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7월 1일(화) 10시01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나.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환경국
(10시01분 개회)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환경국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때론 손과 발이 되어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주회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의 심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 6월 30일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50억 5,100만원의 91%인 228억 300만원이 수납되었는 바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수납총액의 7.5%에 해당됩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이 89.2%인 203억 4,600만원, 그리고 구비 확보가 24억 5,700만원으로 수납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2억 4,7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1억 5,500만원은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0억 9,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구 전체 세출예산의 21.9%에 해당하는 604억 5,500만원으로서 그중 524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4억원과 사고이월액 21억 9,000만원 등 총 25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총액의 8.9%인 5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136쪽에서 142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232억 900만원으로 205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원은 명시이월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억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4억원은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청소시설 부지가 고양시에서 혐오시설 등의 사유로 형질변경이 지연되어 연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방법 개선으로 휴일 및 야간 근무수당 절감으로 9억 300만원과 인사동 문화지구 화장실의 문화체육과 이관으로 민간위탁 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 1,100만원 등 총 9억 1,400만원과 기타 각종 수당 잔액을 포함하여 총 13억 1,000만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3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은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금지에 따라 예비비로 폐합성폐기물 처리비를 확보하였으나, 조기 해제로 1억 5,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도내동 상차장 시설 미설치 등으로 1억 6,2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 700만원은 깨끗한 서울가꾸기 도로물청소를 위한 청소용수 사용잔액 등이며, 자체사업비의 집행잔액 5억 5,300만원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비용 중 예비비 집행잔액 260만원과 도내동 사업중단에 따른 사업비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2억 6,600만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소에 따라 미집행액 6,7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집행잔액으로 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경기도 도내동 청소시설 미설치에 따른 시설 구입비 9,000만원과 보도물 청소차량 구입 낙찰차액으로 4,100만원 등이 발생되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2쪽에서 164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4억 6,500만원으로 그중 126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3,300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 세항의 4억 7,400만원의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 9,600만원은 인건비 중 2007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부임이 국고보조금 감 간주처리로 인한 구비 불용액 990만원 등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의 예산의무 절감률 10%를 포함하여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대통령 선거로 인한 각종 사업의 취소로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민간이전비 4,000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잔액 3,700만원과 푸드마켓의 관리운영비 30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주민생활 보조사업비는 3억 7,200만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200만원의 긴급복지비 중 국ㆍ시비 보조금이 일부 미배정되고, 긴급복지 신청자가 계획보다 적게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2억 3,000만원은 아동비만관리 서비스사업 중 신청아동수가 격감하고 추진기간이 3개월 단축되어 남은 잔액 1억 8,400만원과 저소득층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 국비 지원액이 지원되지 않아 구비 확보분 4,600만원이 미집행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세항 1억 6,3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5,400만원은 공공근로 사업비 중 서울시의 추가 배정 예산 일부를 집행하고 남은 시비 1,38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중 2007년 7월 16일 주민복지과와 통합되면서 상반기까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1억 800만원은 저소득 장애인 전세주택 미입주자가 발생되었고,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량의 축소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및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세항의 1억 9,5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잔액 7,8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1,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현액은 202억 800만원으로 그중 182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억 2,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먼저 노인복지 세항 중 가정도우미 인건비 1,800만원은 퇴직 및 휴직 발생으로 940만원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인건비 미지급 잔액이 8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업무추진비 중 혼자 사는 노인 우유배달 및 노인건강진단비가 수혜자의 전출 및 사망으로 감소하는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혜자가 감소하여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금은 경로당의 운영비 중 1,900만원을 절감하였고 노인들의 전출, 사망 등으로 식사배달 사업비가 1,400만원 감소되었으며, 신규 노인교실 미발생 등으로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은 청운실버센터 시설개관 지연에 따라서 2,60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신청자가 적고 조건에 미달되어 서비스제공 대상자가 책정이 감소되므로 1억 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비는 대한노인회 종로지회 설계변경과 혜명경로당 리모델링공사 집행잔액으로 2,500만원과 구립 경로당 개ㆍ보수공사 낙찰차액 6,700만원과 집행잔액 1,900만원 등 1억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세항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1,700만원이 발생되었고 사업예산 3,1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건강가정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2,200만원과 저소득세대 손실보전금 6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세항의 집행잔액은 9,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2,600만원이고, 청소년 보조사업비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5,800만원은 결식아동 급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세항으로 13억 2,5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의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 등으로 민간위탁금 100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90억 2,300만원 집행하고 10억 7,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 지원기준에 미달되어 미지급분 4,200만원과 민간시설 영아 보조금 지급대상자 감소로 4,600만원,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감소로 2,600만원과 셋째 아 보육료 차액지원 아동 미달로 1억 7,300만원, 비상근 교사 채용 감소로 9,700만원, 시간연장 및 휴일 보육수당 수요감소로 3,000만원, 종교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미달로 1억 800만원, 3개월 미만 근무자 증가로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이 적어 6,600만원 등입니다.
보육시설 증ㆍ개축비는 당초 계획은 국ㆍ시비 지원이 되지 않아 구비로 확보된 1억 9,900만원의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 긴급유지보수비 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시설비 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항 중 환경관리는 결산서 128쪽에서 136쪽이며, 세항 중 지역경제관리는 198쪽에서 202쪽입니다. 산업환경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35억 7,300만원으로 그중 21억 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억 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 21억 9,000만원은 EM중추기지 구축 연구용역비 7,000만원과 EM 중추기지 확산사업인 구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억 3,000만원의 국비가 2007년 4/4분기에 교부되었으나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세검정검문소 신축이전 사업비 11억 1,800만원은 국방부의 신축부지 관리전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중 종로광장시장 내 화장실 신축부지 매입비 8억원은 적정부지 선정의 곤란으로 이월하였으며, 또한 종로신진시장과 광장시장 화장실 건축비 7,200만원도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관리 세항으로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위반시설물의 조사기간이 4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인부임 94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 중 신영동 저류시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가 6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지역경제관리 세항 중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2,200만원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용을 400마리 3,600만원 계획했으나, 서울시에서 구비의 50%인 1,800만원 교부하여 310마리 2,790만원을 집행비율에 맞게 처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000만원 중 8,800만원을 지출하고 4,100만원은 장애인 보장구 신청 희망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5페이지 도내동 상차장 시설 미설치 등으로 1억 6,200만원이 미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쓰고 미집행이 된 건가요? 1억 6,200만원이 미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환경단체 쪽에서 주시를 하고 고양시 쪽에 진정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그쪽이 전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고발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차량이나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그쪽에서 보관이 되면 아주 청결하게 세차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음식물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도착할 당시에 정문에 들어서니까 벌써 풍기는 이미지가 아주 혐오스러웠다 그리고 냄새가 보통 일반 우리 서울시에서 맡는 냄새보다 더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래도 그 시설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압축시설을 보니까 덕지덕지 묻어 있는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왔고 또 그쪽의 하수시설이라든가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거기에 조성해놓고 우리가 들어가서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시설을 종로 쪽에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실패합니다. 틀림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수도라든가 배수로 또 세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시설과 현재 접근 방법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보시죠.
첫째 여기는 바닥을 모두 콘크리트로 치고 혹시 오수가 발생하면 모이도록 침전못도 만들도 또 압축시설도 저기는 개방되어 있는데 여기는 약간 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했고 하수도도 만들어놓고 담장도 설치하고 세차시설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상차장 중에는 아마 최고의 수준으로 현재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마지막 보루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민원으로 인해서 실패하면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도내동도 쫓겨나고
그런데 조금은 위반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하는데 앞으로도 예산도 제가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예산도 쓸 수 있으면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습니다. 부의장님! 전국을 많이 다니시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주십시오. 제가 또 보완하겠습니다. 전국을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죠? 종로구라는 기업경영 마인드에서 우리가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같이 비유한다면 알뜰한 수입 지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이 좀 아쉽고 대체적으로 하나하나 결산서를 보고 따지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대충 우리 국장님께서 간추린 보고서에 의하면 제일 큰 문제가 집행잔액이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신다면 우리 과장님 형제가 거기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형제가 거기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래 가지고 법적인 보호는 여러 가지 직원들에게 부담이 간다고 해서 그러면 특별구호라는 게 있거든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특별구호는 서울시에 있는 제도인데 이건 틈새계층을 위해서 특별구호제도를 이용해서 일단 조금이나마 도움을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왜, 앞으로 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모든 성품들을 지금 법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은 오히려 더 낫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을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쪽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셔야지 이런 쪽에 기울이지 않으면 그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생활이 나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 단위에 가보면 자식은 있는데 자식이 있으나마나 오히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좀 하시고, 이분들 명단이라도 작성하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 자식만 있다 보면 그 자체로 재산이 있는 자식에 대해서 그걸로 해서 지원을 못했는데 이번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남보다도 더 나쁘다, 없는 것보다도 더 나쁘다고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고 앞으로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도 최대한 저희가 발굴해서, 그래서 사례관리라고 해서 이런 분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도와주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회의석상에서도 했고 지난번에도 한번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31명인데 모아서 저녁 간담회를 했습니다. 청장님 모시고, 거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와주고 지금같이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실질적으로 보니까 종로구의 어린이집들은 건물 자체가 낡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앞으로 어린이집을 하나 세워도 영구적인 어린이집, 그리고 건물에 비가 새니 뭐가 새니 해서 계속 보수비로 해서 수억씩, 보수비라는 것은 그냥 날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건물이 좋은 건물은 페인팅만 하면 되는 걸로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니면서 확인해보면 이음새 홈을 파는 데 있죠? 홈이 관을 보니까 여기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이 잘 안 나는데 이어지는 부분에 홈을 좀 길게 팠다면 남는 부분이 있다고요. 남는 부분을 페인팅을 한번 한다고요. 그때는 깨끗한데 제일 먼저 녹이 나는 부분이 거깁니다.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보다 우리가 도시가스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앞서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도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질의하신 이후로 향후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또 방금 말씀하신 살림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안전조치요령 교육도 시키고 실질적인 점검도 하고 또 발견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가스안전사고 없는 종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선을 깔았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시설을 해줄 때 계량기, 처음의 법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법을 바꿔 가지고 우리 도시가스가 그렇게 횡포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시가스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에서 끌고 가는 것도 개인이 원관에서 끌고 가려면 개인이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법을 바꿔 가지고 수용가한테 폭리를 취한다든가 어떤 자기들 이익으로만 몰고 가는 편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건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맨 처음에 도시가스를 깔 때 그렇지 않았어요. 설치할 때는, 이걸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어제 와서 저희 구청 실무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들의 얘기는 계속해서 직장폐쇄 신고한 게 사측에서 잘못한 것이다 그런 주장만 하시고 자기네들 주장만 하면서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고 타구 특히 영등포, 성동, 양천에서 내일은 함께 연대집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도 일원 의정부, 안양 쪽 분들하고 같이 해서 민노총 산하도 같이 하겠다는 추세입니다.
자기들이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진짜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복귀를 하려고 해도 강성노조라고 해갖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는데 또 회사 측에서는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대화를 기피한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노사가 함께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작년부터 10여 차례 임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계속 결렬되었습니다.
결렬되다가 노동청 중재위원회까지 갔었고 또 오늘 15시에는 노조 측에서 노동청에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시에 사측에서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 조정관께서 노사간 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하고 정 그러면 저희 구청도 함께 해서 일단 문제점에 대한 것을 도출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힘듭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각 구에서도 처리비, 운반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노조 측에서 보다 사측에서 그런 어려운 점을 다 얘기하고 자기들 재무제표 해서 정식으로 경영수지 악화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노사 측에서 임금 관계를 구청 측에 임금을 상승시켜달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니냐, 하여튼 노사간 얘기를 더 해봐라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24시간 감시를 할 수도 없고 감시카메라를 놔도 뒷모습만 찍히고 주민들한테 이분이 누구냐고 그러면 모른다고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극복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창신2동, 숭인동은 취약지구라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주거 열악 지역이니까 환경을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한시법으로 2006년도에 생겨서 5년간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2억 9천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하면서 새로 생긴 법이기도 하고 어떠한 긴급지원이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한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한테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하는 제도로서 사유가 발생하는 예측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국비와 시비 예산이 1억 5천으로 구비가 25%거든요.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서 구비 5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억이 배정이 된 상태인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0만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의 경우에 상해보험을 들어드립니다. 전체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1만 300여 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 지난해에는 3,300명 정도 해서 일단 8시간 이상 봉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축소되어서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게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도 금액이 줄었고 또한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직접 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각종 학교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어떤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보험을 가입해서 금년에는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이 같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사업이냐 하면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푸드마켓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이 300만원 정도 덜 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협의회에서 일부 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연말에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서비스로서 바우처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행 초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하면서 미스가 있었던 사업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이건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일부는 또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그런 사업들로서 바우처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작년에 이 사업으로 지역혁신서비스사업 이런 명칭으로 해서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사업은 표준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해준 사업이 되겠고, 한 가지 사업은 자체개발형이라고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특수성에 맞춰서 하는 사업을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서 내려주면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 표준형 사업으로서는 아동비만관리서비스라는 사업을 신청했고, 또 자체개발형으로서도 또 한 가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아동비만관리서비스의 사업이 약 1억 8천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에 구비는 25% 부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8,9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비만관리서비스는 전체 우리 구에 초등학생이 14개 학교에서 1만 1천명 정도인가를 저희들이 뽑았는데 그중에 경도비만이라고 해서 일반 체중이 신장에 비해서 20% 이상 오버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53명인가 그 정도 나와서 그중에 78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만이라는 용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있고 또 사업을 당초 시작은 7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되고 10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집행이 많이 안되고 많은 돈이 남았고 그래서 어제하고 다음 월요일하고 저희가 구민회관하고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학교의 비만아동들과 부모들을 불러서 모셔 가지고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와서 애들을 보면 정말 비만이라는 게 미래의 흑사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사업은 우리가 지난해에 저소득층 아동학습지원서비스라는 사업을 5월경에 보건복지부에 자체사업으로서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시행을 하지 못했고, 이것은 아마 지금 새로운 정부가 바뀌면서 이러한 지역혁신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부진하게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이 사업이 예측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게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승혁 부위원장, 김성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에 644만 2,000원 이것은 농촌일손돕기 사업에 관련해서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7차에 걸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쪽 비용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나승혁 위원장님께서 우리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법조항과 관련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의 정의가 있습니다. ‘배관’이라 함은 본관과 공급관과 내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은 말할 것도 없이 가스를 제조하는 데에서부터 압력을 조정하는 정압기까지가 있습니다. 정압기가 관내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오는 것이 본관이고, 그 다음에 정압기에서 압력을 조정해서 일반가정, 공동주택 대지경계선까지가 공급관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책임이라면 책임이고 공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에 내관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공급관이 있는데 이것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밸브까지, 계량기의 전담밸브까지를 사용자 공급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담밸브에서부터 이제 쓰고 있는, 가스용기를 쓰는 데까지 결국은 사용자 공급관에서 내관까지를 사용자가 관리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대지경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등 책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관리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할까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전ㆍ후반기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합동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위원장님 지적하신 만큼 좀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관이지만 사용자 공급관이지만 이상 유무를 더 성실히 점검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용가 측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급하는 가스회사나 공급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의당 이 부분만은 가스회사가 내지는 영업하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제가, 지금 현재 쉽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쉽게 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수용가 쪽은 기술적인 면을 전혀 몰라요. 그렇죠?
선을 깔고 연결시켜서 공급하는 과정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전문가 쪽에서 알지 수용가 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그러면 그걸 노출시키지 말고 지하로 가셨어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데 본 위원은, 가스가 종로가 늦게 들어왔어요. 특히나 동부지역이, 그래서 실제 도시가스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들어와도 아무렇게나 눈 감고 갔던 거예요. 그게, 지금 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역주민을 철저하게 감독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번 말고 지난번에도 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에 가보시면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보조 케이스로 해서 싸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도 정비되고 정말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도시가스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쉽게 가려면 안되고 다른 구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안전하게 설치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어서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미터기 설치 밖까지는 미터기 공급하는 가스회사 측의 책임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에 미터 다음부터 내선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상 문제가 되었을 때는 물론 각 가정에서 고쳐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기술상의 문제를 민간인들이 다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안으로 봐 가지고 이미 썩어서 부식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 리가 없으니까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급업자들이 전부 아파트든지 다세대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전부 밖으로 돌려 가지고 바깥에서 공사하기 좋게 구멍을 뚫어갖고 밖으로 이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이 공사를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외관이 밑으로 노출되면 거기를 밟고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도둑놈이 건너다니고 위험하니까 외관은 위로 바짝 올려 갖고 처마 밑으로 설치하라고 시켜놨더니 그것은 다행히 그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노출도 덜 되어서 비도 덜 맞고 처마 밑이니까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적다고 보는데 그 업자들이 바로 공사하는 모든 것을 보니까 계량기에서 따오는 가정 선까지 이어오는데 미터당 20만원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500만원을 주라고 해서 나는 500만원 없으니까 못 준다고 했더니 집사람이 아들들한테 얘기해서 아들들이 놓으라고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바로 문제가 우리 일반 주민들이 내부 가스관이 부식되었는지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자 공급하면서 외부로 전부 공사를 해놨으니까 외부에 노출된 것은 공급자 측에서 전면적으로 A/S를 해 가지고 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업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네들이 그러면 안으로 내부를 파고 해야 되는데 전부 지금 가스공사 해놓은 것이 외부로 노출이 되어 가지고 해놓은 것이지 내부로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사용자 측 부담이라고 하는데 사용자 측이 제대로 밖에 있는 관이 부식되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급자 측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공급을 하는 거니까 그럼 공급비용도 사용자가 냈지만 관리하는 것은 공급자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주민생활 민간위탁에서 아동비만 관리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소득이 2만불을 넘어가면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비만관리 쪽에 예산편성해서 쓰잘 데 없는 비만관리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건강관리 안하고 잘 먹어서 비만이 생기는 것까지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여기 보면 저소득층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로 계획된 사업이 국비지원액이 지원되지 않아서 구비를 안 썼다고 했는데 설령 국비 지원이 안 됐다하더라도 구비만큼이라도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이런 것은 지원해서 제대로 해주고 또 물론 전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비만아동에 편성된 돈이 필요 없어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돌려 가지고 전환을 해야지 지금 소득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없는 사람들 애들은 점심을 굶고 학교 다닌다는 소리가 있고 맞벌이 부부들이 방과후 교실을 하는데 잘 먹고 비만이 되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을 국가가 그것까지도 책임진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지를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것도 못 도와주고 이월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도 이것을 참고하겠지만 비만관리 같은 것은 아예 빼버려요. 배불러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비만에 걸리는 거지 어디 비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운동하고 돈 있는 사람들 먹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 못 먹고 못 사는 집에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런 비만관리는 우리가 안 해도 문제는 식생활에서 부모들이 부잣집에서 잘 먹고 제대로 관리 안 해 가지고 비만이 걸리는 것까지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같은 내용을 어제 질문하면서 행정국 소관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CCTV 설치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선발되어 가지고 가서 보니까 학교 통학로 취약지역, 방범활동 지역, 도난이 심한 지역 해 갖고 각 경찰서에서 올라온 서류가 많았는데 우리 창신2동에는 2건인가 3건이 보고됐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으로 해서 무단투기범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올라왔길래 저는 우리 동네 구의원이지만 이것은 부당한 것이라 해서 그것을 아예 부결시켜 버리고 다른 곳 방범용 학교와 학생들 취약요소에 우선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저께 들어가니까 동네 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보자고 그래요. 가니까 어떻게 구의원님이 우리 동네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동에서 신청했는데 이것을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고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됐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변명을 했는데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그러면 동네 사람들! 쓰레기봉투를 못 사 가지고 할머니들,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아무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을 CCTV를 보고 잡아다가 주민들 전부 나쁜 사람 만들어갖고 벌과금 물리고 그 사람들이 했다 안했다 어떻게 시비를 하고 잡아낼 것이냐! CCTV 원 목적은 방범용으로 도난을 예방하고 학교 취약지역에 학생들 통학로에 이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됐는데 쓰레기무단투기를 잡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고 예산상에도 맞지 않다, 내가 예산 심의를 했지만 우리 동네 쓰레기 무단투기 잡는 것은 동에서 동장이나 통장들이 앞장서서 미리 홍보하고 쓰레기봉투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지 주민들을 전부 쓰레기 무단투기범으로 범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경찰서에 넘길 것이냐 동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비슷한 사람들을 불러낼 것이냐 그런 일만 할 것이냐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장이 어제 또 나보고 하는 얘기가 “의원님!”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민들이 지금 성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의원이 자기 동네 CCTV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도 배정을 안 받고 다른 데 다 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도 동장님이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안된다 심의위원이니까 일부러 그것을 안 넣었다 방범용 CCTV라든지 취약지구 학생들 통학로에 해서 활용하게끔 해줘야지 쓰레기 무단투기한 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계도해서 해야지 거기에 CCTV를 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는 예산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서 회의할 때도 그것을 그대로 한 것이고 앞으로도 쓰레기무단투기용으로 올라오는 것은 내가 심의위원으로 있는 한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새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이과장님!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플래카드도 아직 걸려있고 대행업체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쓰레기 대행업체들이 실제로 보면 직영보다 인원이 제대로 배치해서 매일 안 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서 주민들이 투기를 하는지 봤더니 그게 아니야! 치워가는 사람들이 리어카를 놔두고 일일이 하나씩 옮기기 힘드니까 시간나면 그것을 골목에 들어가서 갖다가 길거리에 내다 쌓아놓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목격을 했어!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왜 여기에 갖다 내놓느냐고 하니까 이따 리어카 끌고 와서 다 돌려고 하면 시간이 안 맞으니까 시간 날 때 미리 여기에다 모은다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것이 당신이 원인이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도 따라서 하는데 그런 것부터 방지를 해야지 그래놓고 맨 주민들이 가면 어디어디 골목에 쓰레기 쌓아놓기 시작한다고, 이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동장 소관이고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만만한 게 구의원이야!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없어! 쓰레기 모아놓고 안 치워 가면 전화 오고 찾아 와서 쓰레기 치워달라고 난리들인데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제가 5대 개원해 가지고 바로 구정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각 동에 보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마트라든지 이런 데다 광고문을 도입해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고 어제 행정국 소관 때도 행정국장한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종로구에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각종 기금이 전부 시 방침에 의해서 우리은행에만 전부 예치를 하는데 생활정착자금이라든지 주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서라도 종로구에도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있고 각 동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지금 몇 백억씩 다 되지만 옛날에는 사고를 우려했는데 안정기금이 연합회에 몇 조원이 저축되어 가지고 1인당 5,000만원 한도까지는 사고가 나더라도 연합회에서 다 책임지게끔 보장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우리은행에 예치할 것이 아니라 종로구연합회하고 의논해갖고 각 동 금고에 예금을 유치해주고 종로구새마을금고가 참여를 해갖고 환경운동에 앞장서서 쓰레기봉투를, 광고에다 ‘종로구 새마을금고는 종로구청의 기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대여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에도 새마을금고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는 광고문안을 만들어서 마을금고는 각종 상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 구청에서도 시상금이 없어지고 상품이 없어졌지만 이것은 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제약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만들어가지고 행사가 있고 상을 줄 때 쓰레기봉투를 상으로 준다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환경개선에 앞장서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기금활용을 종합적으로 우리 종로구가 갖고 있는 모든 각종 기금을 마을금고연합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로구연합회 마을금고에 기금을 분산예치하면서 금고에서 쓰레기봉투도 제작해 가지고 싸게 공급해서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이제는 한번 연구해볼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5대 초에 쓰레기봉투 광고화 문제를 한번 거론했는데 아예 답변도 없고 그 뒤로 지금까지 어떻게 시도를 해봤는지 안 했는지 무소식이에요.
청소과장님! 이제는 어려운 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값 몇 백원도 아끼려고 하는 거니까 동네에 보면 대형 수퍼마켓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수퍼마켓도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퍼마켓에서 우리 구청 마크를 찍어서 사용할 때는 쓰레기 수거를 하게 하고 그것을 차라리 대행업체에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무단투기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쓰레기도 깨끗하게 정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국가적으로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잘못된 습관들이 결국은 커서까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데에 미치는 게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료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비중으로 봐서는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잘사는 애들이 여기 와서 비만아동관리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런 애들은 몇 십만원짜리 비만관리서비스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월 4만원씩 정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또 일부 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학습지원 같은 서비스는 저소득층의 학습지원은 방과후 교실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참여해야지만 저녁도 같이 식사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분리수거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해서 ‘한옥주택 주변에는 공통으로 버리는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없다, 그래서 매번 박스를 찾아다니든지 투명한 봉투를 찾아 버려야 하고, 그것을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안에 재활용쓰레기를 항상 일정량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차면 버릴 수밖에 없다, 왜 아파트처럼 한옥주택 주변에는 공통으로 버리는 쓰레기통이 없느냐, 제작비용이 주민들의 효용의 반의 반도 안된다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만약에 이것을 설치한다면 한옥주택의 주변이 깨끗하여 주민들의 효용은 물론 관광객이 더러움을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다, 또 쓰레기 수거업체가 시간적 노동적 수고를 덜 수 있다, 또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함에 버린다’ 그 다음에 ‘공간이 부족하다, 효율적 공간을 쓸 수 있게 제작공간을 만든다’ 여러 가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냐 하면 분리수거대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의드렸고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클린하우스를 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클린하우스를 지어줘라, 그래서 거기서 분리수거도 하고 쓰레기도 거기다 같이 모아서 관리를 해가면 무단투기나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이것을 시도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주택가에도.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청소과 직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을, 그러면 거기에 상주시켜서 분리수거를 시키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자원회수시설을 마포에 가보니까 분리수거가 얼마나 상당히 심각한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클린하우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2시가 넘었습니다. 종로구청의 담배꽁초 단속에 대해서 좀 비겁하게 단속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글이고,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종로구에는 도대체가 쓰레기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담배가 인체에 해롭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래도 담배를 피우는 주민들이 전체 주민으로 봤을 때 성인을 대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20~30%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무단투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민이고, 그런 걸 좀 배려해 주고 금연을 아주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또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쓰레기통은 꼭 도심에 있어야 되겠다, 쓰레기통에 재떨이까지 만들어진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보기 좋게 우리가 만들어놓고 거기에 일반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대학로 같은 데 보면 젊은 분들도 오고 해서 간단한 플라스틱이라든가 병이라든가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분리가 될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버려 가지고서 아주 활용하는 데 있어 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올해 다시 저희 청장님께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뒷골목이라든가 각 동에 보면 불편하다, 지금 주민이 얘기하신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1개 동에 1개씩 시범으로다가 상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 종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며칠 전에 교남동에서는 대신고등학교 뒤편에 방범초소 있는 데 옆에다 설치해놨는데 그쪽 주민께서 여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었다, 제대로 안되니까 좀 치워달라는 얘기를 해서 이동을 시켜 가지고 다른 쪽으로다 또 변동을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지금 못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이쪽 서부지역은 심창에서 수거를 조금 등한시하는 예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또 민원이 되어 가지고서 많이 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제대로 수거가 안되는 게 제일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주민들께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갖다 놓으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지키든지 뭘 하든지 CCTV를 설치하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1명씩 환경미화원을 배치시켰습니다.
어제부로 전부 다 창신1, 2, 3동 대행 때문에 다시 했는데 다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지도 감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주민께서 얘기하신 데는 한옥지역은 좀 그렇고 주민들이 자율로 골목 단위로 하면 관리를 주민들 스스로가 해주시면 잘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한번 저희들이 다시 그 현장을 가서 주민 의견 내신 것을 다시 대화를 나눠 가지고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클린하우스는 실질적으로 장소가 그렇게 좁아 가지고는 되지 않고 좀 넓고 적정의 관리인원도 있고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추고 해서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까, 제주도에서도 그걸 자기들 말대로도 반반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런데, 저도 보기에 우선 장소가 문제입니다. 설치 장소를 공도에다 할 수도 없고 어느 지역에다 하면 그것도 자기 집 옆이 쓰레기장이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저희 지역에 맞게끔 해서 연구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배꽁초 단속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 단속을 하고 있지만 상대편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단속원들을 최대한 교육을 해서 절대 민원인하고 다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담배꽁초 수거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30개 하고 올해에 15개 해서 한 55개 정도 담배꽁초 부착함, 그 다음에 그냥 세워져 있는 지주형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를 대학로, 종로, 인사동, 세종로 등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만 가로휴지통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디자인센터에서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바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명나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안되고, 하여튼 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자꾸 우리 동사무소에다 부탁을 해야 돼요. 각 동에 있는 것들은요,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 어르신들이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작업하시고 용돈 조금씩 받아 쓰잖아요? 그런 부분을 할애를 그쪽에다가 한두 분을 하시면 틀림없이 분리수거가 잘될 겁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하고 무단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분리수거를 안 해 가지고 다른 노인들이 와서 쓰레기통을 뒤져 가지고 분리수거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봐야 자꾸 보고서 느끼셔야 무단투기를 안 하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도를 장려 차원에서 장려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아주 크게 이렇게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긴급지원을 확대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또 정말 급한 사람을 안 해줄 수도 없는데 그런 제약조건들 때문에 앞으로는 방법을 이런 한 가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보호를 해나가자는 데에서 토털케어라든가 아까 사례관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면 구의원들이 없는 숭인1동이나 창신1동에서는 직접 선거구가 같다 하더라도 구의원들이 없는 거기를 가보면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를 하는 데도 별로 없고 또 쓰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거꾸로 지금 구의원들이 있는 3개 동, 4개 동은 항상 쓰레기가 모여있고 구의원들한테 쓰레기 치워달라고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청소과장님이 아무리 고생해도 청소과장 힘으로는 안됩니다.
구청 회의 때 국장님만 교육시킬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고 부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동장님들한테 각별하게 교육을 시키고 나도 동장해봤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만 돌고 오후 퇴근할 때 1시간만 돌면 동네 골목에 뭐가 있는지는 다 안다 이거예요.
동장 나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일을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 결국 쓰레기투기를 하는 지역도 상습적으로 항상 버리는 데가 버려져 있는 것이지 깨끗한 데는 안 버려요.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한번씩만 돌면 됩니다. 동장들이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구청에서 구의원들이 떠들고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고 국장님들 얘기해봐야 동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은 과거 우리 총무과에 계속 있으면서 동장들 많이 교육도 했지만 내가 청장님한테 늘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바깥에 아침에 나가서 야유회나 등산가는 데 인사만 다니지 말고 도보로 순찰하면서 골목 한번씩 돌아보라고, 정말로 구청장이 도보 순찰해서 보는 것하고 동에서 보고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을 지적을 해줘야지 앉아서 만날 국장 과장들한테 지시하라고 해 가지고 동장들이 그것을 따라가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동사무소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다시는 의회에서 회의할 때 쓰레기 문제 가지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재발을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