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6월20일(수)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2분 개의)
1. 구정질문
질문하실 시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진행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6월 20일 오늘은 일괄 질문을 하고 6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및 해당 국장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6월 20일 일괄 질문과 6월 22일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김복동의원 외 9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접수 순서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원의 사명과 종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의 개선할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 구정질문 발언대에 서게 되었음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다소 질문에 미흡함이 있어도 양지하시고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과 획기적인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지난 5월 21일자 문화일보를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지난 2월부터 주택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51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이 가운데 84건을 행정조치와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 10여 명에게 중징계 등을 한다는 것이 주요 보도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까지 항시 상존하고 있었는데도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 중의 하나도 현재 문제가 된 것 중 하나인 모 소유주의 건물이 예전에는 약 60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기존의 10배 가까운 약 7,000여 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부과될 것이라는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한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불 보듯 자명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제에 불법건축물과 전쟁을 선포하였듯이 종합적인 예방대책과 아울러 획기적인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문화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따라 해당직원은 어떠한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건축물로 적발할 때는 건축물 범위를 확인한 후 부과하는 적법한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숭인동 사거리 롯데캐슬 천지인아파트 앞 진·출입로 좌회전 신호등 설치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 5월 17일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롯데캐슬 천지인 아파트 앞 신호기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한 결과 본 지역은 숭인교차로와 인접하여 신호기 설치가 어렵고 아파트 동쪽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왕산로로 접근토록 하는 교통영향평가 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답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사거리에는 반드시 신호기가 필요한 지역이며 인근 주민들의 숙원인 것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숭인사거리 신호체계 문제라든가 신설동에서 동대문방향을 비교해 볼 때에 동망봉터널에서 청계천 방향은 신호가 너무 짧아 상습 정체가 되고 있고 신호기를 수동으로 작동할 때에는 정체가 더욱 더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옥수동 방향으로 좌회전이 되지 않아 동망봉터널 위까지 가서 유턴을 하고 있으나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20분 내지는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경제적인 낭비도 심해지는 현실일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운전자들은 불법으로 좌회전을 함으로써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하루속히 이곳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들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창신초등학교 앞에서 무단으로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창신초등학교 학생들이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는 것을 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하여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시민들의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본격적인 단속을 하지 않을 때에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오래 전에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그밖의 요인들로 인하여 방치하다시피 했던 업무가 강남구에서 저돌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바람에 우리 구를 포함한 많은 구청에서 앞을 다투어 시행 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기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너무나 기초적인 덕목임에도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등 무질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로거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안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구청장님! 너무나 의욕이 앞선 가운데 `70년대 또는 `80년대에 행했던 공무원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할당을 주어 단속을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으며, 실제 본 의원의 귀에도 이러한 소식이 들어오곤 합니다.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올라올 때까지 이러한 공무원을 강제동원이 필요한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구의 현실도 공무원들의 일손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강제 동원되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은 당장 지양하고 시민의식을 업그레이드해서 스스로 질서를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주기적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본연의 맡은 업무추진에도 바쁠 때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시에 의한 단속을 종료를 하시고 고령화 시대에 일자리가 없어 많은 시간을 생산성이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년퇴직자들이나 단속을 할만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집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면 일자리 창출 면에서 아주 좋은 방안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행정도 강제동원이 되어 하는 시대는 마감을 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한 사안들을 포함한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의 질문을 일회성으로 듣고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즉, 담배꽁초나 기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등 필요한 조치도 마련할 계획과 더불어서 그 동안의 단속실적과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징수된 금액도 밝혀주시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항간에는 경찰이 단속하는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3만원이라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과태료 금액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개관을 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급속도로 확산되는 고령화 시대에 복지시설에 대한 확충이나 시설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최우선순위를 둬야 할만큼 중요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구에 이렇게 훌륭한 시설의 건립은 우리구민들의 염원한 사업 중 하나가 완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재직시설에 커다란 업적이기도 하지요? 더불어서 본 의원이 미력하지만 구청장님과의 동감대가 형성되어 작은 공로가 있지 않나 스스로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되어 개관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훌륭한 시설에 관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았거나 조계종 종단보다도 나은 조건에 위탁을 하려고 한 단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탁업체에게 맡기게 되어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하고 알 만한 구민들은 의아심을 갖고 있기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 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개되었는지요?
다음은 구청에서 위탁업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여 지원한 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업체인지요? 다음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조계종 종단은 어떤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되었는지요? 다음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원되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음은 위탁업체로 선정을 해달라고 지원한 대표적인 업체 중 조계종, 카톨릭, 대한노인회 서울지부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서는 적립금이 얼마씩 신청이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기회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항간에 떠도는 괴소문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힘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저출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구도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임신부 직원에 대한 당직면제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국가적으로도 저출산은 향후에 국가의 존립에 관한 시급한 정책 중의 정책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언론매체나 각종 통계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톱을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가 으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종로구는 톱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난 임시회 때 정인훈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전 의원이 국가적인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조금이라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지난 6월 4일자 문화일보에 보도된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청에서 시행하겠다는 좋은 사안이 있어 우리 구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운대구는 출산을 장려한다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임신부나 출산 1년 이내에 있는 여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공무원노조에서는 임신부에게 축하카드를 보내주고, 출산 직원에게는 미역을 선물 준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서 가능하다면 직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출산을 한 여직원은 물론 출산이 얼마 남지 않는 가정에 대하여 남자직원에게도 출산 전·후 산모가 제대로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약 1개월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당직면제를 해 주시는 것도 아주 작은 배려 같지만 효과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감동을 주고받는 것은 아주 거창하게 큰 것들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옛말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작은 것이지만 반드시 벤치마킹을 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구도 혁신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서 노력을 하고 교육도 시키면서 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얼핏 보기에는 거창하게 보이지만 혁신이란 기존의 틀에서 좀더 새롭게 발전되는 것이지 기존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이 창출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런 제도도 작지만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로써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행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각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높이기 위하여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각 사회단체들에 대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은 어찌 보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눈 먼 돈처럼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보는 시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회단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대부분은 지원되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것입니다만 그래도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한다고 100%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가도 없이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 중 유일한 대안으로 전용카드를 사용한다면 밖에서 바라보는 좋지 않은 시각을 어느 정도는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각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집행 시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그동안 간이영수증 사용으로 무분별하게 지급되어 왔던 보조금 집행 진행상황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 전용카드 제도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자금을 집행할 때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미리 발급받은 전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용범위는 각종 물품의 제조·구입에서부터 수리비, 식사비 등을 포함하게 되어 구청에서 해당 단체의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각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수령한 후 체크카드로 집행하게 될 것이며, 각 단체에서는 배정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카드사용과 동시에 계좌 출금이 이루어지게 되어 구는 카드사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보조금 집행상황을 파악함은 물론 체크카드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장학회 장학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면 일석이조의 꿩 먹고 알 먹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2008년부터는 모든 단체가 전용카드 사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종로구에도 아파트형 콘도를 지어 직원 휴양소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확인한 것을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구청 직원들과 봉사하는 구민들께 경제적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몇몇의 자치구를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본 의원은 너무 부럽게 느껴지고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확인한 곳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후포초등학교가 폐교된 대지 약 2만 4,000㎡ 이 땅을 매입하여 아파트형 콘도를 건축하여 우리 구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후포초등학교는 바다 가까이에 위치하였으며 자동차로 10분에서 20분 거리에 선운산, 변산, 내장산, 백양사 등 모든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많은 곳을 관광할 수 있고, 위치는 바다 옆이라는 것을 감안하시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종로구청 여직원휴게실에 모유 수유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유는 사람에게 맞는 영양적인 요구에 맞게 진화되어 우유보다 인체에 맞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기의 성장 발달에 가장 좋으며, 다량의 면역 성분을 가지고 있어 항균 능력이 뛰어나 신생아의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즘 일부 젊은 엄마들은 몸매가 나빠진다고 모유 수유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여건상 먹이지 못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모유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모유 수유를 희망하는 직장 여성들이 늘고 있지만 직장 여성들은 직장에 출근해야 하므로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모유 수유를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있는데요, 지난 5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기업 여성들이 수유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모유를 수유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퇴근 후에 자녀에게 수유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 대학교 홈페이지에 모유 수유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한 대학원생의 글이 올라와 해당 학생회와 학교측에서 모유 수유실을 만들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학교 내에 공식적으로 모유 수유를 할 공간이 전무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학교뿐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시설, 정부 기관 및 대기업 어느 곳에도 여성들이 모유 수유를 할 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우리 구청 여성휴게실입니다. 우리 구청에도 모유를 수유할 공간이 없으며 별관 4층에 휴게실은 있지만 이용하는 직원이 거의 없고 형광등 8개 중 7개가 불이 들어오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실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서초구 여성휴게실의 사진인데요 서초구에는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으로 휴게실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서초구를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서초구는 직원들을 위해서 컴퓨터와 편안한 의자와 시설을 갖춘 휴게실을 만들어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잠시 동안 휴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돌방에 유축기 등을 구비한 건강회복실을 만들어 이곳에서 여직원들이 모유를 수유하여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즘 공직사회에 여직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종로구청도 1,268명의 직원 중 418명이 여직원으로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여직원 휴게실 공간 일부를 활용하여 모유 수유실을 만들어 종로구청뿐만 아니라 인근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성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출산장려 정책에도 부합하며 우리 구청의 대외 이미지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간판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하루 2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종로에 들어오며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 일대는 노점상들로 인해 걷기 힘든 거리, 짜증나는 거리, 비위생적인 거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종 안내표지판이 넘쳐나서 더욱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얼마 전까지 종각 지하철역 입구에 관광안내 표지판이 노후되어 흉물스럽게 서 있었는데 최근 들어 관광안내 표지판을 비롯한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고 시설물에 붙어 있던 각종 스티커를 떼어내어 한결 깨끗해진 거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의 대표거리인 종로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십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1개 업소당 5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간판을 무료로 교체해 줬는데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무허가 간판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들여 시공한 구간은 간판이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질서정연하게 부착되어 있는데 일부는 원색으로 튀는 간판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다른 간판에 비해 눈에 띄어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 업주가 개별적으로 만든 간판인데 본 의원이 일부 업소 주인을 면담한 결과 시정에 협조한 업소는 간판이 쉽게 눈에 뛰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시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업소 고집대로 원색간판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설치한 업소만 이익을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군데군데 간판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교체해 주다보니 업소에서 전구 교체 등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로구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업소의 간판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와 종로거리만이라도 간판 관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연정류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서울시에서 종로2가 등 서울시 전역 6개소를 금연정류장으로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로2가는 탑골공원 맞은편 삼일로의 첫 번째 정류장을 금연정류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종로의 다른 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객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정류장이 버스중앙차로에 있어 시범운영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시범운영 기간이지만 기왕에 운영을 하려면 이용객 수가 많은 종로의 다른 버스정류장을 금연정류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도 별로 없는 곳을 금연정류장으로 지정하여 놓고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믿고 운영 정류장을 확대한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을 시범 정류장으로 지정하여 이곳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한 뒤 전 구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범정류장을 옮기든지 아니면 종로 다른 정류장을 시범구간으로 추가로 지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연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흡연에 의한 사망사례를 연구한 결과 5명 중 1명은 간접흡연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중국에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은 성인남자의 흡연율이 약 70%로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반면, 성인여자의 흡연율은 약 5% 미만으로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폐암사망률이 남성과 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편의 흡연에 의한 간접흡연의 영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흡연하는 남편과 30년 이상 같이 지낸 부인의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이 흡연하지 않는 남편의 부인보다 3.1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최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북구 성신여대 앞 금연거리골목입니다. 이웃 성북구만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성신여대 앞 번화가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대단한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표적인 거리로 관철동과 인사동, 대학로를 들 수 있는데 관철동과 인사동은 유흥시설이 많아 당장 금연거리로 지정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각종 공연이 많아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대학로를 시범적으로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쾌적한 거리환경도 조성되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우선적으로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이 되면 봄에 심었던 곡식과 나무들이 저마다 뿌리를 내리고 푸른 실록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달이기도 하는 이때에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환경·복지 1등 구를 추구하며,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로구 신문로1가 경희궁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화장실을 경희궁과 잘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미를 살리고 아름다운 주변환경을 살릴 수 있는 화장실 및 샤워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경희궁의 역사를 보면 서울 역사박물관과 경희궁이 자리하고 있고, 원래 서울 역사박물관자리도 경희궁의 자리이며, 역사박물관 건립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일부 몰지각하신 양반분들의 생각으로 지금은 철저히 파괴되어 번듯한 박물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손에 의해 거듭 희생된 경희궁에 대한 애처로움과 안타까움이 저절로 솟구쳐 오릅니다.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은 노골적으로 군국주의를 더더욱 부르짖으면서 온갖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에도 경희궁은 일본에 의해 벙커가 건립되고 한 나라의 왕궁이 파괴되는 어이없는 일이 자행되었으며, 역사 깊은 경희궁이기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근무일지를 보니까 태권도 현장체험 초 ·중·고등학생들이 1,000여 명, 서울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하여 궁중의 일상 및 먹거리 행사장에 서울시장 및 1,000여 명, 중앙중학교 방문객 1,200여 명, 예능경연대회 및 추도식 3,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들의 역사 탐방과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 고풍스러운 고궁에 이토록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종로가 문화·환경 1등 구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궁 내에 일시적이 아닌 이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문화 1등 구를 자부하는 종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 고궁인데도 불구하고 사진과 같이 공원관리사무실은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어서 이동화장실과 방재담당부서 자재창고 또한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고풍스러운 고궁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역사 깊은 고궁인 만큼 미관을 좀 아름답게 꾸며서 사용하였으며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경희궁 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관리소장님을 비롯한 7명 중 남직원 5명과 여직원 2명, 그리고 방재담당부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는데 샤워할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울 것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는데 작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구슬땀을 흘리겠습니까? 작업 끝내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나 가십니까? 샤워할 곳이 없는 관계로 사진과 같이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어느 곳에서 씻어야 할지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대충 얼굴만 씻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궁 앞에 있는 화장실과 서울시 관리 자재창고는 앞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도 이동화장실이며, 그 표면은 좀 멋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부서지고 화장실 내부 또한 어떻습니까?
아울러 화장실을 시설할 장소를 제시해보면 지금 현재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7일 남재경 시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과 함께 만나서 의논하였더니 경희궁 내에 이동화장실이 비치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이해가 안된다고 말씀하시기에 경희궁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예산도 받아줄 것을 부탁드렸더니 알았다고 하시면서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설치할 때는 반드시 샤워장도 함께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직공원 내에도 화장실 또한 상당히 낡아 교체해야 되겠다고 사료되어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의논하여 함께 현장방문해서 본 결과 보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며칠 전 보수할 계획을 잡았다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현제부페가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곳인 만큼 하루빨리 보수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 교복과 헌 책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마는 70만원이 넘는 고가의 교복이 나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학부모단체가 교복값 거품빼기 운동에 나섰던 것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을지 모르지만 지난 1998년 IMF의 한파가 우리를 엄습하였을 때 아나바다 운동으로 교복 물려주기, 한 걸음 더 나아가 교복 공동구매가 한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운동이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하는데도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새삼스럽지만 반드시 이러한 운동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본 의원이 두 아이를 중·고등학교 보내면서 느낀 일이기에 관심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1년에 동·하복 각각 2벌씩 총 8벌이 필요하고 1학년 입학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교복을 사서 입히고 싶은 것은 부모들의 심정이지만 2년쯤 되면 작아서 또 구입해야 되는 것은 낭비성으로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발하게 이러한 운동이 지속되어 완전히 자리매김을 한 지자체가 있어 6월 12일 홍보팀과 함께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담당직원에게 운영관계도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과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4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0분 동영상 상영종료)
송파구청을 나와 정문에서 좌측 지하도로 내려오면 지하상가에 헌교복 은행을 만들어서 공익요원 두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송파구가 졸업 및 새 학기를 앞두고 헌교복은행과 연계한 교복 물려주기운동을 펼쳐 화제가 되었으며, 관내 학부모봉사단 어머니들도 앞장서 '헌교복은행 1일 운영체험'에 나서는 등 재활용의 지혜와 나눔의 기쁨을 나누는 현장으로도 눈길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헌책은행과 함께 개설된 헌교복은행은 지금까지 3,000여 점의 교복을 기증받아 2,100여 점 헌 교복의 새 주인을 찾아주었으며, 헌 교복 교환 및 판매는 한 점당 세탁비, 다림질 비용 실비인 1,000원에 불과합니다. 바지, 셔츠, 조끼, 자켓 등 4점으로 이뤄진 교복 한 벌 값이 시중 새 교복 값의 불과 1/100 수준에 불과합니다.
관내 37개 중 고등학교에 협조를 꾸준히 요청한 결과 다량기증도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으며, 물론 담당과인 청소행정과에서 접수 후 구청수거차량이 직접 방문 수거합니다. 소량의 경우 직접 방문 기증하거나 동일품목으로 1:1 교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졸업과 함께 시작되는 본격적인 시즌에 맞춰 새롭게 교복 카달로그 제작은 물론 교복정리 및 접수 판매 등 '헌교복은행 1일 운영체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헌교복은행과 함께 운영되는 헌책은행에서는 200원 내지 4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참고서 및 각종 교양서적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구는 또한 혼합재질로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 시 잘 썩지 않아 폐기처리 시 문제가 됐던 음악CD도 추가로 기증받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제도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이러한 운동은 작지만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세상을 밝게 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시민운동이 될 것입니다. 교복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물려입기도 하지만 교복의 사용기간을 늘려 자원을 재사용한다는 의미가 더욱더 큽니다. 풍요로운 물질문명 속에서 자원을 아끼는 일이 곧 지구환경을 아끼는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표어가 생각납니다. "교복을 물려 입으신 당신! 지구환경을 아끼는 일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표어가 정착이 되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한전배전함과 전봇대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10시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7분 동영상 상영종료)
도로주변을 둘러보면 각종 시설물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혜화동 로터리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시설물이 있는 관계로 박스도 쌓여 있고 대학로 4번 출구를 보시면 각종 박스와 광고물 부착되었던 지저분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과에서 주관하여 부착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떤 일이든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의 재정 현실을 볼 때 항상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본 의원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았지만 제일 먼저 생각난 것 중 하나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보면 한국전력공사관리 배전함, 신호등 제어기, 가로등 분전함, 우체통, 공중전화박스 등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도로점용료 부과를 현실화한다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로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들이 흉물스럽게 설치되어 있다보니 각종 광고물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선 명륜, 혜화, 이화 등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에 관하여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에 각종 광고물들을 부착하고 있으며 결국 뒤치다꺼리는 누가 합니까? 종로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뒤처리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이 종로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 구에서 먼저 앞장서서 현실화시켜 나가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전력공사가 자방자치단체에 내는 전봇대의 연간 도로점용료를 보십시오. 1년에 부과되고 있는 것은 개당 2,750원에 불과하고, 대신 한국전력공사 통신 및 유선케이블 설치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수백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꾸준히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면서 부당성을 제기한 결과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해당기관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 턱없이 미미한 액수를 지불하는 생색내기용 개정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통신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연간 1만원 이상을 받으면서 도로점용료는 고작 1년에 2,750원을 낸다는 현실을 비교할 때 수백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한전이 공공목적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부과하고 있는 전기요금은 전체 3,563개 등 중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는 2,935개의 등은 지난해 1억 5,000만원, 올해는 절전형 62%으로 바꿔 5,700만원의 추산 금액이 부과되고, 나머지 628개는 종량제로 한전에서 계량기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모 지자체의 자료에서 보듯이 이처럼 공기업인 한전이 전기요금 이외에 전봇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에 내는 전봇대 도로점용료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 점용료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전력이 내는 전봇대 도로점용료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 내는 도로점용료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대해서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어쩌면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에 대하여 전수 조사와 함께 도로점용료 인상을 위한 상위법령의 조항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심도있는 검토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사안들은 존경 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에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종로구 번영과 문화창달에 앞장서주시는 언론사 관계자분과 방청해주시는 종로구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우리 종로구에서 한 40여 건의 소규모 사업을 토목과에서 해주셔서 뒷골목 도로포장과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많이 제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촌한옥마을을 종로구는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시겠습니까? 저는 한옥에서 태어나고 현재까지 한옥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찾는 것은 결국은 고향입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한옥을 찾으면 고향을 찾는 기분으로 북촌한옥마을을 외국 관광객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구경하고 가십니다.
가회, 삼청동 일대는 서울시 북촌팀 자료에 의하면 924동의 한옥이 있고 그 중 329동이 한옥 등록되어 있으며 보조 및 융자받은 한옥수선은 278동이고 서울시의 한옥매입은 33필지인 바 국내 유일의 주거용 한옥밀집 지역인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을 사이에 둔 관계로 역사문화미관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구, 서울시 한옥심의지역으로 되어 있고 청와대가 인근 한 특정지역으로 16m 고도제한지구 일부 자연경관지구 지정으로 규제에 일관되어 지구지정과 한옥소유자뿐만 아니라 근대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서울시에서 용도변경도 제한하고 현행에 불합리한 건축법으로 한옥수선 및 민원만 야기되어 있어 한옥 소유주는 30만원의 과태료만 내고 한옥을 멸실하는 바 종로구청의 건축과에서는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서울시에만 한옥보존을 바라는 미온적인 대책으로는 한옥보존이 어렵습니다.
한옥이 얼마나 멋있으냐 하면 저희들이 상량식을 할 경우에는 이런 마룻대에 상량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식 건물하고 틀리게 저희들이 보가 있고, 대들보라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 마룻대 바로 평행선이 아닌 대각선으로 해서 있는 것이 정말 보인데 대들보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면 기둥뿌리 무너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한옥에 가보시면 얼마나 좋으냐 하면 마루가 있어 가지고 여름에 거기서 수박을 먹든지 하면 옛날 고향으로 간 기분입니다. 이런 한옥에 대해서 종로구청에서는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한옥은 972동이나 되는데 종로구청은 한옥이 주거용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몇 채의 한옥이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는 바 북촌한옥마을 보존을 위한 장단기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근본적인 한옥 보존은 10년 이상 한옥주거 거주자에게는 한옥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해주는 방안과 5년마다 한옥을 점검하여 지붕 등의 외형을 부분적으로 무상 수선해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서울시조례 4008호에 의거한 비개방형 한옥 외관 3,000만원 보조와 내부 2,000만원 보조는 한옥 평수에 관계하지 않은 보조 및 융자인 바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조례임을 종로구청은 아셔야 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시는 그림이 한옥을 짓고 있다가 3년째 방치되고 있는 한옥입니다. 한옥을 수리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가 이미 썩어 있고 마룻대가 이미 부서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전부 걷어내고 하려고 하면 이것이 수선이 아닌 완전히 신축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버리면 건축법에 의해서 1m 50cm 이상이나 또 3m까지 띄우고 지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생겨서 한옥은 평수가 방 하나에 6평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한옥에 살아보신 분들은 침대를 놓고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절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옥의 장점은 뭐냐하면 온돌방입니다.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방이 있기 때문에 그 멋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 이렇게 그림과 같은 이 한옥을 짓다가 이유는 민원이 들어와서 1m 50cm이나 3m를 띄우면 한옥을 지을 수 없고 보존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관내에 음식물류 폐기량 감량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점심시간 전에 이런 그림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림을 저희들이 게시를 했습니다. 종로구의 1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주택 및 소형 음식점은 85톤, 감량 의무사업장은 40톤으로 총 125톤에 이르고 있는 바 종로구에서는 주택 및 소형 음식점이 구청이 수집 운반하여 3개소에 위탁 처리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의 경우는 14곳에 사업장별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바 쓰레기 압축차량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압축하지는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로구청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업무보고한 바 어떤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량 발생량을 감축하고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라오며, 주택 및 소형음식점에서 건조식이나 파쇄식 건조기 그리고 미생물 분해식의 음식물 처리설치 시 설치자에게 일정절차를 거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시 한번 음식물 쓰레기 그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이 음식물이 되어 있는 것이 재동초등학교 쓰레기 상차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를 저번에 없애 주셔서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 학교 근처에다가 음식물을 쓸어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음식물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검은 봉지까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악취가 여름에는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에 고양이나 새들이 만약 물기가 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 동네에 있는 불순물이 여기저기에 있어 가지고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을 우리가 해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7년 5월 18일에 소비자보호원에서 30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을 검사한 바 수거함의 덮개에서 대장균 등이 다량 나왔을 뿐만 아니라 수거함과 주변 땅에 있는 세균이 손과 신발바닥으로 옮기는 것으로 드러나 대형 위생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는데 2005년 지하철손잡이의 조사 때보다 일반세균이 무려 770배나 많은 COLONY FORMING UNIT인 CFU는 미생물을 세는 단위로 한 개의 세균이 눈에 보일 만큼 자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현행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은 손으로 뚜껑을 열고 넣고 빼내고 하는 바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페달을 이용한 덮개 수거함으로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는 분기별 1회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게 되었는 바 지도점검을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청의 재산세 감면대책은 있는가 묻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의 공동주택 합계는 전년대비 5만 7,771호 3.23% 증가한 184만 5,090호로 공시가격 총액은 516조 1,457억원인 바 공시가격 증가율은 전년대비 37.6%가 증가하였고 개별주택 합계는 전년대비 8074호 1.92% 감소한 41만 2,019호로 공시가격 총액은 102조 9,580억원인 바 공시가격 증가는 7.61%, 실질증가 9.71% 증가한 것인 바 종로구청은 공동주택 2만 4,652호로 공시가격 총액 4조 2,199억원으로 전년대비 공시가격이 22.1% 증가하였고 개별주택은 13,847호로 공시가격이 3조 7,203억원으로 전년대비 12.8%, 실질증가 14.63% 증가인 바 종로구청은 어려운 서민경제로 보아 재산세를 감세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입이 655억 8,841만 9,000원인 바 징수교부액은 얼마 예상하며 종로구의 종합부동산세 해당 물건은 몇 건에 얼마를 예상하시는지, 또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를 종로구청은 얼마 교부 받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재산세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바로 7월달이면 1차분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우리 조례가 이번에 다시 전면 개정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심도있는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종로구민들은 세금만 많이 내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종로구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로구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1시06분 동영상 상영 개시)
(11시09분 동영상 상영 중지)
첫 번째로 동영상을 보시면서 청운 가압장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하문터널 위쪽에 최규식 동상 맞은편 설치되어 있는 청운 가압장은 `74년도에 준공되어 부암동 50번지와 369번지 일대 및 청운동 384번지와 뒷골 일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는 청운동 3번지 일대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왕산자연공원 공원화 사업과 종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운시민아파트가 철골지역 공원조성 사업구간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화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인왕산자연공원 조성계획을 세웠다면 공사에 따른 전체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공사기간 중에 미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왕산자연공원이나 청운시민아파트 공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청운 가압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가압장 철거부지를 공원부지로 포함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가압장이 설치된 그 자리에 인공폭포를 만들고 아울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낡은 상태의 가압장 맞은편에 있는 벽산빌라 담장을 정비하고 조명도 설치하여 으슥함을 없애는 한편 위쪽으로는 소공연장을 만들어 야외공연장 또는 조각공원으로도 이용한다면 훌륭한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철거된 부지에 인도를 만들어 인왕사에서 창의문으로 통하는 길을 연결하고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 위에 조명을 또 설치한다면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청운 가압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것을 인왕산 자연사업장과 연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한다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은 청운 가압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로구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 촬영을 했습니다만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사진은 제공하지 않고 질문만 하겠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담배연기로 인해 건강상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과연 국가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결핵보균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텔레비전 뉴스도 보도된 바 있듯이 이제는 흡연이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주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중·고교생 424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한 결과 94.8%인 402명에게서 니코틴이 검출되어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노출이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니코틴의 체내대사물질인 코티닌이 검출된 학생도 315명으로 75.3%에 달했다고 합니다.
연구원 측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오락실, PC방, 노래방 등 흡연석과 금연석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무방비로 간접흡연에 노출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담배연기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과 69가지 이상의 발암물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필터를 통하지 않고 연기를 마시게 되는 간접흡연이 유해물질의 농도가 더 높고 호흡기 및 심장, 혈관 질병과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로 관내에도 하루가 다르게 오락시설, 노래방, PC방 등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며 흡연석과 금연석이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형식적인 시설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밤 10시 이후에는 미성년자의 PC방 출입이 금지되지만 방과후에 찾게되는 오후시간 대에 많이 노출이 되므로 하루속히 PC방 및 다중이용시설을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완전 분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로구를 세계인이 찾는 담배꽁초 없는 거리, 신선한 금연특구로 만들어야할 시기가 됐다고 보며 이것은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영국은 돌아오는 7월부터 술집에서도 금연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손님은 9만원, 주인은 46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한편 실내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을 시에도 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길거리 담배꽁초를 버릴 때에도 15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영국정부의 보도에 의하면 국가적으로 연간 국민건강보험료가 3조원 이상 줄어든다고 발표했으며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흡연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종로구 주요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향후 종로구를 점차 금연특구로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로구청의 학교교육지원팀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교육 중심지로서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가 많았으나 강남 개발 등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학부모가 이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통합을 하거나 폐교를 처할 위기에 처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은 교육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학교의 내외부 공사, 또는 하드웨어 부분을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원어민 교사 채용, 또 영어마을 유치 등 소신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부에서는 시행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보고 교육에 대한 열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 교육지원팀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보면 교육지원팀이 없습니다. 물론 구청 5급 이상 공무원들이 1학교 1책임 관리자로 도우미 운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글로벌시대의 종로구가 교육 1등 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번에 행정조직을 개편과 연계하여 학교교육지원팀을 신설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서울시 학생교육원 건물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1시18분 동영상 상영 개시)
(11시21분 동영상 상영 중지)
이곳은 서울시 학생교육원입니다. 사직공원 바로 위인 사직동 1번지 27호에 위치하고 있는데 토지는 국유지이고 건물은 서울시 교육청 소유입니다. 이 건물은 `75년에 서울시 학생수련원으로 개원하여 `76년도부터 서울교육연수원으로 사용하였으며, 2003년도에 가평군에 있던 서울시 학생교육원을 현 건물로 이전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 2월에 다시 축령산 대성리 교육장으로 이전하고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배화여자대학교 인근에 있는 사직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녹지공간이 전혀 없이 콘크리트 속에 건물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조금의 여유가 없이 앞마당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생겨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학생교육원 건물을 매입하여 협소한 사직동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등 구청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민주평통사무실, 상공회의실 사무실 등 외부에 각자 떨어져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종로협의회, 자유총연맹, 보훈처 등 부설기관과 종로문화원 등을 이전하여 모양과 구색을 갖추고 주민의 건강과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각종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존 사직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사직어린이집으로 바꿔 운영한다면 집행부는 사무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금 보시다시피 사직동 동청사 뒷마당입니다.
캐비넷과 그 옆에 통로가 있습니다만 그쪽은 동청사 뒷마당입니다. 이쪽을 공원 쪽으로 연결해서 통로를 만든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넓은 사직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를 마당 삼아 생활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간 운영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은 서울시 학생교육원 건물을 매입하고 바로 옆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직동 지구대와 그 옆의 사직파출소도 현재 이전하고 비어 있습니다. 이 건물도 확보하여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직 근린공원의 노후된 담장을 자연친화적인 담장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직동 1-28번지 일대인 사직 제121호 사직단이 포함된 사직근린공원의 외곽 담장입니다. 각양각색으로 벽에 금이 가고 페인트도 벗겨져 있고 제각각의 소재와 재질은 통일감 및 예술성도 없을 뿐더러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담장이므로 이곳을 재정비하여 한국의 전통문양으로 디자인하여 교체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보다 혁신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동망산공원이라고 불리는 숭인동 56번지 일대 숭인근린공원의 체육시설과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가 낡아 정비를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일부 공간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어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동망봉은 조선 6대 왕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귀양을 가서 죽음을 당하자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가 매일 봉우리에 올라가 동쪽을 바라보며 단종의 명복을 빌었던 유서 깊은 곳으로 지금은 동네 체육시설로 꾸며져 주민들이 운동을 하며 체력을 다지는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낡고 일부는 부식되어 이용하기 불편했는데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산책로 사이에 공터를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동망정 옆 공터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터의 한쪽은 높이가 지금 바라보시는 곳이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네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그네가 서있고 나머지 200여 평의 공간은 쓸모 없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네가 낡아서 줄이 훼손되어 있으며 바닥은 모래가 아닌 시멘트로 되어있어 떨어지면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도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그네줄이 지금 낡아 가지고 테이프 같은 걸로 감아놨습니다. 그네 바닥 밑에 보시면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다치고 사고가 나니까 전혀 우리 주민들이 여기는 멀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네가 그냥 서있는 것입니다. 전혀 무용지물로. 그래서 낡은 그네를 본 의원이 철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숭인근린공원에 그네가 시설된 것을 전 시민이 알고 계십니다.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존치하는 걸로 하고 수리보수를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미 제가 본 의원이 우리 구청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드려서 확실하게 수리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한 공터의 나머지 부분도 바닥이 고르지 못하여 넘어지기 쉽고 근본적으로 바닥이 암(岩)입니다. 여기저기 커다란 돌들이 박혀 있어서 운동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닥의 돌을 모두 파내고 흙을 채워주워야 하는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그네는 완전하게 보수함과 동시에 바닥을 모래로 채우고, 나머지 공터를 평탄작업을 하여 족구장으로 만들면 주민들이 체력을 다질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종로구 족구가족 인원이 약한 150명으로 본 의원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이 전혀 없고 해서 이곳에 족구장으로 설치해 주신다면 우리 족구 가족들,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해봅니다. 구청장님은 이곳을 족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지역의 각종 상권과 재래시장이 국내경기 불황과 맞물려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고 열악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로지역 각종 업소와 상가 및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활용가치와 장점이 많은 지역상품권의 발행이 성과를 거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사랑을 북돋우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써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발행을 시작하였고 전남 나주시의 경우 2007년도에 1년 목표인 10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4개월만에 5억원을 판매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나주시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판매가격을 2%에서 5% 정도 할인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가맹점에서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자율적으로 10% 정도 할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종로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종로구는 지역의 특수성에 걸맞게 상품권 발행을 세분화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로 관광특구 지역의 각종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종로 청계관광특구 상품권', 또한 대학로, 인사동 문화지구의 극장, 기념품점 등 문화지구 내 각종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종로문화지구 상품권', 귀금속, 악기, 시계 완구, 신발, 의류, 휘장 등 종로의 각종 명품거리에서 사용 가능한 '명품종로 상품권', 관내 각종 재래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종로사랑 상품권'으로 구분하여 상품권을 발행한다면 종로의 특구나 문화지구, 각종 명품거리를 홍보하고 더 많은 관광객과 구매자를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상품권 발행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만 어떻게 마케팅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상품권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경영기법과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판촉에 적극 나선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법 제한을 받지 않는 관내 각종 상금이나 명절 위문금 지급 등에도 이 상품권을 활용하고 신고보상금 및 각종 포상금을 이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과도 협조하여 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내 업소가 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말뿐인 관광특구 문화지구를 활성화시키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최종적인 목표는 17만 구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살기 좋은 종로구 만들기는 구청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종로구의회가 함께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대안을 찾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 이룩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며 17만 종로구민만을 생각하고 연구, 노력하는 모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대 종로구의회는 지방의원들의 본격적인 유급화의 실시로 의회에 거는 구민들의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5대 의회는 더 큰 책임감과 전문성, 열정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늘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종로구 관내 서북부 지역의 경전철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지원위원회의 구성 지연 사유에 대한 답변과 조속한 활동 개시를 촉구합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4월 30일 제17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활동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5월 2일에 있은 시민공청회에 대비하여 특위위원과 집행부 관계관, 상명대학 부총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 교수와 건설관련 엔지니어 등과 우리 구의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였으며, 5월 10일 이후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거리에서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그 결과 지역 내 약 1만 3,000여 주민들의 서명 동참을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심히 수고하신 김성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종로구 서북권의 경전철 조기건설은 종로 서북권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사명감으로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거리에서 서명대를 펼쳐 주민들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나 찾아가서 서명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의회의 이러한 활동과 견주어 볼 때 집행부의 반응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경전철 우선건설 추진위원회의 지원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참여자들로 지원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원위원회와 관련 당시 건설교통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을 놓고 비용수익 분석결과 즉 BC분석은 동북구간인 홍제, 길음구간은 우선 순위가 9위이고 서북구간이 10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라도 업무추진의 가속도가 붙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구성을 완료해서 시행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빠른 조직은 활기가 있습니다. 업무에 속도도 붙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욕도 있고 파이팅도 있고 돌파력도 있으며, 앞으로 무한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일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매각 대상의 구분이 없는 구유재산의 매각과 1,000억이나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5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해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귀속분의 100%를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담당 부서는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내 잡종재산의 현황을 보면 국유지가 1,471필지 약 20만 2,000㎡, 시유지가 210필지 2만 8,000㎡, 구유지가 소필지를 포함해서 533필지 약 2만 5,000㎡입니다. 그리고 구의 매각수입 목표는 약 150억원입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을 적극 매각해서 구청사 신축 건립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청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003년 시정개발연구원 연구결과와 최근의 건축사례에 따르면 평당 약 700만원 연건평 1만 2,000평에 약 84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2009년에 착공해서 2012년에 완공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할 때라도 1,0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저는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대금으로 신청사 건립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몇 가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지와 관련한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국·공유지는 매각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구유재산의 실태를 보면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욕구는 점증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시설의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그 중 부지매입비는 매년 상승되는 지가로 인해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필지가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필지까지 매각하겠다는 것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안으로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확충하는 방법을 찾자 이겁니다. 2007년도 우리 구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가 3억 8,729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 1,616만원 합계 6억 345만원이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31억 8,729만원, 하천사용료 3억 112만원 합계 35억 8,841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공유재산의 불법 점유, 점용료 불납토지나 적정하지 않은 점용료 납부 토지 아까 이숙연의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또는 누락 재산 등에 대해 전수조사와 실사, 점유사실을 확인해서 관련된 점용료나 사용료 등을 현실화, 현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로구는 불법건축물과의 전쟁결과를 발표하면서 512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발견한 것처럼 이제까지의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철저히 재조사해서 부당한 사항은 시정해서 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늘어나는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편입해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근 신청사 건립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관련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구청의 사무실의 직무면적은 2,168평이 필요한데 현재 약 1,575평이고 부족한 면적이 593평이라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면적은 직원 일인당 약 7.7㎡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927명 기준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의 면적과 비교해 보면 전체 약 2,107평 정도의 잉여가 있습니다. 남는다는 얘기죠.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의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약 1만 2,000평입니다. 그리고 일인당 직무면적은 약 37.7㎡ 이렇게 본다면 현청사 직무면적의 4.8배 정도의 크기고 현청사 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청사건축비가 1,00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00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신청사를 지었을 때 그 미래적인 행정수요와 그리고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런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있는 서울시 소유 건물을 종로구로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현재 평면주차장의 활용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행복도시가 완공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종로에서 우려한 바가 11개 중앙기관의 청사가 비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로구가 신청사로 가서 재정난으로 허덕이면서도 과연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행자부는 동의 통폐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동이 통폐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잉여되는 건물은 그냥 팽개칠 것이냐, 아니면 매각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따라서 저는 신청사 건립이 과연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적 대안이 없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따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신중을 기하자는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종로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동안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종로 지역사회에는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등장하였습니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김복동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저는 이 512건의 위법 부당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선 저는 이번 조사를 담당한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의 조사관련 직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을 매우 힘든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우리 구 스스로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에서 보도자료를 검토해보면, 직원들의 문제점이 나와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을 초동단계에서 신발생, 재발생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이행했다 이것은 눈감아 줬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소홀히 했다, 법규 위반 건축물을 묵인했거나 방조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소홀히 했다, 감액했거나 또는 미부과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상 위법건물 표기사항 미준수, 관련법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과세자료 통보 및 전산자료 관리 소홀, 재산세 부과 소홀이 되니까 세수가 계속 줄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스스로 드러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직적인 비리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보도자료 내용대로 담당공무원들은 무겁게 인사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임시회 때 국가청렴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구가 부패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마는 사실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은 중학동 도심재개발사업과 관철동 피아노거리 이러한 우리 구의 의혹 행정 전반에 대해 이와 같은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청장님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종로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으며, 부패에 물들지 않고 맑고 투명한 그리고 깨끗한 종로구라는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법 부당한 건축물로 적발되어서 이의신청을 하는 구민들께는 성실하게 안내하고 행정처분 등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무허가건물은 양성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는 도심 형성이 매우 오래된 자치구입니다. 따라서 낡은 한옥과 불량건축물, 대지 최소면적 등이 적용되는 소규모 건축물이 많습니다마는 조금씩 늘려내도 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982년에 전두환 집권 때 있었던 무허가 양성화에 대한 특례법을, 또는 특례조치를 요구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이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종로구 부암동 뒤쪽의 도로 모습입니다. 부암동 일대는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장님께서는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암동과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한국의 비버리힐즈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사유지라고 되어 있고 주차금지, 출입금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종로구에서 포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지예요. 청장님!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주민들의 마찰이 생깁니다. 내 땅을 함부로 지나지 마라
(○구청장 김충용 의석에서 - 포장은 해줬고, 자꾸 해달라는데 구청장은 못해준다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론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끝까지 들으시고 답변하실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구단위구역 내에 도로와 관련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자는 겁니다. 포장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전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여기도 지구단위구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도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구역에 따른 건축선에 후퇴가 되어야만 도로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버리힐즈가 되어야 되는데 비버리힐즈가 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과는 계속해서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은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짤 때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콘크리트가 깨져도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을 뿐이지 청장님 말씀대로 전부다 포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부암동 무계정사2길을 보셨는데요 그 밑에 약수터나 1길을 보면 포장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대개 행정업무 처리를 하는 기준을 관행과 관례에 따라 처리하는 병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질문의 내용 등도 관례와 관행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오셨기에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최근 불거진 시간외수당의 문제와 관내 출장비의 부당한 지급,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각종 용역사업 등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는 말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그것도 16년이 넘어갑니다. 우리 주민들은 왜 청장님과 의원들을 직접 뽑습니까? 주민이 주인인 이 자치시대에 공무원들의 이런 관행과 관례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간단히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려면 무엇이든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종로구가 25개 구청 중 부패와 비리 없는 청렴도 1등 구와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의원 박종식의원입니다. 복 중이라 일기가 매우 불순한데도 종로 자치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과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종로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명하신 우리 종로구의회 동료의원들께서 구석구석을 철저히 살피시고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건의 겸 질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화동 사거리에서 동대문으로 나가는 대로입니다. 이 대로를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올라가는 길을 동대문 쪽으로 조금 지나서, 이 화면을 보면 지금 충신시장 건너편에 10층 건물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그림이 10층 건물을 지금 신축하고 있고 그 앞에 초록색 삼각형이 단층 상가건물입니다. 여기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 약 10평 정도 되는 삼각형 단층 상가를 빼놓고 뒤로 지금 땅을 파서 10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건물이 10층으로 준공된 뒤에 앞에 10평도 안되는 삼각형으로 된 상가 건물 때문에 아주 보기가 흉할 것입니다. 옆에 가서 건축현장을 보면 한마디로 호혜정신이 없고 양보정신이 없는 우리 민족성의 비애를 느낄 정도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건너편에 보면 충신시장 쪽으로 대진 쌀가게라고 2층 건물이 있는데 북쪽으로 보면 건물넓이가 한 1m 되고 남쪽 끝에 가서 보면 건물넓이가 1.5m 됩니다. 그 건물을 앞에 두고 뒤에다가 2층 건물을 지금 새로 신축을 해놨는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런 넓이가 한 1m 정도 되는 가게 건물을 앞에다 두고 합의가 안되어서 뒤에다가 2층 건물을 지어놓은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식의 건축이 사실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이런 식으로 건축이 계속된다면 아름다운 서울이나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기는 아주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유재산이 보장되어야 할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관계부서와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데다가 조정기구를 만들어서 절충을 유도하고 합의를 해서 보기 좋은 건설이 되도록 해야만이 아름다운 종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지역정서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합리적인 건축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도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4가 옛날 고려예식장 옆에서 충신시장, 동대문 쪽 이화로까지 개설한 별로 생산성이 없는 아주 넓게 뚫린 대로가 있습니다. 그 넓은 대로에 자동차가 1분에 약 5대 내지 6대밖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과거 정창희의원, 그리고 김복동의원님, 또 제가 노래부르듯 해온 이화동 사거리에서 종로5가까지 차도 확장이 정말 시급한 상황이고, 생산성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도 이런 사업은 팽개쳐놓고 생산성과 필요성이 매우 뒤떨어진 사업에 우선순위로 막대한 투자를 왜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 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따지고 투자가치를 따져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그어진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사진을 보면 양쪽으로 대형트럭, 관광버스, 이륜차 할 것 없이 아주 무법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주차선을 70대 내지 80대분은 충분히 증설할 수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1개월에 약 300만원의 세입확보도 될 뿐만 아니라 주차로 인한 분쟁도 없앨 수 있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방치해두는지, 적극 검토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의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권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시는 김충용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를 알리기 위한 브랜드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로는 600년 고도답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조선조의 궁궐, 대학로, 인사동 문화지구가 있고 북촌한옥마을이 있으며 종로 ·청계천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문화 관광의 자산이 산재해 있으나 우리 종로구는 이러한 호조건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적극 활용치 못하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종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브랜드 사업은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고, 해당 도시가 가진 경쟁력과 장점을 기초로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이를 통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MBC와 동아닷컴, 한경닷컴이 공동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남해군의 브랜드인 '사랑해요 보물섬'이 전국 지자체 브랜드 가운데 가장 높은 46%의 지지를 얻어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 종로구에서는 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도시 브랜드를 구축함에 있어 해당 지역이 가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CI와 슬로건을 선정하고 그에 걸맞는 홍보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로구는 흔히 말하는 슬로건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전략조차 미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가 어떤 점이 잘 알려지고 어떤 점이 미진한 상태인지 파악하기 위한 인지도 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 노원구는 얼마 전 종로구 중심 인사동 광장에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원정 홍보하는 것을 본 의원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화유산과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 종로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제175회 정례회에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를 신설하여 역사, 문화관광 중심의 종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우선 해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와 숙박시설 등을 기반시설을 구축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종로구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잠시 들렀다 가는 정책으로 끝나면 안될 것입니다. 종로에서 구경하고 즐기고 타구에서 돈을 쓰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도의 옥외 영상 홍보전략과 종로 홍보를 위한 유인물 등을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 등에 배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로 친숙한 행정상 구현이라는 내용입니다. 종로구에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약 4,77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보건소가 효자동에도 뒷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급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건강을 위협받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비로소 의료 양극화를 차단하고, 구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등의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이 사업의 전문인력이라 할 수 있는 가정전문간호사의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전문간호사는 병원에서 조기 퇴원한 환자나 만성질환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문간호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있어 방문간호사업에 있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방문보건사업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개발이라는 보고서에 보면, 2006년 기준으로 가정전문 간호사가 보건소당 평균 1명도 안되는 0.8명밖에 되지 않아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종로구 보건소에 가정전문 간호사가 몇 명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가정전문간호사를 확대 배치해야 방문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 의하면, 방문간호를 수행할 때 실제 가정에 방문하는 인력이 간호사 한 명인 경우가 73.4%를 차지했으며, 여러 명의 담당인력이 방문하는 경우는 불과 26.6%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재가노인 관리를 위한 가정ㆍ방문간호사업의 현황과 정책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보건소 방문간호인력이 전국 평균 2~3명이고 이들의 가정방문 일수는 1주일에 4.2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역시 방문간호서비스가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는 올해 방문간호 3,000명, 방문진료 520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담당 인력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과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관련 인력을 더욱 확충하고 전문화된 팀을 만들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방문보건사업이 가지는 대상의 범위에 대해 점검해 볼까 합니다.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재가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포괄성이 높은 점이 이 사업의 장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만성질환자, 노인 등으로 지정된 것을 좀더 확대한다면 지역민들에게 한층 다가가는 의료행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창원대학교에서 발표한 '지역복지에 있어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 보면 일본의 경우 지역 보건소가 신생아에서 노인까지 광범위한 사람들을 상대로 간호서비스를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종로구 역시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차상위 계층, 영유아,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지역민들에게 한층 친화된 종로구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본 의원은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한 국내 자치단체들의 수범사례를 몇 건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기존의 방문간호를 더욱 업그레이드시킨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증환자와 거동불편자 위주로만 지원사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결혼 이민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으로 확대하여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앞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좋은 본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구로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아예 동사무소에 간호사를 배치해 주민들의 건강을 상시적으로 체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체크한 내용을 보건소 의사가 분석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자신의 건강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자치구들은 과감한 정책개발과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위 사례들은 벤치마킹한다면 종로구민들의 의료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앞서 방문간호사업의 현안들에 대해 지적했던 점들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한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도입해 볼 의향은 어떠신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악동 제2구역 재개발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악 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2001년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 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완료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의주로 35m 도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묶여 도로에서 15m나 후퇴하여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 용적률이 236.57%이나 35m 도로 건너 (구)서대문형무소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186.10%로 재개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 건물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점포주들의 건물들은 점포 뒤에 있는 노후주택과 재개발을 같이 하면 영업 손실은 물론 재산상의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손해보는 쪽은 빌딩을 가진 점포주들이라 생각하고 개발을 같이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지역과 관계도 없는 35m 도로 건너에 있는 독립공원 때문에 용적률을 186%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네들은 본인들의 재산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5m 도로변의 상가 건물들과 주거지역이 함께 재개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상가지역과 노후 주택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주거 3종 지역으로 묶인 상태로 재개발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상복합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 미관지역 문제도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어 개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이 지역이 상가지역, 주거지역, 역사미관지역, 35m 대로변 등을 감안해 모델이 될 수 있는 재개발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건교부에 이런 실상을 적극 건의하셔서 재개발 후퇴선을 15m에서 5m나 10m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용적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기서 이종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수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수길의원입니다. 장장 2시간 20분이 소요되어서 지루하시겠지만 마지막 순서인 만큼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과 권종수 부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장마 대비 하절기 종합안전대책은 이상이 없는가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세부사항으로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내일 다시 남부지방에서 시작해서 1개월 이상으로 장마가 지고 상습적인 폭우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전 사고예방에 따른 사전점검 및 감시감독 소홀이라는 지적들을 하는 것을 수십년 동안 봐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종합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사전 점검하리라 믿습니다만, 본 의원이 과거 동장으로 10년 동안, SH공사 아파트 관리소장 6년 동안의 주민안전관리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여름철 주민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금년 여름에는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각 동별 맨홀, 하수구, 빗물받이 위치 및 용량은 도면으로 조사 작성되었으며 토사 및 쓰레기 준설은 완료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지하에는 각종 하수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며 빗물이 모이는 곳은 예외 없이 맨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하수시설에 대한 정확한 도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을 못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작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마철 보안등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안등은 전기시설로서 장마가 시작되면 물에 젖어 누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평소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많은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보안등은 정비가 잘 안되어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고등법원에서 폭우 때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마철 보안등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악취 및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되는데, 지금도 쓰레기가 무단 방출되어 쌓여있는 곳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쓰레기 수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쓰레기 수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장마철 저지대 침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폭우로 저지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저지대 주택가나 지하실에 물이 찼을 때 물을 뽑아낼 수 있는 비상용 양수펌프는 우리 구에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수방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 위험건물은 어떻게 관리되고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위험시설물이 많이 있으며 위험 정도가 심각한 재난위험 등급 D급과 E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세검정보도육교 등 보도육교 2개소, 삼일아파트 등 아파트 12개 동, 연립 및 단독주택 11개 동, 절개지 3개소, 석축 및 담장 6개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가 계속되면 위험시설물은 물기를 머금어 급속히 응집력이 약해져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노후주택 등 위험시설물은 동별로 조사되어 특별관리하고 있는지, 장마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갖추어 놓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지대 절개지 주변 집중 폭우로 인하여 아래쪽 피해 예상지역을 점검하였는지, 폭우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시 대피장소의 선정 및 재난구호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파손된 인도 등 도로시설물은 정비를 완료하였는지 노후된 골목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인근 주택으로 빗물이 유입될 지역을 조사·검증하였는지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8월에는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종로5가에서 대학로까지 약 2백여 m 구간에 폐타이어로 만든 보도블럭이 차도로 떠내려가고 배수구가 막혀서 도로에 빗물이 넘쳐서 큰 혼잡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도로 등이 미처 정비되지 않은 채로 많은 비가 온다면 또다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면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게 되고 2006년에도 한 급식업체가 운영하는 학교들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나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음식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특별히 도로, 하수도, 청소분야에 대해 동별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가급적 차량순찰을 지양하고 도보순찰을 실시하여 우리 구에서는 재해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안전관리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아직도 일반직보다 기능직·별정직이 하위직이라는 생각을 하여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서울시 전체 구청 중 24개 구청에서 최저 1명에서 최고 9명까지 기능직 6급을 보유하고 있으나 종로구청만이 유일하게 기능직 6급 정원이 없습니다.
2005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팀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6급 이하는 행자부장관의 승인 없이 정원책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종로구는 기능직 및 별정직에 대한 승진 기회를 제한하고 근로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기능직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으며, 서울시 다른 구에 비추어 보아도 인사상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7급 및 8급의 인사적체가 가중되고 있으며 기능직·별정직은 구간 교류도 전무하기 때문에 동일한 서울시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6급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종로구를 제외한 24개 구 전체 기능직·별정직 공무원 수에 따른 6급 비율 평균은 1.8%에 이르는데 종로구는 한 명도 없으므로 종로구도 기능직 356명의 1.8%인 6∼7명 선으로 팀장 직책이 신설 개선되어야 인사상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종로구 기능직, 별정직 6급 정원 책정을 신설할 계획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강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및 제1차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6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6월 22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나 승 혁 김 성 은
이 숙 연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