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4월 28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개정 요구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0년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구청장으로 편중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이유는 2010년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66개 위원회를 45개로 통합 및 전환하였으며 그중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23개 위원회 중 위원장 자격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법정위원회 5개를 제외한 18개 위원회를 호선 또는 해당국장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위원장인 건설교통국장 대신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자’를 ‘사람’으로 ‘체계적인 자문’을 ‘검토 의견’으로 ‘통할’을 ‘총괄’로 등으로 변경하여 조례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부구청장으로 편중된 위원회를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상도 국장 이하, 특히 이상도 국장께서는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으심에 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부구청장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국장으로 하향해서 조정하겠다 이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기술자문위원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 들어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각종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기술자문위원이라는 진짜 기술사, 건축기술사 또 전력기술사, 기술사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좋은 안이 안 나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방금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이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몇 사람을 소개드리자면 업무 분야별로 해 가지고 교수도 있고
○김복동위원 주로 대학교수, 건축사, 토목기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교수급 이상인 기술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기술사는 전기기술사도 있고 또 토목기술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거 참여를 시켜서 검토가 상세하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은가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이분들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할 적에는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면에서 위원회를 들어가게 되면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이렇게 설계를 자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사가 등장해서 교수들과 토목기사와 건축사와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특히 중요한 것은 토목이나 건설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모든 기관과 토목은 중요하잖아요. 지하매설 분포도를 보면 한전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매설되어 있는 이런 기관과의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몇 m 공사를 하는데 각 관계되는 분들과 협의를 자주 합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매 건 발생할 때마다 협의하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 사람들이 나와서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허가를 내줘 가지고 수도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 가지고 애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속에는 분명히 도시가스가 들어있고 한전 케이블이 들어있고 통신 케이블이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상수도 여러 가지 매설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파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뭐뭐 들어있다 사전에 알고 하면 이중삼중이 안되고 또 가급적 여기에 수도가 고장났다, 수도에서 협의를 오면 그 기회에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한전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도시가스 손댈 것이 있느냐,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는 이상이 없을 때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굴착허가를 낼 때는 분명히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쪽에서 도로라든가 하수구 뭘 처리한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죠.
그런데 현재 우리 건설교통국만은 아니고 각 국이 다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동하고 구청하고 업무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데 자치센터에서 전혀 몰라요. “도로를 왜 팝니까?” 하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동장이 전혀 모릅니다. 우리 동장님도 구청에 들어오면 과장님이신데 왜 업무소통이 안되는지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정보를 좀 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 빌딩이라 할지라도 허가가 언제 나가서 건설을 언제 한다는 게 동에서 알아야만 그 문젯거리가 있는가 없는가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도로를 파헤치는데 무엇 때문에 파헤치는 것인지 주민들이 물어본단 말입니다. 동장한테 물어보면 ‘저 잘 모르는데요’ 그럼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래요? 어디서 하죠?” 저도 몰라요. 그러면 팩스를 보내든 인터넷으로 해서 동에 보내든 열어봐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좋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도로과에서 하는 건 도로굴착복구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굴착해서 통신선일 수도 있고 전기일 수도 있고 수도일 수도 있는데 그게 1년이면 수천 건이 되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동사무소에 통보를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 전부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저도 처음 의원 돼서 위원회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써낸 적이 있어요. 나는 위원회를 한번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으면서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꼭 필요할 때 한번씩 있겠지만 한번 들어가봤어요. 도시위원회 오라고 해서 한번 가봤었는데 위원회는 몇 개 써내라고 해서 써냈는데 한번밖에 못 갔어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왜 그럴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기획예산과 측에서 포괄적인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작년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필요 없이 위원회가 많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0여 개를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거하고 합치고 그리고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 하던 걸 국장으로 하면 또 이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데 거기 또 의전상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구의원님들이 몇 분씩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숫자를 조금 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난 그게 궁금한 겁니다. 왜 위원회를 써내라고 해놓고서는 한번도 못하고, 의원들이 가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구나, 인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다 해서 자기 뭔 일을 준비한다든가 현재 하려고 한다든가 할 때 미리 들으면 우리가 답답함이 없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크게 질문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가보지를 못하니까 우리 주민들의 제보라든가 이런 걸 듣고 그걸 추리를 해서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보고 우리 시간도 많이 뺏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듣고 아, 동의를 하면 상임위에서 질문 요청이 많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명분상으로마나 위원회를 해놓고,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위원회를 만들도록 해놨으니까 할 수 없이 만들어놓긴 만들어놓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위원회 한번 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각자 다른 직업을 갖고 있고 직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보통은 저희도 이번 기회에 위원이 17분인데 이 안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한 5분에서 7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 저기상 17분이면 8분 이상이 돼야 위원회를 열 수가 있는데 그게 안되면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소위원회로 해 가지고 5분에서 7분만 모이면 연락돼서 그 시간에 되시는 분들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제가 기획예산과 측에도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제가 사실 목소리가 안 좋아 가지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냥 퇴직할 때까지는 다닐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질의를 그냥 간단하게 해드려야 국장님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17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소위원회는 대부분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조례상으로는 5명에서 7명 정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 연락을 해서 반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될 경우 소위원회로 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시급을 요할 때 소위원회를 해야 빠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소위원회를 여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이숙연위원 그럼 이번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임기가 언제 끝나나요? 2년이니까 아직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올 연말 정도면 끝납니다.
○이숙연위원 앞서서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 해주셨듯이 다른 분야보다 건설기술자문위원이잖아요. 그런 만큼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교수님도 좋지만 그래도 이론과 현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감각도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골고루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회사의 사장, 전무 이런 분들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17분 중에서 6분만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술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기가 되면 6분에 대해서도 바뀌든지 아니면 연임을 하시든 간에 기술사 자격증 있는 분들로
○이숙연위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쪽 분야에서 오랜 전문적인 일을 하신 분도 괜찮잖아요. 꼭 뭐 자격증 있어야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교통에서 몇 년을 일을 했다라든가, 왜냐하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선정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쪽 분야에서 일을 오래 하신 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아까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부구청장님이 5개만 위원장을 맡나요? 어떻게 아까 여기는 보면 법정위원회 5개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저기를 해야 되고 나머지도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그건 별도로 부구청장님이 참석하도록 그거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했을 때와 우리 국장님이 했을 때 큰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실질적인 것은 각 분야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의장님이 오셨거나 아니면 위원장님이 오셨거나 해서 있는데 국장이 위원장을 하면 의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그런 인사가 왔는데 국장이 위원장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격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의전상은 그렇지만 실제 업무를 봤을 때는 국장님이 더 소상하게 아는 부분이잖아요? 일할 때는 의전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나요? 일이 우선이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의전도 좋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문성 있게,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일단 전문성 있는 분이 올 수도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저희가 들어갈 때도, 저희가 공부를 한다 해도 미처 발견 못 하는 부분들을 국장님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을 놓고 하는 데는 그런 정도는 서로 감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지만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도로과장 정자인
