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3일(금)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12월 1일 목요일 10여 명의 인명피해와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창신동 신발상가 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도에 의하며 화재의 원인은 누전으로 추정되지만 화재 발생 시 비상벨이 꺼져 있어서 작동이 되지 않았고 시장 도로가 좁은데다 주차차량까지 밀려 있어서 피해가 많았던 인재의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본 의장의 개회사를 통해서 불난 건물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점검 사전에 충분한 소방도로 확보로 해서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화재진압과 후속 정리에 노력해주신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출신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인재로 인한 대형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 구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2분)
질문하실 시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월 5일 오늘은 일괄 질문을 하고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및 해당 국장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윌 5일 일괄 질문과 12월 7일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순보의원 외 10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접수 순서에 의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서순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 구민을 위한 정책 대안은 얼마나 제시하였는가, 정말 소신있게 구민의 편에 서서 할 말은 다 했는가, 또 우리 구청은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들이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의 난맥상 등을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들이 얼마나 반영되고 시행되었는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쯤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열린 의회'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웃어른을 공경합시다'하는 특별한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김충용 청장님! 그리고 최종협 부구청장님! 1300여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77세를 넘어서 80세가 곧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무서운 적은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 본인 또는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이기고 치매를 예방하며 즐겁게 사는 방법은 웃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웃고 즐거워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감동하며 감동주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경기는 밑바닥에 있고 경제는 돌아가지 않아 갈수록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웃는 일, 행복한 일들보다는 짜증나고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웃고 즐거워하고 감동하며 감동주며 생활하는 것이 경제가 살아나고 밝은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노인복지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구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노인인구 증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이제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와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8%가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평균수명도 90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2만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무료한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를 어떻게 하면 활기차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느냐에 우리 구의 복지정책의 방향도 그에 알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후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며, 궁극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정책은 사실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안 되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사업도 단순히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찾아주는데 그치고 있으며, 거리청소 등 단순노동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기존의 생계 지원용 공공근로나 봉사활동적 성격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 그들의 노하우와 경륜을 잘 살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인 여러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제는 단순히 노인정의 시설을 늘리고, 노인정을 건립하는 등 복지시설의 양적 팽창보다는 노인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복지정책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여러분들의 일자리 창출문제가 노인복지 문제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적 지시나 지침만 기다리고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알맞은 구체적인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봉사와 취미활동 등 노인분들의 여가시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위의 경로당에 가서 보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원짜리 화투놀이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계신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본 의원이 종로구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로당 노인 80% 이상이 화투를 하고 계시며, 그 다음이 TV시청과 바둑, 장기를 두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노인분들의 경로당 내 여가활동이 고독과 무료함을 달래는 소극적 기능을 넘어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사회에 유익한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어떤 구에서는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르신의 여가와 건강을 지원하는 '경로당 열린 교실',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경로당지도자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강사를 초빙, 웰빙 웃음건강법, 치매의 효과적인 예방법, 요양시설 체험학습, 효과적인 자산관리법, 변화하는 장묘문화, 노인 역할론, 웰빙 식생활, 일자리 갖기 및 생산현장체험 등 실로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교육과 체험학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복지 1등 구를 지향하는 우리 종로구에서는 과연 어떠한 노인복지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많은 여가, 취미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마저도 대부분이 주로 여성이나 젊은이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국악, 민요교실 등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1개 정도 프로그램이 개설된 것이 고작입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하여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분들에게 영화나 음악감상 등의 문화욕구도 증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회관이나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예전의 유명 영화필름이나 비디오를 입수하여 노인분들을 위한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물질적 봉사자, 지적인 봉사자, 육체적인 봉사자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개발을 해서, 또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서 이분들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 마침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시설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설에 어떠한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내실을 다지느냐에 따라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완전한 준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종로구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인분들의 취미 및 봉사활동 문제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착공된 종로노인복지관의 운영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종로구의 슬로건은 문화·복지·환경 1등 구입니다. 이러한 소식 등을 우리 구청은 구민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구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어떻게 주민에게 알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신문, 지역방송의 지원을 강화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구청의 소식과 의회소식을 지역신문, 지역방송을 통해서 구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과 구청, 주민과 의회 사이를 더욱 가깝게 했으면 합니다. 또 지역방송에서 본회의장 소식을 실황 중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낙산 가는 길 숭인동 20번지의 고갯길을 낮추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대문에서 대학로로 가는 이대병원 앞의 도로 요철부분을 평면으로 깎아낸다고 합니다. 이 곳은 동대문에서 이대병원 입구 쪽으로 가면 작은 고개가 2개 있습니다. 고갯길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운전자는 항상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서울시에서 요철부분을 평면으로 만들 계획에 있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육교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육교 철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요철처럼 만들어진 도로, 고갯길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길들은 서울시가 그리고 구청이 의지만 가진다면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가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숭인1동 20번지 6, 7, 8호 지붕로길을 지나서 청룡사 뒷길 명신초등학교 못미처 고갯길이 있습니다. 이곳은 숭인4구역 재개발 지구 뒷길로써 지금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로만 남겨두고 파내려가서 평면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는 두부처럼 되고 맙니다.
이곳 고갯길을 숭인4구역 재개발 시점과 함께 낮추자는 질문입니다. 재개발과 함께 공사를 하면 아주 작은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갯길이 상당부분 낮추어지면 창신2동 고지대 주민, 창신3동 쌍용APT 2단지 전체 주민, 성북구 삼선1, 2동 일부 주민과 삼선3동에 입주를 앞에 두고 있는 현대아파트 전체 주민, 보문동 일부 주민과 한성대학교 등에 크게 편리함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겨울도 구민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백지화되고 망국적 수도분할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투표를 즉시 실시할 것을 주장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제천 가꾸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제천 가꾸기 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이미 2004년 5월 25일 제14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 가꾸기 사업은 2003년 3월 28일 구청장님의 지시로 사업을 시작해서 2003년 12월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최종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4일 신영상가 철거방침이 우리 구의 요청으로 서울시에서 마련됨에 따라 홍제천가꾸기사업은 한층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드디어 홍제천복원추진반이 발족됨으로 해서 명실공히 환경 1등 구로서 진면목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계천 복원 버금가는 사업으로 후대에 길이 남을 사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가꾸기 사업의 추진목표가 물고기가 노닐 수 있는 맑은 하천건설과 관광, 문화, 교육, 환경이 잘 조화된 생태계 건설과 정도 600년의 문화역량 과시 등 크게 3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제천 가꾸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추진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검토되어온 여러 가지 내용 중 본 의원이 생각하는 홍제천 가꾸기 사업의 주요내용을 8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검문소 철거는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 후 후면부 인공폭포 설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건축물 매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건축물 매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림사 밑 부지매입이 차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영상가 후면부에 대한 수변공원 만들기를 위해서는 또한 부지매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홍제천 가꾸기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2005년 7월 29일 이명박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수량 확보를 위해서 이곳에 1만톤의 저수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폭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통사 앞 암반 보존을 위해서 자연폭포를 재현해야 되고 백석동천에는 삼림욕장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백사지와 백사정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복원을 서둘러야 됩니다. 또한 자연부락 보존을 위해서도 뒷골마을에는 능금마을을 재현하고 구립 공원화와 청소년수련관, 유실수단지, 야생화 단지조성 등의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평창동 동사무소 맞은편과 세검정자 부근에 홍제천가꾸기 시범 홍보용 분수대를 설치하고 홍제천변 불량주택 및 지장물 철거 등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암, 평창지역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인왕산 자연공원, 북악산 등이 있어 자연환경은 우수하나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주택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상 불이익도 상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세검정 일대의 홍제천 가꾸기 사업이 부암, 평창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로 환경1등 구에 걸맞는 사업으로 성공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홍제천 가꾸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홍제천 축제 개최 및 종이박물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제천 주변에 있는 세검정 일대는 동양제일의 제지공업단지가 있던 자리로써 우리나라 제지산업의 발상지격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는 조지서는 조선시대에 종이를 제조하는 사무와 지장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관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본사료인 사관이 쓴 사초를 실록편찬이 끝난 후에는 이곳 세검정 일대의 맑은 물에 종이의 먹물을 씻어내어 재생종이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종 16년에는 종이 만드는 능력이 자치통감 5만권을 인쇄할 수 있는 분량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전국에서 제조되는 종이 가운데 조지서의 제품이 그 종류와 질에서 최상품으로 꼽혔기 때문에 생산품은 왕실이나 국가기관에서 사용하였고 중국에 조공품으로 보내졌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세검정 일대는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품질이 좋은 종이를 만드는 제지공업단지였다 할 것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창호지나 벽지 제조공장에서 종이를 생산하였지만 `71년 8월 30일 북악터널이 완공되고 이 앞을 흐르던 모래내의 일부 구간을 복개하여 그 위로 `73년 11월 22일 신영상가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종이공장들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30년이 지난 지금 신영상가아파트 철거계획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종이박물관을 건립하고 각종 책 관련축제와 각종 사진전 등을 개최하여 자연과 문화가 살아있는 고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대한팔경이라 하면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곳은 한도십영 즉 장의심승이라 합니다. 세검정 일대는 옛부터 축제와 볼거리로 유명한 계곡이었습니다. 자하골 창의문에서 보는 관등놀이인 자각관등과 세검정의 세검빙폭 등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서울의 볼거리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제천 가꾸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서울시의 절대적인 지원과 우리 구의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고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일은 우리 구의 몫이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구의 의지와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에 홍제천축제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 청소년사생대회가 홍제천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최가 종로환경감시단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종로환경가꾸기로 명칭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홍제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청소년사생대회의 주최자가 종로환경감시단에서 굳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홍제천가꾸기추진위원회도 있고 환경보존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는 마땅히 홍제천 관련 단체가 해야 바람직하며 종로환경감시단은 그보다 더 큰 의미의 후원단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영어체험마을 유치 및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 11월 22일 풍납동 영어체험 마을에 이어 서울시가 조성키로 한 제2의 영어체험마을을 유치하기 위한 강북지역 자치구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 3월 30일 공문을 통하여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부지조사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당시 서울시에 유치를 신청한 자치구는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등으로 알고 있고 도봉구에서 최종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신청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아니면 누락을 시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영어체험마을 유치가 힘들다면 대안으로 관내 4년제 대학과 우리 구와 연계하여 대학교 내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영어체험마을 조성 등을 하여 관내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각 초등학교에 원어민 청소년 영어학습 프로그램 마련을 또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초구에서는 미국의 한 자치구와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협약을 맺고 미국인 교사를 추천받아 관내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적환장 이전 및 자립형사립고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1971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65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로구 평창동 514-2번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적환장 125㎡ 평수로 37.89평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2005년 6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열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평창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비계획 전면 재검토 지시로 인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급전원주택지로 잘 알려진 평창동에 폐기물처리시설 적환장이 있어 주위환경저해 및 각종 유해물질 발생이 염려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7.89평의 면적에 어떻게 수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2001년 4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때 642평, 폐기물보관량 450톤 보관기일은 5일로 해서 승인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초 계약서와 2001년 4월 19일 이전 계약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20일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2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집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보관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폐기물 보관량은 450톤에서 1,05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승인을 해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단지에 폐기물 적환장을 이전해도 모자랄 판에 임시보관 장소를 확대 설치승인은 왜 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승인조건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설치승인 연장을 할 때마다 승인조건과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립형 사립고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창초등학교 설립유보의 원인이 세검초등학교의 향후 학생수 감소추세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또한 평창동 지역에 주택개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학교설립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창동 147-2번지 일대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계획과 아울러 자립형 사립고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005년 8월 27일 취임 1년을 맞이하면서 서울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서울시 측과 업무협의를 거쳐 자립형 사립고를 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경북 포항 제철고와 강원도 횡성 민족사관고 등 전국에 6곳이 있으며 서울에는 1곳도 없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유치, 초등학교 설립이 유보된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대안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부암, 평창동에 지역특성에 맞는 그린벨트 및 풍치지구 해제와 완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평창동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원형택지에 대한 해결대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신영 제1구역에 대한 재개발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1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부암, 평창동에 계획 중인 재개발, 재건축이 조속히 이루어짐으로 해서 학교 유치계획과 함께 폐기물처리 적환장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재난안전관리지역인 신영동 산1-1호외 6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영동 산 1-1호외 6필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97년 6월 13일 처리되면서 자연훼손 및 허가기준위반 등의 사유로 담당직원이 구속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지역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난안전관리지역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토지는 우리 구에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상토지에 대한 안전조치사항으로는 2000년 2월 10일 행정대집행 계고와 안전조치 공사비용으로 3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4년 7월 8일 SBS 8시 뉴스에서 축대붕괴 위험지역으로 보도하자 2005년 7월 15일 행정대집행 시행으로 구 재해대책기금 1,183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2005년 8월 25일 가시설 보강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자연환경이 훼손된 채 재난위험지역으로 관리만 하고 있을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산 입구의 수려한 곳에 위치하여 암벽등반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매입 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국공유재산 매각, 매입현황을 보면 매입은 2002년부터 2005년 9월말까지 총 332건에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2건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율이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자료는 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매입에 관한 통계는 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각현황을 보면 2002년 매각금액 24억 7,400만원 매각건수 60건에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6건 10%, 2003년도 매각건수 45건에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12건으로 26.7%, 2004년 매각금액 17억에 매각건수 51건에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1건으로 1.96%, 2005년 9월말 현재 매각금액 46억 8,900만원에 매각건수 42건에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1건으로 2.38%입니다.
이중 구유재산 매각금액 102억 8,300만원에 매각건수 101건에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19건으로 구유재산에 대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율은 24.77%입니다. 또한 시유재산 매각금액 8억 3,800만원에 매각건수 14건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1건으로 7.1%, 국유재산 매각금액 52억 100만원에 매각건수 83건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0%입니다.
전체적으로 매각금액 163억 2,200만원 매각건수 198건에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20건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율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연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으로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이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업무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11항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의 자료에는 종로구 재산관리관 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여부를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04년 5월 25일 14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공유재산매각 전면중단을 요청하자 본 의원이 속해있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매각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구유, 시유, 국유재산매각 현황 중 개최와 미개최 사유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만들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 7월 7일 매각한 효제동 73-7번지와 2004년 7월 22일 매각한 명륜동 2가 118-1번지에 대한 매각사유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북악팔각정 입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5년 2월 2일 계약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북악팔각정 전자입찰에 입찰자격을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특2급 이상 호텔과 식음료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식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200억 이상이고 유사시설 수주실적이 10회 이상 있는 법인체로 제한을 하고 2005년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공고를 하게 됩니다.
2005년 1월 25일 개찰을 하고 유찰대책을 2005년 1월 25일 하게 되는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 2항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제한 시 당해 용역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의 추정(예정)가격 (1,351,200,000*3년)의 1배 이내로 제한하게 되어 있어 팔각정의 경우 제한금액은 연 4억 4,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위 경우 44배를 초과하여 제한하였음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1차에 낙찰을 예상하고 입찰을 실시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유찰이 계속되고 계약기간을 어기고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에 대한 유·무형의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우리 구의 신뢰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우리 구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 12월 말일 현재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9.53%인 1만 6,626명으로 서울시의 7.3%, 전국 7.1%보다 무려 2.5%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평균수명 나이인 79세 이상은 종로구 전체 3,119명으로 1.7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1만 6,626명에 대비한 평균수명비율은 18.62%로 10명 중 2명 정도가 평균수명 이상자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출산율 감소현상과 맞물려 진행됨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사회보험 재정부담 가중 등을 초래하여 고령화 문제는 이제 복지차원을 넘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신 박진 국회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노인인구가 5%에 도달하면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포함시켜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데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전담기구가 없는 것은 물론 예산도 전체예산의 0.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박진 국회의원은 2019년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노인복지청 설립법안'을 공동발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도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으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효 도우미(119)' 프로그램 운영과 '장수노인 복지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79세 평균의 고령사회에서 노인수발, 재택간호 등의 의료비용, 연금체계 또는 치매와 중풍 등 전형적인 노인성질환 등을 관리하는데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체계적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한 '효 도우미 프로그램 운영'과 '장수노인 복지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효 도우미 프로그램'은 금년에 처음으로 구성되는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내에 구성하는 것으로서 자발적인 구성보다는 각 동별로 1인을 배치하여 장수노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19명이 1개 동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효 도우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 복지기금 마련'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을 확충하여 장수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기금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총액은 3억 1,000만원으로 집행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재단법인화 하여 국비, 시비를 지원받고 자원봉사단체나 민간기업 등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장수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충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내년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 5억 3,30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 6억 7,800만원 등 총 42억 7,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 사회복지예산 250억 1,600만원의 17%, 전체예산 1,852억 4,300만원의 2.3%밖에 되지 않는 예산규모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의 예산을 우리 구 전체예산의 5%로 확대하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노인복지예산 42억 7,200만원에서 차지하는 국비의 비중을 지금 현재 10.71%인 4억 5,000만원에서 최소한 50%인 20억원으로 늘려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각 동별 고령화 비율과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재개발, 재건축과 교육환경개선 등을 통한 고령화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없고 개발이 덜된 지역에서 고령화 비율이 높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고령화 비율이 낮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우리 구의 '동별 고령화비율순위'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19개 동이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11개 동이 종로구 평균인 9.53%를 넘겼습니다.
특히 종로1∼4가동은 동 인구수 6,668명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6.14%로 우리 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뒤로 삼청동 12.25%, 사직동 11.44%, 가회동 11.28%, 종로5∼6가동 10.23%, 부암동 10.17% 순이며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은 아파트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기지역에 대한 재개발정책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 11개 동이 우선 되어야 하며 노인정 신축, 리모델링, 체력단련용 기구 등 노인정과 관련된 예산집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순위를 동별로 발표함으로써 각동 정책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005년 7월 29일 이명박 시장과의 면담내용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때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이명박 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우리 종로구의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2005년을 결산하는 아주 심도있는 질문을 하는 중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는 질문 중에 담당 공무원이 지금 졸고 있어요. 엊저녁에 격무로 지금 여기가 조는 곳인 줄 알고 졸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정례회 네 번째 질의자로 배정해주신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17만 종로구민의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행정을 두루 살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280여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삼청·가회동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종로 구석구석의 소식을 빠짐없이 종로구민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과 방송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김충용 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첫째, 종로구 삼청동 산2-53번지 일대 면적 1만 2,861.8㎡의 107가구에 대한 삼청 제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의 최적화 개발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86년 12월 30일 당시 건설부고시 제86-849호에 의거 삼청동 산2-53 일대 면적 1만 2,861.8㎡는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이 되었던 바 2000년 6월 7일 재개발주민과의 대담 시 해당 주민분들의 대다수가 국공유지 1만 2,754.8㎡를 5년 거치 10년 분할을 요청한 바 사업부지로 통하는 주출입로 확보가 열악하고 구역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인하여 여름철 수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이미 구역지정은 되었지만 재개발 방법의 전환, 국공유지 처리문제 등의 개발 방향제시가 필요한 시점에 2004년 8월 22일 서울시 공공계획 수립 대상자로 삼청 제2주택이 선정되어 한양대학교에서 연구 용역하여 대상주민과의 설명회를 2005년도에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종로구청에서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주민의 숙원인 국유지 장기분할 매각 요청하시어 사유지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현재 거주자에게 변상금 대신 20% 저렴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의 사용부지는 소관부처가 산림청과 재무국 소관인 국유지로 구청에서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변상금을 받아들이고 있는 바 이것은 생계가 아주 열악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생각되며 하루 속히 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만이라도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동 2번지의 정독도서관은 부지 1만 2,000평에 북촌지역 내 대형 필지의 관리계획 일환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전통정원 그리고 공동주차장 및 폐기물 상차장 건립준공이 2008년까지 3년인 바 2006년 추진계획은 예정대로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6월 구정질문 시 정독도서관 대지는 지상높이가 4m 이상이고 대로변이라 굴착공사도 가능하고 지하주차장과 쓰레기 적환장으로 적합하여 종로구청의 계획을 질의하였던 바 2005년 2월 서울시 문화정책회의 시 북촌지역 내 대형 필지의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육청과 협의하여 동년 6월 시장님께 검토 보고한 바 교육청 소속의 정독도서관관장도 교육청이 노후된 열람실 3개 동에 대한 대수선비용의 재원부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예산 부담 여부를 의뢰한 바 서울시에서는 공동주차장 120대, 폐기물 상차장 1개소 900평, 지상에 전통정원 조성, 정독도서관 수선비로 총 212억원 소요예산을 책정하여 서울예산 부서에 그 가능여부를 타진하여 일부가 예산 반영되어 있는데 종로구청의 특별회계 지원은 2006년도에 얼마나 해주실 것이며 교육청과의 협의는 잘 되고 있는지 걸림돌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풍문여고 진입로와 종로경찰서 건너편의 안국로 환경정비 및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공사의 주민설명회는 2004년 12월 10일 하였던 바 2005년 40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책정받아 놓고도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의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과 중앙고 진입로의 계동길 지중화사업은 2005년 완료 예정인바 풍문여고의 지중화사업과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은 2005년도 시행도 못하여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와 인근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있었는바 서울시예산을 교부받아 놓고 공사 시행을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2006년 몇 월에 공사 시행하는지 현수막이라도 걸어주어 관내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종로구의 전선 및 통신선의 지중화 장기계획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종로구는 전선 및 통신선의 전봇대로 개당 1,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바 2003년부터 3년간의 세외수입 사용료를 얼마를 받았으며, 사용료 인상은 종로구의 행정조례로 가능한지 묻고 싶고, 종로구의 전선 및 통신선의 지중화 계획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와 가회동 및 삼청동의 지중화 민원제기가 있었는 바 2006년도 전선 및 통신선의 지중화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의 본 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과 방송 관계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용 종로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과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구정을 염려하여 방문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종로5,6가동 출신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복동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광특구를 대비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서울시 중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종로5,6가동이 관광특구로 지정된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야 할까 걱정이 되면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국내외적으로 볼거리와 우리나라 문화와 대한민국의 서울 중심도시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생각에 이 지역의 기초의원으로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과 구청 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질문을 드리오니 질문 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종로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된다면 하루에도 몇 십만 명의 외국인이 우리 구를 통하여 관광 및 비즈니스를 위한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광 및 경제발전을 위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광객을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청계천을 관광하는데 먼저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로5가 전철역에서 혜화동까지 대학로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종로5가에서 이화동사거리의 도로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남재경의원께서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장과의 면담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도로확장 기본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오며, 서울시에 확실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도로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일방통행을 만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동 상인들의 한숨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원망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속히 도로확장을 서울시에 건의하시고 이 도로를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바꿔주어 상인들의 생업의 터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삼 건의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루속히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시원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에 소재되어 있는 모든 문화재의 입장료가 지방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비과세지역이 65%인데 이 모두 문화재를 우리 구에서 관리 및 입장료를 우리 구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수차에 걸쳐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방세로 되어 있는 부동산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우리 구의 재정이 약 200억 정도가 전환됨과 동시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광특구세를 신설하여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창경궁, 경희궁, 종묘, 역사박물관 등 여러 곳을 문화재청에서 관리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관리 등을 우리 구로 이양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물론 우리 구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화재들이 비과세대상이 되어 우리 구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 구민과 함께 단합된 실력으로 뜻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생각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맑은 종로를 만들기 위하여 종로통을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3대, 4대 당선되어 구정질문을 여러 차례에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정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종로4·5·6가에 산재되어 있는 나무, 꽃, 화분 등을 취급하고 있는 시장을 충신동 연일도로에 나무시장을 만들자고 하는 지역언론과 지역구민들의 건의서를 수 차례에 걸쳐서 질문드렸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임기 전에 나무시장만이라도 꼭 충신시장의 안길로 옮겨 종로거리가 깨끗하게 만듦과 동시에 종로 나무시장을 전국에 알리게 되면 우리 구의 명물시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성의만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우리 동이 도심 속에서 상권을 잃어가고 있는데 하루속히 우리 구민들께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 떠나는 상인들이 다시 찾아오리라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시는 구민들께서는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를 욕하면 이제 와서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종로구까지 원망하고 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에 살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신명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염색업소를 우리 구의 대표브랜드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염색업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염색업소를 우리 구 대표브랜드화 하여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구에 염색업소가 약 40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염색업소는 1950년도부터 청계천변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염색업소들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또한 세계 그 어느 곳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기술을 자랑한다고 하니 이와 같은 염색업체를 한군데로 모아서 우리 구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염색업체를 한군데로 모아 아파트형으로 신축하여 40여 개 업체가 한군데서 염색을 한다면 첫째로 시설을 통해서 주위에 악취나 염색업체의 폐수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인적 낭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한 기술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염색업소가 우리 구에만 있는 이유는 종합시장 원단도매 때문이기도 하지만 염색기술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외국인들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들은 얘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염색업소 문제는 꼭 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에 봉제타운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 동부지역에는 소규모 영세봉제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봉제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봉제업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도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봉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동부지역 2개 동에 한곳씩 봉제타운을 건립하여 이분들이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도우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로구에 세 군데 정도만 봉제타운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여러 면에서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청소문제 등의 어려움도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지금은 영세업자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2개 동의 아파트형 1동씩만 만든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구에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이라고 감히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할 의향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광장시장을 모델로 아주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그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하면서 조금은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광장시장 공사 후 상인들이 답답하다는 민원이 있어 본 의원이 방문한 결과 공사 시 통풍을 생각하지 않는 설계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음을 질문합니다. 광장시장의 지붕은 여름철에는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을 뿐더러 환풍장치가 안되어 온통 상가가 산소 부족현상을 일으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계천복원 후 광장시장 먹거리시장 활성화는 이루어졌지만 이곳을 찾는 고객들께서는 너무 답답하다는 민원을 본 의원이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풍장치를 선진국처럼 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대문 종합시장 일대의 오토바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법 점용행위 단속법 도로법 제40조1항, 제47조2항, 3항, 54조7항 도로상의 오토바이 무단주차, 무단적치물 등으로 통행을 방지함으로써 단속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종합시장 퀵 서비스 오토바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도로에 휀스를 설치하였으나 아직 1개 차선을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교통이 혼잡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구청 측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지만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오토바이 주차가 너무 무질서하며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화문에서 종로 6가까지 자동차가 막히는 문제는 동대문종합시장 부근에 오토바이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없는지요?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여 선진종로라는 닉네임이 붙어 여타 지자체는 물론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대안으로는 이 자리에서 누차에 걸쳐 질문하였으나 오토바이 주차장을 하루속히 만들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되오니 우리 구의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관계되는 규정들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건의하여 오토바이 주차장 건립을 주장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각종 건축법 위반과 항공촬영이라는 명분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유형별로 보면 가설 건축물 신고를 득한 후 법에 의해 높이를 8m 이하로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적용하여 허가신청을 우리 구에서 내준 후 건축과태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에는 가압류를 하고 있는 법을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 악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시법에는 가설 건축물을 허가해주고 3년 후에 연장을 신고하려고 하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로 바로 연결을 하여 불경기 속에 한숨만 쉬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괴로움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사전에 허가를 해주지 말자는 질문 후 구청장님께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수차에 걸쳐서 하셨지만 지금까지 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3년 이상 지난 가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3년 이상 된 가 건축물을 연장하여 주지 못한다면 건축주와 합의하여 1년 후 철거한다는 각서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한시법을 적용하여 구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며 명쾌하고 확실한 대책을 질문드리오며 그뿐만 아니라 항공촬영에서 적출된 건물에 대해서도 몇십 년 된 건축물을 이제 발견하였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일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하여도 확실하게 조사를 통하여 `90년도에 발생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복지·환경 1등 구로 만드는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자리에서 종로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종로5·6가동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또한 앞서서 질문했던 서순보의원께 종로5·6가, 이화동 주변 낙타등 깎는 데 대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 특히 2005년도에 토목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동사무소나 구청 토목과를 통해서 주문한 사항들이 100% 완료되었고 또 주민들이 직접 제기한 민원도 거의 다 수렴이 돼서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토목과에서 금년에 많은 일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토목과장님을 비롯해서 토목과 모든 직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중앙분리대 문제입니다. 관계당국에서 전문업체 용역을 받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중앙분리대에 식재 조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구청장님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30여 년간 정들어 살던 8천여 주민들을 몰아내고 아파트 39개 동을 헐고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낙산공원 한 정상 가장 중요한 부분에 흉물스런 군부대 건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아주 보기 흉합니다. 낙산공원 미관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 옆에는 낙산노인정 건물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 낙산배드민턴체육관이 있습니다. 마침 군부대가 떠나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땅 소유를 알아봤더니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부대 건물과 땅을 흡수해서 낙산노인정과 배드민턴장을 합하면 약 350평 됩니다. 넓습니다. 350평에다 기존 낙산배드민턴장 또 낙산노인회관 또 헬스클럽 또 우중이나 겨울에도 할 수 있도록 에어로빅장 등이 들어갈 수 있는 낙산체육관을 건립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과거에 우리 이화동사무소 옆에 이화파출소가 있었습니다. 파출소가 폐쇄되고 땅이고 건물이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과거 정흥진 청장님과 제가 많이 노력을 했고 서울시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무상으로 흡수를 해 가지고 대지 151평에다 연건평 488평 동청사 겸 주민자치센터를 잘 건립한 바 있습니다.
이 군부대 건물도 우리 구청에서 시와 협의해서 노력하면 충분히 흡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흡수해서 350평에다 조금 전에 건의한 바와 같이 낙산체육관 겸 조그마한 노인정을 만들어주실 것을 청장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화동 9번지 일대는 지금 재개발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또 서울시로부터 충신 1번지와 함께 재개발 1단계 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재개발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지역 안에 공원용지 29필지와 낙산공원사업 당시 보상받은 땅 4필지, 33필지 1천평이 넘습니다. 이 1천평이 넘는 땅이 공원용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8년도에 주택연단, 지금으로 말하면 주택공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연단에서 국민주택 144가구를 지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유상 분양을 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집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집을 팔았기 때문에 당시에 당연히 공원용지 해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어온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요 분양받은 주민들이 기만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부지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월달에 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공원용지 해제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구청장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실로 답답합니다.
4대문 안에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아주 낙후된 지역에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열심히 뛰는데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시든지 간에 공원부지 해제가 빨리 되고 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과 평소 깊게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견해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이고 진지한 검토와 결론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와 장기간 불경기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법인이 6천여 개와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타구에서는 지역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지역 사업체를 이용하기 캠페인 등을 펴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도 우리 종로구청에서 발주하는 소규모공사나 물품구매 등은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관내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들에게도 이러한 기업체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널리 홍보하고 위기의 중소기업과 상공인을 위하여 관내 업소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홍보해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세수도 늘 것이고 사업하기 좋은 종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육성 방안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위탁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는 사립 보육시설 46개소와 구립 보육시설 2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구청에서 영유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는 일부 단체가 어린이집을 비합리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인사권을 이용해 수년간 지역에서 주민과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신임을 받은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등의 즉흥적인 운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대다수 예산을 주민이 낸 세금과 학부모가 낸 보육료로 운영을 하면서 보육시설의 운영을 사설화 하는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등을 재개정하여 보육교사들과 시설장인 원장의 신분을 우리 구에서 지켜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주민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위해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악동 및 교남동 쪽 인왕산의 산책로와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왕산 서부지역은 이렇다할 산책로와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왕산의 대부분은 급경사와 바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사보호시설인 철책이 횡단하고 있어 아직도 주민들의 출입이 부분적으로 통제받고 있는 등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할 인왕산이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군사보호시설이 존치되어 있고 이렇다할 산책로와 등산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무악동 쪽인 인왕산 하단에는 현재 연립 재건축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왕산과의 경계인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연스럽게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없어도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왕산 정상을 축으로 무악동, 교남동, 효자동, 부암동 등을 잇는 산책로 등 등산로를 개설한다면 무악동의 인왕사와 선바위 국사당 등의 문화재와 효자동과 부암동의 문화재를 잇는 역사탐방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것을 건의드리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의 지방세 세수원의 주재원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부동산세로 일원화되면서 재산세 중 9억원 이상의 주택, 6억원 이상의 토지 등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해감으로써 우리 구의 세수원 중 약 250억 가량의 세원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국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세 국고 전환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하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동산세 환급분을 지급하여 부족분을 보충해준다고 했으나 250억원 중 146억만 환급해줌으로써 104억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구의 의존재원인 서울시 교부금도 2005년도에 비해서 106억원 가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도 2005년도 대비 95억원이나 감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재산세 104억원, 교부금 106억원 또한 순세계잉여금도 2005년도 대비 95억원이 감소될 것을 감안하면 무려 세수 예산이 300여 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서울의 문화·경제의 중심이었던 종로가 70년대 강남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밀려서 그간 얼마나 소외되었고 생활기반이 열악한 곳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새로운 문화·환경·복지 1등 구로 비상하려고 날개를 펴기도 전에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이러한 계획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뉴타운지구의 조성과 재개발, 재건축 등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할 사업이 적체되어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그냥 앉아 정부의 처분만 바라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서울의 중심인 종로가 그간 낙후되고 소외당했던 부당한 점 등을 알리고 차량 통행량과 유동인구 등을 감안해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정부와 서울시에서 환급금과 교부금을 적절히 받지 못한다면 우리 구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통행세라도 징수해야 될 것 같은 생각마저 드는데 우리 구의 세수원 감소에 따른 우리 구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의지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 출신인 무악동 46번지, 또 법정동 행촌동 210번지 일대 이곳이 전부 무악동 7통으로 통합니다. 그곳에 불량 무허가주택 잔여세대 이주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인 서울성곽에 근접한 경사도가 심하고 수도, 전기, 도시가스,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무허가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건축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서 본 의원이 2002년도에 구의원이 되면서 구정질문을 통해 무악동 주거환경 개선해소와 문화재인 서울성곽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낙후된 건물을 철거하는 이주대책을 세워 시설녹지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대다수 불량주택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과 주변 지역주민들은 역사문화재가 근접한 이곳이 이제 녹지대로 바뀌면 주변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좋아하고 기대하였습니다. 어쩐 일인지 철거되지 않은 일부 세대가 남는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을 투입해 행해지는 사업이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을 집행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혹시 계획을 잘못 세워 착오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이 녹지대로 변하는 밑그림을 마음으로 그리다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무악 제2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역사미관지구로 묶여 사업성이 떨어지고 재개발사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4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1월에 구역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처음 주민 의견을 묻고 도로를 확보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에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역사미관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민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을 당시 용적률 230%에서 250%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미관지구와 의주로 길 건너에 있는 독립공원이 문화재에 해당되므로 용적률 186%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등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당시 재건축 경계를 도로에서 3m 후퇴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12m나 후퇴해야 됩니다. 이 좁은 재건축 공간을 12m 후퇴한다고 하면 그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재건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숭인2동 주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건립에 있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여 왔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서인사마당의 공영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이 총 78억이었으나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당초의 예산했던 금액보다도 무려 2배가 넘는 1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 소요되었던 1면당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어 주차장 건립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으나 서인사마당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는 1면당 2억 4,000만원이라는 건립비가 투자되어 황제 주차장이라는 웃지 못할 닉네임을 얻게 되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서두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우리 구에서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신념에서 그 동안의 문제점을 돌이켜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이 조금이나마 건실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좀더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 구가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각 동별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지역들을 살펴볼 때 공영주차장이 건립되어 이용하는 차주들 대부분이 인근 지역주민이나 주변 상인들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접근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공영주차장 건립예정 부지매입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감정평가도 그에 상응하여 높게 나올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건립부지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오히려 소유주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신문 보도자료에 나왔던 개발지역에서 일어났던 소위 알박기라는 예를 적용하여 더욱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협상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사업 자체를 더디게 하여 결국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 아니었는지요?
구청장님! 이러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소유주가 건축법상 제약을 받고 있는 부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타당성 수요조사를 한 다음 공시지가가 높아서 감정평가를 하면 가액은 높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현 시가는 아주 낮은 곳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구는 어느 구보다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로 인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다음 소유주가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앙각이라는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어 사실상 건축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거래가 되지 않아 이러한 지역은 감정평가보다는 훨씬 낮은 가액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차제에 동별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신축에 제약이 많은 곳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다음 그곳에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예산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또한 추진하는데 훨씬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숭인2동 공영주차장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숭인2동 746번지와 749번지에 공영주차장으로 건립이 되어 사용하고 있는 곳은 숭인2동 중심지에 있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접근성이 좋을지 몰라도 지역 전체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이는 동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 상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크나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 주변 상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 공영주차장 부지가 동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곳의 부지에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주간보호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하고 공영주차장은 동네 외곽으로 옮기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하루가 다르게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이때에 우리 구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용도의 현대식 노인종합복지관을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상기 장소에 건립하여 수요에 적극 대처함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도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의 대부분의 구청에서도 장애노인위탁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여 날로 증대되는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타구의 실태를 조사한 다음 즉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요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숭인은 어디 가고 동묘로 남는가, 동묘라고 새겨지는가 라는 주민들의 한숨소리를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합니다.
지난 155회 임시회 때 의원발의 건의안의 내용, '동묘앞역'에서 '숭인역'으로 지하철역 개명에 대하여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동묘앞역'을 '숭인역'으로 바꾸는 것은 종로를 홍보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종로구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 번 구민의 복지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숭인2동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을 펼쳐 나가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북한산 휴식년제 해제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연과 우리 인간의 생명은 불가분이며 신토불이의 토대 위에 우리들은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은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평창동 535-7번지 법정사에서 대남문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종로구 주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과거 수십년 간 이용해 오던 험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산책로로 여성들이나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까지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또 등산로 초입에 있는 약수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제조를 하고 시원한 약수로 건강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약수터를 포함한 상기 등산로 전체를 2000년 1월부터 3년간 폐쇄한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일방적인 공고와 함께 등산로 입구를 폐쇄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3년이 지나자 다시 3년을 연장하여 2005년 12월까지 폐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자연이 미회복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6년이란 긴 세월 동안 등산로를 통제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3년간을 휴식년제로 정하여 통제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약속한 대로 해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3년을 연장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우리 시민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금년 12월에는 등산로 폐쇄기간이 끝나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를 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출신 지역구인 구기동 164번지 일대 약 409평은 푸른 숲, 맑은 공기, 시원한 계곡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 북한산 청정지역으로서 오래 전부터 관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온 체육단련 편의시설, 휴식처 및 삼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숙원사업 지역이기도 한 곳입니다.
따라서 위 토지 소유자인 신경열 소유자가 체력단련과 삼림욕장, 쉼터 공간을 이용하려는 지역주민들이 요청에 흔쾌히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하였고 종로구청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님!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시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알찬 결실을 거두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제154회, 제155회 등 구정질문을 한 요지사항들이 과연 잘 시행되었는가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50% 정도는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직공원에 있는 서울 사직단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직제는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국가의 이념인 유교식 의례로서 국가의 재앙을 막고 농업의 평안을 기원하는 신성한 제향의식으로서 우리나라에 사직제가 전래된 것은 고구려 고국양왕 9년인 392년 사직단이 세워지면서부터였으며 서울 사직단은 조선왕조가 한양으로 천도한 이듬해인 태조 4년 1395년 경복궁 서쪽에 조성되었습니다. 서울 사직단은 면적이 2,750여 평으로 사직동 1번지 28호 사직공원 안에 있는데 토지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며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나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든 때에도 의식을 행하던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사직단이 오늘날 공원 한구석에 방치되다시피 관리되고 있는데 사직단의 비운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일제가 우리 나라의 사직을 끊고 우리 민족을 업신여기기 위하여 1911년에 사직단 일대를 조선총독부 소유로 편입한 후 1922년에 사직단의 격을 낮추고 면적을 축소하여 부속시설을 철거한 자리에 사직공원을 조성하여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사직단을 중심으로 약 6만 6,619평이 사직공원으로 바뀌었고, 문화재청에서 사직단 일부 면적만을 문화재도 아닌 사적으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직단이 지금의 모습이나마 유지된 것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사직단 권역의 복원공사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수도를 정하고 '좌묘우사'의 원리에 의거 경복궁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단을 만들었는데,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징적 의미가 훨씬 큰 사직단은 그에 맞는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직단으로 들어가는 정문과 사직단 뒤편에는 운동장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인 '원구단' 자리에 조선호텔이 들어선 것만큼이나 어처구니없고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운동장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신사임당 동상과 이율곡 동상이 서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곳에 동상을 세웠는지 알 수 없으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직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서 주민들조차 사직단이라는 이름보다 사직공원이라는 일본식 이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일제의 '조선 혼 말살정책'에 따라 이 신성한 곳이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물론 이곳을 공원으로 이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의미는 지키며 공원으로 이용해야 했으며 우리의 해방이 진정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이런 식의 문화적 파괴를 복원하는 작업이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신성한 우리 문화유산이 문화재도 아니고 문화재보다도 품격이 낮은 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사직단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사직단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사임당과 이율곡 동상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부시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건물분에 대하여 재산세라는 명칭으로 7월에, 토지분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으로 10월에 징수하였는데 2005년 1월 1일부로 건물세와 토지세 구분이 없어지고 합쳐서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씩 두 번에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건물세가 나오는 기간에 적게 나오던 재산세가 갑자기 많이 나오니 세금과다 징수로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으며, 7월과 10월에 납부하던 것을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되어 좁아진 납부 간격 때문에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법에 제1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기도 어려운 시기에 재산세 납부 간격마저 짧아져 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납부 간격을 6월과 10월 정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천 발원지 표석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자 신문에「청계천 발원지를 찾았다. 종로구 표석설치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청계천 발원지가 청운동 벽산빌라 뒤편 자하문길에서 북악산 정상 쪽으로 약 150m 지점에 있는 약수터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지점이 청와대 경비구역인데다 군 작전지역이어서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수터 아래 1968년 무장공비 침투 때 순직한 최규식 경무관 동상 부근에 청계천 발원지라는 내용을 담은 표석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은 일대에 쉼터를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청계천 발원지를 역사, 문화 유적지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처음에 서울시 문화과에 요청하였다가 표석자문회의에서 하천의 발원지는 역사, 문화 유적지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다시 청계천 추진본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계천 추진본부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청계천 발원지 복원사업을 우리 구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표석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부여된 제설, 제빙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12월 3일 밤 우리나라 전체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치고는 많이 내렸고 눈을 치우는 분들도 전례와는 달리 많은 시민이 눈에 띄게 눈을 치우는 것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에 의거 시민에게 부여된 제설, 제빙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 쌓이거나 얼음이 얼면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 등이 직접 제거해야 하고, 제거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이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민사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2001년 2월 폭설 때 우리 구에서도 집행부 공무원과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내집 앞 눈치우기 시민자율운동'등을 전개했지만 참여율이 극히 낮았고, 오히려 자기 집 앞 눈을 안 치워준다고 구청에 민원을 넣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이웃나라인 중국도 자기 집 앞 눈을 안 치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민사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종로를 문화·복지·환경 일등 구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접 구에서는 9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구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장수수당 지급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80세 이상을 몇 만원, 90세 이상은 몇 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남 여수시, 경남 창원시 등이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용인시, 공주시, 청주시 등은 내년 상반기부터 장수 수당을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현재 80세 이상 어르신은 2,770명, 90세 이상 어르신은 30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효사상을 강조하고 계신데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수 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재경 운영위원장께서 조례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2005년 1월 5일자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2005년 5월 13일날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단속실시가 2005년 7월 1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교통서포터즈 별도 채용이 19명으로 임금은 80～9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티커 발부건수는 5,226건이고 건당 7,200원씩 하게 되면 약 3,700만원 정도가 수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단속건수는 월 435건으로 지금은 조금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전일제와 또 야간, 낮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전일제에 있어서는 월 4만원씩 해서 하루종일 세우는 걸로 4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차량을 세웠을 때 7,200원을 부과합니다. 그것도 가까운 동이라면 모르지만 거리가 먼 동에다 신청을 하고 하면 그 부과가 시간당 1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단속이 5,226건, 7월부터 10월 4개월 동안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9명이 월 1명당 49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월 나가는 것은 80～9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도 지도, 감독에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거주자 우선주차 전일제에 다른 차를 세웠다고 7,200원을 부과하는 것은 서울시조례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꼭 시행해야 되냐, 병행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1세대에 2차량을 가졌을 경우에 1만원이나 2만원을 더 받아서 그 차량이 2대로 세울 수 있는 방향, 기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이 4,154개 구역입니다. 노상이 3,546개고 노외가 608구역입니다.
다른 차량이 세웠을 때 구청에 그 차량을 치워달라고 접수한 것은 몇 개가 안됩니다. 그리고 7,200원을 부과했으니까 이것이 부당하다 하는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주차구획선이 5,000여 개가 넘는데 그 분들이 불평불만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구청관계 공무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청장님께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선거라기 보다는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이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민원에 올가미를 씌우는 이런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서에 없는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지역경제가 하루속히 활성화되어야 하고 우리 서민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항상 보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더 가져보며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창숭지구가 요새 뉴타운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타운으로 인해서 지금 동네는 여간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건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에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가면서 추진해 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숭지구 하면 누가 보더라도 개발이 되어야 한다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다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타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고 한번 더 짚어보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타운 이것 하고 있는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 된다, 안된다 그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던 지구라든가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는 빠진다, 보류했다 말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된다 이런 횡설수설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고 여러 가지 말들이 설왕설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신동 하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평생을 어렵게 돈을 모아서 도로변에 집을 하나 마련했다거나 또 집을 3층 이상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뉴타운이 되게 되면 우선 세를 많이 놓고 사는 사람들은 셋돈을 다 빼버리면 자기는 가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세 빼주고 나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길가에 집들을 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 집을 이렇게 마련해서 하나 가지고 사는데 나이 먹어서 별 할 일도 없이 월세나 받아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뉴타운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적당한 가격도 없이 처분을 해서 개발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가서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권에 큰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야 개발하는 것도 좋고 잘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득은 보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또 소외를 받아서도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개발법에 의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만약에 뉴타운이 지정고시가 되면 집도 못 짓고 그대로 살다 보면 막대한 피해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뉴타운 지정을 고시하기 전에 지금 지난달 말일날 늦게까지 청장 결재가 나서 시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뉴타운법을 개정을 해서 한 다음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나가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내년 선거에 어떤 용으로서 사용하려고 질서도 없이 막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뉴타운을 하려고 든다면 법을 먼저 개정한 다음 주민들에게 위원회도 만들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창신동에는 뉴타운이라는 바람에 세도 안 나갑니다. 부동산이 우리 창신2동에 49개가 있습니다. 세 하나도 못 놔요. 어디서 왔는지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청장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추진할 때 차분히 하나하나 계획된 속에서 해나갔다면 이렇게 밀집되지도 않고 또 피해자도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밖에 이렇게 내다보면 한 사오십 명의 창신1동, 창신2동 이렇게 주민들이 나와서 농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도 딱해서 커피나 한 잔 주려고 했더니 본 의원한테 의원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유인물을 보면 서울시와 구청에서는 일체의 보상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건설회사와 직접 협상토록 한다, 뉴타운 계획은 관에서 수립하고 골치 아픈 보상문제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뉴타운추진위원회 단장과 구청장 면담에서 구청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구청장께서 더 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보상문제도 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진로를 통해서 최대한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면 그걸 취소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지도자급들은 전부다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가격문제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우리 동네로서는 심각합니다. 이 뉴타운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지정고시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만큼 지정고시가 되기 이전에 더 좀 심사숙고하시고 또 보상문제가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되어 갈 때 추진을 해야지 지금 현재 재개발법으로 뉴타운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는 더한 큰 문제가 따르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보내는 마당에서 뵙고 한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는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들 진급 좀 많이 시켜주시고 또 가정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56회 종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좀더 신중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준비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해서 12윌 6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2월 7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부실한 답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 실현성 없는 답변, 이중질문이 있었던 답변, 구태의연한 교과서식 답변은 이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런 답변은 지금 여기서 이제는 좀 그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서면질문서】
먼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구 문제는 단순히 한 가지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국방·교육·주택분야와 함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가치관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딩크족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 여러 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사회복지 지출 증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엔 인구기금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지난 10월 12일에 발간한 '2005 세계 인구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평균은 2.6명이고 선진국은 1.57명, 저개발국은 4.86명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의 절반을 훨씬 밑도는 수치인 1.2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0세부터 14세까지 유년인구 비율이 19.1%로 중국·싱가포르 등 경쟁국은 물론 미국·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덫에 걸린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빠르게 노화되어가는 현상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첫째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이 사회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여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서민들의 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에 게재된 '지자체별 출산 및 육아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동해시를 비롯한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출산 장려가 새로운 복지코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수에 관계없이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최근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게 되면 기본금리에 0.75%의 가산금리를 얹어주는 출산장려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도 해마다 인구수가 급격이 줄어 2000년에 18만 6천명에서 2005년 11월 현재 17만여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는 지금 시점에서 출산율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근무여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가 선진화되어 갈수록 복지분야가 확대되고 업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급격히 진행되는 노령화 및 복지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량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량 또한 당연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우리 구 구정현황 자료를 보면 복지분야 30건에 총 379억 5,8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회복지사인데 우리 구는 각 동에 1명씩 19명과 구청 사회복지과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세대를 보면 종로1·2·3·4가동은 316세대가 넘고, 200세대가 넘는 동이 1개 동, 100세대가 넘는 동이 4개 동이며, 특히 창신·숭인동 지역에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도 복지분야에 지원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은데, 일부 동은 사회복지업무를 분장하여 2명이 업무를 실시하는 동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사무소는 사회복지사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사회담당이 출장을 가는 시간에 민원인이 방문하면 다른 직원들이 정확한 민원처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에 배치된 사회복지사가 1명뿐이어서 업무를 처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추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1등 구가 되기 위해서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에 사회복지사 1명만이 업무를 담당할 것이 아니라 인원을 증원하여 사회복지사팀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 암 오 필 근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