체하고 거래했다면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업무적으로 확인하는 매뉴얼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래내역서 같은 것을 확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까지 책임지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종로구가 보면 가판점이나 노점상에서 음식물 조리를 많이 하는데 가판점에서도 조리가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김준영위원 보면 떡볶이라든지 핫바 여러 가지 튀김 종류 같은 것도 간혹 파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모든 조리행위에 들어가는 것이 식품위생업소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판이나 노점은 법적으로 그 설치 자체가 목적은 둘째 치고 설치 자체가 법적으로 승인되거나 허가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논외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여러 감시나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허가나 신고된 업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잘못했을 때 그 업주에게 예를 들어 영업권에 지장을 주는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허가 자체가 무허가 업소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의 어떤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지도나 단속이든 점검이든 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이 노점상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가판점은 노점상하고는 조금 다르죠?
○보건소장 김윤수 가판점도 결국은 점용허가만 받았을 뿐이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나 식중독 검사 이런 것은 해본 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제가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년 되었죠. 저희가 식품을 취급하고 있고 법령을 떠나서 실제 시민들이 먹기 때문에 그것들을 똑같이 수거검사를 한 게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그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나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일 고발할 수는 없지만 1년에 정기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하다면 그런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있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뭣하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우려가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식품안전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종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어떤 단속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종로구 보건소에서 그런 검사를 한다고 하면 노점상하시는 분들이나 가판점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 자기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위생관리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트륨 줄이Go 건강 올리Go」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우리 사업비가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인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지원인데 주로 참여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온차림 반차림’이라 해서 반찬 양을 많이 담을 수 있고 적게 담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용기모양에 따라서, 그런 것을 720개 정도 구입해서 참여하는 업소에 지원을 하고 그 외 손님들이 음식 드시고 남은 음식 가져갈 수 있는 포장용기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이게 짠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에 보건소에서 지도나 계몽을 하러 나갈 때 측정을 해볼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예, 염도측정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높게 나온다고 하면 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도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한다면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또 직원마다 말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선상선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업주들이 영업에 큰 손해를 보라고 하지는 못하리라 보고 가능한 부분 내에서 많이 참여해서 일단 콩나물국이라도 싱겁게 나오면 나중에 간을 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짜게 나오면 물을 붓지 않고서는, 그래서 국물량도 적게 먹겠지만 이미 소금을 첨가하는 것하고 물을 붓는 것하고는 식감이나 맛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서 가능하면 업주께서 전체 김치라든지 이런 것을 갑자기 어떻게 싱겁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애초에 담글 때 조금 싱겁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품목을 제가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식당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종류, 그중에 반찬이 되었든 탕류가 되었든 가능한 대로 조금이라도 싱겁게 내도록 업주에게 설득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반기, 반찬용기 등을 지원해서 사장님 자신 자꾸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지 않으냐 자꾸 이렇게 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러면 나트륨 줄이는 홍보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단속은 없습니다. 지도 권장이 되겠지요.
○김준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화학조미료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쓰인다고 보는데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인데 하여튼 먹을거리를 가지고는 해야 될 일이 많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장삿집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돈이 남아야 되는데 돈 많이 드는데 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 말씀은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물 제재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한 400여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여 가지가 넘고 화학조미료를 비롯해서 그중에 어떤 것은 인체에 무해하고 유해성에 대해서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의 의견은 보건의료나 건강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러한 식품첨가물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게 편차가 큰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안 먹는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웰빙, 외래어를 써서 뭣합니다마는 웰빙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유기농을 찾거나 또 아니면 일부러 사찰음식을 찾거나 그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 식당에서까지의 그런 부분은 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의식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하다못해 소금 줄이는 것부터 해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 또 여력이 있는 업소에는 그런 것도 한번 동참도 시키고 또 자발적으로 그런 식단을 구성하는 업소도 있으니까요.
○김준영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정에서만 웰빙 웰빙, 가정에서만 천연조미료를 쓰고 거기서 먹는다고 해도 집에서 한 끼? 한 끼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고 보면 요즘 현대인들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내에 있는 이런 것을 좀 많이 나트륨, 화학조미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많이들 내셔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힘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학을 하는데 초ㆍ중ㆍ고 학교 주변을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안전 확보를 통한 안심먹거리 제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먹는 걸 보면 주변의 음식 먹거리들이 거리 먹거리가 있고 가게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들을 참여시켜서 하고자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걸 만약에 어떤 업소가 거기에 대한 게 안 좋다면 검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나 지도를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걸 학교의 학부모회나 이런 데에 알려 가지고 홍보나, 홍보라기보다는 뭐랄까 자기 아이들한테 알려 가지고 그 집은 가지 않게끔 그런 건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찾는 음식이라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문구점, 문방구에서 조그맣게 가공식품으로 나오는 부정불량식품도 있고
○김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것도 수거하기도 하고, 또 식품허가가 난 분식점 같이 허가를 내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가판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중에 모든 게 다 인허가를 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떡볶이 같은 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에 맞추어서 저희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되도록 많이 동참을 시켜서 학교 주변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또 필요한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해서 그 결과에 대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을 많이 해 가지고 같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단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내산하고 중국산이 같이 표기는 잘 되어 가고 있죠? 요즘에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비교적 표기를 안 한다거나 허위로 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는데 표기방식이 조금 업주분들이 품목이 자꾸 늘고 저희 공무원들도, 저도 다 일일이 외우지는 못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를 보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지요.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 음식점에서 하다 보니까 표기가 서투르다든지 미흡하게 하겠지만 다만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허위 표시하는 것, 속이는 것만큼은 지도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게 밝혀내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걸로 몇 군데를 한번 봤는데 국내산하고 중국산이라고 함께 쓰는 함께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표기가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건소장 김윤수 섞어서 쓰는 경우가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비율이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비율이 많은 쪽부터 우선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게 걸리는 것 아닙니까? 원산지 표기에 대한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만약에 국내산이 몇 %, 중국산이 몇 %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만 그게 확실한 건데 그게 그냥 국내산, 중국산 그렇게 되면 그게 업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른 편법을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또 중요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표시하는 방법이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배합비율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합비율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대개 몇 % 이상 이렇게 많고 적음으로 해 가지고 표기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재 표시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에 이런 게 나타나니까 이게 점점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게 국내산, 중국산 이렇게만 써놓으면 분명한 건 헷갈려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 같은 경우 배추는 국산을 쓰고 고춧가루는 중국산을 썼다면 배추 옆에다가 배추는 국산, 고춧가루는 중국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갈비 같으면 뼈 있는 갈비에다가 살을 수입산을 붙이게 되면 살 있는 부분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걸 먼저 표기하고 그 다음에 적은 부분을 그 다음에 표기하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금액을 따진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소비자들이 먹을 때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섞여서 나온다고 하면 그 금액은 아마 집주인들이 거기에다 자기네들 협회나 이런 데서 맞춰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뼈에 살을 붙인다,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용으로 하는 걸 붙여 가지고 한다는 걸 저도 들어는 봤는데 그런 먹을거리 요즘에 TV 프로에서 많이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건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또 세세하게 구분해서 표기를 하게 되면 시민 입장에서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그걸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사실 또 어떤 식자재의 경우에는 그걸 %나 백분율로 표기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의 표기방법은 이렇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쌀 개방 문제가,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쌀 개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 지금 쌀 자체가 혼합곡의 문제가 금지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쌀 자체가 음식점 사장님이 쌀 사는 자체가 혼합곡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쌀은 제가 알기로는 백분율까지 표시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원산지 표시제가 벌써 몇 년이 되기는 했지만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김준영 위원님처럼 또 저희 같은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지금도 현재 표시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조금씩 변경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같은 의견을 많이 가지게 되면 조금 더 시민 입장에서 변경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보고,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법에 없는 걸 음식점 하시는 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그걸 그냥 내버려두시면 그런 걸 또 지도나 이런 게 없다면 분명한 거는 확산이 많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공감합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건 제 생각인데 지금 우리 업소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소에 대한 것만이라도 그런 걸 홍보해 가지고 이러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이런 걸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면 요즘에는 확실하게 해주는 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걸 더 인정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유도를 해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편법은 아닙니까? 업소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편법이라기보다는
○김준영위원 국내산과 중국산을 쓰는 것은 편법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그건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확실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김준영위원 편법은 아니란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같이 쓸 수 있고, 단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드시는 소비자 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김준영위원 예, 하여튼 지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건 확실하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도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종로를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방촌이나 취약지구의 여름철 위생점검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점검이라기보다는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수십년 전부터 해오고 있죠. 저희가 이미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작업하시는 팀 부서에서는 어느어느 지역이 주거여건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일반 먹고 사실 만하거나 위생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은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그러신 분들은 자기가 자기 집이나 자기 주변정리는 하실 거고, 저희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관내에 보면 쪽방촌이 두 지역 아닙니까? 창신동 지역하고, 크게 보면 2개 지역, 3개 지역 이런데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신경써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방역이라든지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방문진료라고 할까요 이 정도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해 하는 건 다양합니다. 외부 민간단체나 기관과 협력해서 하는 방법, 또 거기 쉼터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 또 이분들이 단지 신체적인 어떤 건강뿐만 아니고 굉장히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자살률 같은 것도 많을 것이고 해서 보건소에서 각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일반인들은 자기 건강에 대해서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상당수는 삶에 대한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술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귓등으로 듣는 거죠.
다른 분들 같으면 ‘이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줄여야 되는데’ 하면서 못하는 거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야’ 하는 식의,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인이 자기 건강을 되찾고 하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아주 잘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쪽방촌이 저희 지역이라서 가 보니까 그분들의 정서적인 부분이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옆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건강 쪽이죠.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확실하게 정확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료가 우선적이기보다는 그분들을 정신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보건소에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업무들 중에 뭐 그렇다고 그분들만 챙겨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를 할애해서 아무래도 좀 더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자기관리가 나으신 분들보다는 좀 더 챙기는 편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마을방역하는 봉사자들, 새마을지도자협회는 거의 그런데 보통 방역을 하게 되면 연막하고 그 다음에 약품을 써 가지고 물의 비율로 해 가지고 뿌리는 정도가 많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비율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걸 희석률을 너무 지나치게 적게 하다 보면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위해가 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품을 나눠드리고 배부해드리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여하튼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 그 동네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주축으로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누군가 후배 하나가 그 일에 봉사활동에 뛰어든다 해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게 우리 봉사자들이 그게 약품이 무해한 거죠? 인체에, 그렇지는 않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봉사자들이 그렇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비율을 잘 맞추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 잘 좀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그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제가 얼마 전에 명륜3가동에 한번 보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기를 하느냐니까 자기네들은 한 병에 물이 몇 리터 이렇게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런 건 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런 걸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 좀 해주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크 같은 것 일반 마스크보다 좀 낫고 이런 걸 지급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면 숨이 가쁩니다. 왜냐하면 필터가 있기 때문에 걸러주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하기 힘이 들고 여름철에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드리기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벗어젖히십니다.
하여튼 이게 뭘 하나 챙기면 한 가지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말씀은 많이 드리지만 하여튼 간에 참여하는 시민의 안전도 중요한 거니까요.
○김준영위원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지도 계몽을 좀 해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보건소장님 외 관계공무원,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부위원장 배효이 위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사업개요에 보시면 어르신 틀니 보철 시술비 지원 및 사후관리비 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아까 구두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 보철하는, 틀니가 주로 많습니다.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지원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해당 의료기관을 연결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틀니라든지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 드는 비용을 저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배효이위원 개별로 개인 한분에 대해서 얼마 지원 이런 건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의료기관에, 저희하고 협력된 의료기관이 치과기관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시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해서 그 지역의 치과기관을 가게 되면 거기서 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형식이 됩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정한 병원이 지정 안 한 데보다는 조금 더 싸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어르신 입장에서는 지불하시는 건 없죠. 그런데 다만 민간이 전체 수가는 누가 지급하든 간에 수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알아서 받는 수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에서 저희하고 계약이 돼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효이위원 사후관리 지원도 그러면 같은 맥락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사후관리라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보철물이고 이물질이 내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또 고장이 가능하고 또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식적인 선에서 자기가 보철물을 만들어서 환자분께 채워드렸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결하고, 만약에 그게 손상돼서 다시 새롭게 뭘 해야 된다면 다시 이런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되겠지요.
○배효이위원 예, 그리고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게 어떤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그전에 불소치약 같은 것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소가 치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고 다만 그것을 수돗물 자체에도 상수도에도 조금 타니 안 타니 하는 말까지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취학 전 아동에게 치아에 불소 같은 것을 아이들이 특히 이 시기에 충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소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아까 제가 질의할 게 몇 가지 남았는데도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건강관리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방문진료가 되어야 되는데,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투입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이중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하기에 따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문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손발이 많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손발이 필요한 대로 꼭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쉬운 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같은 손발이라도 진짜 손발이 있고 뻑뻑한 손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상당수의 손발 되시는 분들이 여기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앉아있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비정규직 공무원들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중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준영위원 만약에 진료방문하는 요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은 정원이 하나 느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종로구가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앞으로 지역의 저기가 계속 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 겸 부탁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일을 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면서 채용방식에 따라서 공무원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신분보장부터 보수에 이르기까지. 같은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인도 의욕이 떨어지고 또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좋게 격려할 때도 있지만 끌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대접을 못해주면서 일만 더 끌고 갈 수 없는 부분,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채용할 수 없는 부분 등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라면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한편 계절노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사역에 가깝고 일시노동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자격을 가지고 같은 일을 죽었다 깨어나도 내년에도 보건소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수 십 년 전부터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이 간호사뿐만 아니고 정규직으로 정원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전체 임금이 비정규직에서 1억이 나간다면 그중에 7천, 8천으로 줄여서 10명 대신에 5명을 쓰더라도 꼭 숫자만 늘리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굿잡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지역사회 내에서 지방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꾸 의견이 나와서 세상이 제대로 되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과 직원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사가 요즘에 보면 키가 작은 사람들이 키를 키우려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들이 더 세요, 아이들보다. 그런 키 크기 사업을 시행하면 호응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고 있으신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유감스럽지만 저희가 아이들이 병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돌봐드리고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에 저는 크게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여자들이 S라인을 찾듯이 이미 아이들의 신체적인 키 크기는 굉장할 정도로 컸고요.
저희가 서양과 동양의 유전적인 차이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문제는 키 크기는 아니다, 마치 이것이 유행처럼 그런 것을 보건소가 쫓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아이들이 허우대는 멀쩡하고 크지만 체력은 떨어져 있다든지 비만하다든지 아이들의 경우에 소아당뇨가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식품첨가물에 노출되어 있고 패스트푸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건강한 아이로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우리 보건소에서 상담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부분에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보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게 혹시 없어요?” 하고 묻는 젊은 엄마들, 제가 답변을 못 해요. “상담은 해주시겠죠?”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은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런 문제예요.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오래 사용하다보면 아이들 자세가 상당히 안 좋아져 있습니다. 보면, 어디서 인터넷인가 방송에서 봤는데 아이들 손가락이 기형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도 안 좋고 그래서 디스크라든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측만증 젊은 애들이 측만증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크는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저번에 저하고 같이 가셔 가지고 청장님하고 같이 말씀하셨을 때 명륜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어르신들이 그때는 많이 오지를 못하셨는데 자꾸 물어보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물리치료실이 있느냐, 그날은 제가 잠깐 얘기를 들어서 대충 내용을 알겠는데 우리 주민들의 욕심이랄까 아니면 가까운 데 그런 게 있으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편안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물리치료실에 대한 보강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준영위원 너무 단호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답변을 좀 드리면 그날 희망토크에 부위원장님 되신 분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 그전에도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보건의료분야의 여러 가지 서비스는 다 필요하죠. 물리치료뿐만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도 있을 수 있고 정신건강에 대한 것 아니면 운동에 대한 거라든지 많습니다.
어느 분이든 자기한테 맞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맞겠죠. 다만, 보건소에서 그 많은 서비스를 어떤 것을 택해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고 또 아니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따질 수밖에 없을 때 그 지역의 여건을 살피고 그래서 그 명륜진료소를 처음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3~4개월 정도 임시진료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거 없이 일반진료를 중심으로 했지만 보니까 일반환자의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진을 오면 좋겠죠. 원칙적인 의미에서 말씀이시고요, 보면 그렇게 환자가 많지 않고 또 인근에 물리치료 할 수 있는 정형외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가정의학과도 있습니다, 일반진료가 가능한. 다만, 보건소에서 그것을 찾는 이유는 물리치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가 아니고 거기 가면 조금 돈을 더 내니까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 물리치료실 운영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따질 때 우선순위에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좋게 건강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쪽일 수는 없겠다, 나름대로 지역사회 진단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할 때 결국은 안 드러나지만 현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관리를 못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노년이 될 테니까, 이미 노년에 계신 분도 저희가 챙겨드려야 되겠지만, 일하는 쪽의 수요도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문제는 그런 직접적인 치료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없다기보다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는 부담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료체계 속에서 그것을 조금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공공에서 다 가져간다고 한다면 물리치료실이 있는 정형외과가 필요 없게 되겠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물리치료실에 대한 것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강증진센터라고 하니까 사실 건강진료소하고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것을 저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의미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의미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기 그런데 보건증 발급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에 와야지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요즘은 보건증을 하는 민간의료기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개 별로 없고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보건소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행정적으로 절차라든지 발급관계라든지 다 해놓고 피를 뽑아도 내 피를 뽑고 폐 사진을 찍어도 내 폐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변드렸듯이 그 장소에는 그것 때문에 다 갖춰놓을 수가 없죠. 일단 방사선 장비가 있어서 폐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하고 비용을 판단할 때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준영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대학로를 끼고 있는 음식점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식점 주인 되시는 분들 중에 관내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김준영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건소장 김윤수 규모가 좀 더 있었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규모가 원래 계획보다 변경되어서 2층만 쓰게 되기 때문에 급하고 긴요한 것부터 할 수밖에 없었죠.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양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린이집, 학교 학생들에 대한 아토피, 만성질환 이런 부분에는 학교에서 먹는 식단에는 아토피나 만성질환을 위한 식단은 없죠? 프로그램이
○보건소장 김윤수 없다라기보다 저희들이 부단하게 저희가 권장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기도 하죠. 관심은 많이 가지는데 학교라는 곳은 학교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그럴 때 결정과정,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 위탁 운영하는 곳, 위탁운영하는 곳은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식자재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겠죠.
○김준영위원 제가 그것을 어린이집 어머니께서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자녀가 아토피를 앓고 있는데 집에서는 그에 맞는 식단을 하는데 유치원만 가면 통틀어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경 탓도 있고 거기에 또 음식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을 조사해 가지고 식단에 대한 저기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토피를 앓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점은 이미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하고 어린이집이 구분이 되는데, 그나마 어린이집은 조금 저희하고 의사소통이나 협력이 되는데 학교 쪽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는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겨우 권장하는 수준이고 이미 학교라고 하면 벌써 다음 학교 진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하는 데 장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말씀드릴 것은 규모가 있는 식당은 대개 직영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결국 이윤이 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교장선생님께서 업자한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토피에는 먹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접촉하는 물건 아까 말씀드린 식품첨가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미료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다만 그것이 재료비를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것을 써야 된다는 것인데 재료비가 올라갈 것이고, 또 공사로 치면 마감재 같은 것을 접촉하는 면을 굉장히 친환경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저희가 부단하게 환경진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것을 좀 많이 저기를 해주셔 가지고 지도나 이런 부분을 사실 너무 많다보니까 식당 같은 이런 것에서 사실 부모님들이 자기자식은 아토피가 있는데 보내기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학교 내에서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학교가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앞장서 주셔야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하면 싸움날 것 같습니다. 기관이 달라 가지고
○김준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약과인데 주민에게 찾아가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또 자동제세동기 이런 게 어디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관내 지하철역이나 파출소 그리고
○김준영위원 파출소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파출소에도 비치를 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도 있고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이나 문화관광시설, 복지체육시설 이런 곳에 주로 많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전혀 주민들이 생소해 합니다. 나도 지금 파출소라고 해서, 파출소에도 있을 수 있죠.
○의약과장 박행엽 파출소에 비치된 게 올해 상반기에 비치를 했습니다. 비치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사서 주면 저희는 비치하는 곳을 선정해서 관내에 비치를 하고 있고요.
○김준영위원 그것은 별도로 교육이 필요 없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이게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쓰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 환자를 살리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기계를 가지고, 보통 패드가 2개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패드를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를 넣고 기계가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환자인지 아닌지를 기계가 측정을 합니다. 자동제세동기가 안내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 되고, 이 환자가 자동제세동기를 써야 될 환자라면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주고 계속해서 심장압박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하나 지적을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단체별로 어디를 가면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을 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배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잊어버리고
○의약과장 박행엽 계속해서 반복해서 몸에 익혀야 될 교육이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많아요. 또 홍보도 많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데 직접 하라고 하면 몰라요. 겁나서도 못하고
○의약과장 박행엽 순간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런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홍보지 같은 경우 집에 오면 전부 한쪽 구석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홍보 저기를 해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자석 같은 것으로 해서 각 가정에, 요즘 냉장고에 거의 붙이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붙여놨다가 열어볼 때 한번씩 보고, 뭔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맨 처음에 돈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해주시면 아마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거기에 보건소 전화번호든지 이런 것을 적어 가지고 냉장고에 붙일 수 있도록, 우리 집 냉장고도 광고지로 꽉 찼습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집에서도 한가하게 그걸 보고 ‘아, 이거!’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만 표현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면 공간이 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축약해서 담을 수 있을지. 그런데 그게 알려져 있어서 김준영 위원님처럼 한번 하신 분들께는 그것만으로 간단하게만 있어도 또 다시 일깨우기에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아마 한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걸 담기에는 아마 공간이 면이 적으리라고
○김준영위원 앞으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나가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함부로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 저부터도 없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도 일반 행정직들은
○김준영위원 그런데 자기 가족한테는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집안에서? 갑작스럽게 어르신이나 이런 부분이 애들이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아마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나가다가 딱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내가 아마 자신이 있을는지 용기를 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하는 방식에 대한 거를 가정에다가 비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라도 자기가 한번쯤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드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도 받지 않은 분들에게 그걸 어떻게 하라고 다 담기에는 면이 한정돼 있고 또 글자도 작으니까 그림도 한두 개 필요할 텐데,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교육을 마친 분들에게는 한번 겪었기 때문에 조금만 키포인트를 잡아줘도 다시 이걸 일깨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이 또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한번 짚어서 관심이 있으면 교육을 마치고 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또 그것이 있는 분들이 또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에서 절충을 해서 그런 정도로 구상을 해보고, 굉장히 아이디어에 감사드립니다. 교육 끝나신 분들에게 잊어먹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뿐이 아니고 온 국민들이 지금 건강에 대한 거는 다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의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관계자들 여러분,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더라도 또 국민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건강증진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의약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또 만났습니다. 보건소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구의 매우 중요한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올해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장께서 구정 목표를 밝히는 취임사를 7월 1일 오전 10시에 한우리홀에서 발표했어요. 거기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의 업무보고도 적어도 구청장이 구정 목표로 세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명륜진료소에 대해서는 준공식 때 많은 의원님들이 가셔서 보셨기 때문에 보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8회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정기총회가 금년 9월에 6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면서 종로에서 열리게 되어 있다는 보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신설하고, 웰리스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취임사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가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워낙 우리 보건소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 안에서 일하신 지가 오래되셨지만 교육지원과장을 하셨다가 보건위생과장으로 박찬용 과장이 오셨고, 또 두 분의 과장님들은 방영이 과장님하고 박행엽 과장님은 그대로 계신데 우선 보건위생과장으로 새로 오신 박찬용 과장님한테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파악은 전부 다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대략적인 것만 하고 아직 세세한 데까지는
○안재홍위원 세세한 거는 안 했어도 대략적으로 했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안재홍위원 2014년 2월에 여러분들은 2월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서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있어요. 보건소가 금년 2월에 보고한 업무내용 편람과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의 상당 부분에서 통계에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금년 2월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와 7월에 보고한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관리의 목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2014년 2월에 보고한 내용에는 여러분들은 2,160개소의 식품접객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1,500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660건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업무보고가 잘 안 되셨으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나트륨 줄이GO 건강 올리GO’ 사업 추진도 최초에 의회에 보고한 업무 내역과 달라요.
뭐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사업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건강한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금년 2월 것 업무보고 내용과 금년 7월의 업무보고 내용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내신 거예요. 2014년 2월 12일,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고, 보고자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찬용 과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하시기 바라요.
이것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확보 안심 먹거리 제공, 청결한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전반적으로 그래요. 목표가 변경이 됐다 이거죠. 목표가 변경이 되면 왜 변경이 됐는지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목표치가 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실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것하고 현재 게 왜 틀린 건지 그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라고, 저에게는 그 차이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청장님께서는 복지 도시, 이 복지 도시의 기본적인 개념은 주민이 행복한 행복 도시라는 말씀을 취임사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웰리스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혹시 취임사를 읽어보셨는지 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임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그렇게 취임사를 하신 것은 의욕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책목표를 주민의 건강증진에, 그러면 담당부서가 건강증진과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안재홍위원 웰리스센터가 뭐예요? 청장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웰리스센터를 설치하겠다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보건소장은 많이 하셨으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입니다. 저희도 지금 웰리스센터와 산후조리원 때문에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웰리스센터라 함은 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웰리스센터는 구민들이 스스로 자가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싶으신 의향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웰리스센터를 설립할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소장님과 몇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건강증진과 사업들이 아마도 웰리스센터와 겹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웰리스센터라 하면 영어로 말하자면 건강증진센터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아마 웰리스센터인데 아마 멋진 영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됐는지요? 위원님!
○안재홍위원 특별한 저기는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냥 영어로 표현한 거네요? 근사하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안재홍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웰리스센터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주민 스스로가 자가 관리할 수 있는, 건강을 자기가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마 국장님 회의 중에서도 여러 번 이런 문제로 고민하셔서 보건소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웰리스센터가 바로 보건소다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웰리스센터가 보건소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쓰셨네요?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산후조리원을 공약에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산후조리원을 구립으로 설립하겠다 그런 공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보건소 소관일 수도 있고 복지 쪽의 소관일 수도 있는데 저는 보건소 소관이 맞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모자를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작년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통계와 서울시 통계, 또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산후조리원도 구립 산후조리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산후조리원은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안전 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설명은 참 드리기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안재홍위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안재홍위원 왜 그렇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물론 산후조리원이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지만 초기비용 문제와 또 꾸준한 관리 문제, 또 안전 문제, 또 종로구의 열악한 환경으로, 또 종로구의 출산율 같은 걸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이게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안재홍위원 좋아요. 건강증진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보건소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보고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목표량은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시간이 없고 신년도 걸 하다 보니까 구체적이기보다는 조금 목표가 그랬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웰리스 문제는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은 아니지만 청장님은 한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중을 알 수가 없고 그 의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청장님께 의도를 여쭙고 구상하신 바를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산후조리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우선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또 유사한 걸 보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초기비용이 굉장하고 땅이 있고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아마 센터를 구성하고 맞추는 데 산후조리원을 하는 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 백 단위 이상의, 백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제대로 맞추면.
또 그거는 보건소처럼 어떤 주간에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전혀 시스템이 다르고 결국 이것은 위탁운영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사업자가 됐든 운영의 주최를 민간위탁을 줘야 할 텐데 문제는 여기에 국ㆍ시비 지원이 운영비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초기비용은 둘째 치고 재정적인 어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게 하려면 수지타산이 맞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전의 양면이 되겠죠.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이용자에게 많이 받아야 되겠고, 또 공공적인 성격을 가져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돈을 안 받아야 되겠는데 양면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안재홍위원 정리하면 구립 산후조리원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사한 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치매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의료 영역이기는 하지만 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따로 위탁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개별 법령이 있지요. 그래서 국가가 일정액 정도의 국ㆍ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건데 어떤 식으로 초기비용을 포함해서 운영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 조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비용이 상당한 정도 저희한테 지원이 된다면 이용자에게는 그만큼 부담을 덜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빠르게 운영한다고 하면 이용자가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유사하게 하고 있는 사례가 송파입니다. 송파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료를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전체금액은 모르지만 30실 중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할인을 합니다. 30%인가를 할인하는데 14일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자부담을 130만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원님들! 도대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이 산후조리를 14일 누워있기도 힘든데 130만원을, 지금 이 시스템대로 해서 13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송파가 작년에 개원을 했는데 개소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 말로는 예측이 지금 수지타산을 맞추겠다는 건데
○안재홍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장께서 내신 공약은 빌 ‘공’자 공약이 아니라 실천하는 퍼블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은 주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안재홍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보건소장 얘기는 알아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물어본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태 조사해봤어요? 타구의 사례 그런 거. 방영이 과장이 답변해볼래요? 타구의 사례를 조사해봤습니까? 그러니까 구립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공공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사례 자료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조사해봤고요 송파 한군데에서 구립 산후조리원을 하고 있고,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아마도 구청장님 선거공약에 서울시 구청장들 여섯 군데가 하시겠다고 공약으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시고 정말 출산장려로서의 좋은 사업이지만 종로구의 경제적인 여건과 땅 부지 이런 등등을 고려하셔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좋지만 또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고, 또 저소득층자의 출산 연령대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또 종로구 주민과 타구의 주민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저희가 2013년도의 출산율은 750명이 출산했고 2012년도에는 한 950명이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해마다 한 200명 정도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종로구 출산이 700여 명 중 과연 종로구에 생긴다면 얼마나 이용할 건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있으면 좋겠는데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보건소장님이 건강증진과장께서 적어도 청장께서 제시한 구립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대해서 적어도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제시한 그러한 공약들이 적어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관료들이 답변을 한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안재홍위원 아니, 끝까지 들으세요. 남이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얘기를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돼요. 보건소장님이야 달변이시잖아요. 워낙 달변이시잖요, 워낙.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서 문제를 접근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실태를 조사하세요. 그리고 송파구가 운영하고 있으면 송파구의 운영 사례, 또 지금 얘기하신 신생아의 출생률이라든가 또 소위 가임여성 대비 출산의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한 자료를 위원회에 보고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구청장이 세부적으로 내놓은 민선6기의 공약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어떤 그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 또는 주민에 대한 실현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복지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적어도 구청장이 발표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해보지도 않고 기대를 갖고 질문했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질의하는 사람도 맥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님, 말씀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하니까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재홍위원 뭐가 서운해요? 아니, 지금 방 과장이나 보건소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걱정이죠. 그래서 하게 되면
○안재홍위원 내가 잘못 들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조금만 들어주시죠.
○안재홍위원 아니, 보건소장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줄이고 축소해서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바로 이해하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들이 문제점인 게 되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안재홍위원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것은 어렵다고 했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안재홍위원 아니, 방 과장이 얘기하는 중에 보건소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어렵다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다치고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 여건은, 아까 어려운 점은 말씀을 드렸고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각 구에서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도 국가든지 광역자치단체든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국회에서 현재 법률안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송파가 산후조리원을 개소했지만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간의 성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잘 알아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저희가 구립산후조리원을 세울 때는 이런 문제를 많이 극복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의 산후조리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시간을 두고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25개 자치구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상당한 정도의 압력이 되어서 이것이 되어서 국·시비가 상당한 정도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 제도적인 방안이 뒷받침되면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하고 그게 확보가 되면 지금 수가문제를 조정하게 된다면 결국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다만 시간에 쫓기듯이 시비 지원 없이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시기를 늦추면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OK, 좋아요. 얘기 알아듣겠어요. 보건소장님은 달변이시기 때문에 요점을 요약하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질의한 기본적인 취지는 이거예요. 공약은 임기 동안에 주춧돌을 놓든지 어떤 기본베이스를 마련하든지 하면 어떤 평가는 시민의 몫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한 대로 방 과장이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출산율은 소위 저출산은 국가적인 숙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자치구청장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우리 보건소나 담당과장은 특히 그것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청장님이 속해 있는 자치구의 보건소장이나 건강증진과장이라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내가 볼 때는.
적어도 ‘국가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적어도 산모들에게 또는 가임여성들에게 어떤 복지차원에서라도 그런 시설을 해줄 수 있다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재정적인 또는 투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은데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그거 가지고 논쟁할 의사는 없어요. 보건소장이 워낙 달변이시잖아요. 위원들이 1분 하면 3분, 5분씩 하잖아요? 아무튼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저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건강도시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건강도시 개최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해서 대응하게 될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보건소는 하는 일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는 부분적으로 거들게 되는 일을 하게 되죠. 각 60개가 넘은 시·도·자치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느 부서가 이것을 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아마 좀 큰 행사라서 각 부서가 너나 할 것 없이 거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주도를 하고요.
○안재홍위원 주관부서는 기획예산과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건강도시협의회는 주요 저기가 뭐예요? 거의 선언적인 부분들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당한 정도 행정에서 구체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 청장님처럼 여러 가지 옛날의 좁은 의미의 보건의료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정에 맞춰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도 건강과 관련해서 넓혀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선언적인 것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많이 공유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구청장께서 취임사를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한 부분은 주요관심사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취임사를 들은 의원이나 주민들로서는 또는 직원들로서는 적어도 청장께서 이렇게 수립한 구정목표에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내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일하고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연말에 가서 쌓여서 이것이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구청장이 7월 1일에 취임해서 취임사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나 과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교육지원과 또는 기타 부서가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재원과 인력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도 똑같아요. 적어도 청장께서 건강도시 또는 웰빙센터, 구립산후조리원 이런 것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저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종로구청이라는 조직이 보건소라는 조직이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의약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튼 보건소는 제가 또 굉장히 존경하고 잘 지켜보는 부서 중에 한 부서입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안재홍 위원께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 점은 그냥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종로구도 다른 데에 비해서 앞서서 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항상 보면 우리 종로구는 앞서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항상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정말 우리 종로구에서 뭔가를 잘하고 싶고 남들이 우리 종로구를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장님하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 청장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취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시로 방역은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많이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고요.
○위원장 경점순 지금 행촌동 한양도성 바로 밑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지네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가보면 노인정이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쪽은 약을 독하게 해달라 지네들이 너무 무섭대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꼭 독하지 않아도 자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현장을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저희들 분야가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고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노인정에 할머니들이 낮에는 항상 계세요. 거기 가서 물어보시면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어느어느 집을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어르신들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은 굉장히 보건소에 가면 친절하게 잘 해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반면에 “예전하고 다르게 쌀쌀맞아요.”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 같이 날씨도 덥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짜증이 많이 날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이 그쪽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소 짓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미소도 지어주시고 그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면 몸이 아파서 가는데 그 병도 다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동안에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더 신경 써서 친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부탁을 하는데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청장께서 내놓은 구정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사업을 집행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지방정부나 국가정부가 국민에게 자기들이 알아서 무엇을 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주민이 원하면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민들에게 준다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지났어요. 지방정부가 시민의 어떤 행정적인 수요나 욕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하면 실패에요. 산후조리원 문제가 그러한 한 가지 사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말라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 일을 해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보건소장 김윤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답변은 필요 없어요. 답변은 필요 없는데 그러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서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경점순 위원입니다. 제7대 종로구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종로문화재단은 우리 구 문화예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금년 한해 남다른 노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세한 설명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종로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성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14년도 종로문화재단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종로문화재단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대표이사,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과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연숙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진환 문화예술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종로문화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종로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성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로문화재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종로문화재단 이성호 대표이사님, 또 류연숙 팀장, 김진환 문화예술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특히 이성호 대표이사님은 여기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중심 종로, 전통과 현대가 상존하는 아름다운 종로입니다. 살고 싶은 동네, 사람이 행복한 종로를 만들고 정말로 사람이 행복한 그런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 김영종 청장의 슬로건답게 지난 4년 동안은 많은 변화를 가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민선6기 취임사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종로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또 다른 종로의 문화를 찾아가고 보존하려는 이런 노력을 경주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종로에는 종로문화원이 있습니다. 종로문화재단과 종로문화원과의 일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대표이사 이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은 태생부터 근본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태생이 되었고, 이거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저희들 재단은 민법에 기반을 두고 작년 9월 17일 등록을 했는데 작년 9월 17일부터 문화기본법이라고 항간에 얘기하는 지역문화 진흥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
그 지역문화 진흥법을 보면 문화원은 문화 향토 사료나 이걸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주목적이 있지만 문화재단은 해외로 나가는, 요새 얘기하는 K팝이라든지 한류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신개념의, 옛날 향토가 아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문화 진흥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지역문화 진흥법에 보면 지금 민선 6기 들어와서 각 자치구에서도 문화재단을 준비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종로구가 여덟 번째 문화재단으로 탄생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17개 구청이 문화재단이 없습니다. 없는데 6기 들어와서 각 구가 지역문화진흥법을 모태로 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은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향토문화,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원에서 하는 일,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는 현대문화를 하는 것이 문화재단에서 주로 할 일이고, 한류나 이런 것을 계승발전 시킨다 이거죠?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영리로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문화를 이용한 영리사업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도 종로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원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문화원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문화원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 구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를 이용한 한류라든지 아니면 문화상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만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잘 알았고요. 예산 및 조직 직제를 보면 이사회라고 되어 있고 이사장 1명 있는데 이사장은 누구신가요?
○대표이사 이성호 이사장은 어느 구청은 구청장이 이사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런데 이사장을 작년에 설립할 때 청장님이 맡는 것보다 밖에 있는 민간이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제일 처음에 발족할 때는, 발족 후에 저도 들어왔기 때문에 청장님 뜻이 그래서 하나투어 부회장인 권희석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출연금이 작년도보다 올해는 대폭 늘었네요?
○대표이사 이성호 작년에는 1억 9,400중에 1,000만원은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명목으로 1,0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1억 8,482만 1,000원입니다.
○선상선위원 금년에는 16억인데
○대표이사 이성호 그런데 이 예산이 원래 작년 7월 1일자로 발족을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쪽의 돈이고 금년도 18억 5천이라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이 저희들한테 위탁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넘어온 것이 윤동주문학관이나 박노수미술관이나 무계원이나 아니면 도서관 쪽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 유지관리비, 공과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비 이게 포함되어 가지고 작년보다 대폭 늘어났죠. 작년까지는 시설을 운영한 게 없었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종로문화원과 문화재단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서 혹시라도 갈등이 오지 않을까 아니면 종로구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염려 왜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재단을 설립하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이사 이성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재단을 왜 또 만드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이삼 년 지나고 보시면 문화재단이 왜 필요했는지를 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문화원은 국비 보조받고 시비 보조받고 구에서도 구비 보조를 받지만 보조를 받으면서도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예산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향토사료 발굴이라든지 향토문학지 발간이라든지 문화원에서 종로만의 문화를 지역주민이나 인근사람들한테 알리고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자리매김해 와 있고 현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교육사업보다는 종로문화를 이용해 해외에 알리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재단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삼 년 안에 보시면 재단이 왜 필요했는지 하는 것은, 지금은 일일이 구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겪어보시면 재단이 그래서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박노수 미술관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꽤 많은가 봐요? 1일 사오백 명 돼요?
○대표이사 이성호 그렇죠. 440명 정도, 평균 잡아서 그렇게 되는데요. 주말에 많이 올 때는 1,000명 이상이 옵니다. 1,000명 이상 오는데 그 박노수미술관에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인원이 2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직원들이 20명씩 끊어서 들여보내고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1,000명이 주말에 관람한다고 하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박노수미술관이 지금 마루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마루를 1,000명이 계속 밟고 다니다보니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화가 너무 심해져서 서울시민속자료 1호인 박노수가가 빨리 훼손이 되겠다 저것을 어떻게 들어오는 분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입장객을 한정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유료화해서 관람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 1,000여 명이 관람한다는데 우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도 있고 좋습니다마는 많이 오면 식당도 될 테고 여러 가지 다른 판매도 될 거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문제가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주차난 같은 것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거기 박노수미술관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차를 안 갖고 오십니다. 도보로 다 오시는 분들이라 어차피 세종마을 일대가 주차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세종마을 전체를 도보투어하는 여행객들이 많아요.
도보투어하는 분들이 대부분 오시기 때문에 주차는 저희가 걱정을 안 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광화문에서 거기까지 걸어오는 분들이지 차량은
○선상선위원 다행이네요. 도보투어를 한다니까, 거기에서 우리 수성동계곡이 있어서 거기까지 연계되면 아주 좋은
○대표이사 이성호 맞습니다. 수성동계곡을 가면서 박노수미술관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다 거쳐서 가고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등산화를 신고 미술관에 들어오다 보니까 관리 자체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윤동주문학관 위에 별뜨락 카페를 개장을 했네요? 오랫동안 입찰이 안 되어서 비워놨던 것 같은데
○대표이사 이성호 2012년도에 2차 공모를 했다가 윤동주문학관 개관할 때 같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놀리다가 어차피 재단이 만들어짐으로써 수익구조를 만드는 한 방법으로 입찰을 거쳐서 지금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곳은 직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꼭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
○대표이사 이성호 직영을 하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선상선위원 그렇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인건비 들어가고 요새 팔리는 것을 보면 인건비가 채 안 나올 것 같아요.
○선상선위원 오는 관람객들을 보면 직영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
○대표이사 이성호 관람객이 그 뒤로 올라가는 숫자가 5%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상선위원 하여튼 우리 종로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아까 설명하다시피 새로운 현대문화 특히 한류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에 걸맞게 대표이사께서 열심히 해서 정말로 종로가 문화다운 문화로 종로브랜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그리고 팀장님들! 한 해 동안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의 종로구 민선5기에서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종로문화재단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단이 지금 앞으로 8곳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잘 대비하기를 바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단을 설립해서 시설을 운영관리하게 한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전문성하고 또 하나는 유효적절하게 시설이 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현재까지 투입된 그러한 예산이나 앞으로 투입될 예산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효용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을 지금 재단이 운영하고 있어요.
보통 재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보면 통인도서관도 지금 1년에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현재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이 예산이 잡힌 게 6,000만원 정도인가 잡혀 있죠?
○대표이사 이성호 삼청동 숲속도서관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삼청동 민간단체인 북촌인심협동조합에
○안재홍위원 북촌인심협동조합에 운영을 맡기고 있죠?
○대표이사 이성호 그게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만들고 위탁시설을 저희들이 인계받기 전에 교육지원과에서 작년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민간협동조합으로서 삼청동이나 가회동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운영 추이를 봐서 주민들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게 좋을지는 저희들이 지켜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단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위탁운영을 했을 때의 효용하고 실제로 재단이 직접 운영했을 때 효용하고 어느 게 낫느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삼청 숲속도서관을 북촌인심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어요.
의회의 평가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운동의 한옥문학도서관도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위탁운영을 하되 부대시설을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가져다가 도입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대표이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삼청동 숲속도서관을 조합에 위탁운영해서 최초에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약 15명의 조합원들이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수준이 높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운문학도서관도 협동조합이나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의 운영체계를 도입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민선5기에서 구청장 역점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도서관들을 건립하고 시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비교해서 예를 들면 통인어린이도서관이 있어요.
통인어린이도서관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단독건물에 되어 있는 어린이도서관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죠. 한달에 1,000만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고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삼청 숲속도서관도 똑같은 운영인데 그 안에 부대시설인 카페를 이용해서 조합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운영비로 대체해나가는 방식이란 거죠.
마찬가지로 청운문학도서관도 지하에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지상의 한옥건물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소요되는 예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도입해보시라는 거죠.
○대표이사 이성호 무슨 말씀이신 줄은 압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윤동주문학관에서 시집도 발간해서 판매할 계획이고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동주문학관 백서도 8월말 9월초 되면 윤동주문학관에서 판매를 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판매할지는 유족하고 협의 중인데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삼청공원 숲속도서관하고 청운문학도서관하고는 똑같은 콘셉트로 저도 접근을 하고 돈을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삼청공원 숲속도서관하고 청운문학도서관하고는 여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삼청동은 거기에 유동인구와 산행하는, 공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꽤 많습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거기에서 차 판매량이 운영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인심협동조합에 직접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을 전체 운영하고 돈이 남을 수 있는 수익구조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심협동조합에 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열다섯 사람의 인건비가 나가겠지만 현재 직영할 때하고 그쪽하고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되는데 청운문학도서관은 지금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유동인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모델로 운영을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 한번 같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온 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이사께서 얘기하셨지만 청운문학도서관의 문제는 바로 거기 있어요.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어요. 처음에 개인적으로 거기에 도서관 짓는 것을 반대했어요.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바로 조합과 지역주민과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통상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듯이 위탁운영을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운영체계에 있어서 주민을 대입한 것은 바로 대표이사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주민들이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주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승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삼청공원 숲속도서관도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치가 낮았어요. 사실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라고 우려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를 딛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거죠. 윤동주문학관이 처음에 개관했을 때는 그렇게 시민들의 어떤 탐방을 받지 못하다가 지속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상승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결국은 청운문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콘셉트로 하되 주민들이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금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찾아오는 내방객의 수를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참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회가 재단 설립에 동의해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효율성이었어요, 효율성. 기존의 조직이 운영하는 어떠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재단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동의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참 재단이 할 일이 많다는 뜻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산을 절약하면서 한편으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재단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처음에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초기 대표이사께서 또 파견 직원이었던 백민흠 팀장이 상당히 기초를 다지는 데 애를 썼고 이제 류연숙 팀장이 나가서 업무를 보게 되겠는데 아무튼 재단이 가진 조직의 유연성을 살려서 관련 시설들을 정말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또 한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대표이사 이성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이 재단에 거는 의회의 기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방식이 대입되는 것을 권하는 거죠. 사실 청운문학도서관은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요. 투자된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저도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하는 것이 청운문학도서관을 도서관 말고 2층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명소로 만들어놓고, 명소화 된 다음에 주민 조직을 끌어들일 건지, 명소화 되기 전에 주민 조직을 끌어들였을 때는 그 인건비가 추가로 계속 나가게 되거든요.
그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한다면 그 명소화를 시키는 게 먼저가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명소화가 안 됐을 때 주민 조직이 들어간다고 하면 명소화 하는 데에도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고, 명소화가 된 다음에 주민 조직이 들어갔을 때는 주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될 건지는 개관하면서 운영하면서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최선인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최근에 사회적 경제라고 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을 하고 있어요. 아마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그 법안이 만들어지면 지금 사회적 경제 쪽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다양한 주민협동조합이라든가 또는 기타 마을 기업들이 공공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용을 늘리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협동조합법이 발효되면서 상당히 많은 협동조합이 생겼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그러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좀 많이 논의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삼청 숲속도서관도 처음에는 그런 우려를 안고 했어요. 과연 주민들이 그걸 시작할 때 대중화 또는 뭐랄까 활성화되기 전까지도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을 믿은 거죠. 그리고 주민을 믿고 우리가 연간 들어가는 도서관 운영비를 예산으로 책정해놓고 주민들에게 맡긴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일단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 성과를 보니까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됐던 거죠.
일단은 위탁운영을 외부업체에 맡기게 되고 운영하게 되면 차라리 안정성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걸 다시 바꾸기는 어려워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처음에 아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준공시점이 8월 초라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라는 거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과연 우리 지역 내에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조합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또 소위 경력이 단절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조합을 꾸리게 유도하든지 또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조합을 결성해서 그분들이 적어도 비용을 절약하면서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고 재정도 절약하면서 일자리를 보장하는 이러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기대합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착근을 했다 뿌리를 내렸다고 보고 싶네요.
○대표이사 이성호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재단 대표이사는 말을 길게 하지 않으셔 가지고 비교가 돼요.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고 또 재단을 운영하면서 있는 저기는 없어요?
○대표이사 이성호 저희들이 지금 1년 채 안 됐습니다. 등기상 9월 17일이 돼야 1년인데요 저희들이 재단 직원을 뽑아서 출발한 거는 작년 11월 1일 그때부터는 직원 3명을 뽑아서 구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 2명하고 저까지 6명이 출발을 했는데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참 다행스럽게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구청에서 나온 직원들도 열심히 해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보면 문화재단 자체가 구청에서 보는 시각이 재단의 위상이 저 밑에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파트너십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타 구 문화재단이나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공단이나 재단 직원들하고 복지나 보수 쪽을 비교했을 때 너무 형편없다 보니까 근무하다가 조금만 보수가 나아지면 어느 정도 기틀이 되어 있는 직원들이 나가고 하는 그런 역기능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단이 안정화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안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대표이사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직을 맡고 있는 한 조직을 처음 만들어보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공공의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20년 후에 재단에 근무하는 내 모습이 어느 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봉급체계는 돼야 여기서 평생을 내가 몸 바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른 데 아니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 주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당장이 아니더라도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럴 필요가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 독립된 법인체의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직원 복지나 후생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이 좋은 인력을 재단에서 일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거예요.
어차피 대표이사께서 뿌리를 내리시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나무가 번성할 때까지는 그 틀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대표이사 이성호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열심히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대표이사 이성호 예, 어차피 일단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전을 볼 때 이 직원들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초대 대표이사라고 맡고 있는 제가 할 역할이 아닌가, 지금 제 임기 중에 그게 해결이 되든 제 임기 중에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행정문화위원님들은 4년을 여기 의회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 가지고 재단이 제대로 뿌리를 박고 자생할 수 있도록 커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윤동주 문학관의 명칭을 ‘영혼의 가압장’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이것도 재단에서 나온 직원들의 아이디언가 보죠? 단순하게 우리는 이렇게 호칭을 할 때 그냥 윤동주 문학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명칭을 붙이셨네요. 영혼의 가압장 윤동주 문학관, 감성하모니 종로구립합창단, 전통문화의 거점 무계원, 굉장히 역시 자유로운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의 창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잘 뿌리를 내리시고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실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물만 옆에서 열심히 좀 뿌려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 전합니다. 류연숙 팀장도 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기 바라고, 김진환 팀장도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안 계시면 제가, 이 구립합창단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구립합창단도 보기보다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를 지향하는 종로구로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구립합창단이 공연을 한 게 금년에 들어와서 몇 회나 됩니까? 대표이사님!
○대표이사 이성호 금년도에 1월 3일날 신년인사회 때 구 한우리홀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박노수 미술관 수변산책 전시회 개관할 때 축하공연을 했고,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3ㆍ1절 보신각 타종행사 할 때에 출연 요청이 있어서 나갔다 왔고, 그 다음에 서울시 합창연합회 주최로 해서 서울연합합창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5월 19일날 그래서 한번 나갔다 왔고, 그 다음에 봉오동전투 전승 94주년 기념행사 6월 7일날 그때 나갔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제가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반기에 6번을 나갔습니다.
○안재홍위원 한달에 한번 꼴로 공연을 하셨네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그런데 이거는 전체 인원이 다 나간 케이스인데 저희들도 생각이 음악회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전체 단원이 아니고 소그룹으로 5명, 아니면 7명, 아니면 10명이 나갈 수 있는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작은 음악회는 수시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합창단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보다도 그 음악회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5명이면 5명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7명이면 7명이 나가고 규모별로 파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재단에서도 합창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길 기대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사람들의 영혼을 만질 수 있는 것도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떠한 공간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전체 단원이 함께 공연을 하기에는 장소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립합창단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칭찬을 좀 하려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 공모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약 5억 2,400만원의 보조사업, 그러니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건 상당히 큰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신동 ‘Re야기’라고 Re야기라고 부르는데 그게 내용이 뭐예요?
○대표이사 이성호 거기가 도심재생 프로젝트로 해서 국가에서 200억이 창신동에 기간사업으로 사업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별개로 그건 국가기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공모한 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문화를 입혀보자 하는 취지로 공모사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두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창신ㆍ숭인 뉴타운지역 내에 지금까지 뉴타운 때문에 개발이 안 됐던 창신ㆍ숭인동 지역에 설치미술로 해서 그걸 좀 밝은 모습으로 디자인을 다시 해보자 하는 취지로 제안서를 내서 1차 심사 끝났고, 2차 심사 끝났습니다.
2차 심사까지 끝났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 됐는데 3차 심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지역주민에게 물어보다 보면 지역주민은 어차피 문화를 입힌다고 하면 싫어할 이유는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확정됐다는 생각으로 사업 아이템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이런 제안서를 낼 때도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결국 심사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대표이사 이성호 예, 쉽지는 않은 거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성호 대표이사 밑에는 굉장히 좋은 직원들이 많아서
○대표이사 이성호 저는 그냥 대표만 하고 있고,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대표이사께서 굉장히 좋은 직원들과 함께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재단에 대한 기대는 제가 큽니다. 크니까 이성호 대표이사님, 그 다음에 김진환 팀장, 류연숙 팀장이 재단을 제대로 알차게 조직에 동력을 불어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랄까 그런 건 대표이사께서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어차피 일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련된 부서하고도 잘 해야 좋은 직원들이 좋은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지원사업 보조도 받고 본래의 목적에도 충실히 한다고 하면 재단이 일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1년도 안 됐다는 걸 가지고 저도 별로 말씀드릴 건 없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문화 쪽이라는 게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게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문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도서관이 많이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이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저기가 계속 지속이 되나요? 우리 청운문학도서관 외에 또 앞으로
○대표이사 이성호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차피 도서관 업무는 저희들한테 도서관이 준공이 되고 난 시점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입힐 지를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고 도서관을 건립하고 아니면 후보지를 물색하고 하는 것은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고 준공된 이후부터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별뜨락 카페, 이게 좀 생소한데 이런 것이 위탁경영이라고 하면 이거 외에 또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지금 시설 위탁하는 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윤동주문학관이 2012년도에 개장이 되었는데 개장될 때 뒤에 뜨락이 남아 있었어요. 거기서 매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전혀 없어 가지고 그동안 그 뒤 공간이 방치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작년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금년도에 수익사업 구조 모델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뒤 공간을 일반한테 공개입찰을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라도 재단수입으로 하자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응모한 응모자 중의 한 사람이 그 뒤를 별뜨락으로 커피전문으로 하겠다 해서 별뜨락 이름이 저희들이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응모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별뜨락입니다.
윤동주 시 중에서 ‘별 헤는 밤’이 있는데 그것을 아이디어로 창안해서 별뜨락이라고 상호명칭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운영한 지가 6월부터니까 한 달 조금 안 되나요? 그런데 윤동주문학관이 평일 340명 정도 평균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익이 엄청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문학관만 들르지 그 위에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 프로테이지가 10% 정도만 올라가도 장사는 되겠다 예측을 했는데 지금 5%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어차피 임대를 저희들이 줬는데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까 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아무래도 홍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주민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 쪽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면 거기가 카페가 쉽게 얘기해서 북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이사 이성호 아닙니다. 커피전문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은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수변산책’ 전, ‘화가의 집’ 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생소해서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저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아나요?
○대표이사 이성호 옥인동에 박노수미술관이 옥인1길 34번지에 있는 그 건물 자체가 서울시 민속자료 1호입니다. 건물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그게 2011년 11월 11일자에 돌아가신 남정 선생이 자기 작품을 다 종로구청에 기증하겠다 해서 협약을 맺은 것이 2011년 11월 11일자인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 9월달에 개관을 하게 되었죠.
작품을 기증한다고 해서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 매입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그 집을 내주고 가면 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문화국장을 할 때인데 서울시 행정과에 특별교부금을 20억을 요청해서 18억 정도에 그 집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했어요.
매입해 가지고 나머지 2억원의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돈이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1년여 동안 준비작업을 거쳐서 2013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었죠. 개관을 했는데 이 수변산책이라는 것은 남정 선생 그림 중에 특히 산하고 물에 대한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시회를 할 때 물가에 있는 사람이 산책한다 해서 수변산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전시회를 1회 한 거죠. 그게 금년 2월달부터 8월 17일까지 174일간 전시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2차 계획하는 것은 9월부터 내년 8월 16일까지 328일 동안 그 집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집하고 남정 선생이 생시에 쓰시던 가구들을 배치하고 거기에 그림 작품을 전시하고 생활가구를 배치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게 ‘화가의 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2차 전시회를 9월 23일부터 한다 이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잠깐 물어봤고 하여튼 어려운 부분, 또 이렇게 종로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더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문화 쪽의 저기를 많이 알려주시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문화를 알게 되면, 홍보가 최고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종로문화재단이라는 자체가 아직 생소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종로문화원은 알아도 문화재단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종로문화재단 이성호 대표이사님 외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부위원장 배효이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세종마을과 함께 호흡하는 구립 박노수미술관을 보면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 예술적 소양을 고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미술은 어떤 것인지, 미술치료인지 아니면 어떤 운영인지
○대표이사 이성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상반기부터 ‘수변산책’전을 가지고 2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174일간 전시를 하는데요. 그 전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아니면 중ㆍ고등학생까지 볼 수 있는 그림 전시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하공간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술교육프로그램을 박노수 미술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4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하고 금요일에 3시부터 4시 30분까지 28회를 했는데 회당 공간이 좁다보니까 20명 정도만 학생들을 제한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 그겁니다.
○배효이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청운문학도서관을 시문학 전문도서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시문학 전문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하고 문화관련 전문서적 코너를 만들어서 특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종로구는 지금 옛날 사대문 안이기 때문에 땅만 파도 유구가, 어디를 파도 다 유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발굴되었는지 발굴작업들을 지역마다 다 합니다. 어느 건축물을 짓더라도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첫 번째가 발굴조사부터거든요. 그럼 어느 지역의 발굴지역에서 어떤 유구가 나왔는지를 한 군데로 모아놓은 장소가 서울시에도 없고 대한민국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로구만이 갖는 특화된 발굴도서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우리 궁의 실측도서나 건축도면이나 아니면 관련된 문화재 서적들을 한 코너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코너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종로구 평창동에 가면 기술서적 전문도서관이 있어요. 그것은 기아자동차의 창립자, 기아차가 현대차로 넘어가기 전에 최초의 기아자동차를 설립한 김철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문서적 도서관이에요. 일반 도서관이 아니고, 전문서적 도서관인데 우선 장소의 접근성에서 뒤지면서 전문화되다 보니까 거의 찾아오는 사람이 하루에 10명 미만이라고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종로가 가진 문화적인 또는 문학적인 특성상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데는 공감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도서관을 지향하면서 한편으로 그것을 병립해서 가는 구조라야지
○대표이사 이성호 아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코너만 종로구를 어차피 많은 장서들이 있는데 서가의 한 코너만 전문코너를 넣는 것이고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문학 전문도서관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종로를 배경으로 쓴 시라든지 아니면 소설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을 추려서 종로를 배경으로 한 문학코너를 따로 시문학 전문도서관 안에 공간배치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청운문학도서관을 만들면서 전체 서가가 차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도서구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개장을 하게 되면 서가의 한 50% 정도 채워서 하거든요.
하다보면 대부분 도서관들이 개장을 할 때는 40% 장서를 채워놓고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 40%를 채우는 이유는 앞으로 수요가 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책을 요구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계속 채워나가기 위해서 40%를 채워놓고 도서관을 개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서관 중에 저희들이 종로라는 특성 때문에 문화재 전문코너를 만들어서 한 코너를 운영하겠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지, 전체를 문화재나 유구를 하는 도서관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로구가 지금 종로문학관을 계획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종로문학관을 건립하는 첫 해로 이렇게 삼아서 문학관 자리를 모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려대로 별도의 문학관을 만들어서 또 다른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한옥으로 되어 있고 지하에 도서관 면적이 733인데 예정 장서수는 6,658이고 열람석은 60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면적에 비례해서 열람석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1층에는 한옥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문학도서관과 지금 여기는 청운문학도서관이잖아요? 종로문학관을 조인해보지 그래요? 비슷한 기능을 갖고 지금 대표이사가 얘기하신 대로 종로가 시문학 또는 기타 소설문학 이런 것의 베이스였다고 한다면 어차피 문학관을 별도의 시설로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 명칭대로 청운문학도서관의 기능에 문학관으로서의 기능도 첨부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최초에 개관할 당시에 장서수가 적다고 하면 저 위의 영인문학관의 이해령 씨나 강인숙 회장님 그런 분들로부터 고서화를 기증을 받는 방식을 추진해서 개관식 때 어떤 전시회를 한다든가 또는 그런 쪽으로 해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보지 그래요?
○대표이사 이성호 지금 청운문학도서관 말고 문학관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학관 계획하는 취지가 어떤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청운문학도서관은 어차피 시문학 전문도서관으로 계획이 되었고 건축이 완료되어 가고 있고 그 취지로 저희들이 청운문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이해령 박사님 있는 고서는 청운문학도서관하고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서관이 특색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잡동사니 식으로 여러 가지 책을 갖다놓으면 그 도서관의 특색이 없기 때문에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가려면 그 도서관에 맞는 책들이 진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학관이 어떤 취지로 지금 건립되고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이 부분을 지금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지금 종로문학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청운문학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은 비슷한 맥락에서 결국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시문학이 되었든 소설이 되었든 그림이 되었든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복투자를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구청장께서 민선5기에 종로문학관 얘기를 하셨고 6기에 또 다시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데 문학도서관의 기능이 어차피 중복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께서 청운문학도서관에 대한 건립 취지나 그런 걸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영인문학관이 보유한 장서나 또는 고서, 여기서 말하는 고서라는 것은 조선조, 고려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표이사 이성호 오래된 책을 말씀하시는
○안재홍위원 예, 그 연대에서 비교적 최근에 100년 이내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화재단이 청운문학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해야 하고, 또 어쨌든 문학도서관을 개관할 때 단순하게 그냥 개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를 갖는다고 한다면 문학관의 건립 취지를 소상히 저기 하시고 개관할 때 근사한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정말 시민들이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안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종로문화재단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호
경영기획팀장 류연숙
문화예술지원팀장 김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