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5일(금) 10시16분
의사일정
1.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심사된안건
1.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6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정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 2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9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광규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1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이병철 부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8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25회계연도 결산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6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와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폐회하는 것으로 하여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9분)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륜구 의원님과 박희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20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21분)
이병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병철입니다.
종로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구 총 세입액은 7,179억 5,200만 원, 총 세출액은 6,249억 5,200만 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930억 원으로 모두 202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204억 3,700만 원, 사고이월비가 249억 8,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00억 2,2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6,547억 7,300만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6,613억 8,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6억 900만 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1,556억 8,300만 원, 세외수입 668억 3,400만 원, 지방교부세 138억 9,500만 원, 조정교부금 921억 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414억 3,600만 원, 기타보전수입등이 914억 3,1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6,547억 7,300만 원 중 5,877억 3,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9.8%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189억 4,700만 원과 사고이월비 198억 6,400만 원을 제외하면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34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78억 7,600만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565억 7,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7.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세외수입 132억 7,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9억 8,800만 원, 기타보전수입등이 413억 7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578억 7,700만 원 중 372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 14억 9,000만 원과 사고이월비 51억 1,900만 원을 제외하면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12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3건 16억 원으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비용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총 66건 14억 4,6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폭우 침수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총 13건 7억 5,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총 15종의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2807억 9,900만 원이었으며, 2025년도에 645억 4,000만 원을 조성하고 319억 3,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3,134억 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 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7,318억 1200만 원, 총부채는 319억 57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6,998억 5,5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순자산은 35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134억 6,400만 원이었으며 2025년도에 110억 9,800만 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96억 5,200만 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25년도 말 채권액은 149억 1000만 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30일부터 한 달간 결산검사를 위해 노고가 크셨던 이륜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의 안건이 있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이응주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이륜구 의원님, 박희연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정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제 의회는 더 이상 못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잘 하라고 위원장을 이렇게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회계결산 등 종로구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을 우리가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상 나타난 우리 구 재정의 문제점은 또 무엇인지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게 마지막 예결위라고 심의를 며칠 하면 우리 구청장님도 6월에 퇴직 못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무쪼록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 향상과 보탬이 되는 결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구청장 나갔다 떨어진 정재호가 위원장을 하고 서울시의원 나갔다 떨어진 이응주 의원을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재호 의원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우리 구 재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41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6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제가 얀테의 법칙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얀테의 법칙 1번,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며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지 말 것이며 다섯 번째,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 것이며 일곱 번째, 내가 남보다 무엇이든지 더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보고 놀리고 업신여기듯 비웃지 말 것이며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며 마지막 열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쳐 들지 말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의정활동이나 우리 구민을 대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찬성의원(10명)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2. 제3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찬성의원(10명)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찬성의원(10명)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의원(10명)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의원(10명)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7. 본회의 휴회의 건
찬성의원(10명)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이병철
행정국장 최상종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직무대리 박중모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정아
의사팀장 정민석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조대희 이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